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6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6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16년도 수정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수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수정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3. 2016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457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6년도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3억 원과 511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8400여만 원과 도비보조금1176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380여만 원이 증액된 117억 2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설명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년도보다 800만 원을 줄여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조류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야생조수 방사 연못 정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용활동 암새들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처음으로 저희들 2005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억 547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자연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 155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환경관리에 녹색마을 조성에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멍에실 반딧불 골목 미술조성 사업 2억을 들여서 하였습니다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 일부를 추가로 2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앞전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기 위한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설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요원인건비가 일부 감축되어서 1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10년도 사업 용역비등해서 저희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마당 기반조성 보상비 지표조사 부담금등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은 8〜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사업진행 되는 것 봐가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현재로서는 5억을 편성했는데 부족분은 저희들 추경이든지 그렇게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예산은 2015년도에 단가를 좀 줄여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따른 예산을 계획은 2020년도까지 1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2016년도에는 10대를 보급하고자 신규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오염원 예방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석면피해 구제 관련해서 전년도와 같이 실제로는 1명이 있지만 예상을 하고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맑은물관리 인건비 인상에 따른 146여만 원을 증액한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위에 연구용역비는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저희들이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2억 77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를 2380여만 원을 감액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블랙박스 설치와 압력밥솥 구입에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340여만 원 증액된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290여만 원 줄여서 164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를 9760여만 원 증액된32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657만 원 증액된 91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제일 위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재료비는 1500만 원을 감축한 5390여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액한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원재활용 민간자본보조에 산내면 사과농민 사업장폐기물 수거처리비를 300만 원이 증액된 23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초동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인상으로 41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2200여만 원 증액된 2억 7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재료비는 370여만 원이 증가된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동 중계펌프장 교체를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환경센터 지게차 교체를 위해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800만 원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운영비 1억 6100여만 원이 감축된 27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기술진단수수료를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인근주민 관련 민간자본보조에 46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790여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에 2680만 원이 감소된 3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건비 인상과 저희들 정원이 작년보다 많이 운영되어서 1억 4000여만 원 증액된 13억 2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맨 아래 기본경비는 355만 원 정도가 감액된 1억 1689만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53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1000여만 원이 증가된 총 49억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4억 2790여만 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49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850여만 원 감소된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00여만 원이 증가된 49억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인건비 인상으로 330여만 원이 증가된 1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500여만 원 감액한 1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재료비로 보호구역내 방제물품을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모니터링 용역비를 8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4개 읍면동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휀스설치에 1000여만 원을 줄여서 2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동면 길곡마을 공동쉼터 조성 외 3건을 1160여만 원을 줄여서 2억 84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기타회계 전출금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4억 9724만 원이 증가된 43억 1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에서 51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8457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6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16년도에는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3억 원과 511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8400여만 원과 도비보조금1176만 8000원,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1380여만 원이 증액된 117억 26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설명은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감액되었거나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년도보다 800만 원을 줄여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조류보호협회에서 관리하는 야생조수 방사 연못 정비로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소는 용활동 암새들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처음으로 저희들 2005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억 5470여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자연보호에 행사실비보상금 1550만 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환경관리에 녹색마을 조성에 신규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멍에실 반딧불 골목 미술조성 사업 2억을 들여서 하였습니다만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 부분 일부를 추가로 2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앞전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기 위한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시설물이 제외되기 때문에 조사요원인건비가 일부 감축되어서 15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여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약산 산들늪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2010년도 사업 용역비등해서 저희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마당 기반조성 보상비 지표조사 부담금등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은 8〜9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사업진행 되는 것 봐가면서 전체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현재로서는 5억을 편성했는데 부족분은 저희들 추경이든지 그렇게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포인트 적립 인센티브 예산은 2015년도에 단가를 좀 줄여서 2016년도에는 저희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따른 예산을 계획은 2020년도까지 1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2016년도에는 10대를 보급하고자 신규로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페이지 오염원 예방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석면피해 구제 관련해서 전년도와 같이 실제로는 1명이 있지만 예상을 하고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맑은물관리 인건비 인상에 따른 146여만 원을 증액한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 위에 연구용역비는 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저희들이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신규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등 해서 2억 77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를 2380여만 원을 감액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블랙박스 설치와 압력밥솥 구입에 5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340여만 원 증액된 7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사무관리비를 전년도보다 290여만 원 줄여서 164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대행비를 9760여만 원 증액된32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 자원재활용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657만 원 증액된 917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이 부분도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제일 위 일반운영비는 30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재료비는 1500만 원을 감축한 5390여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액한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원재활용 민간자본보조에 산내면 사과농민 사업장폐기물 수거처리비를 300만 원이 증액된 23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희들 초동면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을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인상으로 41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64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물가인상 등으로 해서 2200여만 원 증액된 2억 789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 재료비는 370여만 원이 증가된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동 중계펌프장 교체를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환경시설관리 자산취득비로 환경센터 지게차 교체를 위해서 4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폐기물소각장 위탁에 따른 원가계산용역을 800만 원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운영비 1억 6100여만 원이 감축된 27억 8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로 기술진단수수료를 1억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시설인근주민 관련 민간자본보조에 46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6790여만 원과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 민간자본이전에 2680만 원이 감소된 3억 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인건비 인상과 저희들 정원이 작년보다 많이 운영되어서 1억 4000여만 원 증액된 13억 28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맨 아래 기본경비는 355만 원 정도가 감액된 1억 1689만여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마치고 532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1000여만 원이 증가된 총 49억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련 국고보조금 4억 2790여만 원이 증가되고 그래서 49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1850여만 원 감소된 1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000여만 원이 증가된 49억 6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는 인건비 인상으로 330여만 원이 증가된 1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를 500여만 원 감액한 10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재료비로 보호구역내 방제물품을 신규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과 모니터링 용역비를 87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4개 읍면동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휀스설치에 1000여만 원을 줄여서 2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상동면 길곡마을 공동쉼터 조성 외 3건을 1160여만 원을 줄여서 2억 842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에 기타회계 전출금 10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4억 9724만 원이 증가된 43억 13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래되어 가지고 한 10몇년이 되었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이든지 다른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서 하지 바로 이렇게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오래되어 가지고 한 10몇년이 되었습니다.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조달이든지 다른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쳐서 하지 바로 이렇게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 정윤호 위원아니,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데 지게차 1대를 교체하는데 지게차 1대가 금액이 얼마다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바로 교체하면 되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잡고, 전년도 예산이 1억 4300인데 올해 또 43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게 1억 4300같으면 지게차 전년도 예산을 잡을 때 만약 1억 8000 같으면 1억 8000 이래가지고 잡을 건데 1억 4300으로 잡아서 또 올해 4300을 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목이 같아서 그렇지 작년에 한 부분은 덤프트럭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게차 부분은 이중이 아닙니다. 지금 목이 같은 목이 있어서 예산이 많다 변동된 것이지 이중으로 작년에도 지게차고 올해도 지게차가 아니고 작년에는 덤프트럭 다른 품목이고 저희들 올해는 지게차고 이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런데 여기에 해 놓은 게 환경센터 지게차 교체 3톤 1대 이래 놓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지게차 교체 3톤짜리 1대 교체하는 걸로만 보이는 데 이렇게 잡아 놓아서 좀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게차고 작년에는 덤프트럭이고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535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길곡마을 공동쉼터 조성 이게 어디입니까? 공동쉼터를 어떻게 조성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동인데 마을에 휴식공간하고 주변정비라든지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상동인데 마을에 휴식공간하고 주변정비라든지 위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정윤호 위원포괄적으로 그 마을 전체를 정비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비도 포함되어 있고 옆에 환경정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정윤호 위원목이 전부다 쉼터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1억 6300인데 모두 국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저희들 보니까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부지매입비도 일부 들어가고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고 쉼터를 조성하면서 공원, 마을안길, 또 환경정비 여러 가지 꽃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또 체육운동시설도 일부 포함하고 종합적으로 마을의 어떤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저희들 보니까 상세한 내역을 보시면 부지매입비도 일부 들어가고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고 쉼터를 조성하면서 공원, 마을안길, 또 환경정비 여러 가지 꽃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또 체육운동시설도 일부 포함하고 종합적으로 마을의 어떤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512페이지에 우리 삼랑진 미전천 그게 올해 준공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지금 계획은 원래 당초에는 올해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물량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여만 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 정윤호 위원올해도 사실 준공이 안 되어서 전부 다 집행을 못하고 2회 결산 추경에서 다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예산을 제초작업이라든지 관수작업, 비료작업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하여튼 내년 상반기 초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 정윤호 위원빠른 시일내 준공이 이루어져서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이사장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527페이지 무안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금 무안에 물론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하실 때 건의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무안에 물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안에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527페이지 무안공설운동장 주차장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금 무안에 물론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하실 때 건의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무안에 물론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줬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안에 지원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장 부분이 이미 준공되어서 그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을 협약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료가 되고 나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자꾸 어떤 지역에 저희들 시에서 투자를 해주도록 자꾸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들어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요구 들어온 부분을 타당성도 조사해보고 그다음 효과라든지 투자비에 비해서 주민들 수혜가 어떻게 되는지 종합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구두로 했을 때는 주민들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용역결과가 나온 결과를 갖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기 위한 저희들 용역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 해야만 요구사항이 지연될 수도 있고 또 더 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 준다고 그럴 밖에야 어느 지역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 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오랫동안 계약만료가 되었고 이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녹색마을 조성이라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하는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녹색마을 조성이라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하는지 장소를 구체적으로.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곡동 멍에실에 반딧불 골목미술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중에 일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하거나 또 옆에자투리가 남아있을 때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 사업 준공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만 원 정도 투자만 하면 전체 사업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 더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곡동 멍에실에 반딧불 골목미술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이달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 중에 일부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준공을 못하거나 또 옆에자투리가 남아있을 때는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 사업 준공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0만 원 정도 투자만 하면 전체 사업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 부분 더 확보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멍에실 마을 마무리사업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 정윤호 위원국장님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멍에실 반딧불 사업 벽화 미술그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각 지하도도 벽화그리기를 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부분에도 벽화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에 또 도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듯이 부산대학교에 진입로 문제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주고 하면서 작년에 그 예산을 잡을 때 부산대학교하고 밀양시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손학장님께서 우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는 없지만 부산의 부산대학교 학생들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 동아리에서 밀양시에서 하는 모든 그림그리기, 벽화그리기에는 페인트만 사주면, 물감만 사주면 그 학생들이 무료로 와서 그려주는 걸로 하겠다 이래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랬는데 지금 단 1건도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으면서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은 지금 1개도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우리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부분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구를 한번 해가지고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멍에실 반딧불 사업 벽화 미술그리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각 지하도도 벽화그리기를 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 부분에도 벽화 하는 게 많은데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에 또 도시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듯이 부산대학교에 진입로 문제도 우리시에서 그만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해주고 하면서 작년에 그 예산을 잡을 때 부산대학교하고 밀양시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체결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손학장님께서 우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는 없지만 부산의 부산대학교 학생들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 동아리에서 밀양시에서 하는 모든 그림그리기, 벽화그리기에는 페인트만 사주면, 물감만 사주면 그 학생들이 무료로 와서 그려주는 걸로 하겠다 이래서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방법이다 이랬는데 지금 단 1건도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으면서 서로 간에 했던 약속은 지금 1개도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 우리시에서 너무 등한시하고 그런 부분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요구를 한번 해가지고 거절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요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이 사업은 사실상
○ 정윤호 위원아니, 방금 본 위원이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보다도 우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반딧불마을, 그다음 지하차도에 그림 붙이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오작교 부산대학교 맺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좋은 조언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부산대학교 하고 면밀히 협의를 한 후에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방금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해 왔었고 또 어떻게 그림 그리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이것도 당초에 입찰을 할 때도 보니까 전체 2억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그 업자에게 가면 더 좋은, 많은 예산으로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전문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가 낙찰되다 보니까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또 금액이 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집행을 할 때 단순하게 그림부분은 여러 가지로 탈색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동 관아 뒷편에 벽화그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붙이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쪽으로 좀 가다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림 그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 학생 동아리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반딧불마을, 그다음 지하차도에 그림 붙이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오작교 부산대학교 맺어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좋은 조언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부산대학교 하고 면밀히 협의를 한 후에 설치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방금 우리 환경관리과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서 2억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마무리사업으로 추진해 왔었고 또 어떻게 그림 그리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저희들 이것도 당초에 입찰을 할 때도 보니까 전체 2억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그 업자에게 가면 더 좋은, 많은 예산으로 더 좋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전문업체가 아닌 이런 업체가 낙찰되다 보니까 하도급을 줬습니다. 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또 금액이 줄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집행을 할 때 단순하게 그림부분은 여러 가지로 탈색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동 관아 뒷편에 벽화그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붙이면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쪽으로 좀 가다보니까 예산도 좀 많이 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림 그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 학생 동아리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꼭 멍에실 반딧불 사업 이거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작교 프로젝트를 체결하면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타일 그런 벽화 말고도 벽화그림을 그리는 사업이 많다 말입니다. 많은데, 단 한군데도 부산대학교에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 여기서 예산만 잡아서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래 하면 예산절감이 상당히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삼랑진 중고등학교 뒤에 내송 새 동네 그쪽 뒤쪽에 벽화그림을 조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부산대학교에 건의를 하니까 잘 안 되어서 우리 삼랑진파출소에서 십시일반 돈을 갹출하고 이래서 경남대학교 미술대학 동아리 학생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번에 벽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오작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은 1개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은 체결하면 뭐합니까?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약속이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절감에도 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은 100대인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2016년도에 10대, 2017년도에 10대, '18년도 20대, '19년도 30대, '20년도 30대해서 총 저희들이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1대당 1500만 원 드리고 충전기 400만 원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안에 10대를 보급해서 점차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저탄소를 요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상반기 내로 저희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대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계획은 100대인데 2020년까지 저희들이 2016년도에 10대, 2017년도에 10대, '18년도 20대, '19년도 30대, '20년도 30대해서 총 저희들이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1대당 1500만 원 드리고 충전기 400만 원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공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상반기 안에 10대를 보급해서 점차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추어서,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고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저탄소를 요구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상반기 내로 저희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아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그게 궁금스럽거든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희들 아무래도 많이 활성화되려 그러면 불편이 크면 저희들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동장입구에 지금 충전소 하나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갈수록 전기차 보급도 편리성을 감안해서 충전하는 부분, 충전소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11억 7411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9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먼저 세외수입 부분 기타사용료 부분에 기타사용료가 1억 2300입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특별교통 수단 운송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부분은 차량등록 인증기 구입에 5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억 355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 3300입니다. 이 부분은 여객 및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과 그다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그다음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주정차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택시감차보상금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전체 6억 3631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운영비, 그다음 택시와 화물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부분과 그다음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258억 442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261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41개 노선 손실보상금에 9억 2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3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4대 구입에 4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부분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이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인데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7대에 대해서 1억 9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억 8500보다 약 5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37대에 대해서 10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9억 2400만 원보다 1억 18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수리비 상승이라든지보험료 인상 등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아랫 부분에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관리인부임 부분은 산림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은 얼음골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4억 512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32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뭔가 하면 버스정류소 안내기 및 교통안내판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보수에 1200만 원, 그다음 버스정류소 안내기 부분에 1200만 원. 그리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 700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5년 주기로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밀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전체 13억 774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53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에 36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단말기 교체하는데 1440만 원, 그다음 버스실내전광판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인데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3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경남도로부터 유가 안분계획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부분에 전체 예산액 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276만 4000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관리부분에는 전체 예산액 7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교통약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동편의 증진 용역 부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것도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저상버스 도입운영 부분입니다. 아, 그 위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등으로 해서 9억 23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도입 부분입니다. 54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원사업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인데 택시영상기록저장장치. 이 부분은 택시에 대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도비․시비, 그다음 자부담 등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6020만 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화물운송 사업 지원 부분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설치 부분에 3억 4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이 11억 7411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9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써 먼저 세외수입 부분 기타사용료 부분에 기타사용료가 1억 2300입니다. 이 부분은 콜택시 특별교통 수단 운송수입금과 공영주차장 위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부분은 차량등록 인증기 구입에 5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3억 5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3억 355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분에 3300입니다. 이 부분은 여객 및 화물차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과 그다음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그다음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에 3억 2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주정차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택시감차보상금에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전체 6억 3631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상버스운영비, 그다음 택시와 화물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부분과 그다음에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이 258억 4425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7억 261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벽지노선 41개 노선 손실보상금에 9억 25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 부분에 버스 재정지원 이 부분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억 3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버스 대폐차비 지원 부분입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공영버스 4대 구입에 4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운행관리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 부분은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이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부분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부분인데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7대에 대해서 1억 9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1억 8500보다 약 5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손실보상금 37대에 대해서 10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9억 2400만 원보다 1억 18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수리비 상승이라든지보험료 인상 등으로 해서 용역결과를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아랫 부분에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관리인부임 부분은 산림과로부터 업무이관 받은 얼음골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34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전체 예산액이 4억 512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32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랫부분에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뭔가 하면 버스정류소 안내기 및 교통안내판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보수에 1200만 원, 그다음 버스정류소 안내기 부분에 1200만 원. 그리고 또 버스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부분에 7000만 원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 54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5년 주기로 교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밀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전체 13억 774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539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 전광판 교체에 36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차량단말기 교체하는데 1440만 원, 그다음 버스실내전광판 설치하는데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분인데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 147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6억 3500만 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경남도로부터 유가 안분계획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 부분에 전체 예산액 1억 4145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276만 4000원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차량등록관리부분에는 전체 예산액 75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900만 원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교통약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동편의 증진 용역 부분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이것도 5년 주기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저상버스 도입운영 부분입니다. 아, 그 위에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등으로 해서 9억 23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도입 부분입니다. 545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송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지원사업 부분은 아랫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입니다. 이 부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인데 교통공단에 의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200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부분인데 택시영상기록저장장치. 이 부분은 택시에 대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도비․시비, 그다음 자부담 등으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인데 우리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 6020만 원입니다.
다음 546페이지 화물운송 사업 지원 부분 화물영상기록저장장치 설치 부분에 3억 4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와 시비, 자부담 등으로 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관계는 위치나 지역에 따라서 기초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는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1300에서 1500 정도 예상을 합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과장님이 우리 밀양관내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안 된 곳이 대충 몇 개라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곳에 저희들 접수받은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 지역의 버스승강장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열두서너 군데 되어 집니다.
○ 정윤호 위원올해 필요한 곳이 한 열 두서너 군데이고 앞으로 우리 관내에 버스 승강장 설치해야 될 곳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매년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야 될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매년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씩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버스승강장 우리가 설치를 거의 다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지금 우리 밀양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물론 용역을 줬든지 뭐를 했든지 해서 다 그런 모형으로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타 시군에 가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대부분 버스승강장이 그 지역 특산품하고 연계를 해서 특산품 모형으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자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사실 버스승강장이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5대 때도 수차례 그것을 건의해서 버스승강장을 밀양에 동일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 시내 동지역은 예쁘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더라도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그 읍면의 특산품과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북 청도에 가면 반시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단장면 쪽으로 가면 대추를 하든지 얼음골 쪽에 가면 사과를 하고 상남, 삼랑진, 하남 저리로 가면 딸기를 하든지 이래서 그 지역 특산품을 모형을 만들어서 하면 자연적으로 차가 도로를 지나가다 가도 버스승강장만 보고도 이 지역특산품은 무엇이구나 자연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세웠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수차례 드린바 있는데 한번도 그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이미 승강장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승강장 위 부분에라도 그 지역 특산품 모형을 하나 올릴 수 있는 것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을 매년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버스승강장 설치를 해야 될 곳을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매년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아서 10개면 10개, 12개면 12개씩 하지 말고 지금 어느 정도 버스승강장 우리가 설치를 거의 다하고 안 있습니까?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면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에 좀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지금 우리 밀양에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물론 용역을 줬든지 뭐를 했든지 해서 다 그런 모형으로 결정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타 시군에 비해가지고, 타 시군에 가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것 보면 대부분 버스승강장이 그 지역 특산품하고 연계를 해서 특산품 모형으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서 자연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사실 버스승강장이 우리 밀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5대 때도 수차례 그것을 건의해서 버스승강장을 밀양에 동일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 시내 동지역은 예쁘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더라도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그 읍면의 특산품과 좀 연계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북 청도에 가면 반시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우리 단장면 쪽으로 가면 대추를 하든지 얼음골 쪽에 가면 사과를 하고 상남, 삼랑진, 하남 저리로 가면 딸기를 하든지 이래서 그 지역 특산품을 모형을 만들어서 하면 자연적으로 차가 도로를 지나가다 가도 버스승강장만 보고도 이 지역특산품은 무엇이구나 자연홍보가 될 수 있게끔 세웠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를 수차례 드린바 있는데 한번도 그게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이미 승강장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승강장 위 부분에라도 그 지역 특산품 모형을 하나 올릴 수 있는 것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잘 알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불법주청자단속 CCTV 설치해서 고정형 1대 4000만 원 예산하셨는데 이것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5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불법주청자단속 CCTV 설치해서 고정형 1대 4000만 원 예산하셨는데 이것 어느 지역에 설치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CCTV부분은 내이동 LG전자 있는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CCTV부분은 내이동 LG전자 있는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본 위원도 그쪽 방향으로 많이 다니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심한 곳은 아닙니다. 삼성 앞도 그렇고, LG앞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부분은 4000만 원 같으면 아마도 고가의 최고 시설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싼 것 안 있습니까? 화소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걸 여러 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셔서 이 예산을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지금 현재 화소부분이 보통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은 거의 다 보면 화질관계 때문에 이 1대 가격 4000만 원정도 추정을 했는데 이 정도 CCTV아니면 쓰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타과에 보면 우리 200만 화소 이상에서 200만 원대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00만 원 같으면 아마도 카메라 정말 큰 도로변에 차량 인식하고 그 정도의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로 주정차 위반단속이적다고 봐지기 때문에 화소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저가의 CCTV를 달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화소 저 부분인데 화면이 밝게 나오면 번호가 정확하게 찍힐 수가 있고. 사실상 기계가 좀 노후 되고 오래 된 부분은, 전에 설치해 놓은 부분은 화면이 잘 안 찍힙니다. 저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정정규 위원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내에 보면 카메라를 이렇게 불법주정차로 해서 고가의 장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 있지만 타부서에서도 얼마나 예산이 많습니까? CCTV 예산이 많은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시내부분도, 요즘은 또 우리 시민들 인식이 불법주정차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설치하는 이 지역은 아마도 적게 불법주정차 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잘 알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에 맨위 공영버스 구입 내년에도 4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도비가 5600만 원 지원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매년 회사에다 우리시가 새 차를 이렇게 4대씩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540페이지에 맨위 공영버스 구입 내년에도 4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도비가 5600만 원 지원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매년 회사에다 우리시가 새 차를 이렇게 4대씩 구입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에서 지금 버스 37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대 관리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데 예비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버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정도하고 나면 차가 폐차될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대씩 하면 거의 그 기간맞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교통에서 지금 버스 37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7대 관리하고 있는데, 운행하고 있는데 예비차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버스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정도하고 나면 차가 폐차될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4대씩 하면 거의 그 기간맞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유류라든지 모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 판단해 볼 때, 그럼 다른 지방도시에도 이렇게 다 지원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은 시군에, 특히 농촌지역에는 거의지원 다 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매년이렇게 4대씩 차를 새차를 사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이 1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사업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1억 5000만 원은 우리 동지역에 일부하고 그다음 읍면지역에 일부하고 그래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모르겠는데 위치나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시내지역, 동지역 특히 시내 삼문동 신시가지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서 예산을, 공영주차장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좀 적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특히 시내동 지역에 삼문동 신시가지가면 엄청납니다. 우리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거기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면 양쪽으로 도로에 차 대 놓은 바람에 차가 1대 나오면 한 20분씩 기다렸다 뺐다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상당히 우선에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지역에는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우리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렇는데 되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산림녹지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9억 7150만 원이 줄어든 57억 1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물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6억 4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대책에 12억 8100만 원 줄어서 12억 68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등 22개 사업에 13억 97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줄은 사업을 보면 산림병해충 대책과 임산물 소득사업이 다소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2314만 7000원이 늘은 171억 23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임산물 유통사업으로 하단부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 기반조성과 대추생산 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하여 8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고버섯 기반조성 사업은 작년에 비해 3억 700만 원 정도 증액된 3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밤나무 관리사업으로 밤 생산장비에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력분무기, 전동가위, 선별기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박스 등 7개 사업으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추축제 행사사업으로 매년 해왔는데 내년에는 제8회 대추축제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조림사업으로 내년에 조림은 2억 7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로 연중 해오던 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1명과 다음 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00일 사역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대상으로 풀베기 400㏊와 넝쿨제거 100㏊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억 6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억 73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으로 간선임도개설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6억 6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도유지관리 사업으로 5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임도유지보수 풀베기 등 사업량이 130km 정도 됩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풀베기,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등 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으로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정비와 재약산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산지 사방사업과 사방댐이 되겠으며 사방댐 안전점검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위탁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생태 복원사업으로 하단부에 2억 2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천황산 정상과 천황재에 2㏊ 규모의 등산로 훼손지 및 복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5억 3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하단부에 산불 무인카메라 교체를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안 영취산하고 산내 오치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소 14명과 지역감시원81명 하여 인건비로 10억 3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시군 산림행정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사실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18개 시군 중에 ㏊당 예산반영이 17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56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2억 7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노거수 관리사업으로 보호수정비, 정자목 고사지 정리 등을 위하여 1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알프스 트레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억산에서 가지산구간 10km 정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시설비에 밀양아리랑길 유지 보수 등 7개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과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방제를 위하여 2억 1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재선충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으로 19억 7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목, 가로수, 산림욕장 병해충방제와 재선충방제 작업단 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약제 구입하는 재료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하단에 자연공원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립공원 관리인부 인건비로 해서 1억 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하단부에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등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2016년도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돈이 모자라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녹지네트워크구축 및 관리사업으로 도심속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과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에 34명의 인부를 사역하는 예산으로 4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가로수 및 생울타리관리등 3명과 밀성공원 및 중앙분리대 녹지관리 10명, 사포산업단지내 공원관리 등 3명의 인건비를 4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역광장 등 수목관리, 꽃길동산 등 하여 시설비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곡동 양묘장 부지매입은 기재부 소유 토지로 가곡동 709-3번지에 475㎡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산림공원 아리랑 동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등 하여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나무은행 조성관리 사업으로 나무은행 조성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소태리 양묘장 관리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78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용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외 6필지에 한 180㏊정도의 시유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17년부터 해서 4년간 2020년까지.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림휴양관이라든지 취사장, 야영장,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멋지게 자연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무궁화동산 관리는 대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으로 제초작업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9억 7150만 원이 줄어든 57억 17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중간에 국고보조금으로 임산물 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6억 4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부에 산림병해충 대책에 12억 8100만 원 줄어서 12억 68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림바이오매스 등 22개 사업에 13억 977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줄은 사업을 보면 산림병해충 대책과 임산물 소득사업이 다소 줄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2314만 7000원이 늘은 171억 23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임산물 유통사업으로 하단부에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임산물 소득사업으로 표고버섯 기반조성과 대추생산 기반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하여 8억 2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고버섯 기반조성 사업은 작년에 비해 3억 700만 원 정도 증액된 3억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밤나무 관리사업으로 밤 생산장비에 4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력분무기, 전동가위, 선별기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임산물 박스 등 7개 사업으로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추축제 행사사업으로 매년 해왔는데 내년에는 제8회 대추축제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예년과 같이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조림사업으로 내년에 조림은 2억 72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목일행사로 연중 해오던 5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1명과 다음 페이지 바이오매스 수집단 7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200일 사역에 따른 소요 인건비와 근무복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대상으로 풀베기 400㏊와 넝쿨제거 100㏊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1억 6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억 73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으로 간선임도개설 등 4개 사업이 되겠으며 6억 6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임도유지관리 사업으로 55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임도유지보수 풀베기 등 사업량이 130km 정도 됩니다. 간선임도와 작업임도 풀베기, 노면정비, 배수로정비 등 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달래 및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으로 종남산 진달래 군락지정비와 재약산 억새군락지 정비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것은 산지 사방사업과 사방댐이 되겠으며 사방댐 안전점검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위탁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55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생태 복원사업으로 하단부에 2억 23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천황산 정상과 천황재에 2㏊ 규모의 등산로 훼손지 및 복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7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5억 34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하단부에 산불 무인카메라 교체를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안 영취산하고 산내 오치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초소 14명과 지역감시원81명 하여 인건비로 10억 33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련 예산은 시군 산림행정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사실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18개 시군 중에 ㏊당 예산반영이 17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560페이지 산불진화헬기 공동임차 2억 7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노거수 관리사업으로 보호수정비, 정자목 고사지 정리 등을 위하여 1억 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남알프스 트레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억산에서 가지산구간 10km 정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시설비에 밀양아리랑길 유지 보수 등 7개 사업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대책사업으로 예찰방제단 운영과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방제를 위하여 2억 17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3페이지 재선충 항공방제 등 5개 사업으로 19억 71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억 5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목, 가로수, 산림욕장 병해충방제와 재선충방제 작업단 사업비로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약제 구입하는 재료비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5페이지 하단에 자연공원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립공원 관리인부 인건비로 해서 1억 3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하단부에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등 가지산 호박소 관광지 정비,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는 2016년도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여 돈이 모자라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설계는 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바로 사업 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녹지네트워크구축 및 관리사업으로 도심속자투리땅활용 소공원조성과 지역명소화 사업으로 2억 4600만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에 34명의 인부를 사역하는 예산으로 4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가로수 및 생울타리관리등 3명과 밀성공원 및 중앙분리대 녹지관리 10명, 사포산업단지내 공원관리 등 3명의 인건비를 4억 39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9페이지 역광장 등 수목관리, 꽃길동산 등 하여 시설비로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곡동 양묘장 부지매입은 기재부 소유 토지로 가곡동 709-3번지에 475㎡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산림공원 아리랑 동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 어린이공원 유지보수 등 하여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나무은행 조성관리 사업으로 나무은행 조성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도면 소태리 양묘장 관리사업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부분에 78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용역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외 6필지에 한 180㏊정도의 시유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용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17년부터 해서 4년간 2020년까지.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숲속의 집이라든지 산림휴양관이라든지 취사장, 야영장,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멋지게 자연휴양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무궁화동산 관리는 대공원에 있는 무궁화동산으로 제초작업 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구만산 등산로정비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구만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또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 길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영남루 위 무봉사 절 쪽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사명대사 동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 관광객들이 영남루를 왔다 위로 올라 가서는 전혀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영남루옆으로 보면 나무가 잡목류인지 몰라도 나무가 우거져 정리도 안되고 조경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앞으로 신규사업에는 영남루 쪽으로 전체를 한번 그 산을 가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영남루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 자체 신규사업에 보면 구만산 등산로정비 1억 원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구만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또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등산로 길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영남루 위 무봉사 절 쪽으로 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사명대사 동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를 한번 가보시면 관광객들이 영남루를 왔다 위로 올라 가서는 전혀 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영남루옆으로 보면 나무가 잡목류인지 몰라도 나무가 우거져 정리도 안되고 조경도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셔서 앞으로 신규사업에는 영남루 쪽으로 전체를 한번 그 산을 가보시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영남루를 찾아가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만산 등산로는 지금 보면 등산로 노면이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폭포까지, 또 폭포에서 위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경사도 급하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고요, 영남루 무봉사 관련 이런 것은 부서가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하여튼 의논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만산 등산로는 지금 보면 등산로 노면이 굉장히 굴곡도 심하고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폭포까지, 또 폭포에서 위쪽으로 가는데 상당히 경사도 급하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철저히 해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고요, 영남루 무봉사 관련 이런 것은 부서가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하여튼 의논을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구만산 같은 데는 등산로를 가다 보면 그렇게 많이 가도 그 등산로 길이 조금 헷갈려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비를 잘해서 등산객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남루 주변 한번 올라가 보셔서 전체를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 다른 부서하고 그걸 하셔가지고 좀 꾸미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56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에 3억 18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재난관리과 4대강관리 인건비 나가는데 그걸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이용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산림녹지과 56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에 3억 18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전재난관리과 4대강관리 인건비 나가는데 그걸 연계를 해서 같이 우리 양묘장 및 밀양강둔치관리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비를 이용하지 않나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서마다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하천, 또 4대강, 4대강 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을 파악 한번 해보고 하여튼 시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국비가 좀 투입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서마다 지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국가하천, 또 4대강, 4대강 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전체를 총괄해서 예산을 파악 한번 해보고 하여튼 시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국비가 좀 투입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