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16일 (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박필호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총 예산은 8억 6,308만 7천원으로 이중 8억 5,422만 1천원 지출하고 886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억 158만 3천원으로서 이중 2억 9,635만8,090원 지출하고 522만 4,9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페이지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서 인건비 225만 7,710원이발생된 것은 사무국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32만 2,910원입니다.
부속실 및 의원실 근무직원 인부임 잔액 93만 4,8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에 따른 부대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급량비 등 집행잔액 3,57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157만 5천원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후 56만 6,81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1,7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의회청사 무인경비시스템관리 운영비 지급후 잔액 81만 7천원이며 자산및물품취득을 위해서 빔프로젝트 소회의실 비품구입 3,12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억 6,150만 4천원으로서 5억 5,786만 2,910원 지출하고 364만 1,0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사유는 의정활동비 1만 3,050원은 월정수당 1만 7,760원이며 국내여비는 31만 6,600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7,50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의장 유고에 따른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328만 6,18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약속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결과, 밀양시 2006년도 회계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8억 6,308만원으로 이중 8억 5,422만원 지출하고 8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다음 연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8억 6,308만 7천원으로 밀양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현액의 0.26%이며 2005년도 의회사무국 결산액 7억 4,923만원 4천원 대비 15.19% 증가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8억 6,308만 7천원중 8억 5,422만 1천원 지출하고 88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집행률은 99%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1%로 2004년 3.2%에서 2005년 0.4%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효율적 예산운영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886만 6천원은 순수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전체 예산대비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5년도 불용률에 비해 0.6% 정도 증가되었으나 예산현액이 늘어난 규모를 감안하면 예산운용은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회운영의 경상적경비가 전체 예산액의 87%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예산절감을 솔선 실천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 경비이므로 지출 목적이 뚜렷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2006년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지난한해 의정활동을 위해서 여러분야에 수고를 많이한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적어도 1%정도면 불용액이나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만 내용에 있어서 의정활동비가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년도는 의정활동비 부분에서는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들이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은 적절히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개선 당부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당초예산에 소회의실 비품 1천만원 있고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부분에 1,700만원되어 있습니다. 1,690만원 지출했는데 소회의실 전체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투입된 금액은 얼마 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소회의실 액자 1천만원은 카메라 빔프로젝트로 썼습니다.
병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에 76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이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런것 같은데 2008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의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다른 시군에는 공무원들도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데 위원님들 자전거 한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개인적으로 안되고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위원님들이 타고 다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3월 29일 여성단체회원들에게 의회에서 밥을 사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여명 되는데 왜 사줍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사준일이 없고 저 업무추진비로 해서 손님이 왔을 때 했습니다. 계산해 주라고 해서 했는데 그사람이 와서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분들 말이 여성단체에 많이 배려하더라! 식대까지 해 주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여성단체는 의회 돈 가지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3월 29일 먹었는데 언제 지출한지 알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5월초 정도 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액수가 얼마 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40만원정도 됩니다.
양순자 위원얻어먹고 왔다 해서 저가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 돈이 아니고 저 업무추진비로 썼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립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병풍이 2005년도 집행된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2006년도입니다.
정윤호 위원방치하더라도 덮게 덮어서 안상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그림이 퇴색되어 버립니다. 잘 정돈해서 방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객관적 판단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나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사무국에서 개개인 여론조사는 불가능합니다. 5대 위원 의정활동사항 여론조사는 불가능하고 홍보활동은 할 수 있는데 여론조사는 저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데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에 대한 여론이 어떻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에 대한 예산상 편성할 수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2007년도 150만원 예산 요구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밴치마킹한 도시에서 의원 가족 친선 체육대회나 의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업무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운영위원장의 발언대로 지난 108회 임시를 통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가 그동안 느끼기를 동료위원들이 집행기관에 여러차례 여러 안건으로 제의하고 지적하고 대처를 요구했습니다만 현 시스템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 사업부서에 연결이 잘 안 되는것 같아서 체크하고 답변을 촉구하는 시스템으로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질의, 지적, 건의한 것은 추적해서 계속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고 목록을 작성해서 안들어온 것은 답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완시켜 서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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