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2월 0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손진곤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6페이지 일반회계중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총액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억 9,700만원이 증가된 11억 8,600만원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에 따른 10억 2,900만원, 시․도비보조금중 밀양하수종말 고도처리 및 소독 1억 2,200만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 3,500만원입니다.
다음 6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총 세출액은 12억 1,032만 2천원이 증가된 104억 2,532만 2천원이며 마을상수도 시설물 관리 중 일반운영비가 1억 6,222만 2천원,재료비가 620만원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시설비는 대미상수도배수지교체외 30건에 17억 3,990만원이며 659페이지 아래쪽의 시설부대비는 500만원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상수도시설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세출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13억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 13억 1,8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6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70억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663페이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의 세입으로 급수수익중 가정용상수도사용료 수입에 21억 24만원, 가정용정액요금 수입에4,319만 4천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업무용상수도사용료 수입 6억 8,168만 8천원, 업무용정액요금 수입 511만 7천원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영업용상수도사용료 수입 11억 6,932만 8천원, 그 밑에 영업용정액요금 수입 666만 6천원입니다.
다음 666페이지 되겠습니다.
욕탕1종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 3,260만 5천원, 욕탕1종 정액요금 수입에 34만 3천원입니다.
다음 6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수입비가 6억원, 개조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수입에 750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 중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수수료수입 4천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수입 1,195만 2천원, 기타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업외수익 이자로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8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초동지구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억 5,400만원,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10억, 신천대천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6억 5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본적수입중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2억 9천만원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을 6억 1,6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9억원, 과년도수입 3억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상수도사업 총 세입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7억 7,315만 8천원 증액된 97억 2,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출사업의 비용으로써 정규직 보수중 기본급, 수당 등을 포함하여 671페이지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1페이지 되겠습니다.
671페이지 밑쪽에 비정규직 보수는 교동취수장 보조관리자 인건비로 3,055만 7천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연료비에 2,5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73페이지 교동취수장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동력비로 1억 8,428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 정배수등 관리비로써 정규직보수는 67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직무수행경비중 직급보조비, 그 다음장 67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 비정규직보수로 교동정수장 보조관리자 1명의 보수및 678페이지 시설물 환경정비인부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67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수돗물 품질보고서 및 방문자용 홍보물 제작 등 11건에4,2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08만 6천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81페이지 운영수당 280만원은 수돗물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1,1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쪽 시설 및 자산유지비는 교동정수장 펌프 건물보수비외 6건 1억 6,616만원이며 다음 682페이지 중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맨 아래쪽 재료비는 시험실 초자기기 및 시약구입 등 683페이지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는 교동정수장 재료비로 12억 2,74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수선교체비는 광역상수도 수수관로 수선비로써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지에 근무하는 3명의 상용직보수로 1억 757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68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중 제대가압장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12만 8천원, 연료비로 2,576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85페이지 배수지 가압장유지관리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중 동력비로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담당 정규 보수비는 689페이지까지 연가보상비, 직무수행경비까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9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쪽에 비정규직 보수로써 누수업무 상용직 보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는 물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초음파유량계 검침 통신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재료비는 누수탐사청음봉 구입 60만원, 간이 수압계 구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쪽에 동력비로써 평촌무량원 가압장외 7개소 전기요금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쪽에 급수계량기교체비중 계량기구입외 3건 1억 9,910만원을 편성하였고 692페이지 기타교체비로 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일반관리비 상수행정 정규직 보수로써 69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등 12건에 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97페이지 밑쪽에 위탁교육비에 90만원,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쪽에 시설장비유지비중 차량선박비 56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연금부담금외 3건 9,917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700페이지 국내 및 월액여비 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연구개발비중 결산감사용역비를 천만원, 그 밑쪽에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01페이지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중 비정규직 보수는 상수도검침인부 상용직 보수 9,687만 9천원, 그 밑 임시적보수에 2,51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이전중 행사실비 보상금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 100만원, 민간인보상금으로 민관합동수질검사 민간인 참여수당 8만원 밑쪽에 편성하였고 그 밑쪽에 급수공사비로써 신규급수공사비 7억원, 개조급수공사비 75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영업외비용으로써 차입금이자상환은 농어촌개발기금외 3건 3억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삼랑진외 4개소에 상수도시설물 철거에 1억원 편성하였고 그 밑쪽에 자본적지출중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로써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 등 7건에 전년도대비 6억 2,600만원 증가된 3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704페이지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외 2건 시설부대비에 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써 취수펌프 토출밸브 전동화사업외 3건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휴대용 검침기 구입외 4건 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6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중 재정자금원금상환에 5억 480만원, 기타고정부채 상환금에 2,666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상수도 사용비용의 예비비에 1억 5,3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315만 8천원이 증가된 97억 2,86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7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세입으로써 영업수익중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하수도사용료 수입에 4억 6,169만 1천원, 업무용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 4,622만 6천원, 708페이지 영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에 4억 3,931만 9천원, 그 밑쪽에 욕탕1종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1억 3,172만 7천원, 산업용하수도사용료 수입에 9,62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709페이지 영업외 수익으로 일반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입금이 25억 7,352만 2천원,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낙동계 수계관리기금 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6억 3,168만원이 편성되었고 710페이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 임대료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중 국고보조금 66억 9,932만원 편성 하였고 그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원금상환 등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31억 2,247만 8천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건 26억 3,647만 8천원,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4건에 4억 8,6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 4,150만원이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 2,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하수도사업 총 세입액은 전년도예산액 보다 11억 7,975만 1천원 증가된 169억 2,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하수도사업의 세출비로써 먼저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도 준설로써 전년도수준인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쪽에 밀양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사용료에 4억3,445만 5천원, 714페이지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사용료에 2억 7,1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써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에 32억을 편성했습니다. 719페이지까지 정규직 보수의 기본급 등과 비정규직 보수 편성현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보수 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하수도 준설 인부임에 2,472만 3천원, 하단부 일반수용비는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외 10건에 5,5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20페이지 위탁교육비 90만원, 상하수도협회비 340만원, 급량비 500만원, 임차료는 사유지에 하수도가 설치된 토지임차료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밑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되겠습니다. 721페이지 연금부담금, 그 밑쪽에 국민건강보험금, 국내 및 월액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차입금 이자 1억 6,300만원, 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 따른 차입금이자중 삼랑진하수처리장 3억 745만 7천원, 하남하수종말처리장 2억 8,466만 8천원, 분뇨처리장 시설보강 융자금 이자에 907만 7천원 등 7억6,420만 2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 밑쪽 예비비는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중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보상 8,175만원, 구축물중시설비로써 하남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 5,300만원, 남기마을하수도설치공사 14억7,600만원, 청운마을하수도설치공사 10억 4,900만원, 밀양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공사비 4억 9,200만원, 다음 724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 9억 2,950만원,하수도 유지 보수공사 1억 500만원, 시전마을, 포평마을, 팔풍하수도설치공사에 편성되었고 그 밑에 감리비중 하남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밀양하수슬러지처리시설 전기건설공사에 1,500만원 편성되었고 725페이지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에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천만원 편성하였고 기계장치시설비로써 밀양하수처리장 가스홀더 및 유입펌프인버터설치외 2건에 5억 2,54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차입금 원금상환이 31억 6,75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 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사업의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대비 11억 7,975만 1천원이 증가된169억 2,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먼저 65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상수도관 교체가 부락별로 참 많습니다.
이 원인이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은 노후관 등이 상당히 많고 또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부락에는 기존의 옛날 상수도관으로서는 노후되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전면 교체 또는 일부 교체하는 곳이 많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간이급수시설의 노후관이라면 보통 몇 년째 되는 것을 노후관이라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보통 15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20년, 30년된 부락도 많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 15년 이상에서 20년, 30년까지도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1페이지 하단부 연구개발비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하여 5억 4천만원이 있는데 작년도예산에는 1,760만원에서 5억 2,240만원이 늘어나 5억 4천만원인데 앞서 과장님 설명에서 이 부분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정윤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760만원은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아니고 다른 용역비가 되겠고 지금 편성하는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내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마칠새로운 용역이고 이것은 2000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새롭게 재정비할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1,760만원은 결산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윤호 위원5억 4천에 대한 것 무슨 용역비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금 편성하는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수도법상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고 작년에 편성된 1,760만원은 결산감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결산감사 용역비가 1,760만원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올해 2007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표기에 연구개발비란에 연구용역비라 해서 2008년도에 5억 4천을 잡고 전년도예산에 1,760만원 5억 2,240만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 질의를드린 것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같은 목안에 들어 있어도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럼 이 5억 4천만원 이것을 가지고 매년 5억 4천씩 예산을 확보합니까? 아니면 5억 4천을 가지고 5년간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총액은 약 12억원으로 현재 추산되는데 우선 1년 안에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년동안 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에는 5억 4천만원을 확보하여 1차년도 용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급량비에, 698페이지 급량비는 단가가 6천원에 15일 12개월로 하면 180일, 720페이지 급량비는 5천원에 100일로 해놓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계 업무보좌 하시는 분들 옆에 보좌하세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개 급량비가 특별회계로 1개는 상수도특별회계이고 1개는 하수도특별회계라 이 부분이 서로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상수도특별회계는 먹는 것이라 조금 비싸고 하수도는 밑의 것이라 싸게 계산했나 싶어, 차이점은 좀 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681페이지 예산서. 시설장비유지비에 지금 현재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보면 전년도예산과 대비해 봤을 때 약 2,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81페이지 맨 하단에.
○ 위원장 손진곤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옆에서 보조를 하세요.
○ 김기철 위원큰 것 하나 교체하는 교체사업이 있으면 작년에 없던 것이 있다든가 그런 것.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동정수장 설치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각종 기계라든지 건물이 갈수록 노후되어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 없던 전자유량계가 교체되고 수질자동계측장비 유지비가 없던 것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위원작년에 없던 장비가 2대 더 들어가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유량계 교체하고 자동계측장비 새로 교체하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교동정수장과 침전지 청소하는 이 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것은 해마다 4회 정도하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210 수선교체비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해놓았는데 이것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 8,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가지므로 해서 모든 것이 많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전년도와 비교해 신설되는 것과 보호통구입 이 부분 수량하고 전년도 수량과 참고자료로, 별첨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예.
○ 김기철 위원그리고 703페이지 중간부분 특별손실에 상수도시설물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삼랑진, 하남, 삼문, 내일가, 내일1 했는데 이 철거는 기존 정수장 있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로 인해 삼랑진과 하남쪽은 기존 시설물이 필요 없게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노후 되고 위험한 곳이 많아서 삼랑진과 하남은 침전지와 여과지를 철거하고 삼문동은 휀스를 다시 철거하고 새롭게 칠 예정입니다. 내일가압장도 휀스를 다시 철거하고 내일1 배수지도 휀스를 철거하고 새로 보호막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 편성되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럼 삼랑진, 하남은 일단 전체 철거는 아니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써 불필요한 부문 예를 들어서 삼랑진은 침전지나 여과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배수지 관련부분은 놔두고 나머지 필요 없는 철 구조물이나 이런 부분들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철거하기 전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고 산출근거는 충분히 책정되어 하는 것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추가로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로서는 이 돈이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김기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삼문이나 내일이나 내일1은 휀스가 많이 훼손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수원지는 지금 폐쇄는 되었지만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수원지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기존 휀스는 철거하고 그 주변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청소년수련관 지으면서 기존면적을 축소해서 시설물 주변만 깨끗하게 휀스를 설치해서 보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일가와 내일1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역시 거기도 기존 휀스가 오래되어 노후가 되고 현재 교체해야 될 상황이 되어 깨끗하게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그리고 715페이지 민간경상이전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보면 전년도보다 이것도 약 5억 7,9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근본적인 사유에 대해서 큰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부의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88억 8천만원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에 29억 6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 안에 보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3% 이상 물가가 올랐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전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일반공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벌써 이 정도 올릴 수 있으면 나름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약이 정도 금액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까지 물가상승률에 의한 지수조정을 하려면 전문기관에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해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서 시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부분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더 여유 있게 저희들 계상을 해놓았고 나머지 앞서 저가 말씀 중에 조금 빠진 부분이 수질원격감시 시스템 설치에 따른 측정장비 소모품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고 다음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인건비 부분이 좀 추가되어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증을 시켜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예산을 다루는 지금 이 시점에 실제 내년 계약을, 지금 계약은 3년간계약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해서 증액시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 금액이 필요한 것 같으면 대행업체에서도 자기네들 요구하는 것 어떤어떤 부분이 있어 이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 다음 우리시에서도 인정할 부분이 이런 것은, 수선 교체하는 부분은 인정하고 여러 가지 그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근거자료 없이 무조건 이 정도는필요할 것이다 예산에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 이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자료를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몇 가지 기계장비추가 부분하고 혹시 물가상승률이 있으면 저쪽에서 나름대로 아직 용역은 안줬더라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혹시 예산을 아직 사정할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0페이지 앞서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급량비에 보면 상수도 급량비나 하수도 급량비 차이점이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된 것은 봤을 때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런데 사실상 예산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1,350만원이 절감되었고 720페이지 급량비는 약 31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엄청난 예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으로 봤을 때 50% 이상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업무가 많은데 업무를 안 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년에 예산을 올릴 때 너무 과다책정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간 저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어제 언론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신문에 난 것 봤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런 부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셨는지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 부분은 현재 투자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상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일은 100%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하고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 쪽은 줄여서 시설비나 투자비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 김기철 위원하여튼 본 위원은 실제 특히 여러 가지 상하수도 업무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또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정말 노고가 많은데 이 정도급량비가지고 1년을 살아가는데 그 과에서 실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충분한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돈에 맞추어 저희들 업무를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토지임차료에 대해서 김숙자 씨에 대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이유로서 이렇게 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보건소 위쪽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다니는 골목길이었는데 그 땅이 김숙자 씨라는 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을 묻었는데
○ 김기철 위원하수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분이 소송을 걸어서 판결결과에 의해서 1년에 100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이 부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매년 그럼 100만원씩.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용할 때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고 만약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 김기철 위원토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토지는 삼문동 155-2번지외 3필지에서 318㎡가 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옛날부터 삼문동에 골목길로 사용하던 길이었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럼 그 안쪽으로 수용가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수용가는 양측으로 해서 10여가구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10여가구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매년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것 보다 매입하는 그런 방향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한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우리 밀양시에 허다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필요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무안면에 상수도․하수도 하다 공사중지된 지역이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면 관로매설 중에 농협앞에 농협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농협과 협의가 덜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런 부분도 실제 이와 유사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가 볼 때는 사실그렇습니다. 땅을 매입하기에 금액도 상당히 크고, 평수가 그렇고 거기도 처음에 사업시행할 때는 굉장히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전직 의원이 그 지역에 할 때, 그 안에 아파트를 지을 때 시에서 다 매입하고 하겠다 하면서 아파트를 신축한 것 같은데 신축하고 나서 지금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 자리는국장님도 계시는데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면제를 해준다든지 세금은 매년 그 평수에 대해 1년에 몇 백만원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시가 필요할 때 하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면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준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정말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없도록 지금 공사하다 중단되었다는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혹시 협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이 자리에서 칭하는 호칭은 의장, 부의장이 맞지 않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위원으로 호칭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02페이지 지급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자 4개분야에 대해서 3억 4,44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자만 편성해 놓은 것만 알지 원금이 얼마인지, 이율이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 알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해주시고 모르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줘도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정윤호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하수도과에 상수도와 하수도에 부채가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차입금은 668억 정도 되고 기 상환액은 402억 정도 됩니다. 잔액이 265억 정도남아 있습니다. 상수도부분에 약 76억 남아있고 하수도부분에 18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기별로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부분이 있고 또 이자만우선 아직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자만 갚는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해서 상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윤호 위원평균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자율은 3.5%에서 5% 사이가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3.5%에서 5% 사이 같으면 저번 기획실에서 일반 통계적으로 하는 이율보다 상당히 높은 이율인데.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당시 차입할 당시에 이자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 정윤호 위원상환만료일은 대충 언제입니까? 지금 남은 금액.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금 가장 긴 상환만료일이 2020년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2020년.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정윤호 위원이것 다음에 한번 과장님 서면으로 상환기일하고 세목별로 이율이 안 틀리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삼문동 세무서앞 대우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삼문동 하수관거공사중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에 발주한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삼문동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해서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연말에 끝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거기 역시도 외주업체감리 용역 다 체결되어 있는 상태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독은 우리시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감리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가 이전의사항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마지막 남은 공정부분은 마지막 마무리가잘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도로를 개착하고 하수관거를 매설하고 공사를 하는 그 공사현장에는 감리는 커녕 그 공사전체를 또 감독해야 되는 우리공무원도 전혀없이 지금 몇 몇의 현장대리인과 인부들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좀개선해야 되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하남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9억 정도인데 계속공사입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것하면 마지막 마감공사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 하수관거정비공사는 2007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환경부사업승인을 받아서, 예산과 승인을 받아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10년이후까지 이것은 보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전반적으로 하남일부 마을을 빼고는 거의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에는 8km 개설하는데 시설비가 3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8km 하는데 19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현장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것은 주 관로와 또 마을에 들어가는 작은 관로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공사비용은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정도 적은데 반해서 작년공사와 연계해서 감리비는 작년에 30억일 때도 2억, 금년에19억일 때도 2억 감리비계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공사는 30억에 용역비가 2억이었고 금년도에는 19억인데도 감리비계상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 자료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감리비는 감리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남 하수관거는 신규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 기간에의해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가 한 번 더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요율이라든지 기간에 의해서 이 부분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가 결정된다면 10억이 더 많은 작년에도 2억, 10억이 적은 금년에도 2억 같으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 위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9억 2,900 724페이지입니다. 이 분뇨처리 고도처리시설 되면 이제 우리 등급이 좀 올라가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은 질소나 인을 사전에 미리 제거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중에 수질이 좀 좋게 상향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위탁업소소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뇨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꼭 시설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내년에 다시 재점검해서 만약에 지난번처럼 시설을 했는데도 좋은 점수가 나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소의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715페이지 계속해서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작년보다 약 4억이 증가 되었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근거해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에스칼레이션 해줬다라고 말씀했는데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측정장비 소모품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이 일부 들어가있어서 그렇게 세 가지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시설비 일부도 포함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가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대행업소 직원들 급료를 지난 감사를 통해 얼핏 봤습니다만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전반적으로 개인별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급수별로는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짐작보다 적었습니까? 좀 많았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저가 현재 아직 업무파악이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어서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7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소요되는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해주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런데 작년보다 어떻게 금액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까? 기본요율 단가가. ㎾당 300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용량이 늘어나서 인상하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에스칼레이션도 적용을 해줬고 또 제일 억울했던 분뇨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드리면 분명히 내년도 하수종말처리 점검 때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704페이지 교동정수장에시험실을 250㎡ 신축을 하시겠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윤재화 위원681페이지에 보면 교동정수장과 관련해서 시설도 개수를 좀 해주고 침전지 청소도 해주고 1억 3천이 이번에 별도 계상이, 1억 6천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동정수장에 대한 건축도 되어지고 정배수지 청소용역도 되어지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건설도시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교동정수장 그 시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니까 아무래도 교체는 꼭 해줘야 될 그런 시설이겠습니다만 시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노후화되고 거기에 있는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되었을 때 급수문제라든지 정수부분이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중요한 정책적 견해를 묻겠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순수한 관리하는 인건비를 빼고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고 매년 중요한 기계를 교체하고 관리하고 이럴 바에는 차제에 폐쇄를 시키고 광역상수도를 활용하는게 오히려 훨씬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을 봐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한번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있는 시설을 없애기는 좀 아까워서 그렇다는 그런 도식적인 말씀 말고.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자료를 정리하는 사이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밀양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자 할 때 삼랑진과 하남, 밀양 교동취수장을 전부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분석을 하니까 사실상 현재시설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비교했을 때 2분의 1 정도 원 단가가 채 안먹힙니다. 그래서 교동정수장은 그대로 수질도 좋고 해서 유지하기로 했고 삼랑진과하남은 첫째 수질이 아주 나빴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선 당장 그것을 떠나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동정수장은 1일 12,000톤 정도로 정수를 하면 적정 정수가 가능하다 해서 장래에 대비한 비상급수시설의 측면에서도 교동정수장은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가 있을 때 보다 연수가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분석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투자비용하고 저쪽에서 우리가 수수하는 원수를 받는 비용하고 지불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또 앞으로 비상급수에대비한 필요성 문제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 시점에서 분석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원의 복수화 관계 그러니까광역상수도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우리시가 지금 현재 원수나 취수부분이 좋은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밀양정수장 부분은 그렇게 결정되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우리시가 현재 정수장에서 16,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 원가가 어떻게 변할지 하는 여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한 것으로 해서 밀양정수장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조금 전 국장님의 부연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정책이 결정된 것은 지금부터 약 5년 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5년 이후에 그동안 숱하게 내구연한이 그만큼 증가함으로써 장비나 기계의 소모가 그만큼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더 많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많아진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상반기 중에 상하수도과에서 한번 이 관계 자료를 가지고 관계자들을 한번 참여시키는 토론회나 아니면 정말 밀양전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어느 것이 맞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상급수전으로만 남겨 둘 것이냐,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을 한번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간단한 문제겠습니다만 681페이지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4회에10만원을 한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분기마다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분기마다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윤재화 위원참석수당이 그렇고 702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이것은 뭡니까? 회의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 부분은 수당이외 참석자들이 모이면 민간부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 외에도 토론도 하고 좋은 정보를 얻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비정도로 해서 식사라든지 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데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윤재화 위원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자료가 전반적으로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모아주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같은 예산인데.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 부분 처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701페이지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자리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채택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검침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부검침원을 한번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고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한번 검토해본 적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랑진과 하남은내년에 주부검침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치면서 작년보다 금년이, 금년보다 내년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시정이 되길 바라면서 상하수도 업무에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방대한업무에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상하수도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03페이지 하단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사업은 보조사업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지금 이 예산과는 별개 같습니다만 우리환경부에서도 정부에서 환경부나 농림부 할 것 없이 전부 농촌지역 보조사업이 많은데 농촌지역 중에서도 읍은안 되고 면지역만 해택을 보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 정윤호 위원모든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보조사업들이 환경부소속만 아니라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읍은 포함되지 않고 면지역만 지금 전부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농림부에도 농촌공사를 통해서 우리밀양에는 읍이 삼랑진과 하남읍 두 군데입니다. 농촌공사를 통해서 농림부 지원사업을 하려니까 읍이 포함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것을 건의해서 국회 농수산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전번에 이것을 처음 할 때 읍면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읍이 빠지고 면지역으로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읍이 해당이 안 되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중앙부처에 가면 좀 건의를 해서 읍면지역이 될 수 있게끔, 농촌지역이라 하면 우리밀양의 16개 읍면동 중에 읍이 2개입니다만 사실 그 당시 인구가 조금 많아서 행정상 읍으로 되었다는 것뿐이지 사실상 전부 면지역이나 농촌지역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농림부에 건의를 했듯이 환경부에도 이런 사업들을 읍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삼랑진과 하남에 광역상수도수수사업 한 것 국비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5, 6년전에. 이름은 상남면 광역상수도 이래가지고 평촌에 배수지를 짓고 하남 명례지역 전부 관매설하는 사업자체가 사실상 우리지역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삼랑진․하남은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로 대응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것이 면지역만 되어 있고 읍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관로매설도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면지역에는 보조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읍지역은 융자를 빌려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림부에는 삼랑진에 전원마을 관계때문에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국회 농수산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우리 상하수도과장님 혹시 중앙부처에 들리는 길이 있으면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려서 꼭 읍이 명시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동정수장 시험실 건축은 평당 450 몇만원 정도 되는데 아주 잘 지어야 되는 모양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렇게 잘 지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연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대비용도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시험실 부분은 정확히 규격을 갖추고 또 시험장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특별히 잘 지을 필요는 없는데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696페이지 복사기구입 초고속 최신 복사기입니까?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금 현재 쓸 만한 복사기는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복사기가 7, 800만원 하는 것이 아니라 1,500만원 한다는 말이죠, 요즘은. 인쇄소 수준이네 그럼. 682페이지, 689페이지, 720페이지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1,500만원, 5,560만원, 590만원이 있는데 5,560만원은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어디에 용역을 줘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지금 행자부에서 전국 공기업표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 위원장 손진곤프로그램 설치하도록 하는 비용이 구입비 하고 해서 5,560만원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런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접개발해서 그냥 나눠 줘도 될 것인데 꼭 용역을 줘서 민간업체에서 해서 구입토록 하고 이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 200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72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9,650만 2천원이 증액된 15억 38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지방교부세가 380만원, 729페이지 보조금이 전년도대비 2억 4,084만5천원이 감액되어 5,6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국비가 줄은 것은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설치사업 국비가 금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연보호 야생동물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대비 60만원 감액된 240만원. 임차료 240만원 이것은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일반승용차에 싣지 못하고 뒤에 포터라든지 이런데 실어야 되기 때문에 조류보호협회에 이런 부분 임차를 할 수 있는 돈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7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야생동물 치료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야생조수 먹이구입, 야생동물 구조장비 이것은 피해야생동물의 운반용장비를 구입하기 위함입니다. 기타보상금 야생조수 밀렵거래신고보상 100만원, 민간이전에 야생조수 치료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 일반보상금은 전년대비 125만원 증액된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가 전년도대비 395만원 증액된 5,4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 2,540만원입니다.
733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도대비해서 497만원이 증액된 2,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에 가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는 환경대청결 운동 자재구입비가 전년도대비 100만원 감액되어 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연생태 보전 업무추진, 국토대청결 행락질서 확립추진을 위해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734페이지. 이것은 위원님들께 저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경상적보조에 푸른밀양21추진센터 지원에 5,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예산에 보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1,537만원을추가로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 올해예산이 2,763만원입니다. 증액된 것이, 증도 2,763만원입니다.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2008년도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의 날을 기해서 수양의 도시 밀양선포식을 가지고 다음에 자전거타기운동, 자연해설가 양성프로그램을 약 5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밀양강 생태탐방, 산들늪 생태탐방 등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은 심의결과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기상으로는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비 이설관계 500만원은 표충사입구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뒤편에 자연보호헌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위경관도 그럴 뿐 아니라 전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잘 보이는 곳에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인건비는 전년도대비 1,365만 6천원 감액되어 470만 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735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예산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다음, 1년에네번을 합니다. 독촉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번을 하게 되면 한번하게 되는데 약 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500만원 한 것은 당초예산에비교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다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부분입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료는 천만원 증액되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다소전년도대비 실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서 많이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공해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대비260만원 감액되어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저희가 95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생활악취에 대해서 검사를 여태까지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나와 직접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자치단체요구에 의해 자치단체에서 우선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취가 날 그때 채취를 해야 되는 것이지 시간이 가면 사실상 정말로 악취냄새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장비를 950만원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수질검사, 그에 대한 재료비가 220만원 되겠고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오염행위 민관 합동단속 하는데 대한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신문고 128번 주민신고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방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148만원 줄어든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재료비는 흡착포 하고 흡착제 구입비가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 인건비는 이것은 올해까지는 삼문동사무소 예산에 편성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본청예산에 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 공중화장실 청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 사업비로 삼문동 솔밭에 화장실을 지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겠나 의문시 할 것 같아 사실상 화장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문동 일원 둔치에 있는 공중 간이화장실도 전부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611만원 증액된 9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설운동장 화장실관리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7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운영비에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50만원, 행사운영비는 아리랑대축제행사장 간이오수처리시설에 350만원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삼문동 공설운동장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인데 앞서 위원님들 저가 분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들하고 종사자들하고 간담회 또는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300만원 증액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부교실 활동비에 대한 보상, 다음 축산폐수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청소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올해는 삼문동 둔치에 인부 2명,내이 택지지구에 2명 해서 4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내이택지지구 2명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추경시에 2명을 다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말미에 보면 환경정비 읍면동 예산이 금년에 본청에 1억 2,873만 3천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이 본청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전년도대비 7,545만 6천원 감액되어 8,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밑 말미에서 네 번째에 보면 하남 쓰레기 하치장 토지임차료도 원래 하남읍 예산에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 본청예산에 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1페이지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청소용역대행비를 금년에 하지 않는 대신 내년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이 되겠고 이 500만원증액된 것은 내년도 자연발생유원지가 폐지되므로 해서 행락지 청결계도요원 활동비가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42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처리 대행비가 2,748만원 증액된 32억으로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10만원 감액된 740만원, 다음 그밑에 자원재활용 인건비 부분은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수거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대비 7,085만원이 감액된 4,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관련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4페이지 재료비가 550만원이 감액된 3,6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400만원이 감액된 1,900만원입니다. 이 일반보상금은 거의다 홍보를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는 나눔장터행사비가 100만원 감액된 400만원, 밑에 보면 보조사업으로 폐비닐 수거 지원사업 보상금입니다. 올해대비 1,500만원 감액되어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7,500만원은 폐비닐 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공공근로를 사용하는데 공공근로 분기별로 하는데 간격이 2일 내지 5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385만 4천원이 감액된 4,9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6페이지는 전부다 환경센터 선별장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7페이지 재료비도 역시 환경센터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4,400만원 감액된 3,959만 5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 3천만원 이것은 환경센터에 홍보용으로 한 영상물이오래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치상 손볼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재활용선별장 전기안전관리와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4,092만 4천원 증액된 22억9,3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이 3천만원은 2천만원 감액되어 3천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동에 중계펌프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중계펌프 40마력짜리 2대가 있는데 이것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원인은 부유물질 분리가안 되었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과 그 다음 침출수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가 한번 일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안면에서 매립장과 관련해서 운동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센타 신생동 마을주민들 선진지견학비, 다음 민간이전 이 사항도 신생동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봉황안길정비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밑 민간자본이전에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비 5년차5억을 소각장과 관련해 5억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주민들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예산에서 제외되었고 합의가 되면 추경에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선별장 난방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 인건비관계입니다. 7억 3,985만 8천원 증액된 12억 5,4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액된 부분이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본청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54페이지입니다. 75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밑 기본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7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와 원금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8,700만원, 보조금이 47억6,400만원, 다음 758페이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지원 및 보호구역 관리 인부임이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1,300만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75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보호구역 안내 홍보물 제작, 안내판 설치, 일반 소모품구입비가 되겠고 공공요금은 보호구역 초소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증액된 4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 밑에 시비라고 표시된 부분 전액 국비입니다. 왜냐하면 불용잔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시비이지 실제로는 전부국비입니다.
7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금년도대비 3,524만원 증액된 9억 8,25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시면 38억 3,100만원은 상하수도과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728페이지 세입부분 임시적세외수입에과장님 전년도 4,150만원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550만원이 적어졌는데 과태료범칙금 적게 납부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과태료는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예측이라도 좀 많이 예측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적어져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일하실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역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과태료 적발되는 데는 어김없이 합니다. 만약 추가로 또 하게 되면 더 발생이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야생동물이 주로 도로횡단하다 차량사고로 즉사하는 로드킬 같은 경우에지금 이 처리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청내에.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는데 폐기물로 봐서는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겠고 도로의 한 지장물로 보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 윤재화 위원청도면이나 산내면 쪽에 가면 로드킬 발생된 것 오래 방치하는 것 같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제일 먼저 처리하는지? 119 민원기동대에서 처리하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119민원과는 상황이 틀리다고 봐야 되지요.
○ 윤재화 위원733페이지 금년도에는 람사총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 푸른밀양21활동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만 예산이 많이 올라서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창녕 우포늪외 우리 밀양에서도 람사와 관련된 행사를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현재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람사총회 때 투어계획은 현재 저가 듣기로는 주남저수지와 창녕 우포늪하고 버스투어 가능한부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시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부시장님도 며칠 전 도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충사경내와 산들 늪에도 코스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람사기획단에서는 버스투어가 가능한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이 람사총회와 우리 밀양이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도 조금 덜 쓰일 수도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산이라는 것은 윤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는데 4,300만원 증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가 앞서 설명드릴 때도 증액되는 순수 올해 1회 추경 때1,200만원은 당초예산이고 추경 때 1,537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순수증액은 2,763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 사업을 더 할 수도 있고, 내실 있게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명분은 이것 아마 푸른밀양21, 의제21이 전국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앞서 며칠 전 통영에 워크샵 연찬회 관계로 한번 저희가 가서 통영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쪽에 오신 분한테 저가 내년도 예산관계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5,5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 조금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어쨌든 명분은 내년도 람사총회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붐을 일으키자 하는 차원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그 밑 사회단체보조금은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고 1년내내 관리되는데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한번 하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 내내 하는 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물고기잡기 체험행사는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물고기를 사 가지고 오는데 얼마 정도 소요되던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구입비관계는 정확한 액수를,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 5개 다 단체가 다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다 다릅니다.
○ 윤재화 위원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자연헌장선포 표충사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통상 통행하는 사람들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런데 잘 보이는 곳에 있어도 잘 안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혹시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설한다고 해서 과연 바쁘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물론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꼭 본다안 본다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앞에 지저분하게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그 뒤쪽에 있고 그 위치가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지역이라 나름대로는 옮기는 것이 비라고 만들어 놓았으니까, 기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좀 잘 보이고 주변을 다듬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도 자연보호협의회장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옮기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이해는 합니다만 행정의 목적이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찾아서 볼 수 있는 구절 같으면 우리가 찾아서 볼 텐데 보이기 위한 실적주의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뜻입니다.
735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다 보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작년 업무보고 때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를 통장․반장들한테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냐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각종 지방세관계 고지서 전달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전달하는 사람은 얼마씩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읍면에있어보면 동네리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보상을 하는 부분도 날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장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리장들을 통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환경개선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지방세고지서도 역시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역시 26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축소가 되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7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악취를 포집하는 장치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일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동료위원이었던 이동수위원이 무안가는 길옆에 모 농산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관련법이 없어서 단속하기가 참 곤란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취 포집을 구입해서 악취가 채집이 되면 행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포집을 해서 도환경연구원에 시료채취를 넘겨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왜 저희가 구입을 하느냐 하면 악취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나기 때문에 나올 그 당시에 가서 포집을 해야 정확한 측정치를 알 수 있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냄새가 나지 않거든요. 덜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접수와 동시에 바로 가서 포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기계를 구입하려 합니다.
○ 윤재화 위원그때 과장님께서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단속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포집하여 악취검사를 해가지고 그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 되어야 저희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이 포집기를 구입하고 나면 상당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어쨌든 냄새부분은 기동성이 상당히 부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 윤재화 위원748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관리변경 결정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비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사전에 충분히 도시과와 협의는 거치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도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를해가지고 넘겨주면 자기들 변경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럼 문화체육시설, 운동장시설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지난번에 저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무안면발전협의회 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다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봤습니다만 무안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부분입니다.
○ 윤재화 위원환경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도시계획결정 그것은 도시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용역까지는 저희가 해서 그 결과치를 도시과에 넘겨주면 도시과에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윤재화 위원결국 내부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체육 운동장시설은 해주는 것은 결정되어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결정이라기보다는 주민들과 합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우리시에서 만약, 시장님도 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변경이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윤재화 위원해당부지가 지방도 1080부지 바로 옆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만약 도시계획결정이 이렇게 용역비를 투자해 안 될 수도 있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부지매입은 아직 전혀 안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시설결정이 나지 않으면 부지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윤재화 위원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부분도, 봉황안길 그 부분도 역시 환경시설 인근주민 지원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주민지원사업이 어디까지 입니까? 섹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민지원사업의 범주에 다 포함됩니까? 마흘 고개 넘어서 포함됩니까? 마흘리.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원래 소각장이나 매립장시설로부터 인근 2㎞ 범위 내간접영향권이다 해서 그것은 사실상 어떤 전문가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아마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피해가 있다면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 윤재화 위원일종의 민원해결 차원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그런데 봉황이라든지 마흘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상 수계가 아니거든요. 수계라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환경시설과 직접관련이 있는 유하거리도 아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이 봉황안길까지 지원사업에 포함되나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결국 대기로도 영향이 있고 일단 영향권으로 판단하신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용역결과에 의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사실상 보면 제일 가깝기는 합니다, 봉황 쪽이.
○ 윤재화 위원직선거리로는 제일 가깝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윤재화 위원그런데 수계는 아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 사람들은 오염물질이 대기를 통해서 수계에 영향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 윤재화 위원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72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맨 하단부에 단독주택하고 일반음식점하고 약 3,500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 단독주택보다 음식물쓰레기 량이 더 많을 것인데 수수료는 일반음식점이 3,500원 정도 더 쌉니까?
단독주택보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이 1,500원, 단독주택이 1,410원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 좀 쌉니다.
○ 정윤호 위원1,410원입니까?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저는 1만 4,010원으로 봐서. 그래서 이상하게 단독주택이 일반음식점 보다 훨씬 더 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우리 1회용품 사용한다고 신고 건이 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보상금 관계 말씀입니까?
○ 정윤호 위원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건이 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어떤개인적으로 우리 일반주민들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파파라치, 카파라치들이 아주 교묘하게 특히 마트 쪽 이런 쪽에 가 가지고 숨겨서 신고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때 예산이 얼마 인데 얼마 집행을 하고 얼마 남았느냐 이렇게 정보공개청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윤호 위원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야생동물 도로변에서 차에 받혀 죽어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건설과와 환경과, 건설과에서 치워야 되는지 환경관리과에서 치워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도로 밑에, 산중턱에 혹시 집에서 키우던 가축이라도 죽은 것 예를 들어 갖다버린 것 있다든지 아니면 야생동물도 그런데서 죽은 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74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업체인데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740페이지요?
○ 양순자 위원74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 아마 조달청을 통해 조달구매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약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우리시에 있는 업체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주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럼 우리 밀양시에서 등록된 업체가 있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양순자 위원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삼문동에 있는 광명화학하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그리고 또 밑에 보면 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용 장비임차 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이렇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원이 아니고 주민신고라든지 누가 불법 매립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파보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포크레인 같은 것 장비 임차하는 쪽입니다.
○ 양순자 위원임차가 전년도보다 좀 작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올해는 적어진다고 보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예산서가 없어서 작년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 양순자 위원예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작년에 45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15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현실적으로 겪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장비를 임차해 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줄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올해는 적게 나온다고 보고 이렇게 하신 것이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34페이지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왔는데 5개 단체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제일 위 강사랑․물사랑 환경사진전 및 맨손 물고기잡기 행사 이것은 환경문화시민연대, 그 다음 환경보전 홍보 및 수중정화 활동은 낙동강 밀양환경연합, 다음은 조류보호협회밀양지회, 대한수렵협회, 말미에는 주부교실 이렇게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말미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는 주부교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주부교실이라고 하면 범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밀양시 주부교실이라고 따로 단독된, 독립된 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밀양시 전체에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73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맑은물관리 자체사업에 보면 인건비에 우리가 도시범공중화장실 청소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삼문동사무소에서 관리하다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삼문동 솔밭에 있는 화장실이나 삼문동 둔치에 있는 화장실을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738페이지 중간 시설장비유지비에보면 도 시범 공중화장실이라고 1개소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그것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삼문동 공설운동장 뒤편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인가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훼손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리를 깨뜨린다든지 변기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고치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 김기철 위원시설유지비. 그럼 시설유지 하는데 1개소에 15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9억 6,8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8억 2,9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142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보조금 2억 3,497만 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전체적으로 255억 6,4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44억 4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관리에 1억5,4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221억 6,459만 3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시설관리에 15억 3,883만 4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768페이지 되겠습니다. 769페이지 넘겨져서 771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03만 2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원에 4억 2천만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되겠습니다.
버스업계재정보조금 2억 3,8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773페이지 버스 대․폐차비지원에 3억 2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오지 도서지역 공영버스지원에 1억 6천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있어 1억 8,300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불법주정차 지도에 있어 2억 6,055만 6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776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에 있어 5,8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77페이지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 6,114만 5천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7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150개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것 보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150개소 정도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150개소 정했습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추정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올해까지는 이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 와도 해결을 즉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파손된 부분과 내년에 파손될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이 부분을 계상을 시켜 놓았습니다.
○ 김기철 위원현재 파손된 것 파악한 것 몇 개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30개 정도 파손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770페이지 예산서. 버스승강장 리모델링 50개소 했는데 이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앞에 보시면 올해 윤재화 위원님께서 버스승강장이 비교적오래되어 도시미관과 배치가 안 된다는 지적이 계셔가지고 버스승강장을 내년에는 용역비를 1억 1,500만원 계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국적인 반듯한 승강장을 용역해서 내년부터는 도시가 환하게 밝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 김기철 위원그럼 지금 이 부분의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집행이 가능합니다.
○ 김기철 위원집행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개소당 약 73만원 정도는 추정예산이다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73만원 추정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선 시내권만 하고 전체적으로는 다 하려면 돈이 한꺼번에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도심지역부터 먼저 해서 동․읍지역을 먼저 중심지로 해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 하려면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 김기철 위원지금 이 부분은 일단 시내구간 우선적으로 하고 농촌지역이나 외곽지역에는 차후에 할 그런 생각으로 일단 50개소 보면 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774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전년도와 올해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까지 올해는 12명이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모집방법부터 새롭게 개선을 해서 1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사역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양순자 위원전년도 보다 좀 날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775페이지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여기는 전년도와 올해 좀 차이가 나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견인 이 부분은 지금 방치하는 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소재파악이라든지 대다수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이고 사회적인 물의를일으키는 분이고 하여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카메라 유지비도 올해 조금 늘어난것 같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무인카메라 더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무인카메라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로 계도 단속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763페이지 세입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1억9,700으로 많이 감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너무 높게 책정했습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이 부분이 5분 예고제 이런 부분이 되고 또 차츰차츰 불법주정차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일단 세입을 좀 낮게 잡았습니다.
○ 윤재화 위원어쩌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777페이지 차량등록직원 근무복은, 차량등록직원은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위원여태까지 근무복이 없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저가 지난해에 왔을 때 다른 민원부서에는 근무복을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없어 가지고 다른 예산부서에서 다소 조금 할애를 해주어 올해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다. 동복문제라든지 내년에 대비해서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에서 아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중에서 저상버스구입에 내년도 예산에 혹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저상버스는 장애인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3억6천 1대 1억 8천씩 하여 2대를 계상시키고 콜택시 2대 7,400만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장애인관련 복지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고 집행부분은 저희과에서 할 것입니다.
○ 윤재화 위원구입이라든지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 윤재화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우리지역내에있는 기업체에서 초저상버스를 개발해서 건교부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인 출하가 내년부터 출하를 한다고 하던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초저상버스 개발과 견주어서 기왕이면 그 타이밍을 서로 맞추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버스보다도 가격이 2분의 1, 관리비는 더 싸고 아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기업체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되는 쪽으로 구입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참고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금년에도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약 1억 2천만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세입부분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도 지난번 사무감사시에 저가 KTX 이 부분 시 직영을 위탁을 내년 4월 1일부터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총액인건비 이런 문제가 있어 내년 4월 1일부터 하고 3월달까지만 들어 오는 것을 보고 계상을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시내버스 외부색상 디자인 개선에 200만원씩 20대를 하여 4천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내버스 1대에 관광버스에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색상을, 홍보판이 아니고 밀양만 표출하는 그런 색상입니까? 타시군과 같은 색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도 지금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또 여러 가지 공모를 거쳐 그래서 좋은 안이 그때 확정되면 의회에도 와서 우리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좋은 그런 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외부색상 도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관광버스에 할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오색 넘는 색깔을 칼라로 스크린 시 해도 그렇는데 100만원, 120만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200만원까지 계상해야 되는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이 부분 아직까지 설계를 마친 부분도 아니고 또 우리가 공모를 해보면 어떤 도장에 있어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 위원장 손진곤절감할 수도 있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37대가 시내버스기 때문에 17대분은 지금 현재확보가 안된 부분인데 여기에 남으면 더 늘려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773페이지 시내버스 대․폐차비지원해서 8천만원 4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운수업계보조금에 민간이전.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은 대․폐차라는 이 부분 용어가 기존 공영버스다, 대․폐차다 이래가지고 밀양교통, 마을버스 이 부분에 차를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밀양교통에 차령이 9년이 넘은 차령, 거기에서 또 1년씩 더 연장을 시켜 10년까지 쓴 이 차가 밀양교통에 내년에 3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차 사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돈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4대로 되어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4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4대인데 그러면 폐차는 용어가 대․폐차비이지 폐차가격은 없고 차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해주는 것이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러니까 헌차는 전부 폐차시킵니다.
○ 위원장 손진곤폐차비용 포함된 것입니까? 여기에.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폐차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회사 측에서 경비는 거기에서 부담하고 일단 차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금
○ 위원장 손진곤밑에 있는 마지막 칸에 있는 공영버스구입 비용하고 같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방법 명칭만 달랐지 실제 목적은 똑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기철,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손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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