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2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심사보고서채택

(10시49분 개의)

○ 위원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및심사보고서채택

(10시50분)

○ 위원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앞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지 못한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경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경과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흠부시장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날 저희들 집행부 간부의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비 예산을 책정하면서 당초 요구한 예산액 14억7,100만원에 실제 반영된 것은 9,900만원이 부족한 13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계약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종전의 해 온 관행에 따라서 총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약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관행이었고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추경 9,9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청소대행업을 원활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시고 도와주신데 불구하고 집행부 간부의 매끄럽지 못한 답변으로 물의를 빚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지금 제출된 환경관리과 소관 자체사업, 민간이전 부분에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대행비 기정예산에 13억7,110만9천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9,940만2천원 추가 예산을 요청을 했죠?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예, 그렇습니다.
(제52회-산업건설 제3차)
○ 손동식위원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2001년1월30일자로 환경과에서 내부결재로 200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체결 건의서가 부시장 전결로 해서 결재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계약기간을 2001년1월1일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총 계약금액이 3개 업체에 14억7,051만1천원을 총 계약금액으로 하고 금회 계약금액은 13억7,110만9천원을 금회 계약금액으로한 계약서가 이 내부결재 문안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서류 결재를 국장께서 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예.
○ 손동식위원국장께서 우리 시에 전입되고 나서 국장이 직접 담당해서 결재를 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그렇습니다. 저가 1월2일자로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내용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 첨부서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첨부서류 제출을 우리 위원회가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견적서나 그런 걸 받죠?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저히 관내에는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세업체로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대, 4대, 한 군데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7대～8대 정도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 전부 총 동원을 하더라도 처리하는데에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3개 업체를 전체 다 계약을 했습니다.
○ 손동식위원업체 3개, 4개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제시된 총 계약금액이 예산액을 초과해서 총계약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자 참고서류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 계약에 소요되었던 필요한 관련 서류들, 첨부된 서류를 일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안승택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손동식위원으로부터 쓰레기대행관련 일체의 자료 요청이 있어 자료제출은 시간이 걸리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후에 심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농정과장 김명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상단에 1월중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1월 13일날 눈으로 인한 피해 3.9㏊에 대한 국고보조금 188만8천원입니다. 하단에 내륙지 토속어업자원증식, 종묘매입 방류는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 또는 일부 수정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월중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 3.9㏊대한 도비가 40만3천원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등 수당입니다. 기정예산 2억7,637만5천원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등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1,963만1천원이 증가된 2억9,606만6천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 조정수당등 1,568만8천원은 봉급인상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편성에서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산학협동심의회는 인원을 증하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당을 200만원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 명절휴가비입니다. 당초의 편성예산에 대해서 본봉이 인상됨에 따라서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이 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도대회 2박3일간 참석하기 위한 보조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동심의회 참석 및 급량비 및 교통비는 산학협동 심의위원을 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급량비, 교통비를 200만원 예산 증액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회 농업인의날 행사 및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는 매년 11월11일이 농업 인의 날입니다. 2년만에 한번씩 격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농업인의날을 전후해서 11월11일 전후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인 행사를 개최하는 경비가 1,700만원 예산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료 8만5천원은 공공근로자 및 농업관계 인원인 산재보험료 8만5천원을 저희 센타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은 정보지 보급이 도로부터 증액되었기 때문에 40만3천원 예산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촌지도 순회차량이 국비 500만원, 시비 당초 500만원 해서 1천만원으로서 예산 요구 할려고 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비를 500만원 증액해서 전체 500만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관건립입니다. 농업경영인회관을 1억을 추가 50평으로 인해서 1억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이 당초에 계획 부수보다 적게 공급이 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과 밀양시 산학협동심의회도 인원이 121명이었습니다만 회의에 불참한 사람이 있어서 46만1천원을 예산을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도 공공근로자, 농업진흥청소관에 36명이 계획되었습니다만 24명이 고용됨에 따라 예산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도 집행 잔액분 1,290만1천원을 예산잔액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벼재생지 구입 공급이 480만원은 밀양에서 밀양대학교 교수가 개발한 제초제를 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재생지로서 벼농사 시범사업으로서 재생지 구입 공급에 필요한 예산 4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벼재생지 멀칭 잡초방제 참여농가 수확 손실보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12,000평에 대해서 농가에서 수확손실에 따른 보상금 5,231천원을 해서 시범농가 금년에 실시하면 앞으로 비교 관찰해서 우리 밀양에 쌀농사에 정착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는 1월중 폭설피해 복구비는 국비, 도비, 시비 269만4천원이 농가 보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고법 집하장 피해농가농기계구입지원비 28대에 대해서는 농가에 28대가 고법에 28대가 일제 한참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70% 정도는 농가에서 융자를 받고 부족분 30% 즉, 가구당 최고한도 100만원미만 범위내에서 1,633만4천원을 고법집하장 피해농가 농기계구입비 예산 지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재생지 멀칭기 구입 1대 했는데 아까전에 말씀드린 제초제를 치지 않고 멀칭재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벼농사에 대한 기계를 45만원 1대 구입코자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내륙지 토속어자원증식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 까 버리고 그 다음 종묘 매입 방류에 당초에는 국비 48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 했습니다만 도비 60만원이 삭감되고 국비 480만원, 우리 시비 120만원 해서 전체 600만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비 60만 원 까지고 우리 시비가 60만원 예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 입니다. 272페이지에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잔액분이 162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해서 남습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되었거든요.
○ 농정과장 김명환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농어민 유통정보지 예산이 10월에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당초에는 예산편성이 1월부터 540부를 공급을 했는데, 나머지 도에서 추경할 때 확보할때는 도에서 지시된 게 전체 776부 중에서 230부가 공급을 안하고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여금을 도비분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럼 정보지 보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추경에 10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에 도에 776부가 확보될런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1월부터 540부만 보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여분 230부가 도비만 반납을 했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 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에 농업인 회관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관건립은 어디에다 할 예정입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현재 한솔병원 위에 신촌가는 도로변에 매입을 했습니다.
○ 서만덕위원부지를 매입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예, 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빈사무실이 많이 있죠?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주식회사 밀양이 들어가서 빈 사무실이 2층에 하나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농업인 회관이라든지 이런걸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텐데 꼭 우리시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보조를 해 줘 가지고 각 단체별로 지어야 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농업경영인들 회관이 전국적으로 인근 창녕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추세가 변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회관건립하는데 전체 소요되는 총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현재 토지 매입비를 놔두고 3억6천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까지 하는 것 같으면 4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 서만덕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것외에는 자체에서 전부 확보를 해났겠네요.
○ 농정과장 김명환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작년에 저희들 1억 해 주고 올해 1억 하고, 용전직판장이 8억이 있습니다. 8억에서 자체 5,900만원하고 그래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 서만덕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 입니다. 271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농민단체 관계에 대해서 보조나 지원하는 행사가 연중 얼마나 됩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농업경영인회 체육대회하는데 500만원 지원됩니다.
○ 김재희위원경영인회 체육대회 이외에 또 뭐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명환그 외에는 여기 조그마한 농업인의 날 행사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 김재희위원생활개선도 있고...
○ 농정과장 김명환생활개선회 그것은 그때 그때 할 때마다 교육비라든지...
○ 김재희위원지도자도 있고...
○ 농정과장 김명환지도자 이것도 행사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행사할 때 같이 묶어서 합니다.
○ 김재희위원왜 이걸 묻느냐면 우리 농민들이한참 바쁠적에 지도자 회의니 무슨 회의니 해 가 지고 오히려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불편해 하는 어떤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격년제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가 농민단체에 연중 지원하는 데 소상히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적에 그런 부분은 소상히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합니다.
○ 농정과장 김명환예, 그래 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그 자료를 한번 뽑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농업경영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267페이지 세입분야 시도비보조금 중 차재배 확대사업 변경으로 도비보조금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수출단감전문농가육성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3,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사진인화료외 4건에 대하여 428만5천원을 요구하였숩니다. 도 및 중앙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품교재 2점에 100만원 요구,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화재보험료 1개소에 20만원 보험가입하여 화재의 재난을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제과제빵자격취득반 강사수당 10만원씩 해서 15회 150만원, 건강생활체조반 강사수당 1회에 강사비 7만원 10회에 70만원을 요구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재료비 중 국제자매도시 농업축제 홍보전시물 구입 5종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포도 주산지역 전용 봉지 105만매를 구입하여 비가림 시설을 하지 못한 영세농가에 대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전산 유통정보수집 전산화 인부임 임금인상분 32만2천원을 요구하였숩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 보상금 도비, 시비 합쳐서 6,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4,19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포장디자인을 개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특산물 소포장재개발 용역비 2,500만원과 우리시의 풍부한관광자원과 농업을 연계하여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69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외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의 철저한 선별로 상품성을 높이고 수확 후 출하까지 체계화된 관리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상남면 기산리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장 옆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추가 건립을 1억6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화훼수출농가의 경영부담을 절감하고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박스 지원비로 1,500만원 수출농산물의 원활한 집하와 수송을 위하여 하남, 대평 공동선별장 부지 포장비로 4,500만원 차재배확대 시범사업비로 216만원, 지난 1월31일 청도면 고법 농산물 간이집하장 화재로 인하여 농산물 집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집하장 복구비로 2천만원 지원 요구했습니다. 고추, 단감, 딸기 등 지역별 특산물을 산지로부터 철저한 선별, 소포장출하, 브랜드화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선별장 건립에 5억1,0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과 1개 작목반과 단감 7개 작목반에 대하여 진공포장재를 지원,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2,500만원,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감,들깻잎, 버섯작목반에 대하여 예냉시설지원비를 3,600만원,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과 시민들의 정서함양,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한 무안면 소재 구내진 초등학교 우리꽃 자연학습원 전시실 설치비에 6천만원, 배 수분 채취기 2대에 500만원, 단감 과잉생산에 따라 논에 식재된 단감의 자율폐원 농가에 대해서 중장비 대여 및 인건비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의 생리문제 해결과 건강증진, 토양보호 등을 위해서 이동화장실 120개소 설치에 2억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연탄온풍기설치 시범사업지원비로 1,200만원, 토경양액 미생물화 관비시설 및 안개방지시설설치비로 1,58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출딸기 재배 농가의 고랭지육모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먼저 국고 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지원비,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비, 제12호 프라피룬시설 재해복구비, 농가도우미 이용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 1,286만6천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 차재배 확대사업비 제12호 프라피룬 재해 복구비에 대한 집행잔액 201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2001년 차재배 확대시범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에서 시 자체사업으로 216만원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농작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180만원 곱하기 120개소 2억1,6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 관리문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배상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농촌에 하우스 들녘의 실정을 볼것 같으면 제각기 다 들에 나와서 중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날이 새면 전체 나와서 활동을 거기서 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되어 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째 작목반 단위로 들녘 별로 10호 정도의 시설하우스 농가를 권역으로 묶어서 전체 설치협약서라든지 규약을 만들어서 전부 작목하우스시설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전체 관리도 하고 오수도 수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이 120개소가 설치되면 더 이상 설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볼 것 같으면 97년도 10개소, 98년도 3개소 해서 읍면별로 1동 정도로 다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0개소를 하게 되면 읍면별로 10개소 정도 하면 부락별로 따진다든지 하우스 면적으로 따진다면 지금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를 다 수용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부적으로 읍면당 한 10개소씩만 하면 저희들이 아주 적지 하우스 권역내에 설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은 밀양시가 해 주고 관리는 작목반에서 하도록 하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배상철위원또 그 다음 앞으로 120개소를 해서 읍면에 10개소를 해 주면 앞으로 더욱 추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10개소씩 해서 120개소 같으면 기존 있는 12개소하고 하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 배상철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 입니다.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도면 고법 농산물 간이집하장 복구사업에 예산이 2천만원 요구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피해농가에 가 보니까 트랙터다, 바인더다, 박스다, 콤바인이다 해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또 건물 건립시에 설계상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판넬 안에 스티로폴이 들은 상태에서 밑으로 전기선이 통과하고 이래 가지고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다시 재건립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주면 건립할려면 주민들도 주머니를 털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2천만원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까?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김재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법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화재가 나서 저희들이 당초에 들었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봤습니다. 해봐서 산출 기초는 현재 Ｈ빔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재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붕 및 판넬공사 또 창호 및 기초공사, 전기공사 등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좀 돌리다 보니까 보조비는 이 정도로서 줄어진 것 같습니다.
○ 김재희위원묻는 게 추경 설명하고 좀 엉뚱한 질문인데, 형편이 농가에 부담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현재 적게 요구한 것은 아니네요? 그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저희들은 예산편성은 여러가지가 지상물은 다 쓸 수 없으니까 편성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부락에 자부담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요구되었습니다.
○ 김재희위원그건 그렇고 또 밑에 우리꽃 자연학습원 전시실지원 해 가지고 있고, 배 수분 채취기지원, 단감폐원농가 보상금지원 해 가지고 각 질의한 세가지 사업 중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우리 꽃 자연학습원 전시실 지원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이 자연꽃을 사랑하는 동호회가 36명이 밀양에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꽃 사랑회라는 동호회에서 자기들이 무안 내진 폐교된 초등학교를 자기들이 연간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잔디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무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그 외에 교재원 학습전시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 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 수분 화분 채취기는 현재 부북이라 든지 단장이라든지 배 사업이 작목이 신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배 개화 시기가 장마기가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화분을 할 수 있는 벌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화분을 채취해서 재해를 막고자 해서 2대를 해서 50% 보조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 김재희위원기계는 그러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배 재배농가에 화분을 공급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주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50%를 작목반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시비로 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희위원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그 다음 단감폐원농가 보상금 지원은 현재 진흥지역에 단감을 일부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단감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시세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폐원을 하는 농가에 중장비대 지원이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해서 폐원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희위원앞 페이지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 보상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 앞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6,500만원입니다. 하고 자부담으로 6,500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을 가지고 13㏊를 산지 과수원에 간벌용으로 이건 사업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산지에 당초에 심을 때 너무 밀식으로 심어 놨기 때문에 아주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벌을 한 50줄을 심은 것 같으면 25주 정도를 간벌하므로 해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희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두규위원박두규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 추경예산은 농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재희 부의장님께서도 물으셨던 281페이지 청도 고법 농산물 간이집하장 복구사업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화재로 했다 그랬습니까?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현재 경찰서에서 전부 다 조사한 바로는 확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전으로 감식이 된 것 같습니다.
○ 박두규위원복구를 해준다! 보니까 거기에 또 276페이지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화재보험료 해가지고 산정을 해 놨는데, 아마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집하장 불나고 나니까 가리늦게 보험 들어야 되겠다는 건데 한 군데만 들어놨네요. 그런데 이것은 소관이 틀리는데, 현재 과장님 소관에 집하장도 맞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저희들이 집하장...
○ 박두규위원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박두규위원집하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전체 24개소가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24개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농협에서 19개소를 관장하고 작목반이 5개소입니다. 이 24개소 중에서 지금 보험 가입된 데가 12개소이고 보험이 미가입된 것이 12개소입니다. 본 화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 박두규위원그 보험은 누가 들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이것은 자체에서 농협이 들던 작목반에서 들도록 유도를 합니다.
○ 박두규위원이 계기로 해서 전체 집하장에 보험을 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밑에 농산물 선별장이 4개소가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출 농산물하고 별개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이 4개소 이것은 밀양을 권역별로 묶어서 하우스가 많은 지역, 공동선별을 해야 되는 고추라든지 이런 작목이 들은 지역을 권역을 묶어서...
○ 박두규위원어디 어디 4개소를 지정했습니까? 아직까지...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무안, 초동을 1권역으로 하고 부북, 청도를 1권역을 하고, 그 다음 삼랑진, 상남 권역을 딸기선별 권역으로 하고 초동, 무안은 고추입니다. 부북, 청도도 고추입니다. 그 다음 산외, 상동, 단장 여기는 고추와 들깻잎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지금 현재 수출농산물 선별장이 지어져 있죠. 조금 전에 설명 들어보니까 상남에 있다고 했는데...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1개소...
○ 박두규위원있는데, 또 상남에 1개 더 해야 된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것은 완전수출을 하는 선별장으로서 상남에 1월2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는 너무 좁아 가지고 이번 딸기성수기에는 좁아서 1개소를 더 지어야 되겠다는 딸기수출 재배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우리 가락동이라든지 농공이라든지 국내 내수쪽으로 선별하는 공동집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두규위원예, 지금 고추나 이런 부분은 제껴놓고 상남의 선별장은 딸기 수출에 대해서만 선별장을 짓는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그것은 전용입니다.
○ 박두규위원지금 수출 딸기를 지역별로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현재 하남 그린 개평작목반에서 1군데하고 있고, 상동 포평에서 1군데 하고 있고 상남하고 그렇게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두규위원수출하는데가?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박두규위원삼랑진은 수출 안 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삼랑진은 수출하는데 상남쪽으로 가지고 와서...
○ 박두규위원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그겁니다. 수출딸기를 지금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딸기작목은 거의 농지 전체가 비닐하우스 딸기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 무역에서 수출딸기를 만들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삼랑진 작목반에서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 상남까지 가지고 와서 선별해서 또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이 선별장 자체를 농민이 그 자리에서 따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상남은 기히 되어 있으니까 상남은 되지만 삼랑진의 딸기 수출품은 거기에서 싣고 와서 여기에서 다시 선별해야 되는 불편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 집하장, 기존 시설되어 있는 만약 우리 예산이 없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집하장의 활용도가 사실은 물품 일종의 차량 대놓는 대기소입니다. 물론 집하라는 용어도 맞겠죠. 그걸 잘 응용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선별장을 갖추어 주는 방법.
굳이 농민들이 딸기를 싣고 수출하기 위해서 밀양 선별장에 오지 말고 그 자체내에서 작목반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농민들에게 애로 사항을 들었는데, 사실은 선별을 해서 넣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고 나름대로 수출작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밤늦게 싣고 와서 밤늦게까지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어떤 사정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꼭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꼭 한 군데 크게 짓는 것보다는 그 지역 작목반에 맞도록 선별장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한번 연구해 봐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82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왜 국고보조비가 약 1,400만원 돈 되죠? 이 반환을 한 이유가 뭡니까? 282페이지... 농가도우미 이용료 이게 농정과 겁니까? 돈을 받고 보조를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소요를 시켜야 될 건데 반환한다는 자체가 의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지원도 인력 수당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제12호 프라피론 시설재해 복구비를 저희들이 국도비를 4,459만8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국비와 시도비가 81만4천원씩 각각 반납이 되었습니다.
○ 박두규위원우리가 시설 재해 복구비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 규격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고보조금을 태풍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많은 배려가 되었으면 좋을텐데 반환이 된다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술위원전재술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관광농업 개발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농업은 정부 국가에서 중앙에서 지원이라든지 융자는 없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없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용역개발을 의뢰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관광지역을 벨트화해서 그 지역에 가면 특산물이라든지 특화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출장비라든지 인건비,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밀양을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전재술위원예, 우리 밀양은 관광도시로 늘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경경과에서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야말로 밀양에 맞는 음식, 또 밀양이 자랑할 수 있는 농산물을 타 지역에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셔서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건립 이게 기술센터 맞은 편에 있는 거기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전재술위원그러면 현재 우리 밀양무역에서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시에서 밀양무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수출을 한다든지 이 앞장에도 보면 수출단감육성사업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밀양시에서는 수출하는 농산물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밀양무역에서는 자기들 어떤 경영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밀양시에만 어떤 금액을 지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별장 건립이 과연 부족해서 그러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 작목을 할 수 없어서 그런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남기술센터에 선별장이 100평이 건립되어서 올해 첫 거기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 할 시기에 딸기가 성수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그 지금 상남이라든지 아까 상남권역만 하더라도 수용이 못 되었습니다. 못 되어 가지고 그걸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 130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한 50톤 정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일시적으로 확대되면 더 효율적인 선별이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3월10일자 신문이라든지 3월28일날 「사람들과 세상」이라는 프로에 보면 주식회사 밀양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로얄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시 딸기 수출이 덜 되었습니다. 덜 되는 이유는 수출이 안 되니까 딸기 가격이 상당히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곤두박질해서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회사 밀양이 흑자를 낸다기보다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하나 커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남 일원도 볼 것 같으면 합천, 거창, 함양, 저희 밀양 이 딸기 4개 주산지역에서 만약에 수출 이 안된다면 아주 올해 딸기가 국내 내수가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되었으리라고 예측을 해본다면 주식회사 밀양이 다소의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전재술위원예, 우리 국내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밀양무역은 밀양시에서 수출을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많이 수출이 되기를 바라고 경영이 흑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한데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니까 제대로 흑자운영에 어려운 면이 안 있겠습니까만 이제 계속 밀양시에서 밀양무역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점을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81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농업현장 이동화장실 설치를 많이 건의를 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한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하우스 집단지역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하우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인들이 부인병이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농업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밀양은 농업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예, 손동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동식위원손동식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상단에요. 농특산물 포장재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이 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포장박스를 어떤 박스를 어떻게 만들어야만 상품가치가 높아지느냐 그런 걸 개발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그렇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그 개발용역비를 2,500만원 줘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포장박스를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저희 밀양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깻잎이다, 고추다, 사과, 배 이런 것이 획일적으로 쭉 해오던 그 디자인으로서 지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1인 10㎏ 고추 박스를 하는 것보다는 요즘 청량고추 비싼고추를 한 1㎏ 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는 전문성이 있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 그런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줌으로 해서 다 같은 소포장이라도 판매 호응도가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단감이라든지 딸기, 고추, 깻잎 우리 밀양의 특산물에 대해서 소포장 위주로 디자인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용역개발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이게 뭐 특허를 제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포장 박스도 특허가 되어집니다.
○ 손동식위원특허 되어집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항상 똑같은 것은 포장박스를 개발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저 이런 박스보다는 좀 밀양의 뜻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 손동식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단위 포장 그것은 개발이라기보다 지금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죠. 왜냐 하면 과일을 10㎏, 15㎏ 크게해서 박스를 안고 지고 가서 집에서 오랫동안 간수할 수도 없고 요즘 모두 가족 단위가 소가족단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한참에 소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1㎏～2㎏정도 이렇게 소포장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게 참 바람직하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굳이 2,500만원 주고 용역개발을 한다?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단디 해 보세요. 요새 가락 농산물 시장에 봤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가봤습니다.
○ 손동식위원거기 가보니까요 카메라 가져가서 찍으면 아주 정말 멋지게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2,500만원 줘서 이렇게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남이 개발해 놓은 것보고 모방해서 만들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더욱이 그 중에서 하나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복수박이라 합니까? 그런 것 넣는 포장단위 이런 걸 보고 그것 참 머리를 잘 썼다 싶고 그래서 우리 사과나 포도 이런 등도 그런 소포장 단위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퇴근해 가지고 집에 갈 때 달랑달랑 하나씩 들고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이틀 먹으면 없어질 단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손쉽게 되겠다 그래 싶더라고요. 굳이 2,500만원 용역을 줘 가면서 차라리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의아심이 생깁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이집하장 문제가 여러번 동료위원들이 말이 나왔는데, 이 간이집하장은 건립 정책자금이 지원된거죠? 지원되어서 건립한거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간이집하장 20몇 개 있는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 손동식위원짓고 나면 그 관리책임는 어디에 둡니까? 총제적인 감독관리는 시에서 할 것이고 건물 하나 하나의 관리책임을 어디에다 둡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작목반 자체에서 합니다.
○ 손동식위원그런데 집하장의 용도가 뭡니까? 고추등 농산물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차에 실어 보내는 그게 집하장 아닙니까? 집하장의 기능이 뭡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현재 집하장의 용도는 한 군데 전체 집하를 해서 수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들 선별장 하는 것은...
○ 손동식위원아니, 선별장의 말이 아니고 집하장...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집하장은 그 지역에 모든 출하할 수 있는 상품을 한 군데 모아서 출하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 손동식위원그게 집하장의 기능이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손동식위원그런데 이 앞에도 예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농기계를 놔 뒀다가 불이 났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게 남의 소관이지만 내용이 그런 것이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농산물이 출하 안 되는 시기에 부락자체에서 간이...
○ 손동식위원집하장에 농기계하고 뭐 재워 났다가 불이 나서 태워버렸다 그런 뜻 아닙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래서 작목반에서 농기계가 다 있으니까 임시 보관을 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래서 그런 게 24개나 되니까 물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것은 기와로 해 가지고 간이집하장은 간이 집하장의 기능대로 이용이되도록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게 옳겠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입니다. 그렇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손동식위원이 집하장에 대한 관리감독은 농업경영과 소관이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손동식위원경영과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81페이지 하단부에 내려가면 우리 꽃 자연학습원 전시실 지원이 6천만원인데, 이 전시실 지원이 아까 언뜻 설명은 하던데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무안면 내진 폐교된 초등학교에 우리 꽃 사랑회라는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원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36명을 구성이 되어서 학교를 임대를 연간 임대료 200만원인가 했을 겁니다. 거기에다 자기들이 폐교를 활용해서 잔디공원을 만든다든지 밀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난종류라든지 자연꽃들을 전체 수집해서 동산도 만들고 해 놓으면 향수를 그릴 수 있는, 객지인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민이라도 자연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자연학습도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 위주로 해서 우리 자연꽃을 사랑하는 그런 학습원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자체에서 그 동호회에서 다 하고 현재 조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목적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역시 우리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내용이 다르고, 전시실 지원에 무려 6천만원이나 투입을 하는데 그 가치나 효과가 과연 시민의 돈 6천만원을 지원한 것 만큼 가치나 효과가 있는 것이냐 좀 생각하게 하고요. 이와 곁들여서 산림과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읍면에서 꽃 갖다 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직접 이과장 소관하고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꽃 갖다 심는거 있죠?
지금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꽃을 사다가 심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어디에서 사오는지 혹시 압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어디서 사는 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 손동식위원우리시에서 그런 걸 키워 가지고 배부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것 안 하고 있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동식위원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6천만원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런 꽃 같은 것을 우리시가필요로 하는 우리 시가지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조경하는 그런 쪽에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남천강 둑가에 보면 노는 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농사 잘 짓던 땅을 회수해서 있는데 그런쪽이라든지 어디다가 정말로 그 꽃 가꾸는 땅을 임대를 받는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기술요원들이 꽃을 가꾸어서 우리시가 그 꽃을 배부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시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어떻느냐! 과거에 상동면의 기술센터에서 꽃 키우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 있었죠? 옛날에...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상동면 유리하우스라고 과거에 있었습니다.
○ 손동식위원있었죠?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손동식위원지금은 그 뭐 합니까? 다른 것 합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것은 전부 지금 불하가 다 되었습니다.
○ 손동식위원불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와 곁들여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예산을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경영과장이니까요 좀 더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동식위원그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와 곁들여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만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만덕위원서만덕위원입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에요. 들깻잎, 버섯 예냉시설지원 해 가지고 12개소에 3,600만원 5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 지고 있습니까? 기존 지금 우리 들깻잎하고 수송하는데 예냉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현재 감이라든지 들깻잎, 버섯 이게 현재로서는 대형저장고는 있습니다. 대형저장고는 있는데, 우리가 들깻잎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예냉은 안 하더라도 수송하는데 관계는 없습니다만 좀 온도가 상승했을 경우에 그 예냉을 하지 않고 가면 신선도가 시장에 가면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들깻잎이라든지 버섯 그 관계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 서만덕위원한 곳에 600만원 정도 같으면 50%이면 30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수송차량에다 예냉시설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아닙니다. 들깻잎 같으면 들깻잎 하우스를 하는 입구에 예냉시설을 바로 고정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차량에 부착이 아니고...
○ 서만덕위원저온시설 택이네요?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서만덕위원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는 우리 농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숫자입니까? 우리 시가 그냥 계획을 해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당 1개소 정도...
○ 서만덕위원시가 선정을 해서 시가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예.
○ 서만덕위원앞으로 각 특작을 하는 곳에서는 많이 희망을 할 것 같은데요. 희망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 농업경영과장 이원철지금 딸기같은 경우는 전체 보급된 게 40개소 됩니다만 올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삼랑진같은 지구에서는 저희들이 딸기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들 딸기가 당초 예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서 이번에 1개소라도 읍면에 더 올리고자 감이라든지 들깻잎, 버섯 이런 품목으로 해서 더 올린 것입니다.
○ 서만덕위원앞으로 이런 예냉시설을 좀 많이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생산되는 게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기술지원과장 박영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입부분에 시도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돼지고기 불량 유전인자 검진 200두에 150만원, 병해충공동방제가 당초 7,900㏊에서 6,716㏊로 조정해서 5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병해충공동방제 안전장비 480세트는 5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476세트에서 4세트가 불어서 청구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은 당초 5대에서 9대로 늘어남으로해서 61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274페이지 축수산행정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재료비에 구제역예방 소독약품 구입이 10,000개입니다. 개당 5천원 해서 5천만원, 구제역공동방제단 약액탱크구입이 110개에 개당 10만원 해서 1,1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는 간략하게 구제역방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제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밀양시의 대책으로는 소규모의 농가는 약액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에서 농가당 0.3ℓ로 해 가지고 2월에서 4월까지는 4회 전국 일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매월 15일날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는 약품이 지원됩니다만 우리 전업농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업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9회 정도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비축을 해 놓은 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제역공동방제단 약액탱크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농가 소 10두 이하의 농가는 방역이 농가 자체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107개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해 놓고 그 밑에 266개 소독실시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경운기에 올려서 칠려고 하니까 약이 전부 농가에 있는 것은 아가리가 커 가지고 쏟아지고 해서 손실이 많아서 가정용에 있는 뚜껑에 닫을 수 있는 것을 공동방제단에 지원을 하고 시에서 취약지에 할 수 있는 공용으로 쓰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오늘 도 방제단이 시청 직원도 전부 동원을 해서 현재 축사 소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5페이지 보조사업은 돼지고기 불량유전인자검진수수료 300만원은 이 돼지가 지금 물돼지라해 가지고 이 물돼지는 모돈에 인자가 있으면 자돈이 그렇게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돈을 검진을 해서 이런 것이 나오면 도태시키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민간자본보조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지원 당초 5대에서 9대로 늘어남으로 해서 1,227만2천원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타 보상금에 돼지고기 수출보상 10,000두입니다. 1두에 5천원 해서 5천만원, 이 돼지고기는 현재 수출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가공업체에서 지금 러시아나 동남아 쪽에 출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돼지의 생산원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출을 할려면 조금 질적으로 향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해서 수출을 하는 농가에 다소 우리 시비를 보상해서 수출촉진을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젖소능력검정지원 6,400두는 젖소는 우유를 가지고 검사을 해서 능력을 판정해서 계속 유지할 것, 그 다음 도태할 것 이것을 우유를 가지고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정을 하는데 800두가 됩니다. 되는데, 총 계산을 하면 6,400두가 됩니다. 8개월분인데 그게 두당 4천원이 드는데, 시에서 50% 정도 지원을 해서 젖소의 산유량 증대와 젖소 농가의 소득을 향상하는데, 지원해 주고자 1,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이 되었던 처리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신생동 축산분뇨 정화조 유지관리 위탁은 3개월분만 남기고 2,430만원은 감액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와 설계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신생동 축산농가 분뇨 집수관로도 업무이관을 해서 8천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보조는 돼지분뇨 액비화 저장탱크설치 500만원씩 20개소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일반양돈농가에서 슬러지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슬러지 돈사가 많이 있는데, 이게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로도 가지만 아주 많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러지 돈사의 자원을 경종농가하고 연결시켜서 퇴비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축산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종농가에 필요농가에 20개소를 일단 만들어서 6개월 동안 현기 발효 시켜가지고 퇴비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토보존 차원도 되고 6개월만 숙성시키면 상당히 좋은 거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우리 경종농업에다가 도입을 하고자 해서 20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가축질병예방 소독기 차량탑재 엔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트럭에다가 엔진을 하나 얹어서 공동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엔진부분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음파 육질 및 임신진단기 구입 2,600만원은 한우에 사용이 될 건데 우리 한우가 3,500여 농가가 됩니다만 지금 앞으로 이게 전부 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한우의 생육 중기쯤 되어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검진을 해서 육질이 나쁘면 전부 사료를 다시 처방을 해서 사료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한우의 육질을 올리고자 하는 기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임신진단기를 붙여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저희 센타에 확보를 해서 한우농가에 활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로는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가축방역 약품비 재료구입이 1천만원이 반환이 됩니다만는 이 부분은 작년에 닭의 시세가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 부화장에 160만수를 방역을 해야 되는 데, 부화실적이 떨어져서 50%밖에 못했습니다.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예방접종시술비 2,100만원은 저희들 8명의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맡아있기 때문에 이 국비 2,100만원을 전액 다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농업기술지원부분입니다. 총 6,474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구입에서는 농약잔류검사기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에 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들깨잎에 농약잔류가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속성검사를 우리가 종합검정실에다 해 줄수 있도록 기기를 하나 비치를 하면 기기에 따르는 시약하고 초자기구를 구입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과 농기계관리 인부임은 인부임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부분에 농민상담소 운영 8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농민상담소 우리 정규 직원이 4명이 있고, 일시사역을 하는 인부가 8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쭉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농민들의 가장 요망사항이고 농민상담소에서 근본적으로 기술센터의 기술직이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종자의 교환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양의 검정관리, 제반문제, 그 다음 단순한 기술보급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4월부터 해 가지고 산불을 감시하는 그 재원으로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산불감시를 하면서 농업에 관한 지도를 맡아주도록 저희들이 퇴직한 지도직을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상당히 필요로 해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8개월 정도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영농지도에 투입을 해서 일반지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우리 농업인한테 상당히 득이 되겠다 해서 최저 인건비로 8명분 8개월분을 3,265만5천원과 간식비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서는 재료비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사업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재료비에서는 삭감을 하고 보조금으로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285페이지 병해충공동방제는 3,55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체 물량이 줄어져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안전장비는 14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60㏊는 그 밑에 자본적 보조에서 과목을 경정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초다수성 벼종자증식은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3,144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순회수리차량교체비가 기정보다 84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차를 1톤 기준으로 해서 사라고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만 1톤을 해 가지고 순회수리 공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걸 싣고 지금 운영을 있습니다만 하고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됩니다. 그래서 2.5톤짜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2.5톤짜리 차를 살려면 차량비만 해도 843만원이 더 있어야 되고 그 밑에는 차 안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순회수리차량 수리장비 구입에 차량안에 탑재될 발전기 전기용접기, 그 다음 탑차를 해야 되는 특수탑, 공구함하고 부품함 해 가지고 630만원입니다. 630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순회수리 차에 부착이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는 시설원예 재해방지용 경보시스템 설치 1개소 이것은 지금 시설채소에 상당히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든가 또 화재요인이 있다든가 이런 걸 집에 앉아서 경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급하기 전에 저희 센타에 일단 설치를 해서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약잔류 속성검사기 앞에서 말씀드린 200만원의 재료비와 기계는 1대 지금 800만원을 주고 저희 센타에 사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토양소독기 구입은 저게 12대입니다. 12대는 현재 시설채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요인이 토양의 선충 문제하고 그 다음 토양의 유해성분들이 많아 가지고 오래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유해의 미생물이 더 많아 가지고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 선충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소독을 하지 않으면 방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운기부착용인데, 읍면동에 1대씩 사서 배부를 하고 저희 센터에 1대 갖고 해가지고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대여해서 약은 농가에서 사고 기계만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12대를 사서 비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업인상담용 냉온수기 구입은 현재 12개 상담소에 온수 나오고 찬물 나오는 것 이걸 하나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물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 반환금, 국고보조반환금은 병해충공동방제비,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지원, 자운영종자지원은 전부 집행잔액이고 토양정밀검정종합관리는 인부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인부임이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상철위원배상철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민간위탁금 신생동 축산분뇨 정화조 유지관리 위탁에 감이 2,430만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답변드리겠습니다. 신생동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우리시가 운영하면서 이걸 민간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월 270만원씩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월 260만씩 했습니다. 그게 총 예산이 3,240만원인데, 업무가 이관되기 이전까지는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3개월분은 빼고 3개월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3월 이후는 환경관리과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24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신생동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유지관리위탁 184톤 해가지고 270만원 곱하기 11월 해 가지고 2,97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도 헷갈리는 것이 276페이지에 신생동 축산분뇨정화조 유지관리 위탁분으로 되어 있고 249페이지는 신생동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유지관리위탁 이래 가지고 2,97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거기 계수에 차이가 생긴 모양인데, 저희들이 추경자료를 만들 때 2월에 만들었는데 실제 3월이 되니까 3월까지는 집행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했고 추경자료를 환경관리과에서 만들때는 2월까지만 계상을 하고 한 달이 차이가 생긴것 같습니다.
○ 배상철위원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3개월분 빼고 2,430만원을 환경과에다 이관을 시켜주고 환경과에서는 2,97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2개월분을 환경관리과에 삭감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예.
○ 배상철위원그게 확실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그 개월 수는 그렇게 맞으면 맞습니다.
○ 배상철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희위원김재희위원 입니다. 287페이지 지금 예산요구 하는 게 보니까 농약잔류속성검사기, 토양소독기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번 추경치고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과연 여태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 농약잔류 검사를 하고 토양소독을 하니까 확실한 대책이나 그런게 서져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땅심을 높이는데 우리 행정이 해야 할 것이 뭐다 하는 그런 게 잡혀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농약잔류 속성검사기가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은 지금 농약잔류 문제가 사실 들깻잎에 적용하는 게 2000년도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들깻잎에 대한 전문 약재가 없었는데 2000년도 5개 품목, 금년도 4월1일자로 적용되는 것이 10개 품목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들깨잎에 사용될 수 있는 전용약재가 생기고 식약청에 농약잔류 기준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는 들깻잎에 대한 적용 약재가 없었으니까 어거지로라도 떼를 쓸 수 있는데, 지금은 15개 품목하면 농약이 21종이 되는 데 이게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이나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나 공조를 합니다만 이런 기계를 저희들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농약이 있다, 없다" 이것도 해 가지고 정밀 검사는 안 되고요. "살충제 성분만 있다, 없다"는 적어도 판정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 김재희위원그런데 예산서 설명하실 적에 각 읍면 단위로 경운기처럼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약을 살포 해 가지고 땅을 중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정된 땅에 계속해서 연작하기 때문에 땅심이 엄청나게 저하되었다! 물론 잔류농약도 있고 그리고 땅에 있는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작물이 다 빨아 먹어버리니까 땅심이 나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부터 화학적인 처리보다는 땅심을 돋울려하면 객토쪽으로 우리 예산쪽으로 투자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다른 농업경영과에 보면 무슨 선별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두루 많이 갖추고 있는데 지금 원천적인 해결을 꾀하기 위해서는 객토쪽으로 예산을 투자 할 필요가 있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지금요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객토한 사람들은 안한 사람들하고 소득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지금 잔류농약이 있는 걸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아주 심층부까지 농약이 지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바깥에 농약 좀 뿌려 가지고 그 땅이 가능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박영호그 부분은 아닙니다.
○ 김재희위원그래서 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 이번 추경 같은 이런 시에 사업비가 많이 있을 시에 지금 농가에서는 국가지원이나 융자로서 지원이 미비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객토쪽으로 엄두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쪽으로 한번 맞추어 봐야 됩니다. 나는 이번 예산서 받자 이런 쪽으로 우리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봤습니다. 내가 누누히 만나면 얘기했는데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산하고 물품구입하고 이런 쪽이지 진작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그런 부분들은 등한시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지원을 좀 하도록... 만약에 국가 지원이 덜 되면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꾀할려면 국가에서 이런 쪽으로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는 건의도 하고 자체 우리 예산확보도 예산부서하고도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 출석위원 (7명)
김기철
김재희
배상철
박두규
서만덕
손동식
전재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항정

○ 출석공무원
부시장 박종흠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농정과장 김명환
농업경영과장 이원철
기술지원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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