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1.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4.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황인구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인 밀성여중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의 견학이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인 밀성여중 학생들이 본회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의 견학이 여러분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승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재승의회사무국장 이재승입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으로는 최남기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인종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조례안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부 사항으로는 최남기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인종 의원 외 열두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0건의 조례안과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최남기 의원)
○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행복한 밀양 공동체를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이젠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여름 가뭄과 우박으로 인해 밀양의 대표적인 얼음골 사과농가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과 안타까운 소리도 들려옵니다만 그래도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곧 발생할 일들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밀양시와 시의회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탄원의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정부로부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49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나노교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5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나노교는 2010년 동남내륙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의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라는 명칭으로 밀양강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부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동남내륙문화권의 역사자원을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서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공사발주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곧바로 삼문동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공해,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관한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는 급히 9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3년 6월 7일 도로 및 교량의 건설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삼문 푸르지오아파트와 부북면의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삼문동 주민 28명에 불과하였고, 주민 의견으로는 소음 및 분진 차단을 위한 투명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간단한 답변과 설치높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나노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실에 의하면 주민공청회 개최 전 당시 밀양시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가 직접적인 피해 민원인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푸르지오 아파트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보다 먼저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므로 실시 설계 시에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없이 착공식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나노교 건설에 따른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만을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니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문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본 사업의 기존 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기를 요구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의 주민 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상 계획되어있는 나노교 교량시점부(교대)를 아파트 앞 비닐하우스에서 하천 방향으로 20∼30m 정도 이동한다면 현 위치의 삼문동 제방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접속시설이 설치되므로 푸르지오 앞 미리벌초등학교 방향으로도 평면교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계획고와 같이 푸르지오 아파트 104동까지는 평면선형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종단구배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교량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밀양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재검토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노교 건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 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시작된 나노교 건설사업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밀양 시민들과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이젠 제법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지난여름 가뭄과 우박으로 인해 밀양의 대표적인 얼음골 사과농가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과 안타까운 소리도 들려옵니다만 그래도 누렇게 벼가 익은 들판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느끼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이 다른 한편에서는 곧 발생할 일들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에 대해 밀양시와 시의회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탄원의 내용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가 정부로부터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449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나노교를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5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나노교는 2010년 동남내륙문화권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에 의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라는 명칭으로 밀양강으로 인해 단절되어 있는 기존 시가지와 부북면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동남내륙문화권의 역사자원을 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밀양시의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 발표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사업”에서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여 공사발주를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공식 이후 곧바로 삼문동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음, 공해,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피해와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관한 주민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밀양시에서는 급히 9월 25일과 11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부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13년 6월 7일 도로 및 교량의 건설로 인해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삼문 푸르지오아파트와 부북면의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참석인원은 삼문동 주민 28명에 불과하였고, 주민 의견으로는 소음 및 분진 차단을 위한 투명 방음터널 설치에 관한 간단한 답변과 설치높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또한 나노교 건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관리실에 의하면 주민공청회 개최 전 당시 밀양시로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가 직접적인 피해 민원인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푸르지오 아파트는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보다 먼저 사용승인이 난 건물이므로 실시 설계 시에 입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없이 착공식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문제점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응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10월 나노교 건설에 따른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본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이므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성만을 생각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이에 좀 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니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개선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문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훼손할 수 있는 본 사업의 기존 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기를 요구하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다음의 주민 요구사항은 충분히 검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상 계획되어있는 나노교 교량시점부(교대)를 아파트 앞 비닐하우스에서 하천 방향으로 20∼30m 정도 이동한다면 현 위치의 삼문동 제방도로에서 평면교차로 접속시설이 설치되므로 푸르지오 앞 미리벌초등학교 방향으로도 평면교차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계획고와 같이 푸르지오 아파트 104동까지는 평면선형으로 도로 개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종단구배를 조정하면 합리적인 교량건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밀양시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 다양한 각도의 재검토로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나노교 건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 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시작된 나노교 건설사업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밀양 시민들과 시 집행기관과 의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밀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 의장 황인구다음으로 이번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1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의 결과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4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9일 황걸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9일 황걸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 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인옥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인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걸연 의원 외 5명 발의)
(부록에 실음)
.................................................................................................................................................................
○ 의장 황인구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인옥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26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 예산안과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의 시정 연설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밀양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약속을 밝혔습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밀양 100년을 위해 더 뛰고 더 듣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펼쳤고 시민에게 더 가깝게 더 낮추며 더 뜨겁게 다가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고 고뇌와 번민으로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저와 우리 900여 공무원이 흘린 활력 넘치는 땀과 노력으로 지금 밀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승인과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와 나노교를 착공 하였고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나노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산․학․연․관의 정보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밀양의 나노융합산업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을 위해 밀양캠퍼스 부지사용 승인 협의를 고용노동부와 완료하여 2018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거듭날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용도지역 변경, 한․인도 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협약체결 등 사업 추진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지난해보다 신명나는 감동과 재미 그리고 예술성까지 포함한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공연으로 41만 명의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우리나라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도 개최하여 우리 시가 가진 자연친화적 환경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11월 착공한 국립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국가연구시설인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밀양의 관광 시너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전국 최고의 억새 군락지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설립한 밀양시민장학재단이 14년 만에 기금 조성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이 밀양의 미래”라는 공감대가 시민, 기업, 출향인들에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영화중점형 체험학교인 밀양영화학교를 개교하고 수학체험마루를 개원하였고, 밀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밀양시가 2018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돼 교육도시로의 밑거름을 만드는 해도 됐습니다.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서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2017 밀양 원천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규모를 넘어 세계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 자신감과 노하우도 갖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교통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과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을 추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지원 확대로 교통 불편 해소와 벽지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가족친화마을을 준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동체를 실현한 해였습니다. 밀양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밀양농업포럼을 개최하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했으며 농기계 임대 택배사업도 확대 지원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도 펼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달성으로 농업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유치 홍보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기정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로부터 2018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30여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부 우수상,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 최우수,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초동면 “봉대마을” 대통령상 수상,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행정 전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1만 밀양시민의 성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밀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공모과제 발굴에 노력하였으나 경쟁력 있는 시책 개발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의 대응 능력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반성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 7기의 출발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 완성과 나노첨단사업과 교육, 농업의 6차 산업화,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발전에 대응한 미래비전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선7기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년도 시정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유종의 미를 거둬 새로운 시작을 도모한다는 종미기신(終美起新)의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희망의 2018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현장중심의 보상행정을 추진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나노발전연구소의 전략적 유치활동과 국제콘퍼런스,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나노교 건설과 지방도 1080호선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가산단 준공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와 나노마이스터고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중장기 사업들은 그 기반을 착실히 다지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60주년에 발맞춰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의 상설 공연도 추진하여 전국 우수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리랑아트센터 개관 후 7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밀양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원 건립, 영남루의 국보 승격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밀양의 관광자원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향교․서원을 활용한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밀양의 독창적인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레저 시설과 지역의 특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영농체험 시설, 농산물 판매시설, 인도의 요가 문화를 접목한 한-인도 웰니스 스토리타운 등을 조성하여 농업과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 행정 절차인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생태관광센터 건립,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환경을 제2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을 완성해가는「창조 교육, 나눔이 있는 희망복지」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밀양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장학기금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맞춘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일반고 진학이 장려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척도는 인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운영 등 저출산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귀농․귀촌 지원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018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하는 편견 없는 행복한 밀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뜻을 기리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차산업 기반확대로 「부자농촌 으뜸농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밀양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미래형 유망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종합가공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단순 생산에서 가공․유통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과 맞춤형 밀양농업포럼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을 우수한 농산물에 브랜드화하여 활력 넘치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열린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콘서트,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감과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출향인과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하여 세일즈 행정도 적극 추진하고 시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가시화되고 지방선거라는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여건의 변화로 행정의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입니다.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밀양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13% 증액된 6654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5707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19.6% 증액한 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19.8%인 1130억 원으로 지방세 708억 원, 세외수입 16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5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360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1916억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756억 으로 금년 새롭게 선정된 행복교육지구 조성, 국궁장 조성, 중․고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등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분야로 올해보다 16% 증가한 323억 원으로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경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7% 증가한 402억 원으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과 장비구입 등의 경비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정도로 1,473억 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 경로당 건립과 매입비, 각종 복지시설 운영 경비입니다. 농림해양 분야 예산은 876억 원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도심정원 조성과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확대와 착유장 세정 수정화 시스템 구축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금년보다 19% 증가한 5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산어촌 개발사업,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나노산단 진입교량 설치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018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시의회와의 소통과 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계획들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밀양 100년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 편성 방향과 취지를 살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97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 예산안과 새해 시정 운영방향을 말씀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임기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의 시정 연설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저는 3년 전 이 자리에서 밀양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소중한 약속을 밝혔습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밀양 100년을 위해 더 뛰고 더 듣고 더 변화하는 시정을 펼쳤고 시민에게 더 가깝게 더 낮추며 더 뜨겁게 다가갔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보람과 아쉬움도 있었고 고뇌와 번민으로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만 그동안 저와 우리 900여 공무원이 흘린 활력 넘치는 땀과 노력으로 지금 밀양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승인과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와 나노교를 착공 하였고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나노국제콘퍼런스와 전시회를 개최하여 산․학․연․관의 정보공유 기회를 마련하고 밀양의 나노융합산업 위상을 높이는 데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설립을 위해 밀양캠퍼스 부지사용 승인 협의를 고용노동부와 완료하여 2018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남권 중심 관광도시로 거듭날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도 용도지역 변경, 한․인도 웰니스토리 타운 조성 협약체결 등 사업 추진과정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밀양아리랑 대축제는 지난해보다 신명나는 감동과 재미 그리고 예술성까지 포함한 실경 멀티미디어쇼「밀양강 오딧세이」공연으로 41만 명의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우리나라 대표축제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제4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도 개최하여 우리 시가 가진 자연친화적 환경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가졌습니다. 11월 착공한 국립기상과학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국가연구시설인 바이오연구지원센터는 밀양의 관광 시너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전국 최고의 억새 군락지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여 밀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부상할 것입니다. 지난 2003년 설립한 밀양시민장학재단이 14년 만에 기금 조성액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이 밀양의 미래”라는 공감대가 시민, 기업, 출향인들에게 형성되어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영화중점형 체험학교인 밀양영화학교를 개교하고 수학체험마루를 개원하였고, 밀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밀양시가 2018년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돼 교육도시로의 밑거름을 만드는 해도 됐습니다. 배드민턴 메카도시로서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 경험을 토대로 2017 밀양 원천 요넥스코리아 주니어오픈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규모를 넘어 세계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는 자신감과 노하우도 갖게 되었습니다. 경남의 교통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과 밀양강 철교 개량사업을 추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SOC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00원 택시 지원 확대로 교통 불편 해소와 벽지 교통체계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가족친화마을을 준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동체를 실현한 해였습니다. 밀양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밀양농업포럼을 개최하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했으며 농기계 임대 택배사업도 확대 지원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도 펼쳐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달성으로 농업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귀농․귀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귀농인 유치 홍보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기정착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정부로부터 2018년도 농산어촌개발사업 등 30여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4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됐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시부 우수상, 경남형 벽지교통체계 구축 최우수,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유망축제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행복마을 콘테스트 초동면 “봉대마을” 대통령상 수상,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등 행정 전반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자긍심과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11만 밀양시민의 성원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밀양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공모과제 발굴에 노력하였으나 경쟁력 있는 시책 개발에는 다소 미흡하였으며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과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 관리의 대응 능력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반성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8년은 민선 7기의 출발을 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재정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6기 공약사업 완성과 나노첨단사업과 교육, 농업의 6차 산업화,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발전에 대응한 미래비전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전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시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동안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선7기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내년도 시정은 이러한 의지를 담아 유종의 미를 거둬 새로운 시작을 도모한다는 종미기신(終美起新)의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황인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희망의 2018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시정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현장중심의 보상행정을 추진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나노발전연구소의 전략적 유치활동과 국제콘퍼런스, 전시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나노융합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나노교 건설과 지방도 1080호선의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가산단 준공 전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와 나노마이스터고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양형 복합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중장기 사업들은 그 기반을 착실히 다지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60주년에 발맞춰 실경 멀티미디어쇼 「밀양강 오딧세이」의 상설 공연도 추진하여 전국 우수축제로 도약하겠습니다. 지난해 아리랑아트센터 개관 후 7만 3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밀양문화재단이 지역문화의 컨트롤타워로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문화원 건립, 영남루의 국보 승격을 반드시 이루어내어 밀양의 관광자원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겠습니다. 향교․서원을 활용한 유교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밀양의 독창적인 문화자산으로 가치를 부각시키는데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밀양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레저 시설과 지역의 특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영농체험 시설, 농산물 판매시설, 인도의 요가 문화를 접목한 한-인도 웰니스 스토리타운 등을 조성하여 농업과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마지막 행정 절차인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일정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과 생태관광센터 건립,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으로 환경을 제2의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을 완성해가는「창조 교육, 나눔이 있는 희망복지」밀양을 만들겠습니다.
“밀양의 인재가 대한민국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장학기금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입시제도 변화에 맞춘 미리벌학습관 운영과 일반고 진학이 장려되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중요한 척도는 인구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분만 산부인과 지원, 뉴-베이비붐 공모사업 운영 등 저출산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귀농․귀촌 지원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하여 인구증가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018년 2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하는 편견 없는 행복한 밀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뜻을 기리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위해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차산업 기반확대로 「부자농촌 으뜸농업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은 밀양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화로 미래형 유망산업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는 종합가공시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단순 생산에서 가공․유통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6차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과 맞춤형 밀양농업포럼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겠습니다. 밀양시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을 우수한 농산물에 브랜드화하여 활력 넘치는 시장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열린 행복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만남의 날, 사랑방콘서트, 읍면동 방문,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감과 소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출향인과 네트워크도 더욱 강화하여 세일즈 행정도 적극 추진하고 시민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가시화되고 지방선거라는 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여건의 변화로 행정의 책임 또한 무거워질 것입니다.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900여 공직자는 밀양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힘차게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대비 13% 증액된 6654억 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5707억 원으로 올해보다 12.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보다 19.6% 증액한 9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19.8%인 1130억 원으로 지방세 708억 원, 세외수입 166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5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2360억 원, 조정교부금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1916억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756억 으로 금년 새롭게 선정된 행복교육지구 조성, 국궁장 조성, 중․고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 등의 경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와 관광분야로 올해보다 16% 증가한 323억 원으로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의 경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금년보다 17% 증가한 402억 원으로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과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 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과 장비구입 등의 경비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 정도로 1,473억 원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 경로당 건립과 매입비, 각종 복지시설 운영 경비입니다. 농림해양 분야 예산은 876억 원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도심정원 조성과 그리고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확대와 착유장 세정 수정화 시스템 구축비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금년보다 19% 증가한 5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와 농산어촌 개발사업,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나노산단 진입교량 설치비 등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황인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2018년 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집행과정에서 철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시의회와의 소통과 대화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계획들이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자의 몫이며 결과는 행동하는 자의 몫”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밀양 100년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 편성 방향과 취지를 살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인구박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8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황걸연 의원, 이주옥 의원, 박필호 의원, 손문규 의원, 정정규 의원, 조인종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50분)
○ 의장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석제
행 정 국 장 김병태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숙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공보전산담당관 김광태
세 무 과 장 정종극
회 계 과 장 김진출
주민생활지원과장 손차숙
사 회 복 지 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민원지적과장 조윤재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나노융합과장 최웅길
나노기업경제과장 최병식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 정 과 장 배우근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농업지원과장 이동수
교 육 체 육 과 장 박영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