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1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윤재화 의원, 황인구 의원)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윤재화 의원, 황인구 의원)
○ 박필호 의원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 보다 커 보입니다. 밀양시도, 우리 시민들도 모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든 지도 어언 17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영역과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로 가보면 이러한 현실은 그 답답함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상호견제 및 생산적 비판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할 기초의회의 위상은 시 집행기관에 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어 아직도 과도하게 의원본인의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에서 거창하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열악한 실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발휘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제반 지역현안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 희망에만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손을 놓고 방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크나 큰 손실을 초래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 사례로 단장면 미촌 시유지에 추진 중인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 조성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영어마을을 대체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조기 해외유학의 대체서비스를 값싸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영남권 영어교육의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을 가지면서도 엄청난 사업비의 소요와 민간개발 방식의 추진으로 사업계획 발표단계에서 부터 사업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 중이며 12개가 새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설립한 영어마을이 운영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에는 초․중․고․대학의 정규학교 과정은 물론이고 영어교육센터, 민간 영어교육시설 등 다양한 영어교육 시설과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특구와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밀양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리 좋은 장밋빛 청사진이 있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며, 불확실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촌 시유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조속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촌 시유지 활용방안으로 지난 2006년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안한 종합연수원 및 체육단지 조성사업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촌 시유지는 천만 인구의 인근 4대도시를 30분 거리에 연접하고 있으며, 밀양IC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좋은 지리적 조건과 밀양강이 옆으로 흐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 자연적 조건을 갖춘 미촌 시유지의 대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인프라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우리 밀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레드 오션(Red Ocean)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역개발전략을 기업유치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변화 하여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외에도 높은 산과 맑은 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 이 같은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촌 시유지 전체 면적 419,600㎡중 공공용지로 85,900㎡ 정도를 제하더라도 330,000㎡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필지를 평균 660㎡로 분양할 경우 500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가구당 2명씩만 계산하더라도 1,000명의 외부인구 유입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분들이 많은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풀'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3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유치하고 시유지라는 공공성을 살려 공용으로 택지개발하여 용지분양을 한다면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는 전국 17개 시군이 참가하는 2007년 전원생활 생활엑스포가 개최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도 생활거주지를 현재 부산,대구, 울산 등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나 전문직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미촌 시유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의 시작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어느 해 보다 커 보입니다. 밀양시도, 우리 시민들도 모두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여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만든 지도 어언 17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영역과 권한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 할 것입니다. 기초의회로 가보면 이러한 현실은 그 답답함의 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상호견제 및 생산적 비판기능을 적절히 담당해야 할 기초의회의 위상은 시 집행기관에 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현저하게 뒤처져 있어 아직도 과도하게 의원본인의 열정과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자유발언에서 거창하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열악한 실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에는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혜로움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혜로움을 발휘하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보다도 제반 지역현안에 대한 냉철한 현실인식과 상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관적 희망에만 빠져 과도하게 시민의 기대치를 부풀리거나 아니면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손을 놓고 방치한다면 지역 발전에 크나 큰 손실을 초래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 사례로 단장면 미촌 시유지에 추진 중인 밀양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 조성사업을 들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영어마을을 대체할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조기 해외유학의 대체서비스를 값싸고 안전하게 제공하여 영남권 영어교육의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우리 모두가 공감을 가지면서도 엄청난 사업비의 소요와 민간개발 방식의 추진으로 사업계획 발표단계에서 부터 사업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에는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3개의 영어마을을 운영 중이며 12개가 새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앞 다투어 설립한 영어마을이 운영적자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효율성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어전용타운에는 초․중․고․대학의 정규학교 과정은 물론이고 영어교육센터, 민간 영어교육시설 등 다양한 영어교육 시설과 홈스테이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교육특구와 거의 유사한 사업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밀양 국제화 교육특구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아무리 좋은 장밋빛 청사진이 있다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며, 불확실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원점에서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촌 시유지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조속히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촌 시유지 활용방안으로 지난 2006년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안한 종합연수원 및 체육단지 조성사업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촌 시유지는 천만 인구의 인근 4대도시를 30분 거리에 연접하고 있으며, 밀양IC와는 5분 거리에 위치하는 좋은 지리적 조건과 밀양강이 옆으로 흐르는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조건, 자연적 조건을 갖춘 미촌 시유지의 대안사업으로 본 의원은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인프라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우리 밀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같은 목표와 같은 고객을 가지고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는 레드 오션(Red Ocean)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지역개발전략을 기업유치에 주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변화 하여 또 다른 성장동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유치 외에도 높은 산과 맑은 물, 잘 보존된 자연환경 및 다양한 문화 관광자원,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편리한 접근성, 이 같은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개발을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촌 시유지 전체 면적 419,600㎡중 공공용지로 85,900㎡ 정도를 제하더라도 330,000㎡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필지를 평균 660㎡로 분양할 경우 500가구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가구당 2명씩만 계산하더라도 1,000명의 외부인구 유입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대상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경제적 자립을 이룬 분들이 많은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풀' 형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3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사업들을 유치하고 시유지라는 공공성을 살려 공용으로 택지개발하여 용지분양을 한다면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 없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는 전국 17개 시군이 참가하는 2007년 전원생활 생활엑스포가 개최되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도 생활거주지를 현재 부산,대구, 울산 등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쾌적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은퇴자나 전문직 지원자가 많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미촌 시유지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존경하는 장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밀양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해맞이 행사가 엊그제였나 싶었는데 새해도 벌써 20여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설계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라 생각되어 주마가편의 덕담이라 여기시고 그간의 시정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주요 국책사업인 540km 경부 대운하의 기본 계획과 전년도 타당성이 이미 확인된 영남권 신공항 역시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예정지가 거론되고 있어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무자년 새해입니다. 모쪼록 하나 된 염원으로 우리지역이 대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하면서 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큰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주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한해 크고 작은 많은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2006, 2007 2년 동안 도급액 기준 천만원 이상이 무려 843건 이었는데 그 중 330건이나 이월이 되고 507건이 완료되어 건전재정 투자방침과는 영 다르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월 사업 40%!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4/4분기에 확정 내시되어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변명조차 옹색한 자체사업도 이월 되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욕이 앞서 무리한 예산 확보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안타까운 심정만 가득했던 지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2005년도 총 이월사업 108건 중 56건, 2006년도 100건 중 48건, 2007년도 역시 95건 중에서 55건이 자체사업이었다니 이 53%의 자체사업이 이월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에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예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등 이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긍이 가지 않는 이월사업이 많아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현행 규정 안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하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각종 보상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떼법, 정서법으로 상징되는 "버티면 더 주더라" 하는 협의 당사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 원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상업무는 당해연도 3/4분기가 끝나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자체 판단하여 협의매수가 어렵거나 비협조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버티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전환시켜 보상과 시정에 협조하는 사업장 우선 원칙을 새워 새로운 보상업무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과단위, 계단위의 보상 협의팀의 정예화와 전문화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보상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상력 있는 협의전문가를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계약직 외부전문인을 고용해서라도 보상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는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과 비교해 사업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본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투자하여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민선 이후 여러 이유로 단위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어 사업량을 늘리려다 보니 재정의 효율이 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4, 5개년으로 분할 발주하다보니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보상비, 공사비의 추가인상 그리고 선․후 보상자 간의 분란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찔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와 생산성위주의 사업에 집중함으로 예산의 효율을 높여야겠습니다. 집행 역시 4/4분기 년도 말에는 보상과 설계업무를 하고 연초에 발주를 하는 클로즈 옥토버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기술의 연찬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밀양을 만들고 가꾸는 만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해 여러분들의 수고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이 국가 청렴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내 20개 시군에서 공직자의 자세도 가장 깨끗한 대민청렴도 1위를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새해벽두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쾌거에 대하여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금년 역시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해맞이 행사가 엊그제였나 싶었는데 새해도 벌써 20여일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쯤 집행기관에서는 한해를 설계하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시기라 생각되어 주마가편의 덕담이라 여기시고 그간의 시정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주요 국책사업인 540km 경부 대운하의 기본 계획과 전년도 타당성이 이미 확인된 영남권 신공항 역시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예정지가 거론되고 있어 기대와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무자년 새해입니다. 모쪼록 하나 된 염원으로 우리지역이 대 역사의 중심이 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하면서 유치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과 큰 수고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주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한해 크고 작은 많은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료를 보면 2006, 2007 2년 동안 도급액 기준 천만원 이상이 무려 843건 이었는데 그 중 330건이나 이월이 되고 507건이 완료되어 건전재정 투자방침과는 영 다르게 재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월 사업 40%!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4/4분기에 확정 내시되어 불가피한 사유도 있지만 변명조차 옹색한 자체사업도 이월 되었다면 무엇 때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의욕이 앞서 무리한 예산 확보인지, 아니면 업무태만인지 안타까운 심정만 가득했던 지난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2005년도 총 이월사업 108건 중 56건, 2006년도 100건 중 48건, 2007년도 역시 95건 중에서 55건이 자체사업이었다니 이 53%의 자체사업이 이월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이지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에 자체 재원으로 조성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예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표적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등 이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유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긍이 가지 않는 이월사업이 많아 타 자치단체의 경우와 현행 규정 안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하며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각종 보상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금처럼 떼법, 정서법으로 상징되는 "버티면 더 주더라" 하는 협의 당사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 원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상업무는 당해연도 3/4분기가 끝나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자체 판단하여 협의매수가 어렵거나 비협조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버티면 손해다"라는 인식을 전환시켜 보상과 시정에 협조하는 사업장 우선 원칙을 새워 새로운 보상업무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현재 과단위, 계단위의 보상 협의팀의 정예화와 전문화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보상업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상력 있는 협의전문가를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계약직 외부전문인을 고용해서라도 보상업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에는 사업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산액과 비교해 사업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본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집중 투자하여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민선 이후 여러 이유로 단위사업을 여러 개로 쪼개어 사업량을 늘리려다 보니 재정의 효율이 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4, 5개년으로 분할 발주하다보니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보상비, 공사비의 추가인상 그리고 선․후 보상자 간의 분란까지 발생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찔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와 생산성위주의 사업에 집중함으로 예산의 효율을 높여야겠습니다. 집행 역시 4/4분기 년도 말에는 보상과 설계업무를 하고 연초에 발주를 하는 클로즈 옥토버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사업전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는 기술의 연찬이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밀양을 만들고 가꾸는 만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작년 한해 여러분들의 수고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밀양이 국가 청렴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내 20개 시군에서 공직자의 자세도 가장 깨끗한 대민청렴도 1위를 기록하여 시민들에게 새해벽두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쾌거에 대하여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금년 역시 여러분들의 노고가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황인구 의원장태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용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미래기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의 1인당 석유소비량은 16.18배럴로 세계5위 수준이며, 비산유국 가운데에서는 2위,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고, 지금은 9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고유가는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산업입니다. 태양광은 화력, 원자력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과는 달리 온실가스배출,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등 환경파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써 부존량이 무한하여 수입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체조달이 가능하며, 입지조건이 까다로운 풍력발전에 비해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화력발전 62.3%, 원자력 36%,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0.6%이며 이중 태양광발전은 0.003%에 불과하여 OECD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2.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의 R&D관련 정책지원 미흡, 그리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방식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아 아직까지 경제성이 낮아 태양광발전산업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2006년 이후 사업용 태양광발전 보급량이 급신장한데 이어 정부는 "에너지비젼 2030"에서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9%로 높이겠다는 중장기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성장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일본의 경우에는 94년도에 ㎾당 시당 140엔 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당 시당 48엔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면 발전단가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갖는 시기를 201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발전시장은 발전단가의 절감여부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합니다. 에너지, 환경,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태양광발전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신안군, 강원도 영월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 김해시도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김해시 생림면에 연간 4,180,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소 현황은 산업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발전소는 85개소, 설비용량은 14.7㎿,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발전소는 358개소, 전체 설비용량은 221.8㎿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놀랄 정도로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햇빛을 팔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태양 에너지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우리 시로 한번 돌려 봅시다. 우리 시는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추진하여 온 선진도시입니다. 산내면 일원에 시설용량 50.6㎿급 풍력발전단지를 2009년 10월 상업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서부발전 삼랑진발전처에서는 2007년도에 1단계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하여 2,000㎾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에는 3,000㎾를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의 풍력, 태양광발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축적된 기반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월 16일 경제투자과 업무보고 시에도 거론되었지만 사업추진 포기상태에 있는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조성사업 대안으로 단장면 미촌 시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여건을 보면, 밀양은 지명 그대로 햇빛이 좋은 지역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간 자료를 평균한 우리나라의 평균값 일사량 평균은 ㎡당 17.77MJ이지만 밀양지역은 ㎡당 20.59MJ로 일사량이 풍부하여 태양광발전의 좋은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전력 1㎾당 평당 20㎡의 부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조성 사업부지가 719,620㎡이므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규모가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에 의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태양광 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연구시설, 태양광시설 특성화단지를 복합적으로 육성한다면 산업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시너지효과가 배가되며, 우리 시의 재정적 지출 없이 세입확충과 고용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얼음골, 풍력발전단지, 표충사, 태양광발전단지가 서로 연계된 관광벨트가 형성됨으로 이를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관광, 휴식, 체험, 교육이 복합된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상품화 될 수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잠재력을 주목하여 태양광발전 산업을 선도하고, 관련 핵심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미래기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의 1인당 석유소비량은 16.18배럴로 세계5위 수준이며, 비산유국 가운데에서는 2위, 아시아권에서는 1위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였고, 지금은 90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고유가는 우리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산업입니다. 태양광은 화력, 원자력과 같은 기존의 에너지원과는 달리 온실가스배출,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 등 환경파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써 부존량이 무한하여 수입에 의존할 필요 없이 자체조달이 가능하며, 입지조건이 까다로운 풍력발전에 비해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는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입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발전량은 화력발전 62.3%, 원자력 36%,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0.6%이며 이중 태양광발전은 0.003%에 불과하여 OECD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2.9%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정부의 R&D관련 정책지원 미흡, 그리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방식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아 아직까지 경제성이 낮아 태양광발전산업 시장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으나
2006년 이후 사업용 태양광발전 보급량이 급신장한데 이어 정부는 "에너지비젼 2030"에서 풍력,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9%로 높이겠다는 중장기정책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성장전망은 매우 밝다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단가는 일본의 경우에는 94년도에 ㎾당 시당 140엔 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당 시당 48엔으로 획기적으로 감소되어 향후 기술혁신에 따른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면 발전단가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단가가 기존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을 갖는 시기를 2015년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태양광발전시장은 발전단가의 절감여부에 따라 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합니다. 에너지, 환경,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으로써 태양광발전을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신안군, 강원도 영월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 김해시도 명동정수장 태양광발전소에 이어 김해시 생림면에 연간 4,180,000㎾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소 현황은 산업자원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현재 가동중인 태양광발전소는 85개소, 설비용량은 14.7㎿,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발전소는 358개소, 전체 설비용량은 221.8㎿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이 놀랄 정도로 써도 써도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햇빛을 팔아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야심찬 태양 에너지 시대를 열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우리 시로 한번 돌려 봅시다. 우리 시는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을 추진하여 온 선진도시입니다. 산내면 일원에 시설용량 50.6㎿급 풍력발전단지를 2009년 10월 상업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한국서부발전 삼랑진발전처에서는 2007년도에 1단계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하여 2,000㎾의 태양광 전력을 생산 공급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에는 3,000㎾를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시의 풍력, 태양광발전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축적된 기반을 활용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1월 16일 경제투자과 업무보고 시에도 거론되었지만 사업추진 포기상태에 있는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조성사업 대안으로 단장면 미촌 시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합니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여건을 보면, 밀양은 지명 그대로 햇빛이 좋은 지역입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간 자료를 평균한 우리나라의 평균값 일사량 평균은 ㎡당 17.77MJ이지만 밀양지역은 ㎡당 20.59MJ로 일사량이 풍부하여 태양광발전의 좋은 자연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전력 1㎾당 평당 20㎡의 부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국제화 교육도시 특구조성 사업부지가 719,620㎡이므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규모가 될 것입니다. 민자유치에 의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태양광 발전단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연구시설, 태양광시설 특성화단지를 복합적으로 육성한다면 산업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시너지효과가 배가되며, 우리 시의 재정적 지출 없이 세입확충과 고용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얼음골, 풍력발전단지, 표충사, 태양광발전단지가 서로 연계된 관광벨트가 형성됨으로 이를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관광, 휴식, 체험, 교육이 복합된 새로운 관광콘텐츠가 상품화 될 수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잠재력을 주목하여 태양광발전 산업을 선도하고, 관련 핵심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 26분)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 및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29조 제5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41조 및 제41조의 2 제1항은 조문배열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배부해드린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코자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6년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의 초동지구 마을정비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본건은 지난 2007년 8월 1일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에 변경결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요건에 대한 일부 재검토 요구가 있어 반려되었으므로 향후 전원마을조성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사전에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수도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제도 마련 및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례를 명확히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제29조 제5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제41조 및 제41조의 2 제1항은 조문배열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배부해드린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확충코자 농어촌정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2006년11월 30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지정 승인된 초동면 봉황리 93번지 일원의 초동지구 마을정비 구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소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으며,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본건은 지난 2007년 8월 1일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경상남도에 변경결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정요건에 대한 일부 재검토 요구가 있어 반려되었으므로 향후 전원마을조성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사전에 경상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심사와 의견서 채택 등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엄용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소공원)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2008년도 새해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심사와 의견서 채택 등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엄용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아무쪼록동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무자년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11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부시장서춘수,총무 국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김진구,농업기술센터소장박영호,보건 소장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이상호,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총무 과장이일산,
세무과장박채호,주민생활지원과장류욱희, 사회복지과장장성기,
경제투자과장김현봉,건축과장김태영, 상하수도과장이병곡,
환경관리과장박영기, 산림녹지과장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육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