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0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
1.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6일 박필호 의원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결정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10월 3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밀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밀양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밀양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신청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의원의 각종 행사의 기업협찬요구와 관련하여, 허홍 의원의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가로녹지관리에 대해서 이상 2건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

○ 의장 장태철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각종 행사의 기업협찬요구와 관련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태철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한 달은 크고 작은 행사들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JCI경남울산지구대회, 도민생활체육대축전, 시민의 날, 밀양예술제, 시민체육대회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정도로 많은 크고 작은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축제와 행사는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합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등 순기능이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우리 밀양시도 시민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각종 행사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 그야말로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행사현황을 살펴보면, 연초 신년교례회를 시작으로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시민의날 등 대규모행사를 비롯하여 삼랑진 딸기축제, 무안 청양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 등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갖가지 크고 작은 행사가 시 예산 지원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시민 사회단체와 읍면동 지역에서 주최하는 행사까지 포함한다면 연간 수백 건의 행사가 열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행사에 시 재정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하고 주관단체의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개최시마다 지역기업체에 줄줄이 손을 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축제 가운데 일부는 행사운영과정에서 축제의 성격을 상실한 채 무의미한 놀고 먹자판의 소모성 행사로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전 시민의 잔칫날인 밀양시민의 날 행사에는 총 사업비 7천여만원 중 예산지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천만원이 고작이고 나머지는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체기금과 협찬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모 기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단체에서 협찬요구를 해와 지난 10월 한 달 동안만 천만원이 넘는 협찬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잖아도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돼 기업들이 가뜩이나 긴축을 하고 있는 형편에서 협찬금 요구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업들이 협찬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체가 필요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후원과 협찬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기업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주민들도 신뢰와 협조 속에 상호 발전해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도 몇 개 없는 현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보다는 기존 업체나 새로 입주하는 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억지춘향으로 후원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두고 과연 밀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입주를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공급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정서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역축제 등 행사는 내실을 다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민이 함께 알찬 보람을 느끼는 내실 있는 행사를 육성해야 합니다. 다른 단체들이 하니까 '우리도' 라는 모방형 행사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흥청망청형 축제, 성격이 비슷한 중복성 행사 등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사는 오히려 지역민과 기업들의 심적․물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지역 기업의 어려움들이 쌓이고 쌓여서 기업하기 어려운 밀양의 이미지로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예산만이라도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추어 충분하게 예산지원을 하든지 재정여건이 어렵다면 중복성 행사의 통합이나 연례적인 행사를 지양하고 격년제 행사로 전환해서라도 이제 더 이상 기업에 손 벌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과 시민, 기업이 함께 하는 문화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진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을 사랑하는 도시' 그러면서도 시민들 가운데 건강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도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가로녹지관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가로녹지관리에 대하여.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2만 밀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녹지공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녹지를 특색 있게 관리하여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수려한 산과 강,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동지역의 도심 내에서는 역사와 전통을 뒷받침하는 숲과 공원 등 시민이 느끼는 체감녹지는 아직도 빈약한 실정입니다. 도시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의 바탕 속에서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전형적인 농촌도시에서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여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연환경, 문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여 전통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복원 반영하지 못하였고 환경성과 생태성 그리고 도시미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기능성만 강조된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 뒤덮인 도시구조로 변질되어 향토적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화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녹지의 훼손과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녹지 확충의 일부분으로 가로녹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로녹지는 대기정화, 매연 및 부유먼지의 흡착, 도심열섬현상의 완화에 의한 기온저감 효과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로는 도시의 골격과 틀을 이루는 기반시설로서 가로녹지는 도로와 하천을 따라 도시의 선형 녹지축을 형성하므로 가로녹지의 특화방법에 따라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디자인을 통해 생동감 있는 특색을 살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문화, 예술, 산업경제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로녹지를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음을 먼저 강력이 주장합니다.
본 의원이 가로녹화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가로녹화는 도로 하천 및 도심내의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므로 녹화부지는 대부분 공유재산이며 토지보상비 없이 녹화를 진행할 수 있어 투자의 효율성이 높고, 또한 도로는 시가지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녹화의 효과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동지역의 도심전역에 이미 상당량의 가로녹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방법과 특화방법만 개발한다면 많은 예산투입 없이 도시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가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4만여 그루이며, 이 중 5개 동지역의 가로수는 6,400그루로서 전체의 16%이며, 가로수종은 약 16종으로 그중 벚꽃나무가 32%, 소나무류가 12%, 은행나무가 12%, 잣나무가 14%이며, 활엽수가 전체의 73%, 침엽수가 27%로서 다른 시군에 비하여 수종은 비교적 다양하게 되어 있으나 벚나무와 활엽수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 동지역에 지난 3년간 연평균 500여 그루의 가로수와 11,000그루의 조경수를 심었고, 연평균 1억 5,600만원의 가로수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여러분!
가로수 식재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로녹지공간을 도심의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이래 전국 최고의 폭염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 위해 녹지공간을 더욱 확충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도심의 기온저감을 위하여 살수차를 운행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학술연구 자료에 의하면 가로수는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어 도시 거주민의 신체적 불쾌감을 낮춰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쾌적함도 높여 주는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여름철 한낮에 가로수가 있는 지역이 없는 지역보다 평균 기온이 3도에서 7도 정도 낮아지며, 가로수는 증산과정을 통해 1일평균 1㎡당 664㎉의 대기열을 제거함으로써 이는 하루 동안에 0.6ℓ의 수분을 방출하는 것으로서 15평형 에어컨 8대를 5시간이나 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개설되는 모든 도로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곳에는 가로수 식재를 의무화 하는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테마가 있는 가로수 특화 장기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역사의 도시입니다. 가로별로 그 가로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특징적인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별로 테마와 특색을 살리는 특화계획이 필요합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충주의 사과 가로수 길과 같이 이제는 가로수도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로경관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도시이미지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기존 가로녹지 수종의 점진적 개량이 필요합니다. 가로수는 도시미관, 토지 및 수형, 기후, 가로의 특성, 녹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야 자연속의 정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내의 가로 중 특히 시외버스 터미널주변의 가로수는 상업지역인 가로의 특성, 시민의 통행량, 수형, 그리고 녹음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소나무류를 식재하여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잃고 있음은 가로수의 수종갱신에 참고하여야 합니다. 가로수가 생활환경과 조화되어 주변의 민가, 상가 그리고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주어 가로수의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낙엽기에는 가로의 삭막함을 덜어 주도록 겨울철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낙엽활엽수의 식재비율 조정과 일부수종에 편중되어 있는 가로수종을 가로수 특화계획에 맞추어 수종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가로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구축과 가로환경 및 생육환경에 적합한 관리방법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예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가로녹지공간 조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을 촉구합니다.
가로녹지의 확충과 관리는 이제 고전적인 수목관리 차원을 넘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역사를 융합하여 가장 밀양적인 도시미학을 구현하고 푸르고 생명력 있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밀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가속화 시켜 나가도록 집행기관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필호 의원과 허홍 의원의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임시회 의사일정표 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 안대로 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0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 등 의안심사를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기를 11월 6일부터 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의석배치 순에 의하여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양순자 의원, 윤재화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7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 11월 23일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후 24일, 25일이 휴무 및 공휴일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11월 26일부터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임시회 회기 중 11월 7일과 8일은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해주신 엄용수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총무국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세무과장박채호,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
문화관광과장설상목,민원봉사과장백문종,건설 과장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허가 과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이병곡,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
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우영서, 농업지원과장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양순자
서명의원 윤재화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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