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11월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윤재화 간사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윤재화 간사님은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관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써 공통사항 25건을 포함해서 184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11월 16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증인 및 참고인 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감사기법, 소요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심의 등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관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둘째,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농업기술센터 4개부서,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집행사항과 업무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감사사항으로써 공통사항 25건을 포함해서 184건입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따른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서 200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11월 16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기타증인 및 참고인 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간사님 수고 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화 간사님이 설명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재화 간사님이 설명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재화 간사님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방금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사님이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26분)
○ 위원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을 거쳐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계획서 작성시협의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9개부서와 기술센터 4개부서, 그리고 16개 읍면동입니다.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리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장과 해당 부서장 및 읍면동장을 증인으로 그리고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 현장대리인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자료제출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자료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