제18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수정예산안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3. 201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극전문위원 정종극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41억 5404만 4000원 감소한 5600억 52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700억 8025만 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9%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9억 24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0.91% 증액된 4190억 3770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하여 14억 6220만 원 증가한 2686억 972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 정책사업별 일반회계 예산,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밀양아리랑파크 조성사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2건입니다. 세부사업 내역과 11페이지 성인지 예산대상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재원의 기능별 배분에서는 최근 3년간 예산의 재원 배분은 전 분야별로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은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기타 순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배분현황을 보면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이 전체 71.8%로 구성되었고 인건비 및 물건비는 19.1%로 인건비 및 물건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 지표를 보면 우리 시 예산규모는 2014년도에는 재정신장률이 11.16% 늘어났다가 2015년도 4.42% 2016년도는 0.74%로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의 안정성과 나타내는 재정활동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서는 2014년도 58.9% 2015년도 60.1% 2016년도 62.68%로 최근 3년간 60.56%에 머물고 있어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부서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써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0억 5690만 원 감소한 49억 2531만 8000원으로써 수입은 4억 8404만 1000원이며 지출은 15억 4124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은 자활기금은 3951만 원, 여성발전기금은 51만 8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5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기금조례 폐지에 따라 전액과 노인복지기금 322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1억 717만 9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 기금의 운용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수익과 지출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대비하여 보면 대부분 사업의 축소 등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하면 자체수입으로 사업기금을 충당하고 있어 외형상 기금의 재무구조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타 자세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2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 개요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5억 3567만 7000원 증액된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26억 3567만 6000원이 증액된 4727억 1592만 7000원과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액된 898억 2498만 6000원으로 기존대비 0.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에서 6947만 9000원 감액한 4189억 6822만 7000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억 8445만 5000원 감액된 2684억 127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 예산과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과 사업의 폐지, 정책사업부서 조정, 관련규정 미비 등으로 감액한 부분을 정리한 것으로써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0억 47만 1000원이 증액된 240억 818만 7000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억 원이 증액된 2000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6년 내국세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액된 것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10억 원이 증가된 190억 원이며 증액 사유는 내수경기 회복세가 전망되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소폭 증가된 것입니다. 아래 부분 보조금 부분의 시․도비 보조금 등은 경남사회조사 도비보조금으로 47만 1000원이 증액된 81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4587만 6000원이 감액된 62억 5112만 1000원으로 이 중 도비가 817만 7000원, 시비가 62억 4293만 4000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 인건비에 93만 6000원이 증액된 1317만 4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정부 노임단가 인부임이 4만 4640원에서 4만 824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360만 원이 증액된 1억 341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직원수첩 제작비 26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비에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책 및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 위탁교육비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로써 2010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이후에 국토종합계획과 2012년 경상남도 종합계획 상위 계획의 기조와 정책을 밀양시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새로운 미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정책자문 및 토론회 보상금 700만 원은 밀양 발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것입니다. 포상금의 300만 원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만 원은 발간실에서 사용되는 전동와이어 제본기가 2000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노후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442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위탁교육비에 4100만 원은 성과관리, 성격평가, 부서코칭 및 업무담당 토론회,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감사관리,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감액된 2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는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고충민원 관련 직원 직무교육비가 20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59페이지 감사관리 운영수당입니다. 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강의실 교육 위주에서 탈피해서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위한 것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부분은 공사 및 물품 원가계산 용역비로써 원가계산의 재검토와 현장실사 등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400만 원은 클린리서치회원 교육과 세미나 참석 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 800만 원이 감액된 1230만 원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시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이익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전년도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청년우수부서와 우수직원 시상금이 각각 100만 원으로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885만 3000원은 청백-e시스템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는 168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소송추진 변호사 수임료 등이며 국내여비와 60페이지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등에 5000만 원은 소송패소 시에 지급되는 배상금 소송비용의 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2만 8000원이 증액된 2455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이 감액된 22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사원 수당 지방비 부담률이 80%에서 50%로 축소되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남사회조사에 818만 7000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1페이지 규제개혁 일반운영비에 252만 원이 감액된 348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포상금에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풀성 경비로 예산 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고 연구개발비 중간 부분에 공모 사업 발굴에 1억 2000만 원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중앙부처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보조금 확보 우수 부서에 시상금으로 500만 원, 예산성과금으로써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2268만 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기획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0만 9000원은 경남사회조사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4억 9735만 9000원이 감액된 50억 원으로 일반예비비에 20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전체예산액은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1억 512만 1000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수정예산은 공모 사업 관련 업무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정책 및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 위탁교육비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운영 연구개발비에 공모 사업 발굴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이 예산편성에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 해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발언한 것들을 예산편성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 2011년 9월부터 개정되면서 의무화하고 있는데 올 예산편성에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입각해가지고 편성한 예산들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2011년 9월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에게 바란다라는 예산편성을 받아서 지금 현재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그렇게 편성을 조금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종류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의견을 받아본 결과 큰 주민참여 의견은 없었고 지역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의견을 받아서 한 걸로 몇 건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역 소규모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지방재정법 개정된 개정법 사유 주요 내용에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예산안에 대해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도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 있다면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예산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시 전체예산을 편성하고 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예산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이나 운영비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된 게 지방재정법의 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2014년 5월 28일부터 올해 2016년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아 예산을 편성을 하는 첫해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첫해는 맞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로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법률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금년 초부터 전 담당관․과․소에서 여러 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독려도 했고 각종 회의실에서 수차례 강조도 해 왔습니다. 조례 개정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2016년도 당초예산 작업 시에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를 해서 전체 693건을 심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심의 요구한 도민 한 가정 무궁화 화분 가꾸기 사업 62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보조금 심의 때 삭감을 했고 또 농업지원과에서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시범사업 그거는 하우스에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12동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형평성과 효과성을 봐가면서 시범사업으로 한 3동만 우선 먼저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구체적인 건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 예산편성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부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 황걸연 위원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예산은 편성된 게 하나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없습니다.
○ 황걸연 위원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몇 가지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예산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거는 2개과에서, 없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하고 기업경제과에서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정도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개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개는 아직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각 실․과마다 그런 게 있겠지만 우리 기획부에서는 가장 중점을 둔 게 뭐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면한 정책을 편성할 때 첫째로 정책사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주민 숙원사업 등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 그렇게 위주로 했습니다.
○ 이주옥 위원여기에 제가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공무원 교육 또 포상, 용역 이 부분에 각 실․과마다 용역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교육이 여기에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 성과관리 역량강화교육, 교육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교육에 물론 교육의 어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교육을 함으로써 얻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게 그걸 분석해가지고 한데 모아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쪼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팀에서 예를 들면 교육을 할 것 같으면 각 실․과마다 교육을 따로따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 교육이라든지 각 부서의 성과관리 담당자를 모아서 교육을 하고 청렴을 위한 연극교육 같은 경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2분의1씩 두 번씩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여기에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부서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 이주옥 위원그리고 각 실․과마다 부서별로 포상금이 지원되는 것도 여기에 보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마다 부서별로 포상을 할 것 같으면 1년에 예를 들어 말에 12월 달이나 11월 달 즈음 해가지고 각 실․과마다 여기에 보면 청렴, 개인으로 주는 것 말고 실․과마다 받을 수 있는 상을 한데 모아가지고 평가를 내가지고 주면 더 좋을 건데 여기에는 각자 각자 해둔 게 물론 줄 다르긴 하지만 그걸 그래도 예를 들어 각 실․과마다 청렴도나 보조금이나 이런 걸 많이 받은 보조별 상이 따로 있고, 보조금 많이 받는 게 따로 있고 부서별로 또 다른 것도 부서별로 따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데 모아가지고 부서별로 잘하는 쪽에 상금을 조금 올리더라도 그렇게 주면 더 크게 실․과마다 분석하기가 엄청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도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 두면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공사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죠? 기획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거는 회계과
○ 이주옥 위원그러면 계약을 기획팀에서 하십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주관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회계과입니다.
○ 이주옥 위원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 이주옥 위원계약심사위원도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도 회계과에서 하고 계약변경도 회계과에서 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 이주옥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계약심사를 예를 들어서 기획과에서 한다면 그걸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과장님 기획은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변경을 했을 경우에 두 배, 세 배로 올려가지고 계약 변경이 된 경우가 엄청 많습디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이만큼의 공사를 하겠다, 거기에 관계되는 만큼 공사비용을 측정하는데 그게 세 배까지 오르는 이유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은 회계과에서 하지 말고 오히려 기획팀에서 해가지고 이건 옳지 않다는 어떤 제재 방법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러니까 몇%까지 올릴 수 있는 걸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거기에서 나가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건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을 집합해가지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시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집합해서 종합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따오는 부서가 있고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 중앙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는 포상금 부분은 분야별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수의계약은 업무형평상 조정 상 우리 기획실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단지 설계변경을 할 때 우리가 합의 들어올 때 좀 세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세밀한 필요가 정말 필요합디다. 세 배 그거는 그렇게 오르기가, 그렇게 올려가지고 된 걸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게 다 조작되었을 거라고 인정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1.5배면 1.5배 이렇게 정해놓고 그 이상은 올릴 수 없는 변경 요지를 만들어놔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그래야 정확한 계약금이 들어올 것이고 그 계약에 맞도록 하면서 변경이 되었을 경우에 계약변경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진짜 세밀하게 분석해가지고 가능한 것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죄다 하나도 거기에 그대로 계약금액에 의해가지고 이행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두 배, 세 배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계약 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 이런 것까지도 넣어놨으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부조리신고 공무원부조리에 대하여 신고가 작년에도 1건이 없어가지고 전액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작년에 2000만 원을 해서 1건도 없어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하고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또 편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없었다고 해서 편성을 안 했을 때는 혹시 또 발생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 부조리신고로 최고 5000만 원까지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없더라도 혹시 제보가 들어와서 지급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하고 1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작년에 건수가 하나도 없어서 발생된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올 2016년도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부조리 신고가 하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밀양시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청렴도 발표에 보면 2015년 12월에 의하면 밀양시가 4등급으로 전국 시부 중에 60위로, 전년도에는 54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60위로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54위에서 올해 60위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내부 청렴도 분야에서 내부청렴도가 있고 외부청렴도 분야가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인사 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하고 이런 걸 쭉 보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3위를 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반면 밖에서 인․허가업무, 공사감독 등 우리가 인․허가나 공사감독 등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전국 75개 시․군중에서 아쉽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72위를 해서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합치다 보니까 평균 60위가 되는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내부청렴도도 그렇지만 외부청렴도도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왜, 안에 외부청렴도 내역에는 감점요인에 0.47점이라고 있는데 그 감점요인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관리과에 있던 모 계장, 모 면장님이 한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올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남으로 그 실적이 올해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모 면장이 설에 뇌물을 받은 건 그 3건 때문에 0.47점이 감점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60위가 됐는데 그 3건만 없었으면 전체 평균을 쭉 보면 그 점수를 빼고 나면 전국 28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이 그것보다는 인․허가 업무부서라든지 공사감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나 인사부서에서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우리 청렴도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이 등위를 보고 다 같은 밀양시민이고 생각했을 경우에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60위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위입니까. 그래도 밀양시가 청렴도로 지금 우리 행정이 옛날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청렴도가 높다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60등이라고 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서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봤고 앞으로도 우리 밀양시가 전국에서 등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공모 사업발굴 용역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집행한 사업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1억2000이죠,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2016년도부터는 미래전략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을 부탁을 더 드리고 싶고 궁금한 사항은 이 내용이 1억 2000이다 보니까 이게 풀 예산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 공모 사업의 1억 2000은 풀 예산은 아닙니다. 풀 예산은 아니고 저희 부서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올해 한 것도 한 4000만 원, 공모 사업을 그러니까 새뜰마을하고 창조지역마을 하고 있는데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산외면 희곡 부락에 11월 달에 올해 1회 추경 때 4000만 원을 확보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줘가지고 지금 산외면 희곡마을에 있는 보라하고 계곡의 자연부락 양지마을 일부를 45억을 들여서 신청을 해 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이라든지 도량, 담장 보수 옛날 새마을사업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인데 창조마을 같은 경우는 부북 가산 연극촌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2월 달에 신청할 겁니다. 1억2000만 원 이것도 풀성이 아니고 그런 사업에 지금 각 단위마다 6개 정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하나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용역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4년, 2015년, 16년 보니까 2016년에 건수가 많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51건에 약 36억 정도, 2015년도 6∼70건에 60억 정도 좀 많이 줄었는데 이 2016년도 51건은 본예산편성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본예산?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본예산만 하기 때문에 했는데 2014년, 15년 70건 정도는 본예산하고 추경 건하고 다 합쳐서 했고 2016년은 51건에 36억은 본예산만 집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면서 바쁘게 질문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를 못했는데 어쨌든 입법예고 중에 있고 현재로써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1월 정도의 예산은 이렇게이렇게 편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담당관이든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와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후에 예산편성할 때 심의해 볼 사안이니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의 최고의 핵심은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분권과 참여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 이런 예산을 2011년 9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이 예산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2014년 5월 19일 날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도 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운용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형식제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영자 위원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내부청렴도는 향상되는 것을 보면 부조리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는 이미지 개선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부조리 조례의 포상금을 지금 최대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포상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회의 때 많이 어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않는지를 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작년 뿐 아니라 이걸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포상금 부조리의 포상금 지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정말 부조리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예산을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경상남도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밀양시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한다고 하지만 법률적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간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은 2016년도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라서 도시의 계획이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혹시나 또 동남권 신공항 결과에 따라서 집행 시기를 늦춘다든지 그러면 예산편성도 차라리 뒤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마 동남권 신공항 발표가 내년 6월 말에 발표될 그런 계획인데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 발표를 보고 용역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6년도 해봤자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2016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80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835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치지형도 판매 수입금 15만 원이고 보조금은 전년대비 8200만 1000원이 증액되어 1억 6820만 원이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556만 원이 증액된 5711만 8000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은 464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1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6억 1786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9384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정책사업별로 보면 정보통신분야에 2억 3971만 1000원, 공간정보시스템구축 3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8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26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 1363만 원이 증액된 4억 2883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밀양시보 칼럼 원고료 건수 증가로 전년 대비 168만 원이 증액된 2억 4104만 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포토갤러리 유지보수비 감액으로 55만 원이 감액된 1억 5349만 2000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자 송고실의 비디오카메라가 2008년 구입 후 노후화 되어 고해상도의 촬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로 1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5348만 원이 감된 6억 535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감된 6억 2300만 원으로 영남권의 전광판과 서울, 대구역,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와이드 광고,부산지하철 스크린도어 및 터치 뉴스 스크린 광고 홍보에 설치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인터넷 활용 홍보비 2억 2800만 원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인터넷 이용자 증가를 감안한 배너 이용, 통신사 및 지역 일간지 보도자료 통신망 이용, 종합편성채널 시청자 증가에 따라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케이블 채널 및 지상파 방송을 이용한 광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언론홍보 분야는 전년 대비 1320만 원이 증가된 2억 96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신문지면을 통한 시정홍보에 9900만 원, 뉴스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로 1900만 원, 시정공고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공통 정보화분야는 전년 대비 3895만 4000원이 감된 1억 5985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임차료입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안 강화에 3238만 7000원과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위탁 유지보수비 1억 486만 6000원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구축한 공통기반 재해복구 온나라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유지 보수를 위한 위․수탁 협약으로 하는 사업으로 장비구입가의 7%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행정정보화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1989만 6000원이 증 된 2억 9329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6340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12대 백업시스템 운영 소모품 구입과 유동인구분석서비스, 음성변환용 코드인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스템 1개가 추가되어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8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 전산개발비입니다. 새올을 이용하여 전화걸기, 문자보내기 편의 증대를 가져올 새올행정메신저 주소관리 프로그램에 1300만 원, 부서별 1억 이상 건설공사현황을 직원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건설공사관리시스템 재구축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 1322만 4000원은 전국 자치단체에 보급된 온나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6700만 원은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 백업 서브교체에 3300만 원, 문서 생산량 증가로 인한 온나라 저장장치 용량 증설에 3400만 원 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4704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8615만 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095만 1000은 시 블로그 관리 운영 및 SNS 기자단 운영, 공공요금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6500만 원은 주요 관광지 30개소에 대하여 모바일 기기에서 해당 관광지의 영상 및 해설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 기반 관광지 안내시스템 구축에 1억 5000만 원, 민원인에게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홈페이지 프로그램의 취약점 분석 및 해결방안제시를 위하여 버스 운행정보와 농기계 임대 홈페이지에 웹 취약점 분석시스템을 확대․구축하는데 1240만 원과 대민행정서비스 이용 시 민원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PC원격지원시스템 구축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은 도와 시 간 전자정부 통합망 사업자 재계약으로 인해 회선료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만 6000원이 증액된 9519만 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3419만 1000원이 감된 10억 2923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산실과 통신실, 팩스실 운영 소모품, 행정 전화번호부와 직원 전화번호부 수첩 제작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24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956만 1000원이 감된 6억 4446만 5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연간 전화회선 사용료 및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로 요금단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전산실 서버, 정보통신망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대비 660만 6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아래 연구개발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조치하기 위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3163만 원이 감된 3억 5312만 원으로 본청과 읍․면․동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과 소프트웨어 도서관 구축, 재난 관련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예정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리는 전년 대비 652만 5000원이 증가된 1778만 5000원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Adobe CC, MS윈도우서버 2012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은 전년 대비 1776만 1000원이 감된 3273만 9000원으로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등 행사 지원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주민 연찬회 참석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사업 운영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1억 269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490만 원은 시민 정보화 교육 교재 및 교육장 운영물품구입비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및 정보지식인대회 운영 경비이며 운영수당 1660만 원은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과 밀양시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은 경상남도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사업으로 밀양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 축제 등과 관련된 공공민간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제활성화 행사 전략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전년 대비 95만 3000원이 증액된 3342만 9000원으로 정보화마을 2개소의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이며 증액된 95만 3000원은 평리산 대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은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3383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GIS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1억 86만 6000원,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웹전환 고도화 전산개발 사업은 기존 공간정보시스템과 주 제도시스템을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통합 운영에 따른 연간 유지보수비 4000만 원과 주 제도 시스템인 Active-X 제거비용 2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사업 4억 원은 상남면과 청도면에 기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을 조사․수집하는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 6500만 원은 민원처리단축 등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2016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부서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4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규사업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2015년도 추경에 일단 편성을 했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처음 들어갑니다.
○ 조영자 위원그러면 시행을 했네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여기 보니까 최우수가 한 부서 하나, 우수가 하나, 장려가 다섯 부서인데 1등이 최우수가 100만 원이고 우수가 70만 원, 장려가 50만 원인데 목적은 시정홍보를 위해 부서별로 보도자료 제공에 따른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필요하나 제가 볼 때 시상금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보통 포상금은 생각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게 옛날에 조금 시행하다가 말았는데 실제 우수 포상금은 1년 동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쟁 유발 효과도 있고 해서 일단 최우수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알겠는데 이럼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고 발전을 위하는 것은 당연하나 포상 기준을 정할 때 부서별로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어질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 조영자 위원그럴 경우에 작년 추경에 이걸 처음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1등을 했다 이러했을 경우에 그러면 올해도 기준을 정할 때 보도자료를 많이 낸 과에 대해서 1, 2등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작년에 했던 부서가 또 1등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똑같은 부서를 계속 1등을 주지 못할 것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자기 부서의 일한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일을 하면서도 안 하는 부서가 솔직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접해보면. 그렇다면 방금 1등한 사람이 또 안 하겠냐고 하셨는데 여타 부서에도 자기들이 한 업무, 뭐라도 낼 수 있는 홍보꺼리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내는 부서가 물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다보면 욕심 있는 부서에서는 보도 자료를 아무래도 많이 안 내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제 생각은 물론 열심히 애살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자료를 내겠지만 1, 2등을 선정할 경우에는 기왕이면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 간에 작년에 1등 했던 부서를 다시 1위를 준다는 것은 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등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자료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어느 부서가 1위를 했다, 최우수를 했다는 것을 압니까? 시보나 어디든 올립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그 관계까지는 안 합니다.
○ 조영자 위원그렇죠? 공무원 관계나 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열심히 하는 부서 언론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 격려해줄 겸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시보 같은 데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2016년도도 포상을 하실 경우에는 또 행정에서 7개 부서 밖에 시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료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담당관님께서 유도를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인 만큼 우리 공보전산담당관 역할이 엄청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정보에 신경을 많이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관광지에 가 보니까 순천만 이런 데를 가보니까 기존 우리가 많이 가는 순천만 입구에 들어가니까 먹을거리, 잘 곳을 안내해가지고 거기에 밀양시 같으면 밀양시의 먹을거리와 잘 곳을 메인간판으로 만들어 놨습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인가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당까지. 그런 것도 엄청 좋아보였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보면 위치 기반 관광지 안내시스템 구축이 이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오는 관광지가 어디냐, 예를 들면 영남루 같으면 영남루 입구에 이런 걸 하나 해 두면 사람들이 보면서 예를 들어 영남루 주변 관광지 이래가지고 표충사도 있고 표충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주변관광지도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칸막이 소개를 해둔 게 있습디다, 길게 해가지고. 그러면 밀양에 처음 오시는 분은 영남루를 보면서 '여기도 한번 가 봐야 되겠다.'라는 정보가 빨리 전달되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특히 표충사나 무안이나 떨어져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영남루 여기 보고 그렇게 가기도 어렵고 보니까 거기를 잘 몰라서도 못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장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 데 주변 관광지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길게 해 놓으니까 엄청 알기 쉽도록 해 놨습디다. 그렇게 하고 먹을거리, 잘 곳도 해 놓으면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한식이면 한식, 양식이면 양식 전화를 걸어가지고 먹도록 해둔 게 있어서 그걸 한번 생각해 주십사 요구를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밀양시보를 만들 때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이 혹시 형성되어 있습니까? 밀양시보 만드는 데.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지금 기자는 없고 편집위원은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제가 우리 밀양시보를 만드는데 시보가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참여를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우리가 여기에 일부 얼마씩 매달 지급을 하더라도 기자를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두면 그 기자들이 써내는 걸 어떤 정보를 가져올 즈음 해가지고 시보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시 블로그를 위탁 주죠, 블로그를?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것도 사실은 20대나 젊은 애들은 블로그 관리를 엄청 잘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우리 시민들한테 줘가지고 블로그를 관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나, 그러면 자기들이 엄청 많은 걸 우리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거기에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참여를 끌어내는데 공보전산담당관 쪽에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천만 간판하고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치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IT구축을 해놓으면 우리는 전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해놓으면 관광지마다 QR코드를 다 박아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걸 받아놓으면 그쪽에 가면 스마트폰 웹을 깔면 자동적으로 안내와 주변정보라든지 맛있는 음식 전체가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위치기반시스템 구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보 기자는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자단을 해 보려고 하니까 기자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깥의 시민들이 할 말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고료 지급하는 결국 그분이 기자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존 하는 그대로 하다 보면 별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시 블로그도 그렇습니다. 시 블로그를 오픈했는데 이것 처음 하는데 일단 1년간 업체가 하나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그에 변경해서 SNS기자단 주부를 저희들이 모집할 겁니다. 그분들이 음식점이든 좋은 데 있으면 다 받아오면 블로그에 올릴 수 있게끔 SNS 주부 기자들을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상통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주옥 위원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는 젊은 사람들은 엄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 45세 넘어가면 아마도 간판으로 되어 있는 걸 또 돈도 얼마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호박소 같으면 호박소 그림을 넣어가지고 주소를 넣고 하면 찾아가기 쉽도록 해 놨습디다. 10개 같으면 10개를 그대로 해둔 게 있습디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한번 관광지 이런데 가셔가지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주십사, 쉽게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디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관광지를 함께 즐길 수 있으면 그런 세심한 부분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밀양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야립간판 도안에 대해서 잔소리 같지만 야립간판 도안에 대해서 어떻게 도안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어느 야립간판 얘기를 하십니까?
○ 이주옥 위원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삼랑진 야립간판, 야립간판 도안은 야립간판을 세울 때 도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도안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삼랑진에 설치한 야립간판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단 앞전에 있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로 하면서 뭘 할 것인지, 일단 저희들이 뭘 할 것인지 내용을 정해놓으면 그 정해놓은 데 대해서 도안 전문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걸 보통 5개 내지 6개씩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 걸러가지고 최종안은 시장님께 결재를 맡고 결심을 받고 바로 설치합니다.
○ 이주옥 위원그런데 그 삼랑진 야립간판을 대다수 사람들한테,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립간판의 도안이 참 우중충한 색깔에 눈에 띄지도 않고 잘못되었다고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안이 몇 가지 올라온다면 야립간판 도안도 엄청 중요합니다, 광고니까. 광고에 포인트를 두어야 되니까 야립간판도 엄청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립간판에 들어가는 아주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밀양아리랑 해가지고 한쪽은 그렇고 하나는 나노의 메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아리랑 해가지고 거기에 영남루를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습디다, 그걸 해 뒀는데 그게 뜻이 예를 들어 '날 좀 보소' 밀양아리랑 가사가 '날 좀 보소' 같으면 '날 좀 보소. 또 찾고 싶은 밀양' 이런 사람들의 감성을 끌어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밀양아리랑'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도안은 조금 더 디자인에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데 가보면 찾고 싶고 오고 싶고 이런 걸 우리 밀양에 오도록 엄청 애쓰고 있다는 게 보여야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 유동인구분석서비스 이 부분하고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의 내용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서 일곱 번째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 2000만 원 예산하고 7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에 대한 부분.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황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유동인구분석 서비스 시스템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현황, 통계 이런 수치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현황을 지역별과 기관별로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각 부서에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책추진 등 행정업무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 됩니다.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분석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행사전략이라든지 지역행사라든지 모든 사용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다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설계같은 경우는 이건 외부기관에 용역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빅데이터 이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이 데이터는 계속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니까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하고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하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 설명해 놓은 걸 쭉 읽어보니까 사업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 설계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유동인구분석 서비스에 관한 모든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ICT는 말 그대로 분석설계고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전산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ICT융합 빅데이터 분석의 사업 내용을 보니까 쭉 읽어보면 관광지나 여러 가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의뢰를 했다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할 것이고 이 사업비 도비 50% 시비 50%해서 하는 내용의 사업이 유동인구분석서비스하고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굳이 중복된 사업인데 중복 예산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ICT융합 분석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 쉽게 말하면 상설시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누가 오나 분석, 설계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라고 하는 이거는 말 그대로 매출 현황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업 설명해 놓은 걸 보니까 결국 이게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도 보니까 우리 매출현황이나 SKT 사용자정보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활용하는 거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의 데이터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9650만 원이 증액된 14억 6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에 7억 450만 원 증액된 14억 6750만 원으로 서민자녀교육에 12억 6750만 원, 학교급식비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1872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6923만 3000원으로 도비 14억 6750만 원, 시비가 53억 1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출연금에 농협 출연금 7000만 원과 경남은행 출연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9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중단되었던 학교급식비 지원을 올해는 영남권 4개 시․도 식품비 부담률에 대한 평균 수준으로 지원하는 도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일반운영비에 224만 원은 교육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4388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25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원어민강사운영에 6억 4733만 원은 원어민강사 13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주거비, 영어캠프 운영비 등이며 교육경비 10억 9275만 7000원은 초․중․고 및 밀양교육지원청 39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에 8588만 원은 밀양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영재교육원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5억 4450만 원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인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발급에 전액 도비 12억 6750만 원이고 맞춤형 교육경비에2억 7700만 원은 자기주도학습캠프 운영, 체육특기적성교육, 사이버스쿨 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2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홍보 및 강좌 촬영을 위해 1681만 원, 고객응대능력 향상을 위한 홍보물 등 제작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은 밀양시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지속적인 평생학습정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17년 신규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440만 원 증액된 9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에 5940만 원, 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에 3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3000만 원은 장애인평생학교운영비로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 운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행복학습센터운영 일반운영비 6850만 원은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수당, 학습매니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에 235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출자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사무관리비 2350만 원은 미촌시유지 개발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고 출자금 2억 원은 의회에 출자동의안 의결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2200만 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은 신성장동력사업 및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비 등에 1200만 원, 오작교 프로젝트 교류화합행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300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5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00만 원은 삼랑진읍 안태 일원을 중심으로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벚꽃길 트래킹과 더불어 벚꽃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 및 외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 원은 읍․면․동별 아이디어 사업을 위한 것으로 불법투기,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작은 화단, 쌈지공원 상징물 조성 등을 통하여 소규모혁신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유치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여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에 따라 신공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부에 일임하기로 합의가 되어 과열 유치경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활동 등을 자제하여 왔지만 내년 6월 국토교통부의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2703만 6000원, 여비에 4232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세출예산에는 5400만 원이 감액된 67억 15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가 14억 6750만 원 시비가 52억 4773만 3000원입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출자금에 2억 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미촌시유지 개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억 원을 감액한 사유는 조례제정 및 시의회 출자동의안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과 연구개발비 1억 2000만 원은 12월 중에 공모 사업 총괄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저희 과로 이관되어 기존에 기획감사담당관에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을 체계적,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현재 도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매년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 밀양시에서 도교육청에 이전해 주는 사업비 말씀입니까?
○ 조영자 위원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비를 1년에 얼마 정도 사업비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어느 시민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까마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교육청으로 1년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가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장애인이 3개 반에 13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 지원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60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상급식비 관련해가지고 교육지원청에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게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7억 잡혔습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생각나는 건 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교육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조영자 위원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명에 보니까 자기주도학습캠프에 9000만 원 체육특기적성교육에 9700, 사이버스쿨에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상 인원이 전체 950명인데 자기주도학습캠프에 가는 애들 600명, 체육특기적성교육은 200명, 밑에 사이버스쿨에는 150명으로 대상인원이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인원이 우리 밀양시에 현재 서민자녀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난번에 바우처카드 사업 때문에 서민자녀를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 저소득 서민자녀를 우리가 나름대로 받아보니까 2571명이 서민자녀로 되어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여기 대상인원이 전체 950명이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었는데 초등학교는 5, 6학년이고 중학교는 1, 2학년입니다. 고등학생은 1, 2학년입니다. 그러면 950명을 지금 선정을 하신 거예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아닙니다.
○ 조영자 위원할 예정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조영자 위원여기에 보니까 사업 기간을 2016년도부터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해가지고 2박 3일을 600명을 데리고 동계나 하계 교육을 하고 오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것은 자기주도학습캠프라고 해가지고 2015년도 올해도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현재 학습캠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무안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480명을 데리고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한 120명 정도 확대해가지고 6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차례 나눠가지고 2박3일 코스로 해서 인성교육 쪽으로, 주로 인성교육입니다. 진로상담이라든지 진로 컨설팅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을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인성교육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600명의 인원을 하반기로 나눠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데리고 다 가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것은 한 기수에 60명씩 해가지고 수차례 나눠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분기별로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두 차례 나눠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전체 학생을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데려갈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60명씩 해가지고 8회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그 600명 인원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가는 애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런데 올해도 자기주도학습캠프를 애들 선정해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이 전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서민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도 역시 할 생각입니다.
○ 조영자 위원특기생들은 자기들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대상일 것 아닙니까, 맞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꼭 이게 개인별로 체육에 대한 특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받아보니까 전체 8개 학교가 체육특기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 배드민턴부터 시작해서 유도, 마라톤 등등 학교별로 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조영자 위원예, 그 밑에 사이버스쿨 이래가지고 서민자녀 사이버스쿨 운영입니다. 이거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1일까지 6개월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년을 하지 않고 6개월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계속해서 1년 내내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전화영어라든지 화상영어 이 부분은 6개월 단위로 하면 거의 한 단락이 끝나는 걸로 되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이 사업 대상이 150명인데 서민자녀 초․중 1, 2, 3학년, 초등학교 5, 6학년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화영어라든지 화상영어 부분은 최대한 학력이 낮을수록 영어를 받아들이는 게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고등학교 부분은 수준 자체가 높은 영어기 때문에 전화영어라든지 화상영어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희망하는 학생 인원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받는 겁니까? 150명 같으면 숫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것 같습니다, 서민자녀 애들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서민자녀 중에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생들만 1, 2, 3학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방법은 학년별로 해가지고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계획이고 일단 150명을 기준으로 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기가 계속해서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이 사업이 우리 시․군에 다 시행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만.
○ 조영자 위원사업명 3가지 중에서도 제 생각에 사이버스쿨 운영 이거 참 애들이 전화나 화상으로 영어하는 것이 정말 서민자녀 입장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업을 학생 수를 더 늘려가지고 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겠지만 이 위에 학습캠프보다는 적성교육이나 이 부분보다는 밑에 사업대상 우리가 사이버스쿨 운영 이게 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급한 것 같고 학생 수를 더 늘려서 서민자녀 아이들은 이런 영어공부가 과외수업이나 하기 쉽지 않고 1대1 수업이고 1대2 수업 같으면 정말 맨투맨으로 수업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번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 아이디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수업을 조금 더 많이 숫자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미촌시유지 개발 홍보물 제작의 예산이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홍보물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내가 볼 적에는 좀 이르다, 나중에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건데 지금 2000만 원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관광단지 조성 부분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 8월까지 도의 지정받고 조성별 승인받는 걸로 되어 있고 내년 9월 달부터 2018년도 6월 달까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관광단지 부분은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촌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내년에 이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 황인구 위원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홍보예산 부분도 특수목적 법인에서 자기 스스로 법인에서 이 홍보를 해야지 우리 시가 나서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SPC특수목적 법인에서 홍보 부분은 우리가 사업협약을 맺고 할 때는 특수목적 법인에서는 부지조성 될 때 까지 나름대로 각자 사업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강서산단에서는 사업비를 조달한다든지 그리고 SK라든지 대우조선 해양건설에서는 책임지고 시공을 완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부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행정이야 뒤에서 지원을 하지만 이러한 예산 자체는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하고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앞으로 목적 법인에서 해야 돼요. 법인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까지 다 합니다. 예산도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확보해가지고 홍보도 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마땅히 밀양시가 해 드려야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지원해 주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자체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참고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미촌시유지 개발 출자금 2억을 냈다가 감액을 시켰는데 지금 강서산단 SK건설 대우해양 조선건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SK, 강서산단, 시, 대우 4개 업체죠? 여기에 각 20%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아닙니다. 강서산단은 40%이고 나머지는 20%입니다.
○ 황인구 위원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시작할 때부터 행여나 우리 지방업체들, 건설사 지방업체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하도업체로 지방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하도업체 뿐 아니고 여기 법인에 참여시켜서 일을 하도를 받든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건설사를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입니다, 이거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리고 이러한 홍보의 예산 자체도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사업도 안 떨어졌는데 홍보비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행정이, 단지 우리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미촌시유지 홍보비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떤 홍보를 하는데 편성이 된 예산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홍보방법은 우리가 신문광고라든지 온라인 배너광고, 인터넷 통신망, 기타 홍보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홍보니까 당연히 홍보하기 위한 것일 텐데 이걸 만약에 지금 SPC법인이 설립이 되고 나면 부지를 정리하는데까지 SPC특수법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지 정리하면 되는 건데 이 부지정리하는 동안에 분양을 할 것도 아닌데 어떤 홍보인지에 대해서 일단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부지조성하고 목적물 건립을 다 하고 밀양관광단지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운영 부분입니다, 부지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홍보가 아니고.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출연할 수 있고 법령의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안 절차를 보면 우리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산은 아직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회의 승인도 안 되었고 동의도 없었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예산편성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의회의 동의가 안 받아졌을 경우에는 헛수고가 되는 예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부터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한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홍보비 2000만 원도 우리가 앞으로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또 앞선 생각을 저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적학습캠프 2억 7700만 원 중에 체육특기적성교육 사이버스쿨 9700만 원, 9000만 원 이것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에 대한 600명 나누기 해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15만 원 정도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2박 3일 동안 몇 단계에 거쳐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진학컨설팅, 이해복습노하우, 진로상담을 2박3일 동안에 캠프를 통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맞습니다, 캠프입니다.
○ 황걸연 위원저는 이런 생각을, 다른 사업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만큼은 좀 신중하게 저번에도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는 2억 몇1000에 대한 건 순수 시비인데 요즘 맞춤형교육복지체계에 따라가지고 웬만하면 서민층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비는 다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건 좋은데 이거 과연 이 수요 범위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걸 요구할까, 좋아하겠나 하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사업, 어떤 사업을 하면 좋아할지에 대한 혹시 이 정책을 세우면서 수요조사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뭘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올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 5400만 원을 갖고 지금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8회에 걸쳐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자체평가는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은 보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부모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맞벌이 하면서 어렵게 사는 가정의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할 때 이런 애들이 나름대로 캠프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진로컨설팅이라든지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나 덕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애들한테 가르쳐줌으로 해가지고 또 가정에서는 그런 교육을 아마 부모들이 바쁘고 한부모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별도로 모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면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아마 받아들이는 감이 안 틀리겠느냐 그래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커가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사업하는데 뜻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러면서 과장님 뜻을 잘 알겠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교육청에서도 교육비 지원하는 것도 교사도 모릅니다, 모르게 시스템적으로 교육비문제까지 다 처리를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2박3일 동안 애들 모아놓고 할 때 물론 개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원해주고 교재를 사게끔 하고 또 이 애들이 특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스포츠 아까 이야기하는 체육특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600명을 몇 단계로 나눠가지고 애들 모아놓고 하면 그 애들 낙인효과라고 합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회의 손길이 필요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2015년도의 예산 12월 며칠부터 1월 며칠까지 나눠서 한다면 어차피 예산을 지금 시행을 할 것이라고 보고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한번 단단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건 애들한테 참 조금 더 그 애들 입장,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혹 절대 대다수가 만족한다손 치더라도 그중에 몇%의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낙인효과를 갖고 위화감을 갖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건 근본적인 문제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다시 한 번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번 깊이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방금 황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자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서민자녀를 위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런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사업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합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미래전략팀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우리 밀양시장님의 어떤 영향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해 주듯이 그래서 지금 학교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남투표자 10%가 26만 7000명입니다. 서명을 해가지고 지금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36만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만큼 27만명을 넘은 36만명이 서명을 했을 경우에 아마도 무상급식에 찬성을 그만큼 많이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학교급식 자체가 급식비를 못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급식비가 제대로 거둬지지 않는다고 있는 사람들도 급식비를 못내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각 지역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9억이 시비 7억, 도비 2억 이래가지고 9억이 되어 있는데 이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무상급식을 우리 전체 밀양에 얼마 정도 몇% 정도가 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무상급식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경남도로부터 무상급식비 예산편성에 대한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때 보면 도하고 밀양시하고의 지방비가 31.3%에서 33%입니다. 2014년도에는 62.5%라는데 이번에는 31.3%입니다. 그만큼 낮은 비율은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메스컴을 통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영남권 4개 시․도의 식품별 평균 비율로밖에 지원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31.3%를 지원했는데 31.3% 중에 20%는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80%는 밀양시가 지원을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는 2억이고 우리는 7억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전체 학생들이 무상급식 혜택본 게 718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도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총 들어간 게 32억입니다. 우수식재료 빼고 약 한 32억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하고 하면 9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7000명 정도 잡더라도 한 32억이 필요한데 23억 정도를 도교육청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무상급식을 2014년 당초대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아직 도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참 아쉽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던 무상급식이 돈있는 사람은 돈 내고 먹고 서민, 돈 없는 사람은 무상급식 하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 있는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듯이 돈 없는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들도 이 게 무상급식이 아니고 의무급식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에 속하는 의무급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급식이 무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도도 국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지방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도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피터지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만 우리 교육을 짊어지고 갈 학생들한테 그 밥 한 끼 정말 부모같은 마음으로 한 끼 주는 밥을, 그것도 교육인데 그걸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아이들이 고생하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사실은. 밀양시에서도 그걸 좀 반영해가지고 박일호 시장님께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상급식도 교육이니까,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오작교프로젝트 교류화합행사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교류화합행사 운영 임차료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신규사업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조영자 위원신규사업인데 이게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오작교프로젝트 사업을 당초 할 때는 청학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역 상권이 죽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시내로 유입시켜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켜보겠다 하는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료 500만 원 부분은 학생들을 아리랑대축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천구에 보면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행사도 많이 개최했고 또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는 무안 면 청양고추축제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런 쪽에 많이 유입시켜가지고 시민과 더불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작교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애들을 우리가 시내권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필요에 따라 차를 임차를 시켜가지고 시내쪽으로 유입시켜주기 위해가지고 임차료를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 조영자 위원장소가 그러면 부산대 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이거는 주 협의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부산대 학생들이 밀양시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 별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1600명 정도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600명? 과가 그러면 몇 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학생들이 과연 밀양시에 들어와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뭔가 그 학생들이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게 시장님의 고안이고 이렇게 너무나 침체된 임천이나 밀양역같은 경우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데 과연 그 학생들이 밀양의 볼거리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문화 행사 같은데 참여를 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 학생들이 보니까 밀양농산물 활용 와인, 차, 소시지, 화훼류 등 전시․시식부스 운영으로 시민 체험 및 참여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들어 와가지고 수업을 마치면 바로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과연 우리 밀양시에 아리랑축제라고 해서 얼마만큼 참여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 애들이 제 생각에는 몇 명 없습니다, 밀양 출신이. 그런데 과연 뭣하러 자기들이 답답해서 아무리 교수님이 뭐라 하고 우리하고 교류가 되지만 별로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아닌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인 것, 우리가 해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만 왔다 가면 뭐 합니까, 우리 돈 들여서. 저는 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올해 같은 경우는 아리랑대축제 행사 때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부산대 학생들이 오작교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부산대 학생들을 얼마만큼 우리 시내에 유입시켜가지고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함께 축제를 즐겼느냐를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00명이 그 당시에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학생들이 대축제행사 때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여를 했고 그리고 시내권에 보면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협약을 또 맺었습니다. 부산대 학생들이 식당을 이용하게 되면 5 내지 10% 할인해 주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실제로 하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한 횟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보니까 수백 명이 식당을 이용했고 인원도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대축제 때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현대무용을 선보여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5월 1일에 시장님하고 부산대 학생들, 대표 교수님들 한 40여 명이 암새들에서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밀양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은 밀양시민으로서의 나름 자긍심이 생기지 않는다, 자존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밀양캠퍼스, 밀양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밀양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춰주기 위해서도 우리 시민과 더불어 작은음악회를 같이 함으로 해가지고 밀양캠퍼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시설물 같은 것도 지금 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생들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음악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올해로 봐서는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행사를 하는 장소는 보편적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요? 음악회 같은 걸 개최를 했을 경우에.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만 해천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쪽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면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많이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안에 무용과나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과가 없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본 대학에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기꺼이 해 주고 우리 시민들도 크게 좋아하고 박수도 받고 끝나고 제가 무용과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저녁 8시쯤 되어가지고 무용을 했는데 우리 영남루의 불빛하고 바로 뒤의 밀양강의 배경하고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현대무용을 하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데는 없다, 참 좋다, 앞으로도 밀양시민들도 좋아하고 부산대학교에서도 오작교 프로젝트와 연관지어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되어 있는데 효과는 저희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밀양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나 정말 실효성 있게 검토 잘 하셔가지고 500만 원의 가치를 5000만 원의 가치로 올릴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그리고 삼랑진 벚꽃길 트레킹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음악축제는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위원이것도 첫 사업인데 보니까 안태 소공원인데 여기 보니까 삼랑진 벚꽃필 때 하고 삼랑진 딸기가 그때 최고의 절정입니까, 그 시기가? 딸기는 겨울부터 나면 4월 말 정도 되면 딸기가 끝나는 무렵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3월 말 4월 초 정도면 한창
○ 조영자 위원딸기축제하고 삼랑진 벚꽃 개화 시기가 같지를 않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벚꽃은 4월 초에 피지 않습니다. 4월 중순 그 정도. 그때 딸기가 한창 나올 때입니다. 한창이 아니고 끝물이지만 그래도 많이 나올 때입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삼랑진 딸기축제를 보통 4월 중순에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초에 합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합니다.
○ 조영자 위원딸기막걸리도 나오고 딸기크림 생맥주, 벚꽃 화전 이래놨는데 그러면 행사가 시기적으로 딸기축제 할 때나 벚꽃행사나 같이 겸해야만이 행사가 더 어우러지고 모든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체를 보니까 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기가 지금 공모를 해도 괜찮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이것은 음악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성장동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합니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지역경제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예산을 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추진을 해 보는 건데 지난 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트래킹코스 정비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코레일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느낀 것이 뭔가 볼거리, 음악회라도 있어야 되겠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경제와 연계시켜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보자 해서 예산이 잡힌 겁니다.
○ 조영자 위원주최측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습니다.
○ 조영자 위원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 행사 가지고는 예산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행사다운 행사를 하려면 이 5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됩니까. 가수나 1 명 부르고 이러려면 안 되겠구먼.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액 시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를 합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어느 단체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첫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삼랑진의 명소인 안태공원 벚꽃 개화할 무렵에 잘 이용해서 딸기축제 때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참석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행사를 하시면서 뭐든지 하나 하는 것보다는 둘이 낫고 하니까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78페이지 미촌시유지 개발 자문단 참석수당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었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3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2회 개최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2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8회를 개최 못했네요,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8회요?
○ 박필호 위원전년도에도 350만 원 10회 개최예정으로 했는데 2회 개최했으면 8번을 개최를 못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때는 위원회 수에 맞춰가지고 횟수가 아니고 위원회 수가 민간인 참여 인원이 많으면 그에 따라가지고 수당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수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구성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5명이라고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은 산출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지 실제 위원의 수 5명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맞습니다. 앞으로 구성해야 될 예상을 한 숫자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작년에 2회 개최해 보니까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나 참고할 사항들, 우리가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올해 초에 미촌시유지 방향 설정할 때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로부터 자문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 박필호 위원큰 틀의 방향 설정은 되어 있고 세부적인 문제는 아직 개발용역이 다 안 되었고 이런 상태에서 큰 틀의 방향설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업 참여업체나 사업 내용은 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민간자문, 주로 민간인이겠는데 민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안이 그렇게 많은가, 많다면 참 활발하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것은 좋은데 실제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개발의 방향은 다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실효성이 없는, 형식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은 아닌지 실제로 그런 실효성을 담아낼 그런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앞으로 많다고 봅니다. 미촌시유지 큰 틀에서는 올초에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현재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2018년에 부지 조성하는 목조물, 건물을 짓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컨셉이라든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얼마든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서 좋은 컨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대입을 시켜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 하단부에 보면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추경에서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사업과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때는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예산 과목이 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사업내용이 바뀐 것도 없는데 과목이 바뀌었는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가 당초에는 용역비로 올해 추경 때 확보한 것은 타당성 측면에 무게를 두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로 보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비 여기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로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아니 지난번에 설명할 때는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타당성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사업비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는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공모 사업이라고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지난번 회의록 보면 다 나오는데 정부가 주관하는 관련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니 당연히 관련된 타당성 용역결과가 첨부가 되어야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 내용이 그러면 확 바뀐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글쎄 이거는 내년도 3월 달에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국비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사업입니까, 시설하기 위한 설계 시설비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것은 시설비로 내년에 할 사업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용역하고, 그러니까 국비신청이나 공모 사업 신청하고는 별개의 과정이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이거를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3월 달에 국비신청 할 계획입니다.
○ 박필호 위원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읍․면별 아이디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곳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았고 심의하고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그런 과정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아직까지 그 과정까지는 신청 받아가지고 확정지은 과정은 아닙니다.
○ 박필호 위원그냥 포괄적으로 읍․면별로 자투리를 활용한 소공원을 만들 수 있다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내년 예산은 그 포괄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것 도로를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가지고 공한지 이런 부분에 잡초가 무성하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쓰레기 투기도 함부로 하는 등등 환경이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5개 동지역에 대해서 한 지역에 600만 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재배정사업으로 우리가 내려줄 사업비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런 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포괄성,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지정하고 시행하는 것보다는 읍․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읍․면별로 우선 급한 것, 타당한 것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사업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아니한 사업,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심지어 사업에 대한 지침이 분명히 정해져있고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편에 따라서는 임의로 필요한 대로, 집행기관이 생각할 때 필요한 대로 그렇게 바꿔버리고 시행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체적인 사업지나 사업에 대한 개요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예산편성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절차, 심의까지 마쳐가지고 확정지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더욱 더 확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 좀 조급한 면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우선 확보해 놓고 그에 맞춰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까지 개최해가지고 확정해서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사업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내용이 있고 내용을 알아야 의회에서 정확한 예산심의 승인이 되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오늘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 작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8억 원 들여가지고 진입도로 해주고 올해 그게 또 부족해서 한 9억 원을 들여서 또 예산 지원해 줍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지역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이나 소속감 같은 걸 못 느낀다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을 구성하는 큰 요건이 민․관․산․학․연 아닙니까. 그러면 밀양에 기업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기업들이 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윤도 창출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역 사회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으로서 특히 대학으로서 지방균특법에 보면 혁신 클러스터화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균특법의 큰 요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 그게 당연히 그걸 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밀양시는 프로포즈만 계속하고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에 해야 될 역할을 전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론지상이나 여러 가지 정보로 봤을 때는 전혀 역할이 없다, 그리고 또 처음 우리 밀양에 밀양대학이 있을 때부터 통․폐합하는 것까지 찬성을 해서 그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자기들이 그때 통․폐합될 때 우리 밀양시에 제시했던 여러 가지 안들 하나도 지켜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이 예산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얼마 안 되지만 이 예산 줌으로 해서 부산대학교에서는 우리가 내놓는 만큼 이 행사를 치르는데 부산대학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부산대학교에서 나름대로 밀양시에 학교 나름대로 재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답답한 것은 밀양시다, 밀양캠퍼스에 16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이동에서 청학으로 감으로 해가지고 그 애들이 시내권에 동아리활동부터 시작해서 각종 모임 등 행사를 할 때는 우리 시내권에 와가지고 다양하게 모임도 갖고 돈도 좀 쓰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보다 더 활성화되고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작교프로젝트를 하니까 서로 간에 관심을 갖고 애들이 이쪽 편으로 오고 특히 삼문동 신도시 쪽으로 저녁에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 현재는 많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렇게 러브콜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뭔가 지역경제에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속된 말로 이렇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자꾸 이야기하면 토론해야 될 부분이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부산대학교에서도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들도 분명히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매번 지원에서 거치는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역사회의 문화는 젊은 사람들의 문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계층의 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건 젊은 사람들이 주도해 나갑니다. 특히나 대학의 문화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애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판단해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부산대학교에서 나오라 하는 이게 지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해천변에 자기들이 문화행사를 나올 수 있는, 와서 즐기고 문화행사를 하고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거는 일부러 이벤트를 만들어서 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꼭 한번 부산대학교하고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그 사람들의, 그 대학의 학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역할도 자기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지역민들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깊이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말씀하시는데 맞춤형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은 좋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학생들끼리의 위화감도 조성이 될 수 있고 열등의식도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와 논의를 해서 사업의 방법을,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가 올해 바우처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고려한 부분이 저소득층 애들을 해가지고 소외감을 받는다든지 열등의식을 갖는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가장 고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우처 사업도 2571명을 선정 받을 때도 학생들은 모릅니다. 학부모들이 읍․면․동에 와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2월 26일 날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하는 부분도 자기주도적학습캠프 하는 부분도 기타학생들은 전혀 모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이 사업을 설명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학생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지금 담당관님 말씀도 일반 학생들은 당연히 몰라야 되고 서민자녀와 자녀 간의 학생들도 사실 몰라야 돼요. 자기주도적으로 하는데 지금 알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실시되는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수학여행이라든지 학교급식비 이런 부분들도 학생과 학생, 서민과 서민 학생 간에 이런 부분도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업은 서민자녀 학생들끼리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적 캠프 사업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든 간에 서민들이고 열등의식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측에 자문을 구하고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번에 하는 자기주도적학습캠프 4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그에 따라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향후에 추진 여부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2015년도 사업도 자기주도적학습캠프를 겨울방학 때 실시한다는 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하기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반드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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