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7. 시정질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황인구의원, 손진곤의원)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7. 시정질문의 건(김기철의원, 윤재화의원)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5일 박필호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11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시정질문, 휴회의 건과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1월 16일 박필호의원, 양순자의원, 김기철의원, 윤재화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 규칙과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염원에 대하여, 손진곤의원의 기업유치와 사포공단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의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윤재화의원의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15일 박필호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3회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제11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 시정질문, 휴회의 건과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 승인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11월 16일 박필호의원, 양순자의원, 김기철의원, 윤재화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결산검사의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0건의 조례, 규칙과 지난 11월 16일과 11월 20일 밀양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밀양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구의원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꾸고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발전 염원에 대하여, 손진곤의원의 기업유치와 사포공단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의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윤재화의원의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이상 두건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황인구의원, 손진곤의원)
○ 황인구 의원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가꾸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깨끗하게 잘 가꾸고 보전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그들의 여가문화를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관광․레저문화와 한번쯤 비교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유산은 선조들이 물려 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여가문화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따라 기회가 있으면 명승지 온천, 산, 하천, 계곡 등 놀고 쉴 만한 곳을 찾아 이웃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놀이문화가 발달되었고, 더구나 90년대이후 급증한 자동차 문화까지 놀이문화에 일조하여 행락지의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오염 문제, 풍기문란 문제 등 각종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금년에도 여름철에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은 수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강과 계곡을 찾으며 의례히 고기 굽고 백숙하여 술 마시고 노는 형태는 올해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야영과 취사를 하여 취사도구의 세척,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며, 쓰레기는 바위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마구 버리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피서철이 지난후 강과 계곡 등에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량은 158톤 정도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강과 계곡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심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늘날과 같은 선진 여가문화와 남을 배려하는 행락질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등산로, 계곡, 하천, 공원 등에서의 쓰레기발생,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 무질서가 사회 문제화 되었으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체계적인 국민교육과 강력한 단속으로 선진질서가 생활화 되었으며, 특히, 도시락을 좋아하는 일본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생활 문화와는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행락지에서의 취사행위는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유도하여 지금에는 계곡, 하천 등 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행락지에서의 무질서가 어느정도 용인된 문제였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를 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국력에 걸맞게 관광․레저문화와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산과 하천․계곡 등 유원지는 굽고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듯이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여가선용 욕구증대에 맞추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시설투자와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그대신 관광객이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발생된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 처리되도록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 없이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피서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시의 관광산업에 일조가 되도록 산․하천․계곡 등 유원지 관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다음은 얼음골과 표충사를 묶는 관광벨트화 조성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화산업에 이어 5차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내 모든 자연, 사회, 문화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통합․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향후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은 친환경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광산업의 성공조건은 편리한 접근성, 충분한 휴식공간과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동북권인 산내․단장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곳곳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고, 또한 얼음골～표충사간 도로개설이 완공되어, 얼음골～표충사간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산업의 성공 조건을 충족시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름철을 성수기로 하는 계절별로 편중된 계절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계절형 관광시스템의 부재, 관광자원의 차별화 전략 부재, 휴양시설 개발, 특색 있는 관광상품,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관광프로그램 부재, 체계적 관광마케팅 전략 부재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부실하여,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경유 관광이 주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광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의 업데이트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과감하게 손질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나아갈 것을 먼저 강력히 촉구하면서 얼음골～표충사권을 하나로 묶는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가 상승되고,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관광개발 관련법령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산 통도사 등 인근의 관광권과 연계되는 관광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질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시는 주변 대도시를 잇는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안정된 관광시장과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밀양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 시민에게 희망찬 비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현실적 여건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의 미래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가꾸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삼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불리우는 나라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깨끗하게 잘 가꾸고 보전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삶을 즐기는 그들의 여가문화를 매우 부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관광․레저문화와 한번쯤 비교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유산은 선조들이 물려 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여가문화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전통적인 농경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따라 기회가 있으면 명승지 온천, 산, 하천, 계곡 등 놀고 쉴 만한 곳을 찾아 이웃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즐기는 놀이문화가 발달되었고, 더구나 90년대이후 급증한 자동차 문화까지 놀이문화에 일조하여 행락지의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오염 문제, 풍기문란 문제 등 각종 무질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7년 금년에도 여름철에 우리시를 찾은 관광객은 수백만명으로 추정되고, 이들이 강과 계곡을 찾으며 의례히 고기 굽고 백숙하여 술 마시고 노는 형태는 올해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장소에서 마음대로 야영과 취사를 하여 취사도구의 세척, 음식물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으로 수질을 오염시키며, 쓰레기는 바위틈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마구 버리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피서철이 지난후 강과 계곡 등에서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량은 158톤 정도로,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강과 계곡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음은 심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오늘날과 같은 선진 여가문화와 남을 배려하는 행락질서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등산로, 계곡, 하천, 공원 등에서의 쓰레기발생,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 무질서가 사회 문제화 되었으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등 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체계적인 국민교육과 강력한 단속으로 선진질서가 생활화 되었으며, 특히, 도시락을 좋아하는 일본의 식생활과 우리의 식생활 문화와는 차이는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행락지에서의 취사행위는 야영장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도록 유도하여 지금에는 계곡, 하천 등 유원지에서의 취사행위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행락지에서의 무질서가 어느정도 용인된 문제였지만,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시대를 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여 국력에 걸맞게 관광․레저문화와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산과 하천․계곡 등 유원지는 굽고 먹고 마시고 노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듯이 가꾸고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 줄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여가선용 욕구증대에 맞추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시설투자와 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그대신 관광객이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고 발생된 쓰레기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 처리되도록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 없이 쓰레기만 남기고 떠나는 피서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시의 관광산업에 일조가 되도록 산․하천․계곡 등 유원지 관리대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다음은 얼음골과 표충사를 묶는 관광벨트화 조성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정보화산업에 이어 5차산업으로 분류될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간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내 모든 자연, 사회, 문화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통합․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고, 향후 산업구조의 패러다임은 친환경 무공해 산업인 관광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믿습니다. 관광산업의 성공조건은 편리한 접근성, 충분한 휴식공간과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동북권인 산내․단장은 천혜의 자연자원과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이 곳곳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고, 또한 얼음골～표충사간 도로개설이 완공되어, 얼음골～표충사간 접근성이 높아져 관광산업의 성공 조건을 충족시킬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름철을 성수기로 하는 계절별로 편중된 계절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사계절형 관광시스템의 부재, 관광자원의 차별화 전략 부재, 휴양시설 개발, 특색 있는 관광상품,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한 관광프로그램 부재, 체계적 관광마케팅 전략 부재 등 종합적인 인프라가 부실하여,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경제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경유 관광이 주를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관광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의 업데이트는 물론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은 과감하게 손질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나아갈 것을 먼저 강력히 촉구하면서 얼음골～표충사권을 하나로 묶는 관광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명소로서의 이미지가 상승되고,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관광개발 관련법령상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산 통도사 등 인근의 관광권과 연계되는 관광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질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우리 시는 주변 대도시를 잇는 편리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안정된 관광시장과 다양하고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적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잠재력이 무한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경제와 연계하지 못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 하나 검토하고 보완하여 우리 밀양이 먹고 살 수 있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아 시민에게 희망찬 비젼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의견이 현실적 여건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의 미래를 위한 충정의 발로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더 없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손진곤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진곤의원입니다.
오늘 뜻 깊은 제113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새해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평소 생각해 오던 바를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경제문제입니다. 지역 경기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20개 시․군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 대부분의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밀양시도 민선4기 시정목표를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정하고,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그 동안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와 열악한 입지 조건하에서도 1개의 기업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동시에 당부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근 지역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그동안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건식무역(주), (주)이랜드리테일물류센터 등 8개 업체와 제대농공단지, 이외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금포농공단지 11개 업체, 삼랑진자동차부품단지 9개 업체, 삼랑진 조선기자재단지 6개 업체 등 모두 35개 업체에 총 투자규모는 3,000여억원, 고용인원 3,3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김해, 양산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인구 6만의 함안군의 경우 2005년부터 기업유치 2,000개 목표로 기존 600여개 업체에다 신규로 870개 업체가 등록을 마쳐, 가동 중이며 승인과 함께 건축 중인 업체는 320개, 500㎡미만 소규모 업체가 380개 업체 등 모두 1,570개 업체를 유치하여, 고용 효과만도 2만여명이 훨신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창녕군도 2006년과 2007년 2년 만에 70개 기업체를 유치해 총 투자규모 3,046억원, 고용효과 2,772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면서 밀양지역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도 함안과 창녕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날 정도라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공장허가를 가지고 인근 함안․창녕은 1달안에 해결되고, 우리 밀양은 석달이 걸린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일부 기획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지난 10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단부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사포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포공단 조성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마암산과 목골 교차로에서 사포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망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물류수송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외지에서 전입하는 입주 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획대로 100% 공장이 가동되고난 뒤의 출․퇴근시 교통혼잡과 체증은 엄청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주거문화와 환경만으론 가족은 인근 도시에 두고, 사포공단 까지 출․퇴근만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는 것이 없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인구유입 시책과 더불어 기업체 근로자들이 90%이상 우리고장에서 자랑스런 밀양시민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을 특별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성과주의 사업예산 편성에 걸맞게 밀양시의 20년 장기발전 계획에서나, 연구 검토 되어야 할 해천구 복원사업 추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차제에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삼문동 화랑예식장 쪽에서 사포공단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밀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아닙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누가 보다 매력 있는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냉혹한 지자체간 경쟁의 화두입니다.
그런 만큼 밀양시가 기업유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뜻 깊은 제113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새해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평소 생각해 오던 바를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경제문제입니다. 지역 경기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한결 같은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 20개 시․군은 말할 것도 없이 전국 대부분의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위축되어 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기업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밀양시도 민선4기 시정목표를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으로 정하고, 기업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그 동안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냉정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와 열악한 입지 조건하에서도 1개의 기업이라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는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동시에 당부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가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근 지역에 비해 실적이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가 그동안 유치에 성공한 기업은 건식무역(주), (주)이랜드리테일물류센터 등 8개 업체와 제대농공단지, 이외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금포농공단지 11개 업체, 삼랑진자동차부품단지 9개 업체, 삼랑진 조선기자재단지 6개 업체 등 모두 35개 업체에 총 투자규모는 3,000여억원, 고용인원 3,3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접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할 때 김해, 양산은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인구 6만의 함안군의 경우 2005년부터 기업유치 2,000개 목표로 기존 600여개 업체에다 신규로 870개 업체가 등록을 마쳐, 가동 중이며 승인과 함께 건축 중인 업체는 320개, 500㎡미만 소규모 업체가 380개 업체 등 모두 1,570개 업체를 유치하여, 고용 효과만도 2만여명이 훨신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창녕군도 2006년과 2007년 2년 만에 70개 기업체를 유치해 총 투자규모 3,046억원, 고용효과 2,772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저렴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지원책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면서 밀양지역에 있는 기업들 가운데도 함안과 창녕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날 정도라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똑같은 공장허가를 가지고 인근 함안․창녕은 1달안에 해결되고, 우리 밀양은 석달이 걸린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일부 기획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지난 10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단부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기대만큼이나 사포공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포공단 조성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마암산과 목골 교차로에서 사포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망이 협소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물류수송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외지에서 전입하는 입주 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거주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획대로 100% 공장이 가동되고난 뒤의 출․퇴근시 교통혼잡과 체증은 엄청날 것이며, 지금과 같은 주거문화와 환경만으론 가족은 인근 도시에 두고, 사포공단 까지 출․퇴근만 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는 것이 없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인구유입 시책과 더불어 기업체 근로자들이 90%이상 우리고장에서 자랑스런 밀양시민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책을 특별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성과주의 사업예산 편성에 걸맞게 밀양시의 20년 장기발전 계획에서나, 연구 검토 되어야 할 해천구 복원사업 추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차제에 기존 도시계획에 따라 삼문동 화랑예식장 쪽에서 사포공단으로 연결되는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밀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아닙니다. 모든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관심사로 누가 보다 매력 있는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 냉혹한 지자체간 경쟁의 화두입니다.
그런 만큼 밀양시가 기업유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염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각종 조례안,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 안과 같이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16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필호의원외 3인 발의)
(10시 32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5일 박필호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이번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필호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필호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므로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설명과 같이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 35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록을 제외하고 첫번째는 재정의 계획의 개요, 두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세번째는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 및 세입세출의 전망, 네번째는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부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 재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계획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7년은 예산서 기준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장률과 증가율 등 전망치를 기준으로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5년간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분야, 51개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 배분의 분류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 분석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재정현황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의 규모는 3,59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940억원, 특별회계는 65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8%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6천원이며 1인당 채무부담액은 원금 기준으로 하여 84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성공 및 평가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3,594억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4.5%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보상금 지출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의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이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사회 안정망 및 통합기반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 투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 시설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어려운 농촌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증가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리시 여건과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우리시 주변에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개통, 국도 확․포장등 교통중심지로 발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발전방향은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성 원활로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우리시의 역점시책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 수출및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및 세입세출의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2008년도 사업예산 전면 시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둔화가 예상되고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단조성,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입니다. 성과 환산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를 위해 최적의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와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등 사업성 채무의 조기 상환과 지방채 발행의 억제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40억 8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2,210억 3,100만원으로서 75.2%이며 자체재원은 729억 7,700만원으로서 24.8%입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세입구조는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국도비 보조율에 대한 법정 부담경비, 투자사업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재정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94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40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654억 5,400만원입니다. 2006년 대비 17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 및 수해 복구공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431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 교부세가 1,416억 3,300만원, 보조금이 718억 900만원입니다.
29페이지의 년도별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11개 분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일반 공공행정외 9개 분야이고 특별회계가 산업중소기업 1개 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52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내역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세입은 1조 9,542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6,140억 4,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36억 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65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은 11개 분야에 169건이며 총 사업비가 1조 5,693억 7,900만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건,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2건, 문화 및 관광분야 20건, 환경분야에 24건, 사회복지분야 22건, 농림수산 분야 34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1건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서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록을 제외하고 첫번째는 재정의 계획의 개요, 두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세번째는 지방재정 운영의 방향 및 세입세출의 전망, 네번째는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부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 재정운영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위한 재정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계획 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을 기준으로 하며 2007년은 예산서 기준이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성장률과 증가율 등 전망치를 기준으로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5년간 세입세출의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인건비, 경상비등 법정 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으로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 대하여 13개분야, 51개 부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 배분의 분류체계는 예산편성, 통합재정 분석등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세출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출기능별 분류체계와 타 재정제도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재정현황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의 규모는 3,594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940억원, 특별회계는 654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8%이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8만 6천원이며 1인당 채무부담액은 원금 기준으로 하여 84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의 성공 및 평가입니다. 2007년도 예산규모는 3,594억원으로서 2006년도 대비 4.5%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증가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보상금 지출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예산 규모가 증가된 것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계획의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이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비 사회 안정망 및 통합기반에 따른 복지분야 예산 투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시의 경우 지속적 시설확충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또한 FTA 체결로 인한 어려운 농촌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증가되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우리시 여건과 종합개발 계획입니다. 우리시 주변에는 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고속도로 개통, 국도 확․포장등 교통중심지로 발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진 전원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 발전방향은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과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성 원활로 산업단지조성과 기업유치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우리시의 역점시책은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과 생산적인 사회복지로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산물 수출및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영남 제일의 교통중심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육, 문화, 관광도시 육성을 위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및 세입세출의 전망입니다.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2008년도 사업예산 전면 시행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둔화가 예상되고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단조성, 사회복지 분야 지원 확대 등 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재정 부담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4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입니다. 성과 환산을 위한 합리적 재원 관리를 위해 최적의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와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민간위탁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사포 지방산업단지 조성등 사업성 채무의 조기 상환과 지방채 발행의 억제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정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40억 800만원이며 이중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2,210억 3,100만원으로서 75.2%이며 자체재원은 729억 7,700만원으로서 24.8%입니다.
재정 전망을 보면 세입구조는 세수 탄력성이 낮은 재산세 위주로 구성되어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국도비 보조율에 대한 법정 부담경비, 투자사업 증가로 지방재정 운영에 다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사회복지분야 및 신규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재정규모 변화 추이입니다. 2007년도 예산 총 규모는 3,594억 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40억 800만원, 특별회계가 654억 5,400만원입니다. 2006년 대비 171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원인은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 및 수해 복구공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감소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역은 지방세가 431억 8,500만원, 세외수입이 297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 교부세가 1,416억 3,300만원, 보조금이 718억 900만원입니다.
29페이지의 년도별 재정자립도와 지방세 부담액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11개 분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일반 공공행정외 9개 분야이고 특별회계가 산업중소기업 1개 분야입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52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부항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내역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세입은 1조 9,542억 1,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조 6,140억 4,7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936억 3,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465억 3,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총괄은 11개 분야에 169건이며 총 사업비가 1조 5,693억 7,900만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건, 공공질서 및 안정분야에 2건, 문화 및 관광분야 20건, 환경분야에 24건, 사회복지분야 22건, 농림수산 분야 34건,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1건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조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용수 시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엄용수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밀양시민의 희망과 비젼을 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민선4기 밀양시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들을 함께 걱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금년 한해는 최근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북핵 문제와 부동산 규제로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유가 급등, 환율 불안정, 중국발 인플레이션, 연말 대선으로 인한 정치불안 등 국내외적으로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못했던 한 해인것 같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밀양시도『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1일 사포 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고 제대․금포․용전지역의 농공단지 조성과 부북 춘화지역의 소규모산업단지 등 기업유치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건식무역 밀양공장을 비롯하여 이랜드 종합물류센터 등 15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초․중등학교의 원어민교사 지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리벌학습관 운영,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인터넷 수능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선조들의 숭고한 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제50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제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밀양예술제,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는 12만 밀양시민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은 물론 지난 제18회 생활체육 도민대축전 행사를 우리시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밀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쟁시대에 부응하고자 행정 내부조직을 시민과 투자자를 위한 ONE STOP 체계로 정비하였으며, 공무원들도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시정이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12만 밀양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고유가와 원화강세, 농업분야의 각종 개방화로 우리경제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년 연말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 등 주요정치일정과 함께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확산, 미국의 경기침체 등은 우리경제를 위협할 주요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우리시의 입지여건과 지역인지도가 점차 상승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자산들은 결코 미약하지 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토대로 시민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우리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시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시정에 대하여 역점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종래의 사고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밀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진단하면서 밀양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시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만이 밀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아래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하였으며 기업유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지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대농공단지와 초동 금포농공단지, 삼랑진 용전공업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부북면 춘화 지역에도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치된 골프장건립 사업을 비롯하여 15개 기업체가 원활히 운영되고 차질 없이 공장이 건립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내 기존 기업체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알선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원동력인 수준 높은 교육․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은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밀양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밀양시 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으로서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밀양시민이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이에 맞추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년 3월에 미리벌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원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지원하는 식재료 구입비는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 조성, 급식시설 개선, 다목적강당 건립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립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이 되는 교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청소년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옛부터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전략으로 얼음골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소, 산들늪과 표충사, 그리고 밀양강 레프팅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과 함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가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51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제5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여름공연예술축제 등 우리지역의 축제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밀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복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함께 나누고 돌봐 주어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도입, 점자보도블록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장애인생활시설건립, 활동보조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7.6%의 고령사회로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하여 노인전문요양원과 소규모요양시설 등이 개원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시민의 꿈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참신한 여성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시대 으뜸가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WTO 협정 및 FTA 협상으로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야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근면한 농업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옛부터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으며, 지금도 우리지역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지역의 농업인 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한 친환경 쌀을 비롯하여
사과, 깻잎, 딸기, 풋고추 등 고품질 특산품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명품화를 추진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확대하고,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추진함은 물론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후계농업인과 농촌여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과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청정한 도시이미지가 함께 어울린 전원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우리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마을 상․하수도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지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조성,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 등 푸른 밀양을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변 1000만 인구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KTX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국도 24호선이 개통되면 영남의 교통중심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매력 있는 도시로 인구
유입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동․서가 연결되는 중심축에 우리시가 위치하여 우리시의 입지여건은 더욱 더 상승할 것이며, 도심의 이미지에 부응하는 용두교 재가설, 밀양∼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국도24호선∼동문고개간 도로개설 등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한다면 시민의 편의증진 효과는 물론 미래가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주변 1000만인구의 중심에 우뚝 선 밀양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공직자 모두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구축,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도입 등 시민을 위한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구축,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도전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3% 증가한 총 3,91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3,048억원, 특별회계예산은 870억원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시정의 기조 하에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마다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바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회복지분야,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FTA 협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 수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시정 핵심전략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498억원과 세외수입 184억원으로 자체세입이 682억원으로 금년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총 2,366억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1,44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840억원, 재정보전금이 80억원으로 금년보다 2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749억원, 교육․문화․체육진흥 및 환경보호에 430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675억원,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 분야에 425억원, 기타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76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시 900여 공무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12만 시민과 함께 밀양의 저력을 결집하여 우리 밀양이 영남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갑시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113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밀양시민의 희망과 비젼을 담은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민선4기 밀양시장으로 취임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그 동안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현안들을 함께 걱정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건대 금년 한해는 최근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북핵 문제와 부동산 규제로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유가 급등, 환율 불안정, 중국발 인플레이션, 연말 대선으로 인한 정치불안 등 국내외적으로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못했던 한 해인것 같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지역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시대적 요청으로서 우리 밀양시도『기업하기 좋은도시 성장하는 밀양』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앞만보고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11일 사포 지방산업단지 기공식을 가졌고 제대․금포․용전지역의 농공단지 조성과 부북 춘화지역의 소규모산업단지 등 기업유치의 기반이 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건식무역 밀양공장을 비롯하여 이랜드 종합물류센터 등 15개 업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지원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초․중등학교의 원어민교사 지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리벌학습관 운영,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학습지원을 비롯하여 인터넷 수능 방송시스템을 도입하여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선조들의 숭고한 얼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제50회 밀양아리랑 대축제가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고, 제7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와 밀양예술제, 제12회 시민의 날 행사는 12만 밀양시민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음은 물론 지난 제18회 생활체육 도민대축전 행사를 우리시에서 성공리에 개최함으로써 밀양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쟁시대에 부응하고자 행정 내부조직을 시민과 투자자를 위한 ONE STOP 체계로 정비하였으며, 공무원들도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진정 시민을 위한 친절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시정이 새롭게 도약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12만 밀양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900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는 고유가와 원화강세, 농업분야의 각종 개방화로 우리경제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년 연말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 등 주요정치일정과 함께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확산, 미국의 경기침체 등은 우리경제를 위협할 주요변수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 우리시의 입지여건과 지역인지도가 점차 상승되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점차 현실화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진 자산들은 결코 미약하지 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토대로 시민모두가 마음을 열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분명 우리시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우리시가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주요시정에 대하여 역점시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종래의 사고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밀양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를 진단하면서 밀양만의 강점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시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업유치만이 밀양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아래 기업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하였으며 기업유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입지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포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제대농공단지와 초동 금포농공단지, 삼랑진 용전공업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부북면 춘화 지역에도 공단을 조성하여 기업이 희망하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유치된 골프장건립 사업을 비롯하여 15개 기업체가 원활히 운영되고 차질 없이 공장이 건립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관내 기존 기업체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알선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밀양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원동력인 수준 높은 교육․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겠습니다. 교육은 현재는 물론이고 장래에도 가장 주목받는 미래 산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의 발전 없이는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밀양시의 주인은 시민이며 밀양시 발전의 원동력은 시민으로서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밀양시민이 감소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을 이에 맞추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지역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 시킬 수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금년 3월에 미리벌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원은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초등학생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장기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지원하는 식재료 구입비는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잔디운동장 조성, 급식시설 개선, 다목적강당 건립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립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개관하여 지역인재육성의 기반이 되는 교육인프라 확충은 물론 청소년 문화향유 공간으로 조성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옛부터 우리시는 천혜의 자연관광자원과 우수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전략으로 얼음골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소, 산들늪과 표충사, 그리고 밀양강 레프팅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 사업과 함께 볼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테마가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51회 밀양아리랑 대축제, 제5회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 여름공연예술축제 등 우리지역의 축제가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건강하고 더불어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밀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복지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함께 나누고 돌봐 주어야 할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확대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도입, 점자보도블록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권보장과 장애인생활시설건립, 활동보조시간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노인인구가 17.6%의 고령사회로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립노인요양원을 비롯하여 노인전문요양원과 소규모요양시설 등이 개원되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편안한 노후생활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모든 시민의 꿈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의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등 참신한 여성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시대 으뜸가는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WTO 협정 및 FTA 협상으로 개방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방화의 파고를 넘어야겠습니다.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근면한 농업인들의 노력에 힘입어 옛부터 인근지역을 대표하는 농업도시로 성장하여 왔으며, 지금도 우리지역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기반은 지역의 농업인 가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한 친환경 쌀을 비롯하여
사과, 깻잎, 딸기, 풋고추 등 고품질 특산품 생산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명품화를 추진하여 차별화 된 농산물로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확대하고, 대도시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추진함은 물론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후계농업인과 농촌여성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과 도․농 교류 거점으로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되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숲의 청정한 도시이미지가 함께 어울린 전원도시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꿈일 것입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센터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전문적이고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우리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공사, 노후관 개량사업, 마을 상․하수도 개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지공급의 원활을 도모하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생활공원조성, 밀양강 둔치 및 조경지 관리 등 푸른 밀양을 가꾸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변 1000만 인구 중심도시로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KTX가 정차하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함께 현재 공사 중인 국도 24호선이 개통되면 영남의 교통중심 도시로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매력 있는 도시로 인구
유입과 더불어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동․서가 연결되는 중심축에 우리시가 위치하여 우리시의 입지여건은 더욱 더 상승할 것이며, 도심의 이미지에 부응하는 용두교 재가설, 밀양∼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 국도24호선∼동문고개간 도로개설 등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한다면 시민의 편의증진 효과는 물론 미래가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주변 1000만인구의 중심에 우뚝 선 밀양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변화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공직자 모두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의 정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구축, 무인민원 발급시스템 도입 등 시민을 위한 전자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구축,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화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창의적인 도전 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항상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의 입안․집행․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08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3% 증가한 총 3,91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3,048억원, 특별회계예산은 870억원입니다. 금년 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시정의 기조 하에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소화하고 모든 사업마다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 효율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예산 편성방향을 바탕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유치 기반조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회복지분야, 시민생활의 편익증대, FTA 협상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본적 수요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시정 핵심전략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498억원과 세외수입 184억원으로 자체세입이 682억원으로 금년보다 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총 2,366억원으로 그중 지방교부세가 1,446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840억원, 재정보전금이 80억원으로 금년보다 2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개발 및 도로교통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749억원, 교육․문화․체육진흥 및 환경보호에 430억원,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675억원,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 분야에 425억원, 기타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76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우리시 900여 공무원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여러분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12만 시민과 함께 밀양의 저력을 결집하여 우리 밀양이 영남의 중심도시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갑시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엄용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열명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열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의원, 박필호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이상 열분을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철의원, 박필호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이상 열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열명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열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철의원, 박필호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이상 열분을 제11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철의원, 박필호의원, 김영기의원, 손진곤의원, 윤재화의원, 황인구의원, 정윤호의원, 허홍의원, 백경희의원, 양순자의원 이상 열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7. 시정질문의 건(김기철의원, 윤재화의원)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소인만큼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두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진행은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는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는 하단하시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께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른 의원께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회의진행 사항을 참작하여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의원의 질문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질문의도에 맞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원과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이끌어내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소인만큼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민복리를 증진시켜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철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안녕하십니까? 김기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열어 가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12만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행정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대한 배려가 책무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계획의 필요성이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행정계획을 통하여 목표와 그 실현수단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협력을 구하고, 시민의 장래 활동에 대하여 유도적 효과를 발휘하며 시민은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의 활동방향은 행정계획의 방향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계획은 시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행정계획이 갖는 역할을 기대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여러 분야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장기발전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비젼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1998년도에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 밀양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6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어 이러한 상위계획에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밀양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특성과 조화된 합리적인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면, 말 그대로 단지 계획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은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시정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속화되기를 바라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기준연도는 2003년도이며 중기개발목표연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입니다. 장기개발 목표년도는 2004년부터 2013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잘 된 부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개선․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 사례로, 계획수립 당시 장기발전 비젼 정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시 21세기의 밀양시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기능으로 지역특화산업에 46.2%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특화산업 육성전략이 부족하지 않는가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2006년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주 5일 근무제 정착, 2005년 12월 26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제정, 2007년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은 연속적인 싸이클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처럼 변화된 행정환경을 부분별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획의 전략적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한.미 FTA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문화․환경이 조화된 미래의 밀양비젼을 담은 시정의 장기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는 투자재원 확보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의 독자적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상위 계획에 연계하여,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도비 확보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리시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개발 완료 목표연도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중기개발 목표연도의 계획지표 달성 실적과 10대 전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실적과 투자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계획지표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관련 개별법의 개폐에 따른 법규의 연계성․충돌사항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시민에게 미래의 비젼을 자신 있게 제시하여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을 열어 가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12만 시민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행정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에 대한 배려가 책무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복잡하고 유동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행정 계획의 필요성이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행정은 행정계획을 통하여 목표와 그 실현수단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협력을 구하고, 시민의 장래 활동에 대하여 유도적 효과를 발휘하며 시민은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개인의 활동방향은 행정계획의 방향으로 조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계획은 시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행정계획이 갖는 역할을 기대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여러 분야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장기발전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비젼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1998년도에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한 밀양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4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6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어 이러한 상위계획에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4년도에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목표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밀양의 미래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역특성과 조화된 합리적인 종합발전계획이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다면, 말 그대로 단지 계획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본의원은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시정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근간으로 시정의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가속화되기를 바라면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기준연도는 2003년도이며 중기개발목표연도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입니다. 장기개발 목표년도는 2004년부터 2013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잘 된 부분도 많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였지만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개선․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 사례로, 계획수립 당시 장기발전 비젼 정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시 21세기의 밀양시 발전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기능으로 지역특화산업에 46.2%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우리시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의 특화산업 육성전략이 부족하지 않는가하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이후 2006년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개통, 주 5일 근무제 정착, 2005년 12월 26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제정, 2007년 4월 2일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등 국내.외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행정계획은 연속적인 싸이클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처럼 변화된 행정환경을 부분별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계획의 전략적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한.미 FTA 등 변화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문화․환경이 조화된 미래의 밀양비젼을 담은 시정의 장기발전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획된 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는 투자재원 확보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의 독자적 추진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상위 계획에 연계하여,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도비 확보에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우리시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우리 시의 주요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개발 완료 목표연도을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중기개발 목표연도의 계획지표 달성 실적과 10대 전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실적과 투자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 계획지표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관련 개별법의 개폐에 따른 법규의 연계성․충돌사항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투자재원 확보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이 시민에게 미래의 비젼을 자신 있게 제시하여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시장 서춘수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서춘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밀양시 10개년 종합개발 수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1세기의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장기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13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된 장기종합 발전계획으로서 이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시정 주요시책과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근간은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두고 있으며, 2004년 8월 우리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경남 유일의 KTX 정차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 수송도로 건설과 경전선 복선화, 울산∼밀양∼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과 김해공항을 대체할 남부권 신공항 건설계획 가시화로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성되어 인근 1천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한․미 FTA 체결등 국․내외적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밀양건설을 위해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산 계획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지난 2일 공청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신청되어 12월중에 아마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확정될 시에는 2008년부터 우리시 발전계획에 대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중기개발 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밀양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상남도 종합계획안으로서 2006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하여 2007년 2월 공청회와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및 경남의 환경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던 계획에서 서북부, 서남부, 동부, 중부, 중북부, 남부해양, 서부해양, 서부, 중부내륙 등 9개 중핵권으로 나누었으며, 우리시는 인근 창녕과 함께 중․북부 경남 권역으로 물류가공산업 육성과 습지 생태계 보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시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 및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였으며 시정의 주요 목표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확충 및 천혜의 자연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방도 확장사업 등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주요 개발사업이 누락되지 않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중․북부 경남권역으로 물류가공산업 육성도시 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정밀기기산업 및 교육연구,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나노연구 및 벤처산업육성과, 연구교육과정 강화, 물류가공산업, 문화관광 및 휴양도시 건설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경남종합계획에 포함된 생명과학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물류시스템 구축 및 관광개발 등 단위 세부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 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개발 목표연도의 계획지표 달성실적, 10대 전략사업 추진실적, 10대 전략사업 국․도비 확보 실적과 투자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개발 목표 연도의 계획지표 달성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 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밀양시 장기발전의 주요지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 2010년, 2015년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의 주요 지표중 하나인 인구 계획은 2010년 18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1만 2천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교육지원 등으로 매월 150명 내외로 감소되던 감소폭이 금년부터 50여명으로 감소의 폭이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금년을 아마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인구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연계되는 주택보급율은 105%이며, 상수도보급율이 97%로서 주택과 상수도보급은 2010년 계획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만 하수도 보급률이 57%로서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2008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의 생활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병원, 운동장, 대학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표는 2010년 계획 대비 10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전략사업은 우리시의 21세기 발전 비전을 구현하는데 파급 효과가 크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들을 4개 부분 1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계획 부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올해에는 무안면과 초동면 2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부북면과 상동면 지역에 18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계획 부분의 기업도시 유치와 물류센터 조성, 농산물 수출 및 유통단지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건식무역 주식회사 외 12개 기업 유치와 사포지방산업단지 및 제대농공단지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15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대공원내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연극촌 주변을 대상으로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과 밀양아리랑 대축제, 밀양여름 연극공연축제 등 문화 예술행사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추진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계획 부분의 실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1만 3천㎡, 건축면적 2,100㎡, 사업비 36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산외면 금곡리에 개원한 실비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전문요양원 2개소와 사설요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를 금년도에 개관하여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대 전략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실적과 투자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0대 전략사업은 도시공간, 산업, 관광, 예술, 생활복지 계획 부분의 사업으로 시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시책과 발전계획을 포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국․도비는 2007년도 932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3차례 보고회 개최와 관련부처 및 기관방문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102억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원활한 재원조달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장태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관하여 질문하신 김기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인 밀양시 10개년 종합개발 수정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1세기의 급격한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시의 장기 비전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부터 2013년을 목표 연도로 계획된 장기종합 발전계획으로서 이를 근간으로 현재까지 시정 주요시책과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근간은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과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 두고 있으며, 2004년 8월 우리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 경남 유일의 KTX 정차와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 수송도로 건설과 경전선 복선화, 울산∼밀양∼함양간 고속도로 개설 계획과 김해공항을 대체할 남부권 신공항 건설계획 가시화로 우리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구성되어 인근 1천만 인구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의 진전으로 한․미 FTA 체결등 국․내외적 급격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도시, 밀양건설을 위해서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산 계획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이 지난 2일 공청회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신청되어 12월중에 아마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이 확정될 시에는 2008년부터 우리시 발전계획에 대해 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5개년 중기개발 목표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밀양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계획을 반영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그리고 우리시의 주요계획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의 경상남도 종합계획안으로서 2006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하여 2007년 2월 공청회와 4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1월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승인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및 경남의 환경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던 계획에서 서북부, 서남부, 동부, 중부, 중북부, 남부해양, 서부해양, 서부, 중부내륙 등 9개 중핵권으로 나누었으며, 우리시는 인근 창녕과 함께 중․북부 경남 권역으로 물류가공산업 육성과 습지 생태계 보존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시 우리시의 종합발전계획의 주요내용 및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였으며 시정의 주요 목표인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확충 및 천혜의 자연과 문화관광 자원 활용,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지방도 확장사업 등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주요 개발사업이 누락되지 않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중․북부 경남권역으로 물류가공산업 육성도시 개발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정밀기기산업 및 교육연구,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거점으로 한 나노연구 및 벤처산업육성과, 연구교육과정 강화, 물류가공산업, 문화관광 및 휴양도시 건설 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기존 경남종합계획에 포함된 생명과학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물류시스템 구축 및 관광개발 등 단위 세부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 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개발 목표연도의 계획지표 달성실적, 10대 전략사업 추진실적, 10대 전략사업 국․도비 확보 실적과 투자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개발 목표 연도의 계획지표 달성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밀양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상의 중기개발 목표연도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밀양시 장기발전의 주요지표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5년, 2010년, 2015년 5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의 주요 지표중 하나인 인구 계획은 2010년 18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11만 2천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와 교육지원 등으로 매월 150명 내외로 감소되던 감소폭이 금년부터 50여명으로 감소의 폭이 눈에 띄게 둔화 되고 있어 금년을 아마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인구가 점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과 연계되는 주택보급율은 105%이며, 상수도보급율이 97%로서 주택과 상수도보급은 2010년 계획지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다만 하수도 보급률이 57%로서 다소 떨어지고 있으나 2008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의 생활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병원, 운동장, 대학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지표는 2010년 계획 대비 10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대 전략사업은 우리시의 21세기 발전 비전을 구현하는데 파급 효과가 크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업들을 4개 부분 1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간계획 부분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올해에는 무안면과 초동면 2개 지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부북면과 상동면 지역에 18억 7,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계획 부분의 기업도시 유치와 물류센터 조성, 농산물 수출 및 유통단지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건식무역 주식회사 외 12개 기업 유치와 사포지방산업단지 및 제대농공단지 기반을 조성 중에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출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15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관광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대공원내 시립박물관과 독립기념관의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연극촌 주변을 대상으로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과 밀양아리랑 대축제, 밀양여름 연극공연축제 등 문화 예술행사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추진하였으며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등 테마가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계획 부분의 실버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부지면적 1만 3천㎡, 건축면적 2,100㎡, 사업비 36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산외면 금곡리에 개원한 실비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전문요양원 2개소와 사설요양원 2개소, 요양병원 3개소를 금년도에 개관하여 노령화 시대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대 전략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확보 실적과 투자재원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10대 전략사업은 도시공간, 산업, 관광, 예술, 생활복지 계획 부분의 사업으로 시가 추진하는 전반적인 시책과 발전계획을 포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서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국․도비는 2007년도 932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2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3차례 보고회 개최와 관련부처 및 기관방문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102억원을 확보하여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서는 원활한 재원조달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 과표 현실화 등을 통한 지방세제의 재원조달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신축성 있는 예산편성과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및 지속 가능한 장기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철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철 의원김기철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2006년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정 계획안에 우리시의 주요사업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난 2006년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도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 지난 10월에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그 수정 계획안에 우리시의 주요사업은 무엇이 반영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확정되어서 시달되지 않겠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면서 5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창녕과 같이 중북부 경남권으로서 그에 대한 사업내용이 올라가면서 세분화해서 올라가므로서 포괄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이. 그래서 창녕과 같이 해서 올라간 내용을 보면 진해 신항만 배후도시로서 물류가공산업, 정밀기기산업 유치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를 중심으로한 교육연구 그래서 나노산업연구와 벤처산업 육성, 문화관광, 휴양 건설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수정계획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올라갔지만 경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우리시의 주요사업인 생명과학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물류시스템 구축, 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것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에 확정되어서 시달되지 않겠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당초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에서는 그것을 수정하면서 5개 권역에서 9개 권역으로 세분화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창녕과 같이 중북부 경남권으로서 그에 대한 사업내용이 올라가면서 세분화해서 올라가므로서 포괄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올린 것이. 그래서 창녕과 같이 해서 올라간 내용을 보면 진해 신항만 배후도시로서 물류가공산업, 정밀기기산업 유치와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를 중심으로한 교육연구 그래서 나노산업연구와 벤처산업 육성, 문화관광, 휴양 건설도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수정계획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올라갔지만 경남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우리시의 주요사업인 생명과학도시개발, 지방산업단지조성,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물류시스템 구축, 관광개발사업, 세부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할것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기철 의원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부시장님 답변 하시는 부분은 경상남도가 전략적으로 권역별로 사업하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주 전략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밀양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하나 정도는 경상남도와 국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순위로 어떤 것을 신청했습니까?
부시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부시장님 답변 하시는 부분은 경상남도가 전략적으로 권역별로 사업하는 내용인데 과연 우리 밀양시가 추구하는 주 전략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밀양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하나 정도는 경상남도와 국가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 신청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순위로 어떤 것을 신청했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저희들은 우리시의 10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5개 분야에 단위사업별로 99개가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우선순위로 한다면 밀양에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그것은 지금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사업을 제일순위로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저가 검토후에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사실 경상남도에서 11월, 12월정도 되면 건교부 승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상남도 수정계획안이 확정되면 상세한 그 부분은 서면 제출하도록 바라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003년 8월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3년 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종합발전계획서상 약 100건의 주요 개별 단위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개별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오늘까지 착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은 2003년 8월에 수립되어 현재까지 3년 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밀양시 종합발전계획서상 약 100건의 주요 개별 단위사업이 반영되어 있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개별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오늘까지 착수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시의 10개년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단위사업이 9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단계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와 소각장설치공사 9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83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지 않는 사업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밀양 민속촌 엄광에 건립 사업과 그다음에 초동 신호저수지 주변에 웨딩파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밀양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사업은 검토해서 뺄 것은 빼고 다시 넣을 것은 넣고 해서 조정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사업계획에만 몇 년동안 세워 놓고 그 이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책상서랍에 잠긴 부분이 대표적인게 초동 웨딩파크, 엄광민속촌 몇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새로운 민선 4기에 들어서서는 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100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 부분도 추진실적과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이 부분도 추진실적과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비단 7개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넣을 사업이 있으면 넣고 조정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1.8%로서 겨우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4개 부문별 10개 전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자체 재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따라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도비 보조금 확보사항에 따라 우리시 발전계획 사업추진과 직결되는 중요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대책및 확보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 대책및 확보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일부 극소수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이나 상급기관에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에서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94억으로 21.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1.8%는 기본적인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아시겠지만 각종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이나 도나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9건의 주요 사업을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총 1,142억원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도에 국․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보고회를 세차례 거치고 과장 이상이 시의회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1,1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00%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목표대 96.5%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합쳐서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저희시에서도 현재 재정자립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594억으로 21.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21.8%는 기본적인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아시겠지만 각종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이나 도나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그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9건의 주요 사업을 집행부에서 선정해서 총 1,142억원을 확보하고자 중앙부처와 도에 국․도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과별로 보고회를 세차례 거치고 과장 이상이 시의회에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한 결과 1,10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00%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목표대 96.5%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합쳐서 앞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
○ 김기철 의원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좀전에 엄용수 밀양시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종합발전계획에 있어 2010년 인구를 1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부시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2010년에 목표가 18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년후가 18만명인데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줄어드는 인구가 150명 선이었는데 지금 50명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여건도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다기보다 꾸준하게 시정을 펼쳐나가면 하면 2010년도는 어렵더라도 가까운 시일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김기철 의원부시장님의 충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밀양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정목표를 두고 정말로 성장할수 있는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부시장님! 지금 제4차 국토종합발전계획,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건설교통부의 승인중인 밀양시의 주 인구증가 추세가 계획년도 마지막인 2020년도에 몇 만명인줄 아십니까?
○ 부시장 서춘수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 손진곤 의원김기철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이 2010년도 18만명 이었던 것이 다시 수정계획에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한 수정계획에는 2020년도에 19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밀양의 종합발전계획을 다양한 분야에서 검토해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부시장 서춘수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계획이 승인에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밀양시의 10개년 계획도 그에 맞추어서 수정되어야 됩니다.
수정해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수정해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 손진곤 의원그렇다면 인구가 20만이 될 때 까지 아직 2020년까지는 13년정도 남았습니다. 무엇을 위주로 해야 될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박필호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의 근간은 제3차 경상남도 종합발전 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우리 밀양시 계획을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경상남도 3차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기초 자료시 우리시의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자료를 이미 다 제공하고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반영하고자 했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점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가 안되어서 차후 검토후 서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반영하고자 자료를 조사하고 주요내용을 제공했던 그 내용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점이 무엇이라고 짚지는 못하더라고 내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종합발전계획의 근간은 제3차 경상남도 종합발전 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공청회와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우리 밀양시 계획을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경상남도 3차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에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기초 자료시 우리시의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및 자료를 이미 다 제공하고 반영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반영하고자 했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점계획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가 안되어서 차후 검토후 서면 말씀하시겠다고 하는데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반영하고자 자료를 조사하고 주요내용을 제공했던 그 내용들이 그중에서 가장 중점이 무엇이라고 짚지는 못하더라고 내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서춘수그 사항은 기존 경상남도 3차 종합계획을 수정하기 이전의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밀양, 창녕지역은 무엇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에서는 세부사업보다는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밀기계 및 교육과 연구, 나노사업 연구. 포괄적이기때문에 확정되면 10개년 계획에 99개 사업해 놓은게 있습니다. 시 자체 종합개발계획이,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한번 수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박필호 의원본의원 생각은 수정계획이 승인되는 것을 봐서 포괄적으로 계획된 것 중에서 검토하겠다는 방향보다 그 수정계획에 밀양시 입장 이것만큼은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목표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화의원 나오셔서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화의원 나오셔서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화 의원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태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밀양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더위가 극성이었던 지난여름 우리밀양이 폭염의 대표도시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지역 기상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지역은 내륙도시의 특성대로 남쪽은 열려 있고 동북서쪽은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중첩을 이루는 분지형태로써 여름철엔 남쪽에서 마파람이 더위를 식히고 펜 현상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산간분지형의 지형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한과 혹서는 운명처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신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시 뜨거운 계절이니 더운 거야 어쩔 수 없겠다 하겠지만, 만에하나 전국적인 폭염현상이 왜곡된 환경의 측정 결과라면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내에서도 다른 곳 측정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유독 관측소주변 기온이 전체 우리 밀양지역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변화된 기온이 채집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10년간 최고기온을 조사한 바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 동안 평균 최고기온이 34.9도인 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는 36.9도로서 무려 2도가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위에 건물이 지어져 환경이 바뀌고나서부터 영향이 컷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측소가 있는 내이동 1073-3번지의 동쪽과 남쪽으로 열기를 반사시키는 판넬조 건물이 2002, 2003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메스컴의 최고 기온 도시로 처음으로 알려졌던 생생한 기억들은 분지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치부되기에 앞서 너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내 자동기상장치는 기존의 관측소 장비와 성능이 거의 같은데 무려 최고기온이 1내지 1.5도가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온 2도 상승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기온변화로써 며칠전 조간 신문의 보도처럼 지구표면온도가 2.5도가 오르면 생물의 30%가 멸종한다는 지적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궁극으로 우리지역 대표 산업인 농업에까지 품질과 생산량을 10내지 20%까지 저하시킨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 기초하여 기상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지역 폭염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관측소주변의 기온과 다른 우리지역 기온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폭염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간 우리시의 노력과 대책강구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과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여겨지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기본이 환경이듯이 폭염 혹은 찜통도시라는 꼬리표로는 기업유치는 물론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측소 주위 도면을 보면 백엽상 주위로 하이마트와 하나로 나이스마트가 동쪽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하이마트와 나이스마트 때문에 우리지역에 남풍과 동풍이 완전히 막혀있는 배치형태로서 또한 17m 떨어진 냉동기의 실외기 또한 관측소로 토출토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25m의 아스팔트 열기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여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관측시설 남쪽으로 바람 길만 열어줘도 기온이 내려갈 것이고 차체에 관측소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온난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찜통도시였던 대구시의 경우 1996년부터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10년간 8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가로수종 변경, 녹지공간을 늘려 비로서 작년에 약 1.5도를 낮추어 찜통 도시의 오명을 벗은바 있듯이 우리시도 이제부터라도 찜통 폭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천년 문화도시, 살기좋은 밀양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장태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밀양 도시를 만드는 일에 정성을 다하시는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더위가 극성이었던 지난여름 우리밀양이 폭염의 대표도시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때를 기억하며 우리지역 기상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지역은 내륙도시의 특성대로 남쪽은 열려 있고 동북서쪽은 험준한 산들이 병풍처럼 중첩을 이루는 분지형태로써 여름철엔 남쪽에서 마파람이 더위를 식히고 펜 현상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산간분지형의 지형지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한과 혹서는 운명처럼 함께 할 수밖에 없었고 신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시 뜨거운 계절이니 더운 거야 어쩔 수 없겠다 하겠지만, 만에하나 전국적인 폭염현상이 왜곡된 환경의 측정 결과라면 억울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내에서도 다른 곳 측정 기온이 그리 높지 않은데 유독 관측소주변 기온이 전체 우리 밀양지역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변화된 기온이 채집되지는 않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10년간 최고기온을 조사한 바로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개년 동안 평균 최고기온이 34.9도인 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는 36.9도로서 무려 2도가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위에 건물이 지어져 환경이 바뀌고나서부터 영향이 컷다는 것을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관측소가 있는 내이동 1073-3번지의 동쪽과 남쪽으로 열기를 반사시키는 판넬조 건물이 2002, 2003년도에 완공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메스컴의 최고 기온 도시로 처음으로 알려졌던 생생한 기억들은 분지라는 지형적 특징으로 치부되기에 앞서 너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내 자동기상장치는 기존의 관측소 장비와 성능이 거의 같은데 무려 최고기온이 1내지 1.5도가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온 2도 상승은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기온변화로써 며칠전 조간 신문의 보도처럼 지구표면온도가 2.5도가 오르면 생물의 30%가 멸종한다는 지적과 같이 지구온난화가 궁극으로 우리지역 대표 산업인 농업에까지 품질과 생산량을 10내지 20%까지 저하시킨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내용에 기초하여 기상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국장께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우리 지역 폭염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관측소주변의 기온과 다른 우리지역 기온과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폭염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간 우리시의 노력과 대책강구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과 관광도시를 자랑하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여겨지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기본이 환경이듯이 폭염 혹은 찜통도시라는 꼬리표로는 기업유치는 물론 인구유입과 도시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측소 주위 도면을 보면 백엽상 주위로 하이마트와 하나로 나이스마트가 동쪽과 남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이 하이마트와 나이스마트 때문에 우리지역에 남풍과 동풍이 완전히 막혀있는 배치형태로서 또한 17m 떨어진 냉동기의 실외기 또한 관측소로 토출토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25m의 아스팔트 열기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여 있습니다. 정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관측시설 남쪽으로 바람 길만 열어줘도 기온이 내려갈 것이고 차체에 관측소의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온난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장과 시민들의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찜통도시였던 대구시의 경우 1996년부터 "푸른대구 가꾸기" 사업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10년간 850만 그루의 나무심기와 가로수종 변경, 녹지공간을 늘려 비로서 작년에 약 1.5도를 낮추어 찜통 도시의 오명을 벗은바 있듯이 우리시도 이제부터라도 찜통 폭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천년 문화도시, 살기좋은 밀양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건설도시국장 김진구입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보면 우리지역 폭염발생의 원인과 관측소 주변과 다른 지역과 기온차이, 우리시가 폭염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과 대책강구, 현 내이동 기상관측소의 이전과 주변지역의 공원조성 등 기상관측 여건 개선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설명드림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여름철 무더위는 우리시가 위치한 지형적 조건과 더불어 밀양기상 관측소 주변의 대형 건물 건립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위치적, 공간적 여건변화 때문에 무더운 도시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은 분지형태로 분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요인으로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산맥즉 화악산, 종남산, 재약산 등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푄현상과 관측소 주변 마트건물, 4차선 도로의 복사열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기온측정 장소로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온도측정가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없어 다른 지역과 기온차이를 단순 비교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측정치와 비교했을 때는 먼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도씨 전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무더위 발생시 기상관측소 이전을 마산 기상대 밀양관측소에 요청하였으나 밀양지역의 기온상승 요인은 펜 현상은 물론 주변시설물의 영향 등이 공기를 뜨겁게 하는데 일조한다 하면서도 이전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상관측소는 36년전 관측소 건립할 당시는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그 여건이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도심지로 변하여 밀양을 대표하는 기상관측 위치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지난 2007년 11월에 기상청에 기상관측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로 밀양기상 관측소 이전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림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녹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시 녹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폭염 특보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호를 위해서 쉼터 295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326명의 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폭염예방 홍보시 국민행동요령을 시홈페이지, 문자 전광판, 가두방송, 반회보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시민건강과 폭염예방을 위하여 기상청의 폭염특보 사항을 예의 관찰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저하 및 폭염 피해발생 우려시 정확한 분석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폭염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계속해서 지속될시에는 폭염 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이동 기상관측소 주변 소공원 조성등 기상관측 여건 개선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밀양기상 관측소는 197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기상관측을 하고 있으며 기상관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하이마트와 나이스마트 등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소공원이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상비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기상청 관계자 현재의 밀양 관측소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상청과 협의해서 밀양관측소가 적정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보면 우리지역 폭염발생의 원인과 관측소 주변과 다른 지역과 기온차이, 우리시가 폭염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과 대책강구, 현 내이동 기상관측소의 이전과 주변지역의 공원조성 등 기상관측 여건 개선 의향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요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설명드림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시의 여름철 무더위는 우리시가 위치한 지형적 조건과 더불어 밀양기상 관측소 주변의 대형 건물 건립 등으로 인하여 지리적, 위치적, 공간적 여건변화 때문에 무더운 도시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은 분지형태로 분지의 특수성으로 인한 요인으로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산맥즉 화악산, 종남산, 재약산 등을 통과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는 푄현상과 관측소 주변 마트건물, 4차선 도로의 복사열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밀양을 대표하는 기온측정 장소로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됩니다만 온도측정가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없어 다른 지역과 기온차이를 단순 비교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측정치와 비교했을 때는 먼저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도씨 전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폭염도시 오명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무더위 발생시 기상관측소 이전을 마산 기상대 밀양관측소에 요청하였으나 밀양지역의 기온상승 요인은 펜 현상은 물론 주변시설물의 영향 등이 공기를 뜨겁게 하는데 일조한다 하면서도 이전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만 현재의 기상관측소는 36년전 관측소 건립할 당시는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여 그 여건이 좋았습니다만 지금은 도심지로 변하여 밀양을 대표하는 기상관측 위치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지난 2007년 11월에 기상청에 기상관측을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소로 밀양기상 관측소 이전을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림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용역을 실시하여 도시녹화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시 녹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청에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폭염 특보제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호를 위해서 쉼터 295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여 운영했으며 326명의 도우미를 지정하였으며 폭염예방 홍보시 국민행동요령을 시홈페이지, 문자 전광판, 가두방송, 반회보등을 이용하여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시민건강과 폭염예방을 위하여 기상청의 폭염특보 사항을 예의 관찰하여 우리시의 이미지 저하 및 폭염 피해발생 우려시 정확한 분석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폭염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염이 해마다 계속해서 지속될시에는 폭염 원인과 그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이동 기상관측소 주변 소공원 조성등 기상관측 여건 개선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밀양기상 관측소는 1971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기상관측을 하고 있으며 기상관측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 하이마트와 나이스마트 등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자리에 소공원이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상비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기상청 관계자 현재의 밀양 관측소 위치가 부적절 하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상청과 협의해서 밀양관측소가 적정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유사한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참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외 삼랑진 양수발전소에서도 운영되고 있고 밀양댐에서도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밀양관측소까지 합쳐서 네곳에서 비슷한 기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관측소를 빼고 나머지 세개는 우리 자체에서 비교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다면 관측소와 협의를 통해서 세곳은 유사한 측정치가 나오고 현재 관측소는 기온이 1.5도가 높다면 우리 밀양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답변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4년도부터 밀양시가 더운 것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저도 MBC에 한 뉴스에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도 있고 그때 강력하게 이전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청에서도 관계자는 이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예산관계로 쉽게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기상관측소가 적절한 곳으로 이전되어서 방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측정치가 나올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3개월동안 35도를 넘는 달이 합천 12일에 이어서 밀양이 2위로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실제로 더운데 덥다고 관측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전에 질문했듯이 실제로 덥지 않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관측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뜻이고 우리 밀양은 특히 마산 기상대 소속으로서 경남 여섯군데밖에 없는 관측소인데 우리이웃 경북청도나 인근 김해, 양산은 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높지 않게 나올 뿐이지 우리는 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밀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가 알아본바로는 기상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기기는 기상청 예산으로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해가 양산에 설치된다고 아는데 적극 활용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와 의견을 물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역시 3개월동안 35도를 넘는 달이 합천 12일에 이어서 밀양이 2위로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실제로 더운데 덥다고 관측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좀전에 질문했듯이 실제로 덥지 않는데 타도시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관측이 억울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뜻이고 우리 밀양은 특히 마산 기상대 소속으로서 경남 여섯군데밖에 없는 관측소인데 우리이웃 경북청도나 인근 김해, 양산은 관측소가 없기 때문에 기온이 높지 않게 나올 뿐이지 우리는 관측소가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밀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가 알아본바로는 기상청에서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면 기기는 기상청 예산으로 설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해가 양산에 설치된다고 아는데 적극 활용해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와 의견을 물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기상청에서 제의해 온 바가 없는데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20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조례안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회의를 2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13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 총무국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 보건소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 총무과장이일산
세무과장박채호,회계과장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문화관광과장설상목, 경제투자과장김현봉
민원봉사과장백문종,체육시설사업소장장신재,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이병곡, 환경관리과장박영기
교통행정과장이봉도,산림녹지과장박노대,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안영진,농업지원과장이원철, 축산기술과장백영종
보건사업과장박희대,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허 홍
서명의원 김기철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