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3월 22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현장방문의 건
4.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이동수 의원)
1.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3.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4.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리시의회를 방청하여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여 의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과 시 발전에 대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밀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시민 모두의 관심 속에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8일 박필호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7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0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의 건과 지난 3월 15일 김영기의원외 5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는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과 같은날 손진곤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3월 16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밀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의원, 김영기의원, 박필호의원, 김기철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으로부터 스포츠 및 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시정질문외 5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밀양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윤호의원, 김영기의원, 박필호의원, 김기철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으로부터 스포츠 및 농산물 마케팅에 대한 시정질문외 5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밀양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동수 의원)
○ 이동수 의원이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급격한 문명의 발달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가 점차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사회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는 소방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밀양소방서의 새로운 부지확보와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 소방서 청사는 1990년 7월 밀양시 삼문동 부지 1,753㎡, 연면적 1,171㎡의 3층 규모로 건립했으나 나날히 증가하는 소방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기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사 규모가 좁고 노후되어 시민생명과 재산을 챙기는 소방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구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19대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체력단련과 각종 특수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 공간과 소방 훈련장이 전혀 없어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대의 소방차량 중 12대가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 눈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장비의 노후화와 동파 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빼꼭히 들어 있는 사무실, 상황실, 회의실, 야간직원 출동 대기실은 밀양소방서 125명 직원이 상주하며 활동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출입자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민원실 또한 협소하여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의 부지와 청사를 사용해온 이유는 부지는 국유지인데 건물은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어 사실상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초를 앞두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을 수습하여 안전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로서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밀양소방서 관리체계가 경상남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소방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든든히 보장될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125명 밀양 소방서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고가의 특수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밀양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이전의 시급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밀양소방서의 새로운 부지확보와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 소방서 청사는 1990년 7월 밀양시 삼문동 부지 1,753㎡, 연면적 1,171㎡의 3층 규모로 건립했으나 나날히 증가하는 소방 업무를 원활이 수행하기는 부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청사 규모가 좁고 노후되어 시민생명과 재산을 챙기는 소방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은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구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19대원을 비롯한 직원들이 체력단련과 각종 특수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체력단련 공간과 소방 훈련장이 전혀 없어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대의 소방차량 중 12대가 주차공간이 없어 따가운 햇빛과 비바람, 눈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장비의 노후화와 동파 등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빼꼭히 들어 있는 사무실, 상황실, 회의실, 야간직원 출동 대기실은 밀양소방서 125명 직원이 상주하며 활동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하여 소방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소방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외부 출입자 주차공간이 전혀 없고 민원실 또한 협소하여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의 부지와 청사를 사용해온 이유는 부지는 국유지인데 건물은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어 사실상 증축 또는 개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초를 앞두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난을 수습하여 안전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로서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편리성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밀양소방서 관리체계가 경상남도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소방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시민에게 피해와 불편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든든히 보장될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125명 밀양 소방서 직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과 사기를 고취시키고 고가의 특수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서 밀양소방서가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이전의 시급함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 의장 장태철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시정질문과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회기를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갖기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07회 임시회 회기를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어 졌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안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와 관련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을 듣고자 제107회 임시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시정 주요업무를 비롯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의 소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수범사례는 확대 파급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시정업무 추진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문대상 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방문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방문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시설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0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3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심사와 3월 24일과 25일은 토․일요일으로서 휴무일이며 3월 28일과 29일은 현장방문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이원효,건설도시국장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태중,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 이일산,
총무과장김병해,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 이두배,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민원봉사과장 김현봉,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박철석,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박성태,환경관리과장박영기,산림녹지과장 박노대,
축산기술과장 박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이동수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