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지원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지원생활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김영기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전년대비 1억 3,487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9,5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건립비, 가곡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억 6,791만 9천원이 증가된 160억 7,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외 17개 사업으로 혁신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그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급여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4억 8,361만 5천원이 증가된 32억 1,8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증액분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또 순수 도비 증액분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외 24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4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비중 일반운영비는 충혼탑 유지관리비 3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9개 보훈단체 간담회 경비 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별로 수시로 보훈처 및 도 또 우리시에 산발적으로 각종 건의 및 예산 등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업무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경비입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3,680만원으로 현충일행사 참여자 보상금은 밀성 제일고등학교 악대부, 불교여성합창단 경비로 160만원이며 9개 보훈단체의 격전지 순례비와 만남의 행사 및 현충원참배 경비의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있는 민간이전비용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의결된 각 보훈단체별 운영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은 현충일 추념행사비 1천만원, 보훈 3단체 경로위안행사 600만원, 향청회에서 운영하는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념행사비 4천만원 등 총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비 전세자금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고엽제 전우회는 매월 20만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경비이며 광복회는 2007년 4월에 처음 결성된 단체로 이 부분도 전세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단체는 향후 공공건물에 여유 공간이 생길시에는 단체사무실을 옮겨서 전액 해지해서 세입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혼탑건립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와 시비등 시설비 10억원과 감리비 2,48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수시 발생 이재민 개별 구호물품 및 구호셋트 구입경비 1,932만 5천원입니다.
또 1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각종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금 100만원과 시비부담금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위탁금 총 5억 8,124만 1천원은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영어캠프,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프로그램, 장애등 영유아 발달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홍보경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책자 제작구입비 및 소모품 및 일반수용비,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 경비등 2,69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기별 간담회경비 4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위원들의 교육참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행려자 및 부랑인 관리중 일반운영비는 행려사망자 신문광고료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비 및 치료비등 총 98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공공요금및제세등 144만원이며 17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격려 경비등 7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경비로 2억 6,7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육, 도 자원봉사대회 참석, 간담회 참석경비, 읍면동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경비등 1,480만 4천원입니다.
173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재가봉사활동 지원비, 26개 봉사단체활동 지원비,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등 4,094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금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경비, 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등 440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보조사업비중 일반보상금은 매년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도비와 시비 포함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는 2,98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독거노인 효도관광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등 재가복지사업비, 무료 빨래방 세탁기 운영비,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사업비등으로 도비와 시비부담금 등 3천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가곡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금등 총 1억 7,525만 2천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가곡 사회복지관내 재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금 등 포함 6,108만 3천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으로 도비, 시비포함 869만 2천원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당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2,6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도비지원금 10억과 시비 10억등 합 20억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6,5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지원금과 시비 포함 5천만원입니다.
177페이지 단체관련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회 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경남사회 진흥연수원 교육과 중앙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식 및 경진대회 경비 등 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우수독후감 모음전 발간 660만원입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운영비 3,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새마을운동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 새마을 이동 문구 및 환경안내소 운영, 바르게살기 운동 및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 경비등 총 1억 1,835만원입니다.
특히 179페이지 상단에 있는 밀양 홍보활동 사업비 3,375만원은 올해 여름휴가철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주관으로 밀양IC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밀양을 알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단체관리비중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1,176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2,24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민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민간협의체 위원수당,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및 행사운영비등 2,312만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 경비 300만원입니다.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경비 62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총 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긴급복지지원비중 일반보상금은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도 9,75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복지급여신청 일반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복지급여신청 부양 업무자 조사 우편요금 등 1,195만 9천원입니다.
183페이지 자활지원 인건비는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지원금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1억 820만원, 저소득 근로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5억 7,980만원, 저소득 지역 봉사사업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 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1,835만원등 총 7억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자활지원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지역봉사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자재비인 일반수용비와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피복비는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8억 8,190만 6천원,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급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1억 6,643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 도비, 시비 포함 1,560만원,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4억 1,580만 3천원등 총 14억 7,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생활보장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자활소득 공제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9,553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 132억 9,625만원,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 35억 7,375만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가 국․도․시비 포함 1억 8,125만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비가 국․도․시비 포함 3,7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가 국․도․시비포함 2,675만원 등 총 172억 1,103만 2천원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있는 생활보장,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포함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생활보장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시비 포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 6천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고용촉진, 실업대책추진비중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9,177만 7천원, 다음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1,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중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 시비 포함 4억 5,471만원,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비 2,500만원, 산재보험료 1천만원 해서 총 4억 8,917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소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는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623만 1천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교육, 연찬회 등 관외출장여비가 4,78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등 총 6,6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전비용 지출비중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비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 대상자에게 월 6천원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등 총 12억 7,2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12억 7,234만 8천원과 대불금 회수금 44만 1천원입니다.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금 1천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금은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금 1천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금은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금 485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1억 6,221만 8천원, 의료급여 도비보조금이 5,355만 4천원등 세입은 총 12억 8,767만 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금 부담금중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 7,234만 8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의료보호의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4,072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의료급여증 제작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고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여비 860만원은 급여요원의 각종 교육, 연찬회 참석 등 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국내여비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98페이지 민간이전비중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1억 5,85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이 부분은 전동스쿠터, 휠체어 일반휠체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급금, 본인 일부 부담 보상금에 지출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98페이지 의료대불금 40만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초과할 경우 대부료 주는 금액으로 국․도비 지원금액입니다.
199페이지 반환금 1,533만원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675만원은 정기예금 3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상환 대상자들의 원금에 대한 연리 3% 이자액2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342만 9천원은 상환 대상자들의 민간융자금회수 8,166만원등 4억 9,508만 9천원입니다.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자금운영 세출분야입니다. 국내여비는 융자금회수 독려등에 필요한 여비에 2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들에 대한 융자해 줄 예상금액으로 5억 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일반예금 이자수입을 1,297만 6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상환대상자들에 대한 회수금 이자수입액 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9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00만원, 연체이자 잡수입 650만원, 지난년도 수입 700만원등 총 4억 3,9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만원은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백경희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채권확보 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할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는 민간융자금 회수를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금액 4억 3,83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전년대비 1억 3,487만 4천원이 증가된 4억 9,56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충혼탑건립비, 가곡 사회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해서 증액되었습니다.
16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7억 6,791만 9천원이 증가된 160억 7,5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외 17개 사업으로 혁신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 및 민간위탁, 그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급여비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4억 8,361만 5천원이 증가된 32억 1,84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비 증액분에 따른 도비부담금과 또 순수 도비 증액분입니다. 이 사업도 지역서비스 혁신사업외 24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64페이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비중 일반운영비는 충혼탑 유지관리비 30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9개 보훈단체 간담회 경비 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훈단체별로 수시로 보훈처 및 도 또 우리시에 산발적으로 각종 건의 및 예산 등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등 업무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경비입니다.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총 3,680만원으로 현충일행사 참여자 보상금은 밀성 제일고등학교 악대부, 불교여성합창단 경비로 160만원이며 9개 보훈단체의 격전지 순례비와 만남의 행사 및 현충원참배 경비의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있는 민간이전비용중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서 의결된 각 보훈단체별 운영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은 현충일 추념행사비 1천만원, 보훈 3단체 경로위안행사 600만원, 향청회에서 운영하는 3․13 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념행사비 4천만원 등 총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은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비 전세자금 5천만원입니다. 현재 고엽제 전우회는 매월 20만원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한 경비이며 광복회는 2007년 4월에 처음 결성된 단체로 이 부분도 전세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이 단체는 향후 공공건물에 여유 공간이 생길시에는 단체사무실을 옮겨서 전액 해지해서 세입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충혼탑건립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와 시비등 시설비 10억원과 감리비 2,48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수시 발생 이재민 개별 구호물품 및 구호셋트 구입경비 1,932만 5천원입니다.
또 1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각종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국내여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부담금 100만원과 시비부담금 300만원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위탁금 총 5억 8,124만 1천원은 지역사회혁신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구성되며 사업내용은 청소년 영어캠프, 결혼이민자 문화적응 프로그램, 장애등 영유아 발달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중 일반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홍보경비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책자 제작구입비 및 소모품 및 일반수용비, 운영위원들의 참석수당 지급 경비등 2,690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분기별 간담회경비 4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위원들의 교육참석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행려자 및 부랑인 관리중 일반운영비는 행려사망자 신문광고료 30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비 및 치료비등 총 98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공공요금및제세등 144만원이며 17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 격려 경비등 700만원입니다.
172페이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경비로 2억 6,700만원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자 교육, 도 자원봉사대회 참석, 간담회 참석경비, 읍면동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경비등 1,480만 4천원입니다.
173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재가봉사활동 지원비, 26개 봉사단체활동 지원비, 사랑의 김장담그기 지원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등 4,094만원이며 민간행사보조금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경비, 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등 440만원입니다.
174페이지 자원봉사자 활성화 보조사업비중 일반보상금은 매년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자 연수비로 도비와 시비 포함 120만원입니다.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는 2,98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독거노인 효도관광비,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등 재가복지사업비, 무료 빨래방 세탁기 운영비, 자원봉사자 소식지 발간사업비등으로 도비와 시비부담금 등 3천만원입니다.
175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가곡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금등 총 1억 7,525만 2천원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가곡 사회복지관내 재가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부담금 등 포함 6,108만 3천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금으로 도비, 시비포함 869만 2천원입니다.
17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당으로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2,6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도비지원금 10억과 시비 10억등 합 20억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6,500만원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가곡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지원금과 시비 포함 5천만원입니다.
177페이지 단체관련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회 중앙교육,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경남사회 진흥연수원 교육과 중앙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과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식 및 경진대회 경비 등 4,999만원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우수독후감 모음전 발간 660만원입니다.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에서 심의된 바 있는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운영비 3,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운영비 1,6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새마을운동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 새마을 이동 문구 및 환경안내소 운영, 바르게살기 운동 및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한마음다짐대회 경비등 총 1억 1,835만원입니다.
특히 179페이지 상단에 있는 밀양 홍보활동 사업비 3,375만원은 올해 여름휴가철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주관으로 밀양IC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밀양을 알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08년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9페이지 단체관리비중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1,176만원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시행하는 차상위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2,24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민간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민간협의체 위원수당,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및 행사운영비등 2,312만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간담회 경비 300만원입니다.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경비 620만원 등 일반운영비는 총 2,312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긴급복지지원비중 일반보상금은 긴급복지지원비로 국비, 도비, 시비 포함 도 9,750만원입니다.
182페이지 복지급여신청 일반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 복지급여신청 부양 업무자 조사 우편요금 등 1,195만 9천원입니다.
183페이지 자활지원 인건비는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도비지원금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1억 820만원, 저소득 근로위원 자활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5억 7,980만원, 저소득 지역 봉사사업에 소요되는 분권교부세 시비 포함한 인건비와 보험료등 1,835만원등 총 7억 635만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에서 185페이지 자활지원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지역봉사사업,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의 자재비인 일반수용비와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피복비는 분권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945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8억 8,190만 6천원, 다음 지역자활센터운영비 급여 인건비입니다. 이 부분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1억 6,643만 4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이 도비, 시비 포함 1,560만원, 지역자활센터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4억 1,580만 3천원등 총 14억 7,97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생활보장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기초수급자 자활소득 공제비가 국비, 도비, 시비 포함 9,553만 2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 132억 9,625만원, 수급자 주거급여비가 국․도비, 시비 포함 35억 7,375만원,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가 국․도․시비 포함 1억 8,125만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비가 국․도․시비 포함 3,7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가 국․도․시비포함 2,675만원 등 총 172억 1,103만 2천원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있는 생활보장, 민간이전비중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기초수급자 집수리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국․도․시비포함 2억원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생활보장 민간자본이전비중 민간자본보조금은 기초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시비 포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 168만원, 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1천만원입니다.
19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 6천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고용촉진, 실업대책추진비중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9,177만 7천원, 다음 농어민 고용촉진훈련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포함 1,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중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인건비가 분권교부세 시비 포함 4억 5,471만원, 그다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비 2,500만원, 산재보험료 1천만원 해서 총 4억 8,917만원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저희과 소관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기본경비는 저희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등 사무관리비 1,623만 1천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교육, 연찬회 등 관외출장여비가 4,78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등 총 6,65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전비용 지출비중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50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비중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중 1종 대상자에게 월 6천원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등 총 12억 7,2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만원,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12억 7,234만 8천원과 대불금 회수금 44만 1천원입니다.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금 1천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금은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금 1천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금은 과년도 대불금 부당이득금 회수금 485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 국고보조금이 1억 6,221만 8천원, 의료급여 도비보조금이 5,355만 4천원등 세입은 총 12억 8,767만 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단체금 부담금중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12억 7,234만 8천원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기관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196페이지에서 197페이지 의료보호의 인건비는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4,072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은 의료급여증 제작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이고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여비 860만원은 급여요원의 각종 교육, 연찬회 참석 등 조사에 필요한 국내여비와 의료급여 관리사 국내여비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98페이지 민간이전비중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1억 5,850만원은 장애인 보장구구입비 이 부분은 전동스쿠터, 휠체어 일반휠체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급금, 본인 일부 부담 보상금에 지출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도 국․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198페이지 의료대불금 40만원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초과할 경우 대부료 주는 금액으로 국․도비 지원금액입니다.
199페이지 반환금 1,533만원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675만원은 정기예금 3억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그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상환 대상자들의 원금에 대한 연리 3% 이자액2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4억 1,342만 9천원은 상환 대상자들의 민간융자금회수 8,166만원등 4억 9,508만 9천원입니다.
20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자금운영 세출분야입니다. 국내여비는 융자금회수 독려등에 필요한 여비에 2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들에 대한 융자해 줄 예상금액으로 5억 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입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일반예금 이자수입을 1,297만 6천원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상환대상자들에 대한 회수금 이자수입액 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3억 9천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100만원, 연체이자 잡수입 650만원, 지난년도 수입 700만원등 총 4억 3,9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만원은 장기체납자 법적 채권확보 조치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백경희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내년부터 채권확보 조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할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는 민간융자금 회수를 위한 출장여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하기 위한 금액 4억 3,83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5천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 5천만원 사무실임대 전세금을 걸어야 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16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가 5천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에 5천만원 사무실임대 전세금을 걸어야 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엽제 전우회와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본부가 밀양에 있습니다. 올4월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고엽제 전우회가 매년 월20만원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임대료로 쓰고 있으니까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면 매월 임대료가 절약되고 전세자금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찾아 올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광복회는 올해 처음 결성되었습니다. 창녕, 밀양, 김해, 양산 4개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본부가 밀양에 있는데 저희들 공공건물을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전세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으로 하면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만약 공간이 생겼을 때는 찾아서 다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엽제 전우회와 광복회 동부연합지회 본부가 밀양에 있습니다. 올4월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고엽제 전우회가 매년 월20만원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임대료로 쓰고 있으니까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전세자금으로 활용하면 매월 임대료가 절약되고 전세자금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찾아 올수 있기 때문에 운영상 그렇게 하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광복회는 올해 처음 결성되었습니다. 창녕, 밀양, 김해, 양산 4개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본부가 밀양에 있는데 저희들 공공건물을 찾아볼려고 했습니다만 여유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전세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자금으로 하면 다음에 우리가 사무실 만약 공간이 생겼을 때는 찾아서 다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20만원씩 임대료가 달달이 보조 돈에서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면 거기서 저희들이 빼서 자체적으로 지급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한 단체에 2,500만원씩 전세를 걸어준다는 이말씀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사무실 저희들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해보니까 최하 2,500만원 되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10평정도.
○ 백경희 위원위치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고엽제는 삼문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고 광복회는 찾아야 될 형편입니다.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지역맞춤형이 있고 보충형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영어캠프외 몇가지 나열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지역맞춤형이 있고 보충형이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영어캠프외 몇가지 나열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내용을 정확하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보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라도.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시간 중에 그 자료는 지금 바로 복사만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백경희 위원172페이지 보시면 203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에서. 전년도에는 20명으로 해서 그랬는데 올해는 70명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해 운영해 보니까 자원봉사요원들이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도 있지만 각종 행사에 아리랑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리랑축제, 빨래방 운영에 따른 각종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당초보다 인원이 많이 참여합니다. 전에 나오라하면 보통 30명 안팍인데 지금이 150명, 200명 이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사 오면 바로 말씀드리면 점심도 사주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첫째 참여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인데 저희들이 올해 한해 운영해 보니까 자원봉사요원들이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도 있지만 각종 행사에 아리랑 마라톤대회라든지 아리랑축제, 빨래방 운영에 따른 각종 참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 당초보다 인원이 많이 참여합니다. 전에 나오라하면 보통 30명 안팍인데 지금이 150명, 200명 이래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행사 오면 바로 말씀드리면 점심도 사주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대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첫째 참여인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충혼탑 조경 및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167페이지에 보면 충혼탑건립이 1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혼탑이 옮겨지면 관리비가 필요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옮겨지더라도 행사 대비해가지고 3, 4일전부터 빠르면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깎아야 되고 나무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조경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 도색도 해야 되고 사전에 정비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작년 260만원되어 있는데 내년도 300만원으로 조금 올라간 금액입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옮겨지더라도 행사 대비해가지고 3, 4일전부터 빠르면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깎아야 되고 나무 전지작업도 해야 되고 조경에 필요한 실질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사전에 정비를 해놓고 그다음 도색도 해야 되고 사전에 정비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작년 260만원되어 있는데 내년도 300만원으로 조금 올라간 금액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체 등록된 것은 800몇십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저가 알기로는 전체 등록된 것은 800몇십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 위원장 김영기그말이 아니고 몇 개 단체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 단체를. 단체는 전체 16개 읍면동하고 나머지 10개단체해서 2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아랑봉사회, 다사랑봉사회, 사랑실은 모범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또 해병대 전우회에서 행사를 하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수지침봉사회, 사랑나눔 빵실은 봉사회 기타 합쳐서 26개입니다. 전체 인원은 8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보면 아랑봉사회, 다사랑봉사회, 사랑실은 모범 교통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또 해병대 전우회에서 행사를 하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수지침봉사회, 사랑나눔 빵실은 봉사회 기타 합쳐서 26개입니다. 전체 인원은 800명 가까이 됩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16개 읍면동 자원봉사회와 여타 자원봉사단체 10개정도 해서 26개 단체로 연합회를 이루고 전체 회원수가 800여명 된다. 거기에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이 예산편성 계상된 금액들이 26개 단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인데 자원봉사자가 계속 저가 생각할 때도 전년도보다 올해가 인원이 많은줄 아는데 상해보험이 삭감된것은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국․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가 같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 안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올해는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하다가 만약 모자라면 저희 시비를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면 저희 시비를 부담해야할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추가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비해서 그만큼 줄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보험사와 보험요율이라든지 금액이 따져서 전체 인원이 몇 명 받아갈수 있겠는지 파악해 보고 모자라면 시비부담금으로 많은 금액은 안되겠습니다만 일부라도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자원봉사자들은 상해보험료를 한 달에 넣어 줍니까? 아니면 1년에 얼마 이래 넣어 줍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연간 계약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내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인데 5,218만원 계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 국비 요청해서 계약기간 전에 추경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 더 요청할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179페이지 밀양홍보 활동사업비. 그러면 전년도예산은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서 주관했는데 홍보물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물 잔량을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 전체는 다 못주고 잔량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달라고 해서 배부했고 생수는 삼랑진 생수공장에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물 제작이 되어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밀양을 알리는 타올이라든가 관광 손수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생수도 작년에 협조를 얻다보니까 올해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안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생수구입 315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그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에서 주관했는데 홍보물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홍보물 잔량을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 전체는 다 못주고 잔량 있는 것을 전체를 다 달라고 해서 배부했고 생수는 삼랑진 생수공장에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올해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홍보물 제작이 되어있습니다만 홍보물 제작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밀양을 알리는 타올이라든가 관광 손수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생수도 작년에 협조를 얻다보니까 올해도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미안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생수구입 315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그래 책정되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행사할 때 한 나절 같이 해 봤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착안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 홍보물이나 또 생수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홍보물은 별도로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금년도 행사할 때 한 나절 같이 해 봤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착안해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를 하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 홍보물이나 또 생수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홍보물은 별도로 맞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 백경희 위원17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2억 6,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되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올해 연초에 저가 처음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1인당 9천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저희들이 세대당 2만원해서 올해는 약 2억원정도 설, 추석해서 나갔는데 하다보니까 보훈단체가 장애자가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보다.
보훈단체는 900세대 매년 나갔는데 나가다보니까 주는 세대는 주고 안주는 세대는 안주다보니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다해서 수혜를 늘리겠다고 해서 보훈단체가 늘었고 총 금액이 올해 2억 기준했을 때 6,800여만원이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올해 연초에 저가 처음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1인당 9천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어서 저희들이 세대당 2만원해서 올해는 약 2억원정도 설, 추석해서 나갔는데 하다보니까 보훈단체가 장애자가 5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보다.
보훈단체는 900세대 매년 나갔는데 나가다보니까 주는 세대는 주고 안주는 세대는 안주다보니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다해서 수혜를 늘리겠다고 해서 보훈단체가 늘었고 총 금액이 올해 2억 기준했을 때 6,800여만원이 증가되는 금액입니다.
○ 백경희 위원9천원씩 가량을 하던것을 2만원 했다는 이말씀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올해는 설, 추석 합쳐서 설에 2만원, 5천세대 약 잡았을 경우에 설, 추석 2만원하면 4만원됩니다. 그래서 총 2억 정도 나왔고 내년은 장애자에 50명정도 늘어나고 또 보훈대상자들 형평성에 안맞는 그 부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 전년도예산에 5천만원되어 있는 것은 올 1월초 간담회시 보고드린 그때 경남사회복지운동 모금회에서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세대당 2만원 증가해야 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때 5천만원은 당초 예산적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추경때 빠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2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집수리 민간위탁보조에 600가구, 2억하고 국도비 있고 그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8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어떻게 쓰여 집니까?
189페이지 집수리 민간위탁보조에 600가구, 2억하고 국도비 있고 그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8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어떻게 쓰여 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집수리 민간위탁보조금은 대상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수급자인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 시비 같이 부담되는데 정부에서 처음에 줄 때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거급여비 줄 때 30% 공제를 합니다. 예를들어서 1만원이면 1만원, 2만원이면 2만원. 공제를 해서 그것을 적립했다가 다음 에 집수리 대상 사업자를 찾아서 하는 국비지원을 위주로 하는 그런 대상사업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1명 내지 2명이 나온 경우에 월 주거급여가 월 3만 3천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9,900원은 제외하고 그것은 미리 정부에서 뗍니다. 그것은 적립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놔뒀다가 내년도 집수리 대상사업자를 선정해서 국비 지원 위주로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자가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든, 살고 있는 집에 할 사업이 생길 때 이것은 도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러면 올해 14가구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도비 14가구만 시행해라고 도비지원금이 840만원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 황인구 위원내년에 할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곳이 확정되어 있느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파악해야 됩니다.
○ 황인구 위원163페이지, 162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집수리 민간위탁비가 161페이지 1억 6천, 162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672만원, 163페이지 집수리 민간위탁비가 2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자재비 성격입니까? 인건비 성격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자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자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금액 자체 산정할 때 몇세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결정합니까?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집수리사업은 600가구가 예상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세대 되어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세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맞추어 가지고. 집수리 민간위탁사업은 한도액이 150만원이고 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이고.
○ 황인구 위원가구당 150만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가구당 150만원입니다. 최고 한도액이.
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이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세대에 세대당 70만원 지원됩니다.
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이고 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32세대에 세대당 70만원 지원됩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집수리 민간이전, 집수리 민간위탁보조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원 보조금이 보통보면 국도비가 7, 80% 되고 시비부담금이 1, 20%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되어 있고.
다른 국도비 지원사업과 지원 보조금이 보통보면 국도비가 7, 80% 되고 시비부담금이 1, 20%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되어 있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몇 페이지?
○ 허홍 위원189페이지.
도에서 사업을 권장하면서 지원사업이 턱없이 작은데 좀전에 말씀에 14가구정도 했으면 좋겠다해서 840만원 준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해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비율이.
도에서 사업을 권장하면서 지원사업이 턱없이 작은데 좀전에 말씀에 14가구정도 했으면 좋겠다해서 840만원 준다면 결국은 우리 시비를 많이 보태서 해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비율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줄 때는 14세대 한도를 정해서 주었는데 전체 200만원 정도로 봤을 때 모자란다 싶으면 시비가 되어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건의를 하든지 지원이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조금전 과장님 말씀에 14가구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이야기하면서 840만원을 지원했다니까 30%밖에 안 되고 앞서 말씀했던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도 세대당 70만원씩인데 실제 지원금은 세대당 32세대를 하면 세대당 21만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렇게 도비를 많이,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조금 비율이 턱없이 낮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도비를 많이, 다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보조금 비율이 턱없이 낮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것은 도비 30%, 시비 7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비율이 작다 해서 집수리를 하다보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가고 있는데 도에서는 자꾸 돈 더 내라고 하니까 매년 조금 조금 축소시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건의하든지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좀 높여달라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1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니까 1억 1,3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습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된 것 같네요?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원 수강증 끊어오면 줍니까? 아니면 학원과 상관없이 학생에 한해서 자녀들에 한해서 지급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고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5만원 지급하니까 수강료가 월평균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형편이 된다해서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서 내년부터 10만원하는데 지급방법은 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하고 학원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수강증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됩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리고 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5만원 지급하니까 수강료가 월평균 15만원, 20만원, 30만원짜리도 있는데 저소득 가구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형편이 된다해서 이왕 지원할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해서 내년부터 10만원하는데 지급방법은 학원에 등록해서 수강하고 학원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래서 계좌로 입금시켜 줍니다. 수강증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됩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산출했고 디지털카메라도 타실과 구입한 금액과 시중에 알아보고 그래서 산정되었습니다.
문서세단기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을 산출했고 디지털카메라도 타실과 구입한 금액과 시중에 알아보고 그래서 산정되었습니다.
○ 황인구 위원수량이 한 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한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하시는 분에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구비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 등입니다.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시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2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하시는 분에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구비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는 행위,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행위 등입니다.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시면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6조 2 규정에 의거 방청인은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여성강좌 수강료수입 등입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여성회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입금 500만원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050여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사회복지과 소관 분권교부세입니다. 11억 7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627만원 대비 1억 2,1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분권교부세 중에 공영버스 저상버스 구입이 분권교부세로서 3,580만원 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167억 3,065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77억 4,013만9천원 대비 89억 9,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다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아동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4,276만 2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은 성우애육원 숙사 개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270만원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지원센타가 2억 6,625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80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전년도 1천만원인데 1,400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기금이 1억 1,097만원이고 전년도 7,465만 6천원대비 3,6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892만원이고 전년도예산 50억 1,302만 1천원대비 10억 7,5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도 21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관계가 신규가 3억 720만원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755만 4천원, 성폭력상담소 도비사업이 1,446만 7천원, 결혼이민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2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작년도는 3천만원만인데 5,94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 신축 관계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7,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도비가 증액되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도보조사업에 연계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초노인연금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은 1억3,900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3,824만 1천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일반회계 3,048억원 대비 사회복지 총 예산은 362억 2,924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248억 9,797만 2천원대비 113억 3,1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과 순수 예산은 11.22%를 점유하고 있고 보건사회복지 총괄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대비 약 631억원이 되어 20.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48억 1,5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33억 3,904만원 대비 14억 7,6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인건비가 9,142만 5천원이고 전년도 5,148만원 대비 3,9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2명,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4명, 장애인복지 일자리 1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공영 저상버스구입 2대에 3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약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보상비 총 1,950만원인데 전년도 940만원대비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뒷부분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전년도 1,600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시각장애인 운영비가 30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1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 장애인 흰지팡이의날 기념식행사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장애인휠체어 택시 1대,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차량교체 2,400, 장애인 콜택시 구입 2대 7,400만원, 콜택시 부분은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만18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최고 13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장애인 예산은 23억 6,124만 7천원이, 아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119억 9,404만 7천원대비 3억 6,700만원이 장애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위에 보장적수혜금이 감으로 나오는 것은 장애인보호수당 2억 6,800만원이 2007년도 1회 추경시 삭감된게 포함되어서 그래 나옵니다만 사실상 3억 6,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미만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 에 대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저소득 1, 3급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급하는 학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전동리모콘, 교구, 휠체어구입은 전년도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224페이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으로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소장애인 월27만원정도 입소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4억 5,2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이것은 신규로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청사가 내년 개원 대비해서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부분이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야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4개 항목도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은 올해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바우처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사업이 2008년도는 민간이전,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로 변경 편성되므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예산은 1억 2,36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조본이전에 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 개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자체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초인종 보급,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중증장애인 휠체어보장 무료 수리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은 장애인단체와 합의된 사항으로 7천만원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분관 임차료, 주간보호시설 임차료는 동일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도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추가 시간 48시간에 대한 추가시간 지원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전체 136억 3,279만 1천원이 전년도 87억 452만 3천원대비 49억 2,8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은 아동보육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순수한 여성복지정책은 11억 4,964만 6천원인데 전년도 4억 4,936만 9천원 대비 7억 2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조리실운영, 건조기구입이 지하실 관계로 습기가 많아서 건조기가 필요해서 300만원 예산 책정해서 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운영수당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250여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합창단 불교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 YWCA합창단 보조금은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행사보조금입니다. 233페이지 여성 어울마당은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와 같이 하는 한마당행사고 여성대회, 여성단체의 활동사항을 총결산하는 대회로서 연말에 개최합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여지회 아카데미 교실운영도 이것도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여성사회참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는 읍면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 여성기능취득과 관련된 여성 노인건강생활 소품 구입비 등 6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성주간행사도 동일합니다.
여성폭력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체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참석은 일반보상금에 전체 포함하니까 신규로 보입니다만 작년에는 25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보조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의료및구호비는 2007년도는 민간경상보조에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및구호비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 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가정폭력상담소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세입분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모․부자가정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시 건의된 사항으로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교과서대라든가 교재대, 학용품대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따라서 신규로 1,380만 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정 자녀 체험활동비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300만원은 신규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38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작년도는 6,600여만원인데 1억 80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만6세이상 아동 월 5만원씩 지원하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방 연료비도 대상자가 증이 되었고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도 인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이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모가족 지급 훈련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 신입생 교복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및 사랑캠프가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결혼이민자사업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868만원인데 전년도 4,360만원 대비 3억 6,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영수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3억 6,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1억 166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결혼이민자 각종 아동양육비 지원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자체사업입니다. 합동 결혼식행사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가족 동요제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07년도는 도비사업으로 전체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이 900만원 사업으로 600만원집행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이 124억 8,314만 5천원이고 전년도 82억 5,515만 4천원대비 42억 2,7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어린이놀이터 제초 및 정비는 5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은 설, 추석 명절에 위문하는 사항으로 전년도360만원 대비 510만원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도서 연구회 체험마당 행사도 200만원을 올해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어린이날 꿈나무 운동회는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으로 전년도까지 기금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폐지되어서 현재 하남, 초동지역 어린이날 행사 어울마당 지원금으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성우애육원, 한빛원, 신망원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8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은 수산에 있는 자림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까지 5개소 지원되었는데 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1,7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평가인정 참여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정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인이상 시설을 50만원, 40인이하 30만원씩 지원합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올해까지 20만원씩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동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되므로서 사실상 읍면하고 동간 차량은 지역을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이 부분은 월7만원씩 예산 책정했는데 올해는 읍면지역에는 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 효과가 미비한 편인데 내년에는 맞추어서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아까 3개 사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올해 처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 셋째아 이후 취학아동 만4세, 5세 무상보육료가 전년도 1억9,008만원대비 약 6,634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4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4세하고 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2페이지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전년도 3,168만원 대비 2,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확대됨으로서 그렇습니다.
2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올해까지 810명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방학중 지역아동센터하고 100여명이 포함해서 1,040여명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은 7,190만원 편성된 것은 변경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체 4억 4,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신축인데 이것은 저희들 밀양 초등학교 별관에 옛날 의회동으로 한 교육청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재산 매입계획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 비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유동성이 있더라도 저 시설이 정비되면 거기에 갈 계획입니다.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리모델링입니다. 그에따른 기자재구입,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3개가 내년도사업에 신규로 9,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인데 이것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성우애육원에 노후된 숙사를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선정해서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1억 6,5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1억 2천만원으로 4천여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전체 예산액 6억 7,551만 3천원인데 전년도 19억 4,024만 7천원대비 감 12억 6,473만 4천원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예산이 올해 마무리되어 삭감되므로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실제 사업 부분은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기간제 보수는 참고해 주시고 258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활동지원팀 2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5,977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감으로 나오는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로 일부 조정된 사항이 있어서 감으로 나온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도 참고해 주시고 26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261페이지, 26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일동하고 가곡동 복지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 2,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이것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원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3억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상담센터 노트북 120만원이 책정되고 청소년선도활동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증감이 없고 뒤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선도 보호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경찰서 소관 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선도 및 보호사업 500만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는 범죄예방위원회 검찰청 소속입니다. 이 사항에서 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한마당축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이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및 선도활동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밀양지역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각 기관, 검찰, 경찰, 시청, 학교 부모회 등 관련단체 실무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선도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위원회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만 학생 자치위원들에 대한 활동운영비 지원이고 그에 따른 도 교육여비로 3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전체예산은 165억 4,893만 8천원이고 전년도 104억 9,821만 1천원대비 60억 5,0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현재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5억 3,250만원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체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1,200만원 정도, 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를 분리해서 감 표시가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는 여기도 1억 3,140만원이 감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재료비로 경유 구입비를 재료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므로 감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 화장장 경유 구입 1억 6,800만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화장장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등 지적시에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주변 공원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과 조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마을회관은 5천만원이 줄었고 경로당 신축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는 자체사업입니다. 20여개소에 4억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20여개소에 2억해서 6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후생활 안전망구축이 145억 1,08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87억 4,649만 1천원대비해가지고 57억 6,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사업과 변동이 없습니다.
273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보충자료에 추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확대 시행이 됩니다. 현재 소득기준으로 하면 개인은 40만원기준, 그다음에 부부일 때는 64만원 미만일 때는 기초노령수급자가 되고 재산기준할때는 개인은 9,600만원 정도 해당되고 부부는 1억 5,300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액은 최하 2만원에서 개인 1인일때는 8만 3,640원이고 부부는 3만 2천원에서 최대 13만 3,8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4% 시비 16% 예산으로 90억 7,2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지원, 건강진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등록개소가 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0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동불편노인에게 실버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수당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금수급액의 월150만원 이하인 자 하고 재산으로 3억 미만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예산이 전년도는 22억 5,497만 4천원인데 현재 9억 2,735만원으로 13억 2,7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부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와 수행기간은 노인일자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요양원 덕인 시립 우리들 요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올해 119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46명으로 대상이 축소되어서 기존 수여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한 불평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예산 변경 지침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액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1억1,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탁노소는 하남, 초동, 무안, 청도 4개소에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560만원보다 1,2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22명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100명, 가곡복지관 14명, 산내, 삼랑진 각각 4명해서 12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6,757만원예산입니다. 전년도 135만원대비 6,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어서 일반회계에 2,1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식중독 미생물검사 간이키트 이것은 식중독 균 검사하는 재료입니다. 도마위에 찍으면 균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이고 모범음식점 표시판구입과 스마일음식점 표시판구입 20개소 정도 지원해주는 것과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은 올해는 앞치마등을 지원하고 내년도는 더 필요한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위생관련업소 합동단속 여비는 시군 교체단속 여비입니다. 분기별 4, 5일정도가 합동단속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모범업소 업소당 상하수도료 지원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수수료,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해서 1개 업소당 약 35만원정도 1년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와 명예 공정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행정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여성회관 시설물관리에 1명,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1명, 공설화장장 관리에 2명이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당 인원에 기준해서 지원되는 월 부서운영경비 42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비, 상담지원팀 1명이 2,9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수용비가 1,583만 2천원이고 여비는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기금 전출액은 내부거래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내부거래에 지출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은 반환금기타에 전체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억 5,7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여성강좌 수강료수입 등입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여성회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입금 500만원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050여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사회복지과 소관 분권교부세입니다. 11억 7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9억 8,627만원 대비 1억 2,15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7페이지 분권교부세 중에 공영버스 저상버스 구입이 분권교부세로서 3,580만원 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전체 167억 3,065만 9천원입니다. 전년도 77억 4,013만9천원 대비 89억 9,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208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다음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아동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예산 3억 4,276만 2천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은 성우애육원 숙사 개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8,270만원 증액되었고 재가노인 지원센타가 2억 6,625만원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80억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전년도 1천만원인데 1,400으로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기금이 1억 1,097만원이고 전년도 7,465만 6천원대비 3,63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892만원이고 전년도예산 50억 1,302만 1천원대비 10억 7,5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도 21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관계가 신규가 3억 720만원되었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755만 4천원, 성폭력상담소 도비사업이 1,446만 7천원, 결혼이민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고 21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운영비도 작년도는 3천만원만인데 5,940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21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보육시설 신축 관계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7,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아동숙사 증․개축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도비가 증액되었고 재가노인지원센터도 도보조사업에 연계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기초노인연금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은 1억3,900으로 전년도예산액 3억 3,824만 1천원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일반회계 3,048억원 대비 사회복지 총 예산은 362억 2,924만 4천원입니다. 전년도 248억 9,797만 2천원대비 113억 3,12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과 순수 예산은 11.22%를 점유하고 있고 보건사회복지 총괄 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대비 약 631억원이 되어 20.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48억 1,525만 2천원으로 전년도 33억 3,904만원 대비 14억 7,62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인건비가 9,142만 5천원이고 전년도 5,148만원 대비 3,99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읍면동 장애인도우미 배치 2명,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도우미 4명, 장애인복지 일자리 15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공영 저상버스구입 2대에 3억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약8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도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장애인 체육대회 등 장애인단체와 시각장애인단체에 대한 행사보상비 총 1,950만원인데 전년도 940만원대비 1,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뒷부분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전년도 1,600에서 1,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된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되었고 시각장애인 운영비가 300만원, 농아인협회 운영비가 100만원, 장애인부모회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의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그다음 장애인 흰지팡이의날 기념식행사는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장애인휠체어 택시 1대,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차량교체 2,400, 장애인 콜택시 구입 2대 7,400만원, 콜택시 부분은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은 만18세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에 대해서 최고 13만원에서 2만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장애인 예산은 23억 6,124만 7천원이, 아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119억 9,404만 7천원대비 3억 6,700만원이 장애인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위에 보장적수혜금이 감으로 나오는 것은 장애인보호수당 2억 6,800만원이 2007년도 1회 추경시 삭감된게 포함되어서 그래 나옵니다만 사실상 3억 6,7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223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미만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 1, 3급 장애인 에 대해서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도 저소득 1, 3급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지급하는 학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전동리모콘, 교구, 휠체어구입은 전년도예산과 증감이 없습니다.
224페이지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620만원으로 올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소장애인 월27만원정도 입소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복지관 분관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서 전년도보다 4억 5,29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페이지 사회복지종사자 수당 이것은 신규로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청사가 내년 개원 대비해서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부분이 2,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보조금 야간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하단부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4개 항목도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사업이 추가된 사업입니다.
228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은 올해는 중증장애인 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바우처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사업이 2008년도는 민간이전,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로 변경 편성되므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예산은 1억 2,361만 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조본이전에 자본보조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농어촌주택 개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자체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초인종 보급,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 중증장애인 휠체어보장 무료 수리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운영은 장애인단체와 합의된 사항으로 7천만원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분관 임차료, 주간보호시설 임차료는 동일하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도 장애인단체와 합의사항으로 운영비 지원으로 추가 시간 48시간에 대한 추가시간 지원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전체 136억 3,279만 1천원이 전년도 87억 452만 3천원대비 49억 2,82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은 아동보육 포함되어서 전체 예산이 늘었습니다.
순수한 여성복지정책은 11억 4,964만 6천원인데 전년도 4억 4,936만 9천원 대비 7억 2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31,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조리실운영, 건조기구입이 지하실 관계로 습기가 많아서 건조기가 필요해서 300만원 예산 책정해서 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는 운영수당이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250여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여성 사회참여 시책업무추진비가 1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합창단 불교합창단, 무안여성합창단, YWCA합창단 보조금은 200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다음 행사보조금입니다. 233페이지 여성 어울마당은 결혼이민자와 여성단체와 같이 하는 한마당행사고 여성대회, 여성단체의 활동사항을 총결산하는 대회로서 연말에 개최합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교육, 여성단체 활력화사업, 여지회 아카데미 교실운영도 이것도 전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다음 여성사회참여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교육 강사료는 읍면지역에 지원하기 위한 예산 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34페이지 재료비, 여성기능취득과 관련된 여성 노인건강생활 소품 구입비 등 6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여성주간행사도 동일합니다.
여성폭력예방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체 여성폭력 예방 캠페인 교육 참석은 일반보상금에 전체 포함하니까 신규로 보입니다만 작년에는 250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보조사업입니다. 236페이지 의료및구호비는 2007년도는 민간경상보조에 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및구호비에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 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가정폭력상담소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세입분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보조금이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모․부자가정 자체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시 건의된 사항으로 모․부자 가정에 대해서 교과서대라든가 교재대, 학용품대 등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따라서 신규로 1,380만 1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부모가정 자녀 체험활동비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300만원은 신규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238페이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작년도는 6,600여만원인데 1억 8000여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만6세이상 아동 월 5만원씩 지원하는 학비가 되겠습니다.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방 연료비도 대상자가 증이 되었고 한부모가정 아동학습비도 인원이 증이 되어서 예산이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와 미혼모가족 지급 훈련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 신입생 교복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교육 및 사랑캠프가 보조사업으로 2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결혼이민자사업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억 868만원인데 전년도 4,360만원 대비 3억 6,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운영수당은 증감이 없습니다.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가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3억 6,7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이 1억 166만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결혼이민자 각종 아동양육비 지원도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복지지원 민간행사보조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 자체사업입니다. 합동 결혼식행사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가족 동요제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07년도는 도비사업으로 전체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이 900만원 사업으로 600만원집행했는데 이 사업이 없어짐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경상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이 124억 8,314만 5천원이고 전년도 82억 5,515만 4천원대비 42억 2,7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어린이놀이터 제초 및 정비는 5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명절위문, 아동복지시설 어린이날 위문은 설, 추석 명절에 위문하는 사항으로 전년도360만원 대비 510만원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어린이날 행사는 전년도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2천만원으로 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날 도서 연구회 체험마당 행사도 200만원을 올해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 농촌어린이날 꿈나무 운동회는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으로 전년도까지 기금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이게 폐지되어서 현재 하남, 초동지역 어린이날 행사 어울마당 지원금으로 3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보수는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성우애육원, 한빛원, 신망원 3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억 3,85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지원은 수산에 있는 자림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지역아동센터는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전년도까지 5개소 지원되었는데 9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1,7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평가인정 참여시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정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규모별로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인이상 시설을 50만원, 40인이하 30만원씩 지원합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올해까지 20만원씩 차량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동지역은 전혀 지원이 안되므로서 사실상 읍면하고 동간 차량은 지역을 벗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형평성이 안맞다 해서 이 부분은 월7만원씩 예산 책정했는데 올해는 읍면지역에는 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 효과가 미비한 편인데 내년에는 맞추어서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아까 3개 사용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이 올해 처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 셋째아 이후 취학아동 만4세, 5세 무상보육료가 전년도 1억9,008만원대비 약 6,634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4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4세하고 5세까지 확대해서 지원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52페이지 아동발달 계좌지원은 전년도 3,168만원 대비 2,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확대됨으로서 그렇습니다.
25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올해까지 810명에 대해서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방학중 지역아동센터하고 100여명이 포함해서 1,040여명이 지원되도록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부에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은 7,190만원 편성된 것은 변경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체 4억 4,3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신축인데 이것은 저희들 밀양 초등학교 별관에 옛날 의회동으로 한 교육청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는 지원 예산입니다. 그 건물은 우리가 재산 매입계획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 비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유동성이 있더라도 저 시설이 정비되면 거기에 갈 계획입니다.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리모델링입니다. 그에따른 기자재구입,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었습니다.
255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3개가 내년도사업에 신규로 9,2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인데 이것은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성우애육원에 노후된 숙사를 증․개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선정해서 최대한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연계해서 1억 6,5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최종 예산이 수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1억 2천만원으로 4천여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전체 예산액 6억 7,551만 3천원인데 전년도 19억 4,024만 7천원대비 감 12억 6,473만 4천원인데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사업예산이 올해 마무리되어 삭감되므로서 예산액이 줄었는데 실제 사업 부분은 전체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기간제 보수는 참고해 주시고 258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활동지원팀 2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상담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5,977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도 감으로 나오는 부분은 사무관리비가 인건비로 일부 조정된 사항이 있어서 감으로 나온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도 참고해 주시고 26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261페이지, 26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내일동하고 가곡동 복지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 2천만원 지원되었는데 올해 2,8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이것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원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3억입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상담센터 노트북 120만원이 책정되고 청소년선도활동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5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에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은 증감이 없고 뒤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선도 보호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경찰서 소관 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선도 및 보호사업 500만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는 범죄예방위원회 검찰청 소속입니다. 이 사항에서 500만원인데 이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한마당축제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천만원이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및 선도활동은 신규사업으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즐거운 학교 만들기 밀양지역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각 기관, 검찰, 경찰, 시청, 학교 부모회 등 관련단체 실무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선도 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치위원회운영은 신규사업입니다만 학생 자치위원들에 대한 활동운영비 지원이고 그에 따른 도 교육여비로 3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전체예산은 165억 4,893만 8천원이고 전년도 104억 9,821만 1천원대비 60억 5,0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를 참고해주시고 현재 이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고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약 5억 3,250만원 되었는데 전체 예산은 10억 6,500만원정도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자체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1,200만원 정도, 7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를 분리해서 감 표시가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을 순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사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지회 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장묘시설 일반운영비는 여기도 1억 3,140만원이 감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뒷장에 나옵니다만 재료비로 경유 구입비를 재료비로 1억 6,800만원 편성하므로 감이 되었습니다.
269페이지 재료비, 화장장 경유 구입 1억 6,800만원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화장장 부대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등 지적시에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장장주변 공원에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과 조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보수사업,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은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마을회관은 5천만원이 줄었고 경로당 신축예산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는 자체사업입니다. 20여개소에 4억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20여개소에 2억해서 6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노후생활 안전망구축이 145억 1,081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 87억 4,649만 1천원대비해가지고 57억 6,43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노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2억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이전도 전년도사업과 변동이 없습니다.
273페이지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기초노령연금입니다. 보충자료에 추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7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확대 시행이 됩니다. 현재 소득기준으로 하면 개인은 40만원기준, 그다음에 부부일 때는 64만원 미만일 때는 기초노령수급자가 되고 재산기준할때는 개인은 9,600만원 정도 해당되고 부부는 1억 5,300까지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급액은 최하 2만원에서 개인 1인일때는 8만 3,640원이고 부부는 3만 2천원에서 최대 13만 3,82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80%, 도비 4% 시비 16% 예산으로 90억 7,26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노인 가장세대지원, 건강진단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 등록개소가 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은 신규사업입니다. 보충자료에도 있습니다만 6,04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거동불편노인에게 실버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교통수당도 보충자료에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초연금지급대상자를 제외하고 소득이 연금수급액의 월150만원 이하인 자 하고 재산으로 3억 미만자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당 예산이 전년도는 22억 5,497만 4천원인데 현재 9억 2,735만원으로 13억 2,7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전부 흡수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275페이지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와 수행기간은 노인일자리센터와 자활후견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 3개소에 대한 일자리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요양원 덕인 시립 우리들 요양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올해 119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는 46명으로 대상이 축소되어서 기존 수여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한 불평이나 민원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고예산 변경 지침에 의해서 국고지원금액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1억1,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27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탁노소는 하남, 초동, 무안, 청도 4개소에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77페이지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노인복지회관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560만원보다 1,26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22명을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센터 100명, 가곡복지관 14명, 산내, 삼랑진 각각 4명해서 12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9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는 6,757만원예산입니다. 전년도 135만원대비 6,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지금까지 2007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되어서 일반회계에 2,1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는 식중독 미생물검사 간이키트 이것은 식중독 균 검사하는 재료입니다. 도마위에 찍으면 균 여부를 검사하는 기구이고 모범음식점 표시판구입과 스마일음식점 표시판구입 20개소 정도 지원해주는 것과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은 올해는 앞치마등을 지원하고 내년도는 더 필요한 사업을 하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비는 위생관련업소 합동단속 여비는 시군 교체단속 여비입니다. 분기별 4, 5일정도가 합동단속이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모범업소 인센티브제공을 위해서 모범업소 업소당 상하수도료 지원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수수료, 쓰레기봉투 지원 등으로 해서 1개 업소당 약 35만원정도 1년간 지원하는 예산으로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활동비와 명예 공정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행정경비,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여성회관 시설물관리에 1명,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1명, 공설화장장 관리에 2명이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당 인원에 기준해서 지원되는 월 부서운영경비 420만원입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운영비, 상담지원팀 1명이 2,98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기본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급량비와 수용비가 1,583만 2천원이고 여비는 월액여비와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기금 전출액은 내부거래에 여성발전기금 5천만원이 내부거래에 지출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은 반환금기타에 전체 국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2억 5,7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회의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니면 넘어가서 질의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2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일반보상금에 작년에도 여기에 50명에 106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걷기, 장애인 지자제 합동결혼식이나 모든게 참석대상이 50명인데 장애인 체육대회만 50명으로 그 부분하고 밀양시장배 게이트볼대회도 150명에서 갑자기 200명된 부분하고 장애인이 늘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서 질의드립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혹시 특별하게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아니면 넘어가서 질의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찾으실 동안에 22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일반보상금에 작년에도 여기에 50명에 106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걷기, 장애인 지자제 합동결혼식이나 모든게 참석대상이 50명인데 장애인 체육대회만 50명으로 그 부분하고 밀양시장배 게이트볼대회도 150명에서 갑자기 200명된 부분하고 장애인이 늘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서 질의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장애인 극기체험하고 그다음 합동결혼식은 행사에 참석자 레프팅대회도 도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이고 여기에 50명 대상한 부분이고 경남 장애인 체육대회하고 그다음 게이트볼대회는 100명에서 20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8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50명 기준해서 8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게 게이트볼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 50명가지고 전체 행사 참여가 안되고 인원 확대 요구가 자체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 예산 증액해서 인원이 올랐는데 인원하고 산출기초는 2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200명 다 안 됩니다만 예산 조금 증액시키면서 인원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8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래요? 저가 잘못 봤는지 과장님이 잘못 보신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게이트볼대회에 8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게이트볼대회 대회에 작년도 예산을 한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체육대회도 작년에 80만원 있고.
○ 위원장 김영기그래요? 저가 잘못 본 것입니까? 작년에 100만원이고 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대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당초 예산.
○ 위원장 김영기당초예산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확인한 숫자를 저가 기록을 해놨는데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인상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관계는 보충자료에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와 합의된 사항인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정보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예방적 상담기능 역할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장애인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와 연계도 시키고 그야말로 가족을 지원해 주기 위한 센터인데 이 부분은 7천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조로 이것 할려면 설치장소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 부분은 적법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에서 우리가 신청할 때 심의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해서 7천만원 장애인단체 합의사항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대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증액되면서 예산이 후해 졌다는 생각이들고 또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장애인 농성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심의하는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농성을 하면 농성하는 입장에서 수혜금이 대폭 늘어난다면 타단체에서 예를들면 국가보훈단체라든지 또 들어 와서 또 극렬하게 농성하면 내년도 예산에 별이유없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런것을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꼬집어서 말하기 뭐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대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에 비해서 증액되면서 예산이 후해 졌다는 생각이들고 또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장애인 농성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고 심의하는 저희 자신도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농성을 하면 농성하는 입장에서 수혜금이 대폭 늘어난다면 타단체에서 예를들면 국가보훈단체라든지 또 들어 와서 또 극렬하게 농성하면 내년도 예산에 별이유없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런것을 보니까 뭐라고 한마디로 꼬집어서 말하기 뭐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점에 대해서 허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사항에서 효율성이나 타 단체나 타 장애인 말고 소외계층,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러 분야 부분을 저가 협의하면서 그 부분까지 전체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만 사는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효율성이나 예산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집행이나 시행에 최대한 거기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 집행사항에서 효율성이나 타 단체나 타 장애인 말고 소외계층, 노인이나 아동이나 여러 분야 부분을 저가 협의하면서 그 부분까지 전체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만 사는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효율성이나 예산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집행이나 시행에 최대한 거기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저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5개 자치단체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밀양이 1,888만 5천원이면 5개 지자체에서 공히 같은 금액을 출연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보충자료 2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5개 자치단체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밀양이 1,888만 5천원이면 5개 지자체에서 공히 같은 금액을 출연해서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렇습니다.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는 지역별로 시군별로 장애인 특성상 다른 지역에 가서 하기 어렵다고 요구했는데 도에서 시군별로 전체 장애인 공통사항 요구가 되었는데 권역별로 김해, 양산, 창녕, 밀양, 합천까지 권역별로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아까 장애인 관련자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설명 못드렸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 이후에도 쟁점이 될 사항입니다.
자기들 바로 밀양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도. 그러면 적어도 7, 8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센터 위치는 확정안 되었는데 이 권역 중에 김해나 양산이나 많은데 한군데 되고 우리는 운영비만 1,800만원 지원해 주면 지역 장애인들이 활용하도록 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센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 바로 밀양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도. 그러면 적어도 7, 8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은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센터 위치는 확정안 되었는데 이 권역 중에 김해나 양산이나 많은데 한군데 되고 우리는 운영비만 1,800만원 지원해 주면 지역 장애인들이 활용하도록 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센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 허홍 위원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주고 나서 밀양 장애인들이 김해든 양산이든 설립된다면 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 기술습득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부분이 미진할시에는 지원 안해도 되는 부분이다 그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고 아무래도 결국 요구는 결국 시군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앞으로 추세상 자립센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가 판단하기에.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산취득 부분에 장애인휠체어 하고 이 부분은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과장님 22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2008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보충자료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휠체어 택시 1대가 다섯번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4대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시민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그리고 또 이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자산취득 부분에 장애인휠체어 하고 이 부분은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과장님 222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면 2008년도 예산 반영에 대한 보충자료도 있습니다만 일주일에 휠체어 택시 1대가 다섯번 정도 움직이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4대를 다 구입하셔가지고 시민의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문제점이 없을지 그리고 또 이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휠체어택시 1대를 지체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1대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주일에 5일 운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 하루 이용인원은 5명에서 6명 이용되는데 교통과에서 내년에 추가 구입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대가 추가되면 콜택시는 휠체어택시는 전화 연락받고 지역별로 순회해서 시장을 본다든지 다른 것 하고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콜택시는 그야말로 이것도 기능은 비슷합니다만 자기가 불러서 집에서 하면 가서 운행하는데 현재 하루에 5, 6명이 운행하는데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체장애인단체만 일부 특정 인사들만 이용하지 장애인 중에 집에만 있고 다른 활동 안하는 사람은 거의 이용 못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두 대 콜택시가 추가가 더될 경우 교통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서 총괄 운영하면 이용자가 더 장비가 있으면 증가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고 하루 이용인원은 5명에서 6명 이용되는데 교통과에서 내년에 추가 구입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대가 추가되면 콜택시는 휠체어택시는 전화 연락받고 지역별로 순회해서 시장을 본다든지 다른 것 하고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콜택시는 그야말로 이것도 기능은 비슷합니다만 자기가 불러서 집에서 하면 가서 운행하는데 현재 하루에 5, 6명이 운행하는데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체장애인단체만 일부 특정 인사들만 이용하지 장애인 중에 집에만 있고 다른 활동 안하는 사람은 거의 이용 못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습니다만 두 대 콜택시가 추가가 더될 경우 교통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서 총괄 운영하면 이용자가 더 장비가 있으면 증가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전체 밀양시 장애인을 분류를 하자면 중증장애인,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는데 나누면 나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수가 7천명 정도됩니다.
10월말 현재 6,990여명인데 현재 11월 6일 현재는 7,220명입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 2급까지 일부 3급도 중복됩니다만 이래할때는 중증장애인은 2천명 가까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990여명인데 현재 11월 6일 현재는 7,220명입니다.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 2급까지 일부 3급도 중복됩니다만 이래할때는 중증장애인은 2천명 가까이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중증장애인이 7천명이 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1급에서 3급까지. 2급까지 원래 중증인데 3급은 중증 되는 부분이 있으면 3급이라도 중증장애인이 됩니다.
○ 황인구 위원시각, 청각 다 포함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황인구 위원시각에서도 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농아하고 전체 지체하고.
○ 황인구 위원시각, 청각, 중증, 지체장애인 다 포함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포함해서 7천명.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을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여기에서 보통휠체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체장애인은 휠체어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253페이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401 시설및부대비에 보육시설 신청 1 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육시설 신축 부분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 시설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고 각종 평가에 이것이 없는데는 전부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 하나 사업을 했다가 기존 법인하고 개인시설이 그당시만 해도 50여개, 지금 59개입니다만 있으니까 기존 시설운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거기에 활용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공립까지 하면 기존 업체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아동이 많이 늘어나면 공립을 운영하면 서비스나 아동의 개인적인 부모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공립이 낫다고 보면 서비스 개선 효과는 있는데 열악한 인구가 증가 안되고 아동 숫자가 안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해서 책정된 것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6년도 반납하고 나니 그 이후 계속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가 생기고 이래하면서 각종 학교시설과 리모델링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계속 내려와서 올해 1개 신청한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옛날 구 시청, 지금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자리 옆에 의회 청사로 썼던, 교육청 도서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입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이용하고 도서관을 비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비면 그 자리에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명칭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 확정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 하나 사업을 했다가 기존 법인하고 개인시설이 그당시만 해도 50여개, 지금 59개입니다만 있으니까 기존 시설운영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거기에 활용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공립까지 하면 기존 업체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아동이 많이 늘어나면 공립을 운영하면 서비스나 아동의 개인적인 부모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공립이 낫다고 보면 서비스 개선 효과는 있는데 열악한 인구가 증가 안되고 아동 숫자가 안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해서 책정된 것을 반납했습니다.
2006년도. 2005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2006년도 반납하고 나니 그 이후 계속 저출산 고령화 대책본부가 생기고 이래하면서 각종 학교시설과 리모델링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신축보다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이 계속 내려와서 올해 1개 신청한 부분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옛날 구 시청, 지금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는 그 자리 옆에 의회 청사로 썼던, 교육청 도서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입 계획에 의해서 올해까지 이용하고 도서관을 비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비면 그 자리에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공립 보육시설을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명칭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서 사업계획 확정 받았습니다.
○ 백경희 위원계획은 교육청 도서관 그 건물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국․공립 보육시설로한다 이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백경희 위원안 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면적은 실공간 배치하고 넓은 공간입니다. 보육시설에 규모 그래 크게 하기 어렵습니다. 단층으로 하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시점에서 우리 밀양도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저가 질의를 드리는데 교육청 도서관이 안 좁으면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관계는 읍면동별 2명이 아니고 전체인원이 2명입니다.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관계는 읍면동별 2명이 아니고 전체인원이 2명입니다.
○ 황인구 위원우리시 전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황인구 위원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가 그 밑에 이것은 도비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도비 40%, 시비 60%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 황인구 위원여기는 도우미가 별도 4명 되어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전체 6명이 읍면동을.
○ 황인구 위원이 사람이 6명이 지금 읍면동을 기간제로 근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러니까 올해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 행정 도우미하고 여러가지 시에도 장애인담당에 행정도우미 1명을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대상인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도 행정도우미는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장애인 속성상 밖에 나와서 일을 안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의뢰해도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일반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인원이 황위원님 좀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도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15명도 있는데 내년에도 더 홍보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장애인단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 의뢰해도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일반사람과 어울려서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 인원이 황위원님 좀 적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도 다 차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이 15명도 있는데 내년에도 더 홍보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장애인 행정도우미와 같은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센터업무를 보조해 주는 행정보조 형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올해도 4명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백경희 위원279페이지, 위생관리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6,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식품공중위생 부분은 2007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용비하고 운영비를 집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식품진흥기금 재원이 과징금 재원이 주입니다. 경기가. 그래하다보니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하고 대체되는 부분은 영업정지 10일 받을려 하지 과징금 50만원 안낼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과징금 수입이 작으니까 과징금수입의 6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데 그 기금으로 재원 고갈 추세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안될때는 기금으로 전출도 있는데 식품위생분야도 자치사무고 보건과 연계되어서 식품부분은 식중독 부분에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이에 따른 홍보 예산이나 각종 검사, 재료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산이 일반회계에 건의해서 그렇게 책정되니까 그렇고 운영비는 2,100만원밖에 안되는데 뒤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식당 중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손씻는 기계 하나 지원해 주는 것 1년에 다섯개 미만 나왔고 그다음 물수건 제작기 15만원 상당 되는 지원 가지고는 모범업소 시에서 지정만 해 놓고 그에따른 인센티브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특색 있는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그 부분이 예산 책정했습니다.
상하수도하고 쓰레기봉투 지원 그 부분이 예산 책정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모범업소 기준은 어디에 두고 모범업소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모범업소는 식당운영도 그렇고 서비스나, 모범업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약 1,90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모범음식점이 90여개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에 따라서 수범을 보이고 모범식당 요금도 저렴한 업소에 대해서 권장 차원에서 이 업소를 선정해서 시에서 지정해 주므로서 결국 시민들한테 서비스나 식비 비용 부분에 덕을 보겠다 싶어서 생각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모범업소는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백경희 위원조사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그것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선정할 당시에 평가 항목이라든지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폐지를 시키고 신규업소 또 새로운 업소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는 신규로 지정하고 그래서 약5% 정도 비율 내에서 또 요건이 적합한 업소가 많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선정하고 지정,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241페이지, 2페이지 걸쳐서 결혼이민자관련 신규사업이 대폭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필요성이 얼마나 대두되고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편성이 되므로해서 어쩔 수 없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인지 결혼이민자 사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가 약3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총괄적으로 이민자에 대해서 기존 가족은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은 외국여성을 해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과 연계되어야 원활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업무가 미흡했습니다.
백경희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제기한 바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를 이전을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 자리에 연계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따면서 내려온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계장이 지금 있습니다만 중앙 부처도 그렇고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자체 보고회도 몇번 거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 따기까지 기록하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이것도 여러 시․군 중에 이민자 지원센타가 몇 개 없습니다. 2, 3개밖에 없는데 여건상 밀양에 못 올 것인데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면 지금 산발적으로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요리 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면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제기한 바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이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센터를 이전을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 자리에 연계해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따면서 내려온게 아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성계장이 지금 있습니다만 중앙 부처도 그렇고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해가지고 자체 보고회도 몇번 거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 따기까지 기록하고 자료가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이것도 여러 시․군 중에 이민자 지원센타가 몇 개 없습니다. 2, 3개밖에 없는데 여건상 밀양에 못 올 것인데 담당자하고 실무자들이 노력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는데 여기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면 지금 산발적으로 한글교실, 외국어교실, 요리 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면 이민자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되겠다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유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원센터를 밀양에도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고맙습니다. 고맙고 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까 장소도 저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수련관과 연계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방안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고 위탁하도록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절차나 공모는 내년 이후에 일정을 맞추어서 초에 공모를 하고 절차이행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백경희 위원앞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지원 많이 해서 한다고 방송도 듣고 했습니다. 밀양에 이런 지원센터를 다른 지역보다 빨리 설치하게 해 준데 대해서 복지과 여성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허홍 위원각종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센터가 지정되면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기타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그쪽에 통합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운영센터가 지정되면 사업주체가 결정되면 기타 여기 관련된 사업들이 전부 그쪽에 통합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허홍 위원2006년도, 2007년도 현재 약 4, 5개 단체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예를들면 한글교실등 조그만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믿으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글교실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저가 설명한 사항이고 가족지원센터는 앞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해서 조정 운영되면 기존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부분은 계속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하던 것을 전부 폐지한다는 것은 성질하고 내용을 위탁주면서 업무성격 분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교실이라든가 현재하고 있는 것을 저가 설명한 사항이고 가족지원센터는 앞에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해서 조정 운영되면 기존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부분은 계속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 통․폐합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부분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하던 것을 전부 폐지한다는 것은 성질하고 내용을 위탁주면서 업무성격 분류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네군데 사업을 지난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한글교실, 요리교실, 노래교실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4개 단체에서 다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를 할 때 예산을 가지고 4개 단체에 나누어 준 것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게 한글교실, 노래교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지원을 한군데라든지 두군데라든지 그중에서 가장 잘 하는데를 평가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향후에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통합센터가 빨리 구성되지 않는다면 기존하고 있던 하는 부분 평가해서 정말 잘하는 곳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네군데 사업을 지난번에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한글교실, 요리교실, 노래교실 쪽에 편중되어 있는데 비슷한 사업을 4개 단체에서 다 사업을 나누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를 할 때 예산을 가지고 4개 단체에 나누어 준 것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나누어주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게 한글교실, 노래교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지원을 한군데라든지 두군데라든지 그중에서 가장 잘 하는데를 평가를 해서 충분한 예산을 주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향후에 더 좋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통합센터가 빨리 구성되지 않는다면 기존하고 있던 하는 부분 평가해서 정말 잘하는 곳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말고도 다른 예총지부, 가곡사회복지관, 상담소 등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 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게 여러 가지 혼재되니까 산발적인 것도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충분히 중복 안되도록 내년에 사업시행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말고도 다른 예총지부, 가곡사회복지관, 상담소 등에서는 자체사업으로 결혼이민자가 해가지고 하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게 여러 가지 혼재되니까 산발적인 것도 있는데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충분히 중복 안되도록 내년에 사업시행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시에다가 앞으로 우리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을 제시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처럼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박필호 위원245페이지 농촌 어린이사랑 꿈나무운동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어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하남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고 JCI 코리아 신밀양에서 하는 행사 보조가 되겠는데 그러면 여타 지역에 형평성 부분 대두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하남, 초동지역 어린이날 행사, 우리시에도 그날 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이 올해까지 900여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4회째 그 사업으로 하남, 초동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 예산을, 이 어울마당 예산 900만원 중에 할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왔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청소년 어울마당 기금사업이 내년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그 지역에 어린이날 행사를 갑자기 없애기 어려워서 한 부분이고 새로 특별하게 만든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어린이날 행사에 245페이지에 예년에 1천만원에서 올해 2천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행사부분은 저희들도 가봐서 참여해서 큰 행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서 지원해 주었던 부분 많지 않은데 갑자기 큰 금액이 지원 되는데 사업 평가를 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협의회 부북 청운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전체 3,200만원 했는데 자부담 2천만원 넘도록 했습니다.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탁하는 행사 단체에 너무 부담을 줘가지고, 이게 그러다보면 전부 기업체나 다른데 독지가한테 찬조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날 좋은 날 행사하면서 좋은 뜻에서 기부나 찬조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 기업체나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까지 찬조를 받아서 회원들도 물론 내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하다 싶어서 예산 확대 지원 건의가 와서 그래서 3천여만원 드는데 우리가 예산 1천만원 지원하고 자기들이 2천만원하는 것이 그하다 해서 1천만원 정도는 시에서 해주고 그래도 1천만원 정도는 그래가지고 하는게 적합하다 싶어서 예산을 작년보다 배로 올린 사항입니다만 내용은 크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어린이날 행사 이 예산이 아동협의회에서 하는 밀양시 전역 어린이날 행사 그 행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2천만원이 편성되고 하남, 초동지역에 기존 하던 어울마당행사 기금사업을 단번에 없앨수 없어서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갑자기 3천만원이라면, 아 300이가. 죄송합니다.
잘 못봤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잘 못봤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어린이놀이터보수 100만원 증액했는데 1년에 100만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24개인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증액해서 600만원입니다. 공립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 30개소, 사립 다 해서 145개소 되는데 공립 부분만 해서 특별하게 새로 시설 설치하고 개․보수 형태로 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 페인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600만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1년 보수하고 다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6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게 되는데 만약 과부족하고 특별한 요인이 생길 때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난번에 내이동장님 업무보고 받을 때 터미널 어린이 놀이터 기구하고 엉망이 되었는데 그 한개만 해도 600만원인데, 한군데만 해도 600만원 넘게 들어가던데 밀양 전체를 관리하는데 600만원이 작지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앞서 동료위원께서 어린이놀이터 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터미널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놀고 있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주위에 상권이, 정말 어린이가 없습니다. 한사람도 저가 못봤어요.
몇차례 주위에 내가 다니고 봐도 없고 놀이터 시설물이 파손되고 노는 것도 지 마 음대로 돌고 자빠져 있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밤 되면 젊은 학생들 우범지역이 된다 이것이지. 그런 놀이터를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몇차례 주위에 내가 다니고 봐도 없고 놀이터 시설물이 파손되고 노는 것도 지 마 음대로 돌고 자빠져 있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밤 되면 젊은 학생들 우범지역이 된다 이것이지. 그런 놀이터를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구획정리사업에 용도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되니까 형식적으로 설치해서 그 시설물이 시에 이관되므로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단지나 별도 집합된 놀이시설이 있고 상가나 터미널 주변에 구획정리한데 거의 상가나 이런 형태가 조성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주변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상 그런 문제와 인수를 받아서 어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 여건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그러하다보면 생활시설이 되면 부서가 어린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가 총괄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 용도전환이 되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아파트단지나 별도 집합된 놀이시설이 있고 상가나 터미널 주변에 구획정리한데 거의 상가나 이런 형태가 조성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학교주변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도상 그런 문제와 인수를 받아서 어른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 여건도 그렇고 건의가 들어옵니다만 그러하다보면 생활시설이 되면 부서가 어린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가 총괄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어린이 시설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 용도전환이 되어서 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을 할 수 있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검토해 보시고 우범지역이 아니고 나쁘께 말하자면 청소년 학생들이 밤에 여름철 봄부터 시작되면 자기들의 하나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는데 주위 어른들이 뭐라해도 말을 안듣는거예요.
○ 위원장 김영기이것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때 내이동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내이동장님하고 이것은 내이동만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내 놀이터나 타 지역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 밑에는 밝으니까 그렇고 어두운데는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병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되어 있고 내이동사무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소해야 되지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하는데 돈 들어가지 그렇는데 다시한번, 검토는 되었습니다.내이동장님하고 이것은 내이동만 문제가 아니고 밀양시내 놀이터나 타 지역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가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만 가로등 밑에는 밝으니까 그렇고 어두운데는 좋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어른들이 놀 수 있는 체육시설을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시설비를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 박필호 위원254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밀양에 보육원생과 시설대비 시설이 부족한 편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어린이 집 수용 인원만큼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운영상 취지나 목적이 있어서 신축으로 따로 하고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까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관계 대책 본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동보육 관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립시설이 가곡 사회복지관 하나 있고 저 법인시설 하나 있고 나머지 공립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는 국․공립시설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평가시 국․공립시설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수를 가하고 평가하면 맨날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작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했다가 반납한 것이 있어서 아동부분은 여담삼아 이야기입니다만 앞에 여성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아동업무는 별도로 저출산 대책팀에서 하지만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 밀양지역에는 반납했다고 아동부분 예산 국고보조사업이나 신규사업 일절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납하면서 고충 당했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수용인원하고 개인 보육시설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보면 서로 서비스로 해서 보면 수요자 측면은 서비스 좋은데 이용하면 학생이나 아동은 좋은 점이 있고 기존 업자나 사업을 하는 시설종사자를 보호해 줄려면 시설 안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공립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다른 운영하는데 참고로 되어지고 리모델링 신축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리모델링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했다가 반납한 것이 있어서 아동부분은 여담삼아 이야기입니다만 앞에 여성과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아동업무는 별도로 저출산 대책팀에서 하지만 여성정책과에서 했는데 밀양지역에는 반납했다고 아동부분 예산 국고보조사업이나 신규사업 일절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반납하면서 고충 당했고 또 서비스 차원에서 수용인원하고 개인 보육시설이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어떻게보면 서로 서비스로 해서 보면 수요자 측면은 서비스 좋은데 이용하면 학생이나 아동은 좋은 점이 있고 기존 업자나 사업을 하는 시설종사자를 보호해 줄려면 시설 안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공립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는 있어야 다른 운영하는데 참고로 되어지고 리모델링 신축하면 예산이 많이 들고 리모델링하도록 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민간시설은 시설이 남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을 신축한다면 운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서 공립을 따로 신축을 해야 하는지 운영상 차이점.
예를 들어서 공립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국․공립 신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국․공립 신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래서 공립을 시에서 운영한다면 저소득자가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나머지는 일반, 대상자 자격 요건을 그렇게 규제할 것이고 그다음 여러가지 서비스도 개인운영 시설은 아무리 복지아동 보육하고 그것이지만 사업을 경영과 연계 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동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준은 개인시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아동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준은 개인시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물으십시요. 몇페이지.
○ 박필호 위원269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별 그다음 예산 금액별 기준이나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지적이 있었던 사항인데 여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지역마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7천만원 있고 1억 있고 9천만원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렇게 편성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저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은 금액이 통일되어서 일정 신축분에 대해서는 올해 7천만원으로 1천만원 상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액은 초과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가져오는데 올해는 예산편제상 또 부기가 안 되어서 작년에 어디 어디 마을회관이 되었는데 기획예산 계통으로 알아서 저가 보충자료에 저가 넣은 것입니다. 도의원님께서 그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건의한 금액을 전체 수용하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시나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형평성을 기해 주도록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연계되어서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7천만원으로 안 되고 9천만원으로 해 주어야 짓겠다, 무안 동산도 2층 건물로 크기 때문에 1억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게 제일 고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뒤에 자리가 되면 문제점은 도의원님과 자리가 되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가져오는데 올해는 예산편제상 또 부기가 안 되어서 작년에 어디 어디 마을회관이 되었는데 기획예산 계통으로 알아서 저가 보충자료에 저가 넣은 것입니다. 도의원님께서 그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정도 주민들이 건의한 금액을 전체 수용하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간담회시나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형평성을 기해 주도록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연계되어서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7천만원으로 안 되고 9천만원으로 해 주어야 짓겠다, 무안 동산도 2층 건물로 크기 때문에 1억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려운게 제일 고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뒤에 자리가 되면 문제점은 도의원님과 자리가 되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시가 나름대로 기준을 7천만원으로 정한다면 비록 도비가 7천만원, 도비가 지원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더 지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비 7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또 시비 3천만원 더 편성하니까 1억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주민의 강력한 건의를 수용했다는데 그 말씀 거꾸로 들으면 주민이 요구를 강력하게 하면 예산이 높아지고 그러지아니하면 그런 건의가 많이 없으면 또 적어지고 이게 설명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위원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은 사업을 도비해서 시․군비 얼마씩 붙이도록 도에서 사업부서에서 지적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아까 주민건의도 도의원님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 것이지 저희시에서 받아서 3천만원 더 붙여준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성격상 도의원님이 그 지역에 회관 지어주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1억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거기에 도비 7천만원 보조해주겠다,시비 3천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보조가 그래 됩니다. 보조성격상. 그래 되니까 그렇지.
아까 주민건의도 도의원님이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 것이지 저희시에서 받아서 3천만원 더 붙여준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 성격상 도의원님이 그 지역에 회관 지어주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1억이 되는데 예를들어서 거기에 도비 7천만원 보조해주겠다,시비 3천만원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보조가 그래 됩니다. 보조성격상. 그래 되니까 그렇지.
○ 박필호 위원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을회관 신축 건립비용 예산 중에 도비지원 예산중에 그렇게 시비부담 조건이 붙지 아니하는 예산이 있고 조건이 붙는 예산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신축 건립비용 예산 중에 도비지원 예산중에 그렇게 시비부담 조건이 붙지 아니하는 예산이 있고 조건이 붙는 예산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금액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위원님이 1인당 마을회관이나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를들어서 5억을 받아, 1인당 2억이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3억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수용해줄려고 보니까 보조금을 그정도 받아서 지원을 밀양시에 해 줄 테니까 시비를 나머지 다 지을려면 2억 가지고 예를들어서 5천만원해도 4군데밖에 못짓는데 5개를 할려고 보면 시비 5천만원 한 쪽에 전액 다 안주고 3천만원, 4천만원 하고 1천만원 시비 붙여서 이런 보조 조건으로 우리시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도 부서를 통해서.
○ 박필호 위원그러면 여기 7천만원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고 7천만원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또 시비 3천만원 더 가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되는 마을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 3천만원 시비가 의회 승인이 안 되면 이 도비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보조사업은 원래 여러 가지 보조조건에 충실해야 되는데 안그러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반납해야될지까지는 저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통상 보조사업에서는 시․군비 부담에 법상 기준이 있든가 기준에 명시된 것 준수 안할 때는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이 도비 반환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반환되는 예산 같으면 이렇게 편성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된 상태에서 시비 승인되지 않으면 반환된다 안된다 아직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시비는 추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가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전에 사무감사때 지적했고 공감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은 바로 시정될 사항입니다만 보조사업은 속성상 보조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목적이나 조건을 들어서 보조금 주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7천만원짜리가 있고 1억 있는 것이 사업량이 다르니까 지역별로 규모가 크고 작고 다르니까 차 등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론상에 박위원님처럼 7천만원 도비 짓는데는 주도 짓는데는 짓고 7천만원하고 3천만원 안준데는 안주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돈 같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보조사업이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사무감사때 지적했고 공감했는데 시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은 바로 시정될 사항입니다만 보조사업은 속성상 보조금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목적이나 조건을 들어서 보조금 주기 때문에 아까 금액이 7천만원짜리가 있고 1억 있는 것이 사업량이 다르니까 지역별로 규모가 크고 작고 다르니까 차 등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이론상에 박위원님처럼 7천만원 도비 짓는데는 주도 짓는데는 짓고 7천만원하고 3천만원 안준데는 안주도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돈 같으면 마음대로 하는데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려온 보조사업이니까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가니까 박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기준을 아무리 도의원이 이야기해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면 전달해서라도 이런 것은 사실 내막을 알면 마을마다 상당한 서로간에 불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가지를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데 어느 마을에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설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위원들이 깊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만 마을 간에 상당한 불신을 서로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것은 원칙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를 생각하면 별것이 아닌데 어느 마을에는 자기들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는 설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위원들이 깊이는 모를 수 있습니다만 마을 간에 상당한 불신을 서로 초래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것은 원칙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지난해 181억 373만 3천원에서 금년에는 117억 5,5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3억 4,859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2007년도 1차 추경에 문화재사업 삭감된 전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이동화장실 임차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때까지 추진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우리과로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이동화장실 임차관계 3대와 여름 공연예술축제때 야외무대에 1대, 그다음에 행사장에 간이오수시설 설치해서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비 중에서 살기좋은 지역마을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등 회의참석 관계가 저희들 시범마을 주민 리더십 혁신교육이 1차는 균발위에서 부담하고 2차는 우리시에서 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시범지역이 앞으로 우수지역에 순회하는 6월과 10월 2회 1천만원해서 보상금이 2,500만원해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5천만원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7,300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 31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2개 단체에 32건으로 해서 1억 7,300이 그날 결정된 금액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에 제7회 아리랑가요제 1억 5천만원, KBS방송국에 1억 1천만원 주고 집전위원회 가요제때 시상 홍보비 그다음 원로 연예인 초청등해서 4천만원을 아리랑집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전야제 향토청년회에 3천만원은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사업 창달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밀양의 전설, 설화전집 제작과 전설에 대한 100선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손진곤위원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흩어진 구비문학 책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밀양 심포닉밴드와 밀양 관현악 등 예술단체 분기 개최가 1억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에 차없는 거리축제는 위원님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지난해 2억 8,100만원 중에 이번에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298페이지 여름 공연예술축제에 2억 8천 계상된 것은 매년 7월말과 8월초에 17일간 야외무대와 연극촌에서 약50여편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시비 2억과 도비 8천만원해서 국비 5,500만원, 문예진흥기금 2,500만원, 2억 8,000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공모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균특 5억과 시비 실시설계를 빼고 4억 4,300해서 9억 4,300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사업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연극촌 담장정비 및 공원조성, 휴식공간 조성, 가산 마을에 대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194만 7천원이 증이된 8,608만 7천원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연면적 5,289㎡,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대한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개관이 되면 3월부터 일단 개관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드리면 전기요금은 기본전력이 950㎾에 월 기본요금 해서 412만 3천원 정도가 들면 기본요금만 쓴다해도 1억 5천만원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2,100만원 여름 외에는 900만원해서 평균 1,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개월 1억 5천만원 계상했고 보험료는 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원, 관람객 상해보험료가 100만원, 소장유물 화재보험료가 500, 유물 대여보험이 100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유적지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이된 사항입니다.
304페이지 도서관운영도 2008년말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은 전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회계과에서 개․보수가 나면 일부 사무 보는 인력은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8년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양 시립도서관 신설 개조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을 현재 시립도서관 신설해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균특으로 12억 5,600만원 신청을 한데서 2008년도에 3억 3,5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308페이지 삼랑진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도 균특 80%, 지방비 20% 해서 삼랑진 초등학교 테니스장 쪽에 연면적 990㎡ 지상 3층 해가지고 21억 사업중에 균특 16억 8천중에 2008년도 일단 1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년 내로 100%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와 310페이지는 일반경상경비로 감 편성이 되었고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체운영비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29조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백중놀이 55명, 무안용호놀이 보존회, 밀양민속예술보존회, 법흥상원놀이 보존회 해서 단체에 3천만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상금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제4항에 의해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조교, 이수자, 조교 백중놀이와 무안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7명과 32명, 1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6,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반환금에 과오납금 분야는 얼음골 입장료수입 교부금은 밀양시와 천황사에 협약에 의해서 지난해 총 수입 9천만원 중에 재경비 2,500을 제외하면 수입금 7,500중에 40%에 해당되는 3천만원을 천황사에 저희들이 교부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는 금년에 29억 6,82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해 2008년 11월 31일까지 문화재 현황측량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는 개소수가 54개소에 227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비해서 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5대 5비율로 3개 단체인 백중놀이 기능보유자, 후보자 보유단체 그다음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3개 단체에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 향교 전통문화 계승은 향교 유림지도자 교양강좌입니다. 이 분야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될 계획인데 5월과 10월해서 년2회입니다. 그래서 도․시비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7억 1,505만 1천원중에 문화재보수 3건에 12억 6,005만 1천원은 밀양읍성이 토지지장물 매입 1,451㎡와 주차장조성 해서 10억 4,118만 1천원과 용암서원 보수 46.69㎡, 담장보수 30ｍ해서 1억 667만원, 혜산서원이 담장, 화장실 개축해서 24㎡와 대문 및 협문보수 80m해서 1억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람루주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매입 8군데 818㎡, 동문복원해서 추진하는데 국․도비해서 10억이 지난해와 같이 가내시 받았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수산제 주변정비사업으로 수문보호각 건립 8㎡와 주차장 조성 1식에 3억 그리고 관아 신축에 29억 8,920만원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내일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대강 2008년 4월, 5월경부터 관아복원사업은 우리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및토공사, 주차장조성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된 10억 4,6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6억이 증된 6억 700만원, 319페이지 고가체험 관광개발은 고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가옥과 체험관 등을 이용해서 민박 등 이용을 위해 부북면 퇴로 마을 고가가 14호에 41동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가 9호에 24동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재래식 되어 있는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고 그다음 주방 현대식해서 밖은 그대로 존치하고 내부를 하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번 고가 체험마을해서 도와 균특을 29억을 신청한 중에 금년에 균특을 3억, 도․시비해서 6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홍보 분야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전부 감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재료비 분야에 관광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구입은 관광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해서 1천만원 확보해서 금년에 94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그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팸투어 운영도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3천만원으로서 내년 5월, 6월, 9월해서 고속철도 관계자와 일본 수학여행 관계자, 국내여행사 등해서 저희들이 3회 실시할 계획이고 향토관광음식 육성해서 한국외식산업 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6월 28일입니다. 대표음식 전체에 대한 컨셉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향토 토속음식 10종이나 메뉴를 개발해서 생활개선회 실습장에 9월중에 주2회해서 8회 교육을 시키고 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해서 주방기구나 현지 내부 리모델링 하는 돈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1억 5천을 요청했습니다만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석 부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6월 서울 코엑스와 9월 부산 벡스코에 도 지자체 전체 합동 부스설치 1천만원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서는 향토관광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나 10월중에 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 시연회 정도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국관광 사진공모전이나 디카 콘테스트, UCC는 제1회 이번에 디카는 913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부터 내년 9월까지 겨울,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접수해서 10월 중순에 이번처럼 발표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디카콘테스트 2천만원, UCC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지난해 보다 63억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100%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지난해 181억 373만 3천원에서 금년에는 117억 5,5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63억 4,859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2007년도 1차 추경에 문화재사업 삭감된 전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이동화장실 임차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때까지 추진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우리과로 아리랑대축제 기간에 이동화장실 임차관계 3대와 여름 공연예술축제때 야외무대에 1대, 그다음에 행사장에 간이오수시설 설치해서 1,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서 국내여비입니다. 그다음 일반보상비 중에서 살기좋은 지역마을 행사실비보상금은 세미나 등 회의참석 관계가 저희들 시범마을 주민 리더십 혁신교육이 1차는 균발위에서 부담하고 2차는 우리시에서 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시범지역이 앞으로 우수지역에 순회하는 6월과 10월 2회 1천만원해서 보상금이 2,500만원해서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5천만원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1억 7,300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 31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2개 단체에 32건으로 해서 1억 7,300이 그날 결정된 금액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94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은 감이 되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에 제7회 아리랑가요제 1억 5천만원, KBS방송국에 1억 1천만원 주고 집전위원회 가요제때 시상 홍보비 그다음 원로 연예인 초청등해서 4천만원을 아리랑집전위원회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랑대축제 전야제 향토청년회에 3천만원은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295페이지 문화사업 창달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밀양의 전설, 설화전집 제작과 전설에 대한 100선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손진곤위원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흩어진 구비문학 책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이 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밀양 심포닉밴드와 밀양 관현악 등 예술단체 분기 개최가 1억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에 차없는 거리축제는 위원님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지난해 2억 8,100만원 중에 이번에 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298페이지 여름 공연예술축제에 2억 8천 계상된 것은 매년 7월말과 8월초에 17일간 야외무대와 연극촌에서 약50여편 연극공연이 있습니다. 시비 2억과 도비 8천만원해서 국비 5,500만원, 문예진흥기금 2,500만원, 2억 8,000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공모를 해서 되었기 때문에 균특 5억과 시비 실시설계를 빼고 4억 4,300해서 9억 4,300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간의 질 제고와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 사업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연극촌 담장정비 및 공원조성, 휴식공간 조성, 가산 마을에 대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은 194만 7천원이 증이된 8,608만 7천원입니다. 이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연면적 5,289㎡,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대한 독립기념관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은 4월말이나 5월초까지 개관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개관이 되면 3월부터 일단 개관하기 전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앞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드리면 전기요금은 기본전력이 950㎾에 월 기본요금 해서 412만 3천원 정도가 들면 기본요금만 쓴다해도 1억 5천만원이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 2,100만원 여름 외에는 900만원해서 평균 1,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0개월 1억 5천만원 계상했고 보험료는 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300만원, 관람객 상해보험료가 100만원, 소장유물 화재보험료가 500, 유물 대여보험이 100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행사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유적지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이된 사항입니다.
304페이지 도서관운영도 2008년말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은 전체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경에 회계과에서 개․보수가 나면 일부 사무 보는 인력은 이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08년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밀양 시립도서관 신설 개조를 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을 현재 시립도서관 신설해가지고 저희들이 2007년도에 균특으로 12억 5,600만원 신청을 한데서 2008년도에 3억 3,5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다음 308페이지 삼랑진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도 균특 80%, 지방비 20% 해서 삼랑진 초등학교 테니스장 쪽에 연면적 990㎡ 지상 3층 해가지고 21억 사업중에 균특 16억 8천중에 2008년도 일단 1억을 가내시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년 내로 100%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와 310페이지는 일반경상경비로 감 편성이 되었고 311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단체운영비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29조에 의해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백중놀이 55명, 무안용호놀이 보존회, 밀양민속예술보존회, 법흥상원놀이 보존회 해서 단체에 3천만원 계상되었고 하단부에 무형문화재 전수생 보상금은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경남도 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제4항에 의해서 전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조교, 이수자, 조교 백중놀이와 무안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7명과 32명, 1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6,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반환금에 과오납금 분야는 얼음골 입장료수입 교부금은 밀양시와 천황사에 협약에 의해서 지난해 총 수입 9천만원 중에 재경비 2,500을 제외하면 수입금 7,500중에 40%에 해당되는 3천만원을 천황사에 저희들이 교부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는 금년에 29억 6,828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2006년 6월 8일 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해 2008년 11월 31일까지 문화재 현황측량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하는 개소수가 54개소에 227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시비해서 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비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5대 5비율로 3개 단체인 백중놀이 기능보유자, 후보자 보유단체 그다음 용호놀이, 법흥상원놀이 3개 단체에 9,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페이지 향교 전통문화 계승은 향교 유림지도자 교양강좌입니다. 이 분야는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될 계획인데 5월과 10월해서 년2회입니다. 그래서 도․시비해서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7억 1,505만 1천원중에 문화재보수 3건에 12억 6,005만 1천원은 밀양읍성이 토지지장물 매입 1,451㎡와 주차장조성 해서 10억 4,118만 1천원과 용암서원 보수 46.69㎡, 담장보수 30ｍ해서 1억 667만원, 혜산서원이 담장, 화장실 개축해서 24㎡와 대문 및 협문보수 80m해서 1억 1,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람루주변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매입 8군데 818㎡, 동문복원해서 추진하는데 국․도비해서 10억이 지난해와 같이 가내시 받았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재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수산제 주변정비사업으로 수문보호각 건립 8㎡와 주차장 조성 1식에 3억 그리고 관아 신축에 29억 8,920만원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내일동사무소를 철거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나면 대강 2008년 4월, 5월경부터 관아복원사업은 우리과에서 추진하도록 내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경및토공사, 주차장조성해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1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된 10억 4,6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에 지난해보다 6억이 증된 6억 700만원, 319페이지 고가체험 관광개발은 고가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가옥과 체험관 등을 이용해서 민박 등 이용을 위해 부북면 퇴로 마을 고가가 14호에 41동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고가 9호에 24동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재래식 되어 있는 변소를 수세식으로 하고 그다음 주방 현대식해서 밖은 그대로 존치하고 내부를 하는 사업으로 일단 저희들이 이번 고가 체험마을해서 도와 균특을 29억을 신청한 중에 금년에 균특을 3억, 도․시비해서 6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관광홍보 분야에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전부 감 편성되었습니다.
321페이지 재료비 분야에 관광기념 공모전 우수작품 구입은 관광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을 해서 1천만원 확보해서 금년에 94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그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팸투어 운영도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3천만원으로서 내년 5월, 6월, 9월해서 고속철도 관계자와 일본 수학여행 관계자, 국내여행사 등해서 저희들이 3회 실시할 계획이고 향토관광음식 육성해서 한국외식산업 연구원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납품은 6월 28일입니다. 대표음식 전체에 대한 컨셉을 선정해서 대표적인 향토 토속음식 10종이나 메뉴를 개발해서 생활개선회 실습장에 9월중에 주2회해서 8회 교육을 시키고 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해서 주방기구나 현지 내부 리모델링 하는 돈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1억 5천을 요청했습니다만 1억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석 부스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6월 서울 코엑스와 9월 부산 벡스코에 도 지자체 전체 합동 부스설치 1천만원 계상되었고 민간행사보조로서는 향토관광 음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날이나 10월중에 문화축제를 했습니다만 시연회 정도 1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국관광 사진공모전이나 디카 콘테스트, UCC는 제1회 이번에 디카는 913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부터 내년 9월까지 겨울, 봄, 여름, 가을 4계절이 다 들어가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행사 계획을 접수해서 10월 중순에 이번처럼 발표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디카콘테스트 2천만원, UCC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323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는 경상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지난해 보다 63억 넘게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100%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2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및 안내홍보비가 있고 또 밑에 문화예술행사에 프랭카드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동안 29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현수막 및 안내홍보비가 있고 또 밑에 문화예술행사에 프랭카드가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설명 자료는 페이지별로해서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각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밀양역 광장에있는 홍보탑 교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화예술 선전탑 에드블룬, 프랭카드는 선전탑은 밀양 아리랑대축제와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촌 오거리, 내일동사무소이런데서 선전탑을 설치하고 에드블룬은 아리랑 대축제에 보통 2,30개 많게는 50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에드블룬 10개 정도를 밀양교와 남천강 주변에 1회에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만 했고 프랑카드는 집중게시대가 밀양시에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대축제 기간과 공연예술축제 기간에 집중 게시대에 2회에 프랑카드를 해 주는 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에는 밀양역에 교체하는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위원님께 각 한 부씩 배부해 드리기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는 밀양역 광장에있는 홍보탑 교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화예술 선전탑 에드블룬, 프랭카드는 선전탑은 밀양 아리랑대축제와 여름 공연예술축제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신촌 오거리, 내일동사무소이런데서 선전탑을 설치하고 에드블룬은 아리랑 대축제에 보통 2,30개 많게는 50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시에서는 에드블룬 10개 정도를 밀양교와 남천강 주변에 1회에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만 했고 프랑카드는 집중게시대가 밀양시에 3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대축제 기간과 공연예술축제 기간에 집중 게시대에 2회에 프랑카드를 해 주는 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에는 밀양역에 교체하는 관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말씀하신 선전탑 에드블룬, 프랭카드에 대한 문화예술 홍보는 문화재집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예?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문화재집전위원회에서 보면 협찬금을 받아서 자부담 이래가지고 필요이상 개수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으로서 하는 것은 여기에 국한 되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선전탑 같은 경우는 밀양시내에 6개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설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재집전위원회에서도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프랭카드나 에드블룬이나 여러가지 부분을 잘 협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29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1억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분기별로 하신다는 아까 시민음악회 그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아까 저가 설명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밀양 심포닉밴드와 관현악단 이 분야는 이번에도 제외를 시키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 분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두개의 시립 단체를 만들기는 몇몇 지자체에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립단은 못 만들고 거기에 준하는 밀양 심포닉밴드의 인력이라든지 밀양 관현악단을 이용해서 분기별로 1회, 년4회하면 사실 여태까지 500, 600지출하니까 너무 부담이, 하는데서 너무 열악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해도 2,500정도의 사업비를 주어서 분기별로 4회정도 하면 음악회가 명실공히 좀 안낫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을 계상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전년도 음악회보다도 질을 더 높여서 전문적인 관현악단을 구성한다는 이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구성을 할려면 일반운영비나 정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많이 투입되니까 저희들이 심포닉밴드나 밀양 관현악단이 스스로 자기들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한번 정기음악회라도 두 단체가 나누면 1년에 두번밖에 공연이 안되고하지만은 두개 단체를 한 단체가 세번을 하든 이래서 두 단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2,500해서 4회 정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전년도에 보면 시민음악회할 때 1천만원씩밖에 지원 안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자기.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1천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주가지고 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 같으면 너무 또 갑자기 많이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전체 보면 약간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일반관리비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에 약 7천만원, 일반수용비에 8,4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이며 홍보물제작 하는데 3종 만드는데 7천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 일반관리비에 관광안내홍보물 제작에 약 7천만원, 일반수용비에 8,45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이며 홍보물제작 하는데 3종 만드는데 7천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관광홍보물에 관광 화보 7천부, 가이드북 1만부 그다음에 관광지도, 관광리후렛 3만부 해서 이 부수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우리가 동일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이유가 작년에 화보와 안내책자 부분들은 지도 이런 부분들은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름에 톨게이트에서 밀양 홍보를 할 때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을 활용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광안내물 제작하는데 중복되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년년이 우리부서에서 지도부터 제작했고 또 타 과에서 요구하면 충분한 양을 저희들이 이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양만큼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 계획은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만 우리과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전국 고속도로휴게소까지 다배부하고 있는데 저희들꺼 이용해도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317페이지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큰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왜그렇느냐하면 밀양 8경에 대해서 선정해서 했는데 정말 우리 밀양8경을 좀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오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광8경에 대해서는 별 거기에 대한 큰 계획이나 예산은 없고 보니까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향토음식 육성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했는데 밀양8경 선정을 한 후에 관광할 수 있는 무슨 큰 그거는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밀양8경과 3대 신비를 위해서 사진공모전 예산이 올려져 있고 그다음 8경에 대해서 기념우표집 제작 이래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밀양8경과 3대 신비에 한해서 예산이 320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상품 구입도 기존 있는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판매하는 사항도 저희들 8경 그림을 넣어서 3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돈이 계상이 8,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리후렛, 관광홍보물 제작도 앞으로 8경과 3대 신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관광안내판도 부북 쪽이나 모리 쪽에 그런것을 표지판 관계도 예산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 관광상품 구입도 기존 있는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판매하는 사항도 저희들 8경 그림을 넣어서 3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돈이 계상이 8,4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리후렛, 관광홍보물 제작도 앞으로 8경과 3대 신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고 또 관광안내판도 부북 쪽이나 모리 쪽에 그런것을 표지판 관계도 예산 올려져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것도 있지만 밀양8경을 선정했으면 8경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여러가지 사업을 할 것도 있었을 것인데 8경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그런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8경을 관람할 수 있는 투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보니까 우편물제작 이런것만 있으니까 정말 실망스럽고 또 향토관광음식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8경과 3대 신비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외에도 투어관계는 업무보고에도 보면 8경 관계와 영화 밀양 관계해가지고 투어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사업계획에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산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3회 투어하는 여행사 관계도 반드시 8경하고 신비 포함해서 사업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월연정이나 부북에 있는 위양지 이런 8경 안에 들어 있는 쪽은 또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차츰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이 관계는 현재 용역을 TV "비타민"에 나오는 한영실하면 이해하기 수월습니다. 한국외식산업 연구소인데 여기서 용역이 6월 28일 용역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밀양시에 있는 모든 관광음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이 들어오면 설날에먹는 명절 음식과 대보름, 추석 등등해서 특산물까지 여러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음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국 관광음식 메뉴얼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구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품이 되고 나면 현황 분석, 추진전략등 수립도 하는 몇가지 5개 분야사업이있고 향토관광 음식개발도 저희들이 주메뉴 10가지를 가지고 표준조리법이라든지 공정과정, 촬영관계, 조리기술 표준화해서 재산권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제도 도입 방안이나 마케팅 방안 해가지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한 것을 받으면 10종에 대한 음식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음식점도 10개소에서 20개소 사이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방기구나 내부 리모델링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이관계도 시연회도 할려고 321페이지에 저희들이 음식 용역 주다보니까 예산을 1억 4천정도가 향토음식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다음 월연정이나 부북에 있는 위양지 이런 8경 안에 들어 있는 쪽은 또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차츰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이 관계는 현재 용역을 TV "비타민"에 나오는 한영실하면 이해하기 수월습니다. 한국외식산업 연구소인데 여기서 용역이 6월 28일 용역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밀양시에 있는 모든 관광음식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용역이 들어오면 설날에먹는 명절 음식과 대보름, 추석 등등해서 특산물까지 여러사항을 가지고 저희들 음식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한국 관광음식 메뉴얼 사업계획을 가지고 연구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납품이 되고 나면 현황 분석, 추진전략등 수립도 하는 몇가지 5개 분야사업이있고 향토관광 음식개발도 저희들이 주메뉴 10가지를 가지고 표준조리법이라든지 공정과정, 촬영관계, 조리기술 표준화해서 재산권 보호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증제도 도입 방안이나 마케팅 방안 해가지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연구한 것을 받으면 10종에 대한 음식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음식점도 10개소에서 20개소 사이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주방기구나 내부 리모델링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이관계도 시연회도 할려고 321페이지에 저희들이 음식 용역 주다보니까 예산을 1억 4천정도가 향토음식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복사를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1억 4천이라는 향토음식 그것 하기에 너무 예산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리모델링하고 10개소에 1억인데 보통 5, 600 주가지고도 주방기구나 내부수리 할려면 예를들어 500만원 지원 해준다면 그 집은 적어도 1천만원 자부담을 해야 1,500, 2천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주시면 이 관계를 저희들이 위생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관광 향토 문화관광 음식차원에서 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주시면 이 관계를 저희들이 위생부서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관광 향토 문화관광 음식차원에서 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10개내지 20개 음식을 선정해가지고 그러면 선정되는 음식점에 이 음식을 하십시오 하고 해준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 음식점에서 그 음식을 주로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은 예를들면 밀양 돼지국밥이라하면 무안쪽에 있는 식당이 다 있으니까 그래 매치를 해야 되고 열두대문이라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음식에 납품되는 것을 가지고 대입시키고 비빔밥이라 하면 표충사 상가쪽에 있는 어느 한 음식점을 잡아서 할려는 의지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같이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보다 샘플로서 한다고 보고 그래 이해해 주시고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준비 단계에 1억 4천 들어간다 이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병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