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1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황인구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의장 황인구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목차와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279가구에 4380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주거급여는 2359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는 6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1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9억 100만 원, 주거복지사업 연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은 2359가구에 37억 60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은 6가구에 22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10가구에 1억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과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는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1105건에 부과금액은 15억 7120만 3000원, 징수금액은 14억 6251만 6000원, 체납금액은 8707만 5000원, 납기미도래는 2161만 2000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등에 대해 상‧하반기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농촌주택개량은 57동에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 귀농자,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가지 연리 2%,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5년 동안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31동, 사업대상으로서는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빈집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4동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7동 동당 1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노후불량지붕개량은 15동으로 사업대상은 노후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 자부담 50%입니다.
동지역빈집정비는 10동으로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으로서는 슬레이트지붕 8동에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에 동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사업신청 접수를 해서 2월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3월부터는 사업추진 및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세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8년 계획으로서는 20세대 이상은 30세대에 3억 원, 20세대 미만은 15세대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서 2월부터 3월까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동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335단지에 만 7477세대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사업승인은 8개소에 2815세대, 사용검사는 4개소에 803세대, 건축허가는 35개소에 562세대, 사용승인은 30개소에 41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총 7개 단지에 2891세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삼문동 삼문 e편한세상은 405세대이고 현재 방음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은 441세대로 현재 14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교동 대경파미르는 190세대로 10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쌍용예가 더퍼스트는 468세대로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가곡동 밀양강 푸르지오는 523세대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수산 사랑채뷰는 158세대로 1동은 준공했고 1동은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내이동 한신공영 더 휴는 706세대로 가시설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35단지에 만 7477세대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점검실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5월, 11월에 실시하고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실시는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개요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은 138개소이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특법 공동주택 4개소와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127개소입니다. 그다음 시공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은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하고 점검방법은 밀양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요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서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와 담장‧축대‧지반침하 등 시설물 점검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를 6월과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점검방법은 밀양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개선 및 벽화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5억 원이며, 2018년 계획으로서는 밀양읍성동문‧내이동 진출입부 경관 개선과 가압장 주변 정비 및 골목길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내이동‧읍성동문 방면 진출입부 경관 개선과 상수도 가압장 주변 정비 및 골목길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셉테드 기법 도입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거주 지역으로 폐가 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 2018년 계획은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2차년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 사업내용으로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및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해천 일원으로 내이동 7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78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에서 재원조달 방법은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 부지매입비는 10억원, 리모델링비는 10억 7800만 원으로 국비는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일정과 연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부지매입 추진과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62%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전략과제는 취약계층 주거보장 강화, 건축행정 질서확립 및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강화 및 투명성 확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세부이행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목차와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은 3279가구에 4380명입니다. 사업량으로는 주거급여는 2359가구, 장애인주택 개‧보수는 6가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10가구입니다. 사업비는 39억 100만 원, 주거복지사업 연계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은 2359가구에 37억 6000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보수비 지원은 6가구에 22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10가구에 1억 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선정과 주거급여 수급자 관리는 수시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은 총 1105건에 부과금액은 15억 7120만 3000원, 징수금액은 14억 6251만 6000원, 체납금액은 8707만 5000원, 납기미도래는 2161만 2000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 등에 대해 상‧하반기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농촌주택개량은 57동에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희망자, 귀촌, 귀농자, 무주택자이며 지원내용은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가지 연리 2%, 취득세 면제, 재산세는 5년 동안 감면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31동, 사업대상으로서는 1년 이상 방치된 농촌지역빈집이며 지원내용은 슬레이트지붕 24동 동당 50만 원, 일반지붕 7동 동당 1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노후불량지붕개량은 15동으로 사업대상은 노후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은 세대당 212만 원, 자부담 50%입니다.
동지역빈집정비는 10동으로 동지역 빈집정비 희망자이고 지원내용으로서는 슬레이트지붕 8동에 동당 300만 원, 일반지붕 2동에 동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 중에 사업신청 접수를 해서 2월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고 3월부터는 사업추진 및 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공동주택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은 20세대 이상은 83단지에 만 361세대, 20세대 미만은 133세대에 144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로서 2018년 계획으로서는 20세대 이상은 30세대에 3억 원, 20세대 미만은 15세대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중에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아서 2월부터 3월까지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동주택 신축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335단지에 만 7477세대입니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사용검사 현황은 사업승인은 8개소에 2815세대, 사용검사는 4개소에 803세대, 건축허가는 35개소에 562세대, 사용승인은 30개소에 411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공동주택 현황은 총 7개 단지에 2891세대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삼문동 삼문 e편한세상은 405세대이고 현재 방음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e편한세상 밀양강은 441세대로 현재 14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교동 대경파미르는 190세대로 10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동 쌍용예가 더퍼스트는 468세대로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가곡동 밀양강 푸르지오는 523세대로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남 수산 사랑채뷰는 158세대로 1동은 준공했고 1동은 기초공사 중에 있으며 내이동 한신공영 더 휴는 706세대로 가시설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사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입니다.
공동주택 현황은 335단지에 만 7477세대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점검실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5월, 11월에 실시하고 150세대 이하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7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실시는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개요로 점검대상은 공동주택은 138개소이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시특법 공동주택 4개소와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127개소입니다. 그다음 시공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은 7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하고 점검방법은 밀양시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요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으로서는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와 담장‧축대‧지반침하 등 시설물 점검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를 6월과 12월에 실시하겠으며 점검방법은 밀양시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관아 주변이며 사업비는 25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 5개년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물 개선 및 벽화 조성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5억 원이며, 2018년 계획으로서는 밀양읍성동문‧내이동 진출입부 경관 개선과 가압장 주변 정비 및 골목길 개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내일5통 진출입부 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총사업비는 7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내이동‧읍성동문 방면 진출입부 경관 개선과 상수도 가압장 주변 정비 및 골목길 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가곡2통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고 사업내용으로서는 셉테드 기법 도입 마을 환경디자인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본 사업지는 한국전쟁 당시 귀환동포 집단거주 지역으로 폐가 방치 등 범죄발생 위험에 노출된 지역으로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 2018년 계획은 골목길 환경개선으로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2차년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 사업내용으로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실시설계 및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해천 일원으로 내이동 73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7800만 원,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해천스테이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에서 재원조달 방법은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 부지매입비는 10억원, 리모델링비는 10억 7800만 원으로 국비는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일정과 연계 사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중에 부지매입 추진과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62%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정비는 환경관리과에 연계해서 336만 원을 지원하고 동지역은 우리 건축과 자체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슬레이트지붕 동당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에 슬레이트 정비는 환경관리과에 연계해서 336만 원을 지원하고 동지역은 우리 건축과 자체사업으로서 하다보니까 슬레이트지붕 동당 3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문규 의원아니 그러면 지금 농촌 빈집은 어느 과에서 한다고요?
○ 건축과장 신민재농촌 빈집 슬레이트지붕 슬레이트 처리는, 농촌 빈집에서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 연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과에서 정비를 하고 동지역 빈집은 전체를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이 농촌 빈집 정비 문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온 겁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만 환경관리과에 연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서 정리하는 부분을 건축과에서 동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만 환경관리과에 연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하고 나서 정리하는 부분을 건축과에서 동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농촌 빈집은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이거를 지금 건축과에서 준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지역 빈집정비는 건물까지 해서 최대 300만 원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촌 빈집은 슬레이트지붕 50만 원을 지원하고 난 뒤에 그다음 건물철거라든지 이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촌 빈집은.
○ 건축과장 신민재거기 예산에 잡았듯이 약 50만 원 정도를 하면, 슬레이트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는 포클레인으로 제거를 하면 약 한 50만 원 정도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는데. 그러면 동지역에는 300만원만 하면 슬레이트 치우고 빈집 장비가지고 정비하고 하는데 300만 원 정도 들어 간다 이 말씀이네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동지역에는 슬레이트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자부담이 조금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럼 이 300만 원은 1동당 무조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300만 원만 지원한다 이 말씀이네요?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습니다.
○ 손문규 의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에 5년, 10년 이렇게 된 빈집이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곧 무너질 것 같은 데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 된 빈집이 건축과장님께서는 얼마나 몇 동이나 된다라고 혹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처리를 하는데 현재 매년 보면 지금 올해도 31동이지만 이 규모 정도하면 신청하는 부분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파악된 것은 있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처리를 하는데 현재 매년 보면 지금 올해도 31동이지만 이 규모 정도하면 신청하는 부분은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아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는 것 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느냐고요.
○ 건축과장 신민재안하고 있는 빈집까지는 다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렇다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에 가면 5년, 10년 되어 가지고 방금 곧 무너질 것 같은 집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건축과에서 강제철거를 좀 하라라고 명령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제철거 규정하기는 어렵는데. 왜냐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지인이 사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자기의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많이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우범스러운 그런 부분은 건축주를 찾아서 그렇게 많이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제철거 규정하기는 어렵는데. 왜냐하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지인이 사 놓는다든지 아니면 차후에 자기의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읍면동장을 통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본인들이 신청을 안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많이 보기가 좀 흉물스럽고 우범스러운 그런 부분은 건축주를 찾아서 그렇게 많이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아니 지금 건축과에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한테 통지문이라든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통지문을,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그게 어떻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지금 시골에 가 보면 자기들이 신청하라 그래도 신청을 안 하고 그냥 흉물스럽게 있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내일부터라도 파악을 해서 그 강제철거를 못한다면, 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한다면 시차원에서 이것은 환경상 그렇고 외관상 그렇고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철거를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안내문을 보내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꼭 그렇게 해서 위험한 주택이 없고 또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것 제발 철거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갖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신축이 7개단지 2891세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 주민들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 민원 중에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업자들에게 사업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신축이 7개단지 2891세대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인근 주민들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 민원 중에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그 업자들에게 사업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지금 우리시에 약 7개단지에 2891세대를 하다 보니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했듯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법을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공자한테 지도도 하고 감리자한테 감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소음발생 시에는 현장 체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각종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을 지금 우리시에 약 7개단지에 2891세대를 하다 보니 민원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했듯이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는데. 하여튼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법을 최신공법을 도입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공자한테 지도도 하고 감리자한테 감리를 잘 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소음발생 시에는 현장 체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행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각종민원이 발생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요즘은 다양한 기술이, 공법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옛날에 건축하는 것 보다는 지금은 많이 소음과 분진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인근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사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평일과 휴일을 나름대로 시끄러운 것을 잘 조정한다면 주민들에게 최소,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휴일에 보면 근로자들이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막무가내 이렇게 공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음이 좀 없는 것을 가려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마다 나름대로 분쟁이 있는데 분쟁이 있는 지역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휴일에는 주민들이 휴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저소음공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으며, 지금 분쟁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주민 간에 중재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합의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편한세상 내이동 밀양강 같은 경우와 제일훼미리 쪽은 분쟁이 거의 합의가 되어서 해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가곡동 푸르지오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해서 휴일에는 주민들이 휴식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저소음공법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하겠으며, 지금 분쟁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자와 주민 간에 중재를 해서 그런 민원이 합의가 되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e편한세상 내이동 밀양강 같은 경우와 제일훼미리 쪽은 분쟁이 거의 합의가 되어서 해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가곡동 푸르지오도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이 분쟁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축과에서 과장님의 총 지휘 아래서 최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일부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분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나가서 서로 조정하는, 대화로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음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파일로 인해서 진동도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공사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평일에 해주고 휴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피해서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휴일도 약간 이런 사업장 방문해서 나름대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조금 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밀양강 푸르지오아파트 건립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가곡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와 또 인근 유휴지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아파트는 단체가 되어서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쳐두고 그 인근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농업용수 고갈된 부분들은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보고를 듣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그 부분도 시공자 측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본 의원이 과에도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도 예를 들면 근거라든지 또는 자기들 산정하기 힘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파트에 파일 시공으로 인해가지고 농업용수가 이렇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추위 왔을 때 한번 가보고 나서 노인 분 혼자서 농사짓는 것 봤을 때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책이 뭔가 하니까 올 5월 달 내지 6월 달에 비오는 것 보고 만약에 비가 왔는데도 농업용수가 고갈되면 아! 이것은 파일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용수가 고갈되었다라고 인정하고 그때 배상을 하겠다, 협의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수가 고갈되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최고 필요할 때 12월말에서부터 1월 달이 추위 올 때 농업용수가 없어서 쩔쩔매는 부분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나 하니까 업주 측에서 지하수전문가를 데리고 왔다면서 와 가지고 아! 여기는 그것과 상관없다. 파일작업과 상관없다 하고 올라 가버렸다 말입니다. 가버리고 나면 업체 측에서는 그 말 한마디만 신뢰를 하면서 농민들의 그런 아픈 마음들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직접 하는가 하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길을 열어주시고 한번 그 농민들을 만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한번 시공자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옥 의원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관계되는 먼 미래의 어떤 건축, 우리 과에서 좀 새롭게 밀양을 변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해외를 여행 해보면 그 지역마다 지붕이나 벽 색깔이 일괄 같은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해천스테이 그 지역에는 벽을 흰색으로 하고 지붕으로 어떤 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마을에 스토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어떤 건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교동 같은 데는 손씨 고가도 있고 향교도 있으니까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발전가능성이 엄청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서 어떤 경제나 그 마을에 미치는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한옥촌을 우리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만든다거나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밀양시에서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걸 해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건축의 묘미를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사라지면 그곳의 어떤 백년의 기억도 사라지듯이 또 그 동네를 기억할 때도 그 동네에 어떤 건축에 의미를 둬가지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밀양 전체 이 작은 동네를 문화의 마을로 만들고 싶다면 건축과에서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답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다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 중간 동네가 어려운 동네, 교동 같은 동네라든가 해천 이 부근, 그러니까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동네를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옥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관계되는 먼 미래의 어떤 건축, 우리 과에서 좀 새롭게 밀양을 변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해외를 여행 해보면 그 지역마다 지붕이나 벽 색깔이 일괄 같은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해천스테이 그 지역에는 벽을 흰색으로 하고 지붕으로 어떤 색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마을에 스토리가 있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런 어떤 건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교동 같은 데는 손씨 고가도 있고 향교도 있으니까 거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발전가능성이 엄청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로서 어떤 경제나 그 마을에 미치는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한옥촌을 우리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만든다거나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밀양시에서 벽이나 지붕이나 이런 걸 해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건축의 묘미를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사라지면 그곳의 어떤 백년의 기억도 사라지듯이 또 그 동네를 기억할 때도 그 동네에 어떤 건축에 의미를 둬가지고 기억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밀양 전체 이 작은 동네를 문화의 마을로 만들고 싶다면 건축과에서 엄청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답사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다들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 중간 중간 동네가 어려운 동네, 교동 같은 동네라든가 해천 이 부근, 그러니까 관광지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연구하셔 가지고 동네를 스토리가 있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동네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연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이주옥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사실 우리 과 정책목표가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인데 그와 어우러지게끔 디자인 측면이라든지 동네마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 살려서 건축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하는 과정 행정절차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불법건축물을 지도 단속하는 과정 행정절차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 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진짜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 모든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는 그런 측면인데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그 지시 기간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신고를 받고 갔을 때 건축 중일 때는 철거를 지시합니다. 철거를 지시하는데 자기들은 철거를 하겠다 해놓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또 그 사이에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불법부분이라든지 민원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진짜 우리 시민들의 재산상 모든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소극적으로 한다는 말은 불법신고가 들어오면 조치하는 그런 측면인데 현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원상복구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그 지시 기간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부과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 신고를 받고 갔을 때 건축 중일 때는 철거를 지시합니다. 철거를 지시하는데 자기들은 철거를 하겠다 해놓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또 그 사이에 완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더 불법부분이라든지 민원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강력하게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이것은 과장님 현재 우리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다 전체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상당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건수에 대해서 다전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건에 따라서 검찰에 고발을 한다 이 말입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이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며칠 전에 본 의원이 전통시장 안에 빈점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점포가 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물론 검찰에 고발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를 물어봤고 했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검찰에 고발하고 해가지고 그 시장 안에 현재 전통시장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고 어렵게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어 점포가 비어 있는데 그 점포를 꾸며 젊은 청년이 한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을 한 것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본 의원이 또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시장 안, 지금 현재로도 보면 서로 시기, 갈등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해가지고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검찰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검찰에 고발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그런 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시에서 이행강제금 매겨야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질의를 분명히 드렸고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렸으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시를 보는 행정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럼 사전에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진행이. 그럼 이건 자진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하고 일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물론 검찰에 고발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를 물어봤고 했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벌써 검찰에 고발하고 해가지고 그 시장 안에 현재 전통시장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힘들게 운영되고 있고 어렵게 있는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장사가 안 되어 점포가 비어 있는데 그 점포를 꾸며 젊은 청년이 한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을 한 것 당연히 처리를 해야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본 의원이 또 질의를 드렸고 그 과정에 대해서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물고 물리는 그런 현상으로 앞으로 시장 안, 지금 현재로도 보면 서로 시기, 갈등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분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서로 화합해가지고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검찰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검찰에 고발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해야 되면 해야 되죠, 그런 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시에서 이행강제금 매겨야 되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질의를 분명히 드렸고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렸으면 그런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우리시를 보는 행정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럼 사전에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진행이. 그럼 이건 자진철거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논하고 일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건축과 담당자, 담당계장이 현지에 가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이다 보니까 다른 점포 쪽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계속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 사전에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완성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사전에 여러 차례 유도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건축과 담당자, 담당계장이 현지에 가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오고 난 뒤에 또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이다 보니까 다른 점포 쪽에서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나 하고 계속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저희들 사전에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완성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사전에 여러 차례 유도를 해도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과장님 설명 잘 압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시 행정이 절차에 따라 이행을 해야 되죠. 조금 전에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검찰에 고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지금 현재 여기 불법단속 된 건수가 여러 수백 건 있는데 그것도 며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것을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럼 그걸 사전에 본 의원한테 또 설명을 해주면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의원님께는 미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건축주한테는 수차례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추진 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상득입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업무추진 관계로 인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계획, 119페이지 목차,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과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리 허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불만족 민원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이 방문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친절 정확하고 미소와 감동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허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3903건의 복합민원은 관련부서와 내부 협의절차를 거쳐 원스톱 민원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왔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업무경험이 많은 계장들을 요일별 민원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로 돌아갈 때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허가‧신고 업무 처리절차 미준수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발생 및 비도시 지역 내 전원주택지에서 주택건립 시 정화조로 인한 기존 마을과의 갈등발생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 환경허가 및 신고사업장은 2552개소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허가‧신고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 읍면동에 비치 및 시정소식지 게재 등 사전 홍보를 통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지 등에는 정화조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생태연못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오수배출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규제와 조정을 통한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경작 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경작 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이용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농지의 보전과 균형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현황으로 총 130건 중 처분유예와 의무통지를 거쳐 5건을 처분명령하였으며, 농지전용은 99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조치를 45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후 장기간 방치 휴경한 농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특히 최근 2년 이내 취득농지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농지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상회복을 목표로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분쟁 해소를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5건 정도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2017년도에는 28건에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190건, 산지전용 443건, 불법전용산지 신고 33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조경 등을 권고하여 14건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 공익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축사‧태양광발전시설‧공장허가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전 직원들이 집중분석 및 토론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허가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주동안 접수된 민원 중 주민갈등의 여지가 있는 축사‧태양광발전시설‧공장 등을 모아서 매주 목요일과 일과시간 종료 후 허가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집중 토의과정을 통해서 법리 검토 및 허가여부에 따른 파장을 사전 진단하고 주민갈등 조정방안을 모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다수가 공감하는 허가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밀양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타시‧군‧구에서 거주하다 우리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 100만 원의 설계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세대를 15세대로 책정한 것은 지원대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실제 전입세대인 관계로 금년도 하반기 후반부터 지급대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 외지인의 단독주택 허가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과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신축 전입세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계획, 119페이지 목차, 12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원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과훈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우리 허가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불만족 민원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민원인이 방문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신속‧친절 정확하고 미소와 감동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만족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허가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3903건의 복합민원은 관련부서와 내부 협의절차를 거쳐 원스톱 민원처리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왔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주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업무경험이 많은 계장들을 요일별 민원안내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문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응대로 돌아갈 때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환경허가 민원업무 관련 홍보 강화입니다.
환경허가‧신고 업무 처리절차 미준수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발생 및 비도시 지역 내 전원주택지에서 주택건립 시 정화조로 인한 기존 마을과의 갈등발생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2017년 환경허가 및 신고사업장은 2552개소입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허가‧신고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작성 읍면동에 비치 및 시정소식지 게재 등 사전 홍보를 통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비도시지역 내 전원주택지 등에는 정화조를 지양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생태연못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오수배출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규제와 조정을 통한 농지 보전 관리입니다.
경작 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하거나 휴경지로 방치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지의 경작 유전 원칙을 실현하고 보전가치가 있는 농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 이용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통해서 농지의 보전과 균형개발에 힘쓰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현황으로 총 130건 중 처분유예와 의무통지를 거쳐 5건을 처분명령하였으며, 농지전용은 999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원상복구명령 및 사법조치를 45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후 장기간 방치 휴경한 농지에 대한 집중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겠으며, 특히 최근 2년 이내 취득농지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농지 전용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원상회복을 목표로 행정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분쟁 해소를 측량수수료 지원입니다.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에 따라 토지분할을 하도록 측량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 분쟁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상 대지면적을 일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매년 25건 정도에 약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왔고 2017년도에는 28건에 25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주변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를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산지에 있어 안전이 고려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개발행위 1190건, 산지전용 443건, 불법전용산지 신고 33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10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과 조화된 개발행위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건축물 배치 및 조경 등을 권고하여 14건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확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와 산림 공익기능과 안전이 고려된 산지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입니다.
축사‧태양광발전시설‧공장허가 등 지역주민과 갈등의 여지가 있는 핵심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전 직원들이 집중분석 및 토론과정을 거쳐 인근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허가행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한주동안 접수된 민원 중 주민갈등의 여지가 있는 축사‧태양광발전시설‧공장 등을 모아서 매주 목요일과 일과시간 종료 후 허가과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집중 토의과정을 통해서 법리 검토 및 허가여부에 따른 파장을 사전 진단하고 주민갈등 조정방안을 모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다수가 공감하는 허가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타 시‧군‧구에서 우리시에 정착하기 위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건축허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밀양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타시‧군‧구에서 거주하다 우리시 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전입세대에 100만 원의 설계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세대를 15세대로 책정한 것은 지원대상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실제 전입세대인 관계로 금년도 하반기 후반부터 지급대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년도 외지인의 단독주택 허가사항을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과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신축 전입세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지역 내 수많은 허가행정을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허가 건이 있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거족에 축사관련해서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허가행정이 법 절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허가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반려를 해달라. 또 반려를 해서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유독 그렇지 않고 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허가 건이 있다 보니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거족에 축사관련해서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허가행정이 법 절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허가행정에 있어서 형평성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렇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반려를 해달라. 또 반려를 해서 행정소송의 결과를 보고 추진을 하자 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는데 유독 그렇지 않고 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유희묵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1년에 약 만 건 이상의 인‧허가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거족들에 발생한 축사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남 파서나 부북 무연에 먼저 불허가를 해서 행정소송에 다 져가지고 다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지역은 허가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또 행정심판소송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좀 민감한 축사‧태양광발전 등은 절충안도 찾고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1년에 약 만 건 이상의 인‧허가 신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거족들에 발생한 축사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남 파서나 부북 무연에 먼저 불허가를 해서 행정소송에 다 져가지고 다시 허가를 다 내줬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지역은 허가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불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불허가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보면 또 행정심판소송을 거쳐서 다시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한 좀 민감한 축사‧태양광발전 등은 절충안도 찾고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과장님께서 129페이지에 이렇게 인‧허가 집중토론회 운영해서 전 허가 계에서 직원들이 집중토론을 통해서 공유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본 의원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소송 때문에 허가 를 안내주는 경우, 지금 인근에 행정소송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거족에 허가 난 지역은 어쨌든 전임 허가과장이 우리 의원들하고 현장방문을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갔을 때도 향후에 이 지역은 어쨌든 그 당시에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 행정에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허가 내줄 때는 민원을 제기했을 때 향후 이런 부분들은 들어서지 않겠다라고, 허가를 이 지역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약속을 해놔 놓고 또 허가요건이 되니까 허가를 내줍니다. 요건 되면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서 그런 말들은 예를 들면 주민들을 기만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면 허가행정을 하면서 주민동의서, 때로는 주민동의서를 빙자해서 또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반대하는 경우, 또 허가 안 내주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전에 있는데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적절한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많은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역민들과 마찰이 없는 행정이 되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잘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방금 우리 허홍 의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허가업무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이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유사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패소한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행정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패소의 건을 사례로 들어서 허가처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처리가 형평성 결여가되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가 있나하면 유사한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패소한사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행정소송을 유발할 수 있는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 100%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행정소송패소의 건을 사례로 들어서 허가처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처리가 형평성 결여가되고 우리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본질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말씀 이해가 됩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이해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과 13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목차,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상수도 75.9%, 하수도 51.1%의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상수도 75. 9%, 하수도 30.4%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신규 투자비와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유수율을 85%로 목표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후관 2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8년도 유수율 목표 84%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은 226개소에 총사업비 88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산외면 본촌마을 외 11개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환경부 소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부북 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부북면 무연리, 위항리, 퇴로리, 대항리 일원에 국비 41억 900만 원, 시비 17억 6100만 원 총사업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37. 43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1‧2차 준공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3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무안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무안면 성덕리 일원에 국비 4억 1900만 원, 시비 1억8000만 원 총사업비 5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71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2차분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3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외면‧단장면 일원에 국비 59억 2100만 원, 시비 25억 3700만 원 총사업비 84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0.08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2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안면 청도면 일원에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2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계약심사를 거쳐서 총괄분 및 1차분을 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총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규모수도 시설 248개소에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개량과 급수부족이 우려되는 마을에는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에너지화 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5일 환경부의 사업타당성 승인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 확정되어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설계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2018년 5월경에 착공해서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은 1991년 최초 설치되어 1998년 개보수사업을 통해 1일 150톤의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가축분뇨 차집관로가 신생동마을의 하천바닥에 설치되어 강우 시 많은 불명수 유입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관로 개보수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동안 총사업비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6월 1차 공사를 발주해서 2017년 6월에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18년 3월 4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원활히 공사를 추진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생동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분류화와 총인 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존 10톤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로는 증가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비율로 7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톤 용량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2018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와 펌프장 설치가 확대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하수처리 구역에 집중되어 매년 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나 환경부로부터 인구증가 등 처리장 증설요인 부적합으로 증설이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과다 유입되는 하수용량과 수질변동을 균등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1일 만 톤 시설용량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비율로 1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준공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내송지구, 150페이지 기산지구, 151페이지 제대지구, 152페이지 내동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로 연장 28km에 대한 총사업비 21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12.2km, 사업비 11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관로연장 6.5km, 사업비 40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임천마을 외 4개소에 관로연장 56.2km, 하수처리시설5개소 27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로연장 5km, 사업비 33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신규 사업인 남명 및 아불확장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3월중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의 균열, 파손, 접합불량, 처짐 등에 의한 누수,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수 차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연장 18.5km 및 부분보수 74개소에 대해서 158억 2800만 원울 투입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비굴착개량 공법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3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평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개보수, 교체 국고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 피해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는 삼랑진지역이 환경으로부터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무안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삼랑진지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교체 및 설치가 3410m, 빗물받이 196개소이며 총사업비 137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실적은 빗물 펌프장 증설에 따른 사유지 1필지 수용재결을 완료했으며, 우수관로 정비 2.5km, 빗물받이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16억 5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는 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 계획으로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무안지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지역은 2015년도 9월 16일 사업신청해서 11월 6일 201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면소재지일원이며 사업비 16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정비 연장 3277m, 빗물받이 971개소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및 시공측량, 가설사무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는 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로 2.3km, 빗물받이 600개소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 50억 900만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교동지구 배수설비개량공사는 SOC발굴사업으로서 시내 내이동‧교동 일원 불명수 유입 및 악취발생 차단 등의 사업으로 가정배수시설 1181가구에 대한 총사업비44억 1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은 배수설비 443가구 정비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산마을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마을, 외송1마을, 시동마을 하수도개량공사는 하수도관로 3.7km, 배수설비 246가구 정비에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CCTV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5000㎥, 하수도 유지보수, CCTV조사 13km이며,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편의 및 민원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2018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과 13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목차, 1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7년도까지 상수도 75.9%, 하수도 51.1%의 현실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요금을 상향조정하여 2022년까지 상수도 75. 9%, 하수도 30.4%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지리적 여건으로 매년 신규 투자비와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는 전형적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 기반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 유수율을 85%로 목표로 유수율 제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노후관 2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여 2018년도 유수율 목표 84%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마을은 226개소에 총사업비 881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44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산외면 본촌마을 외 11개마을에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으나 환경부 소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지방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부북 위양‧퇴로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부북면 무연리, 위항리, 퇴로리, 대항리 일원에 국비 41억 900만 원, 시비 17억 6100만 원 총사업비 58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37. 43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1‧2차 준공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3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무안지구 광역상수도 직접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무안면 성덕리 일원에 국비 4억 1900만 원, 시비 1억8000만 원 총사업비 5억 99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71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2차분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3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외‧단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외면‧단장면 일원에 국비 59억 2100만 원, 시비 25억 3700만 원 총사업비 84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0.08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차분은 준공하였으며, 올해 1월경에 2차분을 발주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도‧무안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무안면 청도면 일원에 국비 63억 원, 시비 27억 원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총연장 22km의 상수도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계약심사를 거쳐서 총괄분 및 1차분을 2월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빠른 시일 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총사업비 173억 60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소규모수도 시설 248개소에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시설개량과 급수부족이 우려되는 마을에는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등 안정적이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서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병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에너지화 하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5일 환경부의 사업타당성 승인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이 확정되어 2016년 3월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6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설계 경제성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2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2018년 5월경에 착공해서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 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친환경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장은 1991년 최초 설치되어 1998년 개보수사업을 통해 1일 150톤의 처리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가축분뇨 차집관로가 신생동마을의 하천바닥에 설치되어 강우 시 많은 불명수 유입으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본 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관로 개보수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동안 총사업비 30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6년 6월 1차 공사를 발주해서 2017년 6월에 1차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2018년 3월 4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원활히 공사를 추진해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생동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분류화와 총인 처리시설 운영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기존 10톤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로는 증가하는 하수찌꺼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비율로 74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톤 용량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2월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재원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해서 2018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와 펌프장 설치가 확대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하수처리 구역에 집중되어 매년 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밀양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나 환경부로부터 인구증가 등 처리장 증설요인 부적합으로 증설이 불가하다는 결정에 따라 대응방안으로 과다 유입되는 하수용량과 수질변동을 균등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1일 만 톤 시설용량의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재원비율로 1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준공해서 하수처리 방류수역의 수질보전과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내송지구, 150페이지 기산지구, 151페이지 제대지구, 152페이지 내동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하수관로 연장 28km에 대한 총사업비 212억 3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하수관로 12.2km, 사업비 11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 관로연장 6.5km, 사업비 40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임천마을 외 4개소에 관로연장 56.2km, 하수처리시설5개소 272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추진계획으로는 하수관로연장 5km, 사업비 33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신규 사업인 남명 및 아불확장마을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 3월중으로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하수관로의 균열, 파손, 접합불량, 처짐 등에 의한 누수,토사유실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명수 차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연장 18.5km 및 부분보수 74개소에 대해서 158억 2800만 원울 투입하여 실시한 사업으로 2017년 추진실적으로는 비굴착개량 공법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면 3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설계 경제성 평가,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발주 할 계획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개보수, 교체 국고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심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 피해되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침수 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에는 삼랑진지역이 환경으로부터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무안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삼랑진지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송지리 일원이며 주요사업내용은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교체 및 설치가 3410m, 빗물받이 196개소이며 총사업비 137억 22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추진실적은 빗물 펌프장 증설에 따른 사유지 1필지 수용재결을 완료했으며, 우수관로 정비 2.5km, 빗물받이 3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116억 57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는 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 계획으로 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무안지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지역은 2015년도 9월 16일 사업신청해서 11월 6일 201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위치는 무안면 무안리 면소재지일원이며 사업비 16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빗물 펌프장 증설 1개소, 우수관로 정비 연장 3277m, 빗물받이 971개소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9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주민설명회 및 시공측량, 가설사무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추진계획으로는 펌프장 증설 1개소 및 유수지 증설, 우수관로 2.3km, 빗물받이 600개소 설치 계획으로 사업비 50억 900만 원 투입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동‧교동지구 배수설비개량공사는 SOC발굴사업으로서 시내 내이동‧교동 일원 불명수 유입 및 악취발생 차단 등의 사업으로 가정배수시설 1181가구에 대한 총사업비44억 1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추진계획은 배수설비 443가구 정비에 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산마을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마을, 외송1마을, 시동마을 하수도개량공사는 하수도관로 3.7km, 배수설비 246가구 정비에 2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실시설계완료를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16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유지보수, CCTV조사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도 준설 5000㎥, 하수도 유지보수, CCTV조사 13km이며, 사업비 11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생활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민편의 및 민원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68페이지 목차, 1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에 시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센터 등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완료된 사업은 재약산 사자평 습지생태복원사업 외 4건에 77억 원이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홍보와 기후변화대응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2회 공기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생태계 교란종 퇴치, 야생조수 먹이주기 구조활동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보호와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도별 보급계획에 따라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지원규모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전기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2개는 설치되어 있고 4개는 추진예정입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30대의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6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으며, 1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104만8000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2000년 12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폐차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총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차량은 만 1112대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80대,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82동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유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일반지원사업으로 단장면 삼거 중들보 정비공사 외 8건 4억 1300만 원과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랑품은 청정 퇴로마을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도와 배출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클린하우스 5개소, 단속용 블랙박스 20개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과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2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각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와 교동, 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장 안정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건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 금년 1월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12월 1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탐방데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의자 등 편이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고사리분교에서 재약산 정상까지 약 1.2㎞ 2구간이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1차분 공사는 6월 준공예정이며 2차분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입니다.
전국적인 환경사진 공모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시지부와 협의 4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약산 주변 표충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억새복원사업, 습지보호구역 탐방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생태관광 연구 프로그램개발, 전시, 교육, 체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부지면적 2만 3724㎡, 건축면적 686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90억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건립 예정이며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하여 2021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 직접사업―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또는 시비부담 최소화 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인해 직접사업은 불가하여 정부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부와 지속 협의 설득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전국 최초의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생태관광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 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9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산악지형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이 고사리분교 억새복원사업장, 사자평 습지보호지역 탐방, 응급차 운행 등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표충사입구에서 고사리분교터까지 약 5.6km 구간의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획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 완료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입로 개설과 확장, 노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단절된 아북산공원에 야생동물들의 생태적, 유전적 교류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로드킬 방지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일동 10-2번지 일원의 길이 80m, 넓이 8m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통로를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경 납품이 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이며,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대상 차량은 3대 1500만 원이며, 2월에 공고하여 4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여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생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주차장에 배수구역 3만 5539㎡에 투수성 포장시설, 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 빗물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9월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침투도랑을 설치하고 주차장 공사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 2019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68페이지 목차, 16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하늘마루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어 12월에 시의회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산내면과 단장면 일원,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등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생태탐방로, 습지센터 등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완료된 사업은 재약산 사자평 습지생태복원사업 외 4건에 77억 원이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확보 및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가입권장과 탄소중립프로그램 확대를 비롯한 아파트단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운동 홍보와 기후변화대응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제2회 공기의 날 기념식 개최 등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에도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생태계 교란종 퇴치, 야생조수 먹이주기 구조활동 등을 통하여 야생동물보호와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연도별 보급계획에 따라 2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예산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지원규모는 전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전기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인프라 구축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속충전시설은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2개는 설치되어 있고 4개는 추진예정입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30대의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46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였으며, 1대당 평균 지원금액은 104만8000원 정도입니다. 금년에도 2000년 12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폐차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총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체 대상차량은 만 1112대가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80대,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182동에 6억 1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홍보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유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일반지원사업으로 단장면 삼거 중들보 정비공사 외 8건 4억 1300만 원과특별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랑품은 청정 퇴로마을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도와 배출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여 오염총량관리제 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9페이지 되겠습니다. 청결한 밀양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클린하우스 5개소, 단속용 블랙박스 20개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과 감량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26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소각시설 주변 환경상 영향조사와 교동, 고사동 사후관리 매립장 안정성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침출수 관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센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안내문 발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발생,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보완조치하고 의지가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등 위반행위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6월에 건축공사 설계용역에 착수 금년 1월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12월 1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4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영남루, 전통시장, 해천과 시내를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만들어 시내중심지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탐방데크는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구름다리 정비, 조망쉼터 의자 등 편이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고사리분교에서 재약산 정상까지 약 1.2㎞ 2구간이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1차분 공사는 6월 준공예정이며 2차분은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국 환경사진 공모전입니다.
전국적인 환경사진 공모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깨끗한 환경의 소중함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사진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밀양시지부와 협의 4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신청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재약산 주변 표충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억새복원사업, 습지보호구역 탐방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밀양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영남알프스 천혜의 자연환경,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실현을 위한 생태관광 연구 프로그램개발, 전시, 교육, 체험, 국제협력 등을 위한 사업으로 단장면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부지면적 2만 3724㎡, 건축면적 6865㎡,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90억 국비 50%, 지방비 50%를 투자하여 건립 예정이며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부터 시작하여 2021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환경부 직접사업―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또는 시비부담 최소화 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새정부 출범과 환경부 자체 기관간 기능 및 인원 통폐합 등으로 인해 직접사업은 불가하여 정부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환경부와 지속 협의 설득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여 전국 최초의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생태관광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관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추경 시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9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약산 사자평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산악지형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이 고사리분교 억새복원사업장, 사자평 습지보호지역 탐방, 응급차 운행 등 이동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장면 표충사입구에서 고사리분교터까지 약 5.6km 구간의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계획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 완료되면 문화재현상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입로 개설과 확장, 노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북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단절된 아북산공원에 야생동물들의 생태적, 유전적 교류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통로를 확보하여 로드킬 방지 및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일동 10-2번지 일원의 길이 80m, 넓이 8m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태통로를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11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경 납품이 됩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공사비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입니다.
노후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량 전환 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 통학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상차량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이며, 어린이 통학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1대당 지원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대상 차량은 3대 1500만 원이며, 2월에 공고하여 4월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여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생태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사주차장에 배수구역 3만 5539㎡에 투수성 포장시설, 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 빗물 재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 2월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9월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 2월 공사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부분은 부지여건을 고려하여 침투도랑을 설치하고 주차장 공사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립 밀양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4월 건축공사에 착공 2019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바이오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작년 12월 7일에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체투영관 고정식은 1개가 되겠습니다. 이동식까지 망원경은 6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고정식은 1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체투영관 고정식은 1개가 되겠습니다. 이동식까지 망원경은 6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고정식은 1개가 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1개가 뭡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천체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5억을 확보했습니다.
○ 손문규 의원천체망원경은 구입을 언제 할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지금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건축공사와 얼추 맞추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4월에 착공하지 않습니까? 4월에 착공하는데 제작기간이 12개월 걸리면 이게 건물하고 맞아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그것은 건물하고 맞춰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기간도 있고.
○ 손문규 의원그러면 건축공사 착공식을 하고 건축은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 기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 건물 올라갑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그게 아닙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천체망원경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돔 안에.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고 돔은 별도로 이 건축물 안에 망원경은 별도의 건물에 지주대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금 건축 안에 뚜껑만 늦게 하고, 망원경 넣고 뚜껑을 덮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천체망원경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돔 안에. 그래서 건축공사를 하고 돔은 별도로 이 건축물 안에 망원경은 별도의 건물에 지주대가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지금 건축 안에 뚜껑만 늦게 하고, 망원경 넣고 뚜껑을 덮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그러면 건물 안에 한 공간을 비워뒀다 그 비운 자리에 다시 건축이 하나 더 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안에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만약 지진이라든지 이 건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있고 천체투영 망원경이기 때문에 그게 망원경 금액만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망원경 제작기간이 12개월, 건축은 4월 달에 건축착공을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던 기상과학관, 하늘마루사업, 생태관광센터 건립 등 정말 많은데 거기다 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꼭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진이나 오염 등 특정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문제로 지속적으로 근 2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고,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 근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정공사장에서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륜기는 설치했는데 세륜기 옆으로 또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폐쇄했죠? 폐쇄한 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도로를 폐쇄.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는 그 도로 을 폐쇄했는데 폐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던 기상과학관, 하늘마루사업, 생태관광센터 건립 등 정말 많은데 거기다 또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업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도 미안할 정도로 많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꼭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분진이나 오염 등 특정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문제로 지속적으로 근 2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고,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다 근 2년이 가까운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정공사장에서 출입하는 공사차량으로 인한 분진을 줄이기 위해서 세륜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륜기는 설치했는데 세륜기 옆으로 또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폐쇄했죠? 폐쇄한 근거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그 도로를 폐쇄. 세륜기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통행할 수 있는 그 도로 을 폐쇄했는데 폐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통행 중에 한 건지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고 한 건지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세륜기가 있으면 차량이 그쪽 세륜기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회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길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심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래 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고 지금 저희들 계속 나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실태조사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촬영을 한 건지 아니면 통행 중에 한 건지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고 한 건지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세륜기가 있으면 차량이 그쪽 세륜기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회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 길로 간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저희들 의심이라든지 우려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그래 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고 지금 저희들 계속 나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세륜기를 설치하였지만 세륜기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으로 해서 세륜기를 이용하지 않을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 6개월 내지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륜기도 그 설치 규정이 있죠? 규격에 맞는 세륜기인지, 가동은 적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시켜 나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단속하고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세륜기 수리작업 들어갔죠? 그것 이제 들어갑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륜기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연화제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충분히 우리 관리부서에 있는 환경과에서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시점에서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 대해서 우리 환경관리과가 답변이 뭐냐 하면 아무 이상 없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오히려 사업장을 대변하는 대변자의 입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리시가, 환경관리과가 존재하는 이유와는 너무 배치되는 사항 아닌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관심 갖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황걸연 의원과장님 앞서 우리 박필호 의원님도 환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한번 꼭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의 우리 시내의 어떤 분쟁을 보면 환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악취, 오염, 소음, 분진, 일조권, 조망권,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없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유통과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유일하게 2개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쟁이 환경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인이 행정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 목적에 안 맞으면 또 이게 집단민원이 되어 바로 행정하고 와서 실력행사로 이어지고 참 서로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하는 역할, 또 완충하는 역할의 위원회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완충해주는, 그래서 좀 스펀지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일정기간 조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시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답변이 우리 실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보면 위원회 해봤자 법적인 권한도 없는데 위원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법원에 민사 가사조정위원도 한번 해봤는데 재판하다 보면 이것은 꼭 법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정위원회로 넘어옵니다. 오면 양쪽 의견들 충분히 들어서 조정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민원인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렇고 좀 불필요한 마찰이 안 생기게끔 그런 어떤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도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황걸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관내에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와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는 우리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시에 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소음이라든지 폐수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도단속 위주이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저희들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 관내에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와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는 우리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시에 는 사실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각종 소음이라든지 폐수배출이나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도단속 위주이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중앙부처와 협의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저희들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상위법에 그런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마찰이 실력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완충해주는 역할이 필요,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부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들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능한 좀 짧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능한 좀 짧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영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183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지금 장기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충사∼흑룡폭포∼층층폭포∼고사리분교터∼재약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고사리학교 억새 그 부분에 우리가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조영자 의원입니다.
183페이지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에 지금 장기간, 4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표충사∼흑룡폭포∼층층폭포∼고사리분교터∼재약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이 들어 왔는데 그 고사리학교 억새 그 부분에 우리가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조영자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영자 의원재약산 그 위 고사리학교 억새풀 있는 그곳에 과장님 우리가 옳은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을 제가 며칠 전에 관광객한테 받았는데 이래 아름답게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업비에 돈을 35억 정도의 사업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노상방뇨를 하니까 그 부분에 엄청난 사람들이, 사진작가 같은 분들이 불편을 느낀답니다. 그 부분에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화장실 하나 정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김경민예, 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재약산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단순히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산습지센터를 저희들이 20억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시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소유주가 우리 조계종이다 보니까 부지사용승낙하고 통도사와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여기에 약 100평 규모로 건립이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밀양관광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재약산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문제를 계속 중앙정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만 단순히 못하고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산습지센터를 저희들이 20억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전시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대피소라든지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되면 이런 부분도 해소가 될 18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토지소유주가 우리 조계종이다 보니까 부지사용승낙하고 통도사와 이미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여기에 약 100평 규모로 건립이 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고 밀양관광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관련 질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시정관련 질문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약사업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밀양교통에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약자이동불편신고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8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지정기간이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고 기타 교육, 점검 등을 실시하며 노후 된 저상버스 3대를 교체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읍면 45개 마을에 만 1431회 운행하여 1만 8274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18년도에는 기존 45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이에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운행마을 현장지도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3대의 대중교통수단이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와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와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 화물운수업의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37대 등 총 3055대 차량으로 이에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유류사용량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버스, 택시업계 재정 지원과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58여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영버스 구입과 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본연의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신호등, 버스승강장 설치 등 1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도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 140개소에 6655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위탁 관리하고 동지역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차장 공간을 총 42면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내이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2017년도에는 케이블카 이용객수가 23만 6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성수기 교통소통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급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행정과 직원 2분의 1씩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도에 적발건수가 총 6161건에 2억 4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에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차량 처리입니다.
2017년도는 46건의 무단방치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을 검찰송치 등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사전차단과 불법명의차량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6894대이며, 2017년도에는 1일 75건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민원을 늘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등록위반 등 과태료를 총 7129건에 4억 8215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 약 74%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입니다.
경기침체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선의의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81대가 미가입으로 운행하여 검찰송치와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연구용역 실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운영제도의 개선과 노선의 합리화로 기본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특성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적립과 타운송 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본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2018년 3월까지 입찰공고 및 계약하고 2018년9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내이동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내이동 북성지구 택지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평면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청 정 문 앞 일대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지 1492㎡에 주차면수는 50면이며 1월 10일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을 의뢰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밀양강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노후 된 시설이며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는 사업비가 당초 836억 원에서 1458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액 국비로 밀양강철교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용평지하차도 확장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용지매입을 건의하였고 밀양강철교야간경관 조명설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공약사업실천 등 9개 전략과제와 24개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20대를 대광택시에 위탁 운영하고 밀양교통에 저상버스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약자이동불편신고센터와 24시간 콜센터 및 이동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2018년도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업체 지정기간이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하고 기타 교육, 점검 등을 실시하며 노후 된 저상버스 3대를 교체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대를 위하여 최인접 버스승강장에서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기준으로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0개 읍면 45개 마을에 만 1431회 운행하여 1만 8274명 탑승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 2018년도에는 기존 45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사업을 확대하였고 이에100원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운행마을 현장지도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시민 중심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현황으로는 버스, 택시 등 276개 업체에 503대의 대중교통수단이마련되어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와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장비교체 및 택시 카드결제기 유지관리와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운수업체 간담회 개최, 운수종사자 교육 및 행정지도 강화 등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여 여객, 화물운수업의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은 시내버스 37대 등 총 3055대 차량으로 이에 버스운행손실액 산정용역과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유류사용량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운수업계 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버스, 택시업계 재정 지원과 운수업계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258여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공영버스 구입과 버스 노선체계 용역을 실시하고 또한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용도 외 사용금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본연의 목적에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2017년 추진실적으로 신호등, 버스승강장 설치 등 15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에도 버스승강장 등 교통편의 시설의 경우 시민이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공영 및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관리입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주차문제가 날로 심화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은 결국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유‧무료 공영주차장 등 총 140개소에 6655면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공영주차장 944면을 위탁 관리하고 동지역 공영주차장과 마을공동주차장 등 주차장 공간을 총 42면 확보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내이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확보 및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얼음골 케이블카 운행관리입니다.
2017년도에는 케이블카 이용객수가 23만 6000여명이 다녀갔으며, 성수기 교통소통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급성수기 주차장 관리 및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행정과 직원 2분의 1씩 교대로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음골 케이블카를 찾는 방문객이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도에 적발건수가 총 6161건에 2억 48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그 중에 약 70%를 징수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차량 처리입니다.
2017년도는 46건의 무단방치차량과 불법명의차량을 검찰송치 등으로 해결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단방치차량 신속처리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사전차단과 불법명의차량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사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자동차 관리 선진화 구현입니다.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만 6894대이며, 2017년도에는 1일 75건에 달하는 자동차 등록민원을 늘 원만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미필, 자동차등록위반 등 과태료를 총 7129건에 4억 8215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에 약 74%를 징수하였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미필의 경우 차주 주소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반송된 안내문 등에 대한 인터넷공시와 SMS통지 등 시민의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자동차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입니다.
경기침체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선의의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2017년도에는 81대가 미가입으로 운행하여 검찰송치와 범칙금 부과, 타기관 이첩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무보험 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연구용역 실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운영제도의 개선과 노선의 합리화로 기본사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특성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적립과 타운송 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본체계의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2018년 3월까지 입찰공고 및 계약하고 2018년9월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내이동 북성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내이동 북성지구 택지안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평면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청 정 문 앞 일대 상권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부지 1492㎡에 주차면수는 50면이며 1월 10일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감정을 의뢰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밀양강철교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밀양강철교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되어 노후 된 시설이며 열차 통과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의 문제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영남본부에서는 사업비가 당초 836억 원에서 1458억 원으로 책정되어 전액 국비로 밀양강철교 개량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용평지하차도 확장사업과 철도 상하행선 사이 교통섬 용지매입을 건의하였고 밀양강철교야간경관 조명설치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이 원하는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우리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신삼문동 쪽에 하루에 버스노선이, 지금 보니까 209페이지에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실시 신규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 그럼 신삼문동의 버스노선도 용역에 들어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조영자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 시내 전체 다 아울러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밀양 시내 전체 다 아울러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 조영자 의원전체 다 개편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삼문동에는 날이 갈수록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e편한세상이 입주가 되고 하면. 그런데 지금 리베라움 쪽에 하루에 버스가 몇 번 가는지 압니까? 몇 번 거기로 노선이 지나가는 것 압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로를 빼고 17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현재 대로를 빼고 17회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도.
○ 조영자 의원편도 17회요? 그런데 어느 게 들어가나 하면 4-2번이 평일은 상행선이 4회, 공휴일 4회, 그리고 하행선이 4-2가 평일 4회, 공휴일 4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7대인데 실제 운행은 3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37대인데 실제 운행은 3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현재 운행되고 있는 건 33대죠? 그런 같으면 우리가 신삼문동 쪽에 며칠 전에, 한 15일 전이었어요. 주민의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지엘리베라움 그쪽에버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호소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기에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하실 때 충분히 버스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밀양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CCTV 있는 것 교통과에서 점검하는 것 맞습니까? 관리하는 것. 불법주차단속.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렇죠? 이것도 내가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과장님을 접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만강상회 그릇집 앞에 보면 차선, 잠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선이 맞죠? 그런데 5분을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힙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을 보러왔다 5분도 경과하지 않았는데 4만 원짜리를 끊겼다고 저한테 항의를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시에다 물어본다 했는데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렇다면우리가 CCTV가 5분 경과보다는 10분 정도 지나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잠깐 잠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시에다 물어본다 했는데 아직까지 물어보지 못했고 그렇다면우리가 CCTV가 5분 경과보다는 10분 정도 지나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상권이 다 죽어 가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잠깐 잠깐 차를 정차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내는 5분이 아닌 10분 경과되었을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카메라.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나 상권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내는 5분이 아닌 10분 경과되었을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카메라.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들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민들이나 상권을 위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다시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부의장 김상득예.
○ 조영자 의원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100원 택시 운행에 대해서. 이걸 2015년도 시작을 했죠?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처음 시작할 때는 6개 마을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조영자 의원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10개 읍면동에 45개 마을 확대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경상남도 전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를 그럼 우리시가 회사업체를 계약할 때 지금 벌써 올해4년째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은 어느 업체로 우리가 계약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개인업체라 하면 개인택시부터 법인업체 전체를 업체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에 부족할 경우 시내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개인업체라 하면 개인택시부터 법인업체 전체를 업체라 하는데 우선적으로 해당 읍면에 거주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에 부족할 경우 시내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러면 택시운수업계 회사랑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택시 개인으로 하는 그 사람들하고 체결을 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개인택시는 개인자체가 업체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로 보고 법인은 1개 회사 전체를 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조영자 의원그럼 개인으로 하던 업체로 하던 간에 기간이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2년 경과하면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2년 만에 재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나 하면 우리 밀양에 택시업체가 안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시가 계약을 할 때면 회사 한군데 보다는 서로가 같이 골고루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 조영자 의원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미전농공단지나 용전산업단지 기업체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임천고개쪽으로 넘어오는 버스가 없어 가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밀양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대신마을입구에 거기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노선을 임천고개로 넘어와서 용전산업단지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다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정차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고, 또 우리 삼랑진 마을버스가 출퇴근 시간대에 맞지가 않다, 시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전농공단지 협의체에서 마을버스에 돈을 주고 별도로 1대를 시간대에 맞춰서 들어와 달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마을버스하고 우리 밀양교통에 산업단지 출퇴근 시간대에 그쪽에 한번 정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고 지금 택시할증요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남면 예림 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관공서가 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경찰서든 다 그쪽에 가 있는데 예림다리만 넘으면 할증이 붙기 때문에. 사실 운수업체나 그리고 택시하시는 기사 분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실제로 거기에 할증을 없애면 기사 분들도 득이 될 겁니다. 지금 그 할증관계 때문에 택시를 이용 안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남면에서 요구는 대동아파트까지 했는데 거기 대동아파트까지 정 안 되면 경찰서하고 교육지원청이 있는 예림사거리까지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택시운송업체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특히 우리 미전농공단지나 용전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버스시간대 거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정정규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재정 지원부분에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손실보상금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금 용역 내용이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운수업계 재정 지원부분에 마을버스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손실보상금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실보상금 용역 내용이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km수나 다 종합해서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매년 상‧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책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km수나 다 종합해서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정정규 의원아마도 산정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 기준을 잡아서 표준치가 나오오면 그걸 적용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별로 마을버스가 여러 대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그렇습니다.
○ 정정규 의원지역별 특징이 또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손실보상금 기준산정을 할 때, 용역 그것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면 성수기, 비수기 틀린 부분에 똑같은 결과 치를 가지고 적용하다보면 어느 업체는 손실보상금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업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적용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월, 3개월 결과 치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 그걸 또 1년 12개월 해서 비율로 적용을 시켜서 손실보상금 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주옥 의원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생각해 왔던 건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밀양관내에, 밀양시내에 있는 학교에 오면 렌터를 이용합니다. 렌터비용도 만만찮지만 그 부분을 그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시내버스를 돌려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중간 중간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내에 있는 인문학교로 오고 싶어 해도 그런 어떤 벽이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마 여기가 좋겠다. 아이들 가고 싶은 학교를 제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다면 렌터 값에다 점심, 저녁 식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2명 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제적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이 용역을 할 때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라도 시내버스가 돌 수 있는 곳을 한번 같이 넣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저는 조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년 생각해 왔던 건데 하남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밀양관내에, 밀양시내에 있는 학교에 오면 렌터를 이용합니다. 렌터비용도 만만찮지만 그 부분을 그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시내버스를 돌려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중간 중간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내에 있는 인문학교로 오고 싶어 해도 그런 어떤 벽이 있어 가지고 부모들이 마 여기가 좋겠다. 아이들 가고 싶은 학교를 제재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한다면 렌터 값에다 점심, 저녁 식비까지 합쳐가지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2명 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제적 부담감도 있고 하니까 이 용역을 할 때 아이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라도 시내버스가 돌 수 있는 곳을 한번 같이 넣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금 전 우리 이주옥 의원이 질의했던 노선체계 연구 용역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줄때 좀 충분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 용역에 반영을 시키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2018년도 5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8월 달에 지역주민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각 읍면동에 예를 들면 이장님 회의라든지 통해서 정말 여태껏 지역민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한번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의 이런 민원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창원이라든지 부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밀양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밀양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TX가 밀양에 정차할 때 인근 창원, 마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정말 시민들을 위한 노선체계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고 업체로서는 굉장히 이중으로 수익을 할 수 있는 시외버스 업체나 시내버스 업체가 동일한 회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곡동을 경유해서 들어오다 시내가 교통정체가 되니까 곤란하다 해서 돌아 나온다면 지금은 도로가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밀양역을 경유해서 다시 또 돌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대표적으로 역 앞에도 버스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용역,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 용역을 함에 있어서 밀양시 전역에 민원을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 우리 이주옥 의원이 질의했던 노선체계 연구 용역 건과 관련해서 한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줄때 좀 충분히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이 용역에 반영을 시키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2018년도 5월 달에 중간보고회가 있고 8월 달에 지역주민 시민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각 읍면동에 예를 들면 이장님 회의라든지 통해서 정말 여태껏 지역민들이 개별적으로 많은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한번 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역민들의 이런 민원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창원이라든지 부산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밀양을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밀양역을 경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KTX가 밀양에 정차할 때 인근 창원, 마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정말 시민들을 위한 노선체계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고 업체로서는 굉장히 이중으로 수익을 할 수 있는 시외버스 업체나 시내버스 업체가 동일한 회사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곡동을 경유해서 들어오다 시내가 교통정체가 되니까 곤란하다 해서 돌아 나온다면 지금은 도로가 훨씬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밀양역을 경유해서 다시 또 돌아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대표적으로 역 앞에도 버스가 가지 않는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번 용역,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으니까 이번 용역을 함에 있어서 밀양시 전역에 민원을 받아서 반영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업무처리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203페이지에 보면 올해 내이동 북성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체국 밑에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조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18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18년도 추진계획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에 보면 북성지구하고 그다음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밑에 조금 전에 기록한 이 내용은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업무처리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203페이지에 보면 올해 내이동 북성지구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그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체국 밑에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조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여기 18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서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18년도 추진계획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위에 보면 북성지구하고 그다음 공영 및 마을공동주차장 조성과 관련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밑에 조금 전에 기록한 이 내용은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 최남기 의원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계획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 하면 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후 잔여부지를 활용하는 부분, 그다음 또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1000대 이상 증가하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심상가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건 본 의원 판단해 볼 때 아마 내일동 도심상가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대책을 써 놓았거든요. 그럼 주거 밀집지역은 아마 본 의원 판단해 볼 때 삼문동지역이 아니겠느냐, 신도시. 이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에 세워 놓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가시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하지만 시급한 문제다, 본 의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8년도 예산 추경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19년도 예산에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의원 간담회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계획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올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원래 내일동우체국 옆그 부지를 지특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중에 당초에는 얼음골 제3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시내가 더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하다보니까 올해 사업에 절차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2019년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내이지구 뉴딜사업 부지조성하고 겸해가지고 저희들 그 사업이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공원을 활용해서 중기적으로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의원 간담회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확보계획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올해 사업이 없어진 이유가 원래 내일동우체국 옆그 부지를 지특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중에 당초에는 얼음골 제3주차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올렸는데 시내가 더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다시 수립하다보니까 올해 사업에 절차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2019년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내이지구 뉴딜사업 부지조성하고 겸해가지고 저희들 그 사업이 뉴딜사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녹지공원을 활용해서 중기적으로 올해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도 사업부터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해천 생태하천복원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옛날에는 복개를 해 놓았다 지금 해천 생태하천사업을 하면서 그 이면 지역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도심상가 지역이라든지 문제점 및 대책에 써 놓은 대로 추진을 해서 주차난이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아울러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잠시 관아 앞 CCTV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그다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 내지는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잠시 차를 대놓고 물건 사러 들어왔다 주차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것을 어떻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크게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때로는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번 씩 차운행을 빼 먹을 때가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크게 대두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때로는 손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번 씩 차운행을 빼 먹을 때가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씩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거기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월 업무상 방문도 하고 저희도 현장 나가서 실제 주민들 조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매월 업무상 방문도 하고 저희도 현장 나가서 실제 주민들 조사를 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어차피 마을버스에 우리가 손실보상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통과에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 7군데가 들어가는
○ 교통행정과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역별로 1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이나 점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쉬어야 할 부분도 있고 실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구역별로 1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이나 점검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쉬어야 할 부분도 있고 실제 운영하지 않을 때는 주민들이 또 불편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예. 마을버스 운행하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시든가 민원을 만나서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물론 마을버스 운행하는 업체에도 어느 정도쉬어야 되고 차도 고쳐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덜 불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산림녹지과장 민수홍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산림녹지과는 정책목표를 산림가치의 극대화 원년으로 시민행복을 숲에서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임산물 유통생산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대추 토량개량제, 임산물 박스, 표고버섯 종균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에 3억 8500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18억 600만 원 등 21억 9100만 원 예산으로 적기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달래군락지 1억 6000만원, 억새군락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남산 진달래와 사자평 억새를 확대 복원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도사업으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등에 10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방 및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에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생태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황산 정상부 2.5㏊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2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비가 왔지만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발생 시에도 초기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진화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해에 비하여 35%감소하였고 재발생률도 산림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로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하겠으며, 또한 병해충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산림과 과수원 등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피해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도립공원 등산로정비 및 얼음골 등산로에 낙석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계단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를 여름철 피서 성수기 전에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관리사업은 경관녹지 1-10 설계용역 외 8건 사업에 18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월사업인 남천공원 외 2개소의 공원부지 보상비 97억 300만 원은 연내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꽃길‧꽃화분 조성, 조경지 관리 및 도로변 가로수 덩굴제거 등에 1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삼문동 둔치는 계속하여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느티나무 숲 조경수 및 다년생 초화류 추가 식재 등으로 명품둔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래킹 길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명은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능동산에서 진불암까지 14㎞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산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52㏊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상반기 중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보상 등을 시행하여 연차사업으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로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목표로 지난해까지 8만 6284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이동과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등 가로수 식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은 반시 생산자들의 포장 및 상하차 작업지인 마을공동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반시 생산자들이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포장과 수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충사 생활 숲 개선사업은 2018년도 지특 신규 사업으로 잡목제거, 산책로 조성 등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아체험 숲 조성으로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산림녹지과는 정책목표를 산림가치의 극대화 원년으로 시민행복을 숲에서라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임산물 유통생산 기반조성 및 지원 사업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대추 토량개량제, 임산물 박스, 표고버섯 종균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임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사업에 3억 8500만 원과 숲가꾸기 사업에 18억 600만 원 등 21억 9100만 원 예산으로 적기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밀양 8경 가꾸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자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달래군락지 1억 6000만원, 억새군락지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남산 진달래와 사자평 억새를 확대 복원하여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임도사업으로 간선임도, 구조개량 등에 10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도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사방 및 산림생태복원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에 1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산림생태복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천황산 정상부 2.5㏊에 1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223페이지 산불 ZERO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로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산불진화헬기 임차 운영,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에 22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비가 왔지만 연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발생 시에도 초기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진화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해에 비하여 35%감소하였고 재발생률도 산림청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로 도내에서 제일 양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하겠으며, 또한 병해충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산림과 과수원 등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 피해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로 도립공원 등산로정비 및 얼음골 등산로에 낙석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계단철거 및 안전시설 설치를 여름철 피서 성수기 전에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관리사업은 경관녹지 1-10 설계용역 외 8건 사업에 18억 1000만 원으로 도시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월사업인 남천공원 외 2개소의 공원부지 보상비 97억 300만 원은 연내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녹지공간 조성‧관리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꽃길‧꽃화분 조성, 조경지 관리 및 도로변 가로수 덩굴제거 등에 14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과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페이지 밀양강 둔치 명품 웰빙공간 조성사업으로 삼문동 둔치는 계속하여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느티나무 숲 조경수 및 다년생 초화류 추가 식재 등으로 명품둔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영남알프스 트래킹 길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명은 30㎞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능동산에서 진불암까지 14㎞에 2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능산로 정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52㏊ 규모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2018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상반기 중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사업비 6억 원으로 진입로와 부지보상 등을 시행하여 연차사업으로 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차별화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가로수 조성‧관리로 2020년까지 가로수 10만본 목표로 지난해까지 8만 6284본을 식재하였고 올해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이동과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등 가로수 식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반시작업장 비가림시설 건립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은 반시 생산자들의 포장 및 상하차 작업지인 마을공동 주차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반시 생산자들이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안전하게 포장과 수송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충사 생활 숲 개선사업은 2018년도 지특 신규 사업으로 잡목제거, 산책로 조성 등과 더불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아체험 숲 조성으로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원주에 원주 소금산에 출렁다리를 개설을 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도 지금 원주보다 훨씬 가을 단풍도 좋고 경관도 좋은 우리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는 지금 그런 출렁다리 같은 걸 가지산이든지 어디든지 설치를 해서 자연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올 수 있게끔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원주에 원주 소금산에 출렁다리를 개설을 해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도 지금 원주보다 훨씬 가을 단풍도 좋고 경관도 좋은 우리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서는 지금 그런 출렁다리 같은 걸 가지산이든지 어디든지 설치를 해서 자연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아올 수 있게끔 산림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한번 세워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정윤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래재 자연휴양림에 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도래재 자연휴양림에 그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윤호 의원외국에도, 중국에도 출렁다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출렁다리 그 사업이 엄청 대세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원주 소금산에 출렁다리를 설치해서 사실 이 사진 상 보다시피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산이 좋은 우리 밀양에 아름다운 경치가 좋고 또 가을 단풍도 상당히 얼음골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한번 출렁다리 같은 걸 설치해서 우리 케이블카 하고도 연계가 되고 밀양에 많은 자연 관광객들이 몰려 올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손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문규 위원설계하기 전에 혹시 반시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설계하기 전에 고정마을 주민들 반시하시는 분하고 협의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손문규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이것 설계하기 전에 꼭 거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반시를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설계를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알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드는 의원 있음)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23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추진방향을 보니까 잡목제거, 야생화단지 조성, 유아체험 숲 조성, 산책로 마사길 조성, 벤치설치, 다비장 정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238페이지 표충사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신규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추진방향을 보니까 잡목제거, 야생화단지 조성, 유아체험 숲 조성, 산책로 마사길 조성, 벤치설치, 다비장 정비,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인데 여기에 명확하게 설명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중복되는 게 건설과도 이 지역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안하는 부분을 사업시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같으면 저희들은 이 다비장 정비를 빼고 다른 쪽으로 할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특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중복되는 게 건설과도 이 지역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관광과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안하는 부분을 사업시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비장 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같으면 저희들은 이 다비장 정비를 빼고 다른 쪽으로 할 현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3개부서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부서가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비로 절약해서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정확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지금 정확한 장소가 우리 주차장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숲이조성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야영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우리가 진입로 들어가기 전에 숲속 길을 걷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죠, 지금.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조영자 의원산책로가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리는 길지 않지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 노점상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맞습니다.
○ 조영자 의원그리고 어린이 체험 숲 조성, 어린이 체험 숲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할 계획인지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경북 청송인가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표충사 생활 숲을 하면서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숲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경북 청송인가 그쪽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가지고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표충사 생활 숲을 하면서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찾아오면 정말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조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정말 차질 없이 잘 검토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찾아오면 정말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중복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예, 있습니다.
○ 이주옥 의원우리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엄청 앞으로는 더 중요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삼문동, 국도, 부북면, 미리벌스포츠센터, 삼랑진, 단장면 여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나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팝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래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정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나무는 시내에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기가 맑고 한 데는 경관을 봐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고 농사에 지장을 준다 해가지 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단장면 가로수 수종갱신이라 했는데 아마도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팝나무로 바꾸는 이유가 농산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무를 결정할 때, 수종을 결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그 마을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벚나무가 좋다 해가지고 우리 벚꽃이 정말 전국적으로 벚꽃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지역마다 침엽수, 목련, 느티나무, 중국단풍, 벚나무, 회화나무 그 지역에 맞도록 수종을 정해가지고 정말 도시 풍경이랑 어울리게 하는데 우리 밀양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거기에 가면 그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 여기에 오면 이 길이 정말 아름답더라 이런 어떤, 부분적인 그런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랑진에 가면 벚꽃 길이 정말 아름답듯이 지금 여기도 벚꽃이 엄청 너무나 많이 흐드러지게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을 식상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 어떤 특색 있는 길을 위해서 또 지금 이팝나무에 꽂혔는가 이팝나무를 진짜 지금 또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이팝나무, 은행나무, 왕벚나무 이래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걸 정하는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후가 아열대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잡아주는 나무는 시내에 많이 심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기가 맑고 한 데는 경관을 봐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고 농사에 지장을 준다 해가지 고 지금 여기에 보면 단장면 가로수 수종갱신이라 했는데 아마도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팝나무로 바꾸는 이유가 농산물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나무를 결정할 때, 수종을 결정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그 마을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벚나무가 좋다 해가지고 우리 벚꽃이 정말 전국적으로 벚꽃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는 지역마다 침엽수, 목련, 느티나무, 중국단풍, 벚나무, 회화나무 그 지역에 맞도록 수종을 정해가지고 정말 도시 풍경이랑 어울리게 하는데 우리 밀양도 좀 신경을 써서 정말 거기에 가면 그 길이 너무 아름답더라. 여기에 오면 이 길이 정말 아름답더라 이런 어떤, 부분적인 그런 게 좀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랑진에 가면 벚꽃 길이 정말 아름답듯이 지금 여기도 벚꽃이 엄청 너무나 많이 흐드러지게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을 식상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에 어떤 특색 있는 길을 위해서 또 지금 이팝나무에 꽂혔는가 이팝나무를 진짜 지금 또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해주십사 이래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민수홍이주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정책목표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밀양으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목차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남전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보건사업 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사업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적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비교적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3개소는 한방진료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보건지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개소의 보건진료소에 환자진료 및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요가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량 환자발생 및 조기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종 감염병 모니터링 및 감염병 예방홍보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 향상과 적기 접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에 대하여 접종을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충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강화로 감염병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방향으로는 17개의 방역반을 구성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취약지 방역소독, 해충 퇴치기 운영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기관사업 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환자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의약업소 현황은 총 297개이며, 의료기관 107개소, 약‧업소 190개소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에서 운영하여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조치하고 있으며 365 안심병동은 밀양병원에서 4병실 24병상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간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자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에 따른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 정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위생업소 현황은 총 3541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와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2018년도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입니다.
정책목표는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행복한 밀양으로 4개의 전략과제와 10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 목차와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남전보건진료소 시설개선 사업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보건사업 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사업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사전예방 중심적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비교적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읍면지역 주민들에게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9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3개소는 한방진료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고 보건지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민밀착형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진료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5개소의 보건진료소에 환자진료 및요가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건강요가 아카데미 운영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량 환자발생 및 조기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감염병 예방교육 및 간흡충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신종 감염병 모니터링 및 감염병 예방홍보 등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접종률 향상과 적기 접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고위험군에 대하여 접종을 확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충 서식지 및 방역 취약지역 소독강화로 감염병 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방향으로는 17개의 방역반을 구성하여 정화조, 하수구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위생해충을 구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취약지 방역소독, 해충 퇴치기 운영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의료기관사업 약‧업소 안전망 체계구축입니다.
환자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의약업소 현황은 총 297개이며, 의료기관 107개소, 약‧업소 190개소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밀양 윤병원에서 운영하여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조치하고 있으며 365 안심병동은 밀양병원에서 4병실 24병상을 운영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호자 없이도 간병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환자편의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위생에 따른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문화 정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위생업소 현황은 총 3541개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식품관련업체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와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진료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지금 그러면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외면 같은 경우 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방진료를 한다라고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산외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같이 또 운영하고 또 그런 한방진료를 한다고 우리 면 행정에서도 같이 이장회의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손문규 의원아마 산외 같은 경우에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까지도 어르신들이 올 수 있을 거리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 특히나 산외 보건진료소가 참 어중간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버스를 안타면 거의 자가용으로 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꼭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산내도 보건진료소가 두 군데이고 단장은 세 군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적게 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 산외면에 한방진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이나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이나 우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문규 의원한방진료실 운영에 인원이 얼마나 왔는지 따로 좀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김상득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소원하시는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며, 행복 100세를 위한 건강증진 외 8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2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출산 친화도시 건설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담당이 신설되어 5담당 32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이 경상남도 평균보다 다소 낮아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만 9700여명에게 체성분 분석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였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통합증진사업을 390여회, 연인원 만 24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960여회, 연인원 만 4500명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 대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35회 운영하여 3만 9600명에게 건강증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단장면, 내이, 교동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흡연율은 19.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흡연율 21% 보다 1.4% 낮은 수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금연 절주교육과 캠페인을 28회에 걸쳐 연인원 2만 207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특히 향기로운 우리 아빠사업으로 젊은 초보 아빠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연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금년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2017년도에는 643명을 출산하였고 사업비는 1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2387명에게 12억 46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에 운영비 5억을 지원하여 257명이 분만하여 정부분만 산부인과 중 최고의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으로 출산친화도시 건설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푸르지오 키즈월드 외 4개소에 6억 5189만 2000원으로 가족친화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우쿨렐레 외 6개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문화행사 및 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 가임여성의 3.4%가 출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임산부등록은 59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해피스쿨을 47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236명에게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가임기 여성, 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 의료비를 1억 10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5대 국가암 수급률이 39% 정도이며, 이는 경남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을 2만 1406명이 받았고 의료비를 121건에 1억 188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국가암 수급률을 최대 4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시 자살률은 22.5%로 전년도 대비 경남 자살률보다 처음으로 낮게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309명을 등록하고 있으며 5198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살 예방교육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143회 91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례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제3호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지정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 선별검사를 6256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진료비 1927건에 591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 특히 금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등록 가구수가 3295가구에 5124명이며,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과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를 1194회에 2809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신규등록환자를 5855명에게 건강서비스를 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 및 합병증 검사를 상시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심뇌혈혈 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대상자 2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27회 2300명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장애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진료보건사업입니다.
진료실적으로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진료인원이 3만 1868명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취약지 한방 순회진료 및 한방 기공교실, 중풍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내소 환자 및 건강취약지역 등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학생, 승인, 노인 전 세대에 걸쳐 5만 1000여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 2만 5733명 구강보건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과 전 시민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개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개소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치시기는 2018년도 하반기이며, 설치장소는 보건소 별관 3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설치면적은 344㎡로서 사업비는 19억 5169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경 공사계약심사를 의뢰하고 7월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은 치매환자 단기쉼터 상시 운영과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및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질병예방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한 밀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경청해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정책목표는 찾아가는 건강증진과 맞춤형 의료서비스이며, 행복 100세를 위한 건강증진 외 8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2가지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출산 친화도시 건설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모자보건담당이 신설되어 5담당 32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근거로 사업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걷기 실천율이 경상남도 평균보다 다소 낮아 걷기 실천율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강드림센터 만 9700여명에게 체성분 분석과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였고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통합증진사업을 390여회, 연인원 만 24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및 취약계층 건강생활실천 교육을 960여회, 연인원 만 4500명에게 건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밀양아리랑 대축제 등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35회 운영하여 3만 9600명에게 건강증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도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사망률이 높은 단장면, 내이, 교동에 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건강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금연 및 절주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전체 흡연율은 19.6%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남 전체 흡연율 21% 보다 1.4% 낮은 수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애주기별 금연 절주교육과 캠페인을 28회에 걸쳐 연인원 2만 2070여명에게 실시하였고 특히 향기로운 우리 아빠사업으로 젊은 초보 아빠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금연 절주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금년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과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2017년도에는 643명을 출산하였고 사업비는 1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2387명에게 12억 46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분만산부인과 제일병원에 운영비 5억을 지원하여 257명이 분만하여 정부분만 산부인과 중 최고의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임산부 전용주차장 운영으로 출산친화도시 건설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7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푸르지오 키즈월드 외 4개소에 6억 5189만 2000원으로 가족친화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우쿨렐레 외 6개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문화행사 및 체험학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 가임여성의 3.4%가 출산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도 임산부등록은 598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해피스쿨을 47회 실시하였고 저소득층 236명에게 기저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가임기 여성, 청소년 등 임산부에 대한 검사비, 의료비를 1억 102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5대 국가암 수급률이 39% 정도이며, 이는 경남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암 조기검진 홍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암 검진을 2만 1406명이 받았고 의료비를 121건에 1억 188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국가암 수급률을 최대 4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우리시 자살률은 22.5%로 전년도 대비 경남 자살률보다 처음으로 낮게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증 정신질환자, 아동청소년 등 309명을 등록하고 있으며 5198회에 걸쳐 사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살 예방교육을 위해 생애 주기별로 143회 915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사례관리 및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제3호 생명사랑 그린마을을 지정하여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치매조기 선별검사를 6256명에게 실시하였고 치매 진료비 1927건에 591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치매 조기검진과 치료비 지원, 특히 금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등록 가구수가 3295가구에 5124명이며, 찾아가는 사랑방 건강과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를 1194회에 2809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맞춤형 건강관리와 의료취약지 경로당 순회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신규등록환자를 5855명에게 건강서비스를 하였고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육 및 합병증 검사를 상시 관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심뇌혈혈 질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대상자 27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127회 2300명에게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장애 예방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진료보건사업입니다.
진료실적으로 진료실, 치과실, 한방실 진료인원이 3만 1868명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취약지 한방 순회진료 및 한방 기공교실, 중풍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내소 환자 및 건강취약지역 등 시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학생, 승인, 노인 전 세대에 걸쳐 5만 1000여명에게 구강관리를 하였고 밀주초등학교 외 2개교 2만 5733명 구강보건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과 전 시민의 구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개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개소하여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치시기는 2018년도 하반기이며, 설치장소는 보건소 별관 3층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설치면적은 344㎡로서 사업비는 19억 5169만 9000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경 공사계약심사를 의뢰하고 7월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은 치매환자 단기쉼터 상시 운영과 치매파트너 플러스 양성 및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질병예방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건강한 밀양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경청해주신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인종 의원조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자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실태에 보니까 우리 밀양이 자살률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도보다는 낮다 하지만 최근 2016년도 표에도 31명이나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밑에 보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자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실태에 보니까 우리 밀양이 자살률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우리 도보다는 낮다 하지만 최근 2016년도 표에도 31명이나 되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밑에 보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에 대해 저희들 건강증진보건센터에 전문요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직장,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자살을 하는 그 지역에서 자살을 자살률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서 와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자살률에 대해 저희들 건강증진보건센터에 전문요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직장,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또 상시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은 자살을 하는 그 지역에서 자살을 자살률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다소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서 와서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조인종 의원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살 하는 게 우리 주민등록상 밀양시민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와 만약 조금 전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밀양의 인원으로 포함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률 집계를 경찰서별로 자살한 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자살률은 그렇게 되는 걸로, 그 지역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살률 집계를 경찰서별로 자살한 인원으로 잡기 때문에 자살률은 그렇게 되는 걸로, 그 지역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조인종 의원본 의원 생각하기에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우리 지역이 자살하기 아주 좋다는 그런 지역밖에 안 되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물론 자살이 사고로 어쨌든 경찰서에 접수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자살 수에, 우리 밀양에 포함되면 뭔가 잘못되었다 행정상. 고쳐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조인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자살률 때문에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경찰서에서 경찰서별 자살률이라든지 사망에 따르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관리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라든지 경찰측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자살률 때문에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경찰서에서 경찰서별 자살률이라든지 사망에 따르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관리를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협의라든지 경찰측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인종 의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영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출산장려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벌써 지금 1월 달인데 올해 임산부들이 등록된 상황입니까? 여기 보면 출산축하금이 640명 집계되어 있고 2017년도는 592명인데 여기에지금 출산진료비가 지원 250명, 여기에는 254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에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추진실적과 2018년도 추진계획에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출산장려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벌써 지금 1월 달인데 올해 임산부들이 등록된 상황입니까? 여기 보면 출산축하금이 640명 집계되어 있고 2017년도는 592명인데 여기에지금 출산진료비가 지원 250명, 여기에는 254명.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조영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진료비 254명은 출산진료비는 제일병원에서 출산을 해야만 지급되는 진료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당초에 보고할 때 제일병원에서 출산한 인원은 257명입니다. 3명이 부족한데 이 3명은 12월 말경에 출산을 하고 1월경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출산축하금은 저희들 25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592명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집계가 12월말까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축하금은 640명 정도 예상한 것은 저희들 2015년도 631명, 2016년도 646명, 올해도 643명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640명 정도는, 올해도 640명 정도 출산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출산진료비 254명은 출산진료비는 제일병원에서 출산을 해야만 지급되는 진료비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당초에 보고할 때 제일병원에서 출산한 인원은 257명입니다. 3명이 부족한데 이 3명은 12월 말경에 출산을 하고 1월경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출산축하금은 저희들 259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는 592명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집계가 12월말까지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출산축하금은 640명 정도 예상한 것은 저희들 2015년도 631명, 2016년도 646명, 올해도 643명이 출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640명 정도는, 올해도 640명 정도 출산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조영자 의원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계를 했다, 640명으로.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추계 인원입니다.
○ 조영자 의원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친화마을 운영내실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연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5개 지역에다 가족친화형 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아마 건강증진과에 요청하는 내용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2020년까지 삼문동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e편한세상 해서 7개, 아까 건축과에서 2891세대 2020년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서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가족친화마을을 더욱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조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친화마을 운영내실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연도에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5개 지역에다 가족친화형 마을을 조성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아마 건강증진과에 요청하는 내용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2020년까지 삼문동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e편한세상 해서 7개, 아까 건축과에서 2891세대 2020년까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 서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가족친화마을을 더욱 더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조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산과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60억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가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사업아이템을 갖고 가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개소에 7억을 신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5개소에 3억 5000, 시비까지 포함해서 7억으로 3억 5000이 내려와서 지금 5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1억 3760만 원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할 계획입니다. 이걸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가 더 이루어진다면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전액 우리 시비로 좀 더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가족친화마을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산과 관련한 공모사업으로 60억 특별교부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가 가족친화마을이라는 사업아이템을 갖고 가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개소에 7억을 신청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5개소에 3억 5000, 시비까지 포함해서 7억으로 3억 5000이 내려와서 지금 5개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는 1억 3760만 원 정도의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 외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 1회 할 계획입니다. 이걸 올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게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정부의 돈을 받아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가 더 이루어진다면 최남기 의원님 말씀처럼 전액 우리 시비로 좀 더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 최남기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족친화마을 운영 정책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늘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가족친화마을 운영 정책은 상당히 많은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사업을 늘려 갔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황걸연 의원과장님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해서. 보니까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고 시설비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운영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어떤 것인 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에 따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기쉼터 센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 주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치매 경증 환자에 대해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 교육을 함께 하는, 그리고 자조모임도 지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치매전담 관리 담당 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간에 조직에 대한 정부간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호직을, 공무직 또는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6, 7명만 줘도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단기쉼터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함께 하고 거기에 따른 가족도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도 함께 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매안심센터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줄이고 치매에 따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단기쉼터 센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낮 주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치매 경증 환자에 대해서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치매에 대한 어떤 파트너십 교육을 함께 하는, 그리고 자조모임도 지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치매전담 관리 담당 계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간에 조직에 대한 정부간협의가 아직 덜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 현재로서는 공무직 또는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호직을, 공무직 또는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6, 7명만 줘도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는 단기쉼터입니다. 저희들 센터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함께 하고 거기에 따른 가족도 오셔 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인식교육도 함께 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황걸연 의원잘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이병희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 건 소 장 천재경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민수홍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황인구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