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07월 23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재난관리과,건축과,허가과,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상남면 임창석 노인회 회장님과 노인회 각 마을 회장님 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기대합니다. 오후의 일정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많은 홍보도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교동에 계시는 박세우 씨와 무안면에 계시는 박수영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안면청년회 박희병 씨에게도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상남면 임창석 노인회 회장님과 노인회 각 마을 회장님 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우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 기대합니다. 오후의 일정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환경에 대한 많은 홍보도 부탁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의정모니터 요원이신 교동에 계시는 박세우 씨와 무안면에 계시는 박수영 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안면청년회 박희병 씨에게도 방청하러 오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재난관리과,건축과,허가과,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교통행정과,산림녹지과)
(10시 02분)
○ 의장 장태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고 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사전대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고 재난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동원자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태풍북상에 따른 대비훈련으로 5월 14일에서 5월 16일까지 3일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이며 총연장은 2,760m 사업비는 54억 8,300만원으로 현 진도는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새터지구 배수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에서 200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도비5억, 시비 2억, 재난관리기금 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중 3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3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의 우리시 피해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125억 9천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으로 총 피해액이 130억 3천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209억 5,700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4천만원으로 총 복구금액이 213억 9,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중 우리시 발주 134건 중사업 완료된 것이 120건, 7월중 준공예정이 12건이며 금년내 준공예정이 2건으로 하양교 및 우곡도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대형공사장 2건을 제외하고는 전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임천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삼랑진읍 임천리의 임천천 하천정비공사를 국비 66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2,760m에 40억 7천만원, 2007년도에 1,040m에 25억 7,500만원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현 진도는 87%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1개소에 14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건 중에 사업완료된 것이 5건, 사업추진중인 것이 6건입니다. 조속히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분 7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중에 3억 7,600만원만 확보하고 3억6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미확보된 사업비 3억 6천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재난예방대책입니다. 사전대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인명피해를 제로화 하고 재난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를 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동원자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태풍북상에 따른 대비훈련으로 5월 14일에서 5월 16일까지 3일간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청 지하 민방위교육장에 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자연재난대비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페이지 엄남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개년이며 총연장은 2,760m 사업비는 54억 8,300만원으로 현 진도는 60%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하고 공사발주 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새터지구 배수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에서 2007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는 도비5억, 시비 2억, 재난관리기금 2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중 3억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3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수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태풍 에위니아의 우리시 피해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125억 9천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 4천만원으로 총 피해액이 130억 3천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 공공시설 149건에 209억 5,700만원, 사유시설 389세대에 4억4천만원으로 총 복구금액이 213억 9,7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중 우리시 발주 134건 중사업 완료된 것이 120건, 7월중 준공예정이 12건이며 금년내 준공예정이 2건으로 하양교 및 우곡도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대형공사장 2건을 제외하고는 전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임천천 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003년부터 삼랑진읍 임천리의 임천천 하천정비공사를 국비 66억 4,5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는 2,760m에 40억 7천만원, 2007년도에 1,040m에 25억 7,500만원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현 진도는 87%입니다. 연말까지는 사업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11개소에 14억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11건 중에 사업완료된 것이 5건, 사업추진중인 것이 6건입니다. 조속히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분 7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이중에 3억 7,600만원만 확보하고 3억6천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미확보된 사업비 3억 6천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랑진 검세지구에 설치된 배수장에 인력이 제진을 하게 되어 있어 자동제진기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중간에 어떻게 진행이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랑진 검세지구에 설치된 배수장에 인력이 제진을 하게 되어 있어 자동제진기를 설치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검세배수장에 찌꺼기를 걷어 올리기 위해 제진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도비 2억 5천을 받아서 지금 사업발주 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금년도 우수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검세배수장에 찌꺼기를 걷어 올리기 위해 제진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도비 2억 5천을 받아서 지금 사업발주 해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하여 금년도 우수기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어서 두 번째 질의로서 하천 점사용료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관내 하천 점사용료에 대해서 일제조사나 전수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까지 하천부지 점사용 관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현재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올해 조속히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밀양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밀양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우리 밀양시가 재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황은 경상남도에서 약 중간치 정도됩니다. 재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태풍 피해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우리 밀양이 현재 중간치 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월 초순경 중앙일보에 난 우리나라 최근 20년간 재해를 기준으로 재해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 영남 전체지역이 다 포함되는데 밀양과 청도가 빠져있습니다. 재해지도에 빠져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해가 20년간 타 도시에 비해서 극히 적었거나 그런 뜻으로 판단됩니다만 한번 파악해보신적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올해 예산사업으로 우리 밀양시도 재해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최근 5년동안 경상남도의 수해피해를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이 약 중간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재난이 적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삼성재단에서 조사한 재해지도이기 때문에 오차가 거의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삼랑진 검세배수장 제진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 같으면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 장마가 끝나고 8, 9월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면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가 오기 전에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제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삼랑진 검세배수장 제진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은 것 같으면 장마나 태풍이 오기 전에 이미 제진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또 이 장마가 끝나고 8, 9월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면 설치를 못할 것 같은데조속히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질의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가 오기 전에 우리 밀양 관내에 있는 제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제방관리 전담 관리하는 인원하고 인건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봄․가을로 춘․추계 기성제 정비를 할 적에 정비를 하고 상시적으로 하는 인력과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을 고용해 상시적으로 제방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농촌에서 소나 염소를제방에 갖다 매놓고 키울 때는 사람들이 많이 제방을 이용했기 때문에 어느 제방에 구멍이 나 있더라, 제방이 어떻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혀 제방을 관리하고 감시를 안 하면 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또 특히 삼랑진 무곡 율동 쪽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뉴트리아 때문에, 뉴트리아 서식지가 제방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아가 많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방에 구멍이 나 있으면 지금 현재는 행정이나 어디에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의원이 제시를 하면 수로원이나 산불감시원처럼 제방관리원도 일용직을 고용해서 연중 제방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해가 오기 전에 한 몇 개월 동안이라도 제방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관리해서 재해사전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윤호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하천에 관한 일용인부임을 반영해서 상시적인 제방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꼭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밀양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해보험을 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그것은 법령하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우리시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정윤호 의원지금 남해군의 경우에는 재해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저희들 다른 법령과 모든 것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재해보험료는 한 가구당 본 의원 조사에 의하면 2천원 정도로 파악이되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남해군에서도 재해보험가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해보험을 우리시에서 가입을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법령이나 모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또 남해군에서 가입하고 있는 것을 남해군에 요청을 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감사합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천재지변도 사전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134개 사업에서 120개 사업이 완료되고 7월중으로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예를 들면 7월 8일에 폭우가 시작되어 7월 10일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꼭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올해는 태풍이 일찍안 와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는 1년이 지나기 전에 또 다음 해가 되기 전에 되도록이면 공사를 앞당겨 완공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올해도 틀림없이 재난이 닥쳐올 것이라 생각하고, 해마다 닥쳐오니까 올해 예방에 대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우수기 전인 6월 이전에 마쳐야 되는데 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수해 복구사업은 조속히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해예방을 위해서 올 봄 춘계 기성제 정비할 적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장비를 임차해가지고 각 읍면에있는 토목직 공무원들로 전 우리 밀양시 재해위험지구를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과장님 이것은 예방차원에서 저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난 곳은 복구가 되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부분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위험한 곳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공사에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까? 꼭 수해가 났다든지 폭우가 있어 사고난 지역만 공사를 합니까?
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난 곳은 복구가 되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부분은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사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는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것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위험한 곳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공사에 포함을 시킬 수 없습니까? 꼭 수해가 났다든지 폭우가 있어 사고난 지역만 공사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원칙적으로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앞으로 우리시의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개선 복구를 주장해 개선 복구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저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가 어떤 신문내용을 보니까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웃 일본에서는 예방비에 80%를 지원하고 복구에 20%,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되어 예방에는 20%, 복구에 80%라 합니다. 꼭 사고가 나 가지고 복구비에 많이 쓰지 예방차원에서는 예산편성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신문에 봤는데 앞으로 사전예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밀양시에 위험지구가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전년도 보고에기 되어 있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민방위교육은 연 몇 회 실시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민방위교육 때 강사님 한분이 읍면을 관리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난 민방위교육 회수는 현재 저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수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민방위강사는 여러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소관에 맞는 교육을 할 적에 그 강사를 저희들이 불러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럼 몇 분이 계시면 그분 다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 양순자 의원그럼 그 강사님도 임기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임기가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럼 그 강사님들 수당이 예산에 다 집행되어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여태껏 미집행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작년에 근본적으로 민방위 훈련시간이 정부로부터 줄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그래서 작년에 민방위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그 자료를 본 의원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서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에 이어서 관련해서 하천 점사용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2006년 10월 17일 일제조사가 있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하천점용권을 공공연히 매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법매매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는데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조금 전 동료의원에 이어서 관련해서 하천 점사용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2006년 10월 17일 일제조사가 있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하천점용권을 공공연히 매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불법매매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는데 조사해 본 바로는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천부지 내에 불법 임대하고 있는 그 사항은 조사를 미처 못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2006년도에 일제조사를 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550건에 590,847㎡가 조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용권을 불법 매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허홍 의원향후 이 불법 매매권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사실상 하천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불법 매매권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 전부 친인척이다, 아니면 잠시 다른 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 불법으로 전매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저희들 어느 문서상에도 나타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확인이 어렵습니다.
○ 허홍 의원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고 또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 동네 동장님이든 리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었는데 올해까지 계획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까지 올해 2007년도 계획이 없다면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집행잔액 내역에 보니까 공익근무요원들 배치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서 인원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와 2007년도 각 과에서 올라온 공익요원 신청인원과 실제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 우리시 계획이 72명이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저희들에게 실제로 내려온 인원은 53명입니다. 여기에 따라 집행잔액이 약 4,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공익요원보상비 중에 약 천만원은 저희들 공익요원 사고를 대비해 천만원은 항시 지침에 보면 중사의 1년 봉급을 재해보상금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돈 천만원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원이 남았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2006년도에 72명에 53명인데 2007년도에는 몇 명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2007년도 분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2007년도 신청하는 시기가 예를 들면 2006년 신청인원이 72명이고 배치된 사람이 53명이라고 했는데 시기는 언제이고 병무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인원은 언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병무청에서 우리한테 인원통보 오는 것은 약 15일에서 20일전에 통보를 줍니다.
○ 허홍 의원신청하는 시기가 몇 월이고 통보날짜는 그 이후 보름 뒤라고 보면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연말에 저희들이 공익요원 전 실과 필요인원을 받아 연말에병무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병무청과 어느 정도 조정을 하여 확정을 지우는데 공익요원을 근무시키는 것이 병무청에서 약 15일에서 20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자원은 자꾸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공익요원근무를 시키기 약 15일 전 우리한테 통보가 와집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면 하반기에 몇 명 더 증원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허홍 의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결산검사를 새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시 많은 과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한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예산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상이한 내용입니다. 연말에 신청해서 연초에 결정되고 나면 인원이 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전혀 하지 않았고 결산검사시 답변은 중간에 더 받을 수 있어 일을 시키려고 최대한 늦게까지 예산을 남겨놓았다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으로서는 업무소관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실제로 근무를 왔더라도 또 사건이 나 가지고 공익요원보상금을 지급 못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은 되어 있더라도 이 인원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실상 근무를 할 수 없고 자원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정리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결산 추경할 적에 전부 그 실과별로 이야기해서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키고 정리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과장님한테는 현황만 알고 싶었고 차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 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곡동 하천부지에 있는 갯버들을 제거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삼문동 둔치부분이라든지 가곡동 남포리 앞이라든지 잠수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갯버들이 수년째 한번 제거한 일이 없다 보니 굉장히 크고 우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동 동창천에 일부 갯버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갯버들이 하천에 원체 많기 때문에 우선 유수에 지장이 있는 지구부터 차츰차츰 해 나가고 베는 것도 주변 환경하는 사람 여러 각도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시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차츰차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가곡동 제방숭상 사업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허홍 의원하천부지가, 예를 들면 하천의 표면이 올라와서 가곡동 제방부분을 둘러싼 제방에 1.5m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하려고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용보 과장님도 국토관리청에 몇 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몇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속에 지장을 주고 또 홍수시 재해예방을 위해서라도 하천부분에 있는 갯버들은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환경단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곡동에 옹벽공사를 하려고 하던 것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갯버들이라도 제거를 해서 유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완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계획을 세우셔 갯버들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기 감전사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영기 의원예.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 감전에 대해서는 매년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전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점검을 하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가로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점검을
○ 김영기 의원사전 점검을 하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위험 가로등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혹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영기 의원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 점검하는 것을 저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저가 알지를 못합니다. 과장님은 하셨다 하고 본 의원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할 것이라는 정도는 과장님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사전에 사고나지 않게 하겠다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장이나 다른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 관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가로등에 대해서는 120기동대 상시 움직이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과장님 설명에 우리가 가로등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사전 감전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점검을 안 하셨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 시가 어떤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나도 안하셨다는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들 시가 어떤 예방차원에서 조치를 하나도 안하셨다는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저희들 배수장 모든 어느 정도 시설물에는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대행계약을 하여 어느 정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매달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은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해가지고 노후 가로등은 전부 교체를 하고 감전이 안 일어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의원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재난관리과 재해예방을 위한 추진목표는 재난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및 보수에 있죠? 재난관리과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의 추진목표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에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런데 지금 재해피해 발생 후에 복구사업을 하고 난 뒤 다시 최근 3년내에 그 사업장에 다시 재해피해가 난 장소가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최근 3년내 사업 후에 수해가 일어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3년내 재해피해가 난 장소에 사업장을 복구하고 난 뒤 다시 3년내 재피해발생이 된 것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의원만약에 다시 재해피해가 난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과 시공사와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시스템을 조금 전 정윤호 의원님과 이동수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새롭게 적극 수용해서 새롭게 전환할 것을 검토해 주실 것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저는 동료의원 허홍 의원께서 질의한 하천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 잠시 알아보려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이 하천 점사용권에 대한 불법매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삼랑진이나 상남, 하남 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 나갔죠?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 우리시에서 다 나갔죠?
앞서 과장님 답변이 하천 점사용권에 대한 불법매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삼랑진이나 상남, 하남 하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 나갔죠? 지상권에 대한 보상이 우리시에서 다 나갔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사업추진 중인 것은 나갔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것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2004년도에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국토관리청에서 밀양강 제방사업을 하면서 지장물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안 되는 사항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정윤호 의원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 답변이 거기에 가면 친적이 된다, 어떻게 되어서 한다 이래서 도저히 조사할 방법이 없다 했는데 안 되는 사항 같으면 친척이라도 농사를 짓는 것은 당연한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매를 했는지, 매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나갔을 때매매 점사용 계약이 된 사람 앞으로 보상금이 안 나갑니까? 위에 지상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이 나갑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점사용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 불법으로 점사용권에 대한 불법매매를 했을 때 그 지상권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혹시나 우리시에서 하천 점사용권을 명의변경을 해줬는지 아니면 불법매매를 한 점사용 계약을 맺은 사람하고 불법매매를 해서 지상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협의로서 보상이 나오면 내가 받아서 이 사람한테 주겠다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전달이 되었는지 지금 과장님은 누구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현재 점사용권자한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몇 년 전에 우리 삼랑진에서도 하천 점사용료 지상물 보상권관계로 인해 지상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하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법적 싸움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전혀 조사를 하기 힘들다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묻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게끔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할 때 그분들이 몇 년도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는 계획아래 보상한 것 아닙니까? 보상만 받고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원래 보상을 받는 것 같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홍수가 나고 재해가 났을 때 낙동강주변의 모든 하천에서 제일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오염이 사실 낙동강 살리기에는 하천에 농사를 짓는 지상물을 없애기 위해서 보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안전한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대체농지를 잡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 철거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한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전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리고 의장님! 하천 점사용자들에게 2004년도 그랬습니까? 지상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된 점사용 계약을 한 사람한테 보상이 되었는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의장 장태철그리고 과장님 하천 점사용료를 받는 것 보다는 하천에 농사를 안 짓도록 유도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정책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천에 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안 나가지만 이것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점사용 조금 받고 나중에 보상은 정말 크게 나가는 그런 수가 있으니 이것은 한번 간부회의 때 의제로 올려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하천에 수해를 입었을 때 보상은 안 나가지만 이것으로 인해 많은 폐단이 야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점사용 조금 받고 나중에 보상은 정말 크게 나가는 그런 수가 있으니 이것은 한번 간부회의 때 의제로 올려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지난 7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밀양시로 전입한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내이동 일원 진마트앞 오거리에서 영남루 입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으로 계획을 했고 대상구간은 약 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으로써 55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는 대상구간내 불법간판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김해시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불법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사례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지원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자 도비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6월 10일 현재 도비지원 신청한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만 금번 도의회 추경시에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산은 전액 미확보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계획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은 차질이 예상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도시가로 경관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불량․불법광고물의 철거과정에서 대상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옥외광고물관리 위원회 의견청취와 타 시사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00㎡ 이하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의 물량은 52동으로써 총 융자금은 20억 8천만원, 1동당 융자금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1동당 70만원을 보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현재 건축물이 준공된 12동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급을 완료했고 빈집정비사업은 14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버들마을단지 조성으로서 사업내용은 집단으로 건설되는 주택지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동수는 8동이고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6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인데 3,600만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7년 5월 현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경매실시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밀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와 민사집행법 264조, 지방세법 28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은 28건으로써 이번에 경매대상은 10건이고 보류를 18건 했습니다. 금번 경매대상 10건은 타 채권에 연류되어 경매조치가 불가피한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0일 현재저희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경매신청을 했고 하반기 7월 현재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문이 송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저희 시에 경매배당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대상 18건 중 고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함께 경감대책 또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행위와 부설주차장 타 용도사용, 에어콘 실외기 위법 설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해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48개소를 적출해 원상복구를 3개소했고 9개소를 추인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36개소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약 5,200여만원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은 5개소를 적출해서 조치완료를 1개소 했고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을 표기 발급하는 것은 건축법 69조 4항에 근거를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514건 중에서 상반기에 116개를 점검하고 남은 약 400여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위해서 시장한테 현지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의 위법성을 점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7년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147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검검을 실시했고 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147건 중에서 17개소를 적발했는데 대부분 무단증축의 건물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 17건의 시정조치와 하반기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이 12,689㎡, 건축연면적이 3,753㎡로서 층수는 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8,600만원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현공정이 4층 바닥 철근배근을 완료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3억 8,600만원 중에서 예산 미확보된 12억 4,100만원을 금번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내일동․내이동 일원 진마트앞 오거리에서 영남루 입구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으로 계획을 했고 대상구간은 약 1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으로써 559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인데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는 대상구간내 불법간판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김해시와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불법간판 정비사업에 대한 사례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자부와 건설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지원약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0일자 도비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6월 10일 현재 도비지원 신청한 시군은 9개 시군입니다만 금번 도의회 추경시에 불법건축물 정비를 위한 예산은 전액 미확보되었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추진계획인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은 차질이 예상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범가로 조성사업은 도시가로 경관사업의 일부분으로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불량․불법광고물의 철거과정에서 대상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옥외광고물관리 위원회 의견청취와 타 시사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하는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100㎡ 이하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시의 물량은 52동으로써 총 융자금은 20억 8천만원, 1동당 융자금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1동당 70만원을 보조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현재 건축물이 준공된 12동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급을 완료했고 빈집정비사업은 14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동절기 이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아름다운 주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명은 밀양 버들마을단지 조성으로서 사업내용은 집단으로 건설되는 주택지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동수는 8동이고 위치는 초동면 봉황리 6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인데 3,600만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7년 5월 현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경매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경매실시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는 밀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와 민사집행법 264조, 지방세법 28조가 되겠습니다.
장기체납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은 28건으로써 이번에 경매대상은 10건이고 보류를 18건 했습니다. 금번 경매대상 10건은 타 채권에 연류되어 경매조치가 불가피한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20일 현재저희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경매신청을 했고 하반기 7월 현재 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문이 송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저희 시에 경매배당요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대상 18건 중 고액연체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함께 경감대책 또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행위와 부설주차장 타 용도사용, 에어콘 실외기 위법 설치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을 표기해서 발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점검실적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48개소를 적출해 원상복구를 3개소했고 9개소를 추인했습니다.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36개소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약 5,200여만원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실적은 5개소를 적출해서 조치완료를 1개소 했고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을 표기 발급하는 것은 건축법 69조 4항에 근거를 두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보고된 514건 중에서 상반기에 116개를 점검하고 남은 약 400여개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위해서 시장한테 현지 조사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고의 위법성을 점검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7년 상반기에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 147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검검을 실시했고 그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147건 중에서 17개소를 적발했는데 대부분 무단증축의 건물이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법건축물 17건의 시정조치와 하반기 대행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삼문동 4-19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이 12,689㎡, 건축연면적이 3,753㎡로서 층수는 4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8,600만원이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말 현재 현공정이 4층 바닥 철근배근을 완료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을 말씀드리면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3억 8,600만원 중에서 예산 미확보된 12억 4,100만원을 금번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시면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 고향인 우리 밀양에 오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앞전 과장님에게 함안군에서 실시한 농촌마을 담장 헐고 한가구 한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은 해볼 의향이 없느냐 저가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농촌에 가보면 마을 골목길에 모두 한 가구당 거의다 1톤 차라든지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골목길 집앞에 세워놓고 나면 야간통행에도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차량이 전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담장헐고 한 세대 한 주차장 만들기 해 가지고 차를 집안으로 넣도록 하여 그 지원사업을 군에서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밀양시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지금 오신과장님께서 하반기부터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과장님 고향인 우리 밀양에 오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밀양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상반기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앞전 과장님에게 함안군에서 실시한 농촌마을 담장 헐고 한가구 한 주차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밀양은 해볼 의향이 없느냐 저가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농촌에 가보면 마을 골목길에 모두 한 가구당 거의다 1톤 차라든지 차가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을 골목길 집앞에 세워놓고 나면 야간통행에도 불편을 드리고 그리고 위에 있는 차량이 전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 실시한 사업이 담장헐고 한 세대 한 주차장 만들기 해 가지고 차를 집안으로 넣도록 하여 그 지원사업을 군에서 지원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밀양시에도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볼 계획이 없느냐 했는데 지금 오신과장님께서 하반기부터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추진해봤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시 사례를 수집해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고맙습니다. 하반기부터 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인사발령으로 우리 시에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정말 과장님은 우리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어떤 공무원보다 건축행정은 탁월하다고 본 의원 믿습니다. 정말 우리 밀양시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잘 하시지 못할 것인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정말 의원 개인의 발언이 아니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측면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건축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각 분야에 우리 밀양의 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건축과나 사회복지과, 보건소가 단속 법적근거가 없고 그 다음 제도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부분만 하셨지 실제 한번 깊이 파고들어서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심지어 타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법적근거로 단속하였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법을 달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은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례예식장은 주거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 알기로는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 입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종합병원에는 부속시설로 입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법적으로 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그럼 이어서 계속 저가 질의를 몇 가지 해야 하겠는데 서로 건축허가 과에 허가행정 하시는 분하고 건축과하고 다 협의하셔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부분과 보건소에서는 의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로는 장례식장이 자유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건축과에 법령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하남읍 수산리에 소재해 있는 병원의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장례예식장은 당초 건축허가시 허가된 용도가 어떤 것인지, 아니면 허가된 용도가 아니라면 지금 밀양에도 있지만 일단 저가 하는 것은 수산에 소재해 있는 병원으로 과에 물으면 담당공무원이 어느 병원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느 병원이다고는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의 일부를 이용하여 장례예식장을 설치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변경대상이 아닌지, 혹시 용도변경의 대상이라면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번 해주시고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보면 건축법상 건축으로 보는 용도변경행위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각항 각호에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자체뿐만 아니라 타 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는 반드시 예외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병원의 일부를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도변경대상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장례예식장 주거지역내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밀양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장례예식장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준주거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 장례예식장 영업은 자유업이라고 하나 시설기준은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병원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례예식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장례예식장을 설치한 것과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불법이라면 병원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이 자리에서 상세히 질의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사실 과장님께서는 인사발령으로 우리밀양시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부분 에 대해서, 본 의원 질의한 내용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의원님의 질의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업무가 허가업무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업무는 허가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허가과장님과 의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과장님 답변 충실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 건축과장님과 허가과 허가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 노후․불량주택개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인데 헌집을 수리해서 사용하려다, 융자를 받아 새로 건축할 생각으로 융자를 신청하니까 상가라고 하면서 융자를 받지 못하고 말았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그곳은 상가로서는 가치가 없는 곳이고 또 밀집지역도 아니고 좀 떨어진 외딴 곳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행정상 상가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융자가 안 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은 헌집을 철거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융자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저가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정면적, 일정 % 이하로 상가나 타 용도가 들어가더라도 융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노후․불량주택개량에 66㎡에서 100㎡ 같으면 옛날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22평에서 33평 정도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가 이야기하는 것 뭐냐하면 상가지역으로 행정상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에는 융자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가 상위법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우리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농촌의 어려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 문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예.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장태철건축과장께서는 조금 전 김기철 의원과 이동수 의원 자료제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72페이지 청소련 수련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예산 미확보 11억 4,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잔여공사 및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 계획하고 계십니까? 7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72페이지 청소련 수련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예산 미확보 11억 4,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잔여공사 및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 설계변경은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설계변경 계획하고 계십니까? 7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전시시설 일부 설계변경 추가공사부분입니다.
○ 허홍 의원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제 발령받으셔 내용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건축과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다한 설계변경 부분 지적사항도 있고 이렇는데 사업시행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것은 사전에 설계서를 검토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설계서상 검토가 전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것도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의 냉난방기 시설에 설계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히다찌사 제품이 사업 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청 건축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밀양시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원 설계서상에 히다찌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도 밀양시측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까지도 알아보니 벌써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뜨고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였습니다. 굳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국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비싼 히다찌 제품이 그렇다고 성능검사를 해보니까 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특이하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설계서가 들어 왔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준해서 이번 전시실 설계변경도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들은 설계변경 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향후에 건축과 관련되어 설계부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저가 이 부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설계서상 검토가 전혀 안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것도 벌써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이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의 냉난방기 시설에 설계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히다찌사 제품이 사업 시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밀양시청 건축과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본 의원이 밀양시내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원 설계서상에 히다찌 제품으로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도 밀양시측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까지도 알아보니 벌써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뜨고 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였습니다. 굳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국내 제품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이 비싼 히다찌 제품이 그렇다고 성능검사를 해보니까 비교 분석표를 보니까 특이하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 설계서가 들어 왔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준해서 이번 전시실 설계변경도 어떤 내용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들은 설계변경 건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향후에 건축과 관련되어 설계부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가능합니다.
○ 손진곤 의원확실하십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손진곤 의원그럼 여기에 조명하고 음향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완벽한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무대 및 음향장치 8억 1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조명과 음향시스템은 전문업체에서 한 곳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여러 분야로 나누다 보면 조합이 안 되어 나중에 서로 조인이 안 맞아 엉망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6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 경매실시를 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 10월달에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적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었다면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28건에 연체자가 발생되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경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9페이지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연체자 경매실시를 해서 부실채권을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2007년도 10월달에 국민주택융자금 고액연체자에 대한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할 적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주택융자금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었다면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28건에 연체자가 발생되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경감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본 의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의회에서 승인을 과연 여기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서춘수 부시장님께서 음료수 세박스를 방청객에게 제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으로 서춘수 부시장님께서 음료수 세박스를 방청객에게 제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가 의원여러분들에게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만족과감동을 위한 졸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다소 의원님들도 진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첫째, 고객에게 친절하는 방법과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방법. 그러나 저는 친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업무적인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서 목표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있어서 처리기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과히 엄두도 낼 수 없다 할 정도로 3분의 1 목표제를 설정해서 다소 설정할 적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한 결과 45.7%라는 목표를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실적도 같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하는 서비스제공이라는 사례발표로서 우리 자체 혁신발표를 한 결과 시 전체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지난주 목요일 도에서 2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또한 혁신 사례발표를 한 결과 우수상을 시상하게 된 점은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항상 지도 편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2005년도부터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면밀히 추진을 해온 결과 금년 6월말부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488.1㏊를 확정지어 열공람 등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소 많은 면적을 해제시켜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력투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 7월 1일부터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200㎡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계는 특별회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건축의 큰 규모의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세액 규모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의 확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가 의원여러분들에게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만족과감동을 위한 졸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행정의 목적을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다소 의원님들도 진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첫째, 고객에게 친절하는 방법과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주는 방법. 그러나 저는 친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업무적인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실질적으로 비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으로서 목표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있어서 처리기간과 관계없이 우리가 과히 엄두도 낼 수 없다 할 정도로 3분의 1 목표제를 설정해서 다소 설정할 적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한 결과 45.7%라는 목표를 달성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타 여러 가지 실적도 같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하는 서비스제공이라는 사례발표로서 우리 자체 혁신발표를 한 결과 시 전체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지난주 목요일 도에서 23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또한 혁신 사례발표를 한 결과 우수상을 시상하게 된 점은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항상 지도 편달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2005년도부터 사실상 비공개적으로 면밀히 추진을 해온 결과 금년 6월말부로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488.1㏊를 확정지어 열공람 등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소 많은 면적을 해제시켜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장치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력투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철저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 7월 1일부터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면적이 200㎡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회계는 특별회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건축의 큰 규모의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액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세액 규모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사업의 확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졸도하는 민원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펼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펼치는 서비스가 우리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잘 협조를 해서 정말로 우리 민원인들이 졸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인․허가민원 현지방문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40명인데 이 대상은 어느 쪽으로 대상을 한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 40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인 저가 직접 현지의 업무를 한번 답사를 하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인․허가를 담당하지 않는 일반 서무직원을 데리고 임의적으로 40명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명 현지에 나가 만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지금까지 태도, 자기들의 만족도라든지 이것을 차를 한잔 나누면서 저가 전반적으로 허가업무에 대해 맥을 짚는 차원에서 그렇게 현지를 답사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여러 가지 규제적인 맹점이 많다 보니까 실무자들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 말 그대로 졸도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절대적으로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다행입니다. 40명을 어느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불평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미집행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아직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아직 없으면 보상요구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3층이하의 건축 허가건이 신청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 허가과장 하진현도시계획 미집행에 대한 보상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관련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실상 저가 관련법을 연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것 본 의원 알기로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을 경우에 향후 도시계획 도로공사 시에 그 보상금이 크게 늘어날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과 안기완 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장기집행 10년 이상 장기집행의 보상을 했을 적에는 그 지역의 보상요청이 있을 때는 장래적으로 많은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든지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졌을 적에는 일반적인 행정의 관례상 폐지 아니면 보상의 쪽으로 가지 건축의 승인 쪽으로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본 의원이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되지 않고 미집행으로 계속 남아 있을 시에는 건축허가가 3층 이하의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되었을 시에 3층 이하의 건축을 세웠을 때 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그 보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기존 우리가 보상을 해주던 보상금 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은 당연하다 말입니다, 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과와 우리 허가과가 전부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허가과 과장님께서는 도시과로 미루고, 그러면 이것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저가 미룬다기 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시설을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을 적에는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는 매수청구를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요청을 받은 시장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2년 내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채로서 우리가 지방채입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그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없을 적에는 존치 문제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충분한 매입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를 해서라도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향후 그 도시계획의 여러 가지 필요성이 없을 적에는 존치 문제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현재 도시과에서 충분한 매입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여러 수차례 접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과 결과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수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졸도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본 의원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존경을 합니다. 또한 졸도하는 민원서비스사례발표를 해서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졸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해서 우리 의회에 졸도한 사람이 보고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또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회복실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비약 우황청심환도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5월 31일자 농업진흥지역 전국 평균으로 해제 건의한 바 6월 28일488㏊가 해제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볼 것 같으면 전국 평균이 63%이고 경남 평균이 61%입니다. 이번에 해지된 것을 제하고 나면 아직까지 전국 평균에 9%가 떨어지고 경남 평균을 볼 것 같으면 11%가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시민이 궁금한 사항인데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이 추가로 해제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이번에 해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은 아니지만 특별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조법하듯이 매년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일부분여건의 변화라 하면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부분이 농지가 가로 지름으로 인해 농지의 활용도가 낮다 이렇게 되어졌을 적에는 일부분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이번처럼 정비사업은 우리가 수리로 할 수 있는 건은 아닙니다. 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져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 이동수 의원과장님 수시로 그러면 내년이라도 우리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수시로 한다 하면 여건의 변화가 없이는 수시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건의 원인이 발생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여러 가지 농공단지를 한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 거기에 따른 계획의 수반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는 별도의 대상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복합적으로 협의되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진흥지역 해제의 작업과는 차원이 틀린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과장님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유치에 허가관계가 도움이 되리라생각을 하고 본 의원 조사하기로는 지금 현재 보면 용평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원지로 묶여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 수시로 해결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단단히 챙겨가지고 다른 타 용도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이상입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자칫 희화화하기 쉬운 구호였는데 과장님 의지로 우수상을 받으셨다 하니까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최우수를 위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의 의지가 허가과 전 조직원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시의 기준을 한번 도입할 의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법이 정한 법정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그 기간만큼 일수를 비례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인트를 적립해서 인사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에 보면 법이 정한 법정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때 그 기간만큼 일수를 비례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인트를 적립해서 인사상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여러 가지 허가과장인 저가 저희들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달라하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부시장님도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단축의 시점에서 인센티브도 저는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가 처리되어지면 감사의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저희허가부서에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사실상 업무를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한다 손 치더라도 흠결은 입게 마련입니다. 그 흠결에 대한 공무는 반드시 또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상상의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욕심은 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직원들간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욕심은 낼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는 인사를 담당, 직접 관장하시는 부시장님도 와 계시는데 더 잘 하기 위해서, 최우수를 위해서 한번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허가과 내에서 허가처리를 다른 직원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하는 사람이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밀양시에서는 아주 고마운 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위험부담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분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인사상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평상시에 축적해 놓은 마일리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서 평상시에 법정 정한 처리기간보다 밤늦게 열성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놓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가 진작되는 계기를 한번 도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도입을 하겠다고는 저가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지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인센티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솔직한 마음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지로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특히 의원여러분들의 역할, 울타리 같은 튼튼한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부시장님께서 큰 몫을 해주시면 또한 인센티브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혁신 최우수를 위해서 부시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에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 전 국민들이 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흔쾌히 납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아주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환경부담금이라든지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부담금에 대해서 혹시 조세저항은 없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조세하고 부담금 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세적인 저항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시설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이익부담금 각종의 부담금 성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혼동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원인행위를 하는 분들에 대한 법적 인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윤재화 의원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만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교동택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 허가과장 하진현예. 미납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계속 독려를 해서 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우수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화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민원처리건 2,796건이 처리되었고 그중에서 기업관련 46건이 처리되었다 했는데 이 46건의 민원내용들이 대체 어떤 것이고 이중에서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쯤 됩니까?
76페이지 민원서비스 혁신화 관련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민원처리건 2,796건이 처리되었고 그중에서 기업관련 46건이 처리되었다 했는데 이 46건의 민원내용들이 대체 어떤 것이고 이중에서 허가로 이어지는 경우는 얼마쯤 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금년도 신규허가는 순수히 공장 등록한 신규허가는 10건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럼 나머지 36건의 민원처리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일반적으로 공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던 분야하고는 또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시 다른 마인드의 공장으로 새로 전면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재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민원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 중에서 기업설치를 위한 민원접수가 되었지만 실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실제 허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 박필호 의원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어떤 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어떤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과제는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저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원에 대한 고객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사항은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여건보다도 업무의 질적 향상을 저는 더 중요시 한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어졌을 적에는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가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 허가과 24명 직원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긍정적으로 업무를,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무리한 발언인가 모르겠는 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친절만 가지고는 기업을 유치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도 바꾸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 축구경기에서 보듯이 룰만 잘 따라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축구경기 룰에는 반칙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점을 할 위기에 가면 반칙을 해서라도 막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선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인지도 검토를 한번 하시고 또 가능한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책임행정 차원에서 우리시 간부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이하 책임을 지고 현실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행정 차원에서 실무 하급 직원들한테 어떤 의지를 심어주므로 해서 정말 감동하는 그런 민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명심을 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허홍 의원님 질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물리 생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여러 가지 생수공장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 건으로 사료되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두 분류로 현재 되어지겠습니다. 샘물 가허가를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여타 공장허가라든지 지하수개발, 주택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시장의 책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의 가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저희들 업무를 종된 업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된 업무의 도에서 샘물 가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종된 업무 밀양시장의 권한사항 또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시키고 본인에게 통지한 결과 공장을 하고자 하는 공장주는 샘물 가허가는 여러 가지 주 모토가 환경심사의 평가에 있었습니다. 환경심사평가에서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 넘겼다. 그래서 허가취소는 취하되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밀양시장은 도지사가 샘물 가허가를 잘못 취소한 것에 따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취소했기 때문에 또한 밀양시장도 건축허가라든지 공장허가의 취소는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소의 제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며칠 전에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연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물리 생수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계속적으로 일어났고 여러 가지 생수공장으로 인한 우리지역의 정서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 건으로 사료되어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추진상황은 두 분류로 현재 되어지겠습니다. 샘물 가허가를 도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여타 공장허가라든지 지하수개발, 주택 건축허가 이런 부분은 시장의 책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의 가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저희들 업무를 종된 업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주된 업무의 도에서 샘물 가허가가 취소됨에 따라서 종된 업무 밀양시장의 권한사항 또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시키고 본인에게 통지한 결과 공장을 하고자 하는 공장주는 샘물 가허가는 여러 가지 주 모토가 환경심사의 평가에 있었습니다. 환경심사평가에서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넘기게 된 것은 주민들의 방해로 인해 넘겼다. 그래서 허가취소는 취하되어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밀양시장은 도지사가 샘물 가허가를 잘못 취소한 것에 따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취소했기 때문에 또한 밀양시장도 건축허가라든지 공장허가의 취소는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소의 제기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며칠 전에 심리가 있었습니다만 또한 연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과장님 건축허가 부분들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지요?
○ 허가과장 하진현예. 건축허가는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 허홍 의원그러면 관정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지하수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되어 대집행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사법의 처리중인 사항은 처리결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참고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 허홍 의원본 의원이 건설과에 관정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난날 행정집행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누가 해줄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향후 허가과에서는 이런 민원처리를 할 때 감물리 사건을 견본으로 삼아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허가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하수도과장 백문종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6개 마을에 11억 6,4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남면 연금리 내금마을과 화이바 사원아파트 등 208세대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8월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초동면 두암마을외 3개 마을급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23개소에 16억 5,500만원,상반기 추진실적은 23개소 중 2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수질 불량지역 정수처리시설을 3개소 설치하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용역을 기존 6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4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3km에 3억 8천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일동 한일빌라 주변과 가곡동 한사랑빌라 등 4,700만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일동사무소 뒤편 3억 3,300만원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건은 무안, 초동, 부북면 주민의 마을상수도 사항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광역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2004년 6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1단계 중 마지막 3차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관로매설이 22.4km, 제대가압장을 설치하였고 전체공정은 약 80%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2,000톤 규모의 무안배수지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제대가압장에서 무안배수지까지 가압관로 1,000m를 매설하여 연내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밀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7일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7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용역결과를 환경부의 승인 신청하고 10월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1단계3차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가 되면 초동면, 상남면지역으로 2단계 1차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달에 도로굴착협의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를 하고 7월 중에 하남 서편 양수장에서 초동면 금포리 구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은 30,000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8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 21일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저류조 및 케익호퍼실 슬러지처리, 농․탈수기, 생물반응조 8지 중 6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물반응조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2월 종합 시운전하여 2008년 6월 성능확인검사 및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우리시에 맞는 처리용량 1일 10톤 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9억 9,4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가동중인 슬러지 처리공법인 부숙화시설 현장을 경북 문경과 경남 고성 등 환경직 7명으로 견학을 하였고 우리시에 적합한 슬러지처리공법 부숙화를 선정하여 향후 퇴비로 재활용하고 가로수나 공원 정원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8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100만원으로 대상시설물은 1일 2,000톤 이상 시설인 밀양,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이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시행을 2008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수처리공사입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의 총 사업비는 78억 1,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유입하수 총질소부하량이 1일 400㎏으로 연계수 106㎏의 부하율이 26.5%에 해당해 연계수 부하율이 10% 이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류수 기준 준수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기본용역을 완료하고 국비신청을 2월달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억이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해서 10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도에 연계수처리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오수관을 분리하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 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삼문지구는 79%, 송지지구는 약 82%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삼문과 송지지구를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3페이지 하남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문과 송지지구와 같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km이며 사업비는 185억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방건설기술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검토 중에 있고 밀양시 실시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 채택되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8월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다원, 금산, 퇴로마을 하수도공사는 완료하여 시운전 중이고 7월경 준공예정입니다.
9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분과 2007년도 사업분은 12월 준공예정이고 사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방비 부담분 30%를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6개 마을에 11억 6,400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남면 연금리 내금마을과 화이바 사원아파트 등 208세대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신규급수공사 신청을 받아 8월경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초동면 두암마을외 3개 마을급수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23개소에 16억 5,500만원,상반기 추진실적은 23개소 중 2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질검사를 확대하고 수질 불량지역 정수처리시설을 3개소 설치하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용역을 기존 6개 지역에서 9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84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07년 계획은 3km에 3억 8천만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내일동 한일빌라 주변과 가곡동 한사랑빌라 등 4,700만원을 추진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내일동사무소 뒤편 3억 3,300만원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이건은 무안, 초동, 부북면 주민의 마을상수도 사항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 광역상수도를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2004년 6월 15일부터 올 연말까지 1단계 중 마지막 3차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관로매설이 22.4km, 제대가압장을 설치하였고 전체공정은 약 80%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 2,000톤 규모의 무안배수지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제대가압장에서 무안배수지까지 가압관로 1,000m를 매설하여 연내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밀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10월 17일까지 용역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7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용역결과를 환경부의 승인 신청하고 10월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초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이 1단계3차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가 되면 초동면, 상남면지역으로 2단계 1차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달에 도로굴착협의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를 하고 7월 중에 하남 서편 양수장에서 초동면 금포리 구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88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은 30,000톤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88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8월 21일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저류조 및 케익호퍼실 슬러지처리, 농․탈수기, 생물반응조 8지 중 6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생물반응조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2008년 2월 종합 시운전하여 2008년 6월 성능확인검사 및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우리시에 맞는 처리용량 1일 10톤 규모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9억 9,400만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국내 가동중인 슬러지 처리공법인 부숙화시설 현장을 경북 문경과 경남 고성 등 환경직 7명으로 견학을 하였고 우리시에 적합한 슬러지처리공법 부숙화를 선정하여 향후 퇴비로 재활용하고 가로수나 공원 정원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8년 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7,100만원으로 대상시설물은 1일 2,000톤 이상 시설인 밀양,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이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시행을 2008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91페이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수처리공사입니다. 축산폐수,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의 총 사업비는 78억 1,5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유입하수 총질소부하량이 1일 400㎏으로 연계수 106㎏의 부하율이 26.5%에 해당해 연계수 부하율이 10% 이내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류수 기준 준수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기본용역을 완료하고 국비신청을 2월달에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2억이 부족하여 추경에 확보해서 10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2008년도에 연계수처리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오수관을 분리하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 후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삼문지구는 79%, 송지지구는 약 82%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삼문과 송지지구를 10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3페이지 하남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삼문과 송지지구와 같이 동일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1km이며 사업비는 185억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지방건설기술 입찰방법 심의를 완료하였고 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검토 중에 있고 밀양시 실시설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안 채택되었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8월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다원, 금산, 퇴로마을 하수도공사는 완료하여 시운전 중이고 7월경 준공예정입니다.
95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 사업분과 2007년도 사업분은 12월 준공예정이고 사업비 부족액에 대하여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지방비 부담분 30%를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인구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 잘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과 유익한 웃음을 주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83페이지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저가 짚겠습니다. 앞서 결산검사 때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 내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온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앞으로는 55개 항목을 늘려서 의무화하는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질 불량지역의 정수시설처리를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 잘 추진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행복과 유익한 웃음을 주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83페이지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저가 짚겠습니다. 앞서 결산검사 때 보건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은 바 있는데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우리 자체 내에서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온 것으로 이야기 들었고 앞으로는 55개 항목을 늘려서 의무화하는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질 불량지역의 정수시설처리를 3개소 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황인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6월달에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건소에서 현재 저희들 13개 항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건당 5만 6,500원에서 약 7천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기관에 할 경우 총 2008년도 3/4분기 중에는 저희들 마을상수도 304개소에 전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책정했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3/4분기 수질검사를 전수하고 할 경우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개 지역 수질 불량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덕암에 보론, 산외 엄광에 망간, 청도면 구기 구치골에 비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에도 해마다 각 3개 지역을 해왔습니다.
먼저 2006년 6월달에 먹는물 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건소에서 현재 저희들 13개 항목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건당 5만 6,500원에서 약 7천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기관에 할 경우 총 2008년도 3/4분기 중에는 저희들 마을상수도 304개소에 전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책정했고 추경 때 저희들이 확대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3/4분기 수질검사를 전수하고 할 경우 약 1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3개 지역 수질 불량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덕암에 보론, 산외 엄광에 망간, 청도면 구기 구치골에 비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처리 용량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정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 2005년도, 2006년도에도 해마다 각 3개 지역을 해왔습니다.
○ 황인구 의원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를 앞으로 삼랑진, 부북, 초동지역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탁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위탁관리는 용역업체에 배수지청소와 주변에 약품투입이라 든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도 예산으로서, 도 특수시책으로 해왔습니다. 종전에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 무안, 청도 6개 지역을 하던 것을 삼랑진, 부북, 초동지역을 더 확대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황인구 의원이 지역에 광역상수도 들어갔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부북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부북면사무소 용포지역이라든지 무안 넘어가는 제대 그쪽하고 삼랑진도 삼랑진읍소재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만 나머지 여타 위쪽에는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좋은 물을 과장님께서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1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된다면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 알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황인구 의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마을상수도 304개소 수질검사를 54개 항목을 했을 때 농사용 지하수라든지 오염이 다소 진행되고 있다 판단되어 집니다. 54개 항목을 했을 때는 몇 개가 다소 부적합이 나올 것으로 생각도 되어집니다.
○ 황인구 의원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10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9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업량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계획사업에 6개소에서 올해 2006년도에는 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저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본 의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10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94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사업량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계획사업에 6개소에서 올해 2006년도에는 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저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양순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 보면 확보된 것이 사실상 위의 다원, 금산, 퇴로, 남기, 시전, 포평은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발주된 것이고 팔풍마을은 사업비는 왔더라도 그 당시 즉 말하면 발주가 안 되어 2007년도에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에 보면 확보된 것이 사실상 위의 다원, 금산, 퇴로, 남기, 시전, 포평은 2006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말에 발주된 것이고 팔풍마을은 사업비는 왔더라도 그 당시 즉 말하면 발주가 안 되어 2007년도에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 양순자 의원94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는 46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후에는 4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 책에 보면.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것 정확한 판단은 저가 못 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연말에, 한꺼번에 당해연도에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조금 내려왔다 발주되는 부분도 있고 이듬해에 발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개소 관계나 그 관계는 별로 양순자 의원님께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장께서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82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45개 마을로 되어 있고 2008년 이후에 해야 될 사업만도 18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실제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량은 6개 마을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8년 이후에 182개 마을 언제쯤 다 될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급수마을로 지정된 그런 농촌지역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로의 노후화라든지 저장탱크의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도 실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시설보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그 시점까지 기간동안에 이런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이 245개 마을로 되어 있고 2008년 이후에 해야 될 사업만도 18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실제 행하여지고 있는 사업량은 6개 마을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08년 이후에 182개 마을 언제쯤 다 될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광역상수도 급수마을로 지정된 그런 농촌지역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로의 노후화라든지 저장탱크의 노후화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도 실제 중복투자라는 이유로 지금 현재 시설보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그 시점까지 기간동안에 이런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화로 인한 민원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박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182개소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이 1차, 2차, 3차 사업 무안 넘어가는 것이 3차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2단계는 지금 현재 아직 발주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2단계 설계는 예를 든다면 상동, 산외, 산내, 부북이라든지 부북도 지금 광역이 들어갈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면소재지와 지금 현재 무안 넘어가는 선로에서 사포 쪽으로 가는 것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개소수가 많은 것은 아직까지 광역을 넣을 수 있는 지방상수도 국비보조를 받아 기본적인 아직까지 마을에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 박필호 의원님 마을상수도 광역은 넣어 주지 않으면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즉 말하면 주된 것이 배수지인 모양인데 관로는 어차피 새로 저희들 깔아주어야, 노후관을 교체해주어야 누수가 적습니다. 관로교체는 우선시되어야 되고 배수지교체나 보수나, 보수는 시급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배수지 신설이나 교체부분은 지난해 도종합감사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중복투자라 하여. 그런데 배수지교체도 사업비가 도의 감사지적도 있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원활치 못해 그렇는데 저희들도 어느 특정지역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전혀 투지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개선투자가 환경부에서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2008년 이후 182개 마을은 2단계사업이고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중복투자라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그 논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든다면 밀양댐 단장면에 댐은 거기에 있어도 그 주변에서 물을 먹으려면 앞으로 향후 이 추세로 간다면 10년 후에라도 댐은 거기에 있지만 물은 다원에 있는 정수장의 물을 다시 관로를 깔아간다면 상당한 시일이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에 따라서 2단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도 지금 감사시에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박필호 의원님 향후 많은 시간이, 오랜 10년이라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된 부분은 어떤 인근 벌써관로가 광역이 지나가는 자리인데도 배수지교체를 해줬기 때문에 중복투자다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면 광역상수도 관이 지나가는 곳은 2단계사업이 아니고 근자에 곧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은 그렇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런 마을 중에서도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보완이 필요한데 보완을 못해주고 있는 것이 중복투자라는 이유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렇다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빨리 실시하든지 아니면 시설 보완책이따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물은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의원님 질의는 단시일내 광역도 주지 않으면서 즉 말하면 배수지교체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안해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판단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마을상수도 부분은 현재까지 전혀 투자를 안하다 내년도에, 저희들도 마을상수도에 우선 순위를 정해 정해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일부 지원이 된다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내년쯤 아마 되지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상수도요금 검침은 기능직도 있고 상용직도 있고 검침원이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를 조사하고 연구해본 결과 일용직 보다 주부검침제를 도입해서 획기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업무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도입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는 어떤 곳은 저도 알기로 통장이 건당 얼마 씩 해서 800원인가 고지서 배부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 주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상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쉽게 말하면 생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 관련해 하루에도 몇 건 상하수도과에 찾아옵니다. 그 부분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앞으로 향후는 무인 자동검침 지나가면서 눌러가지고 하는 그런 진해 쪽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 검침원이 팀워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데 쓰고 주부를 쓰자는 것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윤재화 의원경북 지방인데 건당 600원을 주면서 주부들의 특징상 아주 세밀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검침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왕 검토를 한번 해서 효과가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특별예산까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우리가 마련하면서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투자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밀양시 누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정확한 서류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수율이 조금 향상된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60.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사실상 유수율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공사로 인해 관이 파열되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적으로 관이파열되어 순수하게 누수를 잡아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다른 공사나 다른 것으로 해서 큰 관이 파열되었을 때는 상당한 양이 나갑니다.
○ 윤재화 의원단순비교는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신설 창원시 18%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면서 하수관거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의향을 묻겠습니다. 지금 기 시내 하수관거가 정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줘서라도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거에 대해서 차입관거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유입되는 차집관로의 실태조사 말씀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감독을 해왔는데 특별한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의원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관거를 정비했지만 사실 재료가 바뀌고 개량이 되고 공법을 개량하다 보니까 개량공사를 끝내고 돌아서서 뒤에 보면 누수가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차집관로에 상당 부분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하내시경 기계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 행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내시경부분에 대해서는 고가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실태파악 하는데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두 가지를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하수관과 관련해서 도시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등등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교류를 해서라도 적어도 한 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비, 같은 단가로 발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공유를 좀 해주십사고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상반기 마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두 가지를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한 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는 하수관과 관련해서 도시과, 환경관리과, 상하수도과 등등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상하수도과 이렇게 있는데 이 정보교류를 해서라도 적어도 한 청에서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비, 같은 단가로 발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공유를 좀 해주십사고 당부를 드렸는데 혹시 상반기 마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하수관거나 관로공사를 하수구가 주 아니겠습니까? 다른 도시계획사업하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을 단가면에 서로 교류, 저희들 명확하게 하기는 사업비가 각각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명확하게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 못 하더라도 서로 정보교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기술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어도 단가는 같지 않더라도 적어도 하수관거 재료에 대해서 만이라도 우리 밀양시 메뉴얼을 상하수도 과에서 한번 정해서 기준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적어도 재료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발주는 따로 하되, 설계는 따로 하되 재료만이라도 같게 처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 하수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상하수도과를 비롯해서 건축과, 도시과, 각 방식도 다르고 다 달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때 물론 다들용역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리를 거의 마을리장들이 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는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 즉 말하면 행정자치부 중앙부서에 있던 것을 환경부에 이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서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신 팔풍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 거의 발주, 설계까지는 거기에서 하다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서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신 팔풍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과에 거의 발주, 설계까지는 거기에서 하다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단위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하수처리장에 위탁을 줘 가지고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관리를 어떻게 한다구요? 마을단위 하수처리.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합니다.
○ 윤재화 의원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계속 중요한 업무니까 늘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지금 서춘수 부시장님께서 현장방문 및당면한 업무추진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지금 서춘수 부시장님께서 현장방문 및당면한 업무추진 관계로 이석을 하셔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의원의장님!
○ 의장 장태철예.
○ 정윤호 위원한 5분간 정회했다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 건의를 드립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5분간 정회코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는 6개 담당이 정원 30명, 현재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들늪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약산 산들늪이 2006년도 12월 28일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고산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 창녕 우포늪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습지주변 훼손상태 또는 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훼손복구계획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부,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현지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산늘늪 습지보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부터 연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12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등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환경부에서 환경부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2007년도 1기분에 8억 1,577만 1천원, 과년도 12억 3,291만 5천원 해서 총 20억 4,868만 6천원이 금년도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부과․징수한 금액이 7억 5,755만 1천원을 징수하고 미납금액이 12억 9,11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1기분 부과 이후 저희 환경과 전 직원들을 독려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독려해서 특별 일소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1억 303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아울러 1기분과 같이 전 직원들을 독려해서 목표를 10억 미만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배출업소 156개소등 총 481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오염행위 주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생활공예 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157개소 등 총 871개소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중 특별관리공사장이 6개소, 특별관리 악취발생사업장이 7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정공사장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수계 주민지원사업․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BOD 기준 목표수질이 BOD 기준 2ppm입니다. 삼상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연간 약 8일 간격으로 30일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1,782㎏이 할당량인데 그 중에서 512.3㎏을 할당하고 잔여1,269.7㎏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삼상교에서 측정한 결과9회 했는데 3ppm입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는 4.3ppm입니다. 이것은 봄철 갈수기로 다소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평균치는 1.9ppm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총 금년에 27건에 사업비 9억 4,700만원입니다. 숭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23건 8억 2,700만원은 기 거의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한 1억 2천만원은 부지매입 등으로 추경에 과목을 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할당부하량은 건식밀양공장외 3개 사업소로서 1일 6.8㎏ 할당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에 전 사업장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다음 취수장에 대한 보호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태까지는 BOD 기준만 했는데 앞으로는 총인에 대해서도 수질을 강화하고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안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에 하수관거를 3.9km, 중계펌프장 1식 해서 총 사업비 6억 1,500만원으로 국비 3억 8,500, 시비 2억 3천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5㎞에 4억 8천이었습니다만 3.9km에 6억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연장이 조금 늘어나고 사업비가 다소 늘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 2차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 국비지원금 1억 3,500만원을 금년도 2007년도에 조기 배정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착공 거의준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착공준비가 되었습니다. 착공을 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가꾸기입니다. 깨끗한 밀양환경 이미지 제고와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깨끗한 밀양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실적을 충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2,060개소, 단독정화조 등 해서 11,48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예방과 수집운반 업체의 투명한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센터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장과 소각장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시설과 비교 검토해서 절감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소각장은 관내에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시설의 능력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본다면 소각장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에는 6개 담당이 정원 30명, 현재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산들늪 습지보호지역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약산 산들늪이 2006년도 12월 28일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고산습지보호지역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 창녕 우포늪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습지주변 훼손상태 또는 시설물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훼손복구계획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환경부,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등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 현지측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으로 시청 소회의실에서 산늘늪 습지보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8월부터 연말까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고 12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 등은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환경부에서 환경부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2007년도 1기분에 8억 1,577만 1천원, 과년도 12억 3,291만 5천원 해서 총 20억 4,868만 6천원이 금년도 부과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부과․징수한 금액이 7억 5,755만 1천원을 징수하고 미납금액이 12억 9,11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지난 1기분 부과 이후 저희 환경과 전 직원들을 독려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독려해서 특별 일소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1억 303만 6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아울러 1기분과 같이 전 직원들을 독려해서 목표를 10억 미만으로 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는 대기배출업소 156개소등 총 481개소의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예고제를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오염행위 주민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생활공예 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157개소 등 총 871개소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중 특별관리공사장이 6개소, 특별관리 악취발생사업장이 7개소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특정공사장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수계 주민지원사업․오염총량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BOD 기준 목표수질이 BOD 기준 2ppm입니다. 삼상교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에서 연간 약 8일 간격으로 30일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할당부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1,782㎏이 할당량인데 그 중에서 512.3㎏을 할당하고 잔여1,269.7㎏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저희가 삼상교에서 측정한 결과9회 했는데 3ppm입니다. 작년도 2006년도에는 4.3ppm입니다. 이것은 봄철 갈수기로 다소 수질이 좋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평균치는 1.9ppm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총 금년에 27건에 사업비 9억 4,700만원입니다. 숭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23건 8억 2,700만원은 기 거의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한 1억 2천만원은 부지매입 등으로 추경에 과목을 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할당부하량은 건식밀양공장외 3개 사업소로서 1일 6.8㎏ 할당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에 전 사업장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다음 취수장에 대한 보호구역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태까지는 BOD 기준만 했는데 앞으로는 총인에 대해서도 수질을 강화하고 할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접안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남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하남읍 양동리에 하수관거를 3.9km, 중계펌프장 1식 해서 총 사업비 6억 1,500만원으로 국비 3억 8,500, 시비 2억 3천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3.5㎞에 4억 8천이었습니다만 3.9km에 6억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연장이 조금 늘어나고 사업비가 다소 늘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이 사업이 2007년도, 2008년도 2차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분 국비지원금 1억 3,500만원을 금년도 2007년도에 조기 배정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착공 거의준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착공준비가 되었습니다. 착공을 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환경가꾸기입니다. 깨끗한 밀양환경 이미지 제고와 시민환경의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깨끗한 밀양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1회용품사용규제와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이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실적을 충실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시설2,060개소, 단독정화조 등 해서 11,48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예방과 수집운반 업체의 투명한 요금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센터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 없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별장과 소각장의 운영비용 절감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시설과 비교 검토해서 절감방법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 소각장은 관내에 배출되고 있는 쓰레기 발생량과 소각시설의 능력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를 내다본다면 소각장 2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중에 이 시기에 가장 시급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내용의 보고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저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자연발생유원지 중의 하나인 긴늪 솔밭 유원지는 지역주민인 기회부락 솔밭 보전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손진곤 의원어떻게 관리운영 주체와 한번 면담을 주선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직까지 한바가 없습니다. 이전에 저가 시설에 대해서 한바가 없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아직까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면담주선도 안하고 만나보지 않았다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저가 일전에 의회직원을 동원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하도 답답해 여기에 보시면 스프레이를 가지고 식수불가 적어 놓았습니다. 뿌려놓고 들어가는 곳곳에 이것이 우리 밀양의 대표유원지에서 있어야 할 행태입니다. 연간 수십만 명이 긴늪 솔밭을 찾아오고 있는데 이 입간판도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단체에서 설치해놓은 입간판도 있습니다. 이것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한 두개로 정리해야 될 것을 이것 말고 맞은편에도 또한 댓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그 입구에 밀양 영화 홍보한다고 표지판을 또 하나 그럴듯하게 해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또 한 번 보십시오. 가깝게 있는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긴늪유원지는 정말 우리밀양의 대표유원지입니다. 주체가 기회주민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만나서 일단은 사업비를 밀양시에서 들여서라도 시설개선과 찾아오는 행락객이나 피서객들한테 아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 원금만이라도 수년간에 걸쳐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만나서 의논을 해보라 했는데 아직까지 의논을 안 했다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일할 생각이 없는 것아닙니까?
들어가는 입구 또 한 번 보십시오. 가깝게 있는 건설도시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긴늪유원지는 정말 우리밀양의 대표유원지입니다. 주체가 기회주민이라고 해서 그냥 놓아둘 것이 아니고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만나서 일단은 사업비를 밀양시에서 들여서라도 시설개선과 찾아오는 행락객이나 피서객들한테 아주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그 다음 원금만이라도 수년간에 걸쳐 정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만나서 의논을 해보라 했는데 아직까지 의논을 안 했다면 환경관리과에서는 일할 생각이 없는 것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국가국립공원, 시립공원, 도립공원 전부다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기 시작된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당장 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저희 자세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손의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국가국립공원, 시립공원, 도립공원 전부다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론이 분분하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금년에는 그런 준비가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기 시작된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나 저런 부분이나 당장 현실에 접근하고 있는 저희 자세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손의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현지 확인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에 와서 조치결과 보고를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저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 했는데 우리 밀양에 있는 밀양에서 한 기관의 장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다르게 밀양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밀양의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 밀양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가장 최 입구에 있는 이 유원지에 스프레이 가지고 식수불가 뿌려 놓았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은 단지 하나 주체가 기회주민이기 전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단지 하나 주체가 기회주민이기 전에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다음에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양순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재활용매각이 40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78톤인데 올해 줄어들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가격은 또 차이가 더 납니다. 전년도에는 478톤인데 올해는 405톤입니다. 책자는 전년도 책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07페이지입니다. 폐자원 수거 및 재활용 촉진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재활용매각이 40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78톤인데 올해 줄어들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보면 가격은 또 차이가 더 납니다. 전년도에는 478톤인데 올해는 405톤입니다. 책자는 전년도 책이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금액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순자 의원톤수는 줄었는데 가격은 더 늘어나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일률적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선별된 재활용품이 13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오히려 단가가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고가로 해서 이 사람이 현실성이 없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단순하게 선별된 양과 가격을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별장에서 나오는 선별된 재활용품이 13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성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는 오히려 단가가 높았습니다. 높아가지고 처음에 입찰을 볼 때 고가로 해서 이 사람이 현실성이 없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단순하게 선별된 양과 가격을 비교하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지금 가격이 1, 200만원도 아니고 천단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도 그렇고 농업용 폐비닐 수집에서도 올해는 477톤이고 전년도에는 891톤으로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참고로 자료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농업용 폐비닐 수집에서도 올해는 477톤이고 전년도에는 891톤으로또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중에 참고로 자료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잘 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원가조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업체까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주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올해 2007년도에도 2006년도 하고 다른 업체로 바뀝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난 예산심의 때 손진곤 의원님이 너무 용역비를 남발하는 것 아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용역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있었는데 저가 실무자와 협의를 한 결과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격년제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적으로 산출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격년제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가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다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럴 생각입니다.
○ 양순자 의원전년도에는 보면 기간이 2006년도 9월 18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 60일간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결과. 그러면 기간이 짧게 60일간으로 이렇게만 하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용역기간이 그런 것이고 저희가 만약 한다면 기존 금년도 산출한 내역과 그 다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률, 그렇게 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손진곤 의원 발언에 과장님 답변에개인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산건위 소속이면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만 하반기에 더 잘 하자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우리 밀양시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한국 플라스틱 연합회에서 만들어진 표준규격대로 만들고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비닐봉투 말씀입니까?
○ 윤재화 의원예.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표준규격인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화 의원표준규격의 두께가 0.025㎜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봉투가 좀 얇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얇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얇다 보니까 고양이의 훼손이 아주 심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봉투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광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던데 우리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하실 용의가 없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러면 쓰레기봉투에 각 업체나 또는 판매소에서 돈을 주고 광고를 한다. 타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예가 있다면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또 참가하는 업체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배출기준이 강화되었죠?
다음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배출기준이 강화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의원거기에 보면 수분량이 90%에서 95%로 변동되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 90% 배출량에서 95%로 수분 량이 늘어남으로서 시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95% 수분 량을 만족시킬 시설개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 시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처리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대형업소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 위탁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윤재화 의원쓰레기 처리 역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역시도 위탁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전체 컨트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닙니다.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기존 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에서 운반을 해서 우리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대형 물량이 많은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의 우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직접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 시에서 감독도 안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단지 적정 처리여부만 확인하는 것이지요. 위탁처리를 하여 제대로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데 나오는 것은 없는지 이런 감독만 하는 것이지 처리자체에 대해서 시가 맞니 안 맞니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위탁처리업체가 해양투기를 하던 자기들 퇴비를 하던 뭐를 하던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차제에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 폐수에 대한,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한번 도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도 종량제가 사실상 스티커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판매하는 물량에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량제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티커를 판매하는 물량에 따라서 스티커를 판매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량제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윤재화 의원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같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고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같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재난관리과에도 제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 삼랑진 우곡리 늪지에 뉴트리아가 나타났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현장에 한번 가봤죠?
앞서 본 의원이 재난관리과에도 제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과장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그 현장에 나가 보셨겠지만 우리 삼랑진 우곡리 늪지에 뉴트리아가 나타났을 때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 현장에 한번 가봤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정윤호 의원양산, 창녕에 다 뉴트리아가 나타나 양산, 창녕에서는 그 사후대책을 총으로 뉴트리아를 잡았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에는 그 뉴트리아가 나타났다는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듣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직접 그 자리에 가서 뉴트리아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만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뉴트리아 서식지가 제방인데 그리고 번식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지금 제방 어느 곳에 몇 개의 구멍이 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뉴트리아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도 없이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언론보도가 끝난 이후로는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일전에 저가 한번 휴게실에서 정의원님께 말씀드린바 있는데 당장 환경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 해봐야 어떤 피해보고 사례가 있으면 피해보고를 받아서 포획 허가해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공동 피해 방제단을 운영합니다, 20명. 그 사람들한테 어떤 부탁을 뉴트리아를 좀 잡아달라는 그런, 저가 생각하기로는 가급적이면 삼랑진에 총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수렵협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의논을 해서 병행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본 의원의 질의는 피해가 일어나고 난 뒤 보상을 해주는 것 보다 지금 창녕이나 양산에는 바로 수렵협회가 총포허가를 받아서 총으로 포획을 했다는 보도를 들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러니까 저희도 공동방제단 총포 허가를, 운영을 할 때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총포로 사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총포 허가를 신청하고 또 삼랑진에 총을 가진 사람들 지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삼랑진 사람들을 포함시켜 포획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포허가 신청도 해봤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공동방제단 운영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 정윤호 의원그 공동방제단 운영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같으면 인근 지자체인 양산, 창녕은 어떻게 해서 진작 뉴트리아가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마자 불가 며칠 상간에 총으로 포획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우선 피해를 본 농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 현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엽사에게 총을 허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삼랑진 피해농가에서 저희 시에 신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좋습니다. 피해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을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농가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그때 가서 뉴트리아를 잡겠다는 지침을 우리 밀양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정말 질의를 던지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만약에 그 뉴트리아 쥐가 번식을 많이 해서 제방에 서식을 하면서 우곡에서 검세리로 통하는 그 제방에 구멍을 여러 개 내어 만약 큰 홍수가 이번 8, 9월달에 있다든지 큰 비가 와 그 제방이 유실되고 막대한 피해를 삼랑진 주민들이 많이 입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 질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참고로 지난번에 뉴트리아 피해관계 전 읍면동에 피해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삼랑진에서 피해상황 보고 들어온 것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러면 뉴트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아무도 없으면 뉴트리아가 몇 십마리 몇 백마리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어도 전혀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뉴트리아를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을 못 세웁니까? 그 피해신고가 들어와야만 뉴트리아를 포획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어떻게 잡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 정윤호 의원국장님 그것이 없습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 신청이 안 들어 오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뉴트리아가 삼랑진 우곡지구에 율동지구에 뉴트리아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그 뉴트리아를 우리가 어떻게 포획을 해 보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윤호 의원예.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죄송합니다. 저도
○ 의장 장태철건설도시국장님 진행은 정윤호 의원과 건설도시국장만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에게 발언을 듣고 싶다고 정윤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의원여러분 발언대에 나와서 국장님의 발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건설도시국장 이동수입니다.
의사 진행순서를 잘 몰라 실수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트리아는 저도 1, 2개월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환경스페셜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트리아는 저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서 알았습니다만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놈이 또 방금 말씀처럼 제방 밑에 아주 큰 구멍을 파서 그 밑에서 서식을 하다 밤 되면 나와 농작물을 해치고 밤에 해치고 낮에는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방 밑에 큰 구멍을 파는 동물이었습니다. 정확한 출생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육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생화 되어버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랑진 미전, 칠성 삼랑진 낙동강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 되고 바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포획계획을 수립해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과장 말씀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 그렇게 해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런 것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면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포획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으나 우리가 미처 못한 것은 오늘 저가 여기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도 낙동강유역청과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이 뉴트리아를 포획해서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적게 나도록 하고 특히 홍수시에 제방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순서를 잘 몰라 실수한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뉴트리아는 저도 1, 2개월 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KBS 환경스페셜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뉴트리아는 저가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서 알았습니다만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밤에만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놈이 또 방금 말씀처럼 제방 밑에 아주 큰 구멍을 파서 그 밑에서 서식을 하다 밤 되면 나와 농작물을 해치고 밤에 해치고 낮에는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서 제방 밑에 큰 구멍을 파는 동물이었습니다. 정확한 출생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사육을 목적으로 해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야생화 되어버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랑진 미전, 칠성 삼랑진 낙동강변에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 되고 바로 낙동강유역청에서는 포획계획을 수립해 포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환경관리과장 말씀처럼 아무런 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야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 그렇게 해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런 것이 언론에서 보도되었다면 우리 자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해서 그것을 포획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랬으나 우리가 미처 못한 것은 오늘 저가 여기에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우리도 낙동강유역청과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이 뉴트리아를 포획해서 잡는 방법을 연구하고 농작물 피해가 적게 나도록 하고 특히 홍수시에 제방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꼭 큰 피해가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낙동강유역청과 잘 협의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동수저희들 늦었지만 말씀처럼 방법을 강구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과장님 폐지된 취수장 보호구역해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여기에 맞추어 앞전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잠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 의원이 오늘 아침 알아본 결과에는 경상남도의회에서도 물금 매리취수장 수변지역지정에 대해서 반대건의서와 그리고 결의문도 채택을 해놓고 있는 상태랍니다. 본 의원도 모래 25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 건의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 집행기관에서도 물금 매리취수장 수변지역지정 반대시민들의 반대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나 그리고 환경부나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용갑의원을 방문해서 시민들의 아주 강력한 반대의사를 전달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시 우리 시의 입장을 지금과 같은 여론 하에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저희 시의 입장을 공문으로 관계부처에 올려줬다는 이야기를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전체 전반적인 어떤 동향보고라든지 이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일단 공문이 서류상으로 보낸 부분이니까 어떤 전체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동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 입장을 취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윤호 의원간담회 이후로 환경부나 그리고 낙동강환경청에서 별도의 지침이, 수변지역 지정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예.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그리고 전 밀양시민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것은 백지화를 시키고 수변지역 지정만큼은 피해가야 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수 의원이동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일 교통량이 수천대가 교행 하는 도로변에서 악취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악취발생지역에 지도점검을 21회나 하고 또 개선 권고도 했다는데 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농산물 퇴비공장의 악취부분은 무안면뿐만 아니고 초동, 또는 상남면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민원도 많이 접했고 저희들 현지에도 많이 가봤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의원님들 좀 양해 해주셔야 될 사항이 현행 법령으로 농사와 관련한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규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민원접수와 아울러 관계 관련공무원들이 누차 현지에 가서 지도도 하고 또는 개선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하도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전 보다는 나은데 가서 물어보면 전 보다는 나은데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악취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직접 시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것은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악취를 재고, 재도 만약에 초과를 한다면 개선 권고할 사항이지 어떤 처벌이 따르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있지 계속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재야되는데 저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그 시간적인 타이밍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로서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이동수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업장이 들어서고부터 수년이 지나도 하나도 개선한 흔적이라고는 없고 요즘은 보행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여름철 하절기에 차문을 열어 놓고 지나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악취가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 민원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꾸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그럼 개인이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이것은 무슨 대안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래서 앞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저희로서는 상급기관에 그런 부분 처벌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지어달라고 건의하는 그런 길밖에 없고 또 민원이 있으면 직접 가서 확인을 거쳐 하다보면 좀 낫고 현재 입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동수 의원그럼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민이 공해로 인해 피해를 봐도 행정기관에서 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악취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 초동 강림유기에서 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 수 년을 그렇게 겪어 왔는데 만약에 처벌규정이 있었다면 왜 처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옛날 초동 강림유기에서 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 수 년을 그렇게 겪어 왔는데 만약에 처벌규정이 있었다면 왜 처벌하지 않았겠습니까?
○ 이동수 의원그럼 악취 측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 한해 두해가 아니고 계속해서 수년이 지나도 그 악취는 그대로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정도로 악취가 심한데 이것을 행정당국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대안 방법이 없습니까? 그대로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래서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없는 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벌할 능력도 없고.
처벌할 능력도 없고.
○ 이동수 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109페이지 환경센터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폐처법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은 매년 5억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경우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향후 10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지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금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의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10년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수도 없고 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달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김의원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각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10년차입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10년을 적용해서 일반적으로 10년이다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정할수도 없고 해서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달까지는 자체적인 어떤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기철 의원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김기철 의원이 부분은 사실상 지역주민간 밀접한 관계도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정말 내용도 충실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와 그런 부분도 서로 교감을 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검토를 해주시면서 이 쓰레기매립장 지원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다 회의를 속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11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반기 추진계획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BIS 구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용역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의 계획수립용역과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을 올해 용역을 마무리해서 확정고시를 2007년도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2007년도 12월달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2008년 5월달에 확정고시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신설, 경보등 설치보수,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공영 노상주차장 지도점검과 시내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번 양순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동식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송질서를 밀양역 주변으로 해서 주요 지점에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다음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화물운수업의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마무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친절한 자동차 등록안내가 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가입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114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반기 추진계획만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BIS 구축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용역의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 대중교통의 계획수립용역과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을 올해 용역을 마무리해서 확정고시를 2007년도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2007년도 12월달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은 2008년 5월달에 확정고시해서 시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교통신호등 신설, 경보등 설치보수, 반사경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차장 및 교통편의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는 공영 노상주차장 지도점검과 시내 농촌지역의 버스승강장 설치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번 양순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동식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주․정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송질서를 밀양역 주변으로 해서 주요 지점에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다음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단속, 화물운수업의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마무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친절한 자동차 등록안내가 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의무보험 지연가입자 가입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 의원입니다. 114페이지 택시종량제 실시에 따른 개인 택시 신규공급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공급에 보면 우리 밀양시 개인택시 받을 때 몇 대가 나왔습니까? 신규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2005년도에 총량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12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전에 38대가 나와 가지고 2005년도에 15대가 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양순자 의원되었으면 올해 2007년도에 12대가 또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분이 12대입니다. 2006년도, 2005년도에 각각 나갔습니다.
○ 양순자 의원나머지 남은 것은 몇 년도에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07년도분 12대만 남아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총 38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것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이 부분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 양순자 의원2006년도 3월달에 15대 나갔고 2007년도에는 아직까지 얼마 나갔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12대 나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07년도는 아직까지 하반기에 검토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이번에 무슨 소송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 지금 현재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 기사님들은 알기를 2007년도 12대가 시에서 나온다. 나머지는 2009년도에 시에서 확답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본 의원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난번 대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버스기사분 다섯 분이 왜 개인택시를 허가 해주는데 있어 개인택시 운전기사들만 참여시키고 일반 버스라든지 화물업은 왜 안 하느냐 하여 결국은 행정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경상남도 이 부분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시군 과장 회의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건교부에서 어떤 표준안을 이런 부분 마련해주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마다 달라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과장님 그 버스회사에서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져 가지고 이 앞 며칠전에 기사님들 찾아 오셨죠, 시청에.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그 부분을 건교부라든지 도라든지 건의된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 온다든지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어느 정도 빠짐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 기사님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수고를 하시고 했는데 시에서 되도록이면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 기사님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해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이 부분은 대법에서 소송에서 패소가 되므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여러 가지에 미치는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벽지노선 49개 노선인데 업체는 몇 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몇 페이지입니까?
○ 양순자 의원114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벽지노선 49개 노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와 마을버스 7개 업체 7대가 해당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도 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이 제대로 지원보다 시민들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지 대중의 많은 이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115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시 행정에서도 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대중교통이 제대로 지원보다 시민들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지 대중의 많은 이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여기에서 언급하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대중교통이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또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 현황이나 목표, 개선확충, 또 벽지노선 이용주민들의 편익증진 이런 어떤 교통행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양순자 의원예.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밀양시만이라도 행정기관에서 부제를 제대로 지켜서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시로 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택시 대중교통의 불친절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양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활성화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용시민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예.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부제를 입구에 차라리 붙이지 말든지 아니면 부제는 어엿하게 붙여 놓고 공무원들이 아직도 다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시청에 말입니까? 시청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 양순자 의원그렇다면 과장님도 교통과이기 때문에 본 의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회계과 과장님과 의논해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예.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저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보급에 따라 배정에 따른 패소판결로 해서 2005년도에 개인택시 배정을 38대 배정받아서 15대를 배정하고 23대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개인택시 배정에 따른 소송패소에 따른 배정문제를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죄송합니다. 조금 전 저가 현황파악이 잘못되어 지금 2005년도에 15대가 나가고 2007년도에 12대, 2009년에 9대 하여 38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건의된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뚜렷하게 이 부분을 어떤 서류화해서 건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회의때 어쨌든 개인택시를 허가 해주는데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안 오게끔 뭔가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교통부에 건의된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뚜렷하게 이 부분을 어떤 서류화해서 건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회의때 어쨌든 개인택시를 허가 해주는데 있어 일선에서 혼선이 안 오게끔 뭔가 하나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구두상으로 해 놓았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회의석상에서 했습니다.
○ 황인구 의원구두보고를 해도 괜찮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회의석상에서 구두로 해도 결국은 서류와 다를 바 없습니다.
○ 황인구 의원그런데 저가 알기로는 건설 중앙부처에서 항상 거기에 따른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 내용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가지고 지침이 정해진다든지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두상으로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과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금년도 2007년도에 개인택시가 12대 배정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황인구 의원그럼 상반기에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 황인구 의원1년에 한번인데 상반기에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안했습니다.
○ 황인구 의원안 하셨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황인구 의원그러면 여기 버스업계 종사자들 5명이 대법원까지 가는 고통은,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2007년도에 만약 개인택시를 배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소송한 사람들한테도 배정이 되어집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난번에 그분들이 저희 과에도 두세 차례 방문을 했고 또 시장님과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다섯 분들이 사비를 써가지고 그런 소송까지 하여 승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공히 그 다섯 분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판결문에는 이 내용 자체가 그분 다섯 분들한테 허가를 해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왜 버스업계를 참여 안 시켰느냐? 참여를 시켜야 된다, 앞으로. 그런 소송결과가 나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택시 허가계획에는 그분들 다섯 분을 찍어서 이렇게 해준다는 부분은 보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황인구 의원그럼 앞으로 2007년도 개인택시는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들을 배제시켜놓고.
이분들을 배제시켜놓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저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비율 그러니까 택시업계, 버스, 화물업계에 배분을 어떻게 처음에 할것이냐 이런 기준. 배분을 했을 경우에 경력에 몇 % 점수를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저가 여기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왜냐하면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도 없고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 황인구 의원그러면 과장님 그날 시장님과 당시에 소송을 주도했던 버스업계 기사님들 하고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시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가 답변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소송결과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거명해서 이분들한테 주시오 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저희들이 판결이니까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내용자체가 저희들이 도라든지 건교부에 그 부분 유권해석을 새로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그런 뜻이 아니고 버스라든지 기타 운수업계에도 앞으로는 개인택시를 허가해주는데 전부다 참여를 시켜라. 기회를 다 같이 주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 황인구 의원과장님 저 이야기는 어쨌든 앞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이 소송에 다섯 분의 주역이 처음부터 대법원까지 가는 그 심정이야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 도와주지 않는 사비를 털어가면서 까지 판결을 받는데 까지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 해왔는데 어떤 판결이라든지 보면 원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시장님과의 면담과정에 있어서 우리과장님 오늘 발언하신 내용 자체가 기록에 안 남겠습니까만 똑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다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의회에 있었던 사항을 상세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이 다섯 분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과 관련하여 우리 밀양시 연동제 실시구간에 대하여 몇 개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지금 긴늪 거기에서 예림의 대동아파트까지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 외는 연동제 구간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거리가 좁고 여러 가지 교통의 도로 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한군데 노선만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럼 국도 25호선 긴늪에서 대동간 6차선로 시내 도시계획구역내 6차선로 그 구간만 연동제 구간이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박필호 의원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위탁관리를 수의계약하고 또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찰을
○ 백경희 의원입찰하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백경희 의원그러면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때 실지로 예정금액을 어떻게 측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정금액은 노상의 경우에는 도로점용 요율을 적용하고 노외는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거기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조례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에 지금 예정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수의계약 부분은 지금 현재 가곡동 역전에 있는 그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꼭 노상은 도로점용율 그 외도 우리가 같이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이것도 지금 현재 도로점용 요율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그렇게 조례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밀양시 체육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밀양시 체육회는 밀양시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그렇게 도로점용 요율대로 정해서 했습니다.
○ 백경희 의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금액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2006년도 보다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06년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내일동, 가곡동 이런 곳은 예정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노선별, 구간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가곡지역은 3,700만원, 내이지역은 2,300만원, 내이․삼문지역은 2,500만원 이렇게 입찰을 봤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밀양역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회에서 그런 것이 있다 하지만 실지로 내일동이나 가곡동 같은 다른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가격이 너무 기준가격이 싸니까, 너무 싸게 입찰을 보인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할 뿐이고 앞으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밀양시만 유독 다른 부분을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주차장수입은 많고 실지로 우리 시에 들어오는 재정수입은 세외수입은 적다하면 조례를 개정 하더라 해도 그것을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입찰제도가 많이 쓰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부분이 우리가 교묘하게 담합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 입찰을 봐서 그 사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게을리 하고 놀것다 놀고 이렇게 게을리 한 사람은 이것보다 적게 가지는 않지만 적은 수입일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입찰을 봤는데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벌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것은 수입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뭔가 어폐가 안 있나 이렇게 저도 느낍니다.
○ 백경희 의원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탁계약상으로 수불대장이나 아니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관리는 해봤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돈만 받으면 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몇 대 들어 왔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 백경희 의원계약상으로 되어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서식을 옛날 구 서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서식을 수정 못하고 옛날대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이 주차장은우리 밀양시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철저히 관리를 한번 해 가지고 실지로 개인한테 수입이 많이 간다면 조례를 제정하더라 해도 우리시 재정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도 실질적으로 A구간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물증확보가 전혀 안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겨우 입찰수수료에 미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정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주근무를 시켜 교통량조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또 어떤 것은 도로점용료라든지 이런 기준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백경희 의원님께서 세입증대차원에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5부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부제는 본 의원 상식으로 알기로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 도로 교통소통 원활과 전 국민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5부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5부제를 꼭 지자체도 무조건 실시를 해야 된다는 중앙의 방침이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우리 밀양시에는 5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5부제 해당되는 차는 집에서 안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그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우리 밀양시에는 5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5부제 해당되는 차는 집에서 안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5부제 말입니까? 저가 지금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5부제 이야기입니까? 5부제는 앞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 정윤호 의원5부제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시청 공무원들이 아니고 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들어왔을 경우에 5부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러니까 청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5부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도로교통 소통 원활과 전 국민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5부제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려면 5부제에 걸린 차량은 집에서 안 가지고 나오고 택시 휴무제처럼 하루를 집 주차장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대도시에는 그것이 가능합니다만 우리 밀양 같은 지역현황을 봤을 때는 우리 읍면동 변두리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밀양에서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우리 청사 내에만, 그리고 밀양시 관공서 내에만 5부제에 걸린 차량을 못 들어오도록 하니까 주변에 끌고 와 밖에 세워뒀다면 더 교통 혼잡만 일어나는 불편함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무조건 5부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그것을 저가 묻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5부제 부분은 에너지절약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앞서 양순자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밀양에는 굳이 5부제 실시를 시청 앞에 표지판을 두고 5부제 실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모든 민원인들한테 더욱 더 불편함만 주지 않느냐? 목적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조금 전 백경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노외․노상주차장에 입찰을 할 때 어떻게 근거를 잡거나 뭐 하기 정말 힘들다는 사실은 인증됩니다만 매년 입찰기준가를 정하려면 그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활용이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에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근거자료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로점용 요율을 적용해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적용해라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부분 자기들 수입을 노출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그래서 그 예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요율을 적용해라 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 손진곤 의원차량 보유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수익은 증대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면 계약 입찰단체는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서 밀양시체육회 역전 앞 이외는 전부 입찰을 했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럼 다른 단체를 업고 개인이 입찰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 했는데 그럼 밀양 자치단체장이 체육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관계는 없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공익단체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체육회의 수익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쓴다는데 항간에는 역광장에 있는 주차장이 제일 수익이 높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한 수익이증대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지, 매년 주차 노면수가 같아서 거기는 수입이 일정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보고 받을 근거도 없고 하여 못 받아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체육회에서는, 체육관련 부서에는 그 부분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과연 그 수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현재 운 영 관련 규정이 우리는 단지 입찰을 할 때 그런 요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 많이 쓴 분을 입찰해 위탁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은 입장입니다.
○ 손진곤 의원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할 용의는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노상주차장이 자꾸 늘어날 전망인데 이런 것 참고해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 의원입니다. 118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에 연계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관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실제 현 도로에서는 CCTV나 주차단속 요원에 의해서 잘 지도 단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원들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교통과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건설과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밀양에 있는 관광회사 관광버스 야간 주택가에 불법주차, 그리고 대형 중기차량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단지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현재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흐름에 직접 영향은 안 끼치다 보니 교통지도계에서는 사실상 단속할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각 관광회사도 차고지가 있고 중기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는 밖에 댈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 주차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단지나 주택 이면도로 대형 중기차량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말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밀양에 있는 관광회사 관광버스 야간 주택가에 불법주차, 그리고 대형 중기차량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 주택가 이면도로나 아파트단지에 엄청난 숫자가 지금 현재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흐름에 직접 영향은 안 끼치다 보니 교통지도계에서는 사실상 단속할 그런 부분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만 각 관광회사도 차고지가 있고 중기도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는 밖에 댈 수도 있습니다만 장기 주차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파트단지나 주택 이면도로 대형 중기차량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설과와 협의해서 정말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알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과태료부과가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2006년도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120페이지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과태료부과가 몇 건이 되는지 알고 싶고 2006년도와 비교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20페이지 입니까?
○ 양순자 의원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 부과가 올 2007년도는 몇 건이 되며, 2006년도와 비교해서 올해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06년도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등록 업무와 관련해 보험 미가입,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점검지연, 등록지연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올해 와서는 2,656건이 부과가 되어 6억 6,5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2006년까지는 저희들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과년도가 지금 현재 18,000건 그대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와의 비교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분석하면 체납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이 요청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산림녹지과 한 부서만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산림녹지과 한 부서만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정회를 했다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사업, 대추생산 기반지원사업 등 해서 총 7농가에 대해서 6억 3,430만원을 투입해서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착공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3억 3,500만원을 투입해 96㏊, 숲가꾸기사업에 11억 7,300여만원을 투입해 1,300㏊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에 조림사업은 86㏊를 완료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하반기사업은 10월과 11월에 해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남명과 구천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900㏊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전지구는 추경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8,300여만원을 확보해서 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사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1개소, 구조개량, 보수, 노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도신설은 상동면 신곡에서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380m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올 가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구조개량 역시 단장면 감물리외 1개소입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수와 노면정비는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올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헬기와 산불진압차량, 그 외 산불감시원 이래서 우리 전 직원이 수고를 한 결과금년에는 총 화재가 15건에 1.2㏊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과 12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역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해서 초기에 산불이 안 나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하도록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으로 가로수와 조경목 병해충 방제를 하고 산지속효성방제, 지효성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7개 읍면동에 약 9개 지구에 280㏊ 정도 재선충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도 피해목이라 든지 의심목을 제거하고 또 재선충 항공방제를 하고 선단지 방제, 나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 하서산에서 영취산 구간에 도비보조사업 등산로 개설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착공을 올 가을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한 결과 현재 5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 7건, 검찰과 타 기관에서 이송처리한 것이 14건, 현재 내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건이 29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 산림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삼양리 얼음골입니다. 구연마을에서 호박소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길이 470m에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월된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비 6억원, 2007년도 8억원 해서 현재 1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2억원은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토지보상편입부지는 올 8월 여름 성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얼음골과 샘물농장간 등산로를 정비하고 올해는 역시 사업비 1억원으로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정상까지 구간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마 이 사업도 역시 8월 하절기가 지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공한지 조경, 도로변 조경, 기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삼문동과 가곡동 기타 조경지 해서 총 관리하는 조경면적이 550,500㎡입니다. 잔디관리, 조경수관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조경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2003년도부터 교동지구에 245,055㎡에 대해서 16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그동안 사업비가 51억 4,500만원 투입되고 올해 14억 7,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비 20억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실시설계에 5억과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편입부지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토지 114필지, 지장물31건, 영농비 7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용지가 총 148기 있는데 그중에서 120기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 보상분묘 28기에 대해서는 올가을 추석을 지나고 나면 미보상 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으로서는 문화재발굴과 도시기반조성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나머지 사업비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는 마치고 저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작성 못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유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중에서 한방 약재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 오늘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유인물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 이것은 사업비가 불가 4,800여만원에 불과해서 경미한 사업비로 유인물에서 빼게 되었고 그 외 직영하는 양묘장 운영,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 이런 사항은 평상시 현황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상반기 현황차원에서 의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에 3억 3,500만원을 투입해 96㏊, 숲가꾸기사업에 11억 7,300여만원을 투입해 1,300㏊에 대해서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반기에 조림사업은 86㏊를 완료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은 하반기사업은 10월과 11월에 해서 사업을 대부분 추진하고 숲가꾸기사업은 남명과 구천지구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900㏊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전지구는 추경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8,300여만원을 확보해서 올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조사와 실시설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임도시설관계입니다. 임도시설은 신설이 1개소, 구조개량, 보수, 노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임도신설은 상동면 신곡에서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380m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올 가을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 구조개량 역시 단장면 감물리외 1개소입니다만 하반기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수와 노면정비는 태풍이 지나고 나서 전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올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헬기와 산불진압차량, 그 외 산불감시원 이래서 우리 전 직원이 수고를 한 결과금년에는 총 화재가 15건에 1.2㏊의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1월과 12월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에도 헬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역시 산불감시원과 전문진화대 해서 초기에 산불이 안 나도록 하고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하도록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으로 가로수와 조경목 병해충 방제를 하고 산지속효성방제, 지효성방제, 밤나무 항공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7개 읍면동에 약 9개 지구에 280㏊ 정도 재선충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 중에도 피해목이라 든지 의심목을 제거하고 또 재선충 항공방제를 하고 선단지 방제, 나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복구조림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등산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 하서산에서 영취산 구간에 도비보조사업 등산로 개설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착공을 올 가을 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단속활동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산림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한 결과 현재 5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이 7건, 검찰과 타 기관에서 이송처리한 것이 14건, 현재 내사 중이고 조사 중인 사건이 29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 산림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내면 삼양리 얼음골입니다. 구연마을에서 호박소 주차장까지 가는 도로 길이 470m에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월된 계속비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비 6억원, 2007년도 8억원 해서 현재 1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부족한 2억원은 2008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대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3%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 토지보상편입부지는 올 8월 여름 성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도립공원내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얼음골과 샘물농장간 등산로를 정비하고 올해는 역시 사업비 1억원으로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정상까지 구간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아마 이 사업도 역시 8월 하절기가 지나고 나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활주변 나무 심기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6,700만원을 투입해서 공한지 조경, 도로변 조경, 기타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사업입니다. 저희들 삼문동과 가곡동 기타 조경지 해서 총 관리하는 조경면적이 550,500㎡입니다. 잔디관리, 조경수관리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조경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생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 습니다. 2003년도부터 교동지구에 245,055㎡에 대해서 163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대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그동안 사업비가 51억 4,500만원 투입되고 올해 14억 7,4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도비 20억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여기에서 실시설계에 5억과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편입부지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토지 114필지, 지장물31건, 영농비 7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용지가 총 148기 있는데 그중에서 120기는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 보상분묘 28기에 대해서는 올가을 추석을 지나고 나면 미보상 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사업으로서는 문화재발굴과 도시기반조성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산림녹지과에서 나머지 사업비로 조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 보고는 마치고 저가 연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인물에작성 못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사유와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중에서 한방 약재단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있었는데 이 사업 오늘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는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현재 시점에서 이 사업을 유인물에서는 빼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 이것은 사업비가 불가 4,800여만원에 불과해서 경미한 사업비로 유인물에서 빼게 되었고 그 외 직영하는 양묘장 운영, 가로수 및 역광장 수목관리 이런 사항은 평상시 현황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상반기 현황차원에서 의원님들 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고 하반기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외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131페이지 산림보호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여기는 분묘설치를 위해서 산리훼손도 단속대상이 되죠?
과장님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몇 가지 건의사항과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131페이지 산림보호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물론 여기는 분묘설치를 위해서 산리훼손도 단속대상이 되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열심히 예찰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아주 잘 조성된 산림에 불법 분묘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너무 보기 싫어서 건의를 드리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시내에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의무적으로 조성키로 되어 있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는 시설은 사업주체에서 합니다만 그 이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택지개발 또는 구획정리를 하고 나서 공원이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조성되고 나면 저가 알기로는 그 조성된 것이 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차원에서 되어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나무, 지목이 산인 임야의 나무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 시내에 있는 조경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택지개발구역 내 이것은 산림과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 윤재화 의원업무는 아니지만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우리 밀양에 특히 산야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산림의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칡 제거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번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정말 우리 산에는 또 산뿐만 아닙니다. 나무가 있는 곳에는 주로 넝쿨 그중에 칡넝쿨이 많이 자라 가지고 나무가 자라는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넝쿨작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 국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양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최대한 수렴해서 꼭 필요한부분을 위해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넝쿨작업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 국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양은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또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최대한 수렴해서 꼭 필요한부분을 위해서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 칡은 산림의 암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방지에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 의향을 묻겠습니다. 도심지 내에 지난 108회 임시회 때 저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콘크리트 옹벽이라든지 방음벽, 절개지 이런 부분에 넝쿨성 수목으로 한번 도시를 뒤덮을 의향이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삭막한 옹벽보다는 거기에 넝쿨이 있는 푸르른 색상을 띄는 넝쿨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전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시내에 그런 곳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또 예산이 허락되고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특히 아쉬웠던 것은 내이동 가로변에 있었던 농업기술센터 도심 방음벽이 장미공원과 연계해서 방음벽이 아주 흉물스럽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때 넝쿨이 조성되어 아주 보기 좋게 조성되려는 그 즈음에 아깝게 조성된 것이 전부 다 보기 싫다고 다 걷어내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 어디에서 관리,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였습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영남농업연구소에 있는 벽면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장미 넝쿨은 우리가 사실 그 당시 내이동에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미넝쿨이 끝나는 지점에는 저희들이 보기 싫다 해서 시에서 넝쿨을 조금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영남농업연구소 쪽에서 손을 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벽 관리차원에서.
○ 윤재화 의원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잘 조성이 되어 푸르름이 짙어갈 즈음에 금년도에 그것을 걷어내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라도 도시 녹화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삼문동 제방관리를 위해서 지난 결산때 보니까 약 3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비료, 인건비 다 포함해서.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삼문제방관리는 아마 잔디하고 잡초, 조경 전체 그 정도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의원밀양의 자랑거리가 되는 삼문동 둔치에 잔디관리하고 가곡동 제방관리 이런 등등을 위해서 혹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 안에 공원녹지담당이 있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안에서도 이 조경과 초지라든지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9급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면적이 550,000㎡입니다. 정말 풀을 베고 나면 또 나고 또 나고 정말 따라 풀을 베기가 급할 정도로.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정말 풀을 베기 엄청 힘이 듭니다.
더구나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파크 골프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풀이 좀 크게 되면 상당히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또 우리 시청 뒤편만 해도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초지관리하고 가로수 전체해서 직원 1명이 감당을 하고 대부분은 일용 인부를 사역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정말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이 안되어 위탁관리하면 분명 저희들 이 사업비보다 몇 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당분간은 관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편의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는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파크 골프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풀이 좀 크게 되면 상당히 어르신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 또 우리 시청 뒤편만 해도 근린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초지관리하고 가로수 전체해서 직원 1명이 감당을 하고 대부분은 일용 인부를 사역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면 정말 편하고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의 예산이라든지 재정형편이 안되어 위탁관리하면 분명 저희들 이 사업비보다 몇 배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당분간은 관리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편의라든지 이것을 생각해서는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재화 의원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고 또 과장님의 의향을 솔직하게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환경개선에 적극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고맙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의 자랑인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에 대한 울주군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의 자랑인 가지산, 천황산, 재약산에 대한 울주군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우리 시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과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박필호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주 7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이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는 산을 포함해서 해발 1,000m 넘는 산에 대해서 울주 7봉이라고 명칭을 임의대로 붙여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와 청도군, 양산시에서 명칭사용을 중지하도록 수차에 공문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명칭사용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공문을 발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놓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표등록 신청자체가 울주 7봉이라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는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놓고 있고, 다음 아마 특허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울주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것이 맞지 않다하는 이의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산과 경북 청도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날 양산시와 울주군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만나서 대책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덕분에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울주 7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울주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의 동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경에 울주군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8억 6천만원이라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울주 7봉 관광개발과 관련한용역비를 4억 8천만원 확보했고 학술세미나, 산악 등반대회, 사진전, 산악 자전거대회, 산악 마라톤대회, 다규멘터리 제작 이렇게 해서 8억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경에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라든지 또 9, 10월경에 사명대사 기념호국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울주군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는 산악 등반, 마라톤, 자전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울주군에서 5월22일 상북면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가 신불산삭도 설치관계입니다. 케이블카 설치관계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설명회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그 당시 그 설명회에서 환경단체와 상북면 관련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는 내용을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저희들이 의심해야 될 부분이 사자평 뒤쪽 부분에 천황산 뒤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사자평 등산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특히 일명 호국로라 이름어 지어 사자평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용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 이 사항이 추진되면 천황산 뒤편에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옛날 목장하려던, 그 장소까지 등산로를 개설하지 않겠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천황산 앞쪽에서는 표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산들늪을 중심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고개 너머에서는 폭 6m 도로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관광버스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관광개발을 거기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 토지가 있는 사업자도 울주군과 협의해서 모종의 무슨 관광개발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로서는 우리시 의원님과 집행부가 또 시민 전체가 마음을 모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가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울주 7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이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경계를 이루는 산을 포함해서 해발 1,000m 넘는 산에 대해서 울주 7봉이라고 명칭을 임의대로 붙여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시와 청도군, 양산시에서 명칭사용을 중지하도록 수차에 공문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울주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명칭사용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더 이상 공문을 발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해 놓은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상표등록 신청자체가 울주 7봉이라는 자체가 말이 맞지 않다는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놓고 있고, 다음 아마 특허청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울주 상표등록과 관련해서 담당자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접수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거기에 따른 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그것이 맞지 않다하는 이의신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양산과 경북 청도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난 4월 4일날 양산시와 울주군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만나서 대책회의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덕분에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울주군에서는 그에 대해서 울주 7봉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울주군에서는 관광개발사업을 더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의 동향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4월경에 울주군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1회 추경을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8억 6천만원이라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울주 7봉 관광개발과 관련한용역비를 4억 8천만원 확보했고 학술세미나, 산악 등반대회, 사진전, 산악 자전거대회, 산악 마라톤대회, 다규멘터리 제작 이렇게 해서 8억 6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경에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공모라든지 또 9, 10월경에 사명대사 기념호국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울주군에서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 10월에는 산악 등반, 마라톤, 자전거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울주군에서 5월22일 상북면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가 신불산삭도 설치관계입니다. 케이블카 설치관계인데 그와 관련해서 그 당시 이런 부수적인 사업도 설명회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그 당시 그 설명회에서 환경단체와 상북면 관련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다는 내용을 저희들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외에도 저희들이 의심해야 될 부분이 사자평 뒤쪽 부분에 천황산 뒤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에 사자평 등산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특히 일명 호국로라 이름어 지어 사자평 등산로 개설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용역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볼 때 이 사항이 추진되면 천황산 뒤편에 있는 목장이 있습니다. 옛날 목장하려던, 그 장소까지 등산로를 개설하지 않겠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천황산 앞쪽에서는 표충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산들늪을 중심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고개 너머에서는 폭 6m 도로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관광버스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관광개발을 거기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 토지가 있는 사업자도 울주군과 협의해서 모종의 무슨 관광개발계획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로서는 우리시 의원님과 집행부가 또 시민 전체가 마음을 모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가 아는데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필호 의원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특허청에 건의서를 내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체적으로 울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개발목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 밀양시에서 방심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 법률적 검토까지도 대처하면서 우리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나름의 개발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우리의회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고맙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자에 보도 된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림청 감사팀에서 재선충 방제사업 관련 감사를 하면서 우리밀양시에도 재선충에 오염된 나무를 벌목한 뒤 밑둥에 약재를 넣어 훈증 처리하지 않고 껍질만 벗겨 놓았다라고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부산시 산림조합에서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약품이나 약재가 남은 것을 정산한다든지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남겨 놓았던 것을 다음 사업에 하면서 새로 구입한양 하여 예산이 부적정 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매스컴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전국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역시 산림청에서 과장님 한분과 실무 직원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매스컴에 보도된 사항과 같이 저희들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령 A라는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가 백그루 있는 것 같으면 산에 들어가 보면 백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그외에도 고사된 나무라든지 재선충에 안 걸렸지만 고사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두고 재선충 걸린 나무만 베어 약품처리를 하고 나면 소나무 재선충 솔수염 하늘소가 나머지 남아있는 나무에 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재선충에 안 걸린 나무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작업장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나무 반드시 잘라 그것을 길이 2m면 2m로 해서 잘라 거기에 복합농약으로 처리하고 비닐로 훈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무도 만약에 남겨두면 거기에 또 투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바로 절단을 해 비닐만 덮어 버립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확인오셔 가지고 그 부분 사항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다보면 산림청에서 이런 곳에서 보시는 사업하고 현장은 틀린다. 왜냐하면 이 무더기를, 훈증처리한 것이 10개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15개도 나오고 20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약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훈증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도 거기서는 이해가 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매스컴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계획대로 방제가 되었고 또 우리 시에도 약품 이런데서 의심쩍거나 하여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홍 의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봉 입구 팔각정 주위에 올 초에 새밀양 라이온스에서 식수대를 설치해서 일자봉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소선정 문제에 있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부분은 새밀양 라이온스에서 설치비용을 대어 설치를 하여 시에 기부체납을 했다고 들었는데 음수대 설치했던 장소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새밀양 라이온스클럽 거기에서 우리 일자봉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식수대를 설치하겠다 해서 그와 관련되어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또 새밀양 라이온스클럽의 사무국장인가 그분하고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서 했는데 새밀양 라이온스클럽 요구사항은 용두목 쪽에서 올라오면 팔각정 바로 옆 도로에서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 음수대를 설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음수대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이용하는 등산객이라든지 또 물이흘러 가지고 길이나 도로에 흐른다든지 또 물을 이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도로변 바로 위에 설치하는 것 보다 그 도로변에서 불과 1m 정도 높이, 밑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이, 음수대 전체 차지하는 것이 면적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적정하다. 그래서 저가 직접 나가서 새밀양 라이온스클럽 사무국장하고 계장하고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 허홍 의원그래서 정말 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신다면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은 음수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맨발로 지압하는 곳을 둘러서 온다든지 또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위에 나무 한 그루만 뽑아낸다면 좋은 자리도 있고 한데 밑의 지압로 중간에 그렇게 크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정말 설치를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는 좋은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장소선정이라 든지 크기라든지 오히려 거기에 더 조그마하게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손 씻고 물이 흐른다 하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물은 하수로 흘러가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길가에 조그마하게 수도꼭지 2개만 나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좋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일자봉 등산로에 숲속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이 올라가서 발표회도 하고 앉아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풀을 일년에 몇 차례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유치원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초등학생과 유아생들이 사용하기에는 풀을 제거하더라도 금방 금방 자라 그 위험성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에 마사토를 깐다든지 흙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숲속교실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차라리 그것을 관리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차라리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지않나 싶습니다.
정말 길가에 조그마하게 수도꼭지 2개만 나와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보기 좋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어서 일자봉 등산로에 숲속교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들이 올라가서 발표회도 하고 앉아서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통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풀을 일년에 몇 차례 잡초제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유치원 교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초등학생과 유아생들이 사용하기에는 풀을 제거하더라도 금방 금방 자라 그 위험성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거기에 마사토를 깐다든지 흙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숲속교실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흉물처럼 되어 있습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차라리 그것을 관리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차라리 그 자리에 나무 한 그루 더 심어 놓는 것이 훨씬 더 보기가 좋지않나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 사항은 저가 확인을 해서 허의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만약 잡초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 즉시즉시 제거는 안 됩니다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숲속교실을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잡초를 제거해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방과 후에 올라간다든지 수업시간에 올라가서 등산도 하고 소풍도 가고 하는데 아이들이 언제 쯤 올라갈 줄 알아 풀을 즉시즉시 제거할 수도 없을뿐더러 흙으로써 덮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그 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이런 기회 아니면 건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 두 가지만건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에 사업명에 보면 대상농가가 거의 한 농가씩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내년에, 내 후년쯤 되면 농림사업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수혜받는 농가들이 지금보다는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사업비도 최소한 2, 30억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삼문동 야외공연장 쪽에서 보면 영남루 밑 판문점에서 푸른농원 앞에 있는 제방이 희뿌연 시멘블록으로 해서 제방이 되어 있는데 철둑가 까지 제방 위에는 벚나무가 심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멘바닥 블록으로 제방이 되어 있는 것을 아리랑대축제 때나 보기좋게 바꾸기 위해서라도 넝쿨장미를, 줄장미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을 내일동장과 의논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방금 손진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사업 관계입니다.
농림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반 농업기술센터 농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계획이 연초에 내려가면 내년도 할 것이 올 1월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심의회를 해서 도를 경유해 산림청에 올라 가는데열심히 저희들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더 열심히 강화하고 읍면을 통해서 몰라서 못 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삼문동 건너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일반 농업기술센터 농림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농림사업 계획이 연초에 내려가면 내년도 할 것이 올 1월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심의회를 해서 도를 경유해 산림청에 올라 가는데열심히 저희들 홍보한다고 했습니다만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홍보를 더 열심히 강화하고 읍면을 통해서 몰라서 못 했다는 이야기 안 나오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삼문동 건너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을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예.
○ 정윤호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답변 중에 우리 밀양시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그렇다는데 그 관계때문에 자체사업이 좀 부족합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조사업이고 우리 자체사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동료의원의 답변 중에 우리 밀양시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그렇다는데 그 관계때문에 자체사업이 좀 부족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고 싶은 욕심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면 아무래도 산림 쪽에 사업비 배정이나 이런 것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정윤호 의원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서 사업예산을 만들어 분석을 하여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산림 쪽에는 안준다는 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싶다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하는 내부 안에서 예산부서와 시장님까지 사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이 항상 우선시 되고 이 산림분야는 아무래도 조금 뒤쳐지는 감을 받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윤재화 동료의원께서 질의하고 건의한 내용들이 모두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인데 자체사업을 좀 늘려서 정말 콘크리트 옹벽도 줄장미나 넝쿨을 덮어 우리 밀양의 더위도 한층 식히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리고 시장님한테 건의도 좀 드려서 자체사업을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동수 건설도시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보건사업과, 의무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이동수,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서춘수, 건설도시국장이동수,재난관리과장박용보,
건축과장김태영,허가 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백문종,
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황인구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