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1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미리벌신문 언론인께서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의장 장태철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의 방법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신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 위주로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과 타과장님들 보고하러 오신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중요 부분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친환경농업담당, 농수산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18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3,368톤에 사업비 3억 5,351만 1천원으로 사업 조기발주와 공급으로 춘․추기별 개량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2007년도까지는 4년 1주기로 지역별, 계획적인 토양개량을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농가별 신청을 받아 3년 1주기로 공급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특별한 배경 사항이없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기계 농업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도 추진계획은 보행형관리기등 5종에 총 389대를 공급코자 사업비 5억 6,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대상자 선정 및 기계 공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2008년도 계획은 16개 읍면동 200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7,806만 6천원으로 2개조에 수리반이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사용안전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불편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수리부품 지원 금액을 작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조례를 조속히 부분 개정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큰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벼 육묘상자 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 추진계획은 2007년도 벼 재배면적의 13%인 31만 3,500매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결과 농업인들의 선호도를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선인 2,840㏊분 93만 7,500매를 사업비 3억 7,500만원으로 4월 초순까지 읍면동에 물량을 확정해서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변동사항이 없음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2008년도 추진계획은 기존단지 쌀겨단지 31㏊와 오리 쌀단지 29㏊중에서 오리쌀단지 29㏊를 쌀겨단지로 전환 관리하고 또한 신규 쌀겨단지 10㏊를 조성코자 농협시지부와 협력사업으로 사업비 8,4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쌀단지 관리 및 신규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판매망을 확보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바뀐 사항은 매입곡종 중에서 주남벼 대신 동진1호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1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업체 및 농업
법인,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여 지역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여 소비자 신뢰제고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8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별장, 포장시설, 저온저장 창고, 세척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126만 8천원입니다
다음 경남도의 세부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2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정과에 역점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200평, 1동 건립하고 나머지 농가가 선호하는 각종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하고자 사업비 8억원으로 2월말까지 농업인에 대한 임대사업 농기계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임대 농기계 기종을 확정하고 또한 먼저 사업 추진한 타시군을 견학해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시에 맞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농가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비축미곡 및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WTO 협정 및 FTA 협상 등으로 국내 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공공비축 미곡과 농협에서 수매하는 보리매입 참가 농가에 대해 포장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매입 실적에 따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농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의원정윤호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1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두명의 일용인부를 작년도 2007년도에 정리함으로써 지금 직원이 한명으로서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고 있죠?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 2명은 지금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정윤호 의원채용 공고를 한 상태인데도 지금 거기서 일할려고 신청한 사람이 없죠?
○ 농정과장 우영서1차 공고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윤호 의원그래서 본의원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총무과 조직관리담당에도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순회수리센터가 없어, 이 사업이 상당히 지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3명이 하더라도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을 일반인을 채용하게 되면 기술을 터득할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올해 사업부터는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정의원님 좋은 말씀 꼬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숙련공으로 여태까지 잘 활용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만두게 했는데 금년도 기능사자격증을 보유한 자로서 모집공고를 하니까 1차에한명도 없었습니다. 1차 공고에는 지역 제한을 뒀는데 지역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조직관리계와 협의해서 경남도 전체로 폭을 넓혀서 공고를 해보자고 이래가지고 2차 공고한 상태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농정과의 아픈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시작되면 농기계 순회수리도 일용직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는데 200개 마을에 2개조로서 4명이 다녔습니다. 임대사업까지 합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과하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조직을 농기계 수리계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호 의원본의원도 농민들한테 그런 상당한 애로 사항을 많이 있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도울 수 있으면 적극 돕겠습니다만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적극 건의해서 꼭 기술을 요하는 숙련공은 여기 건의한 것처럼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래 있다가 나가고 나서 다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울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부품 하나가는 것조차 옳게 할 수 없습니다. 건의처럼 될 수 있게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의원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담당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경북 청도에 밀양 출신이 게르마늄 비료를 개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의원게르마늄 비료를 개발해서 벼에 무농약으로 해서 게르마늄 비료로서 농사를 지어서 상당히 좋은 반영을 얻고 있고 진영에서 많은 농가에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우리 밀양에서도 게르마늄 비료를 시범재배라도 기술센터 차원에서 해 보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으면 밀양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윤호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정윤호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비록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라도 기능사자격을 갖춘자에 한해서 모집하죠?
○ 농정과장 우영서그렇습니다.
손진곤 의원그분들도 말그대로 기술자인데 기술자에 상응하는 일용 인건비가 두사람을 모집하는데 2,800만원이라면 누가 신청이 들어오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현재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영구 고용은 안되니까 10개월입니다.
손진곤 의원그러면 특별히 농기계 임대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임대했던 농기계가 고장이 나고 했을 경우에 농가가 일반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수리 하면 비용이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순회수리반한테 의뢰를 해서, 비용을 자기들이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시군을 대체적으로 물색해 보면 농기계 담당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기계 분야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검토를 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의원카센터 준기술자도 하루일당이 5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청 자체 내에서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그 인원이 모집 될 것이고 실제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안되겠느냐?
대부분 노령인구들이 느는데 가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의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의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충전기에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보행형 관리기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이 기계에도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기계 자동충전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개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2008년도 계획에 5종에 389대,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수도 늘어났고 했는데 농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게 되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과 계장님께 모두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농기계 임대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아주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어떤 기계가 이런 사업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지침상 수도작을, 집에 농기계가 거의 공급이 많이 되었다, 수도작보다는 밭작물과 과수, 축산을 위주로 해서 많이 구입해라 그러면 농림부에서 승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중앙 정책 방침에 따라서 또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이런 농업관련 교육이나 읍면동사무소 각 작목반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거의 2, 3회씩 다 받았는데 이것은 1월중으로 분석해서 2월달에 결정해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구입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농민들이 구입할 수 없는 대형농기계를 위주로 해서 보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대형기계를 운전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만큼 그기계를 임대해줄 때는 기계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다시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농기계만 임대하는 사업입니까? 농기계가 임대가 되면 작업까지도 다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박필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만 단순히 임대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필호 의원그러면 보통 어떤 전업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업농에 따른 농기계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사실 비전업농이나 아니면 대형기계, 기계가 대형 농기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농가들은 인력이 노령인구라든지 잘 바쳐주지 못합니다. 아마 기계가 대여가 되더라도 작동 못할 농가가 많다고 보는데 혹시 작동하지 못할 농가에 기계가 대여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리한 작동에 따라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박필호의원님 정말 질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 농기계 임대방법은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임대는 쌀전업농이나 운전능력이 있는 농가에 임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이웃농가까지 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작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단기임대제도라고 해서 2, 3일, 또는 4, 5일 정도로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임대사업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물론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단기임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계수는 적은데 한사람이 가지고 가서 1년이고 5개월, 6개월 이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사람 공급 혜택이 줄어지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계획은 단기임대를 할 계획을 하고 조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의원단기임대시에 운전자가 같이 작업을 해주는 제도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기계만 임대해가지고는 작동하기 어렵고, 아니면 또 기계임대하고 작업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임대해야만 작업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청석에 의정모니터 요원 박윤곤 회장님께서 계속 방청하러 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응석 회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안에 계시는 김성배씨, 권영배씨, 미리벌신문에 김성배 언론인 기자님, 농업경영인회 정책부회장인 이천희 부회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는 2008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물유통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용역비 1억 1,764만원으로 개발 용역하여 2008년 3월에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CF제작, 차량, 지하철광고 및 마케팅 교육등 6개 분야에 사업비 4억원 투입하여 소비지에 대대적 홍보를 통해 우리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홍보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대내외적 홍보와 대도시 소비자에게 안정적 농산물 공급을 통해 지역특화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역축제 및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우리농산물 직거래 쇼핑몰 개설등 5개 분야에 1억 3,100만원 지원하여 우리농산물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유통시설 확충으로 상품의 고급화 및 규격화를 위해 8개 사업에 25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자 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8개 사업에 대하여는 3월중 착공하여 농산물수확 등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 농업인, 단체, 수출업계에 간접지원 4개 사업에 6억 8,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9개 품목에 1,574만불 수출코자 합니다.
2007년에는 5개 사업에 4억 8,038만원을 지원하여 18개 품목에 1,452만 6천불 수출하였습니다. 우수바이어를 많이 확보해서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품질향상과 수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 수출면적 확대코자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사업외 3개 사업에 3억 1,488만 4천원을 수출 재배농가에지원하여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인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수출 첨단농업기술 및 생력화 신기술 조기 보급을 위해 국제 신품종 보호 대응 및 수출딸기 모주 증식사업외 5개 사업에 1억 4,600만원을 선도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신기술을 농가에 파급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안정적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딸기 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사업외 8개 사업에 20억 850만원을 생산자단체 및 선도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집중육성입니다.
2007년에는 밀양 깻잎 명품화 사업외 6개 분야에 1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맛나향 청량고추가 명품화사업으로 선정되어 7억 3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맛나향 청량고추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발전의 잠재력 개발 및 생력 기술을 도모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FTA기금 과원 폐원 지원사업외 7개 사업에 11억 8,842만원 지원하여 과수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화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계기를 마련코자 화훼 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5,350만원 지원하여 상품 신선도유지 및 장기간 출하시기 조절에 기여코자 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사과등 9개 과종에 대해 농가 자부담 보험료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을 통해 1, 2월에 홍보하여 3월에 신청을 받아 착과율 조사한 후 자연재해 발생시 보험료를 확정 지급하여 농가경쟁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는 특수시책사업인 수출 김치용 배추생산입니다. 김치공장 유치에 따른 김치원료 자체공급 기반조성을 위해 업체와 농가의 계약재배를 유도하여 우리 관내 안정적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 배추 종묘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기업유치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에 연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장태철농산물유통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정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지정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유가 시대에 면세유값이 계속 인상 되고 있어서 우리시설 관내 시설고추재배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고추재배 농업인들에게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 노후화된 보온덮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향후에 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추경예산에 많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조금전 지정곤의원께서 보온덮개 확대 보급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갈탄보일러, 갈탄보일러를 떼고 난 이후에 찌꺼기 제거가 어렵다는 농민들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농민 자체에서 수거비를 주고 할려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갈탄을 떼는 하우스 농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아 예, 정윤호의원.
정윤호 의원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장태철정윤호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조금 뒤에 보고하실 축산기술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서가 미리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간단명료하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농업지원과 2008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외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작업 안전 모델 시범사업은 농업인의 건강, 작업환경안전관리상 문제점을 진단,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농작업의 환경개선 편의장비를 보급하겠으며 환경 친화형 농가 주거모델 시범사업은 1개 마을, 5호를 선정해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생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 사업은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지원사업 및 농특산 가공품 홍보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외 5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육성사업 교육시 지원사업을 홍보해서 신청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농촌 건강 장수마을 4개소, 노인생활지도마을 1개소 육성 계획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3개소는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도하겠으며 농촌 건강장수마을 신규 1개소 및 노인생활지도마을 1개소 육성을 위해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해서 생활과학기술교육 4개 과정 30회, 생활 개선 13개회를 육성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업지역내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개소 계획으로 사업비 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상남면 대흥동 마을에 경량철골 330㎡에 농업지원 복지센터가 1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 집단재배 지역에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마을 및 작목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전 읍면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현장중심의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동 12개소에 기간제근로자 12명의 상담요원을 채용해서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를 1월 7일부터 15일까지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 1월 24일 채용․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210일간 상담소를 운영토록 해서 매월 2회씩 업무능력을 위한 직무교육 연찬회 개최 및 선도농업인 벤치마킹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제공과 지속적인 영농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등 전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1만 3,515명을 대상으로 연중 가입을 해서 1년동안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장애에 보상을 받는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홍보해서 대상자 전원이 안전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개선 기술보급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은 연중 4개 과정에 1,200명 교육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새기술 실용화 농업인 교육은 고품질 쌀 생산외 8개 품목, 농업인 정보화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설채소 화훼 시범사업입니다.
딸기 국내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청량고추 이용 기능성장류 개발 시범사업 1개소, 생산비 절감 훈탄기 지원사업 3개소를 주산지역별로 시범 사업장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과수분야 시범사업입니다.
탑푸르트 생산 시범사업 외 6개 사업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올해 신규사업 과수원 친환경 나방캐치기 지원 100대, 신도입과수 블루베리 시설재배 시범사업 1개소, 과수원 부직포 친환경 과실생산 시범사업 1개소를 과종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과실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고객지원팀 운영은 영농기술 분야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장지도 장비를 구입해서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과 농가 민원사항을 신속히 해결해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농업지원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의원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기술보급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과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전자상거래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 지원이라면 유통망개척이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과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고맙다는 격려도 드리면서 과장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양순자의원님, 특별한 답을 듣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양순자 의원아, 지금 많은 일을 했는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는 상거래 농업인을 48명정도 저희들이 육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홍보를 해서 직접 소비자와 직거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순자 의원잘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덧붙여서 더, 이것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센터에서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에도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한연농도 있고 지도자회도 있고 4H회도 있는데 이 단체 명단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실지로 활동하지 않는 회원님도 계시고 또 주소지를 밀양에 두지 않고 있는 회원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만 많이 가입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인원이라고 실제로 행사에 참여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올해 정초부터 연시 총회를 저희들이 학습 단체별로 주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하는 지역도 있고 일이 바쁜 지역은 야간으로 하는데 회원 명단을 재정비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 회원은 반드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업무실적,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벼 우량종자 보급 116.4톤,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 4개소20㏊, 벼 병해충 방제시범 2개소 20㏊, 벼고품질 건조 저장시범 3개소, 60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등 5개 사업에 재배기술 지원으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1페이지 토양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 사업도 계속사업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농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추진계획은 고급육생산 거세 시술료와 대추생균제 지원등 8개 사업의 총 사업비 5억 6,824만원은 조기 지원해서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 기반구축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낙농 및 양봉 안정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8년도 추진계획은 낙농분야 학교 우유급식지원외 6개 사업과 양봉분야 벌통 지원사업외 2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겠으며 세부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3억 5천만 6천원을 조기 지원해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낙농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축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사업계획은 한우, 젖소, 돼지, 닭 환경개선제 4만 7,700㎏, 축사시설 환경시설개선 돼지 에어쿨 8대, 닭 환풍기 32대, 젖소 농가용 미생물 배양기 보급 1개소, 농가 젖소 축사 환기팬 300대, 양계장 오존발생 장치 등에 대한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악취 발생요인 제거와 민원을 사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337톤과 분뇨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 부족액비 유통센터 1개소, 고액 분리기 3개소 등을 지원했으며 2008년도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소, 돼지, 닭 1,879톤,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저장조 5개소외 3개 사업과 가축분뇨 운반차량 및 액비살포 장비를 지원해서 가축분뇨 퇴비화로 축산농가분뇨처리 문제를 점차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7페이지 2008년도 축산기술과 역점사업인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필요에 의한 부존자원 활용으로 생산비 절감과 조사료 이용확대로 축산물의 생산성향상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8년도 추진계획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외 4개소, 사료작물 확대재배 종자대지원 526㏊, 조사료생산 제조비 지원 5건등 총 11개 사업에 6억 5,752만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가의 현안 과제인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응책으로, 조사료 생산비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가축 기본방역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14종에 270만 1,420두, 브루셀라 검사 8,320두,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등 공동방제단 20회 운영으로 양축 농가의 가축 질병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페이지 축산물 안정성강화입니다.
축산물 유통판매 위생관리 대상 업소 수는 7종에 215개소이며 200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 설비 지원 1개소와 식육 운반냉장 탑차 1대를 지원하겠으며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위생점검을 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부정축산물 단속도 명절 전후등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서 축산물 유통질서확립과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축산기술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과장님 양순자의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지원화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밀양시 축산폐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하셨다면 몇 군데에 몇 번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수질 관계에 대해서 점검은 저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경관리과 담당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양순자 의원지원은 축산과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검사 같은 것은 안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예, 수질 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정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의원 지정곤의원입니다.본의원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 및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축산 사료값마저 인상으로 축산 농가들이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축산기술과 시정업무보고서와 같이 조사료인 사료작물을 확대 생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료 생산비, 포장비, 종자대 등에 예산을 좀더 많이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진곤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의원뜻을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더 질의를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화요일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지만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이나 조사료 작업 생산 확대나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미 FTA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제가 제안했던 밀양 축협 및 축산과학원과 양축 농가들을 적극 선도해서 조속히 최신 TMF 사료공장 대추생균제를 특허출원 중에 있으니까 지역특산물 대추생균제를 이용하면 완전발효 혼합사료 공장을 건립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지원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하므로 해서 양축 농가들의 획기적인 농가소득 증대가 되리라 보는데 축산기술과가 중심이 되어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축산기술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기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에 계획된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뜻이 반영된 알찬 질의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시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서춘수,건설도시국장김진구,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안기완,재난관리과장박용보,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하진현,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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