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1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14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도시계획세가 5억원 등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설명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를 33억원, 지방세는 총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포산업단지 공기업외 토지공사로부터 지방채원리금을 회수한 314억원이 전입되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2007년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를 20.34%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는 신규인력 증원과 2008년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7년도에비해 소폭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56%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사포산업단지 지방채 원리금상환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자본적지출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두교재가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아복원, 충혼탑 건립 등 현안 사업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1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256억원 보다 6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4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2,721억원보다 3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96억원으로써 2007년당초예산액 534억원 대비 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가 증액된 이유는 농공지구조성 5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사포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가 207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04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2,721억원보다 327억원이증액되었고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49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432억원보다 6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세가 14억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3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3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61억원보다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6억원, 재정보전금은 80억원, 보조금은 839억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이 611억원, 도비보조금은 2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70억원으로써 2007년 455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97억원,경상이전이 1,143억원으로써 2007년 896억원 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90억원, 보육시설 27억 등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49억원으로써 2007년 1,100억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상환등 보전재원이 10억원, 공기업 및 특별회계전출금이 내부거래가 42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35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896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534억원보다 33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07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248억원 보다 35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2억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가 207억원, 도비보조가 54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억원으로써 2007년 17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50억원, 경상이전이 73억원, 자본지출이 320억원, 융자 및 출자가 9억원, 차입금상환인 보전재원이341억원으로써 2007년 46억원 대비하면 2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포산업단지조성 지방채의 상환금인 내부거래가 31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23억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입니다. 먼저 분류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1억원, 교육 18억원, 문화 및 관광 159억원,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179억원, 사회복지 630억원, 13페이지 보건 44억원, 농림해양수산 414억원, 산업중소기업 10억원, 수선 및 교통 4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원, 기타가 558억원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가 20.69%, 수송 및 교통이 14.38%, 농림해양수산이 13.61%로 다소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별 분류입니다.
조직별 분류는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된 총무과에 518억원,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 362억원, 주민생활지원과 269억원이고 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 359억원,도시과 204억원 등이고 16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교통행정과가 255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470억원, 물건비가 197억원, 20페이지 경상이전이 1,143억원, 22페이지 자본지출이 1,149억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늘 감사히 여깁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이 시정발전의 기반구축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14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도시계획세가 5억원 등으로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페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설명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세부적인 사항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를 33억원, 지방세는 총 6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포산업단지 공기업외 토지공사로부터 지방채원리금을 회수한 314억원이 전입되어 전년도보다 다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및 재정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분을 반영해서 2007년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를 20.34%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인건비는 신규인력 증원과 2008년도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2007년도에비해 소폭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56%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사포산업단지 지방채 원리금상환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로 편성된 자본적지출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두교재가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아복원, 충혼탑 건립 등 현안 사업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었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91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256억원 보다 6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4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2,721억원보다 3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896억원으로써 2007년당초예산액 534억원 대비 33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계가 증액된 이유는 농공지구조성 5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원, 사포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가 207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04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2,721억원보다 327억원이증액되었고 세입중 지방세수입은 498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432억원보다 66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세가 14억원, 자동차세 5억원, 주행세 33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3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161억원보다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잉여금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6억원, 재정보전금은 80억원, 보조금은 839억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이 611억원, 도비보조금은 2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70억원으로써 2007년 455억원 대비 14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197억원,경상이전이 1,143억원으로써 2007년 896억원 대비 2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 90억원, 보육시설 27억 등 복지분야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149억원으로써 2007년 1,100억원 대비 4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상환등 보전재원이 10억원, 공기업 및 특별회계전출금이 내부거래가 42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35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896억원으로써 2007년 당초예산액 534억원보다 33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07억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248억원 보다 359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2억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가 207억원, 도비보조가 54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9억원으로써 2007년 17억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50억원, 경상이전이 73억원, 자본지출이 320억원, 융자 및 출자가 9억원, 차입금상환인 보전재원이341억원으로써 2007년 46억원 대비하면 29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포산업단지조성 지방채의 상환금인 내부거래가 31억원, 예비비등 기타가 23억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분류입니다. 먼저 분류별 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21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71억원, 교육 18억원, 문화 및 관광 159억원, 1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179억원, 사회복지 630억원, 13페이지 보건 44억원, 농림해양수산 414억원, 산업중소기업 10억원, 수선 및 교통 4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09억원, 기타가 558억원입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가 20.69%, 수송 및 교통이 14.38%, 농림해양수산이 13.61%로 다소 비중이 높은 분야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별 분류입니다.
조직별 분류는 공무원 인건비가 편성된 총무과에 518억원, 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지과 362억원, 주민생활지원과 269억원이고 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 359억원,도시과 204억원 등이고 16페이지에 유가보조금이 편성되어 있는 교통행정과가 255억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470억원, 물건비가 197억원, 20페이지 경상이전이 1,143억원, 22페이지 자본지출이 1,149억원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 늘 감사히 여깁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이 시정발전의 기반구축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건석전문위원 박건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18억 3,799만 2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3,256억 9만 4천원 대비 20.34% 상당인 662억 3,7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내용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77.8%인 3,048억 4,29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22.2%인 869억 9,505만 8천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재원별 구성현황은 8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3% 상당인 327억 4,120만 3천원이증액된 3,048억 4,293만 4천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의 검토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048억 4,293만 4천원중 우리시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22.35%이며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7.6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용의 건전성,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2006년 결산결과 2007년도로 미수납이월된 금액이 31억 4,227만 9천원이나 지방세의 지난연도 수입 증가율은 1.58%에 그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4,540만 5천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4억 2,2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5.13%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5,701만 7천원, 수수료수입 1억 506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징수교부금이 2억 1,106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422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5,012만 5천원으로 증가율은 22.71%입니다. 2007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매각수입 2억 413만 7천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증액, 전입금 10억 8,020만원 감소, 부담금 1억 5천만원증액, 잡수입 2억 4,469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1억 8,625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 세입전망은 2008년도 우리경제는 실질성장률 5%내외, 경상성장률 7%내외, 국가재정의 총 수입증가율은 7 내지 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소폭, 세외수입은 큰폭으로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보조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이 수반되어 자체사업이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으로 비록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8억 4,293만 4천원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12.03%인 327억 4,120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전체예산을 인건비에 15.42%, 물건비 6.48%, 경상이전비 37.52%, 자본지출37.72%, 보전재원 0.34%, 내부거래 1.35%, 예비비 및 기타 1.1%로 편성하여 2007년예산에 비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는 줄이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배분은 시정의 전부분에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입니다.
물건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소비성경비로서 전년예산 대비 37.58%인 1억 470만원이증액되어 일반운영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13페이지 연구용역비의 예산은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소식 제작 및 방영 등 15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일부용역의 경우 용역결과가 채택이 되면 신규투자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용역의 성격, 용역시기의 적정성, 용역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은 사전에 집행기관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또한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용역비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상이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22억 6,83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상당인 94억1,4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국․도비보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보조에 따라 시비부담률이 높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억 8,250만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9,7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3.67%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1.66%인 8,607만 6천원증액된 8억 2,455만 2천원이며 성과상여금은 2008년 지급기준액의 인상에 의하여 전년도대비 11억 5,719만 6천원이 증액되어 24억 5,302만 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6억 5,18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4,84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6억 6,865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15만원이 민간위탁금은 82억 6,758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761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중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2억 3,811만 천원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전문성을 요하는 대상인지 자체 인력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과 적정성, 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시설비는 836억 3,57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44%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농업예산, 수송 및 교통예산 등 필요의무적지출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설비 투자가용재원은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재정운영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국․도비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시설비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37억 4,915만 6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20억4,2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중간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관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기타특별회계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으로써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융자사업의 다양화, 융자금 상환조건의 완화 등 특별회계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는 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융자 지원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2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연도중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투자내용을 계상하고 있음으로 별도 제시할 의견은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적립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97.8%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 되지 않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63%인 7억 7,315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2,8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7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이 증액된것에 기인하며 예산서 673페이지의 재료비, 동력비, 예산서 681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698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03페이지 시설비, 70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수립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고정부채 상환금의 세출예산이 8억 7,586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9%로서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일소, 영업비용의 절감, 유수율 향상, 수돗물요금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49%인 11억 7,975만 천원이 증액된 169억 2,238만원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동력비의 증가원인, 719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의 증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1페이지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사업비, 724페이지 감리비는 사업의 성격, 산출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급이자의 세출예산은 39억 3,176만 2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3%로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의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0.3%인 11억 6,837만5천원이 감액된 3,906억 6,96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예산이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01% 감소한 17억4,9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27만 3천원, 재정보전금 2억 6,849만 5천원, 국고보조금 3억 9,002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7,7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점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1억 4,682만 7천원 증액, 아동숙사 증․개축 2,270만원 감액, 자동차교통관리개선 9,500만원 증액,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8,252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 분야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717만 5천원이 증액되고 아동숙사증․개축사업외 2개사업에 4,730만 6천원이 감액되고 생활체육대회 육성 500만원 증액, 노후배수문 정비 5천만원 증액, 농정과 소관 도비보조가 8,601만 7천원이 감액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1,750만 4천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교통, 재난관리 농업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1,423만 5천원 감소, 물건비 1억 8,215만 7천원증액, 경상이전 1억 8,991만 7천원 증액, 자본지출에서 2억 2,37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예산 조정이대부분이므로 세출예산의 과목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2.01%인 17억 4,993만 8천원이 감액된 852억 4,5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 3,600만원 증액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에 투자되고 수질개선관리 기타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이20억 8,593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각 연도별 연간부담액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밀양대공원 조성사업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8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96건에 322억 3,017만8천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2.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지원사업은 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부된 사업비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연도말에 일부국․도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며 명시이월된 사업을 재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38건, 보상지연 23건, 선행절차 지연 16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검토로 선행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 전체 96건 중 41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월사업현황은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예산안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918억 3,799만 2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3,256억 9만 4천원 대비 20.34% 상당인 662억 3,78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내용은 일반회계가 전체 예산액의 77.8%인 3,048억 4,293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의 22.2%인 869억 9,505만 8천원입니다.
2008년 세입․세출 재원별 구성현황은 8페이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2.03% 상당인 327억 4,120만 3천원이증액된 3,048억 4,293만 4천원입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의 검토내용입니다.
8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3,048억 4,293만 4천원중 우리시의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22.35%이며 의존수입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7.6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용의 건전성,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2006년 결산결과 2007년도로 미수납이월된 금액이 31억 4,227만 9천원이나 지방세의 지난연도 수입 증가율은 1.58%에 그쳐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6억 4,540만 5천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4억 2,2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5.13%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사용료수입 1억 5,701만 7천원, 수수료수입 1억 506만 2천원, 이자수입 3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징수교부금이 2억 1,106만 7천원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감소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억 422만 3천원이 증액된 97억 5,012만 5천원으로 증가율은 22.71%입니다. 2007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재산매각수입 2억 413만 7천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30억원 증액, 전입금 10억 8,020만원 감소, 부담금 1억 5천만원증액, 잡수입 2억 4,469만원 감소, 지난연도 수입 1억 8,625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2008년 세입전망은 2008년도 우리경제는 실질성장률 5%내외, 경상성장률 7%내외, 국가재정의 총 수입증가율은 7 내지 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아래표와 같이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소폭, 세외수입은 큰폭으로 초과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연도별 예산액 대비 징수액 결산현황은 표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하단 보조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보조금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이 수반되어 자체사업이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으로 비록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48억 4,293만 4천원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12.03%인 327억 4,120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은 전체예산을 인건비에 15.42%, 물건비 6.48%, 경상이전비 37.52%, 자본지출37.72%, 보전재원 0.34%, 내부거래 1.35%, 예비비 및 기타 1.1%로 편성하여 2007년예산에 비해 인건비,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구성비는 줄이고 경상이전 자본지출에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배분은 시정의 전부분에 전반적으로 재원을 고르게 배분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부분에 중점 투자하였고, 필수 의무적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검토내용입니다.
물건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소비성경비로서 전년예산 대비 37.58%인 1억 470만원이증액되어 일반운영비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13페이지 연구용역비의 예산은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소식 제작 및 방영 등 15억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일부용역의 경우 용역결과가 채택이 되면 신규투자의 수요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용역사업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용역의 성격, 용역시기의 적정성, 용역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은 사전에 집행기관의 용역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또한 용역결과가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과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2008년도 주요 용역비 현황은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경상이전에 관한 의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322억 6,834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19% 상당인 94억1,458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를 축소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국․도비보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국․도비보조에 따라 시비부담률이 높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1억 8,250만원으로 2007년 예산 대비 9,708만 6천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13.67%이며 행사실비보상금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1.66%인 8,607만 6천원증액된 8억 2,455만 2천원이며 성과상여금은 2008년 지급기준액의 인상에 의하여 전년도대비 11억 5,719만 6천원이 증액되어 24억 5,302만 천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206억 5,184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4,84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행사보조는 26억 6,865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015만원이 민간위탁금은 82억 6,758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 9,761만 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중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은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6페이지 자본지출에 대한 의견입니다.
실시설계비는 12억 3,811만 천원으로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전문성을 요하는 대상인지 자체 인력으로 설계가능한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과 적정성, 비용 산출기초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시설비는 836억 3,571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7.44%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예산, 농업예산, 수송 및 교통예산 등 필요의무적지출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설비 투자가용재원은 큰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재정운영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의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효과, 투․융자심사,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국․도비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요 시설비 현황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는 137억 4,915만 6천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7.45% 증가한 20억4,298만 4천원이 증액되어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17페이지와 18페이지 중간까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입니다.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는 관내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의료비 등 의료급여 사업추진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자금 기타특별회계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융자하는 자금으로써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해 융자사업의 다양화, 융자금 상환조건의 완화 등 특별회계 활성화를 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는 자활의욕이 강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 단기융자 지원자금으로써 저소득주민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2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특정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연도중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투자내용을 계상하고 있음으로 별도 제시할 의견은 없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적립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의 97.8%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분이 되지 않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8.63%인 7억 7,315만 8천원이 증액된 97억 2,86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7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100만원이 증액된것에 기인하며 예산서 673페이지의 재료비, 동력비, 예산서 681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698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703페이지 시설비, 704페이지 도시계획 결정수립용역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및 예산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고정부채 상환금의 세출예산이 8억 7,586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8.9%로서 특별회계 재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상수도 사용료 체납일소, 영업비용의 절감, 유수율 향상, 수돗물요금 현실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전년예산 대비 7.49%인 11억 7,975만 천원이 증액된 169억 2,238만원입니다. 예산서 713페이지 동력비의 증가원인, 719페이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일반운영비의 증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1페이지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사업비, 724페이지 감리비는 사업의 성격, 산출근거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지급이자의 세출예산은 39억 3,176만 2천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3%로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감소하고 있으므로 영업비용과 일반관리비의 절감 노력이 요구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0.3%인 11억 6,837만5천원이 감액된 3,906억 6,96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은 일반회계예산이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01% 감소한 17억4,9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고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27만 3천원, 재정보전금 2억 6,849만 5천원, 국고보조금 3억 9,002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7,722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점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1억 4,682만 7천원 증액, 아동숙사 증․개축 2,270만원 감액, 자동차교통관리개선 9,500만원 증액,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8,252만 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의 주요 증감 분야는 저소득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1,717만 5천원이 증액되고 아동숙사증․개축사업외 2개사업에 4,730만 6천원이 감액되고 생활체육대회 육성 500만원 증액, 노후배수문 정비 5천만원 증액, 농정과 소관 도비보조가 8,601만 7천원이 감액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에 1,750만 4천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교통, 재난관리 농업분야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액 대비 0.19% 증가한 5억 8,156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용은 인건비 1,423만 5천원 감소, 물건비 1억 8,215만 7천원증액, 경상이전 1억 8,991만 7천원 증액, 자본지출에서 2억 2,372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당초 사업예산 조정이대부분이므로 세출예산의 과목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2.01%인 17억 4,993만 8천원이 감액된 852억 4,51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억 3,600만원 증액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에 투자되고 수질개선관리 기타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국고보조금이20억 8,593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6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의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각 연도별 연간부담액의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하여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밀양대공원 조성사업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은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속비사업 현황은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7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8건, 특별회계 8건으로 총 96건에 322억 3,017만8천원으로 명시이월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2.9%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국․도비지원사업은 공사비 등 본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교부된 사업비를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하거나 연도말에 일부국․도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더 요구되며 명시이월된 사업을 재이월하거나 불용처리 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38건, 보상지연 23건, 선행절차 지연 16건으로 이는 사업추진 시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검토로 선행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명시이월사업 전체 96건 중 41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였는바 사업별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월사업현황은 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 위원장 정윤호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484만 7천원에서 387만원이 증액된 10억 87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편성된 세출예산은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기정예산 6,690만원에서 387만원이 증액된 7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220만원에서 11만원 증액된 231만원으로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11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115만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7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0억 484만 7천원에서 387만원이 증액된 10억 87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편성된 세출예산은 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기정예산 6,690만원에서 387만원이 증액된 7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220만원에서 11만원 증액된 231만원으로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월 11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115만원입니다.
상임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월 70만원에서 5만원 증액된 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8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격상되는, 지침에 의해서 격상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격상을 하는 것입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격상되는, 지침에 의해서 격상되는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격상을 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것은 기관업무추진비 지급기준 인상분입니다.
○ 김영기 위원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예.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53만 3천원은 현재 기획실 발간실에 일용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 상용에서 계약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초 인건비 3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하단입니다. 37페이지. 1,602만원을 줄이고 853만 3천원으로 대체 계상하는 인건비입니다.
207번 연구개발비 1억 5천만원은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003년 기준으로 2004년도에수립했습니다. 지금 4년이 경과했고 5년마다 주기로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에 시정기획에서 연구용역비.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3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영문 브랜드슬로건을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또한 그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우편설문 등을 해서 선호도조사를 마쳐 놓았습니다. 마쳐서 10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좀 더 발전적이고 세련되고 나은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용역을 발주해서 1억 4천만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우리 영문 슬로건하고 결합을 시켜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법무통계에 배상금 등 해서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2천만원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여름 기회 송림에, 산내 석골하천에서 익사사고가 2건 발생되어 가지고 배상관련 소송이 지금 현재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계류중입니다. 상고심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853만 3천원은 현재 기획실 발간실에 일용을 한 사람 쓰고 있는데 일용인부 상용에서 계약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초 인건비 38페이지에 있는 인건비를 줄이고, 하단입니다. 37페이지. 1,602만원을 줄이고 853만 3천원으로 대체 계상하는 인건비입니다.
207번 연구개발비 1억 5천만원은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003년 기준으로 2004년도에수립했습니다. 지금 4년이 경과했고 5년마다 주기로 계획을 준비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에 시정기획에서 연구용역비.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 3천만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3월달부터 추진을 해서 영문 브랜드슬로건을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했고 또한 그 10개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우편설문 등을 해서 선호도조사를 마쳐 놓았습니다. 마쳐서 10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현재 좀 더 발전적이고 세련되고 나은 슬로건을 선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용역을 발주해서 1억 4천만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공동브랜드와 우리 영문 슬로건하고 결합을 시켜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좋은 슬로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법무통계에 배상금 등 해서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억 2천만원 명시이월 시킵니다. 이 예산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여름 기회 송림에, 산내 석골하천에서 익사사고가 2건 발생되어 가지고 배상관련 소송이 지금 현재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계류중입니다. 상고심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명시이월사업조서에 방금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 사업은 어디 대상이대충 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체 그런 것은 없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있습니다. 열 가지 선정해 놓았습니다.
○ 손진곤 위원영문 이니셜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영문도 있고 우리 한글도 있고 또 영문한글이 복합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중에는 합당한 것이 없다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열 가지 선정은 되어 있는데, 선호도도 1번부터 예를 들어서 아리랑밀양, 아라리밀양, 샤이니 밀양, 마이러브 밀양 네 번째 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최선일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서 선정이 되면 선정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회부를 해서 그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할 때도 우리 밀양 이니셜 브랜드도 같이 사용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혼합이 되면 더 복잡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농산물 공동브랜드 하고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영문 슬로건이 좀 조화가 되게끔, 화합을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서 거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슬로건에 같이 인쇄를 한다든지 같이 사용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경적으로 그런 것도 가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쪽입니다.
○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연구개발비 종합계획비 당초예산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당초예산에 왜 빼버리고 수정예산에 올립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통상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94년, 95년부터 해왔기 때문에 통상 우리시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 주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세워서 정비를 해갑니다. 해가기 때문에 의무라기보다도 우리시가 꼭 해야 할 일에 들어갑니다. 표현이 저가
○ 김영기 위원표현이 저가 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가 생각하기에는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의원들이 자료를 해서 시책추진사업하고 믹스를 시켜보려고 해도 맞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산편성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구태여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저는 생각이용역비입니다. 용역비만 1억 5천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우리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그림 위에 작은 그림을 그려야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난번 답변 시에 부시장님도 드렸습니다만 산외 엄광민속촌이라든지 초동 웨딩파크 이런 등 등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정비를 못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 확보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동지방에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제조업체가 들어가든지 이런 기본그림이 없으면 새로운 신규공무원들도 새롭게 접근하는 분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바탕위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다소 소요가 되더라도 전문가 교수라든지 이런 분야에 식견이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머리와 손을 얻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기 위원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의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가 의회에 들어와서 5개년이든 10개년 계획이든 경남장기발전계획이든 이렇게 저희들이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책사업이든 정책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구성했으면 저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야 되는,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가 볼 때 그 예산 이만큼 투자를 해서 값어치가 저는 봤을 때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이렇게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말씀처럼 큰 그림 없이 어떻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계획을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 마음가짐처럼 추진하는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생각에 정말로 심도 있는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사업추진을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받아갈 당시에는 실과장님 뒤에 다 계시지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주창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사업이 안 되었을 때 답변석에 와 계시는 실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거나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면 그 타당성에 대한 것은 다 가 버리고 애로사항이나 변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더라. 그래서 이런 계획을, 사실은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만약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업, 우리시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때 저 기억으로 수의계약 한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경남발전연구원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서울 대학에
○ 윤재화 위원그럼 이번에도 발주기관이 같을 수도 있겠다 그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것은 저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저가 판단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디에 사업을 줘야 될지.
○ 윤재화 위원4년마다 한번 씩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우리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물론 발전의 방향이 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곳, 같은 기관에 용역을 주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던데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개발계획이자구수정 몇 구절로 너무 도식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는데 효과적이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면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활용이 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2003년도에 용역을 수립해 2004년부터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2004년 기준 했습니다.
○ 손진곤 위원기준은 2004년부터 한 것이고 2003년도에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2003년 기준해 2004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용역비 그때는 용역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원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방금 동료 위원, 윤재화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1억인데 또 계수조정이나 밑그림이나 이런 모든 자료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95년, 96년 세울 때나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또 늘어나면 오히려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 용역비는 더 늘어나고 오히려 역으로 반대방향으로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모든 물가가
○ 손진곤 위원물가하고는 관계없지요, 이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가 참고적으로 이 1억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적인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현지 자료 출장비, 유인물, 전산처리, 회의, 교통통신, 일반 구분을 해서 저가 물어서 뽑아왔습니다.
손위원장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위원장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기존 자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하드분야는 꽉 있거든요. 그중 새롭게 변화된 부분을 보고 또다시 업데이터화 시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싶은데 오히려 용역비가 전보다 5천만원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반대로 된 것이 아니냐!
물가상승하고 그런 것 하고는 다른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떤 용역기관이 맡을지 모르지만 서울이라 하더라도 기존 5년마다 세워오던 반드시 참고 하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그만큼 자료
물가상승하고 그런 것 하고는 다른 문제가, 하등의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떤 용역기관이 맡을지 모르지만 서울이라 하더라도 기존 5년마다 세워오던 반드시 참고 하도록 되어야 될 것인데 그만큼 자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자료를 참고하는 것 하고 용역계획을 카피를 할 정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모든 물건비나 기본경비가 감소된다는 그런 말씀
○ 손진곤 위원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10년, 20년을 보고 세워 나가는데 5년마다 수정계획이 되고 중간마다 하는 것은 그에 보충적인, 현 여건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지 5년마다 전체가 천지개벽하듯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용역업자가, 도급자가 전체사안 다루기는 다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옳다고, 이 계획이 그런대로 타당성이있다고 하면 그대로 그 계획을 적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이나 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지적을 하면 금방 예산을 좀 줄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 하는데 이왕 1억 5천만원 잡아 놓았으니까 화끈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시고 줄이겠다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손위원장님이 예산의 절약 때문에 강조를 하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 손진곤 위원그래서 이 용역비 1억 5천은 최소한도 약 30%는 줄일 수 있다 그렇게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용역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건을 다 아신다 아닙니까? 5년 마다천지개벽 하듯이 밀양의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잘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용역체결 하실 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 김기철 위원 김기철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가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종합발전수립계획을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엄광민속촌이나초동웨딩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 정도 해보겠다고 하는 시행조차도 생각도 안한 이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총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장기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야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 세우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도 잘해가지고 할 텐데 아예 종합발전계획만 세워놓고 아무 시행이나 어떤 볼펜하나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도 못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행정은 시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도 있으면 경남도와 연계를 해야 되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꼭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도 정말로 우리 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시가 종합계획을 세워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 사실 남해안 벨트사업이나 중점적인 사업 쪽에 실제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것 반영된 것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근거로 해서 하고 과감히 지금 시행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철폐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종합발전수립계획을 하셨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좀 늦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엄광민속촌이나초동웨딩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실제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한번 정도 해보겠다고 하는 시행조차도 생각도 안한 이런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총괄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로 장기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야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 세우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도 잘해가지고 할 텐데 아예 종합발전계획만 세워놓고 아무 시행이나 어떤 볼펜하나 가지고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도 못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고 행정은 시장이 바뀌나, 안 바뀌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클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것도 있으면 경남도와 연계를 해야 되고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을 수의계약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꼭 좋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해도 정말로 우리 밀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시가 종합계획을 세워도 도에서 추진하는 것 사실 남해안 벨트사업이나 중점적인 사업 쪽에 실제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것 반영된 것 별로 없거든요. 아예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는 이것도 근거로 해서 하고 과감히 지금 시행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철폐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2억 3,00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2억 3,004만원에서 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도간 전자정보통합망 회선료 도비보조금이 2만 8천원 감 변경 내시가 되어 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0억 1,837만 8천원에서 30억 9,337만 7천원으로 7,499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에 5억 1,350만원에서 5억 8,85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시의회 상임위원별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설치비입니다.
4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중 도-시간 전자정보통신망 회선료가 당초에 8,521만원에서 8,520만 9천원으로 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된 사유입니다.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건에 14억 2,394만원으로써 도로 및 지하시설물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다음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및 3건입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 9,226만 4천원으로 선급금 2억 5,600만원 지출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액이13억 3,626만 4천원입니다. 사유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007년도 6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3월 19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 가지고 76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에 따른 CD 제작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원에이월액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기존 홍보물과 달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사계절특성에 따라 살려서 영상을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부분입니다. 보조금 총 2억 3,001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액2억 3,004만원에서 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도간 전자정보통합망 회선료 도비보조금이 2만 8천원 감 변경 내시가 되어 감되었습니다.
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0억 1,837만 8천원에서 30억 9,337만 7천원으로 7,499만 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에 5억 1,350만원에서 5억 8,85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시의회 상임위원별 영상방송시스템 구축설치비입니다.
4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중 도-시간 전자정보통신망 회선료가 당초에 8,521만원에서 8,520만 9천원으로 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것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된 사유입니다.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3건에 14억 2,394만원으로써 도로 및 지하시설물구축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다음은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및 3건입니다.
먼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5억 9,226만 4천원으로 선급금 2억 5,600만원 지출하고 2008년도 명시이월액이13억 3,626만 4천원입니다. 사유로는 장기계속사업으로써 2007년도 6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3월 19일날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라 가지고 76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물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에 따른 CD 제작비입니다. 예산액 8천만원에이월액 8천만원으로 했습니다. 사유는 기존 홍보물과 달리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사계절특성에 따라 살려서 영상을 하기 위해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예.
○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기정 518억 9,094만 2천원에서 1,68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저희들 상근인력 두 사람을 줄이고 임시사역으로 대체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한사람과 민원봉사과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한사람은 별도 예산요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저희들 테니스, 마라톤, 배드민턴, 축구, 야구, 배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추리닝 등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자체역량강화외 기정 14억 9,182만 6천원에서 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읍면동에 전동자전거 당초에 10대를 예산편성 했는데 동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한1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의 총무과 기정예산 466억 9,768만 8천원에서 3,215만 6천원 감 처리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근인력 2명 줄이는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청원경찰들 일반 직원들과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부기를 달리해서 44페이지기타직 보수난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인건비는 상근인력 무휴계약근로자 2명 줄이는 전체 인건비 3,215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기정 518억 9,094만 2천원에서 1,682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저희들 상근인력 두 사람을 줄이고 임시사역으로 대체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한사람과 민원봉사과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한사람은 별도 예산요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저희들 테니스, 마라톤, 배드민턴, 축구, 야구, 배구 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에 대한 추리닝 등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자체역량강화외 기정 14억 9,182만 6천원에서 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 된 사유는 읍면동에 전동자전거 당초에 10대를 예산편성 했는데 동을 제외한 11개 읍면에 대한1대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의 총무과 기정예산 466억 9,768만 8천원에서 3,215만 6천원 감 처리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근인력 2명 줄이는데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청원경찰들 일반 직원들과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부기를 달리해서 44페이지기타직 보수난으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인건비는 상근인력 무휴계약근로자 2명 줄이는 전체 인건비 3,215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여론은 저희들 현재 동 지역에 전동자전거 1대씩 올해 전부 구입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동 지역은 지역이 좁고 이래서 차를 가지고 통에 출장을 나가는 것보다는 전동자전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니까 이용이 아주 편리하고 수시로 전체 직원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도 멀리 떨어진 지역은 개인승용차를 이용을 하지만 면소재지 가까운 곳은 전동자전거를 이용함으로 해서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읍면동장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양순자 위원 이것 지원될 때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하실 때는 지원하는 그분한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도로를 다닐 적에 무분별한 그런 것이 있습디다. 뒤에 가시는 분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알겠습니다. 사용할 때는 저희들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사운영에 내일동 동사무소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예산인데 1억 8,481만 6천원을 집행하고 8억 1,518만 4천원은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일동 동사무소이전 리모델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 추경에 7천만원 해가지고 15억 7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밑에 감리비도같은 내용입니다. 감리비 1억 1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공사부분하고 감리부분 다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도는 2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사운영에 내일동 동사무소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예산인데 1억 8,481만 6천원을 집행하고 8억 1,518만 4천원은 이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 1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일동 동사무소이전 리모델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은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5억, 추경에 7천만원 해가지고 15억 7천만원의 예산이 있고 밑에 감리비도같은 내용입니다. 감리비 1억 1회 추경에 반영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공사부분하고 감리부분 다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진도는 2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지원되므로 해서 국비 1억 4,682만 7천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162억 2,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비보조금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멘토링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므로 해서 도비 1,717만 5천원이 증가되어 도비보조금 총 예산액은32억 3,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분과 48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의 당초예산 20억중실시설계비가 2억 5천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7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과목을 분리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요구때 분리 편성요구를 하여야 하나 착오가 있은 부분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9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가 국비지원 1억 4,682만 7천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670만 6천원 포함 1억8,3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80%, 20%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8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2만 4천원으로 동절기인 1월과 2월에 지급될 금액입니다.
다음 부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로 도비지원 1,717만 5천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007만 5천원 포함 5,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30% 대70%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처음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는 대학생 봉사자 25명이 기초수급자중 초등학생 6학년, 중․고교생 25명에 대해 1 대 1 개별방문, 주 1회 2시간 방문 수업지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비, 문화체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시설비 14억원 증액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 중 일부 집행액 200만 3천원을 제외한 1,299만 7천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될 금액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도 투융자심사가 2007년 5월말에 승인되어 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7년 11월말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확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2007년 11월 9일 지난 제112회 임시회 때 승인된 사항입니다. 올해 확보한 도비 4억, 시비 10억과 2008년도 당초예산 도비 10억, 시비 10억 2천 되어 있고 부족액 중 도비 6억, 시비 약 20억원은 2008년도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후 착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지원되므로 해서 국비 1억 4,682만 7천원이 증가되어 국고보조금 총 예산액은 162억 2,2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도비보조금중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멘토링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므로 해서 도비 1,717만 5천원이 증가되어 도비보조금 총 예산액은32억 3,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47페이지 하단부분과 48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의 당초예산 20억중실시설계비가 2억 5천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17억 5천만원을 시설비로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었으나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과목을 분리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요구때 분리 편성요구를 하여야 하나 착오가 있은 부분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9페이지는 사회보장적수혜금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가 국비지원 1억 4,682만 7천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670만 6천원 포함 1억8,3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80%, 20%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2008년부터 처음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세대당 월 2만 4천원으로 동절기인 1월과 2월에 지급될 금액입니다.
다음 부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로 도비지원 1,717만 5천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007만 5천원 포함 5,725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30% 대70%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부터 처음 지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개요는 대학생 봉사자 25명이 기초수급자중 초등학생 6학년, 중․고교생 25명에 대해 1 대 1 개별방문, 주 1회 2시간 방문 수업지도 하는 사업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교재구입비, 문화체험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 시설비 14억원 증액과 시설부대비 1,500만원 중 일부 집행액 200만 3천원을 제외한 1,299만 7천원이 2008년도로 명시이월 될 금액입니다.
이월사유로는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도 투융자심사가 2007년 5월말에 승인되어 도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7년 11월말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부지확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이 2007년 11월 9일 지난 제112회 임시회 때 승인된 사항입니다. 올해 확보한 도비 4억, 시비 10억과 2008년도 당초예산 도비 10억, 시비 10억 2천 되어 있고 부족액 중 도비 6억, 시비 약 20억원은 2008년도 추경 때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08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후 착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저희들 7천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 이것은 저희들 성우애육원 숙사 증개축사업입니다. 당초에 8,270만원입니다만 6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도 아동숙사 증개축 부분이 도비보조금이 6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가 도비지원금 1,264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2,785만원도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52페이지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의 사업변경으로 전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7,1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 성우애육원 아동숙사 증개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체금액이 1억 2천으로 최종 확정이 되므로 그에 따른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5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분권교부세 2천만원, 시비 2,560만원 4,560만원으로 최종,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도비부분이 1,264만 6천원삭감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34억 8,443만 6천원이고 2007년도 확보예산이 27억 9,900만원으로 누계가 62억 8,343만 6천원입니다. 2007년까지 지출액이 19억 9,407만 2천원으로 지출잔액 42억 8,936만 4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2,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안정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 생활시설이 무안 운정소재에 건축공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계획으로 공기가 그렇습니다.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의료기기 등 장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 된 사업입니다만 현재 건축공정이 지연되므로 내년도에 이월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저희들 7천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에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 이것은 저희들 성우애육원 숙사 증개축사업입니다. 당초에 8,270만원입니다만 6천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도 아동숙사 증개축 부분이 도비보조금이 6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계가 도비지원금 1,264만 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난대물림 차단지원 2,785만원도 이것은 사업 자체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52페이지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난대물림 차단지원사업의 사업변경으로 전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7,1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아동숙사 증개축 1개소 성우애육원 아동숙사 증개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체금액이 1억 2천으로 최종 확정이 되므로 그에 따른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53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분권교부세 2천만원, 시비 2,560만원 4,560만원으로 최종,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도비부분이 1,264만 6천원삭감이 되었습니다.
11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34억 8,443만 6천원이고 2007년도 확보예산이 27억 9,900만원으로 누계가 62억 8,343만 6천원입니다. 2007년까지 지출액이 19억 9,407만 2천원으로 지출잔액 42억 8,936만 4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2, 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안정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 생활시설이 무안 운정소재에 건축공사가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계획으로 공기가 그렇습니다.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의료기기 등 장비가 들어가는 그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 때 확보 된 사업입니다만 현재 건축공정이 지연되므로 내년도에 이월해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에 도비가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77만 5천원 증액이 된 117억 8,4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에 도비가 50만원 감액이 되고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0.7% 계상 금액에서 7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 700만원 감했습니다.
57페이지 인건비에 시립박물관이 12월말 안으로 저희들 영남루에서 박물관은 이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립박물관에 상용 1명과 영화세트장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12월말경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3,07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08년도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방향설정용역 5천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중에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해서 내년 제51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모니터링과 7월달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8월에최종 성과품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 10월 22일에 주식회사 태화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792만 7천원 이월된 것은 설계승인을 7월 20일날 받고 공사는 10월 15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이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어사 3층석탑은 1차 석탑 보존처리해서 9월 3일날 설계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11월 12일날 완공을 하고 그 잔액 1,487만 3천원이 남은 집행잔액을 11월 30일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천진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하다 문화재이월 자문결과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둥상부 용포가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결산에 5천만원시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충사 수장고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장고 건립에 대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11월말까지는 설계승인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청운스님이 2억수장고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유물전시관 등 등 해서 20억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바로 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스님이 현재 20억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다 사실은 표충사에서 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다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현황측량에 도비가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977만 5천원 증액이 된 117억 8,4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지정 보호구역 현황측량에 도비가 50만원 감액이 되고 시비 50만원 해서 100만원 감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가 1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0.7% 계상 금액에서 7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 700만원 감했습니다.
57페이지 인건비에 시립박물관이 12월말 안으로 저희들 영남루에서 박물관은 이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립박물관에 상용 1명과 영화세트장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12월말경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3,07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2008년도 문화관광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 방향설정용역 5천만원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중에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해서 내년 제51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모니터링과 7월달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8월에최종 성과품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 10월 22일에 주식회사 태화엔지니어링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월 19일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3,792만 7천원 이월된 것은 설계승인을 7월 20일날 받고 공사는 10월 15일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30일이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어사 3층석탑은 1차 석탑 보존처리해서 9월 3일날 설계승인을 받아서 공사는 11월 12일날 완공을 하고 그 잔액 1,487만 3천원이 남은 집행잔액을 11월 30일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천진궁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을 하다 문화재이월 자문결과 공사를 하다보니까 기둥상부 용포가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5천만원 지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2차 추경결산에 5천만원시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충사 수장고 건립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장고 건립에 대해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 중에 있고 11월말까지는 설계승인이 나겠습니다. 그런데 청운스님이 2억수장고 사업이 내려왔습니다만 현재 유물전시관 등 등 해서 20억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바로 하면 내년 5월말까지는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스님이 현재 20억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다 사실은 표충사에서 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했다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에 송지시장 재건축비입니다. 삼랑진 송지 5일장에 장옥2동과 화장실 1동 건축비입니다. 예산액 5억 3천만원 중에 지출을 1,544만 8천원하고 집행잔액 5억 1,455만 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유는 그동안 화장실위치와 설계등 등 해서 주민들과 세차례 정도 협의 과정를 거치고 설계보강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일찍 1월달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 1,94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밑에 공업입지 유도지구 지정조사입니다. 1회 추경 때 3억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입지방지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고급공장하기 좋은 유도지구를 한 곳에 지정을 해서 그곳으로 저희들 유도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아직 계획관리지역이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조사입니다. 총 예산이 3억입니다.
이중에 1억 1,5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409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 완료시기가 내년도 3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운영활성화 시설현대화, 농공단지 시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소규모산업단지지구는 부북 춘화지구입니다. 춘화지구 농공단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이 사업비는 춘화농공단지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제반 자료 작성비입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토지매입비입니다. 63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보상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집행시기가 도래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공산업단지 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1,600만원도 같이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재래시장 시설현대화 보조사업에 송지시장 재건축비입니다. 삼랑진 송지 5일장에 장옥2동과 화장실 1동 건축비입니다. 예산액 5억 3천만원 중에 지출을 1,544만 8천원하고 집행잔액 5억 1,455만 2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유는 그동안 화장실위치와 설계등 등 해서 주민들과 세차례 정도 협의 과정를 거치고 설계보강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일찍 1월달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 1,94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밑에 공업입지 유도지구 지정조사입니다. 1회 추경 때 3억을 저희들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입지방지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 지역에 고급공장하기 좋은 유도지구를 한 곳에 지정을 해서 그곳으로 저희들 유도코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아직 계획관리지역이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된다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조사입니다. 총 예산이 3억입니다.
이중에 1억 1,59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8,409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사업 완료시기가 내년도 3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운영활성화 시설현대화, 농공단지 시설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소규모 산업단지 지구지정 용역비입니다. 소규모산업단지지구는 부북 춘화지구입니다. 춘화지구 농공단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이 사업비는 춘화농공단지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제반 자료 작성비입니다.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토지매입비입니다. 63억 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보상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농공단지 지구지정 절차를 거쳐야만 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집행시기가 도래합니다. 그 밑에 소규모 농공산업단지 조성 시설부대비입니다. 1,600만원도 같이 이월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200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민원실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상용직의 경우 총무과에서 관리해 왔으나 2008년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일용직 인건비 853만 3천원으로 사역할 계획입니다.
주된 일은 2005년부터 시청 현관 로비에서 안내를 해오다 2006년 12월경 민원실에서 노약자 안내와 문맹자에 대한 대서 등 필요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8페이지 민원실의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상용직의 경우 총무과에서 관리해 왔으나 2008년부터 민원봉사과에서 일용직 인건비 853만 3천원으로 사역할 계획입니다.
주된 일은 2005년부터 시청 현관 로비에서 안내를 해오다 2006년 12월경 민원실에서 노약자 안내와 문맹자에 대한 대서 등 필요한 안내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사업과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보건사업과는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 생활체육대회육성 도비보조금이 500만원 추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미리벌관 매장운영 부분을 실제 무기계약 상근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므로 해서 1명이 추가되므로 해서 1,052만 7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도비 500만원의 생활체육대회육성 보조금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안내도우미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조정되는 내역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잔디관리원이 당초 일용근무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1,820만 7천원이 추가 수정예산으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관리원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당초에 청경으로 인력이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경퇴사로 인한 조정계획에 따라서 무기한 계약근로자로 변경하므로 해서 1,018만 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미리벌관 매장운영 부분을 실제 무기계약 상근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므로 해서 1명이 추가되므로 해서 1,052만 7천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도비 500만원의 생활체육대회육성 보조금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사업소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안내도우미가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므로 해서 조정되는 내역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잔디관리원이 당초 일용근무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1,820만 7천원이 추가 수정예산으로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관리원입니다. 저희들 문화체육회관이 당초에 청경으로 인력이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청경퇴사로 인한 조정계획에 따라서 무기한 계약근로자로 변경하므로 해서 1,018만 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예. 저희들 잔디관리는 현재까지 일용으로 썼습니다.그래서 지금 2명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이번 무기한계약 근로자 조정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기한계약자로 채용합니다.
○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오지개발 3개소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3개소에 대해서 기정액이 61억 5,820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9,480만원증이 되어서 62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수로원 산재보험, 오지개발 3개소 조정해서 저희들 2,680만 5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따라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19만원이 증이 되어서 34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 보험료가 175만 4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양 사과단지 기반조성과 덕법영농기반조성, 72페이지 실시설계비, 측량 및 대기수수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 비율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정액이 2억 7,013만원에서 감이 4,506만 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2,506만 3천원으로써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공공시설사업비 2억 8,100에서 2억 5,700으로 감이 되고 공공시설특별지원사업비가 3억 6천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발전소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비에 2억 4,658만 7천원 계상이 되고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에 3억 4,5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사업에 저희들 53억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2007년도 12월 3일날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위험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5억이 되겠습니다. 사촌에서 안법 알프스골프장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7년도 11월 9일날 입찰을 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화-무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5억에서 1억4,15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1월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5억에서 도비 3억이 1회 추경으로 되므로써 사업이 조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북도로정비공사입니다. 1억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예산서 작성과 작성으로 인해서 현재 12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두교재가설사업 2억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월 5일날공고를 하고 2008년 1월달에 감리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억에서 지출 2억 2,062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7,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6월 20일날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4억원으로써 착공은 2007년 4월 9일날 착공을 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따라서 오지개발 3개소 및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3개소에 대해서 기정액이 61억 5,820만원입니다. 저희들 예산액이 9,480만원증이 되어서 62억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수로원 인건비, 수로원 산재보험, 오지개발 3개소 조정해서 저희들 2,680만 5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도로개선사업에 시설비에 따라서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 19만원이 증이 되어서 34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로보수사업입니다. 수로원 산재보험료 보험료가 175만 4천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삼양 사과단지 기반조성과 덕법영농기반조성, 72페이지 실시설계비, 측량 및 대기수수료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 비율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기정액이 2억 7,013만원에서 감이 4,506만 7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억 2,506만 3천원으로써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공공시설사업비 2억 8,100에서 2억 5,700으로 감이 되고 공공시설특별지원사업비가 3억 6천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발전소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비에 2억 4,658만 7천원 계상이 되고 발전소주변특별지원사업비에 3억 4,5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두교재가설 사업에 저희들 53억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련법 협의를 거쳐서 2007년도 12월 3일날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위험도로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5억이 되겠습니다. 사촌에서 안법 알프스골프장 가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7년도 11월 9일날 입찰을 해서 현재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춘화-무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5억에서 1억4,15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억 5,8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11월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연된 사유는 5억에서 도비 3억이 1회 추경으로 되므로써 사업이 조금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북도로정비공사입니다. 1억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예산서 작성과 작성으로 인해서 현재 12월 4일날 계약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두교재가설사업 2억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2월 5일날공고를 하고 2008년 1월달에 감리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엄광-남기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5억에서 지출 2억 2,062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7,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착공은 6월 20일날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4억원으로써 착공은 2007년 4월 9일날 착공을 해서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님 명시이월은 전부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안법-법흥간도 착공은 6월 1일날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골-창마간도 착공은 5월 10일날 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곡마을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5층석탑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9월 6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2008년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손-장손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천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보상을 하고 2008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교량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서 12월 7일날 계약해서 계속사업비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작성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도 설계를 해서 12월 7일날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례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착공은 11월 5일날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검세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억을 저희들 확보해서 진입로 노선 선정이 좀 지연되어 현재는 12월달에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발주를 의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대가 기준이 현재 적용이 미시달되어 단가가 내려오면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동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1회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편입 승낙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3월달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초동에 있는 정주권사업으로 2007년 8월 20일날 착공해서 영농기 이후 계속사업으로 내년 2008년 8월까지 사업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정주기반확충에 따른 5천만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회추경에 사업비조정해서 현재 착정공사는 완료하고 이용시설공사는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회추경에 사업비 조정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경남도에 인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가 신청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기반정비 천만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파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1회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곡농수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날 착공했는데 영농기기 때문에 사업이지연되어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평보 용수로정비 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7월 12일날 착공해서 용수로 영농기 이후에 사업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 5억원과 1회추경에 9억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7월까지 사업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산농로포장사업입니다.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의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인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사업 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과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해서 현재 남은 1,200만원에 대해서는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곡마을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3일날 착공을 해서 사업 시행 중에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5층석탑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9월 6일날 사업을 착공해서 2008년 2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손-장손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천입니다. 이 사업비는 현재 보상을 하고 2008년도에 사업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산교량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서 12월 7일날 계약해서 계속사업비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계 작성해서 현재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흥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1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이 사업도 설계를 해서 12월 7일날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례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해서 착공은 11월 5일날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검세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억을 저희들 확보해서 진입로 노선 선정이 좀 지연되어 현재는 12월달에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발주를 의뢰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용역대가 기준이 현재 적용이 미시달되어 단가가 내려오면 발주를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동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1회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편입 승낙된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실시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 3월달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초동에 있는 정주권사업으로 2007년 8월 20일날 착공해서 영농기 이후 계속사업으로 내년 2008년 8월까지 사업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정주기반확충에 따른 5천만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용수개발 사업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회추경에 사업비조정해서 현재 착정공사는 완료하고 이용시설공사는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회추경에 사업비 조정해서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하고 경남도에 인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인가 신청되면 바로 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생산기반정비 천만원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파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1회추경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곡농수로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 1일날 착공했는데 영농기기 때문에 사업이지연되어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평보 용수로정비 사업 입니다. 이 사업도 7월 12일날 착공해서 용수로 영농기 이후에 사업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 5억원과 1회추경에 9억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 7월까지 사업 완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산농로포장사업입니다. 추경에 4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의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인농로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5천만원 확보해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사업 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것입니다. 당초에 1,500만원과 추경에 1,500만원 확보해서 현재 남은 1,200만원에 대해서는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하는데 118페이지에 보면 화산과 춘기하고 이것 지금 계약만 해있는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화산은 저희들 설계서를 작성하고 12월 7일날 계약계에 사업을 의뢰해서 계약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 양순자 위원계약중이지 아직 업체는 안 됐습니까? 춘기도 그렇고요.
○ 건설과장 박철석춘기는 저희들 12월 7일날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어서 동절기이후 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관련되어 과장님 설명 중에 대부분 6월달, 7월달에 착공이 되는데 당초사업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이렇게 당초에 편성되었으면 1, 2월달에 빨리 업무에 착수해서 더 일찍 착공이 되면 앞서 보통보면 2008년 2월달, 3월달 이렇게 완공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생각에 동절기공사 중단기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한달정도만 당겼으면 전부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착공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관련되어 과장님 설명 중에 대부분 6월달, 7월달에 착공이 되는데 당초사업에 편성되었던 부분들이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이렇게 당초에 편성되었으면 1, 2월달에 빨리 업무에 착수해서 더 일찍 착공이 되면 앞서 보통보면 2008년 2월달, 3월달 이렇게 완공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생각에 동절기공사 중단기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한달정도만 당겼으면 전부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착공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보통 6, 7월달에 착공된 것은 설계를 하고 관련 도라든지 심의과정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듯이저희들이 최대한 한두 달 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당겨서 하도록 하겠고 추경에 저희들 확보된 사업이 조그만 사업은 설계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11월말, 12월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월달 동절기 이후 영농기 이전까지는 4월달 이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보통 6, 7월달에 착공된 것은 설계를 하고 관련 도라든지 심의과정 이런 것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하듯이저희들이 최대한 한두 달 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당겨서 하도록 하겠고 추경에 저희들 확보된 사업이 조그만 사업은 설계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11월말, 12월달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월달 동절기 이후 영농기 이전까지는 4월달 이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사업 기간을 제외하면 정말 한달 정도만 당겼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 금액이 아닌데 설계하는 시간하고 토지편입이라든지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설계하는 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2월달, 3월달 완공 예정부분들은 충분히 연내에도 가능한 부분들인데 앞서 설명 중에 보니까 2월달, 3월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완공예정일들이.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21페이지, 1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까지 도시과 소관 전체 26건입니다. 이중에서 보상협의중인 것이 13건이고 나머지 13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설계중인 사업장이 4개소, 그리고 발주중인 사업장이 4개소, 그리고 공사중인 사업장이 5개소입니다.
보상중인 13건은 지금 현재 무안도시계획도로는 2007년도 예산이 2억 확보 되었는데그 2억이 처음 시작되는 보상이 2층 건물이 되어 전체적으로 2억 4천 정도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또 내이7통과 내이3통은 공유자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10건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세 번째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121페이지, 12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까지 도시과 소관 전체 26건입니다. 이중에서 보상협의중인 것이 13건이고 나머지 13건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설계중인 사업장이 4개소, 그리고 발주중인 사업장이 4개소, 그리고 공사중인 사업장이 5개소입니다.
보상중인 13건은 지금 현재 무안도시계획도로는 2007년도 예산이 2억 확보 되었는데그 2억이 처음 시작되는 보상이 2층 건물이 되어 전체적으로 2억 4천 정도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3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에또 내이7통과 내이3통은 공유자들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10건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보상협의를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도 명시이월사업이 최소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하도준설 청도천준설 사업입니다. 국고가 5억 5,800만원으로 국고보조가 당초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억 6,666만 5천원이 편성되어 당초보다 시․도비보조금이 5,72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에 375만원, 노후배수문정비에 5천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2만 8천원, 방독면대체보급에 47만 7천원,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에 20만 1천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249만 6천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자보상금에 10만원이증액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부분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집 제작에 당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방위분야 시․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과목 변경하였으며, 80페이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청도천 하도준설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7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페이지 방독면대체보급에 3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9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에 750만원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에 당초예산에 4억 1,500을 편성하였으나 4,1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7,309만 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내용은 환경성검토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2007년 11월 27일자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밑 부분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1,705만 5천원인데지출액이 10억 9,724만 3천원입니다. 1,981만 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공사는 현재 90%가 되었습니다만 보상이 9필지가 안 되어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하도준설 청도천준설 사업입니다. 국고가 5억 5,800만원으로 국고보조가 당초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5억 6,666만 5천원이 편성되어 당초보다 시․도비보조금이 5,72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에 375만원, 노후배수문정비에 5천만원,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2만 8천원, 방독면대체보급에 47만 7천원,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에 20만 1천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에 249만 6천원,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 참석자보상금에 10만원이증액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세출부분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희망의집 제작에 당초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방위분야 시․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과목 변경하였으며, 80페이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 시설비에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청도천 하도준설에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에 7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페이지 방독면대체보급에 30만원 감액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89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9희망의집 건축보급사업에 750만원이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12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에 당초예산에 4억 1,500을 편성하였으나 4,1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7,309만 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월내용은 환경성검토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 협의가 지연되었으나 2007년 11월 27일자로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밑 부분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1억 1,705만 5천원인데지출액이 10억 9,724만 3천원입니다. 1,981만 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이월내역은 공사는 현재 90%가 되었습니다만 보상이 9필지가 안 되어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82페이지 주부민방위대 기동대운영에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분담금이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범기동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런데 시비가 분담금이 도비보다 훨씬 많은데 의무분담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부민방위대는 내년도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주부민방위대를 편성하기 위해 도비하고 시비 부담비율입니다.
○ 손진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84페이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과의 세입분야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4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감이 된 이유는 도에서 배정물량 감소로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당초 저희들 물량을 100동 신청했는데 60동 배정되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각 50%씩 2,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동당 150만원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역시 15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0동에 대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주택관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과로 업무가이관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초동방동마을인데8동을 사업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0월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2동이 착공되고 8동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보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축과의 세입분야는 당초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45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감이 된 이유는 도에서 배정물량 감소로 감이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하단부에 농촌빈집정비 사업에 당초 저희들 물량을 100동 신청했는데 60동 배정되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시비 각 50%씩 2,1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마을등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동당 150만원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역시 15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10동에 대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주택관리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 사업은 상하수도과로 업무가이관되었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초동방동마을인데8동을 사업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0월까지 택지조성이 완료되고 현재 2동이 착공되고 8동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보조금 지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인데 2007년도에는 98억의 예산으로 2008년이월액은 4억 8,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시설비에 미집행분 3억 7,300만 3천원은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미집행분으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내년 2월까지 시험운전후 정상가동되면 집행할 계획이고 그 밑에 감리비 1억 106만 2천원은 삼문관거사업, 송지관거사업, 고도처리사업 통합감리비로써 2007년 연말 준공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천만원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남기마을 하수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300만원이고 2008년도 이월액은 1억 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하수처리장 위치가 8개 마을, 자연마을에 있는 하수를 1개소 부지 위치로 유입시키려 하니까 부지 위치관계때문에 민원이 계속 많아서 3, 4차례 위치 변경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대촌마을에 부지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처리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1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 11억 2,400만원 그대로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4일날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이 3억이고 이월액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뇨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날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5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수질원격감시체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8억 7,122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4,31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있으나 당초에 2007년 11월 18일까지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년 동안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11월 18일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까지 맞추어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8억인데 2007년도에는 98억의 예산으로 2008년이월액은 4억 8,4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쪽에 시설비에 미집행분 3억 7,300만 3천원은 전기공사 및 관급자재 미집행분으로 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으나 내년 2월까지 시험운전후 정상가동되면 집행할 계획이고 그 밑에 감리비 1억 106만 2천원은 삼문관거사업, 송지관거사업, 고도처리사업 통합감리비로써 2007년 연말 준공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천만원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남기마을 하수도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8,300만원이고 2008년도 이월액은 1억 6,8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하수처리장 위치가 8개 마을, 자연마을에 있는 하수를 1개소 부지 위치로 유입시키려 하니까 부지 위치관계때문에 민원이 계속 많아서 3, 4차례 위치 변경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현재는 대촌마을에 부지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처리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은 11억 2,400만원이고 이월액 11억 2,400만원 그대로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12월 4일날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용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시설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예산액이 3억이고 이월액이 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회 추경시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뇨고도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 10월 30일날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5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밑쪽에 수질원격감시체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은 8억 7,122만 5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4,31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설계는 완료하고 있으나 당초에 2007년 11월 18일까지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1년 동안 법이 개정되면서 2008년 11월 18일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시한까지 맞추어서 내년 1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47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0억 8,593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26억 7,8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금액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그뒤에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4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세입이 2억 5천만원정도 더 추가로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호구역관리인부임 900만원 감액을 시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이 2억 493만 8천원 감액되어서 7억 4,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말미에 보면 전액 감액된 것이 상하수도과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과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 각각 5억입니다. 10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무안면민들이 운동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류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면지역발전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 수질관리.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4,032만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집행잔액을 다음회에 이월시켜서 잔액을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아니고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당초에 47억 6,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만 20억 8,593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26억 7,8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금액을 기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그뒤에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4억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세입이 2억 5천만원정도 더 추가로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보호구역관리인부임 900만원 감액을 시켜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지원사업이 2억 493만 8천원 감액되어서 7억 4,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말미에 보면 전액 감액된 것이 상하수도과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중간부분에 폐기물매립장 주민지원사업과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 각각 5억입니다. 10억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무안면민들이 운동장조성을 하기 위해서 보류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면지역발전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환경관리과 수질관리. 시설비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4,032만2천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집행잔액을 다음회에 이월시켜서 잔액을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계속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2,200만원.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이 20억 6,372만 9천원, 2007년도 우리 예산에편성된 것이 10억 해서 총 30억 6,372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억 1,582만 4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지출잔액이 16억 4,790만 5천원입니다. 이 지출액 대부분이 예산은 저희들산림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문화재발굴 한다고 거기에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보상비 이렇게 지출되고 남은 것이 16억 4,790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도 문화재발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이 완료되고 나면 7억 정도 다시 집행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하고 내년도에 신규 5억을 편성해서 조경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도비를 이 부분에서 조경과 관련해 2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조경분야에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5억 편성한 것과 이월되는 금액을 합쳐 박물관 앞 저 부분에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1차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관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조림에 1억 7,078만원중에서 1억 4,221만 3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56만 7천원입니다. 이 조림분야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잔액을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지에 대상지 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정비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얼음골 안에, 가지산도립공원 안 도로확장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설계비와 시설비 합쳐서 8억 9천입니다.
8억 9천중 5억 1,840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159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실시설계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내년도에는 현재 도로개설이 끝나고 나면 능동터널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이 나는데 능동터널다리밑에, 교량밑에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이 돈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 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입니다.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대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계속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 2,200만원. 2006년도에 이월된 것이 20억 6,372만 9천원, 2007년도 우리 예산에편성된 것이 10억 해서 총 30억 6,372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14억 1,582만 4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지출잔액이 16억 4,790만 5천원입니다. 이 지출액 대부분이 예산은 저희들산림과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사업비 집행을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문화재발굴 한다고 거기에 사업비가 대부분 들어가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보상비 이렇게 지출되고 남은 것이 16억 4,790만 5천원인데 이중에서도 문화재발굴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이 완료되고 나면 7억 정도 다시 집행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금액하고 내년도에 신규 5억을 편성해서 조경을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도비를 이 부분에서 조경과 관련해 2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조경분야에는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5억 편성한 것과 이월되는 금액을 합쳐 박물관 앞 저 부분에 조경을 해서 마무리를, 1차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관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산림경영기반확충에 조림사업에 시설비에 조림에 1억 7,078만원중에서 1억 4,221만 3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56만 7천원입니다. 이 조림분야 사업비는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잔액을 국․도비 반납하지 않고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사업지에 대상지 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그 밑에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정비 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얼음골 안에, 가지산도립공원 안 도로확장하는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설계비와 시설비 합쳐서 8억 9천입니다.
8억 9천중 5억 1,840만 1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3억 7,159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실시설계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보조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내년도에는 현재 도로개설이 끝나고 나면 능동터널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끝이 나는데 능동터널다리밑에, 교량밑에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이 돈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명시이월 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84억 2,896만 7천원보다 1억 2,457만 6천원이 증가된 85억 5,32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농촌정보화 선도자활동비외 7개사업으로 2억 1,05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외 12개사업에서 8,601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 2,05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15억 1,216만 9천원보다83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신문단가 증액으로 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은 당초 620만원에서 사업인원 증가로 82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6,26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정보화 선도자 바우처 지원사업은 인원증가로 당초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업인턴제 사업은 인원증가로 당초 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2명에서 3명으로 1명 사업이 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3,900만원에서 3,39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510만원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는 국비는 제외된 상태인 도비와 시비만 7억 6,896만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변경내시에 국비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1,1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4억 7,871만 5천원에서 3억 5,351만 1천원으로 1억 2,520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예산부족으로 전 시군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800만원에서 181만 5천원으로 61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확보사정으로 도에서 감액 조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사업은 당초 1,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도비확보부족으로 전 시군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사업은 당초 도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산물유통과로 사업이 분류되면서 농정과에서 삭감하고 농산물유통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비 지원은 당초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밭작물생력화 신기종 지원사업은 당초 630만 4천원에서 2,400만원으로 1,76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기계 35대에서 100대로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의 고품질쌀 생산 부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 보조사업비는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도비 6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농약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약 4만원 정도 합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352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 1,172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84억 2,896만 7천원보다 1억 2,457만 6천원이 증가된 85억 5,32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금 농촌정보화 선도자활동비외 7개사업으로 2억 1,05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보급외 12개사업에서 8,601만 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115억 2,053만 8천원으로 기정액 115억 1,216만 9천원보다83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신문단가 증액으로 4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지원은 당초 620만원에서 사업인원 증가로 82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 사업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은 당초 6,26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6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정보화 선도자 바우처 지원사업은 인원증가로 당초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농업인턴제 사업은 인원증가로 당초 천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2명에서 3명으로 1명 사업이 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비는 당초 3,900만원에서 3,39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510만원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는 국비는 제외된 상태인 도비와 시비만 7억 6,896만원이 가내시 되었으나 변경내시에 국비포함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 1,16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당초 4억 7,871만 5천원에서 3억 5,351만 1천원으로 1억 2,520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 예산부족으로 전 시군에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당초 가내시 800만원에서 181만 5천원으로 61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확보사정으로 도에서 감액 조정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사업은 당초 1,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 역시 도비확보부족으로 전 시군 감액 통보되었습니다.
그 다음 우수농산물 생산시설 사업은 당초 도비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농산물유통과로 사업이 분류되면서 농정과에서 삭감하고 농산물유통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교육 재료비 지원은 당초 192만원에서 240만원으로 48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밭작물생력화 신기종 지원사업은 당초 630만 4천원에서 2,400만원으로 1,769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기계 35대에서 100대로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하단부의 고품질쌀 생산 부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03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쌀 생산 보조사업비는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도비 65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농약방제복이 되겠습니다. 약 4만원 정도 합니다.
끝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352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1억 1,172만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8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산물안정성조사 당초예산 천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105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산물안정성조사 시료채취 농가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농산물안정성조사 당초예산 천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105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산물안정성조사 시료채취 농가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경영개선 지원사업 2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5,10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5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시범사업비 300만원 증액입니다.
107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 당초예산 요구액 34억 942만 1천원에서 3,8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지원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시비 예산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2,34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농가도우미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시비분담금 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농가경영기술보급 농가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국비 예산편성지침 수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330만원을 삭감하고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재료 수용비에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을 편성해서 경영개선성과가 기대되는 1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소득작목시범 보조사업 시설원예 에어믹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원부직포설치 친환경 시범사업은 시비분담금 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시비분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경영개선 지원사업 25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5,104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5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조성 시범사업비 300만원 증액입니다.
107페이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 당초예산 요구액 34억 942만 1천원에서 3,88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지원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도․시비 예산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2,340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8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 농가도우미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은 시비분담금 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농가경영기술보급 농가경영컨설팅 보조사업은 국비 예산편성지침 수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330만원을 삭감하고 농가경영컨설팅 교육재료 수용비에 33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컨설팅농가 경영개선지원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을 편성해서 경영개선성과가 기대되는 1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소득작목시범 보조사업 시설원예 에어믹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원부직포설치 친환경 시범사업은 시비분담금 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당도측정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시비분담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증액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흑염소 사육농가 작업사료배합기 1대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민간경상적보조 젖소 발굽장애 예방 세족기 및세족액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기술 보급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배양균 등 구입비 지원에 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 800만원 증액내역은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흑염소 사육농가 작업사료배합기 1대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민간경상적보조 젖소 발굽장애 예방 세족기 및세족액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가형 미생물 배양 활용기술 보급을 위한 미생물 배양기 배양균 등 구입비 지원에 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먼저 금연 시설물 도에서 점검관계 때문에 늦어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가 보건진료원 교육비.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교육받은 이 교육비가 분권교부세로 27만 3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 37억 3,586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 37억 3,495만 4천원으로 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개선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앞서 세입에 보건진료원 교육비인 분권교부세 27만 3천원과 시비 63만 7천원 하여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보조사업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수정예산이 된 이유는 6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영유아건강검진에당초에는 374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63만 9천원 감되어 310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63만 9천원 감된 것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영유아건강검진 업무위탁수수료에 47만 2천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에 16만 7천원으로 목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수용비로 수정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보조사업의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명시이월건은 국비가 67%, 도비가 33%로써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치과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천만원 계획은 9개 보건지소 중 치과의가 있는 4개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서 예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4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은 지난 4월 30일 치과 공중보건의사배치 감소로 인해서 무안보건지소의 치과실이 폐쇄되므로 인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을 해서 무안보건지소에는 치과 의료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건소에 치과 의료장비를 세균배양기와 약품보관냉장고로 교체 구입하도록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심의 신청 후 승인 시에는 즉시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가 보건진료원 교육비. 그러니까 올해도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경기도 용인에서 교육받은 이 교육비가 분권교부세로 27만 3천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 37억 3,586만 4천원에서 기정예산 37억 3,495만 4천원으로 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개선 보조사업에 있어 일반운영비에 앞서 세입에 보건진료원 교육비인 분권교부세 27만 3천원과 시비 63만 7천원 하여 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보조사업은 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증감이 없는데 수정예산이 된 이유는 6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영유아건강검진에당초에는 374만 8천원이었습니다만 63만 9천원 감되어 310만 9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63만 9천원 감된 것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영유아건강검진 업무위탁수수료에 47만 2천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에 16만 7천원으로 목을 민간이전에서 일반수용비로 수정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보조사업의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한 명시이월건은 국비가 67%, 도비가 33%로써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치과에 대한 장비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3천만원 계획은 9개 보건지소 중 치과의가 있는 4개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서 예산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40만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은 지난 4월 30일 치과 공중보건의사배치 감소로 인해서 무안보건지소의 치과실이 폐쇄되므로 인해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30일날 보건복지부에 심의 신청을 해서 무안보건지소에는 치과 의료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보건소에 치과 의료장비를 세균배양기와 약품보관냉장고로 교체 구입하도록 심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심의 신청 후 승인 시에는 즉시 의료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쟁점사항 및 삭감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해당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쟁점사항 및 삭감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10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위원아닌출석의원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출석공무원
건설 도시 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총무 과장이일산,
회계과 장이두배,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사회복지과장장성기,
문화 관광 과장 설상목, 경 제 투 자 과장 김현봉,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박철석,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 장김태영,상하수도과장이병곡,
환경관리과장박영기,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 과장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 지원 과장 이원철,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