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2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 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 의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의장님! 업무보고 전에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정윤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1 정윤호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의원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의원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정윤호 의원예, 앉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동료의원님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모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진상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고 난 후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동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항의전화를 하고 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에서는 본 의원과 이동수의원 두사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질문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의원의 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입을 빌려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면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잘 추스려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동료의원님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앞전에 모든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공무원들 입을 통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진상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고 난 후 그 담당부서 공무원이 동료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항의전화를 하고 따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에서는 본 의원과 이동수의원 두사람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질문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의원의 질문은 의원 개인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입을 빌려서 집행기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따진다면이런 분위기 속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와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잘 추스려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태철업무보고를 받는 사항인데 개인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감정이나 나쁜 선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를 위해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주고 받는 보고와 질의인 것으로 질의답변을 같이 합니다. 정윤호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사실 이런 문제는 저 귀에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저가 파악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어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보고를 받는 그러한 시간인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하고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와서 잘못되었고 하고 잘했다는 부분은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씩씩한 모습의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고 애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는 정정당당하게 해주시는게 옳지 않겠느냐, 내가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 하셨다는 생각과 그리고 꼭 내가 옳다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여기와서 사과나 주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신상발언을 하신 정윤호의원께서 환경관리과장과 지금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총무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하고 상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와서 잘못되었고 하고 잘했다는 부분은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과도 할 줄 아는 씩씩한 모습의 공무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전하고 애이,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는 정정당당하게 해주시는게 옳지 않겠느냐, 내가 짧은 소견으로 그리고 정말 순간적으로 그래 하셨다는 생각과 그리고 꼭 내가 옳다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여기와서 사과나 주장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10분간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신상발언을 하신 정윤호의원께서 환경관리과장과 지금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 총무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그러면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사업과 박희대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기관 확충입니다. 단장면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대지 430㎡, 지상 1층 167.5㎡의 건축물로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벽과 지붕 콘크리트 가설로 양생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대지 484㎡, 지상 1층 168.22㎡로 지난 6월 9일 착공하여 바닥 기초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6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밀양시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외 약방, 안경원, 한약반, 의료기기, 치과, 기공소 등 110개소 약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205개 업소중 146개를 지도 점검하고 현재도 지도 점검중입니다. 지도점검으로 의료법위반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점검한 업소를 점검하고 진정이나 민원제보 등 문제업소 수시 점검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하여 교육, 홍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 규제대상 653개소 중 38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제20회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행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1개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흡연예방과 금연선포식 행사를 했습니다.
절주사업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사업은 지난 5월 23일 시민건강 걷기대회를 비롯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정신지체아 장애인에 대한 운동교실을 실시했으며 건강스트레칭 및 요통 예방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삼문 야외공연장에서 한시간 실시하고 노인 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보건소 건강관리실에서 체성분 분석 및 영양건강 상담과 주부 비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밀성고등학교와 밀성여중에서 등교시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했고 저소득 복지시설 식단제공과 임신, 수유부 영양교육을 본소 강당에서 4월 5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홍보, 행사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2007년도 상반기 1,023명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 교육과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공급, 장년 여성 골다공증 검사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세째아이에게 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둘째아부터 지급하는데 둘째아는 20만원, 세째아는 100만원 지급토록 상향 조정하여 당초예산 7천만원에서 부족해 1회 추경에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42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67명 총 109명을 계획하여 상반기 불임부부 20명 접수받아 시험관아기 5명 시술해서 1명만 임신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36명 접수하여 29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수 받아 가족수, 건강보험료, 본 인 부담액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자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실시해서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의료급여 수급자 427명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2,520명 검진했습니다. 암환자 46명에 대해서 5,038만 7천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 백혈병환자 5명에 대해서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조기 발견을 위해도 읍면도 순회검진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조기검진 사업과 암 조기진단을 위해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겠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연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98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외 13개 질환자 5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에 9,721만 5천원을 지원했고 매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발생시 추가 등록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중 점 과제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생애전환기 중년기 만40세, 노년기 만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통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 유해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올해는 1967년 생이 되겠습니다. 58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66세 1941년생은 국고보조금이 미계상되어서 2007년도에는 실시할 수 없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만 40세, 1,480명과 만 66세 1,211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건강진단 및 건강보험료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 건강진단표를 발송했고 밀양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검진기관인 병원과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의료기관 확충입니다. 단장면 범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대지 430㎡, 지상 1층 167.5㎡의 건축물로서 지난 5월 4일 착공하여 벽과 지붕 콘크리트 가설로 양생 중에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대지 484㎡, 지상 1층 168.22㎡로 지난 6월 9일 착공하여 바닥 기초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26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밀양시에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조산원 등 의료기관이 95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외 약방, 안경원, 한약반, 의료기기, 치과, 기공소 등 110개소 약업소가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205개 업소중 146개를 지도 점검하고 현재도 지도 점검중입니다. 지도점검으로 의료법위반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점검한 업소를 점검하고 진정이나 민원제보 등 문제업소 수시 점검하여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하여 교육, 홍보를 통하여 시민건강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 규제대상 653개소 중 38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금연클리닉, 제20회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행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1개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흡연예방과 금연선포식 행사를 했습니다.
절주사업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운동사업은 지난 5월 23일 시민건강 걷기대회를 비롯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정신지체아 장애인에 대한 운동교실을 실시했으며 건강스트레칭 및 요통 예방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삼문 야외공연장에서 한시간 실시하고 노인 체육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영양사업으로는 보건소 건강관리실에서 체성분 분석 및 영양건강 상담과 주부 비만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밀성고등학교와 밀성여중에서 등교시 아침 결식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했고 저소득 복지시설 식단제공과 임신, 수유부 영양교육을 본소 강당에서 4월 5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과 홍보, 행사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통해서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2007년도 상반기 1,023명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 관리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모자보건 교육과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공급, 장년 여성 골다공증 검사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심의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2006년도까지는 세째아이에게 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둘째아부터 지급하는데 둘째아는 20만원, 세째아는 100만원 지급토록 상향 조정하여 당초예산 7천만원에서 부족해 1회 추경에 9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불임부부 42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67명 총 109명을 계획하여 상반기 불임부부 20명 접수받아 시험관아기 5명 시술해서 1명만 임신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36명 접수하여 29명에 대해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접수 받아 가족수, 건강보험료, 본 인 부담액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 확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5대암인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암, 대장암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자에 대한 조기 검진을 실시해서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의료급여 수급자 427명과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해 2,520명 검진했습니다. 암환자 46명에 대해서 5,038만 7천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 백혈병환자 5명에 대해서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조기 발견을 위해도 읍면도 순회검진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조기검진 사업과 암 조기진단을 위해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하겠으며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연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98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성신부전증외 13개 질환자 5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고, 상반기에 9,721만 5천원을 지원했고 매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 발생시 추가 등록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중 점 과제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생애전환기 중년기 만40세, 노년기 만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통해서 만성질환 및 건강 유해요인을 조기발견 치료 관리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의료급여 수급자 만 40세 올해는 1967년 생이 되겠습니다. 58명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66세 1941년생은 국고보조금이 미계상되어서 2007년도에는 실시할 수 없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가입자 만 40세, 1,480명과 만 66세 1,211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며 건강진단 및 건강보험료 지급하게 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 건강진단표를 발송했고 밀양시보,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해당 검진기관인 병원과 읍면동에 계획을 시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검진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상반기에 정원 78명이었는데 하반기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전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를 합해서 보고 드렸는데 지금은 분리했습니다.
○ 백경희 의원진료소장님은 별정직 6급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그렇습니다.
○ 백경희 의원정년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58세입니다.
○ 백경희 의원관내 진료소장님이 올해나 내년에 퇴직하실 분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안법 보건진료소장님 2008년도 6월말 정년퇴임이 계획되고 산내 남명 보건진료소장이 2008년도 12월입니다.
○ 백경희 의원여기는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농어촌 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보건진료원 자격이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7년도에 교육생 선발을 위해서 전국에서 선발하니까 교육인원과 설치 기준은 관할 인구가 500명이상 5천명 이하 되어야 됩니다. 이 사항하고 교육인원이 작아서 지난해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연말되면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인원보고 해라는 계획이 내려옵니다. 올 연말 보건복지부에서 직무교육 통보가 오면 교육희망자를 모집해서 교육 이수토록 해서 대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백경희 의원충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공개모집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격기준은 강화시켜서 예를들면 간호사 자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산사, 컴퓨터 자격증이나 연령을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6개월동안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채용합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2007년도말까지 6개월 교육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 진료소장님 퇴직하셨을때 가능합니까, 6개월 교육받고.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내년 3월에 교육 들어가면 9월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안법 진료소는 기간이 갭이 생깁니다만 내년에 보건복지부 교육이 있으면 몇달간 교육 이수한 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교육이 없으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공개채용해서 그러면 나이는 많지만 6개월 직무 교육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개채용하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백경희 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년도초에 업무보고때 지적한 바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신축시 사적 공간보다 공적인 진료소 공간을 넓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상위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 주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적인 공간보다 여러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공적인 공간을 더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관내 약국에서 생산되는 불용의약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약 처리는 약업소에서 처리하고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불용의약품은 별도 수거차량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 처리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일괄 수거하지는 않습니다.
○ 윤재화 의원다음 관내 버려진 애완동물이 많습니다. 유기동물은 어디서 관여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센터 축산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질문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 보실때 밀양시내 유기동물의 문제점이나 우려될만한 점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유기되는 동물들은 주로 개나, 고양이가 되어지겠습니다만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시민 전체 보건과 시내 환경을 조성하는 보건소에서 담당부서와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년도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분산 개선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전반기에도 수고를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윤재화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약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 약 유 효기간이 경과되면 약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위반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윤재화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한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약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사법과 관련해서 약 유 효기간이 경과되면 약품처리는 어떻게 하고 위반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특히 약국에서 보관하는 마약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검찰과 합동으로 소각 처분합니다.
○ 양순자 의원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약품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몇개월이라든지 벌칙이 있는 것 같아서 알고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유효기간이 지난 약에 대해서는 적발해서 행정조치하고 그 약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나머지는 의료법에 의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 자료에 보면 약품 위반된 기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133명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133명은 5월 31일 현재 실적입니다.
○ 이동수 의원2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당초 350명 계획했습니다. 2006년도 출생아 계획 대비해서 했습니다.
○ 이동수 의원하반기 지원금이 1억 2,100만원 맞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 이동수 의원상반기에 출산장려금이 1인당 39만 8,496원이고 하반기에 217명 장려금이 1인당 55만 7,603원입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원금이 15만 9,134원이 더 많이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둘째아는 20만원이고, 세째아는 1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과 금액은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수 의원타 시군에 비해서 장려금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조사한 바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거창군은 지난해 한 사람당 2천만원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양육비를 20만원씩 6세가 지원하는 1,480만원하고 보장성 건강보험 5세까지 지원하는 200만원, 고등학교 학자금 240만원 해서 2천만원정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밀양시가 세째아에 대해서는 금액이 100만원 주는데 보다 많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밀양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이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공급은 100% 시비로 해서 공급합니다. 철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산모들한테 공급하고 있고 모자 보건교육이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 준다든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발생시 의료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파파라치를 빙자해서 약국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프다는 핑계로 약국에 찾아가서 쇼를 해서 파파라치한테 포상금을 노리는 악인들은 없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없습니다.
○ 손진곤 의원우리 사회는 고자질, 고발, 신고하는 파파라치를 직업인양 설치는 사람이 많다는데 앞으로는 잘하고 열심히 하면 포상하는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바람에서 혹시 밀양에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의원입니다.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 2007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는데 2007년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없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없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는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이 2007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었는데 2007년도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없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년초 업무보고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없는 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책정되었으나 도에서 다시 취소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도 예산지원이 취소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이 척추측만증 검진대상에 잡혀있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교 1,2학년을 상대로 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006년도 결산감사시 국도비지원사업 반환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반환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불임부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본의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은 초등학교 5학년이 척추측만증 검진대상에 잡혀있었는데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교 1,2학년을 상대로 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2006년도 결산감사시 국도비지원사업 반환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반환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불임부부에 대한 안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신청자격은 법정 혼인관계에 있고 여자 44세 이상 도시근로소득자 월평균소득 가구의 130% 이하인자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다가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공수정은 금액이 작아서 제외시키고 당초 시험관아기는 제외되었는데 지금 시술가능하고 1회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아서 처리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이 적어서 실적이 모자란다고 보겠습니다.
○ 허홍 의원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시보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전광판에도 하고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시켜서 2007년도에는 반환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6세미만 아동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경감에 영유아 건강검진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부담을 성인의 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2007년도에는 몇% 하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 요구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서면 제출할 때 같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실적은 질병모니터 73개소에 대해서 유지하며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만성전염병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3천명정도 실시하며 성병 에이즈 검사 2,100명, 한센병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기초조사표 700건 작성하며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함으로서 합병증 발생율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환자 4,404명, 당뇨병 1,602명, 고지혈증 2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뇨, 고혈압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교실을 8회 걸쳐서 운영하며 당뇨중식교실은 1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환자는 70명입니다. 상반기 103명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1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이 진단을 실시하며 방문서비스와 연계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니다. 안과질환검진을 통해서 안경을 장착하며저소득층은 백내장이 있을 경우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 노인에게 이동진료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투약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5개소, 243명 목표로 순회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1만 1,750명 일반진료실을 운영했습니다. 치과실은 1,190명으로 하루 1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검사사업입니다. 운전 적성신체검사 1,700건, 엑스선 검진 4,18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게 검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와 순회진료반을 편성하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한방기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들에게는 불소겔도포를 실시하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순회 불소겔도포사업입니다. 순회진료시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으로서 진료반이 편성되어서 경로당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틀니 관리법 관련 구상위생 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무료 불소겔 도포를 실시합니다. 인원은 67명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무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전염병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실적은 질병모니터 73개소에 대해서 유지하며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만성전염병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관리, 한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 엑스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3천명정도 실시하며 성병 에이즈 검사 2,100명, 한센병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문보건 대상자 기초조사표 700건 작성하며 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관리함으로서 합병증 발생율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환자 4,404명, 당뇨병 1,602명, 고지혈증 2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당뇨, 고혈압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교실을 8회 걸쳐서 운영하며 당뇨중식교실은 1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 환자는 70명입니다. 상반기 103명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1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이 진단을 실시하며 방문서비스와 연계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노인 시력 찾아주기 사업니다. 안과질환검진을 통해서 안경을 장착하며저소득층은 백내장이 있을 경우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의료취약지 노인에게 이동진료를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투약 및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15개소, 243명 목표로 순회진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사업입니다. 상반기 1만 1,750명 일반진료실을 운영했습니다. 치과실은 1,190명으로 하루 13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검사사업입니다. 운전 적성신체검사 1,700건, 엑스선 검진 4,180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게 검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와 순회진료반을 편성하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해서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한방기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치아홈메우기, 불소겔 도포사업을 실시하고 영유아들에게는 불소겔도포를 실시하고 노인 구강보건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순회 불소겔도포사업입니다. 순회진료시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으로서 진료반이 편성되어서 경로당에서 구강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틀니 관리법 관련 구상위생 관리 지도를 실시하고 무료 불소겔 도포를 실시합니다. 인원은 67명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무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김영기 의원김영기 의원입니다. 병의원 위생상태가 어디든관계없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면 병을 얻어서 온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염병에 대한.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지역에 집단 설사환자나 전염병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아니아니, 안하는 차원에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 의무과장 천재경병원쪽에요?
○ 김영기 의원병원이든 의원이든 시민들이 느끼는데 대해서.
○ 의무과장 천재경병원 관내에서 옮기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라 해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들이 대학병원에서도 퍼져나가는데 병원 자체내에서 선진국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슈퍼박테리아라 해가지고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들이 대학병원에서도 퍼져나가는데 병원 자체내에서 선진국같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자체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영기 의원과장님 생각과 생각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을 예를들자면 처치하고 나면 잔재물이 남지 않습니까. 보관 잘하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전염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자면 조그만 의원에 가서 주사 맞기나 하면 솜 조그만한 것을 줍니다. 난 솜, 그것을 던지고 가도 간호사든지 누구든지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곳을 명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조그만 부분도 관리를 시 부서에서 하시면 저는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불식시킬수 있는 부분들인데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응급실을 예를들자면 처치하고 나면 잔재물이 남지 않습니까. 보관 잘하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전염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자면 조그만 의원에 가서 주사 맞기나 하면 솜 조그만한 것을 줍니다. 난 솜, 그것을 던지고 가도 간호사든지 누구든지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곳을 명확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조그만 부분도 관리를 시 부서에서 하시면 저는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조금이라도 불식시킬수 있는 부분들인데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는데.
○ 의무과장 천재경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어가지고 뚜렷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데 의료인으로서 적출물 그러니까 거즈나 솜은 따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상식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도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의학계에서 의학 단속을 나가면 의원님에 대한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과장님 생각과 저 생각의 차이인것 같은데 저도 생각은 처리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적치물을 가지고가기 이전까지의 보관하는 상태는 의무과에서 감시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환경관리과를 들먹이니까요. 저 생각은 담당 의사분들이나 담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레기통 조그만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거기 놔놓고 비닐봉지 하나 딱 놔놓고 그냥 거기 던져넣으면 뚜껑도 하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데 조그만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의무과나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하면 시민의 건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웃음)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환경관리과에서 적치물을 가지고가기 이전까지의 보관하는 상태는 의무과에서 감시감독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또 환경관리과를 들먹이니까요. 저 생각은 담당 의사분들이나 담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쓰레기통 조그만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거기 놔놓고 비닐봉지 하나 딱 놔놓고 그냥 거기 던져넣으면 뚜껑도 하나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데 조그만 일입니다만 그런 부분부터 의무과나 감독하시는 기관에서 명확하게 하면 시민의 건강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웃음)
열심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결핵관리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 한번도 결핵검사를 해본적이 없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다행히 2007년 상반기에 결핵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결핵검사하니까 29명이 결핵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본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결핵관리에 대해서 2006년도까지 한번도 결핵검사를 해본적이 없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다행히 2007년 상반기에 결핵관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결핵검사하니까 29명이 결핵환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학생은 한명으로 고등학생입니다.
○ 백경희 의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2,3학년으로 7월에 검사했기 때문에 아직 전학생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해서 감염율을 모르고 있습니다. 15일뒤에 결과가 나옵니다만 현재로서 한명입니다.
○ 백경희 의원결핵은 없어진 전염병인줄 알았는데 발생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2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에 대해서 상반기실적에 10개반에 18명이 방문보건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상반기 실적에 진료소가 빠져 있습니다. 진료소가 전산이 안 되어 있어서 하반기 실적을 잡아야 되는데 하반기에는 1년에 한번 다 잡기 때문에 진료소 실적이 빠져 있습니다. 진료소 14명이 빠져 있습니다. 10개반 32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담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그 지역을 방문보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읍면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소득층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간호사 해서 국가에서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국비 8명분 내려와서 우리 직원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니까 3년마다 담당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 간호사 해서 국가에서 일용인부임을 쓰도록 국비 8명분 내려와서 우리 직원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순환보직이 되니까 3년마다 담당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본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하면 하루는 이분이 오시고 몇 일 지나면 다른 분이 오셔서 그점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한 명이 그 마을을 10년째, 20년째 관리하면 마을사람에 대한 관계형성과 이해도 증가됩니다. 일본에는 방문보건 간호사가 따로 있어서 5년이상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환보직이 되는 체계니까 자주 바뀌는데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을 많이 두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철도요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철도요금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의원입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일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좀전 동료 김영기의원이 지적한대로 이 자리는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프로세스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이 발생했을 때 문안에서는 의무과 소관이고 대문 밖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라는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앞전에 사업과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개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게 맞죠?
시민들을 지키는 일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좀전 동료 김영기의원이 지적한대로 이 자리는 보건소장님도 계십니다만 프로세스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적출물이 발생했을 때 문안에서는 의무과 소관이고 대문 밖에서는 환경관리과 소관이라는 미묘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앞전에 사업과장님께도 질의했는데 개와 고양이를 취급하는 개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게 맞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윤재화 의원그럼 아파트 후미진 곳이나 밤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훼손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하는 밤고양이들의 걱정스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이런 것은 방역 쪽으로 접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사람과 동물과 공동으로 전염되는 것 중에서 개와 고양이는 공통 전염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역쪽 문제보다는 저희 업무하고 별개인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윤재화 의원본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바로는 야행성 고양이로 전염시킨다는 질병이 많다고 듣고 있는데요?
○ 의무과장 천재경전염병 1종부터 4종까지 분류가 정해져 있는데 야생 고양이에 대한 전염병 질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법적 전염병과는 상관없고 방역업무로서는 접근하기는 무리인 것 같다?
○ 의무과장 천재경기술센터 쪽에 질의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시내에 다니는 개하고 고양이가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방역차원에서 접근해 주십사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하실때 마이크 스위치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하실때 마이크 스위치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위생부분은 위생계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증 단속도 보건소 의무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위생계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검사만, 환자가 발생했을때 취업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치료할때 까지는 취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소에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고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결핵이나 전염병을 가질수 있다는 의혹이 갑니다. 저가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것도 관내 보건증 발급한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업소가 몇 개 업소이며 거기 종사원들이 몇 명이며 그러면 보건증을 안하는 숫자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주를 통해서 보건증을 할 수 있도록. 보통 유흥업소가 아니고 음식점은 1년에 한번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장티푸스하고 결핵만 음식점은 1년에 한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타시군에서 종사 하다가 우리시관내 업소로 옮길때는 필히 업소 명칭이나 보건증 주소가 바뀌어야죠?
○ 의무과장 천재경보건증은 그대로 유지되고 업소 주소는 바뀝니다.
○ 정윤호 의원보건증에 업소 이름이 안들어갑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업소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 정윤호 의원밀양시민들이 이용하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여성단체인데 개인이 가정에 가서 닝겔 놓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의료법 위반입니다.
○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6월 11일 인사발령으로 농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책, 지도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밀양 농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110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45개, 공공사업 16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신청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신청된 2008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리동장회의, 농민단체, 작목반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만 8,360포로 사업비는 9억 7,303만 2천원입니다. 상반기 80만 8,360포대 신청 완료해서 36만 8,903포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량이 43만 4,457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리쌀단지 29헥타, 쌀겨단지 31헥타 총 60헥타로서 사업비 1억 3,400만원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법 교육을 실시해서 기존 28헥타에서 60헥타로 확대 조성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마로 인한 병해충 다발 우려가 있어서 친환경 미생물제재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고 하반기에는 농협 RPC 연계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판매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북면 감천리에 있는 친환경농업 작목반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내용은 위생시설 70평과 예냉시설 20평 실시하고 사업비는 1억 6,450만 9천원이며 상반기에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시설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 8월까지는 시공토록 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여 GAP시설 등록해서 우수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방제대상 해충으로는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등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후 도 사업 확정 지연으로 시비 636만 3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103대, 논두렁조성기 6대, 자동충전기 86대, 총 3개 분야 195대 공급에 사업비 2억 2,78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논두렁조성기 6대, 자동충전기 86대를 공급 완료했고 보행형 관리기 103대중 68대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 미공급된 보행형 관리기 35대를 8월중으로 공급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15개소, 150헥타이며 사업비는 1억 1,025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5개, 150헥타를 2월에 조성 완료하여 4월초에 저질소 비료 378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만 1,310농가 신청 완료하고 8월말경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과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10월중 지원대상자 확정하고 12월중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메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본답기준 950헥타, 31만 3,500매를 4월에 공급 완료했고 7월중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호응이 높아 예산 15%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토록 하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미 FTA대응 대책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외 3개 분야, 9명 대책반을 4월 11일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4월 23일 실시하여 품목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분야별 실무대책협의회를 5월 개최하고 106개 사업 1,404억 7,900만원의 사업을 분야별 대응대책으로 검토하여 2007년 188억 2,400만원, 2008년 330억 9,800만원, 2009년도 586억 9,500만원 확보하기로 하고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155억원은 경남도 및 농업기술원에 지원 건의했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추진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앙, 도 FTA 대응대책 확정 시달과 연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1천만원 추경에 확보하여 FTA 대응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림사업입니다. 사업종류는 110개 사업으로 자율사업 45개, 공공사업 165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예산신청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신청된 2008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2009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리동장회의, 농민단체, 작목반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만 8,360포로 사업비는 9억 7,303만 2천원입니다. 상반기 80만 8,360포대 신청 완료해서 36만 8,903포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량이 43만 4,457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리쌀단지 29헥타, 쌀겨단지 31헥타 총 60헥타로서 사업비 1억 3,400만원 지원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법 교육을 실시해서 기존 28헥타에서 60헥타로 확대 조성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장마로 인한 병해충 다발 우려가 있어서 친환경 미생물제재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고 하반기에는 농협 RPC 연계해서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아 판매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부북면 감천리에 있는 친환경농업 작목반으로 사업량은 1개소입니다. 내용은 위생시설 70평과 예냉시설 20평 실시하고 사업비는 1억 6,450만 9천원이며 상반기에 세부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시설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 8월까지는 시공토록 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여 GAP시설 등록해서 우수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방제대상 해충으로는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등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후 도 사업 확정 지연으로 시비 636만 3천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 103대, 논두렁조성기 6대, 자동충전기 86대, 총 3개 분야 195대 공급에 사업비 2억 2,78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논두렁조성기 6대, 자동충전기 86대를 공급 완료했고 보행형 관리기 103대중 68대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 미공급된 보행형 관리기 35대를 8월중으로 공급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15개소, 150헥타이며 사업비는 1억 1,025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15개, 150헥타를 2월에 조성 완료하여 4월초에 저질소 비료 378톤을 공급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앞으로 방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만 1,310농가 신청 완료하고 8월말경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확인과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10월중 지원대상자 확정하고 12월중 보조금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메트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본답기준 950헥타, 31만 3,500매를 4월에 공급 완료했고 7월중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가 호응이 높아 예산 15%에서 내년에는 30%로 확대토록 하여 부족한 농촌 노동력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미 FTA대응 대책입니다. 식량작물 분야외 3개 분야, 9명 대책반을 4월 11일 구성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간담회를 4월 23일 실시하여 품목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분야별 실무대책협의회를 5월 개최하고 106개 사업 1,404억 7,900만원의 사업을 분야별 대응대책으로 검토하여 2007년 188억 2,400만원, 2008년 330억 9,800만원, 2009년도 586억 9,500만원 확보하기로 하고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155억원은 경남도 및 농업기술원에 지원 건의했으며 하반기에는 품목별 추진 대책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중앙, 도 FTA 대응대책 확정 시달과 연계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1천만원 추경에 확보하여 FTA 대응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17페이지 한미FTA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을 살표보니까 회의만 계속 하셨는데 간담회, 간담회,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 FTA대응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 FTA대응 계획은 추진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미FTA 대응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을 살표보니까 회의만 계속 하셨는데 간담회, 간담회, 의견수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중앙 FTA대응 추진계획이 시달되면 우리시 FTA대응 계획은 추진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업 부분에서는 품질향상에 대한 시책사업이고 돈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안이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대책방안이 마련되고, 도에는 팀이 구성되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주어지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는 상황반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시 자체 수립한 계획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건의한 사항뿐입니다.
○ 박필호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돈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충실한 계획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은 상반기 업무계획보고보다 자부담이 추가 되었고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비해서 자부담이 없어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추가되고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은 상반기 업무계획보고보다 자부담이 추가 되었고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비해서 자부담이 없어지고 변동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이 추가되고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유기질비료는 도에서 당초 내시가 내려온 것하고 돈이 바뀌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포대당 1,200원씩만지원합니다.
다음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세척, 공기정화시설, 에어커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조비는 확정되어버리고 부득히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설계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세척, 공기정화시설, 에어커텐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가되기 때문에 보조비는 확정되어버리고 부득히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허홍 의원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벌 영농법인 지원금 반환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리벌 영농법인 지원금 반환 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자료를 주실 때 조사카드를 복사해 주시고 미리벌 영농법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미리벌 영농법인은 농산물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고 할 과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증축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설계 중에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가을농산물 수확전 사업 완료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1회와 지역농산물 축제행사 2회,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 추진 2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와 대도시 농산물홍보를 통해 우리시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 정보요원 도매시장 배치입니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유통정보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농산물 가격 정보를 출하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시부터 24시까지 경매 동향을 파악하여 회원농협에 통보하면 도매시장 방문시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2,800만원 지원하여 24개 품목1,845만불을 수출코자 합니다. 2006년도 농산물수출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 수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5개 품목 578만불 수출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7개사업 3억 564만원을 지원하여 좋은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대상농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딸기 생산단지 및 모주증식단지 조성사업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고품질 생력화사업입니다. 밀양딸기 경쟁력사업외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있고 작물입식 등 사업 완료토록 하여 농산물 우수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200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1004농가, 496헥타 가입했습니다. 부족예산 시비 4,956만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3농가등 대상자선정설치 지원중에 있고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지원은 사업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과수 FTA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폐업사업 16농가, 7.8헥타는 완료했으며 과원정비지원 사업은 99농가 29.4헥타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간수시설 37농가, 17.6헥타에 대하여 대상자확정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수원 생산기반정비사업인 관정사업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밀양 깻잎 명품화 사업입니다. 온수보일러외 5개 사업에 10억원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석회질소비료 5천본은 공급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아 조속한 시일내 대상자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장 및 증축사업은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설계 중에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 받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가을농산물 수확전 사업 완료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1회와 지역농산물 축제행사 2회, 농산물 소포장 개선사업 추진 2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FEEL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와 대도시 농산물홍보를 통해 우리시지역 농산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예산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니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유통 정보요원 도매시장 배치입니다.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유통정보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농산물 가격 정보를 출하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시부터 24시까지 경매 동향을 파악하여 회원농협에 통보하면 도매시장 방문시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2,800만원 지원하여 24개 품목1,845만불을 수출코자 합니다. 2006년도 농산물수출 종합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 수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15개 품목 578만불 수출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7개사업 3억 564만원을 지원하여 좋은품질 수출농산물을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대상농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직 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 및 수출딸기 생산단지 및 모주증식단지 조성사업 완료했습니다.
27페이지 원예작물 생산고품질 생력화사업입니다. 밀양딸기 경쟁력사업외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추진중에 있고 작물입식 등 사업 완료토록 하여 농산물 우수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2007년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은 1004농가, 496헥타 가입했습니다. 부족예산 시비 4,956만원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설치 3농가등 대상자선정설치 지원중에 있고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지원은 사업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과 저온저장고 사업은 수확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과수 FTA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원 폐업사업 16농가, 7.8헥타는 완료했으며 과원정비지원 사업은 99농가 29.4헥타 대상자 확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간수시설 37농가, 17.6헥타에 대하여 대상자확정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수원 생산기반정비사업인 관정사업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밀양 깻잎 명품화 사업입니다. 온수보일러외 5개 사업에 10억원 지원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석회질소비료 5천본은 공급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 받아 조속한 시일내 대상자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영농조합법인 실태조사시 지적된 바와같이 집하장과 예냉시설 약 2억 2,500만원 사업에 대해서 매각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조금 회수에 대한 절차를 주고 있는데 보조금 회수는 총 3천만원정도 회수해야 되는데 국비 1천만원, 도비가 400만원, 시비가 1천만원해서 3천만원 회수하는데 미리벌 법인에서 7월 30일까지 법인조합원들이 의논해서 기간을 주시면 환수하는데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결과가 안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결과가 안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회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갈탄보일러 16대분 지원농가 추가 선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갈탄보일러 16대분 지원농가 추가 선정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당초 25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사전 공급분 16대 발급된데 대해서 대상자 취소하고 9대분은 추진 중에 있고 16대 분은 새로 신청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선 공급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 공급한 업체와 선공급한 무안농협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8월초 신청읍면이 무안 15대, 삼랑진 1대입니다. 취소된 부분은. 해당 읍면에 공문 시달해서 기히 갈탄보일러 보유한 농가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농가는 신청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삼랑진과 무안지역에 재신청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신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고추 재배면적이 무안이 제일 많습니다. 보온성 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로는 해당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 허홍 의원또다르게 생각하면 두지역에 선정해서 신청을 받는다면 또하나의 특혜성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대 접수받았을 때 담당공무원분이 대답하시기를 이상스러울만치 우리가 필요한 수량만큼 딱맞게 신청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한다면 무안면은 고추 면적이 많지만 갈탄보일러 신청한 사람이 더 추가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한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무안과 삼랑진 지역을 한정해서 신청받겠다는 것은 선공급된 16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겠다는 말과 동일하게들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당초 33대분 신청 받았습니다. 규격 미달과 다른 이중 지원받은 농가를 제외되고 25대 농가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읍면을 통해서 받은 결과 그 분들이 선공급된 부분에 농가에서 보조금관리법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선공급된 16대분을 복원시키는 것은 아니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 대상자는 제외합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허홍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탄보일러가 우수한 제품이라면 전 읍면동에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은 무안에 또 거기만 공급한다니까 마음이 그 한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의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탄보일러가 우수한 제품이라면 전 읍면동에까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이 많은 무안에 또 거기만 공급한다니까 마음이 그 한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25대 중 나머지 부분은 타읍면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난방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작물에 맞는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난방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작물에 맞는 시설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탄보일러가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은 맞는데 꼭 지켜야할게 있습니다. 슬러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슬러지 문제가 철분 성분이 많아서 다니는데 불편을 줍니다. 우리가 버려놓은데 밟고 다니다보면 상처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지역에 가보십시오.
농로, 하천부지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걱정이 되거든요.
갈탄보일러가 농업인이 선호하는 제품은 맞는데 꼭 지켜야할게 있습니다. 슬러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슬러지 문제가 철분 성분이 많아서 다니는데 불편을 줍니다. 우리가 버려놓은데 밟고 다니다보면 상처를 입을 우려도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지역에 가보십시오.
농로, 하천부지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 걱정이 되거든요.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슬러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인들이나 농민들이 다닐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와 공급업체와 논의해서 처리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슬러지는 장기적으로 처리한다면 무분별하게 밀양이 될거거든요. 세심하게 검토해서 슬러지까지 해가지고 기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원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세심하게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농산물 수출촉진 지원과 농산물수출 기반조성 사업비가 8억 3천만원정도 그다음 수출계획 품목이 1,845만원이 목표인데 주 수출 품목이 한천이죠?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제일 금액이 많은 것은 한천인데 신선농산물은 한천을 빼면 3분의 1정도입니다. 올해는 한천 수출길이 막혀서 수출 실적이 떨어집니다. 일본에서 환률 차이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수출실적이 저조한데 하반기때 딸기나 가지나 김치공장 가공품에 주력해서 목표액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농산물 수출도 중요하지만 1차 가공한 가공품에 대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그래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107회 임시회시 숭상되는 국도24호선 도로변에 얼음골사과 직판장 설치와 묘목 수급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두사업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우량 묘목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농림사업으로 밀양농협에서 권장해서 2011년도부터 3개년간 3만평에 사과 묘목장을 설치하도록 10억 예산을 농림부에 요구했습니다. 농림부에 과수협회가 방문해서 사업선정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90%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10월되면 사업 결정이 되겠습니다. 되면 얼음골사과는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국도 24호선 사과직판장 관계는 신활력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새로운 사업의 희망을 조사해서 7월에 20억을 도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게 안되면 2009년도농림사업을 신청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 의원업무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생산 고품질 생력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8개 항목에 사업비가 8,300만원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 국비가 내시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사업량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11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줄었습니다.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절감 1개소 3,500만원, 딸기 로얄티지급 우량묘생산, 중앙건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3개소가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 축소된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절감 1개소 3,500만원, 딸기 로얄티지급 우량묘생산, 중앙건취식 자동개폐 난방비 절감 3개소가 줄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 축소된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업기술센터가 6월 1일 업무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정업무와 농정과로 이관되고 진흥청에서 하는 기술시범 사업들은 농업지원과 경영지도계로 이관되어서 빠지고 해서 보고서와 차이가 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농업지원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리고 연작장애개선 토양개량제 지원 200헥타에서 상반기는 약4,5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3,150만원, 고품질 신선농산물생산 지원 20개소 당초 1억 2천만원에서 8,400만원, 난방비 지원은 당초 4,2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산서와 일치하기 위해서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연작장애개선은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를 넣었고 이번에는 예산서에 자부담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부담 포함하면 당초 예산과 일치 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와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6개 항목, 65개소, 2억4,400만원 되었는데 이 부분도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예, 농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7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3개 사업, 13개소 설치계획으로 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고 친환경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완료하겠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공동 쉼터조성은 전읍면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완료해서 기히 설치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공동쉼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마을민의 화합과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여성의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포장디자인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 및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사업을 추진 해서 전국 농특산품 가공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외 4개 사업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450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6명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이 건강한 농촌생활을 지속하면서 삶을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2개 마을 및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기본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신규1개소 육성을 위하여 소득사업, 건강교실, 환경정비 등 종합지원과 농촌고령화 문제에적극 대응해서 노인에게 일거리를 발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개소 계획으로 경량철골 330㎡를 건립해서 농기계보관창고 130㎡, 건강관리실 및 편의시설 190㎡를 설치하여 농업인 영농편의시설 설치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로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읍면 및 작목반에 홍보해서 대상지역을 선정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7월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착공하여 10월 준공해서 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 53회, 생활개선회 육성 13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산물 가공 체험행사로 도시소비자와 연계해서 딸기수확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밀양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개최 및 읍면 생활개선회 1면 1특화사업 12개소를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체험 시범사업 12개소, 4-H회원 공동학습포에 봄감자를 수확하고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체험 시범평가회를 개최해서 영농기술을 보급토록 하고 영농4-H회원 공동학습포를 운영하여 김장배추를 수확해서 고아원에 지원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 재학자녀 850명 전원에게 학자금 지원했습니다. 3/4분기, 4/4분기 학자금 소요액 조사해서 어려운 농업인자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정 공제지원사업은 농업인자격을 가진 조합원 9,605명 대상으로 연중 가입하여 1년동안 사고로부터 신체장애의 보상을 받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5,961명이 가입했고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사업 계속 홍보하여 3대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평리녹색 농촌마을 체험장 조성사업은 단장면 평리마을에 곤충 사육장을 조성해서 농촌 체험관광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사업장 부지 확보를 완료해서 우수체험장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곤충 사육장을 설치하여 곤충 분양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과 통합 근무로 기존교육장을 사무실로 활용하게 되어서 교육관을 개축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균특회계 2억 5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계획은 교육관을 개보수하여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시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을 위하여 원격영농 시스템 활용 화상교육18회,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4개 작목 24호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2개소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 4개 과정 9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5개 품목 628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농업인전문교육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입니다. 탑푸루트 생반시범사업외 7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술지원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은 과실수명 연장제 처리 시범사업등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채소 화훼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로열티대비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2개소, 시설화훼 겨울 난방비 절감사업을 선정 추진 중입니다. 계획은 배기열 회수장 치 시범사업 2개소,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4개소,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시범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현장중심의 농민상담소 운영은 12개소의 농촌지도사 및 상담요원 10명이농업인들의 경영상담 및 현장 애로기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2회씩 직무교육과 선도농업인 벤치마킹으로 지역농업인에게 영농 편의 제공과 지속적 지도가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객지원팀 운영은 농업분야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을 전담해서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새기술 보급을 추진하며 담당부서별 유기적 협조로 민원사항 해결과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농업인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7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3개 사업, 13개소 설치계획으로 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고 친환경화장실 10개소를 설치하여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완료하겠고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마을공동 쉼터조성은 전읍면을 대상으로 1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지역을 선정 완료해서 기히 설치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공동쉼터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마을민의 화합과 쾌적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대상자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농촌여성의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포장디자인개발을 전문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 및 소득원제품 품질향상사업을 추진 해서 전국 농특산품 가공품 박람회에 참가하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외 4개 사업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60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450명, 농가도우미지원사업 6명 지원해서 여성 농업인이 건강한 농촌생활을 지속하면서 삶을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기존 2개 마을 및 노인생활 지도마을은 기본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신규1개소 육성을 위하여 소득사업, 건강교실, 환경정비 등 종합지원과 농촌고령화 문제에적극 대응해서 노인에게 일거리를 발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개소 계획으로 경량철골 330㎡를 건립해서 농기계보관창고 130㎡, 건강관리실 및 편의시설 190㎡를 설치하여 농업인 영농편의시설 설치로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로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읍면 및 작목반에 홍보해서 대상지역을 선정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7월중 설명회를 개최하고 착공하여 10월 준공해서 복지센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 기술교육 53회, 생활개선회 육성 13개회를 육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특산물 가공 체험행사로 도시소비자와 연계해서 딸기수확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밀양농산물을 홍보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개최 및 읍면 생활개선회 1면 1특화사업 12개소를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체험 시범사업 12개소, 4-H회원 공동학습포에 봄감자를 수확하고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농촌지도자회 과학영농체험 시범평가회를 개최해서 영농기술을 보급토록 하고 영농4-H회원 공동학습포를 운영하여 김장배추를 수확해서 고아원에 지원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 재학자녀 850명 전원에게 학자금 지원했습니다. 3/4분기, 4/4분기 학자금 소요액 조사해서 어려운 농업인자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재해안정 공제지원사업은 농업인자격을 가진 조합원 9,605명 대상으로 연중 가입하여 1년동안 사고로부터 신체장애의 보상을 받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5,961명이 가입했고 농업인 안정공제 지원사업 계속 홍보하여 3대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평리녹색 농촌마을 체험장 조성사업은 단장면 평리마을에 곤충 사육장을 조성해서 농촌 체험관광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사업장 부지 확보를 완료해서 우수체험장 벤치마킹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곤충 사육장을 설치하여 곤충 분양과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업인교육관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과 통합 근무로 기존교육장을 사무실로 활용하게 되어서 교육관을 개축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균특회계 2억 5천만원 당초 예산에서 확보했습니다. 계획은 교육관을 개보수하여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차 추경시 편성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48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을 위하여 원격영농 시스템 활용 화상교육18회,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 4개 작목 24호를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인터넷 작목반 화상시스템 2개소 지원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 4개 과정 97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5개 품목 628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농업인전문교육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입니다. 탑푸루트 생반시범사업외 7개 사업을 선정하여 기술지원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계획은 과실수명 연장제 처리 시범사업등 시범사업 결과 평가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설채소 화훼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로열티대비 우량묘 생산시범사업 2개소, 시설화훼 겨울 난방비 절감사업을 선정 추진 중입니다. 계획은 배기열 회수장 치 시범사업 2개소,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4개소,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시범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현장중심의 농민상담소 운영은 12개소의 농촌지도사 및 상담요원 10명이농업인들의 경영상담 및 현장 애로기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2회씩 직무교육과 선도농업인 벤치마킹으로 지역농업인에게 영농 편의 제공과 지속적 지도가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객지원팀 운영은 농업분야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을 전담해서 시설채소, 화훼, 과수 등 새기술 보급을 추진하며 담당부서별 유기적 협조로 민원사항 해결과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을 해결해서 농업인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밀양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오신 소장님, 과장님, 지도사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밀양 농산물홍보가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전년도보다 우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가 될 수 있다는데 기대를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은 농촌여성이 부업으로 농산물을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창업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체 회원 대상으로 해서 최고 적격자로 된 사람이 삼랑진 우곡에 정희선씨입니다. 5천만원 지원으로 딸기쨈이나 보리빵이나 깻잎김치를 연구해서 부업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창업 지원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삼랑진 우곡에 계시는 분이 선정되면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일단 5천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짓고 기기라든지 설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홍 의원매년 사업이 있어왔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작년도에는 무안면 판곡에서 1개소 했습니다.
○ 허홍 의원보급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 품목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얼음골사과 고추장, 무안 청량고추 절임사업은 지역에서 성공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저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에 여태까지 지원해 준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면 다 지원됩니까? 지원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녀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농업인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인이라는 것은 두부모 중에서 한부모라도 농업에 종사하고 한분은 다른 전업에 종사해도 해당 되겠습니다.
백경희 원 아버지가 공무원이든지 어머니가 공무원이든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학자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고교 학자금 지원사업은 올 6월 1일부터 업무를 받았습니다. 양부모가 다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부모가 직장을 가지면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되었지 싶은데요 양부모 중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교학자금 지원을 받은 분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지급을 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사업과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지원, 중앙건취식 개폐 난방비지원 이 세개가 개소당 2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로열티 대비 우량묘 생산사업과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지원, 중앙건취식 개폐 난방비지원 이 세개가 개소당 2천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대응은 2006년 12월부터 딸기에 대한 품종 보호대상 작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종 보호작목 지정은 2009년도중 예상되고 있고 해서 지금 육보, 장미나 찰리는 심어서 국내 시판 내지 수출이 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개소당 2천만원해서 딸기재배가 많이 되는 하남지역에 매향이나 설향, 금향 세가지 품종을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7만주를 생산해서 본인이 쓰고 남는 것은 인근에 보급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열티에 대한 대응은 2006년 12월부터 딸기에 대한 품종 보호대상 작목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품종 보호작목 지정은 2009년도중 예상되고 있고 해서 지금 육보, 장미나 찰리는 심어서 국내 시판 내지 수출이 통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개소당 2천만원해서 딸기재배가 많이 되는 하남지역에 매향이나 설향, 금향 세가지 품종을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계획은 7만주를 생산해서 본인이 쓰고 남는 것은 인근에 보급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로얄티문제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년전부터 많은 준비를 하셨기때문에 농민들도 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매향, 설향, 금향 세가지 품목에 7만주정도 생산을 하신다는데 한농가에 해 줍니까? 작목반 단위로 시설을 해줍니까?
과장님 설명에 매향, 설향, 금향 세가지 품목에 7만주정도 생산을 하신다는데 한농가에 해 줍니까? 작목반 단위로 시설을 해줍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시범사업으로 두 농가에 시설하우스나 망실 재배를 두농가에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리고 밑에 중앙권취식 자동개폐 난방비절감 3개소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에 유통과에서는 1개소에서 2,800만원 했는데 지금 3개로 되었는데 금액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산 받은 범위 안에서 3개소 설치할수 있도록 편성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선정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러면 당초 예산 책정할 때 1개소 2,8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3개소에 2,800만원 가지고 할수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자부담 1,920만원을 높여서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러면 당초 2,800만원 드는 이 부분은 자부담을 시켜서 3개소로 확대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100%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부담 증액을 했습니다.
○ 김기철 의원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의원입니다. 지난 결산검사때 우리 상임위 소속이기때문에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한가지만 결산검사때 답변한것 하고 동료 백경희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농업인자녀 고교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때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을 "영유아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다만 고교학자금은 동을 제외한 읍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학생이 전부 해당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농업인자녀 고교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지난 결산검사때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질의했을 때 그때 답변을 "영유아는 읍면을 통해서 신청 받습니다만 고교학자금은 동을 제외한 읍면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 학생이 전부 해당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세출결산때는 고교학자금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안드렸습니다. 영유아 사업비하고 일손돕기 사업에 대해서 저가 답변드렸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러면 농촌지역 학교 학생수가 나오는데 그 학생수에서 우리 밀양에 장학재단이 몇개이며 그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수가 몇명이 나올거 아니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데 그만큼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게 아니냐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교장학금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하기때문에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신청이 안된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백경희 의원께서 농촌지역에 부부지간에 만약에 공무원이 신청을 한다든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을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할때도 농업인 자녀라는 확인을 농지원부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농사를 짓는다고 확인해서 신청합니까?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교장학금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하기때문에 홍보가 안되어서 모르고 신청이 안된 학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백경희 의원께서 농촌지역에 부부지간에 만약에 공무원이 신청을 한다든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받을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할때도 농업인 자녀라는 확인을 농지원부로 확인합니까? 아니면 학교장이 농사를 짓는다고 확인해서 신청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농촌지역만 해당됩니다. 농촌지역이라면 읍면지역은 100% 해당되고 동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되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활성 1,2통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가지로서 해당되는 가구를 정합니다.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가지로서 해당되는 가구를 정합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결산검사시 그 답변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교에서 신청하기때문에 전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백경희위원이 물었을때 한사람은 공무원이고 예를들어서 모친이 공무원이고 부친이 농업에 종사하면 그게 해당이 되느냐라고 묻지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농업인자녀를 선정할때 학교에서 신청할거 아닙니까 학생을.
학교장이 이 학생을 농업인 자녀라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확인을 해줍니까.
농촌에 살아도 농사를 안짓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친부모 두분 다 직장을 나가는 자녀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니면 확인절차 없이 농촌지역 학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청하면 모두다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농업인자녀를 선정할때 학교에서 신청할거 아닙니까 학생을.
학교장이 이 학생을 농업인 자녀라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확인을 해줍니까.
농촌에 살아도 농사를 안짓고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양친부모 두분 다 직장을 나가는 자녀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니면 확인절차 없이 농촌지역 학교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청하면 모두다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해당이 되는지 두가지로서 확인을 합니다.
○ 정윤호 의원기술센터에서 확인절차를 거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인이 학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학교 조회결과에 의해가지고 예산은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러면 신청방법이 영유아 신청하고 고교학자금 신청하고 틀린다그죠? 영유아는 읍면에서 신청을 주민등록상 보고 신청하고 고교학자금은 전에 본의원이 듣기로는 학교측에서 신청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학생들은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장이 그 학교에, 홍보가 덜되어서 잔액이 남았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저가 부탁했을 때 과장님께서 홍보가 덜된 부분이 없다, 학교 자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은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농촌지역 학생 전부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다 되는데 그중에 양친부모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직장에 나가는 부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학생들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해당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선정을 학교장이 하는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집행하기 전에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농촌지역 학생들은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학교장이 그 학교에, 홍보가 덜되어서 잔액이 남았다.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저가 부탁했을 때 과장님께서 홍보가 덜된 부분이 없다, 학교 자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있는 학생은 타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제외한 농촌지역 학생 전부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당이 다 되는데 그중에 양친부모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을것이고 직장에 나가는 부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학생들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해당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선정을 학교장이 하는 것인지 기술센터에서 집행하기 전에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는 것인지.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은 농촌지역만 해당됩니다. 농촌지역이라면 읍면지역은 100% 해당되고 동지역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은 제외되는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녹지지역으로 활성 1,2통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은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가지로서 해당되는 가구를 정합니다.
그다음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이것은 저가 봐오던 업무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읍면장이 농업지원과로 사업비 신청하고 저희들이 6월에 내주고 그다음 일손돕기는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고 3개월마다 저희들한테 결과통보를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은 읍면동에서 농지원부를 확인하고 쌀소득 직접지불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2가지로서 해당되는 가구를 정합니다.
그다음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이것은 저가 봐오던 업무기때문에 이것은 바로 읍면장이 농업지원과로 사업비 신청하고 저희들이 6월에 내주고 그다음 일손돕기는 읍면장이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집행하고 3개월마다 저희들한테 결과통보를 해줍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영유아 장학금이라든지 농촌일손돕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의원이 알고자하는 부분은 농업인 고교학자금에 대해서 방금 동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그 농촌지역에도 농업에 종사를 안하는 부모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 학생을 선정할때 우리 기술센타에서 그 학생을 어떻게 선정대상에 올려서 찾아내는지?
과장님 말씀대로한다면 밀양시 타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제외한 농촌지역 학생들은 전부다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자녀들 장학금인데 거기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한다면 밀양시 타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제외한 농촌지역 학생들은 전부다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자녀들 장학금인데 거기에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고교학자금에 대해서는 업무가 다소 미숙해서 정확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죠?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 정윤호 의원과장님 이 부분을 더 파악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백경희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농업인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분명히 농업인이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학자금을 받을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은 그해서 업무파악이 잘안되었다고 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업무파악이 되었을줄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전달안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결산심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 하셔야지 그런 확인도 안하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는 삼랑진읍 김용자 새마을부녀회장님, 상남면 새마을부녀회장이신 김정녀 회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가 농업인 학자금지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결산심사에서 분명히 농업인이면서 직업을 가진 사람은 학자금을 받을수 없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 과장님은 그해서 업무파악이 잘안되었다고 하시지만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업무파악이 되었을줄 알고 있는데 계속 그것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전달안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결산심사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시기 하셔야지 그런 확인도 안하시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는 삼랑진읍 김용자 새마을부녀회장님, 상남면 새마을부녀회장이신 김정녀 회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정부보급종 총공급 계획량은 벼, 보리, 감자 등 5개 품목, 510.5톤이며 상반기 실적은 정부보급종 벼, 콩 등 176톤을 공급했고 하반기 계획은 감자, 보리보급종은 7월에서 10월까지 공급 완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생산하는 벼 종자도 자율교환 하겠으며 종자 지원센터는 연중운영으로 편익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2007년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총사업 계획량은 쌀소득직불제 등 5종에 1,750점이며 상반기실적은 토양검정 등 4종 990점으로 계획대비 57%이며 하반기계획은 4종에 1,080점이며 당초 계획보다 추가 계획량 250점 포함해서 하반기 1,080점 잡았습니다. 토양분석 결과에 따른 개량처방서를 발부하여 균형시비를 지도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ㅂ라생 적기 정밀 예측과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7개소, 2헥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 20헥타,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277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 공급입니다.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동시방제를 위해서 본답 3,462헥타에 대한 뉴투톱 입제 농약 5만 1,933봉을 5월, 6월에 공급살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제효과 조사와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금후 공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올해 본답 3,462헥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을 6,924헥타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2페이지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육묘과정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은 벼 앞마당 육묘시범,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등 시범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벼앞마당 육묘기 설치 6개소, 내도복 고품질 쌀시범단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시범사업별 운영지도 및 성과를 분석하고 벼 건조, 저장 기술시범 1식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설치비 2천만원을 추경시 예산지원 건의드립니다.
6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출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인 풋고추, 딸기, 화훼에 대한 재배모델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 강화로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4동, 노지포장 4개소, 품종비교,전시포 등 7,615㎡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6월말 현재 총 견학 방문자수는 945명이며 이중 농업인이 545명이며 학생이 약40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작목 지속 운영과 시설하우스 정비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계약 3,174두, 우량한우 등록 1,100두, 송아지 거세지원사업 681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270두, 미량초우육성사업은 초음파 육질 진단기외 2종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량초우 육성사업은 대추생균제개발 및 사료개발을 7월중 완료하고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개설도 10월중 완료되도록 지도하여 연말에는 시식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송아지 안정제사업 부족액 674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5페이지 양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돈 분뇨의 적정관리로 악취를 감소시키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실적은 축사 에어쿨설치 5개소,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1만 4,019㎏,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 3농가에 파리천적 랩터를 방사했으며 하반기에는 분뇨처리 장비 지원과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으로 밀도조사등 효과를 측정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악취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2008년도 악취감소 생균제 3만㎏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낙농 안정화사업입니다. 낙농가 생산성향상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낙농헬퍼지원 14호, 젖소 산유능력 검정 4,150두, 우량젖소 양돈 정액지원이 유인물에는 2호로 263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이후실적이 많아졌습니다. 15호, 2,459개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44개교 12만 2,726개, 5월 보조금 교부했고 하반기에도 낙농헬퍼 지원 등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계․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계농장의 실내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과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축사 환경개선 환풍기 15대, 스티로폼 벌통지원 3,280대, 양계장 오존발생장치 5대, 육계농가 사육 환경개선 시범 아비락를 투여했고 하반기계획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환풍기 13대를 조속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이용확대 및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경종농가 연계 곤포장비 지원 1개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1,105톤, 사료작물 봄 파종을 73헥타 완료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지원과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 및 사료작물 가을파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2007년도 총체보리 재배면적 200헥타 확대에 따른 종자대 2,320만원을 추경예산 시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6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친환경적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실적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71톤과 액비저장조 저장탱크 3조 설치, 계약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하겠고 건의사항은 2008년도 수분조절제를 올해 337톤에서 내년에는 1,500톤으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지원으로 농가경제 손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9종, 105만 280두를 실시했고 구제역 예방 전국 일제소독의 날 26회 운영과 소독약 3,500㎏을 구입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조류 인플렌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부루세라병 검사 9천두, 양성축 살처분 예상 180두이며 사업비는 3,760만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검사실적은 3,239두이며 양성축 발생 살처분 94두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4억 1,05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루세라병 대상농가 채혈 및 검사의뢰와양성축 살처분 보상과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확보와 식품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관리대상 업소는 216개, 단속반 편성 운영하여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축산물 안정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정부보급종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성향상과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정부보급종 총공급 계획량은 벼, 보리, 감자 등 5개 품목, 510.5톤이며 상반기 실적은 정부보급종 벼, 콩 등 176톤을 공급했고 하반기 계획은 감자, 보리보급종은 7월에서 10월까지 공급 완료하고 시범사업으로 생산하는 벼 종자도 자율교환 하겠으며 종자 지원센터는 연중운영으로 편익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2007년도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총사업 계획량은 쌀소득직불제 등 5종에 1,750점이며 상반기실적은 토양검정 등 4종 990점으로 계획대비 57%이며 하반기계획은 4종에 1,080점이며 당초 계획보다 추가 계획량 250점 포함해서 하반기 1,080점 잡았습니다. 토양분석 결과에 따른 개량처방서를 발부하여 균형시비를 지도하겠습니다.
6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ㅂ라생 적기 정밀 예측과분석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벼 병해충 관찰포 설치 7개소, 2헥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2개소, 20헥타, 신선농산물 잔류농약 속성검사를 277점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약제 공급입니다.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동시방제를 위해서 본답 3,462헥타에 대한 뉴투톱 입제 농약 5만 1,933봉을 5월, 6월에 공급살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제효과 조사와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금후 공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올해 본답 3,462헥타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원을 6,924헥타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62페이지 벼 생육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벼 육묘과정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지원사업은 벼 앞마당 육묘시범,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시범,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등 시범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벼앞마당 육묘기 설치 6개소, 내도복 고품질 쌀시범단지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계획은 시범사업별 운영지도 및 성과를 분석하고 벼 건조, 저장 기술시범 1식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설치비 2천만원을 추경시 예산지원 건의드립니다.
6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운영입니다. 농산물 수출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인 풋고추, 딸기, 화훼에 대한 재배모델을 전시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 강화로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4동, 노지포장 4개소, 품종비교,전시포 등 7,615㎡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 6월말 현재 총 견학 방문자수는 945명이며 이중 농업인이 545명이며 학생이 약400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작목 지속 운영과 시설하우스 정비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계약 3,174두, 우량한우 등록 1,100두, 송아지 거세지원사업 681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270두, 미량초우육성사업은 초음파 육질 진단기외 2종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사업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으며 특히 미량초우 육성사업은 대추생균제개발 및 사료개발을 7월중 완료하고 브랜드육 전문판매점 개설도 10월중 완료되도록 지도하여 연말에는 시식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송아지 안정제사업 부족액 674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5페이지 양돈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돈 분뇨의 적정관리로 악취를 감소시키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실적은 축사 에어쿨설치 5개소,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1만 4,019㎏,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 3농가에 파리천적 랩터를 방사했으며 하반기에는 분뇨처리 장비 지원과 친환경축사 파리구제시범으로 밀도조사등 효과를 측정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악취발생 민원 예방을 위한 2008년도 악취감소 생균제 3만㎏를 확대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66페이지입니다. 낙농 안정화사업입니다. 낙농가 생산성향상과 위생적인 원유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낙농헬퍼지원 14호, 젖소 산유능력 검정 4,150두, 우량젖소 양돈 정액지원이 유인물에는 2호로 263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서 이후실적이 많아졌습니다. 15호, 2,459개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44개교 12만 2,726개, 5월 보조금 교부했고 하반기에도 낙농헬퍼 지원 등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양계․양봉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양계농장의 실내 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과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축사 환경개선 환풍기 15대, 스티로폼 벌통지원 3,280대, 양계장 오존발생장치 5대, 육계농가 사육 환경개선 시범 아비락를 투여했고 하반기계획은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환풍기 13대를 조속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이용확대 및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적은 경종농가 연계 곤포장비 지원 1개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1,105톤, 사료작물 봄 파종을 73헥타 완료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대규모 사료작물 장비지원과 총체보리 우량종자 공급 및 사료작물 가을파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2007년도 총체보리 재배면적 200헥타 확대에 따른 종자대 2,320만원을 추경예산 시비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69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여 자연친환경적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실적은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지원 71톤과 액비저장조 저장탱크 3조 설치, 계약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악취제거 생균제 지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하겠고 건의사항은 2008년도 수분조절제를 올해 337톤에서 내년에는 1,500톤으로 확대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7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방역지원으로 농가경제 손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9종, 105만 280두를 실시했고 구제역 예방 전국 일제소독의 날 26회 운영과 소독약 3,500㎏을 구입 공급했고 하반기에도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조류 인플렌자 예방 소독약품 구입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 소 부루세라병 방역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부루세라병 검사 9천두, 양성축 살처분 예상 180두이며 사업비는 3,760만원입니다.
상반기실적은 검사실적은 3,239두이며 양성축 발생 살처분 94두이며 보상금 지급액은 4억 1,05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부루세라병 대상농가 채혈 및 검사의뢰와양성축 살처분 보상과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여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축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축산물 안정성확보와 식품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관리대상 업소는 216개, 단속반 편성 운영하여 부정 축산물 단속으로 축산물 안정성 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6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재래․특용과수는 어떤 과수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런 품종을 농민들이 희망하는 품목들을 보급한다면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가정용 화훼를 하시는 분들은 선인장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난지과수 한라봉은 2006년도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지역은 맞지 않겠다, 앞으로 고려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특용과수로서 석류, 모과, 무화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센터에 견학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잊혀져가는 자원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할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지역은 맞지 않겠다, 앞으로 고려 대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특용과수로서 석류, 모과, 무화과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센터에 견학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잊혀져가는 자원을 상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할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동진1호, 일미, 화영, 주남 등입니다.
○ 양순자 의원전년도 책자에는 종자가 8종이었습니다. 종자 이름을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광벼, 화영벼 등이 있습니다.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많이 공급한 주품종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 양순자 의원가장 선호하는 종자와 밥맛이 어느 종자가 제일 우수합니까? 또 매상가격에서 어느 종자가 제일 가격이 우수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주남벼가 제일 많이 공급되고 실제로 미질면에서는 일미와 동진벼가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알피시에서도 일미와 동진벼를 선호하고 일반 상인들도 일미와 동진 1호를 선호합니다.
○ 양순자 의원센타에서 친환경을 하시는데 단장면는 어느 종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감물리는 화영과 일미입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기술센터의 토양검정실 운영 수준은 기계 장비나 어떻습니까? 병원으로 치면 Xray 수준입이까 CT나 그이상 MRI수준이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수준을 말씀하라니까 저가 온지 한 달되었는데 어느정도 수준인지 답변드리기 곤란한데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실익을 담당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준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손진곤 의원알겠습니다. 저가 왜 묻느냐하면 밀양은 농업이 주업이고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토양 종합검정실을 제대로 된 것을 최신장비를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갖추어야 경쟁력 있는 농업체계가 잡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우선이 토양을 개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의회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환경개선에서 요즘 사무실이나 식당에 파리 구제하는데 하늘색 비닐 천을 세로로 찢어서 현관문에 다니 파리가 일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양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돈 환경개선에서 요즘 사무실이나 식당에 파리 구제하는데 하늘색 비닐 천을 세로로 찢어서 현관문에 다니 파리가 일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양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의원입니다. 황인구의원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지과수 한라봉이 기술센타에서 분석해도 할 농가도 없고 우리지역에 안맞을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맞는 것은 빨리 캐내고 우리 지역에 맞고 농가에서 할수 있는 대체작목을 넣어서 해야지 이것을 굳이 2010년까지 잡아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지과수 한라봉이 기술센타에서 분석해도 할 농가도 없고 우리지역에 안맞을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맞는 것은 빨리 캐내고 우리 지역에 맞고 농가에서 할수 있는 대체작목을 넣어서 해야지 이것을 굳이 2010년까지 잡아서 넣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현재 한라봉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 후 딸기로 대체할 계획인데 위에 사업 결정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201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보고서에서는 산지과수 한라봉 시범해서 690평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한라봉이 심겨진 면적이 100평밖에 안되고 다른 메론, 장미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정윤호 의원온실안에 전체 작목을 2010년까지 계획이 된 것이고 굳이 한라봉만 그런것이 아니다 이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 정윤호 의원그런 계획이 있으면 수확한 후에 빨리 나무를 없애고 소득작목으로 대체해서 농가선호 작목을 빨리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유기견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 목적이 가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동물은 구분해야 됩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축산기술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고양이하고 유기견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광범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버려진 개라든지 고양이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포획사업도 계획하고 있는데 밀양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없는데 버려진 동물에 대해 담당부서가 없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포획 계획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전에 나왔다고 해서 저가 자료가 뽑았습니다. 2006년도 유기견이 44마리이고 그중 한 마리는 주인이 찾아가고,신고가 들어오면 축산과 직원이 나가서 포획하고 하는데 포획이 어려울 때는 소방서에서 그물로서 살포해서 포획을 해 옵니다. 애로사항이 실제 포획하는데 애로가 있고 유기견은 인수받아서 7일간 공고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이후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0일간 보관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전문 인력도 없고 애로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0일간 보관 사육하고 있는데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전문 인력도 없고 애로도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과장님 말씀 듣고보니 애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것 같아서 염려가 안될수 없습니다. 당장 포획은 어렵더라도 계획이나 실태파악이라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기견 관리에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적극적으로 유기견 관리에 임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67페이지 앙계․양봉 구조개선사업에서 당초 사업비가 4억 1,480만원에서 9,480만원으로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당초 계란 집란장 및 선별장 지원사업비가 3억 2천만원 있었습니다만 3억 2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3,200만원이고 밀양축협이 1억 6천만원이고 양계하는 농가가 1억 2,8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가부담도 많고 축협 부담도 많고 시비는 3,200만원 부담해서 방대한 사업을 하라니까 부지도 없고 축협에서 사업성 검토해서 당초 시에 지원요구 금액은 1억 6천만원인데 시비가 3,200만원 확보하니까 축협에서 사업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고 또 1일 물동량도 30만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8만개 밖에 안 되니까 사업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뺏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양계 집란장과 선별장은 올해 안해도 차기년도 여건이 조성되면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떤 사업의 애로는 축협에서도 같은 이야기지만 양계농가에서도 현재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필호 의원72페이지 축산물 관리대상 업소가 연초 보고에는 165개인데 갑자기 210여개로 짧은 시간내 식육판매업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저도 대조했는데 그이후에 계속 식육점 업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시의원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체육진흥 부분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미리벌관 관리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특강 2회 600명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위한 수영기초강좌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미리벌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이용회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미리벌관 시설보완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런닝머신 3대, 텔레비전 설치 6대, 스쿼장 용도변경을 위해서 추경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 2월 25일 개최된 제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1만 1,376명이 참가했습니다. 3회 대비 2,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체 평가시 10점 만점에 9.52 평가를 받아서 마라톤 홈페이지에 131건의 격려와 감사의 글이 게재되어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말에 제5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대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25개 종목으로 7천명 정도 저희시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이며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종목별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7년 7월 5일 생활대축전 상황실을 미리벌관에 개최 운영하고 있고 대축전 행사 시설비가 2억 7,500만원, 일반행사비가 4억 5천만원으로 총 7억 2,500만원으로 경남 생활체육인 화합의 대축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 33개 종목에 5,63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역전 경주대회외 6개 종목 1억 8천만원을 지원했고 2007 조기축구회 리그전외 7개 종목에 행사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기하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원활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참가했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시청 배드민턴 팀이 우승했습니다.
제50회 전국 여름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참가해서 단체전 3위, 혼합복식 3위, 남자단식 3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대회 7회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매년 5회 정도 타 배드민턴팀 전지훈련팀과 교류를 실시해서 시청의 배트민턴팀의 전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총 37개소에서 30만 4,789㎡입니다. 9만 2천평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의 2억 3,170만 1천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7개소 5억 6,070만 6천원 투자해서 미리벌 보조구장 체육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밀양강둔치내 시설물이용 불편사항 처리 일원화입니다. 밀양강둔치가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의 일원에 각 체육시설 등 시설물들이 각 부서별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접수체계 미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됨으로서 엄용수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불편불만 접수창구를 저희 사업소에 설치함으로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24일 담당부서별 회의를 개최하고 3개 고수부지에 입간판 9개소, 불편신고 체계 홈페이지 게재, 6개 언론사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민원이 28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서 20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정기적 순찰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담당부서별 원활한 업무협조로 처리기한 단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잔디로 잔디가 고사됨으로 시민 신뢰감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해서 2007년 7월 12일 완벽하게 준공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디구장 관수, 배토, 시비, 예초, 통기, 제초작업 등 잔디구장에 필요한 15개의 기계를 통해서 최상의 잔디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 저녁7시 경남FC와 FC서울간 프로 축구팀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해소하고 축구를 통한 시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6개소에 18만 6,794㎡이고 건물은 1만 1,717㎡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2,627만원으로 22건의 공공시설물 시설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리벌관 순간 전압강하 설비시설외 4건에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해서 건전한 스포츠 정신함양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 부분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7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미리벌관 관리운영입니다. 하반기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특강 2회 600명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과 초등학생을 위한 수영기초강좌 프로그램 운영등 다양한 수영프로그램 개발 운영해서 미리벌관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부터 이용회원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 미리벌관 시설보완 건의가 되어졌습니다. 런닝머신 3대, 텔레비전 설치 6대, 스쿼장 용도변경을 위해서 추경에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4제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2007년 2월 25일 개최된 제4회 밀양아리랑 마라톤대회가 1만 1,376명이 참가했습니다. 3회 대비 2,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체 평가시 10점 만점에 9.52 평가를 받아서 마라톤 홈페이지에 131건의 격려와 감사의 글이 게재되어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0월말에 제5회 밀양 아리랑 마라톤대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대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8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입니다.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하며 25개 종목으로 7천명 정도 저희시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최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이며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 경남종목별연합회에서 주관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07년 7월 5일 생활대축전 상황실을 미리벌관에 개최 운영하고 있고 대축전 행사 시설비가 2억 7,500만원, 일반행사비가 4억 5천만원으로 총 7억 2,500만원으로 경남 생활체육인 화합의 대축전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이 33개 종목에 5,63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역전 경주대회외 6개 종목 1억 8천만원을 지원했고 2007 조기축구회 리그전외 7개 종목에 행사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생활체육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기하고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원활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청 배드민턴팀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 전국 봄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참가했습니다.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시청 배드민턴 팀이 우승했습니다.
제50회 전국 여름철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참가해서 단체전 3위, 혼합복식 3위, 남자단식 3위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대회 7회정도 참가할 예정이며 매년 5회 정도 타 배드민턴팀 전지훈련팀과 교류를 실시해서 시청의 배트민턴팀의 전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총 37개소에서 30만 4,789㎡입니다. 9만 2천평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의 2억 3,170만 1천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5개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총 7개소 5억 6,070만 6천원 투자해서 미리벌 보조구장 체육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밀양강둔치내 시설물이용 불편사항 처리 일원화입니다. 밀양강둔치가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의 일원에 각 체육시설 등 시설물들이 각 부서별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접수체계 미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됨으로서 엄용수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불편불만 접수창구를 저희 사업소에 설치함으로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7년 4월 24일 담당부서별 회의를 개최하고 3개 고수부지에 입간판 9개소, 불편신고 체계 홈페이지 게재, 6개 언론사 홍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민원이 28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어서 20건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는 정기적 순찰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담당부서별 원활한 업무협조로 처리기한 단축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배수불량 잔디로 잔디가 고사됨으로 시민 신뢰감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해서 2007년 7월 12일 완벽하게 준공처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디구장 관수, 배토, 시비, 예초, 통기, 제초작업 등 잔디구장에 필요한 15개의 기계를 통해서 최상의 잔디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9월 1일 저녁7시 경남FC와 FC서울간 프로 축구팀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스포츠 욕구를 해소하고 축구를 통한 시민 화합과 결속을 다지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6개소에 18만 6,794㎡이고 건물은 1만 1,717㎡입니다. 상반기에는 1억 2,627만원으로 22건의 공공시설물 시설유지보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리벌관 순간 전압강하 설비시설외 4건에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해서 건전한 스포츠 정신함양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수영장은 월5만원, 헬스장은 4만원입니다.
○ 정윤호 의원본의원은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인근에도 헬스장 이용요금이 4만5천원, 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운 동네에도 그 요금 주면 하는데 굳이 먼곳까지 미리벌관에 갈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인근에도 헬스장 이용요금이 4만5천원, 5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운 동네에도 그 요금 주면 하는데 굳이 먼곳까지 미리벌관에 갈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 정윤호 의원인근 고성군은 헬스장, 수영장을 스쿨버스를 운행해서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미리벌관 같은 경우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 요금을 낮추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향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지역을 밴치마킹 했습니다. 고성읍과 센터 거리가 상당한 거리로서 따라서 고성군에서 별도 버스를 운영해서 사우나 시설같은 시설과 수영장과 헬스장과 동일하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밀양시의 여건은 사설의 시설을 조사한 바로는 타 목욕시설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벌관의 각종 시설 이용료는 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밴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이 체력증진을 통한 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고성지역을 밴치마킹 했습니다. 고성읍과 센터 거리가 상당한 거리로서 따라서 고성군에서 별도 버스를 운영해서 사우나 시설같은 시설과 수영장과 헬스장과 동일하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고 왔습니다.
밀양시의 여건은 사설의 시설을 조사한 바로는 타 목욕시설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미리벌관의 각종 시설 이용료는 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밴치마킹을 통해서 시민이 체력증진을 통한 이용을 효율화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사우나 시설등 시설도 확충하고 요금도 낮추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시설과 또한 체력증진을 기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제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김해, 대구, 창원 센터 수영장을 비교하면 고성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2,500만원 헬스장 모니터설치, 스쿼시장 용도변경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 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실제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까운 김해, 대구, 창원 센터 수영장을 비교하면 고성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지역특성상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2,500만원 헬스장 모니터설치, 스쿼시장 용도변경은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 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에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가곡동 둔치에 경비행장에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둔치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현황에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가곡동 둔치에 경비행장에 활주로가 되어 있습니다. 2년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둔치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체육시설로 이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체육시설로 이용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경비행장 인근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활주로가 그대로 빈 상태기때문에 차라리 타용도로 쓰는게 없다면 아스콘으로 설치한 부분이 보기도 좋지않으니까 잔디광장으로 한다든지 폐기시키는 것도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배수층 중간층 타설 부분에 지난 5월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배수층 깬자갈이 작아서 교환해야겠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12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배수층 중간층 타설 부분에 지난 5월 의회에서 현장방문시 배수층 깬자갈이 작아서 교환해야겠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는 큰 숙원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공사만큼은 완벽한 시공을 해라는 당부가 계셨고 사업시행 당시 전문 설계용역을 받아서 배수층 공사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시의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마침그때 배수층의 깬자갈 부분이 성토를 하는 과정에 잔토 부분이 맹암거에 흘러들어 가는 것을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즉시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19면이 깬자갈이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변경해서 40㎜ 깬 자갈로 변경해서 깬 부분에 대해서는 파내서 재시공 완료했습니다.
○ 허홍 의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밀양공설운동장 부설테니스장 정비공사에 3억 4천만원 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밀양공설운동장 부설테니스장 정비공사에 3억 4천만원 도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동네 체육시설과 시 테니스장의 시설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테니스 동호인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18회 도 생활체육대축전행사의 경기종목이 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초 밀양공설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 옆 강변테니스장 폐쇄로 인해서 시에서 증설 약속을 했습니다. 방침이 공설운동장 부설테니스장의 확장을 통해서 테니스인들의 체육공간을 확보하고 18회 생활체육대축전 테니스의 한 종목의 시설물 정비와 겸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비 2억 7,500만원 중 1억 5천만원, 시비가 동네체육시설의 집행잔액 9천만원 그래서 당초 2,400만원에 실시설계를 하니까 2억 4천만원 부족하고 3억 9천만원 예산이 있어야 정비가 완료된다고 판단해서 도에 별도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도비 1억 5천만원 요구해서 이번에 1억 도비가 교부되고 그 부족분 5천만원은 시비로서 충당해야 되겠습니다. 경기장 확보를 위해서 생활체육인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도 있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관 앞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면서 옮겨왔던 테니스장 면수는 운동장 옆에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테니스장에 투입하는 부분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미리벌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든지 다시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하고 동료의원들이 질문했을때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러면 지난번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시에는 미리벌관은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리벌관 옥외비상계단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본의원이 볼때는 자칫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 사용하는 이런 예산은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테니스장 정리 부분에서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번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시에는 미리벌관은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리벌관 옥외비상계단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면 본의원이 볼때는 자칫하면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 사용하는 이런 예산은 큰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테니스장 정리 부분에서 투입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당초 예산에 비상계단 설치 3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취임식을 계기로 많은 관중이 체육관에 입장해서 나올 때 출구의 비좁은 문제, 효율적 관리 문제 그리고 이용 회원들의 만족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외비상계단 설치가 저 전임자가 결정된 부분인데 업무보고시에도 이러한 부분 의원님 지적과 그래서 의원님 중에서는 윤재화의원이 건축사로서 옥외비상계단이 지적처럼 철골조로 3천만원 예산으로 양쪽으로 되었을 때 미리벌관이 흉물화될 수 있는, 미관을 저해 할 수 있다고 해서 윤재화의원이 전체 설계도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미리벌관 이용객이 용이할 수 있게끔 전문설계 용역을 통해서 이용도를 제고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3천만원으로 옥외비상계단 예산을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필요하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적은 돈으로 그 정도는 해야되겠다는 최저의 마지막 노선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도 주출입로가 개보수되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문제로 거론안 되고 단지 옥외 비상계단으로 매듭 지어가는 현실에서 테니스장에 3억 4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서에도 주출입로가 개보수되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문제로 거론안 되고 단지 옥외 비상계단으로 매듭 지어가는 현실에서 테니스장에 3억 4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옥외 비상계단은 용역을 통해서 미리벌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 테니스장 확장 문제는 시설비 의미에서 포함할 수 있지만 도비사업비 2억 7,500만원 중에서 이 사업비는 18회 경상남도 민속예술대축제를 위한 경기장 시설사업비입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잠시만요. 도 생활체육대회 2억 7,500이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여기서 도비 1억 5천을 테니스장 정비공사하는데 쓰겠다 이 말씀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러면 도 생활체육대회가 종목이 테니스 하나 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15개 종목입니다.
○ 정윤호 의원도비 1억 5천도 문제가 됩니다만 전체 3억 4천만원인데 읍면에도 전읍민과 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방침인데 약 몇십명이 이용하는 테니스장이 기존있는데도 정비 공사에 3억 4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면 테니스인들은 좋아하겠습니다만 시민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테니스장에 인조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3억 4천만원에 시비 5천만원해서 부설테니스장 규모와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테니스협회 건의사항이 자본보조사업으로 인조잔디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시장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도 운동장 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질타도 받고 밀양에 아주 안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중학교 축구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들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할수 없는 입장인데 이 테니스장에 돈이 3억 4천 투자된다는데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2억 7,500중에서 1억 5천을 코트정비공사에 투자한다면 1억 2천가지고 나머지 종목을 시설물을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5개 종목 중에서 44회 도체를 겪으면서 여러가지 경기장 확보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생활체육대회축전을 를 위해서 가곡동 게이트볼장 확장, 족구장 확장, 국궁장 설치, 운동장내 트렉라인 이러한 사업비를 제외하고 실제 남는 25개 종목의 도비 4억 보조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테니스장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다른 시설보다 테니스장이 노면 정비, 주변 확장을 통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이번 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해서 20개 시군의 테니스 동호인들의 경기를 통한 시 홍보차원도 있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생활체육협회 산하에 많은 종류의 협회가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3억 4천을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투자한다는 것을 전 시민들이 안다면 분노할 것이고 도 지원비 2억 7,500 중에서 1억 5천을 테니스 종목에만 투자한다면 많은 종목의 연합회에서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중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잔디구장을 왜 개보수 하셨습니까?
12페이지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에 대해서 알고자 질의드립니다.
잔디구장을 왜 개보수 하셨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공설운동장이 97년도 한국형잔디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1999년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등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배수가 안 되어서 잔디가 배수불량으로 고사되었습니다. 그이후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잔디를 했는데 역시 배수 불량으로 고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시설이 97년도 시설할 때 배수가 근본적으로 불량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시설한 것입니다.
1999년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등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배수가 안 되어서 잔디가 배수불량으로 고사되었습니다. 그이후 제44회 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양잔디를 했는데 역시 배수 불량으로 고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배수시설이 97년도 시설할 때 배수가 근본적으로 불량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다시 시설한 것입니다.
○ 양순자 의원소장님 저도 그 분야는 관심을 떠나서 처음 공사할때부터 알고 있기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 공사때부터 밑에 기초를 배수를 하라했는데 어떻게했는지 또하고 몇번 했다 아닙니까 그 잔디를. 이번 역시도 배수공사에서 황토흙도 까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한다면 원성이 높아질 겁니다. 이번에 잔디 심는거 또 보고 있을꺼 거든요. 이번만은 심도있게 관리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체육시설사업소장님 생활체육대축전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사업비 도비 지원가 시비 들어가는게 다른 시의 생활체육대축전할 때 도비 보조 예산보다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함께 도에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용의는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도비 2억 7,500만원, 시비 4억 5천만원,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천만원을 자부담해서 5억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령과 양산지역간의 재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 2억 7,500만원은 타 지역보다 지원이 많고 시비 편성도 다른 행사와 비슷합니다. 도에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도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의령과 양산지역간의 재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 2억 7,500만원은 타 지역보다 지원이 많고 시비 편성도 다른 행사와 비슷합니다. 도에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도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나름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소장님, 자금은 활용하기 나름인데 밀양출신 도의원 두분과 협의해서 마지막까지 이번 기회에 시비보조보다 도비를 지원사업비로 한푼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해 총무국장님과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가지 방청해 주신 상남면 새마을부녀회장 김영애씨, 삼랑진읍 새마을부녀회장 김용자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병해 총무국장님과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가지 방청해 주신 상남면 새마을부녀회장 김영애씨, 삼랑진읍 새마을부녀회장 김용자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이동수,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이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보건사업과장박희대,의무과장 천재경
농정과장우영서,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백영종,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