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언론 기자분과 그리고 의정 여론모니터 요원들이 본회의장에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우리 의회 11명의 의원을 대신하여 정말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12만 시민의 뜻을 시정
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밀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김영기 의원, 박필호 의원, 양순자 의원, 정윤호 의원)

(10시 01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들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면 회의진행 상황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소인 만큼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시 배부해드린 이번 회기 전체 의사일정표 중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박필호 운영위원장의 시정질문을 추가하여 상정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영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진정으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밀양을 다함께 만들어 보자는 충정을 가지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건 지역경제를 위해 기업을 유치 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기업유치로 인한 민원과 환경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대한 격려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기업유치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잘 이용하여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의 고부가 가치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사업은 굴뚝 없는 미래 첨단사업으로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해 고용창출은 물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자원은 풍부하나 다듬고 만들어가는 선택과 집중력이 흩어져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와 응용력, 그리고 기초 기반시설조차 최악의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개성을 살려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관광브랜드를 발전시켜 가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역사와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은 무형문화재 보유와 문화 예술인들을 대거 배출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밀양 아리랑, 밀양 백중놀이, 감내 게줄당기기, 무안 용호놀이, 법흥 상원놀이 등 많은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자랑스러운 시라고 하지만 이를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공연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중 밀양을 대표하는 백중놀이 공연은 밀양 아리랑 대축제와 같은 크고 작은 문화행사기간에 초청공연과 연간 1회의 정기공연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전국 최고의 무형문화재를 보유한 우리시가 무형문화재를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여건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활용방안 마련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야 할 우리시의 문화자산으로 이러한 문화자산을 지키고 보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은 경제적 문제로 유능한 전승자들의 이탈과 기피현상은 무형문화재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시의 문화자산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기능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우리시에서 무형문화재 보존과 기능인 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 및 시민들이 무형문화재에 쉽게 접근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설공연장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를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일동에 있는 백중놀이 전수회관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공연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경주보물단지에 91년부터 야외공연장을 마련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정기적으로 부채춤, 선녀춤, 장고춤, 승무, 뺑파전 등 우리 전통무용에서 부터 창, 기악 및 관현악 합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개최하여 연 17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관람하는 대표적인 볼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관광객 및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어울릴 수 있는 밀양연극촌이나 밀양대공원 인근에 상설공연장을 만들어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상설공연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무형문화재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요즘 관광객들은 단순하게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가는 여행문화가 아니라 차별화․개성화된 관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됨에 따라 가족중심의 여행선호로 자연환경과 유적지,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체험거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패턴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관람과 체험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단체위주의 관광객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최대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당일, 1박2일, 2박3일의 관광코스는 자연환경과 유적지 탐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앞으로는 무형문화재의 관람과 체험, 먹거리 등을 통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관광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속도로와 KTX가 개통되었고 내년이면 울산을 연결하는 가지산터널이 완공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을 위하여 사전에 미리 우수한 무형문화재와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최근 무형문화재를 가진 도시라는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미지에 걸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정체성이 담긴 독특하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전국 각 여행사를 통한 홍보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양 문화 관광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밀양경제 살리기와 인구증가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로 우리시의 인구를 늘리는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한편 관광산업을 상품화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추진으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도록 공무원여러분들의 전향적인 마인드와 사고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검토에만 그치지 말고 본 의원의 질문과 질문한 사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기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김영기 총무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시의회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0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김영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무형문화재 보존단체 및 기능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기능인 양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무명문화재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단체는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제68호 밀양백중놀이 1개 단체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인 무안용호놀이, 제7호인 감내게줄당기기. 그리고 제16호인 법흥상원놀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보존을 위하여 기능자 및 보유단체에 대해서 전승 지원금을 현재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은 기능보유자 7명, 기능후보자 8명, 조교 2명과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유자, 후보자, 조교 및 단체별 연간 지원현황은 기능보유자 7명에 연간 6천만원, 기능후보자 8명에 연간 1,920만원, 밀양백중놀이 기능조교 2명에 9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양백중놀이외 3개 단체에 연간 3,888만원을 단체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인 밀양백중놀이 기능조교에게는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안용호놀이외 2개 단체 기능조교 및 이수자에 대한 전수교육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과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보유단체마다 월 2-3회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능전수자의 고령화와 전수받을 교육생이 부족하여 전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수받고자 하는 교육생에 대한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여 전수를 기피하고 있어 기능인 양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확대 지급토록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한편 시에서도 가능하면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광객 및 시민들이 무형문화재에 쉽게 접근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상설공연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공연장 현황을 보면 민속예술보존회 30평과 백중놀이전수관 65평, 놀이마당 150평의 상설연습장이 있으며 아리랑대축제시 야외공연장에서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상설공연장 조성을 위해서 미리벌관옆 밀성근린공원 조성 부지 내에 금년도 당초예산 5천만원으로 야외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연시설장에서 정기적으로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서 관광객 및 시민들이 무형문화재에 쉽게 접근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무안용호놀이 전수교육관 82평과 놀이마당 200평은 금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흥상원놀이 전수교육관을 2008년 도에서 건립 승인이 결정되면 우리 지역 상설공연장은 총 5개로 늘어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정체성이 담긴 독특하고 다양한 상품개발과 여행사를 통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우수한 문화유산을 관광 상품화하여 전국 각 여행사를 통한 홍보로 2006년 9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여행사대표, 여행신문기자, KBS 프로그램제작사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관광상품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써 가장 아름답고 신비스런 고장,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곳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러브투어는 재래시장과 영남루 등의 관광코스와 쌀과 사람의 만남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등과 연계해서 작년 10월 21일부터 11월 12일까지 3회에 걸쳐 서울, 부산 등 250여명의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다녀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도자기를 사랑하는 모임인 도예촌 투어를 통해서 20회 390여명이 도예촌 및 관광지를 답사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각종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관광객은 평리녹색체험마을에 450회 8,700여명, 방동 참샘마을 팜스테이 130회 7,900여명이 참여해서 우리시 홍보는 물론 관광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여행사를 통한 홍보방안으로는 KTX와 연계한 관광상품전담,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팸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7월, 9월중 연 3회에 걸쳐 1박 2일동안 한국철도공사 및 수도권, 여행업자, 관계자, 언론인, 방송국 PD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관광지 일원 및 축제, 체험코스와 도예촌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4월, 7월, 9월중 연 3회에 걸쳐 1박2일동안 도예촌 투어 및 도자기체험을 실시해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내면 남명리 일원에 얼음골 케이블카설치사업과 풍력발전소 사업, 가지산 도립공원내 얼음골과 도래재고개, 사자평 산들늪 습지 밀양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밀양 아리랑대축제, 밀양 여름공연 예술축제 등 평리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동 참샘마을 팜스테이와 자연생태 농산물체험, 전통음식체험 등을 통한 체험코스 관광프로그램과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족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우리시의 문화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양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주요 축제로써 3월에 개최되는 삼랑진 딸기축제, 4월에 무안 맛나형 고추축제, 5월 밀양 아리랑대축제, 7월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11월 밀양 얼음골사과축제 등이 있는데 우리시의 대표축제인 밀양 아리랑대축제에서는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인 사단법인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가 2003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주관하고 있으며, 2007년도 도내 20개시군 대표축제 중에서 우리 아리랑대축제를 포함한 진주 개천예술제, 진해 군항제, 의령 의병제전 등이 일반축제에서 경상남도 도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는 전문예술단체인 밀양연극촌에서 주관하여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방 공연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축제로써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 전국 15개 공연예술행사 평가결과에서 전년도 C 등급에서 전국 B 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문광부 우수 지원사업으로 10% 인센티브를 추가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A등급은 현재 없으며 B등급은 우리 공연예술축제를 포함한 3개, C등급은 8개, D등급은 4개의 공연예술행사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농․특산물축제는 농가소득 및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코자 지역단체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의 크고 작은 축제는 목적, 취지, 시기, 고유성과 특히 주관하는 단체가 각각 다르지만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엄용수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 기능보유자 7명에 연간 6천만원의 전승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4명에게 월 50만원씩 2,4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백중놀이외 3개 단체 운영비를 연간 3,880만원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백중놀이 월 20만원씩 240만원, 용호놀이 600만원 월 50만원, 민속예술보존회 240만원 월 20만원, 법흥상원놀이 240만원 월 20만원 등 하여 1,32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중요 상세내역은 별도 실과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현재 각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금은 기능보유자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전수자에 대한 일부 지원금, 그리고 행사에 대한 지원금 등으로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인 밀양백중놀이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기능조교에 대해서 월 40만원씩, 그리고 단체에 대한 지급금액이 월 100만원씩 1,200만원, 전승교육비 월 24만원씩, 단체운영비 10만원해서 백중놀이에 대해서는 전체 6,20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고 무안용호놀이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 50만원, 후보자 20만원, 단체에 대해서 30만원, 단체운영비 월 50만원해서 총 2,640만원 등 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 백중놀이 외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도 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다소 밀양백중놀이에 비해서는 지원금에 적게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님!
○ 김영기 의원질문하고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예산이 전체 177억 5,5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관리비가 14억 1천만원이고 문화재관리비가 158억 4,400만원입니다. 관광관리에 2억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문화재관리비에 어떻게 보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중에 저희들 실제적인 관광관리에 대한 예산은 2억 2천만원인데 그 중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사업예산은 고작 4,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밀양관광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적정한 선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현재 밀양은 진주와 더불어 문화재관련 예산이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실상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는 자금을 진주와 밀양을 빼고 나면 다른데 보다는 많이 쓰는데 실제 문화관광관리비에 대해서, 김영기 총무위원장님께서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상품도 개발하고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별도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총체적인 문화관광과 관련한 용역을 한번 발주해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잘 아시겠지만 밀양아리랑이나 강원도 정선아리랑, 전라도 진도아리랑은 우리나라 3대 아리랑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정선에서는 200억을 들여서 정선아리랑 상설공연장을 만들고 있고 진도에서는 아리랑 전승 발전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사람들의 삶과 숨결, 정서가 녹아있는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광복군의 군가로 불렸던 밀양아리랑에 대한 보존, 전승 노력이 전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아리랑을 위한 지원은 찾아보기가, 저가 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밀양아리랑가요제라는데 1억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밀양아리랑 보존과 전승을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많은 연구가 필요할 줄 압니다만 저가 한 달 전에 3대 아리랑인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과 관련된 군수님들을 저가 만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대 아리랑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한번 공동으로 사업을 아리랑, 가령 예를 들면 아리랑 페스티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이 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시간을 모색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 같은 곳은 잘 아시겠지만 게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일어나는 정선카지노에서 일어나는 시 예산이 4, 500억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지역문화축제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재정으로서는 다소 거기에 따라 갈 수는 없지만 향후 정선아리랑이라든지 진도아리랑과 서로 연계를 해서 밀양 아리랑에 대한 투자도 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가 앞서 말씀드린 관광용역과 더불어 밀양아리랑을 특별히 좀 더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저희들 문화관광부에서 각 지역 독특한 전통예술자원을 상설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 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우리 밀양에 특별한 상설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합니다.
○ 김영기 의원밀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해서 어떤 시군이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원한다는 시책입니다.
○ 시장 엄용수지금 사실상 저희들도 다음 주에, 세 번째 열리는 국도비 확보방안 보고회를 다음 주에 갖는데 문화관광부를 통한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현재 실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부로 부터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마련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가능한 문화관광부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총무위원장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 김영기 의원예.
○ 의장 장태철그럼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미리벌관옆 밀성근린공원이 시청 본관뒤편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시장 엄용수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곳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시끄러워서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밀양대공원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2008년도 세계 람사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각국의 귀빈들이, 우리 산들늪이 람사에 등록만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귀빈들만이라도 우리 밀양에서 템플스테이나 팜스테이 등으로 머물면서 밀양의 유․무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실 특별한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상설공연장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대공원 내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뒤 밀성공원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가 볼 때 그렇게 직원들이 근무에 영향을 받을 만큼 잡음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대공원은 대공원이 조성되는 대로 대공원 부지 내에 상설공연장이 들어선다면 조금 더 공원자체가 의미 있게 어울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대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사자평 산들늪 고산습지가 환경부에 습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람사총회가 공식적으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람사총회 때 표충사 템플스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 관계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행사에 산들늪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아마 표충사 경내에 템플스테이 하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밀양에 람사총회 관계자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상설 야외공연장은 박물관이나 독립기념관과 겸해서 있으면 수입을, 관람료 입장료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해서 그쪽으로 시간적으로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에 하더라도 옮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엄용수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 지금 대공원 조성사업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공연장이 대공원 내에 추가 설치되기 전에라도 시청 본청 뒤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해서 대공원 설치되기 전에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하고 현재 어린이교통공원도 본청 뒤에 있기 때문에 꼭 무형문화재 상설공연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라도 무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면서 한두 가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 열악한 시 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문화예술계 예산이 지원되는 연도별 예산집행을 보면 매년 똑같은 단체, 똑같은 행사에 보조금이 지원되어서 소규모 생색내기 식 그런 집행인 것 같은데 우리 문화예술을 육성시키고 획기적이고 발전적인 지원정책에 기본방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가칭 문화예술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소 가지고 계신 견해가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 윤재화 의원예.
○ 시장 엄용수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예산과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나 체육관계도 여러 가지 자원은 밀양이 풍부합니다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상품과 연결시키는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져야만 실제적으로 소득과 연결되고 또 실제적인 관광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밀양시 재정이 다소 개선 되는대로 우리 문화예술 체육관계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각 행사에 생색내기용 찔끔찔끔 이렇게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어찌 보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빚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프로젝트나 좋은 안을 제안해 주신다면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시장님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시 수익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마케팅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청도군의 소싸움 같은 것은 관광축제로 개발해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하고 있고 거제 역시 포로수용소를 관광 상품화해서 연간 20억, 그 외에도 서해 보령시 머드 제품개발, 울산시가 또 700억을 들여서 고래상품 도시개발, 선비의 고장 안동시에서 유교문화를 관광 자원화 하는 마케팅전략, 장수군의 장보고세트장 관광객유치, 그 외에도 함평군 나비축제, 태백시 관광자원을 한 도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과정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밀양은 앞서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주로 알리겠다는 계획만 있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식회사 밀양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축제나 테마개발을 위해 많은 사업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전라도 지역의 많은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이벤트성 있는 그런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는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수익과 연관시킬 수 있는 정말 꼼꼼한 사업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급히 어떤 사업을 출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밀양은 많은 관광자원과 문화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저희들연구를 한다면 실속 있는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연극촌을 공연예술의 메카로 행자부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극촌을 테마로 해서 부북면 일대를 실제적으로 연극인들만 또 연극촌만 누리는 행사가 아니고 실제 부북면민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그만 부분부터 출발한다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크게 자랑거리지는 않지만 실속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외부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실속적인 프로그램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특산품개발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시장님 의지에 기대를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총무위원장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마지막으로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차별화에 대한 특색이나 밀양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엄용수앞서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도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밀양이 문화재관련 예산은 수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문화관광자원은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특별히 시에서 큰 노력도 했겠지만 그것보다 기본 자원자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은 있다. 그리고 여름에 저희들이 약 3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우리 산내, 단장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자원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엮느냐 이런 것이 우리 시가 가진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떤 자연환경,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문화관광유산이 특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가 평소 장점으로 여기고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문화관광사업은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잠재력은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특성을 살리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고부가 관광산업을 만들어 가는데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엄용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속칭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며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본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울주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밀양시의 정기가 서린 명산인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울주군에서 마치 울주군 소재의 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밀양고유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자신들의 것인냥 왜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지산과 천황산, 재약산은 밀양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여 밀양의 산으로 알고 있고 전국의 산악인은 그 주변 산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워 영남의 알프스라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는 인근 해발 1,000m 이상의 명산 일곱 곳을 자치단체간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기들만이 천하명산 울주 7봉이라 명명하여 상표등록은 물론 인터넷 도메인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주 7봉 담당이라는 이색조직까지 만들어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단위사업계획을 보면 천황산을 사명대사 호국성지로 조성하고자 하고 배내골에서 천황산 진입 등산로를 호국로라 하여 확․포장정비를 하는 등 밀양시가 등짐지고 있을 때 인근 울주군에서는 자치단체간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밀양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울주군의 행위에 본 의원은 울주 7봉과 관련된 사업추진 중단과 함께 밀양시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면서 본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하니 밀양시의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밀양시에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사업의 추진배경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주군에서는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11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등산로를 정비 하는 등 2006년부터 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는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는 밀양시의 정기가 서린 명산인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천하명산 울주 7봉이라 명명하여 상표로 등록하는 등 마치 울주군 소재의 산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천황산을 사명대사 호국성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등 지금까지 밀양의 역사적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처사항과 향후 종합적인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자치단체간 무한경쟁 속에서 저마다 특색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도리와 자치단체간 신의는 저버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울주군에서는 본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밀양시에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관심으로 옛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귀중한 역사적 자연 문화유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빼앗기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엄용수 시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엄용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박필호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울주군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배경과 그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2007년 역점 사업의 하나로 산악 관광개발을 시행코자 울주군내 1,000m가 넘는 산악지역을 임의적으로 일명 천하명산 울주 7봉으로 명명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 언론 매스컴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주 7봉이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산봉우리는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고원산의 7개 산봉우리로 그 사업은 일반 서민들이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7봉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인간 친화적 개발로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완료시에는 기존 골프장개발 등의 하드웨어적인 관광개발사업도 진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영남 알프스라는 명칭은 일제 잔재가 있다거나 사대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새로운 발상으로 울주 7봉이 울주군의 관광명소라는 자체 인식아래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봉 마다 각각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부여하여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지산은 또한 불교성지로 천황산은 사명대사 호국성지로 재약산은 전통 도예체험 및 고대 약수터재현으로, 간월산은 천주교 성지로 신불산은 국내 최대 억새평원으로 개발하며 영축산은 단조성 천연절벽성곽과 그리고 고헌산은 고대 기우제사 재현사업이 주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울주 7봉 역사문화 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밀양시의 기본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경계로 연접하고 있는 산의 경우에 산 면적이 속한 지방지방자치단체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연접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로 되어 있는 산봉우리는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산봉우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와 경계를 하고 있는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울주 7봉의 명칭사용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울주 7봉에는 밀양시의 명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밀양시의 향후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울주군의 홈페이지와 매스컴 보도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난 2월 26일과 3월 2일, 3월 12일 세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울주 7봉 명칭 사용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울주군은 울주군 내에 있는 산을 대상으로 울주 7봉이라 하였으므로 우리시의 이의제기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고 울주 7봉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9일에는 울주 7봉에 대해서 인터넷 도메인 등록을 하고 3월13일에는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현재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양산시와 청도군과 서로 연계해서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합심해서 울주군의 울주 7봉 명칭사용을 중지토록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특허청 상표등록과 인터넷 도메인 등록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 박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박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박필호 의원예.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의 정기가 서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가지산 사자봉, 재약산 등의 자연과 우리 밀양의 문화적 정체성을 왜곡 독점하고자 하는 울주군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께서 직접 단호하고도 강력한 시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 시장님을 답변자로 하였음을 밝히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보면 대응방안에 대하여 1, 2, 3차에 걸친 사용중지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계속 될 경우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답변되어 있는데 강력한 대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법적인 조치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엄용수사실상 저희들 지자체간에 내부공문으로 세 차례 정도 명칭사용을 중지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 사실상 이것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산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각 봉우리는 각 지자체가 서로 경계를 연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봉우리에 대해서 울주 7봉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특히 가지산과 천황산, 재약산이 이 7봉에 포함되는 경우 우리의 명칭사용에 많은 향후 지장이 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 순순이 응할 입장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근본적으로 이 명칭사용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표등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의를 곧 신청해서 명칭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특히 울주군의 울주 7봉 명칭사용에 대해서 양산시와 청도군, 밀양시가 이해당사자로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곧 모색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리고 방금 답변하셨습니다만 상표등록이나 도메인 등록시 향후 우리밀양시가 천황산이나 재약산 등을 관광자원화 개발에 활용하고자 할 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등록이 먼저 되고 나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밀양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울주 7봉 산악체험 관광코스 주요 기반시설로 배내골에서 사자평에 이르는 호국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시 승병훈련을 사자평에서 했다하여 호국성지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조성한다는 신문보도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명대사의 출생지가 밀양시 무안면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생가복원과 유적지를 조성 하였는데 울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명대사 호국성지 사업이 이미 조성된 우리 시의 유적지 조성사업과 또 우리지역 사명대사의 문화유산에 어떠한 영향을, 그러니까 울주가 사명대사라는 상표를 가지고 호국성지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우리시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엄용수울주군에서 울주 7봉을 앞으로 명칭사용을 계속하게 될 경우 사실상울주 7봉이 어떤 행정적으로 울주군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과는 사실 멉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역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또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박필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관광상품을 홍보하거나 지역의 이익창출 측면에서 굉장히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자존심을 거는 일종의 서로 간의 주장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정확히 울주 7봉을 울주군에서 사용할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보다는 자존심의 문제가 가장 큰 첨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관광수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울주군에서 울주 7봉이라고 소개가 될 때 우리 재약산이나 천황산, 가지산 같은 경우에도 밀양을 통한 접근이 아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통한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울주군이 역사와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개발하겠다는 억측을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정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우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제 목소리를 낸다면 그런 근거 없고 비역사적인 주장은 좀 더 일반 다른 지자체 홍보가 잘 된다면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많은 기가 꺾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의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경상남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의하면 우리시 지역은 역사문화 관광기능으로 동부 산악관광 개발권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 시의 관광개발사업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참에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응적인 측면에서라도 우리 시에서 가지산 풍력발전소, 천황산, 사자평, 산들늪 습지, 표충사 등을 연결하는 종합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앞서 김영기 총무위원장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서도 실제로 큰 그림을 내놓지 못하고 또 그 그림을 사실상 제대로 엮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용역을 외부에 한번 줘 가지고 그 그림을 토대로 그 그림을 도의 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마지막으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이런 울주군의 행태에 우리 시 집행기관의 대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안타까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표등록 가처분 신청 등 어떤 법적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시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일부 자치단체에 빼앗기지 않도록 밀양시의 강력한, 그리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이웃에 있으면서 밀양댐 상류 배내골 수자원보호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더니 결국 밀양인의 자존심이 걸린 아주 중요한 부분도 이번에 울주군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대외적으로 울주군에 항의하는 것 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자체 내에서 과연 느슨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시장님께서는 우리 밀양이 안산이라고 자랑하는 화악산 정상과 가지산 정상의 표주석에 표시되어 있는 산악회 명의를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엄용수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 두 산 정상석에는 불행히도 밀양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가고 청도산악회 내지는 울주산악회 명의로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모든 등산과 관련한 책자에는 밀양 가지산으로 다 명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무성의 해서 그렇는지 아니면 등산단체에서 무성의 했는지 이런 작은 부분까지 선점을 당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는 연접한 산의 경우에 지명을 통상 잘 안 쓰지만 쓸 수도 있지요? 통상 연접한 산에는 지명을 잘 쓰지 않습니다만 같이 쓸 때는 양해를 구하고 같이 쓰는 것이 서로 상례인데 우리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울주 7봉에 대한 우리 자체 시에서 안지가 언제쯤 알게 되었습니까?
○ 시장 엄용수저가 사실은 이 울주 7봉과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서 올 초에 울주군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이 움직임에 대해서 들은바 있습니다. 저가 조금 말씀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들은 바 있는데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전혀 역사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울주군수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의아스럽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면 천황산이 사명대사의 승병훈련장으로써 실제 사용된 바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표충사에 알아본 결과로는 전혀 그런 역사적 사실도 없는데 울주군에서 나름대로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길어집니다만 거기에 애초 자기들이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향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 생각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번 기회에 우리 스스로도 지금 천황산, 재약산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이 산의 명칭조차도 어떤 단체에서는 천황산 사자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자봉 재약산이라 하기도 하는 혼란스러운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내부에 정비를 좀 단단히 해서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지자체에게서 우리 자존심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를 정비하는 큰 계기로 삼으실 의향이 없는지 여쭙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엄용수특히 시의원님들과 시민단체의 힘을 저희들이 가능한 모아서 조금 전윤재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기회에 그런 명칭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저희들이정리하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공격적인 대응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손진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이번 기회에 새로운 안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자평 산들늪이산악용 오토바이와 레저용 차량들로 울주 쪽에서 마구 넘나들어 훼손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창의하여 적을 방어하기 위해 성을 쌓았듯이 울주군과 경계선에 관광 등산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차량이 넘어올 소지가 있는 곳만이라도 새로운 성을 축조할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엄용수지금 현재 옛날 산악 도로로 쓰인 작전도로 부분은 과거 몇 년간 홍수로 인해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지원관계를 여러 모로 접근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로 우선 복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산악도로로써 활용이 되어버리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차량이 실제적으로 옛날처럼 다니고 이런 공간으로서는 앞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성을 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대 지방자치단체가 민감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부분 뭔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이웃 자치단체 간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관광객이나 등산객들에게 자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차량 넘어오는 곳만이라도 자연스럽게 차가 진입 못하도록 성을 쌓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엄용수 시장님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필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님과 양산시의회 박윤정 의원님에게 먼 길 오셔서 밀양시를 찾아주셔서 방청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불편한 자리임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방청하여 주시는 언론인, 의정여론모니터요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브랜드 쌀 생산 및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순자 의원입니다.
600년 만에 온 복돼지해라서 그런지 지난 1월 농협중앙회의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김치공장 유치를 확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 국제 공항건설의 최적지로 유력시 되는 등 우리 밀양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좋은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 무척 다행이고 반가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11만 우리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밀양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 공무원 모두가 합심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교통행정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인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주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차량대수와 도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차금지 장소에 있어서의 불법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 불법주차단속과 관련된 잡음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단속방법에 대한 개선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질서의식 고양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보니 자율적 계도보다는 관련 법률에 근거한 규제와 단속에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시되어져야 하는 만큼 신규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기존 주차공간 및 시설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야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우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주차단속의 부작용을 줄임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으로 먼저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다세대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한 주차공간이 준공허가 후에는 주차장외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이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통해 가동률을 높이도록 해야만 합니다. 설치만 해놓고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곳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성 확보는 물론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주로 단속반에 의한 인력단속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한 이동식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의 효율성이 먼저 도입 가동한 부산, 대구 등에서 입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도입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단속에 비해 효율성이 5.5배나 높고 운전자들과 단속원들의 실랑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같은 지역을 여러 번 돌면서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일시 피했다가 다시 주차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불법주차"의 원천봉쇄와 함께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단속도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창원시에 문의해 보니 카메라를 비롯해, 컴퓨터 등 관련 장비세트 가격은 2,500만원대의 보급형에서부터 5,000만원대의 고급형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 장비가 다소 고가이기는 하지만 일정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인력단속과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인력단속으로 인한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현재 남해군 등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 적발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복합 설치한다면 개인휴대용단말기(PDA)를 가지고 도보로 움직이면서 일일이 체납차량을 조회하는 시스템에 비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해 체납액 징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은 선진 교통질서 정착과 함께 우리 밀양이 불법 주․정차 없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밀양시가 지역 농산물 특히 양질의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브랜드 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을 살펴보면 산동 RPC의 아리랑 쌀, 오리 정성 맑은 쌀, 흙으로 빚은 쌀, 얼음골 참맛 쌀 그리고 제일 RPC의 얼음골, 제일메뚜기, 제일 좋은 쌀, 색동청결미 등 총 10종류나 됩니다. 브랜드 쌀이라고 하면 먼저 그 재배방법이나 특이한 기후조건 등에 힘입어 여타 제품에 비해 구매력이 높아 보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이 같은 브랜드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지역에서 자칭 브랜드 쌀이라고 생산되는 쌀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 내 쌀 끼리 시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아내나 서로 눈치 보는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브랜드 쌀 총생산량은 관내 총 쌀 생산량의 약 30%인 10,162톤을 생산했으며, 농가 수는 4,824 농가로 전체 쌀 생산 농가의 34.7%를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종류에 비해 전체 생산량 및 재배 농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쌀 가격이 일반 쌀에 비해 % 정도 높게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만큼 제대로만 이끌어 나간다면 향후 쌀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농가소득증대에 큰 몫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브랜드 쌀 개발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제기 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금 갖가지 이름으로 생산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단일화 시켜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랑 쌀" 하면 "아～ 밀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쌀"하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떤 농법이 가장 효율적이며, 퇴비는 어떤 퇴비가 가장 좋은지 등을 연구 체계화 시켜서 생산방식을 통일시킨다면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노력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쌀을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밀양의 일부 특정농가에서 생산되는 쌀이 아닌 밀양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전체가 브랜드 쌀이 될 때 신뢰도는 물론 브랜드 파워도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농가에서 브랜드 쌀이 생산되게끔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넷째, 친환경퇴비를 지역 내에서 자체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포장디자인 및 홍보 판촉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담요원 배치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생산농가 및 영농법인에 대한 단순지원만으로는 안됩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브랜드 쌀을 육성하고 그를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곡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90여개의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들 법인들은 통상 정부보조금, 융자금 및 자부담 등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0개중 60개는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30개는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양호 하다는 60개도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속은 텅텅 비어 있어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중 두곡영농조합법인은 1994년도 11월에 시보조금 1억 6,000만원을 포함 3억 7,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장, 창고, 사무실 각 1동, 차량 2대, 건조기, 보일러, 포장기, 선별기, 혼합기 등을 갖추고 풋고추를 가공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이렇게 시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공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립만 해놓고 일체 가동을 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2004년 9월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고, 2005년 4월에 시비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화재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3개월 뒤인 7월 26일, 한국글로벌 원예주식회사에 통째로 매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사항을 물어보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관리지침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관리기간 즉 건축물 10년, 기계를 포함한 유통장비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시보조금을 받아 설립한 가공공장이 가동도 되지 않고 방치해놓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방치해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휴업상태로 있다가 2004년 9월에 불이 났고, 2005년도 4월에 시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보수공사를 완료했다고 되어있는데 당시 공장화재발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화재보험 관련 사항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등에 대한 진상파악은 제대로 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두곡영농조합법인의 두곡 풋고추 가공공장에 대해 4,000만원의 사업비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그 운영 상태는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업상태인 공장도 운영이 양호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진상 및 경위 파악을 분명히 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과 함께 차제에 우리 관내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서둘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조금 전 양순자 의원 답변은 불법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건설도시국장, 브랜드 쌀 생산 및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양순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불법 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 그리고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통한 가동률 제고, 다음 이동식 불법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 주차공간 효율적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 2월말 현재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외 7개소에 33,26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이, 삼문, 가곡고수부지, 그리고 고속철도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세대 건축물에 있어서의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한 주차공간이 준공 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6년 건물 부설주차장 점검 정비계획에 따라서 지난해 8월 10일부터 8월23일까지 13일간 점검한 결과 불법 전용한 9개소를 적발해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324만원을 부과해서 현재 징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를 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7년 올해도 분기별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현재 11,43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4분기 조사 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설치된 부설주차장 405개소에 대해서 올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계획해서 현재 불법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점검을 통해서 가동률을 높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13개소에 12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건축주가 설치를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2000년 이후부터는 건축 허가 시에 우리 시에서 건축주로 부터 자제하도록 지도해서 2000년 3월이후 기계식 주차장 설치허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13개소 126면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은 앞으로 정비계획에 따라서 주차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식 불법 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도입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고정식 카메라 CCTV는 원거리촬영과 불법 주정차단속요원의 보도단속은 효율성과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동식 불법 주정차 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검토해본 결과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훌륭한 제안사항을 빠른 시일내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동식 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향후 예산반영해서 조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에 따른 차량은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기존의 인력은 지금까지 단속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에 재배치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적발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번호판영치시스템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의 복합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영상인식시스템 즉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내년 초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한데 대하여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자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많은 관심으로 업무 추진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답변과 같이 업무가 실행되리라 믿으면서 저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앞에 장자약국 주위에 단속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예,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 주변에 보면 좌판을 펼쳐놓고 상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시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혹은 시에서 전세 아니면 월세 임대를 준 것인지 그렇게 저한테 물어 오신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 주차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 달, 아니면 두 달간 장기 주차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장자약국 앞에는 저희들 주차단속요원이 매일 2명 배치되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장자약국앞 주차 면에 장기 주차해서 상행위 하는 지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특혜를 줬다든지 또 월세를 받는다든지 임대를 해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주변에 주차수입에 따른 민간위탁을 해서 현재 연간 2,350만원 정도를 김용배 씨한테 민간위탁해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온종일 장기 주차하면서 민간위탁자에게 5천원 정도 지급하고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임대조건과 여러 가지에서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2,300만원 상가번영회라는 데서 운영을 하는, 우리 시에 납부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그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때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분이 낙찰된 분입니다. 그래서 연간 2,350만원 정도, 2,325만원을 저희들이 징수하고 이분이 거기에서 시간당 주차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는 내용입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전 주변에밤 9시만 되면 택시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세우다보니 엊그제는 부산에서 오시는 손님이 항의가 왔었습니다. 밤에도 이렇게 무질서한데 시에서 이런 것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면서 왔는데 역에 주차가 너무 심하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인구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차료 징수시간이 하절기인 4월에서 10월까지는 8시부터 20시까지이고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7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민의 재산이라고 만약 생각이 된다면 마땅히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본 의원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시간을 변경해서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시간을 재조정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시 경제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엄청나게 고함소리도 있고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본 의원이 시장님과 간부회의에 의논해서 저의 발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그 결과를 꼭 통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황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요금 시간조정 관계는 방금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 실무 선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순자 의원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단속 시스템 개선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브랜드 쌀 생산과 관련 두곡영농조합법인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쌀과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쌀 브랜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쌀의 단일화 방안 및 전 농가 브랜드 쌀 생산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밀양시 전체 쌀 생산량 33,400톤 중 4,824농가 생산량 10,162톤이 상동RPC와 제일RPC에서 10종류로 브랜드화 되어 있으며, 단일 브랜드로 사용권고와 장려를 해왔으나 현재 브랜드별 판매처 확보가 되어 있어 즉시 단일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밀양에서 생산 판매되는 쌀은 밀양 아리랑 쌀을 대표브랜드로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장려 추진하겠습니다.
전농가가 고품질의 브랜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를 매년 15개소 150㏊씩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표준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는 2006년도까지 오리 농법으로 친환경 인증 쌀을 30㏊에 80여 톤을 생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친환경 쌀겨 농법을 장려하고 표준 매뉴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2007년도에 무안, 상동지역에 30㏊ 신규단지를 조성하고 오리농법 쌀 30㏊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퇴비자체 생산 공급 및 친환경 퇴비생산을 위해서는 밀양의 퇴비공장은 4개소에서 연간 34,235톤이 생산되고 관내 40% 정도, 관외 60% 정도 판매하고 있으며 쌀 생산을 위한 퇴비 필요량은 21,206톤으로써 우리 시 자체적인 사용 생산 시설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환경 퇴비는 식물성 유기질을 이용한 고품질의 퇴비로써 한마음 영농법인 퇴비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부산물 퇴비는 전 퇴비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퇴비의 품질은 비료관리법 제4조에 의하여 일정 함량의 기준에 부합되면 가격에 따라 종류별로 생산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으나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시로 퇴비성분을 조사하는 등 행정단속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및 홍보, 판촉 전담요원 배치는 우리 쌀의 판매촉진과 홍보를 위하여 농협의 연합 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합 사업단에 판촉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 통합브랜드가 하반기에 개발되면 브랜드 농산물 품질기준설정 및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통합브랜드를 사용토록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시 농업법인 현황은 농업회사법인이 33개, 영농조합법인이 57개로 총 90개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중 60개는 비교적 운영상태가 양호하며, 휴업중인 법인이 24개, 해산된 법인이 6개입니다. 두곡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매각현황은 두곡영농조합법인은 청도면 두곡리 775-3번지 김의현씨가 대표이사이며 임원 8명이 출자하여 1994년 11월 3일 청도면 두곡리 352번지에 꽈리고추 부각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한 영농조합법인 입니다. 두곡영농조합법인에 풋고추 가공공장 설립경위는 1994년 당시 경상남도 농정의 역점 시책사업인 한 읍면 한명품사업으로 청도면 지역에 특산물인 꽈리고추를 주원료로 하여 고추부각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시비 1억 6천만원과 자부담금 2억 1,209만 6천원을 투입하여 청도면 두곡리에 가공공장 1동, 창고 1동, 사무실 1동, 차량 2대 등 고추부각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1995년 1월 9일 준공하였습니다.
가공공장 준공후 제품의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부득이 96년 5월 1일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된 상태에서 2003년 7월 20일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 4월에 시비 4천만원을 지원받아 가공공장 1동을 화재보수공사 하였으며, 가공공장 설립당시 청도농협 및 농협 밀양시지부에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독촉으로 2005년 7월 26일 한국글로벌 원예주식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시비 보조지원 가공공장을 10년간 가동하지 않고 있은 사유는 가공공장 준공후 95년 7월 21일 식품제조업 허가 신고, 동년 7월 27일 식품제조 품목신고를 한후 공장을 가동하여 시제품을 생산하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성분 분석 의뢰결과 제품의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도저히 제품생산을 할 수가 없어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사회부 식품안전과 등에 유통기한연장을 건의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아서 부득이 96년 5월 1일 휴업신고를 하였고 가공공장 시설의 장기휴업에 따른 정상화 모색을 위하여 법인경영진과 행정이 수차례 협의를 하던 중 99년 1월초 감식초 생산시설로 전환 운영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원료확보, 판로개척 등 생산시스템 전환 등에 또 다른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휴업상태로 있던 중 2003년 7월 20일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공장화재 발생에 대한 신고 및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0일 두곡 풋고추 가공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경상남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2003년 7월 21일 화재발생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95년 1월 9일 준공당시 가공공장의 화재보험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경영부실 및 휴업으로 화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 두곡영농조합법인의 운영상태 양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내용중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보고자료는 두곡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잘못 작성된 자료이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업무숙지와 교육을 통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곡영농조합법인의 시비 지원 시설물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의현이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영농조합법인의 재산을 매각한 사실을 2006년 8월 22일 한 읍면 한명품 사업실태조사 결과 인지하였으며, 인지한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2006년 10월 11일 대표이사 김의현을 소환하여 자금 환수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2006년 12월 18일 보조금 환수결정 및 환수 통보하여 2007년 1월 30일까지 반납토록 조치하였으나 반납하지 않고 있어 2007년 3월 7일 보조금체납에 따른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며, 2007년 3월 30까지 보조금 미반납 시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농업관련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법인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경영부실 법인에 대하여는 정상화 유도 및 자진 해산토록 권고하고 회생불가 법인에 대하여는 일체 자금지원을 중단하여 퇴출하고 자진해산 권고후 미해산 법인에 대하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제5항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 의원님의 친환경쌀 생산과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예.
○ 의장 장태철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장시간 질문에 들어 갈 것을 의장님과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쌀 단일화방안 및 전 농가 브랜드 쌀 생산 확대방안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밀양 쌀의 대표브랜드 밀양아리랑 쌀이 맞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밀양아리랑 쌀이 대표 브랜드입니다.
○ 양순자 의원밀양아리랑 쌀 브랜드는 언제부터 시도 했습니까?
○ 의장 장태철관계되는 부서에서 자료를 갖다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정확한 연도 지금 저가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로 밀양아리랑 쌀의 가공유통은 산동농협 RPC에서 맡고 있지요. 주로 판매되는 매장은 어디이며, 몇 군데 대리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밀양아리랑 쌀은 생산농가가 200여 농가가 됩니다. 그중에서 133㏊ 면적으로 연간 625톤 정도 생산되어서 산동농협에서 판매를 하는데 주가 부산이나 울산 쪽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산동농협에서는 주 대표 브랜드 쌀이 어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산동 농협에서는 밀양아리랑 쌀과 흙으로 빚은 쌀, 얼음골 참맛 쌀, 오리정성 맑은 쌀, 참맛 청결미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아리랑 쌀이 산동 농협의 대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그 브랜드 중에서 어느 브랜드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우리 시에서 판매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우리가 친환경 분야에 오리정성 맑은 쌀이 제일 높게 판매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또 저가 알고 싶은 것은 흙으로 빚은 쌀 브랜드 시도는 언제부터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정확한 연도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우리 밀양아리랑 쌀 브랜드는 현재 계속 지원을 하면서 확대되지 못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밀양아리랑 쌀 브랜드는 전시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속 지원을 하실는지, 무슨 또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우리 밀양아리랑 쌀은 밀양 쌀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사실 우리 밀양은 이모작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사실 쌀 보다는 대표 시설채소가 훨씬 비중이 크고 농가소득의 비중도 높습니다. 그러나 쌀은 또 근간 농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도 계속적으로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밀양아리랑 쌀을 대표 브랜드로 해서 전체 대외적으로 밀양 쌀의 판매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이 브랜드 역시 각 읍면으로 분산시켜서 브랜드 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 두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RPC와 계약을 시켜서 브랜드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현재 아리랑 쌀은 단장면 감물리지역, 산외면 희곡지역, 상동면 오곡지역 세 군데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를 저희들 특별히 지정한 이유는 그쪽에서는 대부분 일모작지역이고 상당히 토질적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메뚜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3개 지역이 생산되는 골격을 이루고 여타 오리농법 쌀이나 친환경 쌀겨농법, 또 별도로 15개소에 고품질 시범단지를 운영해서 밀양 쌀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소장님 이 브랜드 쌀로 타 시군 쌀과 비교하여 품질과 가격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이 쌀은 솔직히 우리 영남지역의 쌀이 경기도 지역의 쌀하고 비교하면 조금 질적인 면에서 사실 떨어집니다. 그쪽에는 대부분 전농토가 일모작이고 쌀농사를 위주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 지역은 대부분 시설채소가 많고 이모작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 쌀 전체가 타 지역 쌀보다 우수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이중에 우리 아리랑 쌀만은 타 지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양순자 의원그래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만큼 타 시군 못지않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 함양 같은 곳과의 쌀 가격 차이를 보면 우리와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함양에서 지원하는 것과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걱정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나 하는 것이 본 의원 마음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첫째는 좋은 제품이 생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아리랑 쌀 지역에도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고 그것 말고도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에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퇴비를 공급해서 좋은 쌀부터 우리가 생산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고가의 판매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럼 소장님 우리 농림부에서 시군단위 대표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몇 년도부터 추진한다는 그 사업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100개 시범사업에.
○ 양순자 의원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100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친환경 고품질 쌀 표준 매뉴얼 개발에 대해서는 오리농법과 쌀겨농법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오리농법 쌀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농업인 입장으로 봐서는 오리농법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쌀겨농법을 30㏊ 작년에 20농가에 적응 시험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것은 되겠다 싶어 올해는 쌀겨농법도 30㏊ 정도 확대해서 생산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런데 본 의원이, 국제신문 1월 11일자 여기에 친환경 오리농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이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양순자 의원또 우리 지역에 있는 영남농업연구소와 부산대학교 등 친환경 쌀 생산협의체를 구성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친환경 쌀만 특별히, 저희들 수시로 우리 밀양에는 여러 가지 쌀 등을 포함해서 농법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필요할 때나 또는 저희간부들은 그쪽의 간부들과 정기적으로 우리 밀양 농업발전이나 그런데 대해서 토론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또 오리농법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오리농법 변이, 논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이유도 많기 때문에 낙동강수질, 또 수계관리지역에서는 맞지 않고 쌀겨농법은 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쌀겨가 썩을 때 악취가 심하고 토양의 미생물을 파손시킨다는 사실도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 이것을 추진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다소 오리농법 쌀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제초제를 실제 사용해서 그 제초제가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오리농법 쌀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양순자 의원오리농법이 밥맛은 뛰어나다고 자부하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오리농법 쌀은 저희들 품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일종에, 작년에 오리농법 쌀은 전부다 무 농약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무 농약으로 인증을 받아 추진을 하는데 무농약 쌀과 밥맛과는 어떤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밥맛의 결정은 여러 가지 품종이나 이앙시기나 질소질의 사용량이나 또는 수확하는 시기, 보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오리농법 쌀이 밥맛이 좋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밥맛이 좋은 품종을 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쌀보다는 밥맛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 양순자 의원오리농법이 무 농약이라고 농사를 이렇게 강조하시면 판매가격에서도 타 시군 쌀과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무 농약이라고 인증을 하신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오리농법 쌀이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직판도 하고 도시민들이 어쨌든 이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는데 작년에는 저희들 산동농협에서 일괄적인 구매를 농업인들과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갖고 갔는데 일반재배가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자체 RPC 수매가 4만 6천원 정도에 되었는데 오리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한 가마에 5만 9천원으로 작년에 수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쌀보다는 소득이 제법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읍면단위로 10농가 이상 10에서 50㏊ 구매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미생물 배양시설, 퇴비화 시설 등에 국비를 2억에서 10억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도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시책에 저희들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저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시가 7,000㏊나 되는 면적에30㏊ 오리농법, 쌀겨농법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보다 더 규모화 된 생산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더 추진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아리랑 쌀 생산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오리농법 쌀도 추진하고 친환경 쌀겨농법도 추진하고 그것 말고도 고품질 쌀을 1개면에 10㏊씩 15개소를 선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유기질 비료도 공급을 하고 부산물 퇴비도 공급을 해서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쌀의 질을 올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질소질 비료를 우리가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줄이면 그만큼 쌀이 밥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인 밀양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올 하반기에 전체 우리 밀양의 통합 브랜드가 결정되면 우리 밀양 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다음은 퇴비 자체생산, 공급 및 친환경 퇴비생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는 식물성, 유기질을 이용한 고품질 퇴비로써 한마음영농법인퇴비공장에서 생산된다고 하시는데 한마음 퇴비공장의 유기질 비료 주재료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가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식물성 재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밀양에는 퇴비공장이 4개소 있습니다. 한마음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과 상남면 제일비료, 무안면 청하농산, 무안농협에서 운영하는 비료공장 4개소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마음영농조합법인이 비교적 좋은 퇴비가 생산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지금 우리 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퇴비를 주로 보면 유박이 많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분석도 해봤고 우리 집에도 그것을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박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국내산인지, 아니면 수입해 들어오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퇴비 성분 품질검사는 정기적으로 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에는 정기검사 말고도 연간 3회 정도 수시검사를 우리가 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가 계약을 해서 현지에 공급된 퇴비도 임의 축출을 해 가지고 시험검사를 의뢰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이 성분 함량기준에 거의 적합하고 또 우리가 유해성분 초과할 때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저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박에 대해서. 유박은 주가 수입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유박이 발효되지 않는 경우는 신종 하루살이가 발생되어 농약살포에는 살충이 잘 되지 않으며 발생된 현장사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유박비료의 가용치는 토양의 지름막 형으로써 양분미흡수로 작물생육이 불량하며 배수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박 전용보다 30% 정도의 유박과 10%의 숯, 20에서 30의 탈지가 강한, 또는 왕겨톱밥을 가지고 작물에 따라 10에서 20의 골분을, 그리고 소성시킨 폐화석 부식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혼합발효 퇴비로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수입되는 퇴비재료 중에 옥수숫대, 분말, 콩대들의 활용이좋으며 유박인 경우는 해바라기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깻목 쪽 유박과 해바라기박은 위험성이 더욱 적기 때문입니다. 유기질 발효퇴비로는 냄새가 나지 않고 비교적 가볍고 살충․살균이 잘된 안전한 위생퇴비가 우리 농산물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광역친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광역친환경단지 사업량이 1,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농림부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팀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하고 농림부에 수차례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업주체가 있어야 사업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가단위에서는 사실 사업주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지역에 있는 농협이 사업주체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농협에서 사업주체가 되게끔 많이 권고도 하고 몇 차례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협조도 수차례 구했습니다만 도저히 사업주체가 안 나타나 결국 그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우리가 신청은 했는데 포기가 맞습니까? 거기에서 탈락을 당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1차 경상남도에서 한번 걸렀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밀양, 진주, 산청 3개가 선정이 되어 농림부에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림부의 최종확인을 앞두고 저희들도 주체가 없는 과정에서 조금 주체를 불명확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현지실태조사가 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농협에 가서 관계서류를 전부 열람을 하고 사업을 조사하도록끔 계획이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끼치는 이미지에 안 좋겠다 싶어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알고 있는 농림부시책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서 1,000㏊ 이상 대규모로 자연 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말씀드리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여 경종농업에 이용하고 경종농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부산물을 다시 가축에 이용하여 지역 안에서 물질이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퇴비공장 운영 형태가 맞는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죄송하지만 우리 시에서의 자체적인 퇴비공장 운영에 대해서.
○ 양순자 의원우리 축산농가에, 다른 시군에 보면 농림부와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의 축분을, 양돈․우분․돈분․대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발효퇴비를 해서 그 퇴비를 우리 원예농가에서 써야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인증하기도 쉽고 퇴비도 우리가 더 안전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추진을 하시고 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는 가축을 이용해서, 축분은 지금도 대규모화가 안 되었지만 소규모적으로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퇴비가 생산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손진곤 위원장님께서 유기질 비료사용에 대하여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사해본 자료가 있으면 답변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유기질 비료자료에 대해서
○ 양순자 의원유기질 비료사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장님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이 질의는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 의원님 보충질문 끝이 났습니까?
○ 양순자 의원브랜드화에 대해서는 끝이 났습니다.
○ 의장 장태철그러면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양의원님 두곡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이 건 끝나고 나서 하도록
○ 정윤호 의원예.
○ 의장 장태철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 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순자 의원님 두곡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시겠습니까?
○ 양순자 의원예.
○ 의장 장태철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소장님 장시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두곡영농조합법인 고추부각 생산을 위한 가공공장을 1995년 1월 9일 준공을 해서 이듬해인 96년 5월 1일 휴업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휴업할 때 까지 1년 4개월 동안 공장이 어떤 상태로 있었으며, 1억 6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 예산이 지원된 만큼 그 운영 상태에 대한 실태파악은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곡영농조합법인은 1994년 11월 3일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9일 공장을 준공하고 여러 가지 고추, 청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풋고추 꽈리고추에 대해서 튀김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연결을 해보겠다고 상당히 거창한 계획은 했습니다만 유통기한이 3일밖에 허가가 안 되는 관계로 한 1년간 상당히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관계기관에 다니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시행을 못하고 96년 5월 1일 휴업이 되었습니다.
○ 양순자 의원96년 5월 1일부터 휴업상태로 있던 공장에서 2003년도 7월 20일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처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4년도에 불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저가 밝혀드리기로 하고 당시 소방서 일지를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20일 새벽 3시 19분에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신고가 들어왔고, 그 화재원인은 전기 스파크로 추정이 되며 그 불이 나고 나서도 공장에 들어갔을 때는 쑥 분말이 그 자리에 있고 취사도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무단방치상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상태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것은 2003년 7월 20일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처음에 2004년 9월로 한 것은 아마 우리 담당직원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두곡영농공장을 10년간 휴업상태로 있으면서 공식적으로는 크게 이용이 안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때로는 가을에 타작시기가 되면 인근 영농조합법인들이 곡식도 쌓고 그런 아주 조그마하게 일부 이용은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불이 났는지 어땠는지 확실한 원인은 저희도 아직까지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양순자 의원그때 당시 화재발생 사태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설립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조치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답변을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화재발생 일시는 2003년 7월 20일 발생을 해서 우리가 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농업의 어려움이 우리가 이런 어떤 공장을 만들어서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충분한 가공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인을 만들어 고추를 생산하겠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나 또는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 그런 것이 부족해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불이 나고 나서 불이 전체 다 났으면 되는데 사실 반 정도만 불이 나 가지고 전체 공장이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그래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보수를 해서 정상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보수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의원다음은 공장설립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공장을 7년 동안이나 방치해놓고 있던 상태에서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은 화재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은 회사가 어떻게 준공을 받았습니까? 화재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화재보험가입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화재보험을 권고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법상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보조금액을 지급할 때 가입을 해라. 그래서 행정 권고를 해서 지금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보험도 영구 화재보험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단위의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우리가 또 권고를 하면 들었다 1년 끝나고 나면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꼭 화재보험이 계속적으로 가입이 되도록끔 저희들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이처럼 휴업신고를 하고 돌리지도 않는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화재 보수공사 하라고 2005년 4월에 또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원했던 경위가 화재가 나서 1년간 그것이 사실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건의를 받는 것 주민들이 직접 와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건의도 받았고 또 주민대표자를 통해서도 저희들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주민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안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당초에 집을 지을 때 어떤 자부담의 부채도 해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화재로 인한 자력복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 보다는, 미관 저해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서 정상화 건물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향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 생각으로는 화재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시에서 대신 보험 들어 준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고, 또 2005년 시비 4천만원 지원할 시에 자부담 없이 시비만 4천만원 지원하였다면 본 사업이 복구되어 정상운영이 될 것이라는 심사보고와 평가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이 정확한 평가는 우리가 담당자의 의견정도, 또 읍면동장의 의견정도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 농업부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70%는 지원을 하고 30%는 자부담을 붙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4천만원 지원을 할 때 자부담을 안 붙인 이유는 도저히 자부담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저희들 지원 금액만으로 화재복구공사를 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렇다면 2005년 4월 지원하여 2005년 7월에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 독촉으로 매각하였다는데 보조금 지원당시 두곡영농조합에 대한 실용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상적으로 저희들 농업회사법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농업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설 분야나 다른 분야는 거의 예산이 100% 책정되어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만 저희들 농업의 어려움이 농업은 거의 70% 정도를 지원을 하고 30% 정도 자부담이 있고 또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의 주체가 어려운 영세농가, 개개인의 농가입니다. 농가가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자금력이나 또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IMF를 겪으면서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도산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도 어떻든 보면 실제 농업인들이 생산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판로까지 계획할 때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가 지금 와서 판단 해봐도 그런 것에서 우리 두곡영농법인도 극복을 못하고 중간에 자초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순자 의원두곡영농법인이 부실한 것 보다 행정에서 더 감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적지 않은 시비와 국비, 도비가 지원되어 이렇게 했는데 농민들만 탓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였다면 화재는 2003년도에 났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2004년도에 시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또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매각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화재가 발생이 되고 처음에도 저희들은 한 1년간 그대로 시간이 흐른 것은 자체적으로 솔직히 보수를 해라. 복구를 하라는 의도로 1년 정도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도저히 자체복구가 되지를 않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복구를 해주면 앞으로 정상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전혀 그 이후에 매각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당시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심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자를 엄정하게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공장설립을 하면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구입했다는 차량 2대에 대한 자료를 저가 확인해본 결과 교통행정과에 등록도 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공장에 지원해준 예산으로 무엇에 어떻게 얼마를 지출했는지에 대한 집행내역 및 결산서를 답변후 자료는 신중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차량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했는데 서류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차량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사업 후에 샀다고 서류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법인소유의 명의로 구입이 되었는지 개인으로 구입되었는지는 저희들도 지금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구입 문제는 저희들이 또 법인과 한 번 더 절충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아니 법인과 확인할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보면 다 등록이 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과 등록 확인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처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한 장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자료 청구했을 때 받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답변서 자료와는 전혀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주실 때 본 의원에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알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의원이라고 특혜를 바라기 보다는 다 같은 의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자료를 아마 직원들로부터 받았는데 혹시 자료를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예의를, 혹시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가 깊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답변서에는 자부담이 2억 1,209만원 되어 있고 본 의원 자료요구 시에는 9,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사업 자료 요구 시에는. 그것도 저는 참 무슨, 마음을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2005년도 감사자료 농정과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100%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농정과 14페이지에 보면 휴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농업인들이 너무나 허황하게, 농사에 뭐라고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당초 풋고추 가공공장 사업계획상에는 지원이 1억 6천만원, 자부담이 9,380만원으로 총계 2억 5,380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풋고추 부각생산 설비가 추가되면서 안에 내부적으로 생산설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자부담금액이 늘어나서 준공 후에 사업정산 시에는 자부담금액이 2억 1,209만 6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빼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그 당시 업무를 봤던 담당자나 계장이 전체가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에 아마자부담을 가지고 보고를 안 드렸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 자료를 고이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세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허홍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양순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금이 9,300만원에서 2억 1,209만 6천원으로 증가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설비를 구입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설비를 구입하였는지. 사실상 이것은 운영도 되지 않은 영농법인입니다. 그런데 굳이 등기부등본상이라든지 사업비내역에 보면 9,300만원해서 건조기, 진공포장기, 차량 2대 이런 식으로 해서 9,380만원에 대한 자부담금이 있는데 1억 1,200 정도 증가된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도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계서류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관계서류가 전부 폐기가 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 파악을 한 이후에 별도로 허의원님께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사업비내역에 두곡 풋고추 가공공장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본 의원과 양순자 의원이 방문을 해서 받았을 때 사업비 내역서가 농정과에 철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부담금액 9,380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 자료에 보면 사진첩에 보니까 주민부담금이 2억 1,209만 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토지를 샀는지, 운영비가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운영도 되지 않았고 토지부분은 앞부분 9,38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운영도 되지 않는, 식품안전청에 의해 유통기일이 3일이라는 것 때문에 운영도 되지 않은 법인에 설비를 1억 1,200만원 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도 처음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부담이 9,380만원 되어 있고 사업의 완공이후에 자부담은 2억 1,209만 6천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본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동료 양순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답변부분이 그 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심히 유감스럽고 본 의원은 95년 이후에 자료가 없다. 95년 휴업 때까지 운영현황실태, 화재 시까지 공장관리실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가 없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자료가 있을 리가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해봤다면 일지라도 작성할 수 있었는데 단지 시범생산을 해서 식품안전의약청에 유통기한 의뢰를 하고 나서는 유통기한이 3일이라는 것 때문에 사업조차 포기한 상태인데 당연히 자료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을 하는가 하니까 정말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운영을 안 했으니까 자료가 없는 것 당연한데 보존기간10년이 지나 자료가 없다 이것은 법적인 기한을 끌어와서 자료 없는 부분에 대해서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본 이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예.
○ 허홍 의원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는 양호하다고 이야기되어 있었는데 정말 불이 나고 첫 한번 조차도 운영하지 않은 회사를 양호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은 허위자료 제출입니다. 명백한 이것은 위법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향 어떤신지?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예를 들면 절차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농법인의 운영 상태에 대한 것은 읍면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휴업상태에서 정상으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 착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우리가 철저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이것은 업무착오라고 하기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년째 사용도 한번 안했고 화재가 났고, 2003년도에 화재가 났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양호하다고 이것은 4천만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때는 의도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절대 계획적으로 하고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처럼 답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하는 자료부분에 대해서 허위자료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하면 업무미숙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앉아서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6일 보수공사비 4천만원을 추가 지원해준데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법 근거가 있습니까? 4천만원 추가 지원에 대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4천만원은 일종의 화재가 나서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으로부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로부터도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건의 후에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지원을 해서 흉물로부터 벗어나고 다음에 활용을 모색하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허홍 의원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로 1년간 방치해서 흉물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다는데 정말 4천만원을 지원해서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회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물로 되어 있으면 철거하는 비용을, 우리 시비를 들여 싸게 한다든지 해서 조금만 투자해도 철거도 가능한테 굳이 이것을 10년 동안 운영도 한번 되지 않은 회사를 4천만원을 투입해 건물만 번듯하게 지으면 또 다시 운영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철거하는 것도 권유를 했습니다. 구두상 여러 번 했는데 결과적으로 철거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철거보다는, 철거해도 어차피 돈이 들고 복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해서 그 영농법인 또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를, 예를 들면 철거비용이 1천만원 든다면 1천만원 우리 시비로 흉물을 없애기 위해서 철거를 해주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옳은 정책이지 어떻게 4천만원을 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공장에 4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장을 지어준다고 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데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본예산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주민들이 흉물을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가 있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도 포함을 시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도 처음에 포함이 안 되었다 중간에 예산이, 예를 들면 어떤 연유로 해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전 앞에 말씀하셨던 흉물로 1년간 방치, 화재로 1년간 방치되어 흉물스럽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했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예산을 여러 가지를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지만 그 당시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되었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력으로 복구토록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복구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매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각종 영농조합법인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끔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질의회신 자료에 보니까 담보제공금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곡영농법인에서는 98년 6월 1일 청도농협에 1억 3천만원 설정되어 있다 2005년 7월 26일날 그 설정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억 3천만원 설정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림부의 안은 각종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담보를 못하도록 행정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금지사항이 법무부나 다른 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법이나 그런 것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농림부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설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그것을 담보를 해서 돈을 빌리는데, 빌리는데 따른 제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적으로 권고하고 못하도록 지도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농림부와 법무부 그런데서 같이 법이 일치가 되어서 시행되어지면 저희들 행정하기 수월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담보가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향후에도 이런 담보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집행기관에서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밀양시 보조금관리조례 27조 2항에 의하면 사업이 변경 또는 폐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보조금 환수조치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1억 6천만원 또는 4천만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4천만원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안 갚을 때는 강제징수조치 절차를 밟아서 꼭 환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6천만원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대응은 어려우리라 판단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관련 변호사나 법을 아는 사람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보조금관리조례 27조 2항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휴업, 화재 시에는 10년 동안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환수조치도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환수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방관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 공무원이 직무유기 또는 방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환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 1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10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검토를 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고 10년 전에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 되어 있을 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저가 묻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저희들 영농법인에 대해서 또 영농법인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사업도 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많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우리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100%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농업의 특수성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하지만 그해 생산이 과잉이 되어버리면 자연적으로 사업이 실패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을 하면서 제일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서 반드시 공무원을 문책을 한다면 우리공무원들이 상당히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안되어 지고 상당히 수동적인 그런 쪽으로 흐를 우려도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전,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예를 들면 산지가격이 등락폭이 있어 사업의 실패 개연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풋고추 가공영농법인은 유통기한이 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애초 사업자체 계획성이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사업이라고 자료상에서 명명백백 나타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그런데 그 당시 한 읍면 한명품사업이 우리가 다소 면별로 특수 시책적인 면에서 면별로 배정을 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읍면별로 그 사업을 배정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저가 지금 와서 그 사업을 한번 검토 해봐도 우리 농촌에서 고추를 가지고 튀김을 해서 시중에 유통해서 판다는 것은 품목의 선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농촌소득이 생산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1차 산업이 2차, 3차로 흘러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조금 전에 저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참 성공으로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실패가 안 되도록끔 사업초기부터 계획상이나 해나가면서 농업인들과 같이 의논하고 컨설팅도 받으면서 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한 읍면 한 명품사업이 두곡 말고도 밀양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전체에 대한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서면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이어서 저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곡 풋고추 가공영농법인이 95년 7월 10일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2005년 7월 26일 등기부등본상 매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유효기간 16일 지나자마자 등기부등본상 다른 사람명의로 넘어가 있습니다. 2억 4천만원에 판매가 되었는데 앞서 소장님 말씀에 부채가 그렇게 많았다 했습니다. 부채 상환하는데 2억 4천만원 들었다 하는데 자기 자본금을 이렇게 내어 놓았는데, 9,380만원을 내어 놓았는데 운영도 되지 않았는데 1억 3천만원 청도농협에 근저당설정 되었고 설정되어 대출받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2억 4천만원 용도에 대해서 저가 질문했을 때 1억 6천만원 플러스 4천만원까지도 상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은행에 부채가 많아서 부채독촉도 심하고 해서 매각이 되어 그 부채를 상환했다 하는데 이 부분 1억 3천만원 하고 문제가 중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 해서 2억 1천만원 부채를 상환하고 3천만원 어떻게 자기들끼리 나눠가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만 빨리 조치를 취했어도 환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 의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 2005년 7월 26일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즉시 그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는 저희들 이듬해 8월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흘렀고 지금도 저희들이 현재 있던 서류상으로 2억 5천만원 매각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대표이사나 관계되는 사람한테 묻는 방법밖에 없는데 혹시나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 또 물으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 아직 저희들 구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3월 30일까지 기다렸다 만약 보조금이 미 반납되면 저희들 강제 징수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밝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2005년 7월 26일 매각해서 2006년 8월 22일 매각사실 인지하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청문실시까지 50일이 소요되었고 12월 26일 환수통보까지는 78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7일 최고장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50일씩, 78일씩 소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청문 실시하는데 대표자 오라해서 질의․응답하고 물어보는데 50일 소요되고 그 다음 환수통보까지 78일 소요된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공문 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들 직원이 두곡영농조합법인을 부르고 소환을 해서 4천만원을 환수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구두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 하겠다 하고 촉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소 공문지시는 지연이 된 감이 있습니다.
○ 허홍 의원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 농민 지원 사업을 했는데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챙기는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저가 50일, 78일 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따져봤냐 하니까 과연 3월 7일까지 이렇게 최고장을 보내기까지 그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양순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표명을 안 했다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 행정기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가 이번에 두곡 풋고추 영농법인 건을 검토하면서 예정에 없던, 우리 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흉물로 방치하기가, 보기 흉하다고 4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영농법인에서는 2억 4천만원에 판매해 부채를 갚도록 도와주고 나머지 돈들은 자기들끼리 나눠가지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방임을 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받을 돈 4천만원 아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두곡 풋고추 영농법인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밀양시 우리 농업관련 지원 사업으로서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이고 특혜사업이자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관리부재로 인해 부실사업의 표본이자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결과적으로 두곡 영농조합법인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전체 직원들이 다짐을 하는 계기의 장으로 삼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렇게 시비가 낭비되고 어떻게 보면 영농법인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집행기관에 활동을 했든지 간에 우리 시비가 낭비되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부재되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농정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향후 잘 하겠다, 업무미숙이다 하니까 서류 자료제출 잘못한 것, 향후 잘 하겠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한 사람 책임져야 할 사람이 분명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밑에 직원들 보고 그렇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챙기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곡 풋고추 가공공장 뿐만 아니라 다른 농어민지원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향후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저가 한 말씀 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는 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지도․감독, 직무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모든 사항, 정황을 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답변서 등 모든 자료제출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는 또한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벌도 받도록 명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이런 점 유의하시고, 또 하나 보조금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한 후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준공 후에 행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10년 되지요? 그러면 그 제약을 받지 않는 동안 까지는 보조금을 받는 법인체에 대해서는 서류를 보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보관 연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모르지만 그것을 명확히 따지고 정산하려고 하면 보관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한 읍면 한 명품 갖기사업은 그 당시에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손진곤 의원그런데 청도면에서 유독 지역특산물인 풋고추 꽈리고추를 부각해서 뭔가 유통기한도 길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은 사업선정이 잘못된 것이다는 그런 판단이 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런데 그 동안 지났던 문제들은 의욕을 가지고 농민들이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단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2005년 7월 26일 매각을 했는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양호하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휴업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업에 대해서 폐기한 상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을 못 가졌죠, 전부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조사가 부실했다고 생각됩니다.
○ 손진곤 의원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담당공무원은 수시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책임한계가 자꾸 누적되어 전체가 다 다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아셔야 할 소장님께서 근 1년이 넘게 매각을 했는데도 휴업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또 추가로 4천만원 특별 지원을 해서 사전 매각하기 위한 사전절차,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을 하고 난 뒤에 금액 정산문제도 모르고 있었다 하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나머지 돈이라도 2억 4천만원 매각한 것 같으면 당초 자부담은 9천 몇 백만원이었고 그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자부담금액이 1억 1천 얼마 늘어 2억 1천 얼마 된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자까지 상응해서 2억 4천만원에 매각이 이루어졌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유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어진 두곡영농조합법인이 아직 살아 있지는 않죠? 다 흩어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지금 아직 까지 영농조합 명의자체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 손진곤 의원매각을 했는데도 영농조합법인은 그대로 살아있다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손진곤 의원그렇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빨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라도, 4천만원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일단 저희들 4천만원은 환수 조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여타 성공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해서 라도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두곡영농조합법인이 정말 책임 있는 조합원들 중에서 있을 것입니다.
잘 의논해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황인구 의원 보충질문
○ 황인구 의원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명쾌한 답변도 못하고 계시고 잘못도 크게 뉘우치지 못해 저가 앉아 오히려 전밀양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심정입니다.두곡영농조합법인은 풋고추가공공장 설립시 식품개발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서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사전에 영농조합법인과의 어떤 특혜가 약속되었다고 보아집니다.그리고 가공공장 준공 후로부터 2005년 7월 26일 한국글로벌 원예주식회사에 매각하기 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재산의 도피라고도 보아집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잘못 작성된 자료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소장님의 책임은 없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화재 발생 시에 소실된 부분 내역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이라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4천만원 뿐 아니고 사전에 밀양 시비가 이렇게 헛되이 낭비된 부분까지 하나하나 열거해서 두곡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김의현 외 밑에 법인이사들까지 재산 압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황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상운영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소실내역서 그것은 서면으로 소방서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천만원 환수에 대해서는 김의현 씨나 여러 관련 이사들 8명에 대해 재산을 압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환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허홍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90개 영농법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90여개 영농법인의 운영 실태와 농업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서 향후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조사를 하실 때 정말 이제는 업무미숙이고 착오가 아닌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음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질문할 때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내용을 숙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다음에 서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회사는 저것은 꼭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내용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영농법인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데 저희들이 제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다음 영농법인서류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면 옛날에는 저희들 시에서도 영농법인을 만들라는 통보가 왔는데 최근에는 법이 변경되어 저희들에게 통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전체 현재 등록된 영농법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니까 또 다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두곡영농법인과 유사한 사례들이 있지 않나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10년, 두곡영농법인 건은 고의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의심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산 2억 4천만원짜리를 판매하는데 법정기간 10년을 넘어 15일 만에 모든 등기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전에, 10년 되기 전에 충분히 판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매각하려고 준비를 해왔다는 반증입니다. 향후 이런 타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럴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충실히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저희들도 솔직히 두곡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속았구나 하는 심정도 많이 듭니다.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검토를 할 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필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까지 소장님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처음 조합 설립당시부터 유통기한이 담보되지 아니하는 생산제품 선정이라든지 또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사정이나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없는 조합원들 선정이라든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충분한 검토없이 시작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것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 또 화재로 인해서 보수공사비가 지원되었고, 지원되고 난 이후에 정상화되어서 가동이 되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이것이 매각됩니다. 그런데 설립이후에 제품선정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조합원 선정이 잘못되어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자금능력이 없고 노하우도 없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단순히 보기 싫다고 주민의 건의가 있다고 해서 그 아까운 시비를 또 지원해서 그래서 공장이 가동될 것이라고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매각될 것이라고 전혀 예측을 못 하셨다고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매각될 것이라고 단정은 못 하더라도 지원해줘 봤자 정상 가동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이나 농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검토, 관리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들과 소장님 답변내용에 다 나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혹의 백화점 같은 냄새가 아주 고약하게 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밀양을 대변하는 밀양의 대표행정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90개 정도 되는 단체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된 사업단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만약 부실로 판명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방안이 있습니까? 보조금은 지불되었고 운영은 부실했을 경우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우리 정부의 농촌 투융자가 1992년도에서 98년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42조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과거 산내영농법인에 그 당시 정부에서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나서 부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강제 조치를 하는데 전혀 그런 여건이 못 되면 안타깝게도 조치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부실이 정말 고의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어지면 저희들 형사적인 책임도 물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4천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고장기간이 3월말까지 이니까 3월까지 자진환수가 안 될 때는 강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번 두곡영농조합 건으로 행정으로서는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환골탈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금년 시정감사 때는 이런 일이 지적이 안 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예.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태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윤호 의원 나오셔서 스포츠 마케팅과 농산물 마케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하고 발전적인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밀양발전을 위해 시정에 더욱 많은 노력과 분발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고부가 가치를 유발시키는 스포츠 마케팅에 지자체별로 정책적 관심과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취약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전국․도 단위 스포츠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스포츠 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 관광자원 홍보, 차별화된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민의 자긍심 고양과 지역민의 공동체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향상시켜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 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은 무엇인지 둘째,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한 스포츠행사 전담요원의 운용실태와 향후 양성계획은 무엇인지 2007년도 우리 시 스포츠팀 전지훈련 유치실적과 잠정적 경제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2007년도 도생활체육대회 추진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규모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는 농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마케팅과 유통입니다. 아무리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마케팅과 유통에 뒤지면 농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민 소득증대와 판매확대를 보장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대도시 농산물시장에서 지역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은 농․축산물을 수집, 판매, 유통과 마케팅을 함께 묶어 법인을 설립하고 대형 소비처 및 출향인과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소비자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고객관리시스템을 도입 대도시 지역에 배송장, 하역장, 저온창고 등 소비자와 밀착형 직판시설을 확보하여 우리시 농․축산물을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할 수 있는 농수산물유통 공동조합법인을 시와 농협․축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은 마케팅과 유통전문 CEO를 영입 성과급 운영체계를 갖춘다면 지역농민의 소득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질문에 대한 구두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답변서
질문의원정 윤 호답 변 자총 무 국 장 질문명 : 스포츠 마켓팅에 대하여
◈ 질 문 요 지
1. 스포츠 마켓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시책은?
2. 스포츠 마켓팅과 관련한 스포츠행사 전담요원의 운용실태와 향후 양성 계획은?
3. 스포츠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수입 효과에 대한 대책은?
4. 2006∼2007년도 우리시 스포츠팀 전지훈련 유치실적과 잠정적 경제효과는?
5. 2007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추진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규모는?
◈ 답 변 요 지
1. 스포츠 마켓팅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 추진한 시책은?
◇스포츠 마켓팅의 기본적인 여건은 우리시의 종목별 체육시설이 타 지역보다 우수하면서 충분하여야만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 등의 유치활성화가 가능하나, 우리시 체육시설은 매우 열악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 시책을 펼치지 못한 것이 사실임.
미약하나마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은
—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유치
․제4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개최
– 2007.2.25 밀양공설운동장 12,000명
․제26회 경남육상연맹 회장기 육상경기대회
– 2006.7.11∼12(2일간)밀양공설운동장 1,200명
․제8회 시장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 개최
– 2006.9.21∼9.27(7일간) 밀양공설운동장외 2개소 720명
․전국친선파크골프대회
– 2006.11.11 파크골프장 7개지역 250명
— 전지훈련 팀 격려및 인센티브 제공
․ 시간부공무원 숙소방문 격려 : 4회(얼음골사과, 감귤등 증정)
․ 문화체육회관등 무료사용제공 : 3개팀 20명
․ 미리벌관 수영장 헬스장 무료제공 : 3개팀 40명
앞으로 각종체육시설 확충으로 우리시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켓팅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 스포츠마켓팅과 관련한 스포츠행사 전담요원의 운용실태와 향후 양성 계획은?
◇우리시의 스포츠 마켓팅과 관련하여 스포츠행사의 전담요원은 별도없으며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지원담당 직원이 각종체육행사 지원업무와 복합적으로 총괄하고 있음.
3. 스포츠이벤트와 연계한 관광수입 효과에 대한 대책은?
◇ 우리시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는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시장기 전국중학교 축구대회, 그리고 전지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등 각종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시 대회책자, 단체참가자 관광도우미 안내, 인터넷등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시 표충사, 얼음골, 영남루, 사명대사유적지, 지역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여 관광수입 효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2006∼2007년도 우리시 스포츠팀 전지훈련 유치실적과 잠정적 경제효과는?
◇ 2006년도 유치실적(3개부문 3개종목 11개팀 102명)
대학부 싸이클 2개팀 25명(15일) — 18,750천원정도
일반부 싸이클 2개팀 15명(15일) — 11,250천원정도
일반부 배드민턴 7개팀 62명(10일) — 31,000천원
◇ 2007년도 유치실적(2개부문 2개종목, 5개팀, 52명)
고등부 싸이클 1개팀 15명(40일) — 30,000천원
일반부 싸이클 3개팀 30명(30일) — 45,000천원
일반부 배드민턴팀 1개팀 7명(7일) — 2,450천원
5. 2007년도 도 생활체육대회 추진계획과 추진을 위한 예산규모는?
◇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대회개요
일 시 : 2007년 10월 중순경(3일간)

(5월 도 생활체육협의회 정기이사회시 대회일자와 종목결정)
장 소 : 밀양공설운동장외 우리시일원
경기종목 : 23개종목(정식 15, 시범 8)
참가인원 : 6,000명정도
주 최 : 경상남도생활체육협의회
주 관 : 밀양시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
후 원 : 경상남도, 밀양시
◇ 추진계획
대회준비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07. 5 ∼ 10
— 인 원 : 6명정도예정(시 4, 시생체 2)
— 추진분야 : 팀별운영(기획홍보팀, 시설관리팀, 교통관리팀, 경기지원팀)
※ 전 대회 시․군 벤치마킹 : 4월중(의령군, 양산시)
— 시설 개․보수
․ 기 간 : 2007. 4. ∼ 9
․ 대 상 : 페러글라이딩활궁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실내체육관 등
◇ 예산규모
예산총액 : 725,000천원(도275,000천원, 시450,000천원)
행사보조비 : 450,000천원(도137,500천원, 시312,500천원)
시 설 비 : 275,000천원(도137,500천원, 시137,500천원)
질문의원정 윤 호답 변 자농업기술센터소장 질문명 : 농산물 마켓팅에 대하여
◈ 질 문 요 지
1. 우리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은?
2. 농수산물유통공동조합법인을 설립 시와 농협․축협이 공동으로 사용 하고 경영 및 마켓팅 부분에 유통전문CEO를 영입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요 지
1. 우리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지금 까지 추진한 실적은?
◇ 먼저 우리시의 주요 농산물 생산현황은
구 분면적(ha)생산량(톤)농가수소득액(백만원)비고쌀7,15235,1888,81551,014시설고추65039,2972,17167,743딸 기62219,2491,29937,316들 깻 잎1839,37976419,790사 과59712,15087322,139감 자45011,25049210,144
◇ 다음은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정책(실적)입니다.
첫째,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상품성을 향상 하여 농가수취가격증대 ('06년 기준)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민 교육 : 21회, 1,663명
— 퇴비지원 및 지력증진 : 2,733ha, 8,200톤, 315,000천원
— 토양개량제 공급 : 5,776톤, 535,957천원
— 토양검정실시 : 1,534점
둘째, 친환경농법 추진으로 가격경쟁력 강화('06년 기준)
— 친환경농산물 생산 : 379농가, 456ha, 48,718톤(25개품목)
※ 저농약281농가, 무농약81농가, 전환기유기농11농가, 유기농6농가
— 친환경농자재 지원 : 미생물농약 지원(32,000천원)
— 감물리 아리랑쌀 생산 : 133ha, 651톤
— 오리쌀 생산 : 27ha, 121톤
— 쌀겨농법(시범사업) : 1.3ha, 6.4톤
— 친환경농산물 생산 : 379농가, 456ha, 48,718톤(25개품목)
— 농약안전성사전 검사기계 공급 : 1대, 15,00천원(상동깻잎작목반)
셋째,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계통 출하 및 수급 조절로 안정적 판매('07년 현재)
— 산지유통센터 : 4개소(부북, 무안, 밀양농협, 얼음골유통조합법인)
매년 2∼3개소 증설 계획
— 공동선별집하장 : 50개소, 매년 2∼3개소 증설 계획
— 예냉시설 : 112동
— 저온창고 : 63동,
— 예냉탑차 : 1대
넷째, 밀양농산물 우수성 홍보로 판로 개척 및 밀양농산물이미지 제고
('06년 기준)
— 대도시 직판행사 : 10회
— 농산물 축제 : 3개소(쌀축제, 무안고추축제, 산내사과축제)
— 농산물 광고판 설치 : 5개소
— 밀양농산물 홍보용 팜프렛 : 1종
—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 1건
— 가락동시장 중매인 방문 홍보 : 2회
◇ 향후 추진계획
올 하반기에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부가가치 향상과 농산물 제값 받기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하겠습니다.
— 사 업 명 : 밀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제반 전략수립 용역
— 사 업 비 : 140,000천원(1회 추경시 확보)
— 추진실적 : 농산물공동브랜드화 추진계획 수립
— 용역발주 : 2007년 하반기
2. 농수산물유통공동조합법인을 설립 시와 농협․축협이 공동으로 사용 하고 경영 및 마케팅 부분에 유통전문CEO를 영입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현대의 농업 개념은 생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을 포함한 저장, 선별, 가공, 운송, 판매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판매, 유통 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농산물유통 공동조합법인은 농협, 또는 농업인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생산자(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주체적으로 품목별 유통연합사업단을 구성 하여 생산, 저장, 선별, 가공, 운송, 판매 등 전 과정을 주관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생산자(농가)가 주체가 되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및 육성에 적극 지원코자 하며, 또한, 행정과 농협의 유기적인 협조로 현행 농협연합마케팅사업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산물유통 공동조합법인의 사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이신 정윤호 의원께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답변서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므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은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김기철 의원, 백경희 의원, 박필호 의원의 시정질문이이어지겠습니다.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 국장이원효,
건설도시국장이동수,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 문화관광과장설상목,
산림녹지과장박노대,교통행정과장이봉도,농정 과장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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