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기철 의원, 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 에 앞서 우리시의회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코자 어제와 오늘 의정여론 모니터 요원이신 박철호씨께서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충질문이나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이크 사용시 버턴을 누른 후 발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충질문이나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러 나오시는 분들께서는 마이크 사용시 버턴을 누른 후 발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기철 의원, 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국제간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갓난아기의 경우는 몸의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물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체내에서 수분이 2%만 손실되어도 인체는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수분 손실이 진전되어 5% 에 이르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에 이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 중 11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매년 어린이 등 1800만명이 전염병 등 수질오염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전국적으로 상수원오염과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여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수돗물 검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시민들의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노후화 되어있고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수질 안정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법정검사기준이 12개 항목만 검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 관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따른 우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말 언론보도로 수질검사 기관 데이터 조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음용에 적합지 않은 오수가 식수로 바뀌면서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수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인구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국제간 분쟁의 주요 원인은 물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갓난아기의 경우는 몸의 8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60%-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물이 약간 줄어든다고 해서 인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체내에서 수분이 2%만 손실되어도 인체는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이러한 수분 손실이 진전되어 5% 에 이르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에 이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구촌 인구 중 11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매년 어린이 등 1800만명이 전염병 등 수질오염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전국적으로 상수원오염과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여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수돗물 검사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시민들의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밀양시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노후화 되어있고 급속한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과 오염으로 인한 수질 안정성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 중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법정검사기준이 12개 항목만 검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 관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따른 우리시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2006년말 언론보도로 수질검사 기관 데이터 조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음용에 적합지 않은 오수가 식수로 바뀌면서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적발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수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서춘수부시장 서춘수입니다. 먼저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중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되고 지난해까지 법정 검사기준이 12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강화되면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급수 인구는 1만 6,700여세대, 3만 9천여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 35.2%에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질검사 내용을 분석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한 곳 18개소 중에 대장균 검출 10개소에는 소독기를 설치하고 탁도 및 색도가 부적합 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원개발 2개소, 배수지 교체 2개소,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검사항목이 14개에서 54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사전 조치로 우선 마을상수도 50개소에 54개 항목을 적용하여 수질검사를 검사 결과에 의거 수질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정수시설 설치, 수원이전,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지하수 인허가 관정은 총 2,178공으로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2005년도에 부북면에504공, 2006년도에는 삼문동에 498공을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한 무연고 방치공에 대하여 2공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기초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안내 및 향후 지하수 사용료 부과등 지하수 관리 정책의 입안구축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별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 공업,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음으로 금후 수질검사 도래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지하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급수설비관리, 둘째는 수도 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셋째는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첫째 급수설비관리 주요 개정이유는 상수도계량기의 통과이후 수용가의 옥내 배관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소유자는 옥내 급수관에 대해 년1회 이상 탁도, 철, 아연, 납, 구리,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2006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한 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화 하고 수질검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관내 저수조수가 181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는 분원성 대장균 등 6개 항목입니다.
셋째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강화 및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가 주 목적으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매분기 14개 항목에서 거치던 제한적인 검사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54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0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원수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매분기 실시하는 14개항목에 대한 검사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수도법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보건소 검사시설이 미비하여 먹는물수질검사 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함으로 그에 따른 검사비용이 연간 약 5,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1회 이상 수질기준 전 5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연간 8,600여만원 정도의 검사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년간 약 1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넷째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진주, 마산, 김해, 양산, 진해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수질검사의 공신력 확보와 공익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자체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질검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 등 자체 수질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해서 금년 1월에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검사인력, 장비와 검시기관 지정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3명, 검사장비 9종 11대가 부족하고 검사실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장비 시험실 건설비용이 약8억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견해는 먹는물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기관 공신력을 확보해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원거리 수질검사기관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306개 간이상수도중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18곳이나 되고 지난해까지 법정 검사기준이 12개 항목에서 내년부터는 54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강화되면 상당수의 간이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마을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급수 인구는 1만 6,700여세대, 3만 9천여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 35.2%에 해당됩니다. 마을상수도는 30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수질검사 내용을 분석하면 검사결과 부적합 한 곳 18개소 중에 대장균 검출 10개소에는 소독기를 설치하고 탁도 및 색도가 부적합 한 시설에 대하여는 수원개발 2개소, 배수지 교체 2개소, 물탱크 청소 등을 실시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검사항목이 14개에서 54개로 확대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는 수질검사 강화에 따른 사전 조치로 우선 마을상수도 50개소에 54개 항목을 적용하여 수질검사를 검사 결과에 의거 수질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정수시설 설치, 수원이전, 물탱크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하관정의 경우 2005년부터 금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지하수 용도별 개수와 주기별 수질검사 기준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등록된 지하수 인허가 관정은 총 2,178공으로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으로 분류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는 2005년도에 부북면에504공, 2006년도에는 삼문동에 498공을 전수조사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조사결과 수질오염이 심한 무연고 방치공에 대하여 2공을 폐공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된 기초 자료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안내 및 향후 지하수 사용료 부과등 지하수 관리 정책의 입안구축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별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 공업, 농업용수는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를 신청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음으로 금후 수질검사 도래시 사전안내와 홍보를 통하여 지하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 개정에 따른 수질검사 대상이 강화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우리시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자 수도법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급수설비관리, 둘째는 수도 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 셋째는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첫째 급수설비관리 주요 개정이유는 상수도계량기의 통과이후 수용가의 옥내 배관이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서 일반 수도사업자가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옥내 급수설비의 시설상태와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소유자는 옥내 급수관에 대해 년1회 이상 탁도, 철, 아연, 납, 구리, 색도, 수소이온농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여 2006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대한 개정 내용은 대형건축물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년 1회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화 하고 수질검사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관내 저수조수가 181개소이며 검사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또는 분원성 대장균 등 6개 항목입니다.
셋째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는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리강화 및 먹는물의 안정성 확보가 주 목적으로 마을상수도의 경우 매분기 14개 항목에서 거치던 제한적인 검사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먹는물 수질기준인 54개 전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도록 검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304개소의 마을상수도가 있으며 수질검사는 원수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고 매분기 실시하는 14개항목에 대한 검사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수도법개정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보건소 검사시설이 미비하여 먹는물수질검사 기관 즉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야 함으로 그에 따른 검사비용이 연간 약 5,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1회 이상 수질기준 전 5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연간 8,600여만원 정도의 검사 수수료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도법 개정에 따른 우리시 재정부담은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비로 년간 약 1억 3,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더 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넷째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수질검사 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자체 수질검사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은 진주, 마산, 김해, 양산, 진해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수질검사의 공신력 확보와 공익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자체로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을 설치하여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수질검사 결과의 공신력 확보 등 자체 수질검사기관 지정이 필요해서 금년 1월에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검사인력, 장비와 검시기관 지정 및 타당성에 대한 조사결과 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검사인력이 3명, 검사장비 9종 11대가 부족하고 검사실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부족장비 시험실 건설비용이 약8억원 정도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견해는 먹는물과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기관 공신력을 확보해서 수돗물 불신감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원거리 수질검사기관 왕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과 신뢰받는 열린행정 구현에 부합하도록 자체적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의회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먹는물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밀양시는 어떻게 하며 주민들이 하는지 아니면 시가 직접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은 바로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먹는물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됩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밀양시는 어떻게 하며 주민들이 하는지 아니면 시가 직접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수 수질검사가 있고 하나는 정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원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10개 항목, 계곡수로 나오는 것을 원수라 하는 것은 14개 항목을 검사를 하면서, 그 수질검사는 보건소 자체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세밀한 기관에서 하고 있고 요 정수 수질검사는 마을상수도 304개소가 있는데 검사항목이 14개 항목으로 그것은 시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일부 마을에는 원수 자체를 마을주민이 직접 채취해서 의뢰하는데 언론 보도처럼 원수를 그 마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면 폐쇄시킬 것을 우려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가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원수 채취는 읍면동 직원들이 직접하는데 할 때는 마을리장이 입회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이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이 채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이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역간이상수도로 위탁관리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되는 시설이 몇 곳이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위탁업체에 관리하는 처리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공기업으로 하는 상수도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마을 간이상수도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노령화와 인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3개 지역에 86개소입니다. 상동, 산내, 단장면 지역입니다.
거기를 위탁관리하고 2007년도에도 산외, 청도, 무안 3개 지역이 추가 되어서 총15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먹는물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월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취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안에 물탱크, 소독기, 주변 청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거기를 위탁관리하고 2007년도에도 산외, 청도, 무안 3개 지역이 추가 되어서 총15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도 먹는물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위탁관리 업체에서 월1회씩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점검하면서 취수시설이나 전기시설이나 안에 물탱크, 소독기, 주변 청소를 종합적으로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철 의원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작년까지 간이상수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2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했는데 식중독과 전염병의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 발생된 곳이 10곳이 됩니다. 내년부터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 중금속등 심각한 수질불량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사태를 대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시 정수처리시설 확대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시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답변서에서도 정수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지하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얼마전에종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양과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시설하우스 농업용수를 검증한 결과 전기 전도도의 경우 딸기, 깻잎, 고추가 각각 적정치를 27%, 35%가 초과되어서 연작재배가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몇일전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2,187건 인허가 내주었는데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검사받은 시설이 한건도 없다면 사용자 문제보다는 집행기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형 관정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993년부터 10년이 지났어도 한건도 관정을 판 이후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리카드 제5항에 행정사항에 준공검사 주기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밀양시에서는 단 한건도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지하관정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서 얼마전에종합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양과 수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시설하우스 농업용수를 검증한 결과 전기 전도도의 경우 딸기, 깻잎, 고추가 각각 적정치를 27%, 35%가 초과되어서 연작재배가 어렵다는 언론보도가 몇일전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2,187건 인허가 내주었는데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검사받은 시설이 한건도 없다면 사용자 문제보다는 집행기관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형 관정 관리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1993년부터 10년이 지났어도 한건도 관정을 판 이후에는 조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관리카드 제5항에 행정사항에 준공검사 주기가 3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밀양시에서는 단 한건도 이런 사실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행정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관정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2,17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허가로 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에는 부북면에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산이 2,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504공을 조사하고 2006년도에 삼문동에 2,300만원 정도 들여서 498동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인허가 받은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무허가입니다. 행정에서도 추진을 못했던 것은 시인합니다만 무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관점입니다. 검사도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데 무허가이니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일반 행정직원이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도 동원해야 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양성화 조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3년마다 하는 검사도 하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답변과정에도 미신고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관리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공조치해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존 지방상수도와 학교, 건설과 소관 지하관정, 대형 건축물 등을 포함한 총 수질검사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수질관리가 심각하고 그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는 시설은 폐공조치해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존 지방상수도와 학교, 건설과 소관 지하관정, 대형 건축물 등을 포함한 총 수질검사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마을상수도를 검사하면 1억 3,700만원정도 소요되고, 강화된 이후입니다. 지금 1억 3,700만원은 정수한 물에 대한 검사비용이 그래 들고 원수 검사도 해야 됩니다. 원수검사는 강화되기 전에 하는 것인데 1,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1억 4,900만원정도, 지방상수도와 원수와 정수 1,200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1억 6,100만원정도 듭니다. 그다음 학교와 대형 건축물... 학교가 36개 정도, 대형 건축물이 180여개 해서 그것은 소요금액 3,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개인 지하공 부담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자는 기피합니다. 그게 1억 9,600만원정도해서 총 검사비가 4억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1억 4,900만원정도, 지방상수도와 원수와 정수 1,200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1억 6,100만원정도 듭니다. 그다음 학교와 대형 건축물... 학교가 36개 정도, 대형 건축물이 180여개 해서 그것은 소요금액 3,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개인 지하공 부담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무허가자는 기피합니다. 그게 1억 9,600만원정도해서 총 검사비가 4억정도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개인이 부담분과 행정 부담분을 포함했을 때 이 돈은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돈이 결국 고스란히 외부로 수질검사 업체에 나가는 부분인데 자체 수질검사기관을 운용하면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충분한 채산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견해를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경비 문제, 그리고 첫째는 먹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1월 조사 분석한 결과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답변 감사드립니다. 인력은 보건소 인력을 포함해서 몇 명 아니면 보강해서 충분히 설치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 의원 이동수 의원입니다. 김기철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시는 지하수 관정 준공전에 수질검사를 하여 준공필증을 교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자가 시에 수질검사 신청을 해야 하나 관련법규 미숙으로 신청하지 않음으로 향후 밀양시에서 수질검사일 도래시 이용자에게 안내 공문발송과 수시 교육을 통해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공업용 1,020공 준공된 지하수 관정외 인허가 외에 관정 시설은 얼마 나 되며 혹간 있다면 관리 강화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인허가를 받고 관정 굴착하는 것은 2,178공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부북면과 삼문동을 1천 몇군데를 조사한 결과 인허가 받는 곳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무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매년 조사는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전수조사하는데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북면 같은 경우 2,200만원, 삼문동은 2,300만원 투입되었기 때문에 16개 읍면동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허가를 100% 조사한 수치는 없습니다.
부북면과 삼문동을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90% 정도 무허가가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많이 편성해서 빠른시일내 전수조사가 되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안할때는 홍보하고 안내도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부북면과 삼문동을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약 90% 정도 무허가가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많이 편성해서 빠른시일내 전수조사가 되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안할때는 홍보하고 안내도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 조사결과에 따라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끝으로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생물체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체검사 12개 항목, 54개를 자체에서 하라는 앞서 감사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상수도, 자연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체검사 12개 항목, 54개를 자체에서 하라는 앞서 감사시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이상수도, 자연물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물은 사람의 혈관처럼 수맥에 따라서 지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착정으로는 어느날 갑자기 엄청난 재해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정된 관정만큼이라도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농업용 관정 옆에는 농업용 엔진오일이나 빈 농약병으로 오염되어서 엄청난 재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무허가 착공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하고 기 허가된 것도 조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북, 삼문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답변이 되풀이됩니다만 금년도부터 의원님께서 예산을 허용해 주신다면 3개년정도 빨리 실시해서 일단 조사가 되어야 개수를 관리할 것 같고 그전이라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체계적인 관리 방법은 그 지역 농민들이 잘 알것 같습니다. 이웃농가에서 관정을 파면 다른 곳에서 물이 모자라서 그래서 마구잡이 자꾸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하는데 물에 대한 심각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음으로 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음으로 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나오셔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구축, 노인생활의 안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구호는 항상 가까이에 있지만 일시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혜택이 수혜자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날이 갈수록 관심이 증가하는 아주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한국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1만 9,229명으로 벌써 밀양인구의 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약이라는 양면을 충족시켜주는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2-3년간 우리시 노인중 전문 또는 실비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가 얼마이며 그중 타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얼마가 되는지 , 둘째 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시설이 4월과 7월에 개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원된 덕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개원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소정원 100명중 30명 정도밖에 입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소율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개원될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정원 충원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며 그에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 개원후 입소실적이 부진한 경우 관리․운영등 예산낭비가 다소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북 감천에 건립할 소규모 요양원은 입원 요양시킬 환자가 10명, 주간보호10명,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할 요원은 몇 명이며 인원충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인원으로 개원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행정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하에 개원되고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기반 구축, 노인생활의 안정,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의 복지시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구호는 항상 가까이에 있지만 일시 체감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혜택이 수혜자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은 날이 갈수록 관심이 증가하는 아주 중요한 민생 현안입니다.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한국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인구가 1만 9,229명으로 벌써 밀양인구의 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복지회관과 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료가 나날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예산절약이라는 양면을 충족시켜주는 효율적인 운영을 바라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2-3년간 우리시 노인중 전문 또는 실비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가 얼마이며 그중 타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수는 얼마가 되는지 , 둘째 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시설이 4월과 7월에 개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원된 덕인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개원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소정원 100명중 30명 정도밖에 입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소율이 적은 이유와 앞으로 개원될 실비요양원과 성보 요양원 정원 충원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며 그에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가 직접 설립한 실비요양원 개원후 입소실적이 부진한 경우 관리․운영등 예산낭비가 다소 발생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북 감천에 건립할 소규모 요양원은 입원 요양시킬 환자가 10명, 주간보호10명,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8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근무할 요원은 몇 명이며 인원충원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인원으로 개원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와 행정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많은 기대하에 개원되고 준공된 요양시설들이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백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노인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와 그중 타 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노인 인구는 1만 9,229명으로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600명, 경증질환자는 4,041명으로 요양이 필요한 질환자는 총 4,641명으로 노인인구의 24. 1% 정도가 됩니다. 노인성질환자중 타 시군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총 38명으로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이후 우리시 개원한 요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은 입소 대상자의 연고자가 있는 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덕인 전문요양원 시설의 입소율이 30%인데 밀양 시립 실비노인요양원과 성보 요양원의 정원 충원 방법에 대하여는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덕인에서 2006년 12월 5일 개원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10명 정원으로 현재 3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입소율 부진은 일반적으로 시설이 개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서 2년정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요양시설의 이용자 편의도모와 지역민의 수혜 차원에서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신고 수리시 개원후 6개월 기간 동안은 타지역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도 있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점차 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시립 실비요양원은 4월말 개원 목표로 위탁운영 법인 공모중에 있습니다. 입소정원 50명으로 실비 입소자 비용이 월 48만 1천원이며 입소대상 노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증 노인질환자 4,041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같이 연계해서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성보에 건립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지난 3월 15일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입소 10명, 주간보호 10명, 가정봉사 파견사업 80명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복합형태의 시설입니다. 시설입소 및 이용자는 수급자중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가 대상이며 주간보호는 낮동안 시설에 보호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귀가 하는 시설이 주간보호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봉사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중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가정 봉사 파견사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질환자를 관리하므로 대상자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비노인요양원 개원후 입소 부진할 경우 관리 운영비 부담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립 실비요양원은 입소정원 5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총 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실비요양원이기때문에 50%만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관리운영비는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입소시 연간 44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소인원 저조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 부족액은 실비 수납액 비용과 법인에서 받는 후원금, 전입금 등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충당하여야 함으로 우리시가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북면 감천리에 건립한 소규모 요양시설의 종사원 및 종사자 충원 방안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정원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 포함하여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충원방법은 종사자 모집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복지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개원 2개월 전에 모집함으로 7월 준공 예정임으로 5월경에 모집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정한 것으로 적정한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시설 개원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의 노인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자 수와 그중 타 시군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노인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노인 인구는 1만 9,229명으로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600명, 경증질환자는 4,041명으로 요양이 필요한 질환자는 총 4,641명으로 노인인구의 24. 1% 정도가 됩니다. 노인성질환자중 타 시군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총 38명으로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이후 우리시 개원한 요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것은 입소 대상자의 연고자가 있는 지역에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덕인 전문요양원 시설의 입소율이 30%인데 밀양 시립 실비노인요양원과 성보 요양원의 정원 충원 방법에 대하여는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덕인에서 2006년 12월 5일 개원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10명 정원으로 현재 30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입소율 부진은 일반적으로 시설이 개원하여 정상적인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년에서 2년정도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요양시설의 이용자 편의도모와 지역민의 수혜 차원에서 덕인 노인전문요양원의 신고 수리시 개원후 6개월 기간 동안은 타지역 노인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도 있으므로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점차 충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시립 실비요양원은 4월말 개원 목표로 위탁운영 법인 공모중에 있습니다. 입소정원 50명으로 실비 입소자 비용이 월 48만 1천원이며 입소대상 노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증 노인질환자 4,041명을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원 충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위탁업체가 선정될 때 같이 연계해서 충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성보에 건립하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지난 3월 15일 건설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월중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입소 10명, 주간보호 10명, 가정봉사 파견사업 80명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복합형태의 시설입니다. 시설입소 및 이용자는 수급자중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자가 대상이며 주간보호는 낮동안 시설에 보호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귀가 하는 시설이 주간보호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봉사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중 치매, 중풍등 중증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가정 봉사 파견사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중증질환자를 관리하므로 대상자 확보는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번째 실비노인요양원 개원후 입소 부진할 경우 관리 운영비 부담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립 실비요양원은 입소정원 50명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연간 운영 예산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총 5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실비요양원이기때문에 50%만 예산 지원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의거 지급하고 관리운영비는 실비보호대상자 1인당 입소시 연간 44만 2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입소인원 저조에 따른 인건비와 관리운영 부족액은 실비 수납액 비용과 법인에서 받는 후원금, 전입금 등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충당하여야 함으로 우리시가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북면 감천리에 건립한 소규모 요양시설의 종사원 및 종사자 충원 방안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지원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정원은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 포함하여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충원방법은 종사자 모집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공개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방법은 복지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뢰도를 높이기위해서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종사자는 시설개원 2개월 전에 모집함으로 7월 준공 예정임으로 5월경에 모집 공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기준에 의해 정한 것으로 적정한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시설 개원된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경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시 예산으로 건립한 요양시설이 처음 부터 잘 관리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 노인인구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가 4,641명이고 그중 600명이 중증환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됩니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시 노인인구중 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수가 4,641명이고 그중 600명이 중증환자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자료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난 남전 덕인 같은 경우에 100명중 30명이 충원이 되었다면 수급자가 4,641명이 노인요양시설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 외지 노인을 충원할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중에 대상자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가족 중에서 선호 안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수급자가 38명이 외지 요양시설에 있는데 또 지역에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있는 연고지에 모시다보니까 타지에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능하면 요양원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합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에 가서 받는 것은 못 움직일 정도 사람들이 갈려고하지 자가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은 그 시설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가정에 했을 때 지급되는 요양비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생계비와 진료비가 구분되어 나옵니다만 소득 기준에 따라서 최저 생활보장이 48만원 정도 대상이 되면 수급자로 지정되는데 그 금방에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이해가 안되는데요, 외지 노인을 입소시킨다면 그것은 입소하는데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요양시설의 의식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남전덕인의 경우 22억 7,400만원 중에 시비가 5억 6,700만원 지원되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타지역 노인을 입소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시 노인을 위해서 건립한 시설이 아니고 일반노인을 위해서 건립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설이 없는 사항은 타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사항인데 저희시에서는 시비를 많이 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혜택과 수혜 차원에서 6개월 수용조건으로 할 때 법인에서는 이것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역민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시민들을 수용하고 이후에는 타지에 있는 사람도 올수 있도록 수용 조건에도 명시한 바도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타지역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국비, 도비가 75%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당해 시군에서 시비 25%가 투입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부분은 우리시민들도 38명이 외지에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가 되어져야 되겠고 우리지역에 시설해서 제한 하면 시설 없는 지역에서는 복지 수혜를 못입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전체 예산 75%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리고 입소자가 저조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는 법인에서 충당하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소자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덕인은 20%는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80% 국․도비 지원 받고 시비가 20%가 지원됩니다. 현재 인원이 충족안되므로서 수용인원만큼 예산이 지원되고 그 부분은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 대신에 100명 시설에 반만 있으면 낭비적인 요인이 백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시설 운영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빨리 입소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도 통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입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은 건물에 타지역 입소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비를 들여서 예산지원까지하면, 실제는 시비를 가지고 우리지역에 4천몇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 노인한테 우리 예산을 들이는 결과가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설에 입소하면 의료비 지원은 없고 생계비 지원에 작년에 11만 9천원을 시설주한테 바로 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생계비가 지원안 되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어쨌든 시비 들어가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래서 시설에 입소를 안했을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치료비는 시에서 수급자한테 바로 나갑니다. 진료비는 물론 병원에 바로 지급하겠습니다만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기초수급자가 입소하면 개인한테 생계비 바로 지급안하고 시설요양원에 1인 48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 됩니다만 그 금액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주에게 입소되는데는 11만 9천원만 작년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위탁할 경우 개인 1인당 30만원정도 시비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절약이 된다고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시비를 들인 건물에 또 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에 많은 요양시설이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입소자를 거기에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했던지 입소자 모집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에 4월에 개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위한 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도덕인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6개월내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지 노인을 입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은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에 4월에 개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위탁을 위한 행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산내 실비요양시설의 경우도덕인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6개월내 충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타지 노인을 입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2월에 30일 기간 동안 1차 공모를 했습니다만 한개 복지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전문적인 요양원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복지법인이 아니고 재가 복지시설을 한 법인 단체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요건에 부적합해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그이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2차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에서 와서 물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했기 때문에 4월내 5-6개 업체는 신청하겠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은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에서 종사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서 하면서 실제 운영은 예상보다 늦어지겠습니다. 1차 공고해서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20일정도 기간이 더 지나는 바람에 그이후 최종 업체가 선정되면 종사자모집하고 바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다 수용이 안될 경우에 타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수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할 때, 운영 신고수리 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 조건에 제한하는 등 검토해서 수용여부 가용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다 수용이 안될 경우에 타지역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수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선정되어서 할 때, 운영 신고수리 할 때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 조건에 제한하는 등 검토해서 수용여부 가용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산외 요양시설도 덕인과 똑같은 조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시에서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신고수리시에 개원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제한하는 방법을...아까 다른지역 수급자 비용부담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산내 실비 노인요양시설 경우에도 입소하는 분한테는 운영비가 50% 지급됩니다. 그러면 산내 실비요양시설 경우는 시비가 2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또 운영비 50%까지 지급해가면서 타 노인을 입소시킨다는 것은 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복지차원에서 보면 다른지역 노인들도 입소시켜야 되겠지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봐서 저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그점을 중점으로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밀양시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입소정원 모집에 될 수 있으면 밀양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밀양시 노인들에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입소정원 모집에 될 수 있으면 밀양시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될때 그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입소가 부진한 이유는 시민들의 부족한 인식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집행기관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홍보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전문요양원 시설자 주소와 근무지는 요양시설지 내에 근무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에 겸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홍보 방안은 개원이후에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를 시설을 견학하도록 해서 운영 상황을 견학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읍면에 개원 안내와 절차, 일반 행정적인 홍보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현재 업체에서도 마을리장이나 노인분들을 홍보 차원에서 저희시와 읍면동과 연계해서 읍면동 리장 회의시나 리장분들을 모셔서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이사장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일부 읍면에서는 마을리장 회의때 이사장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시설주와 연계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시설에 거주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들은 덕인은 28명 정원에 현재 27명이 있고 시립은 위탁되면 20명 종사자가 되고 성보는 12명이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만 종사자 정원입니다. 덕인은 현재 27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와 별도로 되어서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인에서는 시설장이 이사장이 겸임하는 관계로 몇일 공백은 있었습니다만 부재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상입니다.
황인구 의원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요양원의 시설장의 경우는 주소를 요양원 내에 두고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은 책임자입니다. 치매환자나 노인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는 일이기 때문에 확인을 과장님께서 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기초수급자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가족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1인가족 기준 48만원 정도 됩니다.
○ 박필호 의원1년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금액은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에서 최저생계비가 못 미치는 부분만큼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만원 소득금액이 넘으면 안되고 예를들어서 소득금액이 40만원되면 8만원 지원해 줍니다.
○ 박필호 의원개인별로 다 다른데 전체 밀양시 수급인원과 지원금액을 평균을 보면 년평균 1인당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100억 나누기 4천명하면 평균이 나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닙니다. 수급자 중에 환자가 4,641명 되고 수급자는 1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4,641명이 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급자 중에서 경증, 중증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4,641명은 중증환자 600명과 경증환자 4,041명해서 4,641명입니다.
○ 박필호 의원덕인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정원이 100명입니다. 전원 수급자로 했다하더라도 1년 지원 예산이 10억 4,700만원입니다. 평균하면 전원을 무료수급자로 하더라도 1인당 1년에 1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종사자 28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에 따른 제세공과금, 운영비, 급식비, 제반 운영비가 약 920평이 덕인요양원의 건축규모가 됩니다. 그에따른 총 운영 금액이 그렇습니다. 수급자 수에 따라서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1천만원 해당된다는 것은 조금.
○ 박필호 의원그런 의미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합해서 10억 4,700만원 지원되는데 100명 입소인원에 1인당 1천만원씩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운영비든 뭐든. 이게 우리지역에 기초수급자로서 경증,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4,641명이지만 그중에서 일제로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 숫자는 그래 안 되기 때문에 덕인은 개원 몇 개월이 지나도 30명 밖에 입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외지인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민간 전문요양원 병원도 400여명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보 같은 시설이 또 새로 인가되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수용인원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적정 수준을 넘는 과한 시설투자가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추세나 중풍, 치매등 중증환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진단은 정확합니다만 현실적인 운영 부분에서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기피나 인식이 덜된 부분 등이 장애요인으로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수요부분은 노인인구가 저희시가 2만명 17.2% 정도 되고 있는데 4년내에 20% 넘게 초과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외적인 요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운영하면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님! 환자가 차면 수용을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시 경증, 중증환자를 우선 수용해 달라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경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１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님! 환자가 차면 수용을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시 경증, 중증환자를 우선 수용해 달라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경희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１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농산물 브랜드개발과 얼음골사과 품질관리 및 직판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농산물 브랜드개발과 얼음골사과 품질관리 및 직판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명품을 인정받고 있는 얼음골사과와 지역농산물 브랜드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은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경우 천혜의 농업환경을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선별과 포장, 판로확보등 유통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역 대표 농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얼음골사과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또다른 사과 주산지인 거창군의 경우 최근 브랜드개발과 테마파크 조성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전남 장수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사과 모포장을 만들어 질 좋은 사과개발의 연구와 더불어 관리 생산되어지는 사과나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대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장수사과를 홍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음골사과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그 명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농가 중심의 생산과 판매 방식으로는 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빛깔, 당도, 크기에 따라 선별과정을 엄격히 하고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가 개발한 농산물 브랜드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밀양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전략 농산물에 적용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둘째 지난해 얼음골사과 총생산량과 소득액, 판로별 출하량과 우리시 연중 사과묘목 수요량과 묘목구입 소요액이 얼마이며 장수군처럼 사과 묘목장을 개발하여 고령화된 사과나무 대체 식재 등을 위해 과수농가에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묘목 구입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국도변에서 주민들이 자가 판매하는 물량이 얼음골사과 총생산량의 30%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인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신설 국도변에는 노상판매대 설치가 어려워 기존 노상판매 물량의 감소가 우려되는 바 농협과 연계한 대형 사과직판장 설치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센 바람으로부터 과수보호를 위한 방풍벽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이후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장면 고례 대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명품을 인정받고 있는 얼음골사과와 지역농산물 브랜드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농업은 농산물의 유통과 마케팅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경우 천혜의 농업환경을 가지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선별과 포장, 판로확보등 유통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개발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지역 대표 농산물로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얼음골사과도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농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의 또다른 사과 주산지인 거창군의 경우 최근 브랜드개발과 테마파크 조성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전남 장수의 경우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사과 모포장을 만들어 질 좋은 사과개발의 연구와 더불어 관리 생산되어지는 사과나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전국 대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장수사과를 홍보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음골사과의 경우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나 그 명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농가 중심의 생산과 판매 방식으로는 멀지 않아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빛깔, 당도, 크기에 따라 선별과정을 엄격히 하고 체계적인 유통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가 개발한 농산물 브랜드와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밀양을 대표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지역의 전략 농산물에 적용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질의드립니다.
둘째 지난해 얼음골사과 총생산량과 소득액, 판로별 출하량과 우리시 연중 사과묘목 수요량과 묘목구입 소요액이 얼마이며 장수군처럼 사과 묘목장을 개발하여 고령화된 사과나무 대체 식재 등을 위해 과수농가에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묘목 구입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국도변에서 주민들이 자가 판매하는 물량이 얼음골사과 총생산량의 30%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인 국도24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신설 국도변에는 노상판매대 설치가 어려워 기존 노상판매 물량의 감소가 우려되는 바 농협과 연계한 대형 사과직판장 설치등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센 바람으로부터 과수보호를 위한 방풍벽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리적표시제 등록 이후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단장면 고례 대추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추가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농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및 통합브랜드 개발 의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영문으로 MIRYANG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단감, 고추, 사과 등에 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햇살과 물이 좋은 밀양이라는 브랜드를 부경대학교에 용역 개발하여 상표등록 후 깻잎, 딸기, 풋고추, 단감등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 광고판 설치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하여 밀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제반 전략수립 용역을 위하여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에 더 확보하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얼음골사과 생산 및 유통현황과 묘목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얼음골사과는 861농가에서 596헥타를 재배해서 1만 2,250톤을 생산하여 221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로별 출하량은 과수직판 30% 정도, 택배주문판매 25%, 대형 유통업체 20%, 청과상 위탁 15%, 기타 자가 소비 및 전자상거래10% 순으로 출하되었습니다.
다음 사과묘목 수급계획입니다. 사과묘목 수요는 연 4만주 정도 필요하며 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과우량 묘목 생산포장 10헥타를 조성하여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만주씩 총 48만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1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2008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과수농가에 저렴하고 질 좋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얼음골사과의 약30% 정도가 직판되고 있는데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로 기존 노상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9일 공사현장 감리단과 설치방안을 협의했고 3월 6일 부산 지방국도관리청과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 직판장 설치 협조와 설치가능 여부 조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설치 가능으로 회시되면 즉시 농협과 연계하여 사과직판장 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직판장을 건립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골사과 방풍벽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방풍벽 지원사업 실적은 2억 9,875만 2천원 사업비로 시작하여 2005년 17호, 1,920ｍ, 2006년도 14호, 2,080m, 총 31호, 4,000m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향후 3년동안 총사업비 1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관수시설과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에 투자하여 얼음골사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 의향 조사결과 방풍벽 시설을 선호시에는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 등록일은 우리시에서 3,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 29일 등록되었습니다. 향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사 확보 지원 및 과수재배 농가 교육을 연3회 정도 실시하고 또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도시 소비지역에 홍보를 년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의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추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표하는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깻잎, 청양고추 등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위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호 의원님의 농산물 브랜드개발과 얼음골사과 품질관리 및 직판장 설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농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및 통합브랜드 개발 의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영문으로 MIRYANG이라는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여 단감, 고추, 사과 등에 사용하였고 2002년도에는 햇살과 물이 좋은 밀양이라는 브랜드를 부경대학교에 용역 개발하여 상표등록 후 깻잎, 딸기, 풋고추, 단감등 제품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 광고판 설치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밀양시 공동브랜드 개발이 필요하여 밀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제반 전략수립 용역을 위하여 금년도에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에 더 확보하여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얼음골사과 생산 및 유통현황과 묘목 수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얼음골사과는 861농가에서 596헥타를 재배해서 1만 2,250톤을 생산하여 221억 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로별 출하량은 과수직판 30% 정도, 택배주문판매 25%, 대형 유통업체 20%, 청과상 위탁 15%, 기타 자가 소비 및 전자상거래10% 순으로 출하되었습니다.
다음 사과묘목 수급계획입니다. 사과묘목 수요는 연 4만주 정도 필요하며 4억원이 소요됩니다. 사과우량 묘목 생산포장 10헥타를 조성하여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만주씩 총 48만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11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2008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과수농가에 저렴하고 질 좋은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얼음골사과의 약30% 정도가 직판되고 있는데 국도 24호선 확포장공사로 기존 노상 판매가 크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9일 공사현장 감리단과 설치방안을 협의했고 3월 6일 부산 지방국도관리청과 건설과 도로관리 부서에 직판장 설치 협조와 설치가능 여부 조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설치 가능으로 회시되면 즉시 농협과 연계하여 사과직판장 건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과직판장을 건립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얼음골사과 방풍벽 지원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방풍벽 지원사업 실적은 2억 9,875만 2천원 사업비로 시작하여 2005년 17호, 1,920ｍ, 2006년도 14호, 2,080m, 총 31호, 4,000m를 설치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은 향후 3년동안 총사업비 17억 7,500만원의 사업비로 관수시설과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 키낮은 사과원 조성 등에 투자하여 얼음골사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가 의향 조사결과 방풍벽 시설을 선호시에는 지원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표시 등록이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 등록일은 우리시에서 3,8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1월 29일 등록되었습니다. 향후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사 확보 지원 및 과수재배 농가 교육을 연3회 정도 실시하고 또한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대도시 소비지역에 홍보를 년5회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밀양의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 추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특징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을 표하는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깻잎, 청양고추 등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위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필호 의원님의 농산물 브랜드개발과 얼음골사과 품질관리 및 직판장 설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햇살과 물이 좋은 브랜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개발당시 우리지역 농산물 통합브랜드로 개발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를들어서 고추하나만 보더라도 무안에서 생산되는 고추는 맛나향, 초동에서는 아리아리 고추, 이런식으로, 단감은 초동 단감, 하남 단감, 배도 단월 배, 아리랑 배, 부북 배 이런식으로 통합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브랜드를 사용한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전까지만 하더라도 밀양 농산물이 지엽적인 표시가 강했습니다. 딸기를 예를들면 밀양 딸기라기보다는 삼랑진 딸기, 상남 딸기다 그런 지엽적인 표시가 강해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작목반을 이끌고 있는 것이 농협인데 농협에서 자연적으로 삼랑진 농협을 강조하니까 밀양이라는 것은 작게 표시되고 삼랑진, 무안이 크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딸기는 다라이 딸기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래서 이름도 밀양이라는 이름을 통일해야 되겠다! 포장도 소규모포장으로 맞추어야 되겠다는 목표로 저희들이 포장지도 지원해 주고, 첫째는 농협을 이해시키고 둘째는 각 작목반장들을 모아서 연간 3-4회로 교육을 2-3년동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작목반이나 농협 이름을 적더라도 밀양 딸기 이름을 표시하고 밑에 삼랑진 미전딸기 작목반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딸기 뿐만아니라 들깻잎 같은 경우는 23개 작목반을 한개 단위로 통합하여 들깨 작목반을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추나 딸기도 전체 통합 작목반을 결성하도록 유도해서 단일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얼음골사과가 가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향후 얼음골사과 브랜드가치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어떤 전망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만약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단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 얼음골사과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사과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얼음골사과가 18번째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우려되는 부분이 생산 부분과 판매 부분 두가지를 분석하면 생산 부분에서는 기온이 자꾸 고온화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자꾸 더워지는데 얼음골사과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처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매 부분에서는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곤란스럽고 해마다 얼음골발전협의회에서 그해 판매금액을 결정합니다만 다소 안지켜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추석때는 괜찮습니다만 설 정도 구입되었을 때 현재 자체 냉동보관 시스템이 공동으로 보관하면 15% 정도 개인 5% 정도 되면 20% 정도는 예냉보관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보관이 안 되었을 경우에 설 정도에서 구입하면 간혹 품질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예냉시설을 확대해서 품질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소비자로부터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뢰받는 것은 질 좋은 제품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 묘목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와함께 설치되는 묘목장에서 무균성 우량 묘목을 공급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연구나 체계적인 토양관리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수 있는 산학합동 연구기관을 묘목장 설치와 함께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것은 질 좋은 제품생산과 철저한 품질관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위해서 묘목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와함께 설치되는 묘목장에서 무균성 우량 묘목을 공급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병충해 방지를 위한 연구나 체계적인 토양관리에 대한 대책을 연구할 수 있는 산학합동 연구기관을 묘목장 설치와 함께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사과나무는 596헥타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80년도 이전에 재배된 나무가 40헥타 정도이고 연령을 보면 80에서 85년도가 75헥타, 86년도에서 90년도가 120헥타, 91년도에서 2000년도가 165헥타, 2001년도이후 109헥타 정도 되어서 현재까지 현재 얼음골 사과 묘목은 5헥타 정도가 자체 갱신이 되었습니다. 80년도 이전에 심은 나무 40헥타와 80년도에서 85년도에 심은 115헥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사과 모포장을 설치해서 갱신을 하는데 도와주면 농가에서 경비절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얼음골사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음골사과를 생산할 때는 사과나무에 질소질이 과다 살포가 됨으로서 11월 중순에 얼음골사과를 식재할 시기에 식재가 늦어지고 색깔이 안나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가들이 그런 것을 반복 안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작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잎이 조기 낙과가 되어서 품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산학협동 단체를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얼음골사과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얼음골사과를 생산할 때는 사과나무에 질소질이 과다 살포가 됨으로서 11월 중순에 얼음골사과를 식재할 시기에 식재가 늦어지고 색깔이 안나서 농가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농가들이 그런 것을 반복 안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작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잎이 조기 낙과가 되어서 품질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산학협동 단체를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다음 유통입니다. 국도 24호선 기존 노상판매 개소가 90곳에서 110여곳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3,600톤, 15㎏ 기준으로 23만 박스정도 노상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예측이 신설 24호선 국도로 도로 사용이 옮겨지면 노상판매의 약 3분의2 정도가 판매 물량 감소가 된다고 우려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얼음골사과는 출하기간이 90일정도로 짧습니다. 더 이상 가면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보관할 예냉시설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판매되던 약 15만 내지 20만 박스의 물량을 어떻게 판로를 확보해야 되겠느냐! 문제는 신설되는 국도변에 기존 판매대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1만 2천톤 생산 중에서 당도측정기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천톤, 나머지 9천톤 내지 1만톤 정도는 당도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확한 색깔이나 당도에 의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음으로서 혹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보완을 위해서 당도측정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당 8억정도 그러는데 보완할 대책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얼음골사과는 출하기간이 90일정도로 짧습니다. 더 이상 가면 보관이 어려운 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보관할 예냉시설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노상에서 판매되던 약 15만 내지 20만 박스의 물량을 어떻게 판로를 확보해야 되겠느냐! 문제는 신설되는 국도변에 기존 판매대를 대체할 수 있는 종합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 부분입니다. 1만 2천톤 생산 중에서 당도측정기는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대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약 3천톤, 나머지 9천톤 내지 1만톤 정도는 당도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확한 색깔이나 당도에 의한 등급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따라서 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한 가격이 매겨지지 않음으로서 혹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보완을 위해서 당도측정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대당 8억정도 그러는데 보완할 대책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음골사과의 총생산량 1만 2,250톤 중에서 도로변에서 30%정도가 직판되고 있습니다. 91개 정도 노상 직판되는데 국도 24호선이 신설되면 3분의2 정도 감소된다고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국도24호선에 앞으로 도로관리청하고 협조해서 판매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도래재 고개길이 터이고 나면 울산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산내얼음골이나 남명을 경유해서 표충사를 넘어갈 때 도래재 고개를 넘는데 거기 산내 시유지가 9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간이직판장을 설치해서 얼음골사과 등을 중심으로한 밀양 농산물 판매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농림부장관님께서 밀양 농산물 종자공급소에 방문하셨을 때 얼음골사과 갱신 묘목에 대해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는 추가 확보하고, 얼음골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에는 지리적표시제를 할 때 자체 품질관리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 5천 상자가 판매되는데 100원 정도만 적립해도 1억 2천만원 적립되니까 그런것도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 품질관리사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도래재 고개길이 터이고 나면 울산쪽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산내얼음골이나 남명을 경유해서 표충사를 넘어갈 때 도래재 고개를 넘는데 거기 산내 시유지가 90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간이직판장을 설치해서 얼음골사과 등을 중심으로한 밀양 농산물 판매장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농림부장관님께서 밀양 농산물 종자공급소에 방문하셨을 때 얼음골사과 갱신 묘목에 대해서 국비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도측정기는 추가 확보하고, 얼음골 지리적표시 등록 이후에는 지리적표시제를 할 때 자체 품질관리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간 5천 상자가 판매되는데 100원 정도만 적립해도 1억 2천만원 적립되니까 그런것도 자생력을 키워서 자체 품질관리사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품질이 향상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답변 감사합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시에는 0.2초만에 눈에 들어오는 것을 90% 이상 사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브랜드개발과 상품 포장 개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통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국내 유수의 대기업 홍보부서에 일정기간 파견 연수시킬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고, 전국을 쫓아다니는 유통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맡은바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재 개선에 년간 4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소포장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구매 쪽에 담당자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4월초에 각 작목반에 임원들을 소집해서 포장재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브랜드화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부경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경대학교에 단기간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되며 브랜드 사업만은 부경대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브랜드화에 대해서 용역회사가 부경대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부경대학교에 단기간 용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되며 브랜드 사업만은 부경대학교를 선호하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부경대학교 산업디자 인과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줄 때는 영남지역에 산업디자인과 있는 대로 곳을 수습해보니까 부경대학교가 제일 잘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 양순자 의원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하면 더 좋은 것이 나올까 싶고요, 또 브랜드화를 위해서 홍보를 5회 실시한다고 하는데 1회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백화점이나 장소를 빌려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거리에 나가서 팜플렛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30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1회 경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의원의 생각과 주변의 여론을 들은 경우 이웃 군인 청도군에서는 반씨감 홍보를 위해서 관광회사에 홍보해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반씨감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밀양에 많은 관광회사가 있는데 얼음골사과, 풋고추, 딸기를 그렇게 하면 더 많은 홍보가 되겠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쌀과 사람의 만남 축제를 할 때도 관광회사에 협조를 구하고 밀양 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관광회사와 연계해서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차에도 ... 어제도 열차 담당자가 밀양을 다녀갔습니다. 열차에 책자 수록하는데도 밀양농산물이 기재되어 같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열차는 단일 선로인데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좋은것 같고요, 또 얼음골사과가 제일 우수한 가격을 받고 있는지 타시군과 가격차이가 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현재로서는 얼음골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고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남만해도 함양, 거창쪽 사과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함양 사과밭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박필호의원님 질의하실 때 저가 3가지 정도 우려했는데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얼음골사과 명품이 최고로 유지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가격 면에서는 첫째는 농가에 있다고 보고요,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농가에서도 철저히 하리라 믿고요 또 밀양시에 무농약과 유기농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를 알아서 하면 밀양시 농산물도 전국에서 우수한 농산물로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 부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밀양 농산물이 서울 가락동 시장에 매일 8대 정도 올라갑니다. 저가 2번정도 올라가서 도매상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 매일 가락동 시장에 왔다갔다하는 8대 차량을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는 도색을 해서 홍보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 계통에도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개인적인 일로 일본에 가서 백화점에 전시된 밀양 농산물을 보면서 흐뭇하고 마음으로 부러움을 갖고 왔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브랜드 가치는 날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영남지방에 있는 산업디자인을 잘하는 학과에 용역을 주고 개선할 여지를 말씀하셨는데 밀양을 대표하는 중요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영남지방도 좋지만 전국적으로 잘하는 곳을 선택해서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가 개발되기를 바라며 산업디자인 쪽보다 시각디자인 쪽이 더 효율적으로 브랜드가 개발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선 의지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음골 명품사과의 예냉시설이 부족해서 20%밖에 저장이 안되고 헐값으로 출하된다는 안타까움을 생각할때 소장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철도청과 협의하셔서 저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용도 폐지된 터널이 아주 적절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폐 터널을 이용하면 평균 섭씨 12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천연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활용이 된다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획기적인 저장시설이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는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음골 명품사과의 예냉시설이 부족해서 20%밖에 저장이 안되고 헐값으로 출하된다는 안타까움을 생각할때 소장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겠지만 철도청과 협의하셔서 저가 사전에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용도 폐지된 터널이 아주 적절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폐 터널을 이용하면 평균 섭씨 12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천연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활용이 된다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획기적인 저장시설이 되겠다고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통합브랜드개발 계획은 지난 당초예산에 3천만원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천만원 가지고 되겠다 싶었는데 깊히 검토를 해보니까 3천만원 가지고는 슬로건 개발 등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앞으로 포장 및 광고디자인도 같이 개발되어지고 경영컨설팅까지 같이 하자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다 판단이 서서 멋진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추경이 되면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데 찾아서 용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총 6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내는 4개소에 58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20%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얼음골 저온창고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명품 사과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폐 터널을 이용하는 문제는 삼랑진에도 폐 터널이 있고 용활동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과, 단감 등이 저장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는 총 6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내는 4개소에 580평 정도가 있습니다. 전체 20% 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얼음골 저온창고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명품 사과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폐 터널을 이용하는 문제는 삼랑진에도 폐 터널이 있고 용활동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과, 단감 등이 저장시설로 활용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양일간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은 시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의혹을 느끼는 사항,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리를 위한 훌륭한 시책 등 시정집행 사항의 잘잘못에 대하여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견과 여론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잘된 것은 아낌없는 칭찬과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염원하는 의원의 책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시민에게 꿈과 믿음을 심어 주고 기업하기 좋은 성장하는 밀양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그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서춘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제 오늘 양일간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소 우리 시민들은 시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의혹을 느끼는 사항,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리를 위한 훌륭한 시책 등 시정집행 사항의 잘잘못에 대하여 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견과 여론에 근거하여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해 잘된 것은 아낌없는 칭찬과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와 대안제시를 통해서 격려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전한 토론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생산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염원하는 의원의 책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정목표 구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해 시민에게 꿈과 믿음을 심어 주고 기업하기 좋은 성장하는 밀양을 반드시 이루어 냅시다.
그동안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서춘수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점검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보건소장방준용,공보전산담당관이일산,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건설과장박철석,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