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1월 22일 (월) 오전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1.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5.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세무과)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06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 건,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 1월 11일 허홍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지난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밀양 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의 건,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1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06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건, 휴회의 건,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지난 1월 11일 허홍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지난 1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밀양 시립 실비노인요양원 민간 위탁운영 동의의 건, 밀양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백경희 의원)
○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큰 기대로 시작된 제5대 밀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봉사자로 최선을 다 했는지, 또 시정에 대해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07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거운 책임감과 가슴 벅찬 소명감을 느끼며, 밀양시 공무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에 실시된 공무원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전체 공무원 903명중 207명이 이동한 대규모로 밀양시 본청의 경우 전체공무원 451명중 3분의 1이 넘는 154명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각실과를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의 경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20개 과중 무려 15명의 과장이 이동했으며 이중 9명은 전임 부서를 맡은 지 8개월만의 갑작스런 교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침해되었고 각 과별, 직급별로 편중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직 담당자가 감사를 받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식의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인사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 공무원은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신 없이 적당주의로 윗사람 눈치나 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실과소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한 인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자발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인사의 투명성과 확보는 물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 발전과 퇴보는 사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곧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정부도 결국 코드 인사라는 인사의 실패가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경영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밀양시의 원칙 있는 인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큰 기대로 시작된 제5대 밀양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지역의 봉사자로 최선을 다 했는지, 또 시정에 대해 건강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새삼 되돌아보게 됩니다. 2007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무거운 책임감과 가슴 벅찬 소명감을 느끼며, 밀양시 공무원 모두는 밀양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8일에 실시된 공무원 인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 인사는 전체 공무원 903명중 207명이 이동한 대규모로 밀양시 본청의 경우 전체공무원 451명중 3분의 1이 넘는 154명이 자리를 바꿈으로써 공무원 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각실과를 책임지고 있는 실과장의 경우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20개 과중 무려 15명의 과장이 이동했으며 이중 9명은 전임 부서를 맡은 지 8개월만의 갑작스런 교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은 침해되었고 각 과별, 직급별로 편중현상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직 담당자가 감사를 받는 웃지 못할 일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이런 식의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원칙하고 무계획적인 인사는 공무원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 공무원은 가장 우수하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신 없이 적당주의로 윗사람 눈치나 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각 실과소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규정한 인사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는 시장의 고유 권한임이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규정한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자발적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인사의 투명성과 확보는 물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우리 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이나, 기업이나 그 발전과 퇴보는 사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는 곧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정부도 결국 코드 인사라는 인사의 실패가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밀양시 공무원이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경영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밀양시의 원칙 있는 인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0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임시는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월 22일부터 1월 31일까지 9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06회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임시는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 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06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을 원활한 추진은 물론 행정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106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시정을 원활한 추진은 물론 행정과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1월 27일과 1월 28일은 휴무 및 공휴일이며, 1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세무과)
(11시 2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신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 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는 지난 행정감사 때나 예산안 설명 시에 거론이 되고 이미 의원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의회와의 협조관계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발전, 그리고 인구유출 억제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원어민 강사 지원 확대사업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4개교에 7,500여명을 대상으로 1식당 식재료비150원을 지원해서 총 예산 2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중학교의 방과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동, 상남 등 4개 중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비 지원비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5%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양 평생교육원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교육청 교육장이 주체가 되고 우리 시가 지난해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이월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9억 9천만원 지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합계 19억 9천만원으로 현재 예림에 있는 교육청 부지 내에 교실을 지어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수학, 과학, 영어, 정보 등 4개 과목에 총 16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강사를 9명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밀양 구 교육청 청사를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면접을 치르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중으로 강사모집이 마감되고 학습관 리모델링은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중으로 학생선발이 완료되고 우리가 계획한 3월말까지는 늦어도 학습관이 개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종전까지 총무과에서 보아왔습니다. 사정상 1월 2일부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지난 연말까지 15억 6,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7,6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금년도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2월에 신입생 20명, 기정 선발되어 있는 학생 30명,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천 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확충을 위해서 출향인이나 성공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기금을 모금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장학재단의 사무국은 향후 삼문동구 교육청으로 옮겨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업무, 특히 미리벌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삼문동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위원회수는 총 58개 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하여 783명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정비토록 하고 특히 한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며, 여성 및 시민단체 위원에 대해서 추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슬로건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며 상반기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완료하고 선정토록 하며, 하반기에는 용역회사에 메뉴얼을 개발토록 의뢰하겠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 상표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약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은 3,25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21억 200만원으로써 84%를 점하고 특별회계는 534억 9,800만원 으로써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8%입니다. 일반회계 2,721억 200만원중자체수입은 지방세 등 593억 5,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2,127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은 인건비가 455억 8,800만원으로써 16.8%를 점하고 투자사업비는 1,918억 300만원으로써 70.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2개 회계에 534억 9,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0억 9,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품목별 예산과 사업예산을 3월중으로 병행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지방재정공시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포함시키고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도 상동, 산외 등 8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를 확행하여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8.8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8.76점에 비하면 0.09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하면 0.99점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내에서 19위이던 것이 지난해에 12위로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실천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165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를 강화해서 1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2005년에 이월된 사건이 21건, 2006년에 신규로 발생한 소송이 36건, 57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승소 등 32건이 처리되고 현재 2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규연찬과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작성입니다. 4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국가통계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과 또한 5월에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등 지역통계조사도 철저히 해서 모든 통계가 정확한 수치를 작성해서 우리시가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는 지난 행정감사 때나 예산안 설명 시에 거론이 되고 이미 의원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의회와의 협조관계 확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발전, 그리고 인구유출 억제 및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원어민 강사 지원 확대사업은 지난해 10명에서 올해는 15명으로 5명이 늘어났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는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4개교에 7,500여명을 대상으로 1식당 식재료비150원을 지원해서 총 예산 2억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읍면 소규모 중학교의 방과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동, 상남 등 4개 중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경비 지원비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5%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밀양 평생교육원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밀양교육청 교육장이 주체가 되고 우리 시가 지난해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이월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비 9억 9천만원 지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합계 19억 9천만원으로 현재 예림에 있는 교육청 부지 내에 교실을 지어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수학, 과학, 영어, 정보 등 4개 과목에 총 16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 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40명의 학생을 선발해서 강사를 9명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밀양 구 교육청 청사를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모집하고 면접을 치르는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중으로 강사모집이 마감되고 학습관 리모델링은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중으로 학생선발이 완료되고 우리가 계획한 3월말까지는 늦어도 학습관이 개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밀양 시민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종전까지 총무과에서 보아왔습니다. 사정상 1월 2일부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지난 연말까지 15억 6,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출연금 2억원을 포함해서 2억 7,6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금년도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은 2월에 신입생 20명, 기정 선발되어 있는 학생 30명,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7천 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확충을 위해서 출향인이나 성공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인 기금을 모금하도록 활동하겠습니다. 특히 장학재단의 사무국은 향후 삼문동구 교육청으로 옮겨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업무, 특히 미리벌 학습관의 운영을 위탁받아 삼문동에서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시의 위원회수는 총 58개 위원회입니다. 위원수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하여 783명입니다. 금년에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정비토록 하고 특히 한사람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며, 여성 및 시민단체 위원에 대해서 추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위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슬로건을 선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00만원이며 상반기에 브랜드 슬로건 공모를 완료하고 선정토록 하며, 하반기에는 용역회사에 메뉴얼을 개발토록 의뢰하겠습니다. 늦어도 연말까지 상표등록을 신청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약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우리 시의 총 예산은 3,256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721억 200만원으로써 84%를 점하고 특별회계는 534억 9,800만원 으로써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8%입니다. 일반회계 2,721억 200만원중자체수입은 지방세 등 593억 5,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2,127억 4,700만원입니다. 이중 세출은 인건비가 455억 8,800만원으로써 16.8%를 점하고 투자사업비는 1,918억 300만원으로써 70.5%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12개 회계에 534억 9,800만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30억 9,600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제고를 위해서 금년에도 품목별 예산과 사업예산을 3월중으로 병행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지방재정공시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포함시키고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내실 있는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도 상동, 산외 등 8개 읍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1억원 이상 공사와 3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구매에 대하여는 일상 감사를 확행하여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의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8.8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8.76점에 비하면 0.09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하면 0.99점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내에서 19위이던 것이 지난해에 12위로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한 반부패 실천에 적극 앞장 서겠습니다. 그리고 165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업무를 강화해서 1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 운영 및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등 2005년에 이월된 사건이 21건, 2006년에 신규로 발생한 소송이 36건, 57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승소 등 32건이 처리되고 현재 2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규연찬과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신속 정확한 통계작성입니다. 4월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해서 국가통계조사의 차질 없는 수행과 또한 5월에 도민생활수준 의식조사 등 지역통계조사도 철저히 해서 모든 통계가 정확한 수치를 작성해서 우리시가 정책을 입안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모든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사업별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보, 밀양소식 제작 배부 및 방영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밀양시보 발간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45,000부정도 발간 배부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90원하던 것이 78원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밀양소식 영상물도 전년도와 같이 월 2편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설치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까지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지하철역 광고판에 의한 시정홍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 부산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 대구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KTX 동영상 제작 및 광고는 광고기한을 약 6개월 정도로 해서 KTX 객실에 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변에 야립형 간판 설치를 상하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관광 및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7개 분야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교통행정 처분에 대한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차 구축사업 확산 보급에 따른 시스템을 상반기에는 위생, 여성, 내부행정, 법제, 감사, 의회 등 6개 분야의 고도화를 구축하고 또 하반기에는 복지, 자원봉사,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등 5개 분야 업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약 20,513건의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 편의를 고려해서 발급서비스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또 옥외부스를 1개소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무휴 민원편의 제공과 이에 따른 민원발급기 1대를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축 완료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자료유출방지로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를 다음달 23일경 완료해서 3월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 문자알리미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5,500만원을 들여서 문자알리미 시스템 도입을 해서 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행정 신뢰도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 2월이나 3월에 밀양시 관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내신, 논술, 학습법, 입시정보, 선생님 블로그 등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약 1만원 정도의 회비가 듭니다만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입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억 9,78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남 남전리외 11개소에 대해 확대 구축해서 정보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유비쿼터스-City 기반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미래 지향적 도시 밀양 건설을 위해서 지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보화 관련 전 분야 행정, 산업, 도시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약 소요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용역발주는 5월달에 해서 사업자 선정, 추진기획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및 기본계획 확정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과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고 마을정보 이용센터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정보화마을 홍보를 통한 수익 증대 및 인지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저희들 서버 28대가 있는데 이것을 4개의 콘솔로 통합해서 서버실과 운영실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인데 인가된 관리자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서 내부자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자동 패치시스템 구축을 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신 보안업무 활동 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약 848㎞에 71억 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데 작년까지 514㎞에 47억 7,200만원을 들여서 완료 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334㎞입니다. 사업비 23억 3,600만원, 국비 11억 6,800, 도비 4억 6,700, 시비 7억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국비 지원이 일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 사업별 지난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보, 밀양소식 제작 배부 및 방영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밀양시보 발간은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 45,000부정도 발간 배부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단가가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90원하던 것이 78원으로계약이 되었습니다. 밀양소식 영상물도 전년도와 같이 월 2편을 제작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홍보 광고물 제작 설치입니다. 2006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까지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지하철역 광고판에 의한 시정홍보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 부산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 대구 지하철역 노반상단 광고는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추진을 하고 KTX 동영상 제작 및 광고는 광고기한을 약 6개월 정도로 해서 KTX 객실에 1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해서 방영을 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변에 야립형 간판 설치를 상하 2개소에 설치를 해서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시 주요 관광지 및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관광 및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7개 분야 각종 시스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교통행정 처분에 대한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1차 구축사업 확산 보급에 따른 시스템을 상반기에는 위생, 여성, 내부행정, 법제, 감사, 의회 등 6개 분야의 고도화를 구축하고 또 하반기에는 복지, 자원봉사, 환경, 지역산업, 민방위 등 5개 분야 업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에 약 20,513건의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민원 편의를 고려해서 발급서비스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또 옥외부스를 1개소 설치해서 연중 24시간 무휴 민원편의 제공과 이에 따른 민원발급기 1대를 확대 보급코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축 완료에 따라 시민과 함께 하는 홈페이지 구축,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의 자료유출방지로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또 홈페이지 재구축 완료를 다음달 23일경 완료해서 3월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정보 문자알리미 서비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약 5,500만원을 들여서 문자알리미 시스템 도입을 해서 민원 처리결과를 안내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대민행정 신뢰도에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 도입입니다. 서울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법으로 올 2월이나 3월에 밀양시 관내 전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내신, 논술, 학습법, 입시정보, 선생님 블로그 등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앞에 약 1만원 정도의 회비가 듭니다만 이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 구축입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6페이지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 행정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1억 9,78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시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교육목표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남 남전리외 11개소에 대해 확대 구축해서 정보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유비쿼터스-City 기반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미래 지향적 도시 밀양 건설을 위해서 지역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우리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보화 관련 전 분야 행정, 산업, 도시가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용역발주는 약 소요예산은 3,400만원입니다. 용역발주는 5월달에 해서 사업자 선정, 추진기획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및 기본계획 확정을 10월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과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2개소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고 마을정보 이용센터 상주 관리인력을 배치해서 정보화마을 홍보를 통한 수익 증대 및 인지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입니다. 저희들 서버 28대가 있는데 이것을 4개의 콘솔로 통합해서 서버실과 운영실로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인데 인가된 관리자만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서 내부자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 자동 패치시스템 구축을 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통신 보안업무 활동 강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DB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시가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전체 약 848㎞에 71억 8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는데 작년까지 514㎞에 47억 7,200만원을 들여서 완료 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일부지역에 대해서 334㎞입니다. 사업비 23억 3,600만원, 국비 11억 6,800, 도비 4억 6,700, 시비 7억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국비 지원이 일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8페이지 2007년도 사업계획에 각 대도시 역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밀양시에 관광버스 회사가 몇 군데 있는데 관광버스 회사는 전국을 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회사도 고려해볼 생각이 없으신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버스회사에 광고하는 방법이 관광차에 광고물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실내에 영상물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방법은 두 세가지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홍보방법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양의원님 말씀대로 관광 회사가 저희들 시에 3,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대표를 불러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저가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너희 밀양에는 참 홍보할 것도 많고 다양한 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와서 보고 아쉬운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회사 옆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 더 많이 안 되겠나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8페이지 동료 양순자 의원 질의에 곁들여 지난 예산 편성때 본 의원이 기억하기를 고속도로변이나 국도변에 야립형 간판 설치가 4개소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1개소당 1억씩 하여 4개소 아니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아닙니다. 2개소입니다.
○ 윤재화 의원장소는 정해졌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아직 장소는 미정입니다.
○ 윤재화 의원정보화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이용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관리는 얼음골 정보화마을은 얼음골 청년회에서
○ 윤재화 의원개방은 상시로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상시 개방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상주인력이 배치되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밀양시보 발간 배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관계로 인해 2007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계약단가를 싸게 해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설명에 계약을 78원에 하셨다 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편집인쇄 밑에는 45,000부에 79원 곱하기 12월 했는데 이 부분과 자료내기 전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위의 79원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예상금액이고 계약담당에서 계약할 때 1원이 싸져 78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 김기철 의원하여튼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도 좀 더 연구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조건에 보면 윤중기가 있는 회사라야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실제 이런 부분 보면 우리 밀양지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으면 좀 검토해, 사실상 계약조건은 우리 시가 조건을제시하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경남에서는 윤중기 있는 회사가 큰 신문사 2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외지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이것 보다, 그렇다고 우리 밀양시보가 상당히 섬세하고 정말 어려운 인쇄기술이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보다 가격이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 계약하실 때는 정말 계약조건에 안 맞으면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계약조건도 바꿀 수 있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그 점 연구 한번 하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8페이지 KTX 동영상 제작 및 광고로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 하는 것으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총무과장 김병해입니다.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생생한 지역 민의 수렴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개최하고 시민의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일 명예 시장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선진 시민 역량배양을 위해서 선진 시민의식교육을 확대 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초도 방문을 했고 1일 명예 시장제 운영을 해서 13명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대학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 위탁교육도 13개 과정을 했고 각종 교육기회 활용과 언론매체에 활용을 해서 시민의 의식교육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대화의 장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1일 명예 시장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각종 교육기회 활용과 대화행정을 통한 시민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7일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알차고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시 상징물인 시조에 대해서는 시조가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민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7일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시민여론에 따라서 2000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번 1차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론수렴을 한바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1,600명으로 해서 읍면동당 80명에서 130명 정도로 리통장과 단체장, 지역유지 중심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응답자 수가 1,44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의 날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중 10월 17일 현재가 좋다는 것이 879명 60.7%였습니다.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의의견은 567명으로 39.2%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민의 날 행사가 농번기로 정해 졌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한번 다시 여론조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물인 시조도 까치가종전에는 길조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흉조로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도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여론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장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행정혁신 활동의 필요성 공유와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시대에 성장을 선도하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공직자 선진행정 마인드 함양 및 자세변화를 위한시책발굴을 추진했습니다. 독후감 공모와 혁신도서 대출, 혁신소식지를 제작하고 혁신 비전 및 목표를 확정하고 고객만족 슬로건도 확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선진행정 마인드 함양 및 자세변화를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 연수대회를 개최 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지난해와달리 알차게 추진하고 자세변화를 위한 전화친절도 향상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서 민원 접수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속기관에 처리되는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되어 직속기관에 이관이 된 후에 처리 후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해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직속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해서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결연 성과가 부진한 자매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우호협력 교류관계를 재검토를 하고 연수목적에 부응하는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심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도에는 국제자매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1년간 1명 추진을 하고 국제자매 및우호 협력도시우리 시 축제행사에도 초청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 5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야스끼에서 공식적으로 7명이 방문을 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4명, 의회 의원님 3명으로 7명을 통보했고 그 나머지16명도 자비로, 참가는 본인의 부담으로 총 23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행사도 가급적 초청인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 초청방문도, 우리 쪽에서 방문하는 것도 지난해보다는 줄여서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감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성 연수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역량 극대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복리후생 지원확대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유도를 할 방침으로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 운영과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원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직원 난상토론도 연2회 정도 개최를 하면서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금년도 3월중에는 한번 계획을 해볼까합니다. 또 내실 있는 상훈제도 운영과 공무원 특별휴가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사업을 밀양연극촌 복합 테마마을 정주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 16일날 1차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126개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1차 발표는 47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현지 실사를 행정자치부에서 3명이 와서 마쳤고 1월 25일은 중앙에가서 다시 저희들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발표는 2월 8일 전국에 30개 지역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우리 경남에는 현재 함양과 남해, 밀양 세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입니다. 연극촌복합 테마마을 정주사업이 확정되면 밀양연극촌 시설정비와 정주마을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마을과 가꾸기 사업 공모는 전 읍면입니다. 동은 제외하고 1개 면에 1마을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2008년부터는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제도가 교육이수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원 상시 학습체제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2007년도 교육계획으로서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중앙과 지방교육에 447명, 사이버교육에 890명, 자체교육은 시민대학강좌와 병행해서 월 1회 참여제로 추진을 해나가고 예산절감과 교육시간의 탄력성, 교육내용의 다양화 등을 고려한 사이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대학 확대 운영입니다. 사고의 전환으로 의식변화 유도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월 1회 개최했습니다.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월 2회 확대 운영을 해서 연간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은 시민대학 하는 날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 방식에서 평생 교육의장으로 될 수 있도록 참여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서는 직원은 2분의 1 참여제를 정착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읍면동정 지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유도를 위해서 리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 집단민원 해소 및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모범 리통장선진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리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급하면서 내실 있는 읍면동장 회의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요 민원 및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 직원 출장용 전동자전거를 시범적으로 4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총 사업개요로써 소요예산은 15억 소요됩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2억 2,800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12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대상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 대비 기록물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DB구축작업도 4억을 들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말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산외, 내일, 내이, 교동, 삼문, 가곡동 하여 6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남읍과 상동면, 청도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150명 정도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활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을 해서 10개 읍면에 한 읍면당 골고루한가지씩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입니다. 시민과의 진솔한 대화로 생생한 지역 민의 수렴을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의 장을 개최하고 시민의 행정체험을 통한 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1일 명예 시장제를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선진 시민 역량배양을 위해서 선진 시민의식교육을 확대 하는데 목표를 두고,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읍면동 초도 방문을 했고 1일 명예 시장제 운영을 해서 13명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대학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 위탁교육도 13개 과정을 했고 각종 교육기회 활용과 언론매체에 활용을 해서 시민의 의식교육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과 대화의 장 운영을 위해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1일 명예 시장제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평생교육원 분원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각종 교육기회 활용과 대화행정을 통한 시민의식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7일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알차고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시 상징물인 시조에 대해서는 시조가 까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시민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민의 날 행사는 10월 17일 기간이 적당하지 않다는 시민여론에 따라서 2000년 3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번 1차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여론수렴을 한바있습니다. 전체 조사대상은 1,600명으로 해서 읍면동당 80명에서 130명 정도로 리통장과 단체장, 지역유지 중심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응답자 수가 1,44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의 날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중 10월 17일 현재가 좋다는 것이 879명 60.7%였습니다. 변경해야 한다는 시민의의견은 567명으로 39.2%였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시민의 날 행사가 농번기로 정해 졌다는 의견이 있어 금년 상반기에는 한번 다시 여론조사를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 상징물인 시조도 까치가종전에는 길조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흉조로 시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여론도 다소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꺼번에 여론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장을 위한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전 직원이 행정혁신 활동의 필요성 공유와솔선 참여를 유도하고 새로운 시대에 성장을 선도하는 공무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는 공직자 선진행정 마인드 함양 및 자세변화를 위한시책발굴을 추진했습니다. 독후감 공모와 혁신도서 대출, 혁신소식지를 제작하고 혁신 비전 및 목표를 확정하고 고객만족 슬로건도 확정을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선진행정 마인드 함양 및 자세변화를 위해서 전 직원 한마음 연수대회를 개최 하고 해외 배낭여행도 지난해와달리 알차게 추진하고 자세변화를 위한 전화친절도 향상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속기관에서 민원 접수처리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2월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속기관에 처리되는 민원은 민원봉사과에서 접수되어 직속기관에 이관이 된 후에 처리 후에 다시 민원봉사과로 해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직속기관에서 접수하고 처리를 해서 바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제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결연 성과가 부진한 자매 우호협력도시에 대해서는 우호협력 교류관계를 재검토를 하고 연수목적에 부응하는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심사기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면서 금년도에는 국제자매 도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1년간 1명 추진을 하고 국제자매 및우호 협력도시우리 시 축제행사에도 초청을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마라톤대회는 지금 현재 저희들 5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야스끼에서 공식적으로 7명이 방문을 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 4명, 의회 의원님 3명으로 7명을 통보했고 그 나머지16명도 자비로, 참가는 본인의 부담으로 총 23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행사도 가급적 초청인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자매 및 우호 협력도시 초청방문도, 우리 쪽에서 방문하는 것도 지난해보다는 줄여서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감안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성 연수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조직역량 극대화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복리후생 지원확대로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유도를 할 방침으로 금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지속 운영과 수혜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영유아 보육수당도 지원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직원 난상토론도 연2회 정도 개최를 하면서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도 금년도 3월중에는 한번 계획을 해볼까합니다. 또 내실 있는 상훈제도 운영과 공무원 특별휴가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대상사업을 밀양연극촌 복합 테마마을 정주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월 16일날 1차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 126개자치단체에서 참여해서 1차 발표는 47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1월 19일에는 현지 실사를 행정자치부에서 3명이 와서 마쳤고 1월 25일은 중앙에가서 다시 저희들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발표는 2월 8일 전국에 30개 지역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우리 경남에는 현재 함양과 남해, 밀양 세곳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입니다. 연극촌복합 테마마을 정주사업이 확정되면 밀양연극촌 시설정비와 정주마을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살기 좋은 마을과 가꾸기 사업 공모는 전 읍면입니다. 동은 제외하고 1개 면에 1마을 사업추진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2008년부터는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제도가 교육이수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무원 상시 학습체제로 환경을 구축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하고, 2007년도 교육계획으로서는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중앙과 지방교육에 447명, 사이버교육에 890명, 자체교육은 시민대학강좌와 병행해서 월 1회 참여제로 추진을 해나가고 예산절감과 교육시간의 탄력성, 교육내용의 다양화 등을 고려한 사이버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밀양시민대학 확대 운영입니다. 사고의 전환으로 의식변화 유도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월 1회 개최했습니다. 3,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월 2회 확대 운영을 해서 연간 2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 16시부터 18시까지 2시간은 시민대학 하는 날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 방식에서 평생 교육의장으로 될 수 있도록 참여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으로서는 직원은 2분의 1 참여제를 정착시키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읍면동정 지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유도를 위해서 리통장 사기를 진작시키고 집단민원 해소 및 주민불편사항 조기 해결을 위해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추진계획으로는 리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리통장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모범 리통장선진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리통장 자녀장학금도 지급하면서 내실 있는 읍면동장 회의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읍면동 주요 민원 및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동 직원 출장용 전동자전거를 시범적으로 4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자료관 설치운영입니다. 총 사업개요로써 소요예산은 15억 소요됩니다. 자료관 시스템구축에 2억 2,800만원, 기록물 전산화사업에 12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대상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 말까지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 대비 기록물 정리작업을 실시하고 DB구축작업도 4억을 들여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말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산외, 내일, 내이, 교동, 삼문, 가곡동 하여 6개소에 운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여가활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남읍과 상동면, 청도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센터 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1자치센터 1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150명 정도 참석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활용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을 해서 10개 읍면에 한 읍면당 골고루한가지씩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자매도시가 일본에 2개 도시, 미국에 뉴밀포드시, 국내에는 남원시가 있고 우호 협력도시는 일본에 세또우찌시,중국에 3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지금 우호 협력도시와의 교류는 단순히 교류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금 현재로서는 교류행사로 거의 하고 문화행사도 부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단순히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을 수익성 있게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우수한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런 우수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해서 기 맺어져 있는 국제도시간 교류도시를 활용을 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십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금까지우수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도 판로개척이 될 수 있다면, 판단이 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적극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 작년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선진행정을 견학하기 위해서 여러 형태로 연수를 많이 갔다옵니다만 해외 배낭여행을 다녀온 뒤로 반응이 어땠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난해에는 한차례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전체 반응은 사실 어느 특정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느꼈던 체험사항을 행정에 부분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들이 실제 일반여행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본인부담은 역시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정말로 배낭여행, 글 그대로 배낭여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배낭여행은 우리 시비에서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지금 현재는 60% 정도 작년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 윤재화 의원갔다왔던 직원들 상대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한테 고루,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가 나오는 알찬 여행이 되는 사업으로 되기를 건의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공무 국외연수 내실화 부분에 있어 여행계획서 제출 시에 구체적인 여행일정표가 제출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과연 국외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갔다온 결과부분에 있어 결과서가 홈피에 게재되는지, 또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행갔다온 결과서에 따른 시책추진에 대한 반영된 결과물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병해사실상 배낭여행을 할 때는 여행 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별 편성이 되면 계획은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 제출된 계획에 의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갔다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정례조회시 전체 직원이 모이는 석상에서 해외 연수결과 보고를 갖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과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또는 업무차 선진지 견학을 갔다온 공무원들이 정말 선진지의 문물들을 견학하고 온 부분에대해서 밀양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체는 다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그 당시 소각로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독일에 갔다와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 쓰레기 재활용품 자동 선별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여 저렇게 시설을 했고, 그 다음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삼문동 고수부지에 있는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많이 벤치마킹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의를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1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동과 산외면 6개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런 속에서 자율적으로 토론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리더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 백경희 의원그리고 지금 보면 동에는 문화의 집도 있고 여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면 단위에 가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동에는 문화의 집도 있고 자치센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면 단위로는 아무 혜택이, 세금은 똑같이 내고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 면 단위로 자치센터를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자치센터를 대체하는 기능으로서 여가활용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급하는데 저희들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개면만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용을 하면, 활용을 하면 저희들 예산 수반되는 부분들은 또 예산도 지원을 하고 다른 부분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자치센터와 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앞전 백경희 의원님 말씀에 같이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설치를 할 때는 모두 잘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가보면 관리부족인 곳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읍면동 직원 출장용 전동 자전거 보급4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동에는 동이 밀집되어 있어 가능하겠습니다만 읍면에는 동이 모두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전동 자전거로 출장을 하도록 하는 것 비효율적이라 생각 합니다. 전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 자전거, 그리고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에 자전거를 했는데 며칠 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어 상당히 낭비성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에는 이 전동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장을 갈 수 있는 동이 거리 상으로나 아무 효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좀 생각하셔서 낭비성 없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이 사업은 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해서 자전거 1대당 가격은 8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으로는 읍면지역에 2대, 동지역에 2대 시범적으로 보급해 한번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도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실시는 해보도록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서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럼 시범사업으로 읍면동에 2대, 동지역에 2대 4대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예.
○ 정윤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인사를 책임지는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칙 있는 인사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면지역에 건축직이 근무하는 분은 몇 분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면지역에는 건축직이 배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저가 알기로는 조례상 면지역에는 건축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 6급 주사가 면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 총무과장 김병해예,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의 어떤 책임 하에서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모르겠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사를 책임지는 담당과장께서 인사는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인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 직렬별. 그런데 그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병해저가 답변 드리기 사실상 그것 합니다만 실제 직렬과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려면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다면 하나의 징계는 아니지만 일종의 징계와 같은 성격으로 부분적으로 근신의 기회를 준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 김기철 의원과장님 설명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공무원이 잘못이있으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법령에 의거해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면지역에 엄연히 9급 건축직도 없는 실정에 6급이 일선 면에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조례에 안 맞는 부분을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병해예.
○ 김기철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세무과 2006년 업무실적과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입현황과 지방세 부과 징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세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추진실적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788억 4,500만원중 부과액은 약 94억을 초과 2,882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97%인 2,797억 4,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목표액 645억 1,300만원중 782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724억 6천만원을 징수하여 12%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총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2억 3,700만원이며, 도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약 6억원이 감소한 240억 5,200만원이며, 순수 우리 시 자주재원인 시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3억 1,400만원이 증가한 431억 8,5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지방세 전망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위축 등 세수 감소요인으로 도세 목표액을 다소 감소시켰고 시세 전망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완공단계에 있는 대형아파트 입주 등 세수증가 요인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2억 7,300만원 감소한 161억 6,9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하천 골채채취 허가만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은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납기내 징수에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47억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과감한 체납처분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등을 줄여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84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26억 3,600만원을 강제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3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3,114건, 자동차 8,100건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체납세를 줄어들게 하는 시책으로 납세확인 경유제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세정 구축 추진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되어 있는 체납액 53억 6,8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이 51%이며, 고질 장기체납이 26%, 일시 체납액이 22%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급여 등의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의뢰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은 2006년도 34개 법인 및 827명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4억 1,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법인의 재산변동 사항 등을 정밀조사하여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27,100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하여 검증, 열람, 공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위임하여 약 1억 4천만원의 조사 인부임 등 소요경비를 제 배정예산으로 추진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분리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2006년 업무실적과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입현황과 지방세 부과 징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우리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세입 및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추진실적의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액 2,788억 4,500만원중 부과액은 약 94억을 초과 2,882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97%인 2,797억 4,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목표액 645억 1,300만원중 782억 3,700만원을 부과하여 724억 6천만원을 징수하여 12%의 신장율을 보였으며,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총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27억 2,400만원이 증가한 672억 3,700만원이며, 도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약 6억원이 감소한 240억 5,200만원이며, 순수 우리 시 자주재원인 시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3억 1,400만원이 증가한 431억 8,5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 지방세 전망은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위축 등 세수 감소요인으로 도세 목표액을 다소 감소시켰고 시세 전망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완공단계에 있는 대형아파트 입주 등 세수증가 요인으로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2억 7,300만원 감소한 161억 6,9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하천 골채채취 허가만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은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납기내 징수에 행정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47억원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과감한 체납처분 등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등을 줄여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84억 1,300만원이 발생하여 26억 3,600만원을 강제 징수하고 현재 체납액은 53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3,114건, 자동차 8,100건 등을 압류하였으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했습니다. 체납세를 줄어들게 하는 시책으로 납세확인 경유제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확대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신뢰세정 구축 추진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생되어 있는 체납액 53억 6,8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이 51%이며, 고질 장기체납이 26%, 일시 체납액이 22%입니다.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의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급여 등의 신속한 압류와 추심을 의뢰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 운영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업무추진은 2006년도 34개 법인 및 827명의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하여 4억 1,2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법인의 재산변동 사항 등을 정밀조사하여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27,100호의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하여 검증, 열람, 공시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주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에 위임하여 약 1억 4천만원의 조사 인부임 등 소요경비를 제 배정예산으로 추진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분리 과세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 및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윤재화 의원님 세외수입도 조세 안에 포함됩니다.
○ 윤재화 의원강제징수가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강제징수 가능합니다.
○ 윤재화 의원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르면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는데 과오납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과오납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자진납부를 했다 다시 또 그 행위를 취소할 때는 저희들이 받았다 다시 바로 내주는 과오납이 자주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 밀양시의 경우에 이중납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저희들 전산화 이후에 대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때에 대장정리가 안되어 이중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세 같은 경우 허가취소를 했는데 제때 대장정리가 안되어 읍면동에서 대장정리를 하다보니 저희 세무과에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이중부과가 되어 우리가 받으면 다시 환불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해서 지방세정 전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과오납 부과에 대해서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윤재화 의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저도 세무과에 지난 11월달에왔습니다만 과오납 결재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신뢰세정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과오납이다. 잘 받고 정확하게 받아야 되지 잘못 받아 다시 돌려줄 때는 세무과에 대한 평가를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앞으로삼진아웃제를 하겠다. 직원들이 잘못해 세 번 이상 부과를 잘못 했다 하면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윤재화 의원님 지적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뢰세정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마지막으로 세외수입액에 부과액 대 세입액이 84%로써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비율을 계속 견제하실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외수입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예, 알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지난해 신문을 보니까 각종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LG카드만 결재가 가능하고 여타 BC카드라든지 국민카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결재가 안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도부터는 LG카드외 다른 카드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채호허홍 의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LG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가 LG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카드수수료를 LG는 안 받습니다. 다른 카드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을 하면서 전부 수수료문제 때문에 계약이 안되고,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나마 작은 세수에 수수료 내어가면서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 LG카드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다른 카드사에서는수수료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밀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그렇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카드사와 계약을 좀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세출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수수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LG카드사와 계약을 맺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가 LG카드만 쓰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니까 카드수수료를 LG는 안 받습니다. 다른 카드사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약을 하면서 전부 수수료문제 때문에 계약이 안되고, 우리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게 되면 그나마 작은 세수에 수수료 내어가면서 사실상 하기가 힘들어 LG카드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다른 카드사에서는수수료를 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 전체가, 밀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 그렇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해 가지고 카드사와 계약을 좀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세출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수수료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지방세의 카드납부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카드비율은 1% 미만입니다. 사실상 별 효력이 없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되며, 업무보고 순서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10시에 개의되며, 업무보고 순서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순이 되겠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최숙희,총무국 장이원효,
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보건소 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이일산,총무과 장김병해,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문화관광과장설상목,경제투자과장김진구,건설과 장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 장박성태,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 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 장백영종,
축산 기술 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백경희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