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2일 (화)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상득 의원)
○ 김상득 의원존경하는 허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시 관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항상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다가 주 5일제 근무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어 어려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미래 직장선택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과 함께 직접 행정업무를 접하여 행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중 최고의 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행정과 40명 기준 1억 3933만 원과 안전재난관리과에 80명 기준 2억 1357만 원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여름 밀양시에서는 밀양지역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행정업무 체험과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접수한 결과 40명 일반장학생 32명, 저소득층 8명 모집에 일반장학생 364명과 저소득층 자녀 42명 등 406명이 응모하여 11대 1과 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생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2015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경력계발과 건전한 근로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 선발인원은 200명이며, 경제여건악화와 고용부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 아르바이트 대비 2배 인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도 2015년도 당초 하계 아르바이트를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학생과 청년들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2011년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취업난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포기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바로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포세대를 넘어 칠포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모든 부모들이 이런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1%이며 청년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8.1%로써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의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니트족 등에게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보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비를 3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이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며 3년간 일자리를 유발하면 도와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체의 고용해결을 위해 밀양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15년말 기준 699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424명을 취업시켜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고 취업상담과 구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479명에 10억 46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 나누어 70명에 2억 9400만 원, 낙동강 배수장관리 51명에 8억 1689만 원, 산불감시 활동 95명에 10억 3323만 원, 재선충병관리, 도립공원관리, 밀양강둔치관리 등 86명에 7억 10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불황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금리 시대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시행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다소역할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10명중 1명만이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형 중소도시에 걸맞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시점에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우리시 관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관공서 아르바이트는 항상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다가 주 5일제 근무를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공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벌어 어려운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으로 미래 직장선택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미래 공무원을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과 함께 직접 행정업무를 접하여 행정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중 최고의 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은 행정과 40명 기준 1억 3933만 원과 안전재난관리과에 80명 기준 2억 1357만 원을 상・하반기로 운영하였습니다. 지난여름 밀양시에서는 밀양지역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행정업무 체험과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접수한 결과 40명 일반장학생 32명, 저소득층 8명 모집에 일반장학생 364명과 저소득층 자녀 42명 등 406명이 응모하여 11대 1과 5대 1의 경쟁률을 보여 대학생들에게 대단한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2015년 동계아르바이트 대학생 모집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경력계발과 건전한 근로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학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위해 선발인원은 200명이며, 경제여건악화와 고용부진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계 아르바이트 대비 2배 인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성군에서도 2015년도 당초 하계 아르바이트를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 시행했다고 합니다. 최근 대학생과 청년들은 일자리와 관련하여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2011년도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 당시 최고의 취업난을 겪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포기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바로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오포세대를 넘어 칠포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 꿈, 희망을 포기한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모든 부모들이 이런 현실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발표”에서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3.1%이며 청년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은 8.1%로써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의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미취업자, 졸업 유예자, 니트족 등에게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보조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비를 3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의 청년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청년이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며 3년간 일자리를 유발하면 도와 민간이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체의 고용해결을 위해 밀양시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15년말 기준 699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424명을 취업시켜 일자리 지원에 노력하고 있고 취업상담과 구인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479명에 10억 4600만 원, 공공근로사업을 상・하반기 나누어 70명에 2억 9400만 원, 낙동강 배수장관리 51명에 8억 1689만 원, 산불감시 활동 95명에 10억 3323만 원, 재선충병관리, 도립공원관리, 밀양강둔치관리 등 86명에 7억 106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장기불황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저금리 시대입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 시행을 요청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자치단체에서는 다소역할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 10명중 1명만이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형 중소도시에 걸맞는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문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8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황걸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사무국장과 의회전문위원의 직급확대로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중 사무국장과 의회전문위원의 직급확대로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제안이며, 그 내용으로는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발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나노융합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에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4명을 1명 증가시키고 6급 이하 1명을 감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한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발전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나노융합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노융합국 설치에 따라 집행기관에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 변동 없이 일반직 4명을 1명 증가시키고 6급 이하 1명을 감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자 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1836만 7000원이 감소된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예산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경비의 중복・과다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체육공원 관리등 건립을 위한 비목변경 1건에 2억 원 및 총 17건에 17억 889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말 대비 7억 2220만 6000원이 감소한 81억 2284만 8000원으로 써 수입은 15억 1903만 5000원이며 지출은 22억 4124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0일과 12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억 1836만 7000원이 감소된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전반적인 재정을 균형적으로 편성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예산의 규모, 시기, 절차 등 예산원칙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존 경비의 중복・과다편성 여부와 행사지원비의 효과성과 선심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예산안은 연금체육공원 관리등 건립을 위한 비목변경 1건에 2억 원 및 총 17건에 17억 889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8개 기금으로 2016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말 대비 7억 2220만 6000원이 감소한 81억 2284만 8000원으로 써 수입은 15억 1903만 5000원이며 지출은 22억 4124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지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한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17억 8890만 원이 삭감 조정된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밀양시 사업을 결정하는 2016년도 예산안과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30일간의 긴 일정동안 중요한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된 예산안과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심사보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심사하여 보고한사항이므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17억 8890만 원이 삭감 조정된 5625억 4091만 3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밀양시 사업을 결정하는 2016년도 예산안과 올 한 해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결산과 시정을 되돌아보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30일간의 긴 일정동안 중요한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처리된 예산안과 중요한 안건들에 대하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밀양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신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천성봉
행정국장 이봉도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회계과장 이태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기업경제과장 박장수
민원지적과장 김광태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혜영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김병태
상하수도과장 손태모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교통행정과장 박진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행정과장 심유미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박진근
농산물유통과장 김진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정윤호
서명의원 황인구
사무국장 류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