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14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봉사과장 김현봉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1억 5,36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44만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34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880만원 전체 세입 5억 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8,940만 5천원, 일반운영비가 4,300만 1천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376만원, 전년도에 비해 1,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20만원, 일반보상금 1,444만 4천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300만원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실에 14개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내년에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구입해서 어느 창구에나 가서 모든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일원화사업입니다. 민원신청 서식 기재단입니다. 서서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내년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다이로 교체코자 합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10억 7,724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1,3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지가조사 도면전산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자료관리, 232페이지입니다. 지적 제증명 발급 보조원, 지적정리인부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4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입니다. 8억 1,81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억 260만원, 일반운영비 820만원입니다. 여비가 1,240만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억 8,200만원입니다. 4,99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인데 2005년도까지 2억 6천만원 투입되었고 2006년도 3억 8천만원, 2007년도 7억 8,200만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동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DB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 11개 읍면동은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5개 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표지판 설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55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10만원입니다. 세출합계 12억 7,574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8,902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 1억 5,36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144만원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2억 3,340만원, 도비보조금 1억 6,880만원 전체 세입 5억 5,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8,940만 5천원, 일반운영비가 4,300만 1천원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비가 5,376만원, 전년도에 비해 1,7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직원 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520만원, 일반보상금 1,444만 4천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300만원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원실에 14개 창구가 있습니다. 민원 내용이 다 다릅니다. 내년에 통합증명발급기 5대를 구입해서 어느 창구에나 가서 모든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일원화사업입니다. 민원신청 서식 기재단입니다. 서서 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내년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다이로 교체코자 합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10억 7,724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억 1,3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데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지가조사 도면전산관리, 부동산특별조치법 자료관리, 232페이지입니다. 지적 제증명 발급 보조원, 지적정리인부 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3,4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66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사업예산입니다. 8억 1,81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8억 260만원, 일반운영비 820만원입니다. 여비가 1,240만원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7억 8,200만원입니다. 4,99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억 2,200만원인데 2005년도까지 2억 6천만원 투입되었고 2006년도 3억 8천만원, 2007년도 7억 8,200만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전 읍면동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DB 구축사업입니다. 2005년도까지 11개 읍면동은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5개 면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표지판 설치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1,55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50만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호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910만원입니다. 세출합계 12억 7,574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4억 8,902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봉사 행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내년에 성과품 납품 받으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확정되어 집니다.
○ 황인구 위원2008년도부터는 정리가 되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도로에 부착되어 있는 이정표가 바뀌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2007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홍보물 그러니까 광고 이정표나 이런 예산을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깊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내년에 건물번호가 바뀌어지면 예산이 다시 또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운영수당 부분에 토지평가위원회나 도로명부여 자문위원회에 수당 곱하기 인원수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12명, 도로명부여사업은 7명인데 인원수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토지평가위원회는 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위원회고 도로명부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서 다릅니다.
○ 박필호 위원저가 드리는 말씀은 수당지급은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분되는 줄 알고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는 거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원이 12명으로 다 한 경우라서.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토지평가위원회는 전부 민간인입니다. 공무원도 있는데 공무원에게는 지급 안되고 여기는 민간인 위원 숫자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맞습니다. 돈 주는 것은 12명입니다. 한 명은 연세가 많아서 제외시키고 15명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원은 법령에 따라서 ...
○ 박필호 위원위원회 자료에는 총 13명이고 공무원이 3명 되어 있어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왜 12명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공무원은 지급 안합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수당 지급안 되고 민간인만 지급합니다. 인원은 잘못된 모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도로명부여 자문위원회도 6명 밖에 안 되는데요? 민간인이 6명 밖에 안 되는데.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받으러오시는 분이 그정도 자료도 안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국내여비가 1,788만원 증액된 내용이 직원 2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전년도 예산이 3,588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때 1일 근무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라서 추경에 인상분이 지급되었는데 전년도 당초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국내여비가 5,376만원, 233페이지 700만원, 234페이지 1,240만원 다른 데에 비해서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실 운영여비와 지적관리 여비가 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본청 직원들 똑 같이 6일간 잡아서 한 달에 12만원 주는 것이고요 229페이지는요, 234페이지는 지적관리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년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6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게 되어 있어서 출장일수가 기본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별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700만원에 대해서 토지이동 지가조사하고 지가조사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이것도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까지 나가야 할 출장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 사업용으로 초과되는만큼 더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 700만원에 대해서 토지이동 지가조사하고 지가조사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데 이것도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까지 나가야 할 출장일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 사업용으로 초과되는만큼 더 계상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700만원과 1,240만원은 같은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지적과 안에 담당사업이 다릅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230페이지 자산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 일원화가 되면 증명 인원 감원도 계상되어 있는지 설치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원화가 되면 증명 인원 감원도 계상되어 있는지 설치장소가 실내인지 실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종류가 15가지 됩니다. 그 중에 9가지 토지,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지가확인 등 9가지는 통합증명 발급기에 가능합니다. 그 외 안 되는 것은 여권창구와 부동산검인, 토지거래허가, 지적측량, 부동산특별조치법, 호적 제적등본은 통합기를 쓰지 못합니다.
저가 검토하니까 인원을 대폭 줄이지 못하고 민원실 안에 내무가 지적 업무가 공무원들이 손갈 것이 많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보조인부는 업무를 봐서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검토하니까 인원을 대폭 줄이지 못하고 민원실 안에 내무가 지적 업무가 공무원들이 손갈 것이 많습니다. 인원을 줄이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보조인부는 업무를 봐서 과감하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민원실 내에 설치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예, 내에 설치합니다. 자동은 안 되고 근무자가 접수해서 발급합니다. 무인발급기는 아닙니다.
○ 박필호 위원229페이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올해년도에 많은 양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한번도 심의회가 개최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회나 예정했는데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올해는 안했고 아래 한번 했습니다. 허홍 위원님 지적했듯이 비공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비공개는 가능하면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 되는 것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올해는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이 타부서를 보더라도 의문이 가서 공익요원은 10만원, 영양사 4만원, 보건소 직원 5만원, 민원실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기준은 없고 저가 생각할 때 민원실에는 복장을 제대로 세련된 복장이 필요하다해서 메이카 있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복장이 어둡습니다. 내년 1월에는 밝고 깨끗한 것으로 것을 하기 위해서 메이카 아니면 직원들이 꺼립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원효4만원이나 이런 금액은 피복비는 가운입니다. 민원실 피복비는 대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창구에 앉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장을 년도별로 해 줍니다.
○ 박필호 위원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타부서에 비해서 민원과에는 일시사역인부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명 고정으로 있는데도 공시지가 조사원이나 도면 전산정리 요원이나 자료관리, 제증명 발급 부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가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저가 와서 신중하게 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관찰을 해 왔습니다. 28명중에 26명으로 2명 결원이고 전체 근무하는 사람이 50명이됩니다. 도시계획확인원 때문에 4명 내려와 있고 건축과에서 대장때문에 2명 내려와 있고 국민연금공단 2명 지적공사 한 명 와있습니다.
공공근로 공익, 일용인부인데 50명이 있는데 창구에 정규직원 배치할려고 마음먹었는데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증명 발급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90% 일이 사무실안에서 지적 업무가 아주 방대합니다. 밀양시가 30만 필지가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서너번째 들어갑니다. 공무원수는 작은 편입니다. 한번 손대면 30만필지 손대야 됩니다. 보조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가산정하는 것도 해마다 필지마다 땅값을 매겨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현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입니다.
공공근로 공익, 일용인부인데 50명이 있는데 창구에 정규직원 배치할려고 마음먹었는데 민원봉사과에 민원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이 증명 발급하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90% 일이 사무실안에서 지적 업무가 아주 방대합니다. 밀양시가 30만 필지가 되는데 경상남도에서 서너번째 들어갑니다. 공무원수는 작은 편입니다. 한번 손대면 30만필지 손대야 됩니다. 보조인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가산정하는 것도 해마다 필지마다 땅값을 매겨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현지도 모르고 책상에 앉아서 해야 됩니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입니다.
○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이 보상금은 도로명부여 자문위원회 참석보상입니다. 읍면 동이나 본청 위원회도 있는데 시청 자문위원들이 있고 16개 읍면동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참석하면 2명 정도 밥값 정도합니다.
○ 김기철 위원235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용역비,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용 정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300평, 읍면 에는 500평이상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은 됩니다. 그러면 개발이익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산출해야 됩니다. 용역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개발했을 때 필지별로 용역해서 조사합니다.
○ 김기철 위원500만원가지고 개발행위를 했을 때 1년 동안 밀양시에 모두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개발업자가 자기 스스로 비용산출해서 제출하면 성과품을 공무원들이 검증을 하는데 기술이 약하다해서 제출된 보고서를 보고 정확한지 아닌지 검정 과정을 전문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건당 용역비를 줍니다.
○ 김기철 위원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억 3,79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이것이 아니고 다른 용역비입니다.
○ 황인구 위원23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지역에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내년부터는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대상지를 표본 조사한 추정치인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불부합지역을 조사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상지를 표본 조사한 추정치인데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불부합지역을 조사해서 특별법 만들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 황인구 위원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시행하겠지만 2007년도 가면 정부안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한 바는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김현봉중앙정부에서 수년전부터 하고 있답니다. 정부에서 손대기 겁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 정권에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존경하면서 2007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19만 9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인데 의료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9,751만 1천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19만 9천원입니다. 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인데 의료사업수입이 4억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수입이 9,751만 1천원, 보건지소 진료수입 1억 .....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예산 변동이 있는 부분이나 꼭 설명할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1천만원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균형발전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2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9억 5,940만원입니다만 순수 국고가 3억 7,253만 6천원이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이 5억 8,686만 4천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9,38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21억 9,718만 3천원 예산으로 금년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인 인건비가 5억 7,812만 7천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공무원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5,526만 1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 3,491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일반경상비로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매월 10만원 내지 13만원 지급하는 여비고 밑에는 정액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72만원인데 이 가운데는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5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나 일숙직비, 청소대행비, 우편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한센 나환자의 날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이고 민간이전비가 방역 인부에 대한 보험료가 40만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보조사업이 8억 2,746만 8천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일반보상금이 8,202만 5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109만 5천원 있는데 이것은 한센 정착촌이나 무안 신생동 나환자촌 양로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이전부분 1억 9,084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1억 9천만 3천원, 민간경상보조가 8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5억 1,460만원은 용성 진료소 신축비, 범도 진료소 신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무안, 산외, 산내 등 보건지소에 치과용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억 9,935만 1천원인데 재료비가 7,326만 7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방역소독비, 유류구입비,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1억 8,264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보건지소 약품이나 환자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725만원은 한센병환자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3,25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하고 보건소 보수 시설유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94만원 있습니다만 차량용 유류비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4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돌발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2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용성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만 부지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4천만원 명시이월해서 물색이 완료되면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확보가 되면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균형발전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2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9억 5,940만원입니다만 순수 국고가 3억 7,253만 6천원이고 국민건강증진 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이 5억 8,686만 4천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4억 9,387만 4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 21억 9,718만 3천원 예산으로 금년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인 인건비가 5억 7,812만 7천원입니다. 그 가운데는 공무원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2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5,526만 1천원인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 3,491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나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일반경상비로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296페이지 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매월 10만원 내지 13만원 지급하는 여비고 밑에는 정액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572만원인데 이 가운데는 보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5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급량비나 일숙직비, 청소대행비, 우편 등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한센 나환자의 날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가 200만원이고 민간이전비가 방역 인부에 대한 보험료가 40만원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보조사업이 8억 2,746만 8천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일반보상금이 8,202만 5천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8,109만 5천원 있는데 이것은 한센 정착촌이나 무안 신생동 나환자촌 양로원입니다.
다음 298페이지 민간이전부분 1억 9,084만 3천원이 있습니다. 의료비가 1억 9천만 3천원, 민간경상보조가 8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5억 1,460만원은 용성 진료소 신축비, 범도 진료소 신축비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자산취득비 3천만원은 무안, 산외, 산내 등 보건지소에 치과용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가 3억 9,935만 1천원인데 재료비가 7,326만 7천원이 들어 있습니다. 방역소독비, 유류구입비, 약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민간이전 1억 8,264만 4천원입니다. 여기는 보건지소 약품이나 환자관리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1,725만원은 한센병환자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분입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1억 3,250만원인데 이것은 보건진료소 부지 매입하고 보건소 보수 시설유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094만원 있습니다만 차량용 유류비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240만원을 확보해서 연중 돌발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20페이지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용성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만 부지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4천만원 명시이월해서 물색이 완료되면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에 집행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들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해 주셔서 확보가 되면 보건사업과 직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28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만 2천원 의료사업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삼랑진 보건지소에는 3,850원 곱 35명 곱 12월 했는데 32명이 한달 진료한 인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35명이 월평균인데 이외에도 예방접종이나 방문보건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자가 찾아와서 지소에서 진료 받는 것은 한달 35명 정도됩니다.
○ 백경희 위원하루 한명, 두명 진료한다는 결과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환자 진료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근에 민간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그리고 용성에 진료소 2억 6천만원하고 재료비가 3억 얼마 들어가던 데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수입이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삼랑진 41명, 하남 242명, 산내 546명이 인원에서 몇 명 줄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삼랑진 41명, 하남 242명, 산내 546명이 인원에서 몇 명 줄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같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갑자기 는다든지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284페이지 과태료 범칙금 수입도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1천만원.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내년 1천만원도 확정된게 아니고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하는 병원이나 약국이나 발생하면 비로소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1천만원이라고 단정도 못하고 예상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늘어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도 전년도과 같습니다. 100명으로.
본위원이 세외수입을 볼 때는 지소에 한 두명 온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다 싶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보건계획서에 25%가 보건소를 이용한다 77%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25%가 아니고 0.00몇%밖에 안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세외수입을 볼 때는 지소에 한 두명 온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다 싶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고, 보건계획서에 25%가 보건소를 이용한다 77%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25%가 아니고 0.00몇%밖에 안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여러가지 되어서 간단한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들 급량비 79명에 대한 것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숙직비 300만원, 정화조 청소대행료 150만원 정도 됩니다.
○ 김기철 위원297페이지 부서운영비에 급량비나 일숙직비 같이 포함됩니다.
296페이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산출했습니까?
296페이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산출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자료는 냈는데 총액 넣은 것은 기획부서에서 인원수 비례해서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위원2007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새로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용성하고 범도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새로 보건진료소가 신축되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용성하고 범도 비품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기존 쓰던 것은 10년, 20년된 진열대나 책상입니다.
○ 김기철 위원독립채산제로 기금운영하고 있죠? 그용도로 비품 구입할 수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진료소 운영을 하면서 기금이 적립되고 약품사고 재료비를 사든지 해서 진료소를 운영하다가 일정금액이 기금이 많은 금액이 적립되면 어떻게 활용할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건의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시 세입에 넣어서 지원해 주는 예가 있습니다. 토지 살 때 범도 진료소는 자체 기금 조성된 것을 가지고 매입할 때 쓰기도 하는 사항입니다.
○ 김기철 위원기금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지 충분히 알아야 예산에 반영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님들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책진단이나 대안제시를 하는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보건진료소는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데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하더라는 이야기 안할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는 위원님들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책진단이나 대안제시를 하는 것임을 참고로 해 주시고 보건진료소는 지역민과 더불어 사는데 의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하더라는 이야기 안할수 있도록 보건소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필호 위원한센병 환자 관련 302페이지입니다. 한센병 환자관리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떤 관리를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이 내용은 한센병 환자가 출장 근무하는 곳이 무안면에 있습니다. 양로원이 있습니다. 양로원 사람들이 몸이 불편해 밥도 취사할 수 없는 분들이니까 연세 높은 어른들 모아서 시식하는데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용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면 2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노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정착촌에 노인들 식사대가 1일 1,390원해서 1년 해서 4,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81명에 대해서. 간호조무사 2명 있고 세탁, 취사가 2명 여기에 4천만원 그래서 8,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 302페이지 민간위탁금 주기적으로 한센관리협회에서 와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다음 302페이지 민간위탁금 주기적으로 한센관리협회에서 와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 박필호 위원민간위탁금은 치료비 성격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치료비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관리 처리과정이나 폐기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교육하는데 인제대학교나 대학교에 가서 의료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가서 받는 교육비입니다.
○ 황인구 위원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시설비, 보건소, 진료소 보수비가 1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바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당장 어느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설 운영하다보면 비도 샐 수도 있고 돌발사항 부분을 대비해서 진료소가 14군데, 지소 9군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 황인구 위원294페이지 복무 완료 공중보건의에 대한 공로패 제작이 개당 13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패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3년동안 보건소에 와서 복무하고 기간이 완료되면 돌아갑니다만 노고 했다는 정표로서 공로패를 제작해서 갈 때마다 본청에 와서 시장님이 직접주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내년에는 10명이나 나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299페이지 시설비 용성 진료소와 범도 진료소의 규모가 차이가 납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시설규모는 비슷합니다.
○ 허홍 위원시설비가 1,5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부지 확보니까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이 똑같지 않습니다. 진입로나 더 살수도 있고 덜 살수도 있습니다.
○ 허홍 위원진료소 부지매입 3개소 위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백산은 진료소가 이전 신축했는데 그 땅이 시유지가 전부 아니고 일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점사용하는 부분은 사 넣어야 되고, 동산, 차월은 부지를 아직까지 확정한 바가 아니고 부지확보되어야 국도비보조 신청이 나옵니다. 아직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 허홍 위원어느 동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상남 동산입니다. 차월은 초동입니다. 반월 안에 차월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산리는 기존 진료소가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비탈면에 있어서 그 자리에 다시 짓기는 어렵습니다.
진료원이 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거와 진료공간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34평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 짓기는 위치가 협소해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진료원이 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주거와 진료공간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34평정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물 짓기는 위치가 협소해서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 허홍 위원동료위원님 말씀처럼 동산진료소가 1일 몇 명 정도 진료하는지 데이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돈을 투입해서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듭니다. 향후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토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의무과 소관입니다.
○ 황인구 위원294페이지 사업과와 의무과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소장님 계시니까 묻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물 100만원, 의무과 307페이지 보건교육 홍보물제작 330만원, 방문보건사업 홍보물 400만원, 보건교육 달력제작 340만원, 재활사업 홍보물 100만원 등 각종 홍보물제작에 1,2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물제작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기관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한데 모아서 제작한다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홍보물제작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기관에서 만드는 홍보물은 한데 모아서 제작한다면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대국건강증진이나 방문보건이나 사업하는 것이 여러가지 세세한 사업이 연중 계속 있습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 온 예산 내역을 세목별로 목 안에도 세목이 다 있습니다.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사비, 홍보비가 시기적으로 틀립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달력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외 사업은 세세 사업 추진할 때마다 홍보하고 행사비가 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아서 하기 어렵습니다만 모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의무관리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325만 5천원 증액 된 16억 256만 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1억 372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89만 1천원, 사업예산이 1억 4,966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8,896만 2천원이며 예비비 등이 971만 2천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618만 2천원 증액된 1억 8,778만 4천원, 경상적경비가 75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610만 7천원입니다.
목별 휴일근무수당 636만원, 일용인부임 1,592만 1천원으로 영양사인부임입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 6,550만 3천원으로 금연 클리닉 간호사 한명 1,604만원, 한방진료보조가 1,728만 6천원, 방문보건사업 1억 1,664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426만 7천원으로 보건교육 달력제작, 치매상담 센터운영등 일반수용비가 2,106만 7천원이며 308페이지 재활교육 및 호스피스 전문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28만원, 모자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한방기공 강사료 운영수당 692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구강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가 5,244만원으로 국내여비가 3,264만원, 월액여비가 1,9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 홍보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자 참석보상 및 출산축하금 등 기타보상금 9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공연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11억 910만 2천원이며 318페이지 자체사업이 1억 7,986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190만 1천원으로 산출내역으로 건강증진사업이 3,328만원, 금연클리닉 1,277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84만 1천원으로 건강증진 전문인력이 30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 3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712만원으로 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1,442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 행사비 450만원입니다.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현장방문 비교시찰 19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35만 3천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1,542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2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2만원이며 3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7천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3,698만 3천원, 기타보상금 1억 1,873만 3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9,587만 8천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억 7,587만 8천원으로 국가암검진 의료급여가 1억 3,749만원, 금연사업 약품비 5,72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2억 627만 9천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80만원, 선천성이상검사비 1,958만 3천원, 불임부부 지원 5,689만 7천원, 방문보건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1,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7,18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775만 3천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천만원으로 금연클리닉 행사위탁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행사위탁 1,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905만원으로 한방증진 기반 구축비가 1,005만원, 자동혈액분석기 4,700만원, 황산성염색기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 시력저하 안경구입 24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097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2,400만원, 순회진료 약품비가 80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1,30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1,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649만원으로 병리실 고압증기 멸균기 1,100만원, 공기압 치료기기 28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는 971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원, 시도보조반환금이 47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상예산이 1억 372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389만 1천원, 사업예산이 1억 4,966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8,896만 2천원이며 예비비 등이 971만 2천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가 9,618만 2천원 증액된 1억 8,778만 4천원, 경상적경비가 75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610만 7천원입니다.
목별 휴일근무수당 636만원, 일용인부임 1,592만 1천원으로 영양사인부임입니다.
30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 6,550만 3천원으로 금연 클리닉 간호사 한명 1,604만원, 한방진료보조가 1,728만 6천원, 방문보건사업 1억 1,664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426만 7천원으로 보건교육 달력제작, 치매상담 센터운영등 일반수용비가 2,106만 7천원이며 308페이지 재활교육 및 호스피스 전문가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228만원, 모자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한방기공 강사료 운영수당 692만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1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 구강의 날 행사운영비 300만원, 여비가 5,244만원으로 국내여비가 3,264만원, 월액여비가 1,9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320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및 지역주민 홍보 참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국가암검진자 참석보상 및 출산축하금 등 기타보상금 97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공연 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이 11억 910만 2천원이며 318페이지 자체사업이 1억 7,986만원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190만 1천원으로 산출내역으로 건강증진사업이 3,328만원, 금연클리닉 1,277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84만 1천원으로 건강증진 전문인력이 300만원, 방문보건인력교육 3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 1,712만원으로 건강증진교실 강사수당 1,442만원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생활실천 행사비 450만원입니다. 여비는 건강증진사업 현장방문 비교시찰 19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억 4,035만 3천원으로 건강증진사업에 1,542만원, 금연클리닉 사업 200만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62만원이며 314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7천만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3,698만 3천원, 기타보상금 1억 1,873만 3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7억 9,587만 8천원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7억 7,587만 8천원으로 국가암검진 의료급여가 1억 3,749만원, 금연사업 약품비 5,724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 2억 627만 9천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80만원, 선천성이상검사비 1,958만 3천원, 불임부부 지원 5,689만 7천원, 방문보건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치아홈메우기 1,8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7,18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775만 3천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 2천만원으로 금연클리닉 행사위탁 500만원, 건강증진사업 행사위탁 1,500만원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8,905만원으로 한방증진 기반 구축비가 1,005만원, 자동혈액분석기 4,700만원, 황산성염색기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저소득 시력저하 안경구입 240만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097만원으로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2,400만원, 순회진료 약품비가 80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한방순회진료 약품비 1,300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 1,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649만원으로 병리실 고압증기 멸균기 1,100만원, 공기압 치료기기 280만원입니다.
반환금기타는 971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500만원, 시도보조반환금이 471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정확한 데이타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6개월 금연자가 48%정도 됩니다.
○ 박필호 위원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년 553명 이용했고 40% 정도 성공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는 3회를 개최해서 42만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회 14만원 지급됩니다. 인원수는 2명입니다. 올해는 8명으로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공무원이 2명이고 공무원 아닌 분이 8명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공무원은 수당 안주고 8명입니다. 작년은 4회 했는데 2회를 서면 개최해서 수당지급 안했습니다. 불참자가 있으니까 불참자는 못 줍니다. 공무원은 부시장님과 저하고 2명입니다. 올해 3회 했습니다. 아직 한번 개최하고 두번은 서면하고 11월 21일 다시 잡혀있습니다. 올해 한번 모였고 두 번 서면 개최했고 나머지는 11월 2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병리실 안에 합니다.
○ 허홍 위원신규 구입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오래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허홍 위원일반운영비에 암검진, 건강증진, 고혈압, 당뇨관리가 있는데 31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213만 5천원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 기금합해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예산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2007년도 보건계획서란 책자가 있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 허홍 위원거기보면 고혈압, 당뇨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중점 관리해야 된다고 앞부분에 내용을 달아놓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중점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계획서는 제출해 놓고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사업이 금액이 최고 작게 예산책정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일반운영비에는 홍보 책자나 환자관리 수첩책자 예산이고 이 병은 제일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맞습니다. 예산보다는 인력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은 없고 고혈압, 당뇨 재고 교육이 우선이지 예산이 크게 많이 요구는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 허홍 위원예방이 중점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3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만 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비해서 금액이 낮습니다. 계획서에 비하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31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만 계획서와 비교했을 때 고혈압, 당뇨, 고지혈에 비해서 금액이 낮습니다. 계획서에 비하면 금액을 올려서라도 이 사업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알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310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구강의 날 행사에 공연극이 200만원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공연극을 하고 어느 단체에서 위탁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체들이 전국에있기 때문에 뽑아서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욕구 증대, 웰빙시대에 부응해서 시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4,44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4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3억 6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체육진흥 24억 2,886만원으로 6억 8,673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으로 6억 7,703만 4천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9억 8천만원으로 9,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세출총액이 47억 4,953만원 예산액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829만 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테니스장 임대수입 600만원, 미리벌관 이용료수입 3억 9천만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 660만원, 보조경기장 및 삼문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 560만원, 미리벌체육관 사용료수입 20만원 총 4억 84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수입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곡동 체육공원정비 5천만원,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3,500만원,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2억 7,500만원으로 총 3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지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700만원 계상되면서 전년도비해서 7,7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으로 마라톤대회 홍보비 일간지 3천만원이 일반운영비 부분과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이 올해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비해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반보상금 부분에 시청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퇴직금 스카웃비가 분리됨으로 4억이 준 것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886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1억 8천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 3천만원외 16개 행사에 총 4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4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행사비로서 4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서 2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2억원, 읍면동 게이트볼 설치장 2개소에 3천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2억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703만 4천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4억 1,268만 8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741만 5천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수당부분은 5,12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억 9,867만 5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4,89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헬스장 강사 1명과 보일러기사 임금 단가조정으로 4,8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1억 6,273만 1천원으로 2,159만 3천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일용인부사역 단가상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2명 3,890만원, 방학특강 2명 780만원, 공설운동장 주 보조잔디구장 관리 3,614만 7천원,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 삼문운동장 문화체육관 주변녹지 정비 풀메기 , 잔디깍기 등 예산이 417만 6천원과 188만 8천원 계상 되어졌고 녹지관리가 1,505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억 9,716만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35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4만원으로 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3명이 증원됨으로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48만 6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곡동 체육공원 정비가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축구장 정비를 통한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2,4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1,96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이전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710만원 계상되어서 30만원 감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미리벌관 옥외 비상계단설치 3천만원, 미리벌관 순간 전압 강하 보상설비 설치 8천만원, 삼문동 체육공원 조깅트랙 배수로 설치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1,150만원 계상되어서 1억 2,980만원 감되었습니다.
물품취득 내역은 문화체육회관 에어컨, 냉장고, 미리벌관 헬스기구를 구입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가 미리벌관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금이 7억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47억 4,9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총 7억 5,220만원이 추가 내시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자원봉사단 운영에 622만 7천원 해서 총 세입합계 8억 8,584만 7천원 해서 전체 8,144만 7천원이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체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마라톤대회 일간지 홍보비가 이중 계산되어서 3천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6,588만원인데 생활체육교실 외 8개 분야 1억 6,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계가 2007년도 수정예산 총액 48억 8,541만원으로 전체 1억 3,588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산내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 이월되었고, 산내 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내 임고 초등학교 폐교부지의 임대가 안됨으로 사업이 시행 못했고 겨울 잔디 식재를 못하므로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사업에 9억 예산에서 8억 7,729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11월 3일부터 내년도 5월 2일까지 180일간 공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 4,440만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74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3억 6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은 체육진흥 24억 2,886만원으로 6억 8,673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으로 6억 7,703만 4천원 감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이 9억 8천만원으로 9,800만원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세출총액이 47억 4,953만원 예산액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8,829만 9천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22페이지 2007년도 예산안의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테니스장 임대수입 600만원, 미리벌관 이용료수입 3억 9천만원, 문화체육회관 사용료수입 660만원, 보조경기장 및 삼문공설운동장 사용료수입 560만원, 미리벌체육관 사용료수입 20만원 총 4억 840만원 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매점 및 자판기수입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곡동 체육공원정비 5천만원,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3,500만원,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2억 7,500만원으로 총 3억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지원, 경상경비, 일반운영비가 1억 3,700만원 계상되면서 전년도비해서 7,79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으로 마라톤대회 홍보비 일간지 3천만원이 일반운영비 부분과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이 올해 8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비해서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반보상금 부분에 시청 배드민턴팀 인건비 및 운영비, 퇴직금 스카웃비가 분리됨으로 4억이 준 것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5,886만원으로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1억 8천만원, 도민체육대회 1억 3천만원외 16개 행사에 총 4억 8,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4억 9,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제18회 도 생활체육대회 행사비로서 4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서 2억 7,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2억원, 읍면동 게이트볼 설치장 2개소에 3천만원 계상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조성비 2억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사업소 관리가 13억 4,067만원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억 7,703만 4천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이 4억 1,268만 8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741만 5천원이 감되어졌습니다. 수당부분은 5,128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1억 9,867만 5천원으로 전년도비해서 4,893만 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유는 헬스장 강사 1명과 보일러기사 임금 단가조정으로 4,800만원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총 1억 6,273만 1천원으로 2,159만 3천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유는 일용인부사역 단가상승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 수영강사 2명 3,890만원, 방학특강 2명 780만원, 공설운동장 주 보조잔디구장 관리 3,614만 7천원,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실내 환경정비 930만 3천원, 삼문운동장 문화체육관 주변녹지 정비 풀메기 , 잔디깍기 등 예산이 417만 6천원과 188만 8천원 계상 되어졌고 녹지관리가 1,505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4억 9,716만원으로 전년도비해서 1,35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504만원으로 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3명이 증원됨으로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348만 6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곡동 체육공원 정비가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축구장 정비를 통한 잔디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는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2,400만원,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1,969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민간이전에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1,710만원 계상되어서 30만원 감되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미리벌관 옥외 비상계단설치 3천만원, 미리벌관 순간 전압 강하 보상설비 설치 8천만원, 삼문동 체육공원 조깅트랙 배수로 설치 3천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 5천만원 등 총 2억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올해 1,150만원 계상되어서 1억 2,980만원 감되었습니다.
물품취득 내역은 문화체육회관 에어컨, 냉장고, 미리벌관 헬스기구를 구입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에 차입금이자가 미리벌관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상환이자가 2억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원금이 7억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이 47억 4,95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체육진흥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등 총 7억 5,220만원이 추가 내시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자원봉사단 운영에 622만 7천원 해서 총 세입합계 8억 8,584만 7천원 해서 전체 8,144만 7천원이 수정예산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입니다. 체육지원사업 일반운영비로서 마라톤대회 일간지 홍보비가 이중 계산되어서 3천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6,588만원인데 생활체육교실 외 8개 분야 1억 6,5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총계가 2007년도 수정예산 총액 48억 8,541만원으로 전체 1억 3,588만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산내 체육공원 조성에 3천만원 이월되었고, 산내 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시설 설치비가 1억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산내 임고 초등학교 폐교부지의 임대가 안됨으로 사업이 시행 못했고 겨울 잔디 식재를 못하므로서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사업에 9억 예산에서 8억 7,729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사기간 부족으로 11월 3일부터 내년도 5월 2일까지 180일간 공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참여하는 선수도 줄고 있는데 대회 준비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가 참여하는 선수도 줄고 있는데 대회 준비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상 7,79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 안에 산출기초는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상 7,790만원이 증가되었고 목 안에 산출기초는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설치라고 2억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현재는 없습니다.
○ 백경희 위원없는데 2억으로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시대가 웰빙시대로 인해서 생활체육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31개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읍면 단위보다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 전체적인 체육시설의 설치와 균형된 예산을 반영해서 읍면별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324페이지 아리랑마라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비품은 어떤 종류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육상연맹하고 공무원 2명이 파견 지원을 받아서 체육지원계 인원과 파견인원 3명해서 5명이 육상연맹 회장과 총무, 직원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용품으로 복사용지가 해당됩니다.
○ 김기철 위원지난해도 200만원 들었는데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일한 물건 같으면 쓰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대부분 소모품입니다.
○ 김기철 위원이어서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운영비 마라톤대회 아치 및 광고탑, 교통통제 입간판 되어 있는데 교통통제 입간판은 새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우리시가 직접 합니까? 아니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통제 입간판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라톤 코스별로 안내에 해당되는 입간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제는 경찰서와 직접적인 교통 표지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라톤 참가자에 대한 안내를 위한 입간판이 되어지겠습니다. 계상된 부분이 올해 코스가 육상연맹에서 코스 변경을 5㎞ 부분에 에서는 밀양교 쪽으로 내려갔는데 교통통제 등 문제가 발생된다고 신촌 한솔병원 앞까지 코스가 변경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과 작년에 설치된 것이 있지만 입간판이 분실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교통통제 입간판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라톤 코스별로 안내에 해당되는 입간판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통통제는 경찰서와 직접적인 교통 표지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라톤 참가자에 대한 안내를 위한 입간판이 되어지겠습니다. 계상된 부분이 올해 코스가 육상연맹에서 코스 변경을 5㎞ 부분에 에서는 밀양교 쪽으로 내려갔는데 교통통제 등 문제가 발생된다고 신촌 한솔병원 앞까지 코스가 변경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부분과 작년에 설치된 것이 있지만 입간판이 분실되어서 계상된 것입니다.
○ 김기철 위원지난해는 입간판 예산 규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작년도에는 밀양 육상연맹에서 자기들이 보조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해서 어려움을 치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집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삼문동 공설운동장 노면 보수와 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재정비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얼마 안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예산 들여서 배수시설까지 다했는데 배수도 잘 안되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배수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을 설치했기때문에.
○ 김기철 위원운동장보다 배수로가 높은 것 같은데 정비가 되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운동 많이 하시는데요.
○ 위원장 김영기배수 잘 안 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3천만원 사업비를 통해서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삼문동 공설운동장 재정비할 때 배수관 설치가 따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이 체육시설이 노면으로서 밀양시민들이 축구 이외 다양한 각종 집회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함으로서 운동장 노면이 비가 올 때 질어진다든가해서 노면이 어렵습니다. 조기회 축구팀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런쪽에서 불편을 호소함으로서 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입니다.
○ 김기철 위원자연배수는 할 수 있지만 예산이 되면 보완해서 노면을 높여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예상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철저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3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체육공원 조깅트랙에 배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미리벌관 순간전압 강하보상설비 설치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송림 쪽 체육공원 트랙 부분이 강우시 주변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강우가 오면 물들에 의해서 마사토가 씻겨갑니다.
강우가 끝나고 나서 노면이 안골라서 물이 고여서 생활체육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주변배수로를 정비함으로 트랙에 물이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시행되었고, 미리벌관 순간 전압 강하 보상설비 설치는 전기분야에 견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설치가 큰 건물에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암흑 천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비하면 전기가 나가도 일정기간 이어주는 보완시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우가 끝나고 나서 노면이 안골라서 물이 고여서 생활체육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주변배수로를 정비함으로 트랙에 물이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시행되었고, 미리벌관 순간 전압 강하 보상설비 설치는 전기분야에 견적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설치가 큰 건물에는 반드시 필요한 설비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전기가 나가면 암흑 천지가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비하면 전기가 나가도 일정기간 이어주는 보완시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배수로 설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조깅트렉 외에도 마사토 깔아서 조깅할 수 있는 자리가 몇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배수로를 설치한 만큼 일반비에 의해서 마사토가 씻겨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적은 비에 의해서 배수로까지 별도로 설치한다면 잔디밭에 전체적으로 배수시설 다 해야 안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시설의 마사토 조깅트랙이삼문 체육공원 주변으로 한 조깅트랙이 현재까지 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곡동 지역이나 삼문동 섬 전체 우레탄 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빈도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고, 물론 배수로 설치로 인해서 완벽하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주변의 배수여건이 완비 안되므로서 경사면을 유지해서 자연적인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저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포장이 마사토를 높게 하면 배가 부르게 하면 인근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굳이 배수로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런 부분도 삼문동 트랙은 송림과 경계가 없습니다. 강변쪽으로 그래서 비가 오면 송림내에 있는 우수하고 트랙에 있는 우수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쪽 부분도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337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가 1,969만 6천원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337페이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가 1,969만 6천원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관리가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한계형 천연잔디가 되어 있는데 벼과에 포함되어서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지 않으면 잔디시설로서 유지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직원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잔디의 유지를 하는 제초제, 비료, 유기질 완숙비료 또 별도 모래를 뿌려주고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큰 질병에 대해서는 잔디 종자를 살포해서 잔디 질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미리벌관 토양오염도 검사비 30만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보니까 토양 종합검정실을 운영합니다. 여기 의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래 하겠습니다. 유류를 2만리터 이상 처리하는 유류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토양오염도를 조사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331페이지 안내 도우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시설 면적 이 운동장 및 체육관해서 4개 시설에 건물이 3,518평이고 부속 주변시설 부지면적이 5만 4,131평입니다. 미리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2명씩 인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리벌관 입구에 데스크에 2명, 수영복 매장에 1명입니다. 안내도우미 2명은 두사람이 2교대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권 발매와 이용회원등 접수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관리시설 면적 이 운동장 및 체육관해서 4개 시설에 건물이 3,518평이고 부속 주변시설 부지면적이 5만 4,131평입니다. 미리벌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2명씩 인부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리벌관 입구에 데스크에 2명, 수영복 매장에 1명입니다. 안내도우미 2명은 두사람이 2교대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권 발매와 이용회원등 접수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 박필호 위원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자 사업과 연계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공공근로자 자질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지원 차원입니다. 이 분들이 과연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안내가 아니고 환경정비, 녹지부분은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일부 신청했는데 경제투자과에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티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데리고 와서 일을 했는데 기존 일용인부사역과 일하는 사람과 노동 차이와 근로 강도 차이로 인해서 일용인부임에 대한 반발이 심한 관계도 있습니다. 예산절감 측면은 있습니다만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개 비목에서 13억 3,35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3개 비목에서 13억 3,350만원 삭감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53개 비목에서 13억 3,350만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53개 비목에서 13억 3,350만원 삭감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김기철, 박필호, 백경희,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보건소장방준용,민원봉사 과장김현봉
보건사업과장김대국,의무과장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