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08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기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
5. 시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1.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4. 기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5.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박필호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제1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1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현장방문의 건, 시정질문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농업기술센터 역할 제고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재정안정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자의원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백경희의원의 저소득주민생활 지원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밀양시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7일 박필호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2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11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제11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1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현장방문의 건, 시정질문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농업기술센터 역할 제고에 대하여, 정윤호 의원의 재정안정과 사회보장 확대를 위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자의원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백경희의원의 저소득주민생활 지원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밀양시장에게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 5분 자유발언
○ 황인구 의원반갑습니다. 황인구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의 풍요와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제고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개방과 FTA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우리의 생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민․관․학계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극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4월말 3년 5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된 이후 7월의 수입량이 4,497톤에 비해 9월의 수급량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도 하기전에 벌써 대형 유통점이 앞다투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 온나라가 떠들석함은 개방 효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EU와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중 FTA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개방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머지않아 슈퍼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경제의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세계로 뻗어 나갈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이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FTA에 대응하여 적자생존의 치열한 국제적 무차별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이 화두에 대한 답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첨단산업이나 일반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끝없이 넓은 농지와 잘 정비된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농업기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농업기술과 잘 구축된 유통기반으로인해 세계 제2위의 농업수출 대국이며 농업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만 보아도 농업기술은 농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 중국의 농업과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저비용, 고품질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FTA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면 이에 당당히 맞서 도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먹거리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06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구입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먹거리에서 맛과 질 그리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눈높이,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개방과 FTA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결국 농업의 위기를 자초할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 하지만 농산물은 건강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과 맛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산 수입쌀이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질저하로 우리 쌀보다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고, 유기농 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며, 중국산 농산물이 안정성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여 맛과 질이 나쁜 싸구려 먹거리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규모가 아니라 재배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화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은 먹거리는 가격보다 맛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타가 위치하여 농업 주체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프로정신과 의지를 갖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때 지역농업이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는 농업기술 보급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현장지도 중심에서 현장 연구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농업인의 농업 기술주순이 낮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중심의 농업기술보급은 단위당 수확량 배가로 식량 자급자족 달성과 녹색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어 전.답작 중심의 현장지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법개발, 소득작목 개발, 농산가공품 개발 등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인력과 연구 장비를 확충하여 FTA에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운영을 단순하게 품종 비교 전시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 시험재배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은 각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통된 사업이나, 남해군의 남해마늘 특성화사업 실증재배, 홍천군의 인삼 실증재배 시범포 운영, 옥천군의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개발, 전남 구례군의 야생 옥잠화의 대량번식 기술 특허획득, 경북 영양군의 토종고추 수비초의 재배기술 보급 등은 실증 시범포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작물의 연구개발과 새기술 연구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유리온실 720㎡, 비닐온실 2,949㎡, 노지포장 3,946㎡ 총 7,615㎡의 실증시범포를 연간 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단순하게 우수 품종의 비교 전시재배와 농업인, 일반시민의 견학을 위한 전시포 위주로 운영되어,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를 분석 활용하지 못하여 새기술 보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난지과수 한라봉 재배 등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시의 시설포도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적응시험 목적이라고 하나 기후, 기온, 토지 등 재배여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비용 고품질 생산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의 기능을 높여 나아가야 하고, 그 결과 산출 된 정보와 기술 데이터는 철저하게 관리 분석하여 개발기술의 현장접목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입맛에 맞고 재배하기 쉬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특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연구기반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연구기관과의 개발기술을 보급하는 단편적 기능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을 우리 손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는 새기술 실증 전문능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합니다. 삼인지행에 필유아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지혜와 문제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FTA 해결방안을 찾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의 확산 보급을 위해 전문농업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찾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여 귀중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과 유기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지원의 폭을 넓혀 선진농업기술의 바탕 속에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WTO체제는 국제간 무역거래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간 상호 이익추구와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무한경쟁의 세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농촌의 풍요와 농업기술 혁신을 위한 녹색혁명의 선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제고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개방과 FTA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처해 있는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가슴 아프며, 우리의 생명인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역의 민․관․학계가 한마음이 되어 위기극복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 4월말 3년 5개월만에 수입이 재개된 이후 7월의 수입량이 4,497톤에 비해 9월의 수급량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한․미 FTA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도 하기전에 벌써 대형 유통점이 앞다투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나서 온나라가 떠들석함은 개방 효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EU와 자유무역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한․중 FTA 공동연구도 진행되고 있어 개방화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머지않아 슈퍼 태풍이 휘몰아 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방경제의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세계로 뻗어 나갈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 기반이 열악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농업이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FTA에 대응하여 적자생존의 치열한 국제적 무차별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것인가 이 화두에 대한 답은 체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첨단산업이나 일반 제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술에 의해 좌우됩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끝없이 넓은 농지와 잘 정비된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뛰어난 농업기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농업기술과 잘 구축된 유통기반으로인해 세계 제2위의 농업수출 대국이며 농업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것만 보아도 농업기술은 농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미국, 중국의 농업과는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한 저비용, 고품질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FTA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면 이에 당당히 맞서 도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먹거리 소비패턴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06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산물 구입시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먹거리에서 맛과 질 그리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의 취향과 눈높이, 입맛을 맞추지 못하면 개방과 FTA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 결국 농업의 위기를 자초할 것입니다.
세계화, 정보지식사회에서의 경쟁력의 원천은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을 중요시 하지만 농산물은 건강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품질과 맛에 의해 선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미국산 수입쌀이 장기간 수송에 따른 품질저하로 우리 쌀보다 가격이 싸도 잘 팔리지 않고, 유기농 농산물이 일반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며, 중국산 농산물이 안정성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여 맛과 질이 나쁜 싸구려 먹거리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파프리카가 일본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규모가 아니라 재배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화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은 먹거리는 가격보다 맛과 질이 경쟁력을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농업 패러다임 전환의 중심에 농업기술센타가 위치하여 농업 주체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프로정신과 의지를 갖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할 때 지역농업이 살아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는 농업기술 보급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현장지도 중심에서 현장 연구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과거 농업인의 농업 기술주순이 낮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현장지도중심의 농업기술보급은 단위당 수확량 배가로 식량 자급자족 달성과 녹색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인의 농업기술 수준이 평균적으로 향상되어 전.답작 중심의 현장지도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농법개발, 소득작목 개발, 농산가공품 개발 등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인력과 연구 장비를 확충하여 FTA에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 운영을 단순하게 품종 비교 전시재배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특화 농산물의 연구개발과 대체작물 재배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농가에 빠르고 안전하게 보급하기 위한 실증 시험재배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새기술 실증 시범포장은 각 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마다 운영하고 있는 공통된 사업이나, 남해군의 남해마늘 특성화사업 실증재배, 홍천군의 인삼 실증재배 시범포 운영, 옥천군의 석회유황합제 제조기 개발, 전남 구례군의 야생 옥잠화의 대량번식 기술 특허획득, 경북 영양군의 토종고추 수비초의 재배기술 보급 등은 실증 시범포를 활용하여 지역 특화작물의 연구개발과 새기술 연구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모범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유리온실 720㎡, 비닐온실 2,949㎡, 노지포장 3,946㎡ 총 7,615㎡의 실증시범포를 연간 1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이 단순하게 우수 품종의 비교 전시재배와 농업인, 일반시민의 견학을 위한 전시포 위주로 운영되어, 재배기술에 대한 자료를 분석 활용하지 못하여 새기술 보급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난지과수 한라봉 재배 등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우리시의 시설포도 대체작목으로서의 가능성 검토를 위한 적응시험 목적이라고 하나 기후, 기온, 토지 등 재배여건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정이라 생각되어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비용 고품질 생산연구를 위한 실증시험의 기능을 높여 나아가야 하고, 그 결과 산출 된 정보와 기술 데이터는 철저하게 관리 분석하여 개발기술의 현장접목을 촉진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수입농산물에 대응하여 우리 입맛에 맞고 재배하기 쉬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을 특화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연구기반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구축하여 중앙연구기관과의 개발기술을 보급하는 단편적 기능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배기술을 우리 손으로 조사, 연구, 분석하는 새기술 실증 전문능력을 갖추어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촉구합니다. 삼인지행에 필유아사라 하였습니다. 사람들 속에 지혜와 문제해결의 길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우리 실정에 맞는 FTA 해결방안을 찾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기술의 확산 보급을 위해 전문농업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찾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하여 귀중한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학계, 연구기관과 유기적,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지원의 폭을 넓혀 선진농업기술의 바탕 속에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WTO체제는 국제간 무역거래 없이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간 상호 이익추구와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무한경쟁의 세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라는 우리 모두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12만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착되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결실의 수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지방적 특수성이 존중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1차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인구의 집중화, 시설의 대형화, 밀집화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와 범위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자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인위적 재난은 재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는 반면, 자연재해는 인위적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킬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자연재해는 발생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9조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중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의 개연성이 높고, 또한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법의식 향상에 의한 소송의 증가와 배상 액수의 고액화 추세를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도,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편의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상할려는 경향이 많은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는 쟁송기간의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수행에 많은 곤란과 지장이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발생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예산절감의 효과와 배상소송 수행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업무추진의 효율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는 유원지의 크고 작은 사고와, 물놀이 안전사고등 유원지내의 인적, 물적 배상보험 가입을 검토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과 특히 삼문동, 가곡동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등 전기시설에 의하여 우수기에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시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고, 영조물 관리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보험가입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불균형 성장, 그리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감소되어 경제적 약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부분 투자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킨 부작용도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미래에 대비한 준비적 투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경제적 무능력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불완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적부조형 복지체제를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풍수해 보험 및 상해보험가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당하였을 때 실질적 지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의한 성금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안정을 심히 위협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지원한 남해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액의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교통상해 보험료의 일정액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은 교통 약자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가족과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의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글로벌 관점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와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수 있는 신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관하여 의견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는 우리 생활 곳곳에 정착되어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은 그 운영 여하에 따라 민주성과 능률성이라는 결실의 수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지역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시민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지방적 특수성이 존중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제도이므로 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1차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 인구의 집중화, 시설의 대형화, 밀집화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 규모와 범위도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재해는 예기치 못한 위험이자 경제적 손실과 고통을 주며 나아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인위적 재난은 재난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될 수 있는 반면, 자연재해는 인위적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킬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나, 자연재해는 발생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위험에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와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험가입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29조에서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중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의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의 개연성이 높고, 또한 사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 책임을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법의식 향상에 의한 소송의 증가와 배상 액수의 고액화 추세를 감안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손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도, 전문인력의 부족, 업무편의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상할려는 경향이 많은 한편, 주민의 입장에서는 쟁송기간의 장기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송수행에 많은 곤란과 지장이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에 가입한다면, 사고발생시 고액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어, 예산절감의 효과와 배상소송 수행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며, 업무추진의 효율로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매년 반복하여 발생되는 유원지의 크고 작은 사고와, 물놀이 안전사고등 유원지내의 인적, 물적 배상보험 가입을 검토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여 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가로등과 특히 삼문동, 가곡동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등 전기시설에 의하여 우수기에 예측하지 못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승강기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 발생시 피해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되고, 영조물 관리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보험가입등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여 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불균형 성장, 그리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중산층이 감소되어 경제적 약자를 많이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복지부분 투자가 크게 증가되어,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출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의존성을 심화시킨 부작용도 있으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미래에 대비한 준비적 투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경제적 무능력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불완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수요의 충족을 위한 공적부조형 복지체제를 확대하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풍수해 보험 및 상해보험가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당하였을 때 실질적 지원은 불우이웃돕기에 의한 성금지원에 한정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생활안정을 심히 위협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을 지원한 남해군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소액의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도움과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교통상해 보험료의 일정액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은 교통 약자로써,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가족과 당사자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어주고, 안정된 생활과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창의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글로벌 관점을 지향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여유가 없음을 잘 알고 있으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의 확대와 위험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할수 있는 신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회기를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3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10시 2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박필호의원외 세분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관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하여 문제점과 수범 사례를 발굴하고 수범사례는 확대 파급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시정업무 추진의 능률을 기하고자 합니다. 방문 대상사업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방문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방문 계획안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35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 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소인만큼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양순자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두분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 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소인만큼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양순자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순자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씨를 뿌려 가꿔서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비단 농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밀양시정 역시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목적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두어 2007년 시정이 성공한 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의 밀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때에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힘들어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밀양의 숙원과제 해결과 밀양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장기발전 전략 차원의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도내 10개 시 중 면적이 가장 넓고, 교통여건이나 자연환경 역시 단연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가장 적고 그것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11만 1,599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1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7년사이 1만 3,000명 정도 줄어든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 50명인 마을 26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007년 6월 현재 도내 10개시 중 가장 높은 17.63%로 초고령 지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밀양시․군 통합으로 밀양이 젊고 활기찬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도약, 발전할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해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활력과 패기를 잃어가고 있음은 정말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이 아닌 시가 단일 선거구로 독립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창녕군과 붙어 있을 것입니까.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현안문제입니다.
2006년 11월 10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고, 당시 집행부는 사포․하남산업단지 조기완공 및 첨단 IT전자산업 적극유치, 원어민교사 확대시행, 영재교육원 설립, 고교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대단위 전원주택 및 아파트 단지조성 및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확대지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20년까지 인구 19만을 목표로 수립해 놓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포, 하남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나면 자연적으로 '떠나는 밀양에서 돌아오는 밀양'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끈임없이 인구가 줄고 있고, 근래에는 밀양 지역경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내일동 일대 중심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기대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인 만큼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렇게해서 해결될 사안도 아닙니다.
밀양의 발전을 바라고 염원하는 11만 밀양시민 모두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토록 해야만 합니다.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며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11만 밀양시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밀양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은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2008년, 2009년에 각각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와 하남지방산업단지에 관내기업이 옮겨가는 것은 제외하고, 타지로부터 유입 혹은 시가 유치를 목적으로 교섭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의 레저휴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국가간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 역시 지역발전과 생존을 위한 한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크고 신경을 써는 부분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일 것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는 어느새 기본이 되었고, 차별화 되고 독특한, 그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오션 개발에 저마다 온갖 열정을 다 쏟아 붓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역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밀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을 표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부흥을 일궈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추진은 지자체마다 기본사항으로 애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된 시간과 열정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 계획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밀양만이 지닌 독특하고 차별화된 자원과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레저휴양도시 밀양건설'입니다.
우리 밀양은 타시에 비해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보니 농가의 주 소득원 역시 농작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특화작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상당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FTA가 본격 추진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을 접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품질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공격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미빛 미래를 열어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밀양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집약이 아닌 가치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함으로서 지역민의 소득원을 다각화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밀양만이 가진 무한의 자산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 잘 구축된 교통망이 가져다주는 높은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밀양이 지닌 깨끗한 산과 물 그리고 넓은 들판은 밀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자산이며 동력원입니다.
밀양이 더이상 정체됨 없이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레저휴양도시 건설에서 찾아야 함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밀양강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용활동 일대 밀양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강의 운치와 함께 즐길수 있도록 재가설,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강 래프팅 사업을 잘 진행시켜야 하고, 강폭이 넓고 깨끗한 수질을 이용해 대규모 밀양강 풀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하절기 피서는 물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펜션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남발과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은 제기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펜션타운을 조성해 사시사철 관광객이 머물며 지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 등에 있어서도 재정비 이상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시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밀양, 경쟁력 갖춘 웰빙도시 밀양건설을 위한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양순자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씨를 뿌려 가꿔서 맺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비단 농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밀양시정 역시 계획하고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목적하고 기대한 효과를 거두어 2007년 시정이 성공한 시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10년, 20년 뒤의 밀양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 때에도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힘들어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밀양의 숙원과제 해결과 밀양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 받을 수 있는 장기발전 전략 차원의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도내 10개 시 중 면적이 가장 넓고, 교통여건이나 자연환경 역시 단연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가장 적고 그것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 8월 현재 11만 1,599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1만 3,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7년사이 1만 3,000명 정도 줄어든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민 50명인 마을 260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2007년 6월 현재 도내 10개시 중 가장 높은 17.63%로 초고령 지역으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 밀양시․군 통합으로 밀양이 젊고 활기찬 새로운 희망의 도시로 도약, 발전할 것이라 기대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해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활력과 패기를 잃어가고 있음은 정말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이 아닌 시가 단일 선거구로 독립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창녕군과 붙어 있을 것입니까. 인구감소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현안문제입니다.
2006년 11월 10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본의원이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수립을 촉구한 바 있고, 당시 집행부는 사포․하남산업단지 조기완공 및 첨단 IT전자산업 적극유치, 원어민교사 확대시행, 영재교육원 설립, 고교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대단위 전원주택 및 아파트 단지조성 및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확대지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2020년까지 인구 19만을 목표로 수립해 놓은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포, 하남 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나면 자연적으로 '떠나는 밀양에서 돌아오는 밀양'으로 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끈임없이 인구가 줄고 있고, 근래에는 밀양 지역경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내일동 일대 중심 상권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산에 따른 인구증가 기대는 현실적으로 힘든 것인 만큼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마련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일방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니며, 또 그렇게해서 해결될 사안도 아닙니다.
밀양의 발전을 바라고 염원하는 11만 밀양시민 모두가 지역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토록 해야만 합니다. 인구가 끊임없이 줄어들며 초고령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역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11만 밀양시민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밀양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의지,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의원은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2008년, 2009년에 각각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와 하남지방산업단지에 관내기업이 옮겨가는 것은 제외하고, 타지로부터 유입 혹은 시가 유치를 목적으로 교섭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의 레저휴양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수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국가간 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 역시 지역발전과 생존을 위한 한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크고 신경을 써는 부분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일 것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는 어느새 기본이 되었고, 차별화 되고 독특한, 그러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블루오션 개발에 저마다 온갖 열정을 다 쏟아 붓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역시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가 나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밀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밀양"을 표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부흥을 일궈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추진은 지자체마다 기본사항으로 애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된 시간과 열정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산업단지조성과 기업환경개선 등을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 계획은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밀양만이 지닌 독특하고 차별화된 자원과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한 '레저휴양도시 밀양건설'입니다.
우리 밀양은 타시에 비해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다보니 농가의 주 소득원 역시 농작물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특화작물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품목은 상당한 인지도 향상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품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FTA가 본격 추진된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 생산을 접거나 포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품질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공격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밀양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미빛 미래를 열어 주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밀양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집약이 아닌 가치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함으로서 지역민의 소득원을 다각화 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밀양만이 가진 무한의 자산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 잘 구축된 교통망이 가져다주는 높은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뿐만아니라 밀양이 지닌 깨끗한 산과 물 그리고 넓은 들판은 밀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을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소중한 자산이며 동력원입니다.
밀양이 더이상 정체됨 없이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레저휴양도시 건설에서 찾아야 함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밀양강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용활동 일대 밀양 강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산책로를 강의 운치와 함께 즐길수 있도록 재가설,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밀양강 래프팅 사업을 잘 진행시켜야 하고, 강폭이 넓고 깨끗한 수질을 이용해 대규모 밀양강 풀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하절기 피서는 물론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펜션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허가 남발과 난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와 지적은 제기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펜션타운을 조성해 사시사철 관광객이 머물며 지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 등에 있어서도 재정비 이상의 수준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 시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밀양, 경쟁력 갖춘 웰빙도시 밀양건설을 위한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임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총무국장 김병해입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밀양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감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 증가와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민선 4기 시정의 제1 목표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기업유치에 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북면 사포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제대지역에 농협 김치공장유치, 금포 농공단지조성을 비롯하여 이랜드 영남권 물류센타외 15개 개별기업체 및 첨단IT 전자산업을 유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확대, 평생교육원 건립, 미리벌학습관 운영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대단위 전원주택 및 아파트단지 조성,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확대 지급, 각종 교육과 홍보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의 인구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월평균 176명이 줄었고 2003년도에는 월평균 217명, 2004년도에는 189명, 2006년 134명이 줄었습니다. 2007년 도 9월말 현재는 450여명이 줄었으며 월평균 50여명이 감소하는등 점차 감소 추세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월에는 3명, 7월에는 2명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00명 이하의 단위로 줄어들고 있어 내년도에는 정체에서 증가의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조용히 전망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범시민 대책 기구』구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범 시민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나가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2009년에 각각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포지방 산업단지와 하남 지방산업단지에 관내기업이 옮겨 가는 것을 제외하고, 타지로부터 유입 혹은 시가 유치를 목적으로 교섭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포지방산업단지는 금년도 5. 3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10월 11일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금년도 11월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시 기업희망 문의업체 및 대기업, 출향인 기업 등을 방문하거나 유치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현황은 총 기업체수는 50개 기업체입니다. 부산 21개 기업체, 김해가 15개, 울산 2개, 양산 3개 기업, 창원 2개 기업, 기타 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체가 요구하는 부지면적을 보면 필요한 면적은 21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기업과 출향인 기업방문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분양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업종은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조립, 금속, 기계,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입주 예정업체는 42개 업체로서 기히 조합이 구성되어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종사 종업원수는 3,900명 정도 예상하고 투자금액은 4,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기업체는 42개 업체로서 내용별로 보면 기계주물 12개업체, 주철주물이 15개업체, 기계가동 9개업체, 기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기업체 이주업체는 없습니다.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산업단지지구지정 신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고 2007월 3월 27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에 따라서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양이 더 이상 정체됨이 없이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성장 발전할수 있는 레저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비전 있는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밀양시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 정차와 신대구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인근 1,0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밀양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금후 종합 발전계획 보완 시 밀양강을 이용한 래프팅 사업을 비롯하여 수변공원조성 등 시민의 편의와 수익성이 제고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얼음골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 유적지를 연계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산악마라톤 및 자전거 코스 등 산과 함께하는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밀양시가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웰빙, 레저 휴양도시로서의 발전계획도 함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 증가와 균형적인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민선 4기 시정의 제1 목표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기업유치에 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북면 사포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제대지역에 농협 김치공장유치, 금포 농공단지조성을 비롯하여 이랜드 영남권 물류센타외 15개 개별기업체 및 첨단IT 전자산업을 유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원어민강사 지원사업 확대, 평생교육원 건립, 미리벌학습관 운영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 그리고 대단위 전원주택 및 아파트단지 조성,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 확대 지급, 각종 교육과 홍보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의 인구감소 추세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월평균 176명이 줄었고 2003년도에는 월평균 217명, 2004년도에는 189명, 2006년 134명이 줄었습니다. 2007년 도 9월말 현재는 450여명이 줄었으며 월평균 50여명이 감소하는등 점차 감소 추세가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월에는 3명, 7월에는 2명이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00명 이하의 단위로 줄어들고 있어 내년도에는 정체에서 증가의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조용히 전망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범시민 대책 기구』구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범 시민 대책기구』를 구성 운영하여 나가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 2009년에 각각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포지방 산업단지와 하남 지방산업단지에 관내기업이 옮겨 가는 것을 제외하고, 타지로부터 유입 혹은 시가 유치를 목적으로 교섭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포지방산업단지는 금년도 5. 31일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10월 11일 기공식을 갖게 됩니다. 금년도 11월에는 착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우리시 기업희망 문의업체 및 대기업, 출향인 기업 등을 방문하거나 유치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 입주할려고 하는 현황은 총 기업체수는 50개 기업체입니다. 부산 21개 기업체, 김해가 15개, 울산 2개, 양산 3개 기업, 창원 2개 기업, 기타 7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체가 요구하는 부지면적을 보면 필요한 면적은 21만 6천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에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또 대기업과 출향인 기업방문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등 분양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업종은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정밀기기, 조립, 금속, 기계, 장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입주 예정업체는 42개 업체로서 기히 조합이 구성되어서 결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종사 종업원수는 3,900명 정도 예상하고 투자금액은 4,426억원이 되겠습니다.
입주예정기업체는 42개 업체로서 내용별로 보면 기계주물 12개업체, 주철주물이 15개업체, 기계가동 9개업체, 기타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기업체 이주업체는 없습니다.
하남 일반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은 산업단지지구지정 신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쳤고 2007월 3월 27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에 따라서 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밀양이 더 이상 정체됨이 없이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새롭게 성장 발전할수 있는 레저 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비전 있는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밀양시 10개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하여 이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X 정차와 신대구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인근 1,000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도시로서 여건을 갖추게 되었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밀양시 장기종합 발전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고, 금후 종합 발전계획 보완 시 밀양강을 이용한 래프팅 사업을 비롯하여 수변공원조성 등 시민의 편의와 수익성이 제고되는 사업을 개발하고 얼음골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자원과 문화 유적지를 연계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며 등산객 유치를 위한 등산로 정비, 산악마라톤 및 자전거 코스 등 산과 함께하는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밀양시가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웰빙, 레저 휴양도시로서의 발전계획도 함께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꾸준하게 인구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예시적으로 지난 7년사이 1만 3천명 즉 주민 50명이 마을 260개가 사라진 셈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밀양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소의 폭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고,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월평균 수치까지 상세하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 집행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감소폭을 감안해 대략 계산을 해 보니 2011년이 되면 일단 감소가 멈추어지게 되는데 그때 밀양시 인구는 10만 8천명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인구 몇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까지 인구 19만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11년 현재 인구 10만 8천인데 이후 9년뒤 인구 19만은 거의 두배입니다. 감소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만으로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2020년 밀양시 인구 19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 밀양시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소의 폭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하셨고,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월평균 수치까지 상세하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과 집행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감소폭을 감안해 대략 계산을 해 보니 2011년이 되면 일단 감소가 멈추어지게 되는데 그때 밀양시 인구는 10만 8천명정도가 됩니다.
국장님! 지난해 우리시가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 2020년까지 인구 몇만명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2020년까지 인구 19만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11년 현재 인구 10만 8천인데 이후 9년뒤 인구 19만은 거의 두배입니다. 감소의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만으로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2020년 밀양시 인구 19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듣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양순자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판단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한 이상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촉구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20년 인구 19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판단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설정한 이상 저희들은 가능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지금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증가 대책을 저희 나름대로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촉구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20년 인구 19만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답변은 그것으로서 저가 마치고 낭독겸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참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 요인들을 배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0년이 되면 우리 밀양도 어쩔수 없이 의령, 합천, 남해 등과 같은 초고령 지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달성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같이 해서 절대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감소는 밀양의 경쟁력과 희망을 모두 잃어가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소문을 내고 알려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밀양을 레저 휴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차별화에 있습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는 똑같아 지거나 아니면 뒤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기 위한 방법을 애써 힘들게 찾지 말고 우리 밀양만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별다르지 않는 밋밋한 자판식 정책이나 계획이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협력 특별지대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것처럼 우리 밀양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판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놓은 것들!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른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잠시 들르거나 스쳐지나갈 뿐 머물면서 지갑을 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머물며 쉬었다 갈 수있게 해야만 합니다.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의 산수 욕장을 만듭시다.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산기슭에 대단위 패션타운 건립합시다. 휴양객을 비롯한 관광객, 등산객 찾아 몰려들 것입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것은 좀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의원들이 시정질문 혹은 5분 발언을 통해 질문하거나 제안하는 것,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만 밀양의 발전과 밀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비아냥거리는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서 준비나 요구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참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 요인들을 배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0년이 되면 우리 밀양도 어쩔수 없이 의령, 합천, 남해 등과 같은 초고령 지역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달성하고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과 같이 해서 절대 앞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감소는 밀양의 경쟁력과 희망을 모두 잃어가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소문을 내고 알려야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범시민대책기구 구성!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밀양을 레저 휴양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차별화에 있습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거름지고 따라가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는 똑같아 지거나 아니면 뒤떨어질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기 위한 방법을 애써 힘들게 찾지 말고 우리 밀양만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 별다르지 않는 밋밋한 자판식 정책이나 계획이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협력 특별지대로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상생의 길을 모색한 것처럼 우리 밀양이 무한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판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시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놓은 것들!
다른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과 별반 다른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잠시 들르거나 스쳐지나갈 뿐 머물면서 지갑을 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머물며 쉬었다 갈 수있게 해야만 합니다.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국내 유일의 산수 욕장을 만듭시다.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기 좋고 물 맑은 산기슭에 대단위 패션타운 건립합시다. 휴양객을 비롯한 관광객, 등산객 찾아 몰려들 것입니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것은 좀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의원들이 시정질문 혹은 5분 발언을 통해 질문하거나 제안하는 것,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하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기능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만 밀양의 발전과 밀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나 의회의 역할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비아냥거리는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의원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서 준비나 요구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답변을 드리도 되겠습니까? 앞에 여러가지 열거하신 촉구 사항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질의 등 요구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께 강하게 지시를 하셨고 실제 예를들어 가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실국장 회의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민이 협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고 개선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질의 등 요구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차례 지시나 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께 강하게 지시를 하셨고 실제 예를들어 가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실국장 회의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시민이 협조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하고 개선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정윤호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세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구증가 대책으로 대단위 전원주택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을 대책의 일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인구는 7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증감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세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구증가 대책으로 대단위 전원주택 및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을 대책의 일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인구는 7년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증감에 대한 세밀한 분석 후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여기에서 소득이 좀 창출되어야만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의원맞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해서 밀양에 인구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에 따른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한 번더 마련해 보시고 또한가지는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 중기개발 목표년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개발 목표 연도 완료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중기개발 목표달성 실적과 그리고문제점, 그리고 투자 재원 확보계획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정윤호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분석 보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분석 보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꼭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찾아 밀양을 떠나는 인구를 붙잡아 두고 타시군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7일부터 3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도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
업유치가 원만하도록 산업입지를 확충하여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일자리를 찾아 밀양을 떠나는 인구를 붙잡아 두고 타시군의 인구가 유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월 7일부터 3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도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기
업유치가 원만하도록 산업입지를 확충하여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력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내 기업입지 가능한 곳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고 기구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개략적으로 대상지는 부북이 선정되어서 추진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30만㎡ 미만은 시장군수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관내 개략적으로 대상지는 부북이 선정되어서 추진 가능한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30만㎡ 미만은 시장군수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수립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밀양 시민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밀양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려고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밀양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는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시민들의 들떠있는 마음과는 달리 현재 밀양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 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한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별 공장이라도 조속한 시일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밀양에 기업이 많이 들어온다는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시민들의 들떠있는 마음과는 달리 현재 밀양 기업이 조속한 시일내 유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한번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별 공장이라도 조속한 시일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의원입니다. 국장님! 인구감소가 노환, 질병, 사고에 의한 사망과 출산에 의한 증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밀양으로 순수 전입인구는 2007년도 9월말 현재 몇 명 됩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손진곤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료까지 저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손진곤 의원인구 감소분에 의해서 자연 감소분과 출산에 의한 증가분을 빼고 밀양이 정말로 각광받는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지는 순수 전입인구를 보고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아서 저가 묻는 것이고 그렇다면 또한가지는 통계에 있어서요 지난번 봄에 교육청에 가니까 교육청 통계에서는 밀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희망이 없는 도시로비쳐 졌는지 모르지만 2010년도 밀양시 예상인구가 10만 5천여명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밀양시에서 공유를 해야만이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밀양시가 되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각 기관과 밀양시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의원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우리시의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유일하게 통계기법 중에서 인구와 관련해서는 증감이라는 말대신축이라는 말을 주로 쓰는데 밀양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 혹시 장단기 계획 중에서 우선 단기계획의 일환이겠습니다만 경주, 울산을 거쳐가는 고속철도 본선 공사가 완료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지요? 고속철도 본선이 완료되는 그 이후에 대구-부산간 노선계획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화 의원고속철도 본선공사가 완료되어서 대구 부산산간 노선은 TRX라는 괘도 차량이 개선되어서 부산간 30분 거리로 출퇴근이 용이할 차량으로 바뀔 계획이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단기 인구증가 계획의 한 일환으로서 이번 기회에 고민을 같이 해보고 건의하고자 한 것은 부산 사상권과 구포권은 우리 밀양과는 가까운 거리에 있게 되고 TRX 열차와 동시에 아마 시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밀양이 노동자,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의 홍보라든지 또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주거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차기 TRX 열차와 연계해서 철도청과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저희들은 1차적으로 고속철도 열차 내에 홍보를 금년도에 밀양시홍보를 처음 영상물을 통해서 시행했습니다. 방금 윤재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단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서 북부 부산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추가질문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중장기 밀양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준비하겠다는데 참고로 드리고싶은 이야기는 인구가 유입되기 위한 가장 근본은 교육입니다. 그다음 교통이고 의료와 그다음 여유가 있으면 문화, 예술인데 밀양은 쾌적 한 환경에 대한 삶의 준비는 자연환경은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될려면 교육을 최우선시로 봤을 때에 인구증가 유입정책의 기본은 몇가지는 밀양시에서 잘하고 있지만 아이하나 더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시설이나 교통안전 교육은 잘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데 5분 발언을 했는데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대충 좀 알고 싶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손진곤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지원사항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지원사항은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모든게 점차적으로 할 것이 있고 또 획기적으로 개선책을 놓고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년도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밀양농산물도 애용도 되고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홍보가 되다보면 타지역에 부모들이 자식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밀양으로 올려고 하는 노력도 겸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남 나주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또 홍보가 되다보면 타지역에 부모들이 자식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밀양으로 올려고 하는 노력도 겸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남 나주나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예」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희의원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생활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해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양순자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희의원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생활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에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더불어 사는 밀양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극빈층의 수는 지난해 총 144만 9,832명으로 2.96%이며, 이 가운데 신규 극빈층의 수가 31만 311명에 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극빈층이 된 인구는 2004년 17만 9,518명으로 24%, 2005년 21만1,466명으로 22.8%로 매년 20%이상씩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활사업 등을 통해 극빈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으로 새롭게 극빈층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과 경제지표 호전에도, 사회양극화와 체감경기 부진의 결과물인 신극빈층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신극빈층의 상당수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집안 가장들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 추락이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빈곤층의 확산은 자녀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빈곤의 세습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의 경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자활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5년도 2006년,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같은 기간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시정에 애쓰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함께 더불어 사는 밀양시를 위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집행기관 역할에 대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의 심화에 따라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스템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자립지원을 통해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극빈층의 수는 지난해 총 144만 9,832명으로 2.96%이며, 이 가운데 신규 극빈층의 수가 31만 311명에 27.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산층이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돼 있다가 새롭게 극빈층이 된 인구는 2004년 17만 9,518명으로 24%, 2005년 21만1,466명으로 22.8%로 매년 20%이상씩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활사업 등을 통해 극빈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민 체감 경기의 부진으로 새롭게 극빈층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대상자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탈빈곤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과 경제지표 호전에도, 사회양극화와 체감경기 부진의 결과물인 신극빈층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들 신극빈층의 상당수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집안 가장들인 것으로 나타나, 빈곤 추락이 단순히 개인이 아닌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빈곤층의 확산은 자녀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빈곤의 세습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시의 경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제정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자활 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5년도 2006년,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과 변화의 추이를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같은 기간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백경희 의원님의 저소득주민생활지원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과 변화의 추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129명, 차상위계층 238명,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02명, 차상위계층 476명, 2007년도 9월말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74명, 차상위계층 593명입니다.
수급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약2.3%인 127명이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출생, 전입, 신규 선정 등의 사유로 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세대로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와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국민전체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경기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당분간은 저소득층이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목적과 취지, 융자절차 등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 자력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단기 저리로 융자하여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행상, 구멍가게, 농업 및 축산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 등에 대한 생활자립자금으로 융자가 됩니다.
융자조건은 일반대출의 경우 한 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학자금대출은 한세대당 년 4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됩니다 이자는 연3%로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수탁금융기관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융자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자 1명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91년 3억원의 특별회계 기금을 출연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0억 8,761만 8,835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실적은 1991년부터 2003년말까지 84가구에 6억 9,1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중 체납금액은 35세대 1억 8,521만 3,365원입니다. 체납세대 대부분이 영세 저소득층인 관계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상환기간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별 융자실적은 음식점 운영 26가구, 2억 2,300만원, 구멍가게 운영 21가구, 1억5,300만원, 이․미용업 2가구 2천만원, 기타 상업 14가구 1억 1천만원, 시설채소 재배 7가구 7천만원, 축산업 2가구 2천만원, 농업 10가구 8,500만원, 기타 2가구에 1천만원입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융자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사유를 분석하면 기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보다 융자조건이 더 유리한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쪽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무보증 1,200만원이하, 보증이 2천만원 이하, 담보는 담보 범위내까지, 이율은 연3% 특히 융자기간이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 됨으로 생업자금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비하여 융자조건이 유리함에 따라 가급적 생업자금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2004년 이후에는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총 10건 1억 9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업자금보다 융자조건이 불리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생업자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구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 융자조건 규모, 절차 등은 비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장제비 등의 지원사업과 모부자가정 지원, 바우처지원사업, 병․의원 지원, 장애수당지원, 고용촉진훈련비지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등 법정 지원사업 외에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습비지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도우미, 학습지도교실 운영,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지원, 사랑놀이만들기 지원사업등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물론 양극화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과 변화의 추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129명, 차상위계층 238명, 2006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02명, 차상위계층 476명, 2007년도 9월말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6,074명, 차상위계층 593명입니다.
수급자의 변화 추이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6년도에는 2005년 대비 약2.3%인 127명이 사망, 전출, 소득인정액 초과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출생, 전입, 신규 선정 등의 사유로 7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되는 세대로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와 희귀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국민전체 소득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경기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격차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향후 당분간은 저소득층이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목적과 취지, 융자절차 등에 대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활 자력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단기 저리로 융자하여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행상, 구멍가게, 농업 및 축산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 등에 대한 생활자립자금으로 융자가 됩니다.
융자조건은 일반대출의 경우 한 세대당 1천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며 학자금대출은 한세대당 년 400만원 한도로 2년거치 3년균등 분할 상환됩니다 이자는 연3%로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이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수탁금융기관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융자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자 1명의 재정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 1991년 3억원의 특별회계 기금을 출연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0억 8,761만 8,835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실적은 1991년부터 2003년말까지 84가구에 6억 9,100만원을 융자하였고 이중 체납금액은 35세대 1억 8,521만 3,365원입니다. 체납세대 대부분이 영세 저소득층인 관계로 납부 독촉을 하고 있으나 상환기간내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별 융자실적은 음식점 운영 26가구, 2억 2,300만원, 구멍가게 운영 21가구, 1억5,300만원, 이․미용업 2가구 2천만원, 기타 상업 14가구 1억 1천만원, 시설채소 재배 7가구 7천만원, 축산업 2가구 2천만원, 농업 10가구 8,500만원, 기타 2가구에 1천만원입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융자실적은 없습니다만 그 사유를 분석하면 기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보다 융자조건이 더 유리한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시행되면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쪽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업자금은 가구당 한도액이 무보증 1,200만원이하, 보증이 2천만원 이하, 담보는 담보 범위내까지, 이율은 연3% 특히 융자기간이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이 됨으로 생업자금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비하여 융자조건이 유리함에 따라 가급적 생업자금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2004년 이후에는 생업자금 융자실적이 총 10건 1억 9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업자금보다 융자조건이 불리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융자조건을 생업자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연구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 융자조건 규모, 절차 등은 비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장제비 등의 지원사업과 모부자가정 지원, 바우처지원사업, 병․의원 지원, 장애수당지원, 고용촉진훈련비지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등 법정 지원사업 외에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학습비지원, 저소득층자녀 대학생도우미, 학습지도교실 운영, 차상위계층 국민 건강보험료지원, 사랑놀이만들기 지원사업등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은 물론 양극화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보충질문 답변은 점심시간 후에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백경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전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보충질문 답변은 점심시간 후에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백경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저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정책자금이 생업자금이 융자 부분이 미비해서 그쪽으로 권유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건의 실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억 8,7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정책자금이 생업자금이 융자 부분이 미비해서 그쪽으로 권유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한건의 실적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억 8,700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건이 생업자금이 유리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권장하게 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10억 8천여만원의 융자금 그대로 자금을 그대로 두게 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순수 시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을 계속 운영해야 되는데 전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금을 올해는 5억정도 일반회계로 자금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넘길 계획입니다. 넘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3억정도 남는데 대해서 운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사유는 조건이 문제니까 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을 생업자금 보다 비슷한 수준이나 안그러면 더 낫게 더 좋은 수준으로까지 앞으로 개선을 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과장님! 저소득층 생활안정조례가 있고 지금까지 기금이 조성되어 있었으면 생업자금과 같이 비슷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어차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시민을 위해서 제정이 되었으면 이 조례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건을 더 나은 쪽으로 생업자금보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단지 저가 추가로 생각하니까 채권 확보면에서 너무 못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채권 확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사람 사정을 봐주어야 되고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바로 압류조치 들어가는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우리 시비로 주민복지계에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건을 더 나은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안정자금이 한건도 지급 없이 잠자 있었다는 것은 소홀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안일하게 대처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직원한테 많이 다그쳤습니다만 그당시에 저가 파악해보니까 업무담당자가 서로 달랐습니다. 이게 저게 달라가지고 협조체계 미흡으로 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업무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해서 저희시 자금이 많이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개선을 하신다니까 저도 인정하겠습니다만 인근 창원시 경우를 보면 2005년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6번의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6번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의 실적만해도 4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경우도보면 2007년도 조례 개정을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밀양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6,667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생업자금이2005년도 3건, 2006년도 2건, 2007년도에 3건에 그쳤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홍보가 부족한 점은 저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한 타시군과 상관없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많이 나가서 지원이 되어서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조건을 상향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제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그래서 본 의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서는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서 빈곤을 면할수 있도록 하는게 행정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에 관한 가장 문제의 핵심은 시민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편다고 조례 제정하고 전시는 해 놓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기금 자체를 방치하고 있었지 않은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보면 그렇게 방치되었던 이유가 생업자금이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유리함으로서 생업자금으로 유도를 하다보니까 실제 운영이 안되었다는데 생업자금이 조건이 유리한데 그래서 생업자금을 운용을 했다면 굳이 지금 이차판에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던 생활안정자금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또 이중으로 중복되게, 낭비되게 더 나은 조건으로 다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의 성격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순수 시비로 우리시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성격이 있고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의 순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조성된 기금을 조건이 징수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우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취지와 타당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근본적으로 자금의 성격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은 순수 시비로 우리시가 열심히 해 보겠다는 성격이 있고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의 순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조성된 기금을 조건이 징수하기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우리 자금으로 하는 것이 취지와 타당성에 있어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니까 과장님! 자금의 성격상 금융기관에서 하는것 보다 우리시 자체 조성하고 있는 기금으로 하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생업자금을 권장하고 안했다는 것은 답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안일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서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삼사년이 지났습니다. 삼사년동안 어째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91년부터 2003년까지 84가구, 84건, 약 6억 9,100만원정도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하면 년 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더 융자조건이 나은 생업자금으로 유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업자금은 2004년 이후 연간 2건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생업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활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서야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더 나은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삼사년이 지났습니다. 삼사년동안 어째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가?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91년부터 2003년까지 84가구, 84건, 약 6억 9,100만원정도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하면 년 7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 더 융자조건이 나은 생업자금으로 유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업자금은 2004년 이후 연간 2건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생업자금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활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인한 저희들이 소홀한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이상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인한 저희들이 소홀한 점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존치하고 있는 이상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 생각에는 그 방법밖에 좋은 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의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 상환이 문제로 대두되는데 여기 융자조건에 보면 재정보증 1명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본의원 생각에는 융자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한다, 식당을 한다하는 그 융자 금액으로 설치되는 그 시설에 대한 담보도 같이 한다면 어느정도 상환금 체납액을 방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지금 자금 융자 내용을 보면 주로 농업이나 이런 자금인데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했으니까 가능하고 그 외에도 설정이 가능한 것은 저가 분석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 해 보니까 앞으로 찾아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번째는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그러기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고 조건도 개선시키고 상환이 문제인데 1천만원 넘어가면 이 분들이 3년간 한달 30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챙겨서 시설에 대한 그런것도 저희들이 확보할 것은 하고 그 분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기히 조성된 기금이라면 좀더 관심을 가져서 저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박필호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시비라고 하고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의 돈이라는데 생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한가지 받은 사람이 다른 한가지 신청 할 수 없습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순수한 시비라고 하고 생업자금은 금융기관의 돈이라는데 생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한가지 받은 사람이 다른 한가지 신청 할 수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 받았다고 하나 주지마라는 제한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래서 제한이 없으면서 생업자금을 조건이 좋다 해서 생업자금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생활안정자금이 우리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실적을 더 가지고 싶어 그러는데 아까 홍보가 덜 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계를 통해서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 현황을 이렇게 우리시에서 융자지원을 한다는 현황을 좀 보내 주시고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계에 유인물 비치를 해서 가져가서 그분들이, 지금 사실상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이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저가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조건이 좋은 생업자금 융자 시중은행에 권고하셨다는데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시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안정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경희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저가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오시는 분들은 조건이 좋은 생업자금 융자 시중은행에 권고하셨다는데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을 하시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안정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백경희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9일은 상임위원회활동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서춘수 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10월 9일은 상임위원회활동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은 현장방문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서춘수 부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의정모니터 요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1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윤재화, 양순자, 정윤호, 장태철, 황인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서춘수,총무국장김병해,건설도시국장 이동수,
보건소장방준용,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총무과장이일산,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 설상목,
민원봉사과장김현봉,건설과장박철석,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김태영,허가과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백문종,환경관리과장박영기,교통행정과장 이봉도,
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
농업지원과장이원철,축산기술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