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1월 1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11시 0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시군의장단 회의 참석차 출타 중이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오늘 시군의장단 회의 참석차 출타 중이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지만 상하수도과는 오늘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의 참석관계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재난관리과는 낙동강살리기관련 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1월 19일 월요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으로는 의회에서 모범 실과로 선정된바 있었고 국․도비확보 최우수 실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유수율 제고 사업,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0일 기준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사용량기준 약 60% 정도로서 전국평균 80%, 경상남도 평균 64%보다 월등히 낮아서 2013년까지 유수율을 전국 평균까지 향상시키고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 블록구축에 2억 5천만원, 하남․가곡․해천구 상류지구에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8억 3,900만원, 시가지 노후관 개량에 2억 9천만원, 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1억 5천만원 도합 15억 3천만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산업단지, 마을상수도 등에 맑고 안전한 양질의 상수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초동, 상남, 무안면 지내 총 28.1㎞에 국비 40억, 시비 10억, 도합 50억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초동면 신월, 신호, 상남면 평촌～조음리 일원 8.4㎞에 17억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총 245개 마을을 목표로 2008년까지 6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초동면 명성마을 외 5개 지구에 10억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총 303개소 시설개선 목표로 2008년까지 222개소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개선 33건 및 유지관리용역 204개소에 2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질소와 총인의 유입부하량이 10% 이내로 연계처리토록 환경부에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 연계수의 수질기준이 크게 초과하여 연계 처리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16억 7,400만원, 다음 1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에 12억 5천만원 도합 2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 완료하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연계부하를 크게 감소시켜 안정적인 수질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및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70억 9,400만원을 투입 하남․가곡 해천지구 공사 및 무안지구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1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남기, 시전, 포평, 팔풍, 청운, 안법마을에 국비18억 7,100만원, 지방비 16억 7,100만원 도합 3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시 발전과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하수도 정비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으로는 의회에서 모범 실과로 선정된바 있었고 국․도비확보 최우수 실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유수율 제고 사업,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0일 기준 우리 상수도 유수율이 사용량기준 약 60% 정도로서 전국평균 80%, 경상남도 평균 64%보다 월등히 낮아서 2013년까지 유수율을 전국 평균까지 향상시키고자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 블록구축에 2억 5천만원, 하남․가곡․해천구 상류지구에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8억 3,900만원, 시가지 노후관 개량에 2억 9천만원, 유량계 설치 및 감시시스템 구축 등에 1억 5천만원 도합 15억 3천만원을 투입 유수율 제고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산업단지, 마을상수도 등에 맑고 안전한 양질의 상수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초동, 상남, 무안면 지내 총 28.1㎞에 국비 40억, 시비 10억, 도합 50억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초동면 신월, 신호, 상남면 평촌～조음리 일원 8.4㎞에 17억 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총 245개 마을을 목표로 2008년까지 67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초동면 명성마을 외 5개 지구에 10억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총 303개소 시설개선 목표로 2008년까지 222개소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개선 33건 및 유지관리용역 204개소에 2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질소와 총인의 유입부하량이 10% 이내로 연계처리토록 환경부에서 규정되어 있고 우리시 연계수의 수질기준이 크게 초과하여 연계 처리시설 보강이 필요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16억 7,400만원, 다음 1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에 12억 5천만원 도합 2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 완료하면 분뇨 및 가축분뇨의 연계부하를 크게 감소시켜 안정적인 수질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및 농촌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및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하여 수질 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70억 9,400만원을 투입 하남․가곡 해천지구 공사 및 무안지구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며 1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남기, 시전, 포평, 팔풍, 청운, 안법마을에 국비18억 7,100만원, 지방비 16억 7,100만원 도합 35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및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읍면동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우리시 발전과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하수도 정비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그러면 상하수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목차와 5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관계입니다. 저희들 관정시설 현황으로서는 총2,5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하수 실태조사는 총 7개 읍면에 2,281공에 대해서 2억 4,871만 9천원을 들여서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남아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 1억 1,300으로서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 8개 지역 같으면 한 4개 지역은 하고 4개 지역은 2010년까지 하면 실태조사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도 국비를 한 2억을 요청한 상태에서 되고 나면 내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실태조사 및 지하수 관리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용두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현 진도는 55%로서 2008년도에는 확대기초를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량 기둥 및 상부공, 교량 포장까지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 주요 공정은 사업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58%로서 2009년도에는 960m에 대해서 한 20억으로서 12월말까지 전 구간 1.26㎞에 대해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에서 사명대사 생가지까지 6km에 대해서 2차선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로서 올해 설계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수산 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10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실시설계를 착공했고 10월달에 실시설계 업무협의를 부산청과 경상남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교차로 개선안을 확정하였고 공사비를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에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업비 확보는 안 되었지만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토해양부 풀예산에 일단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은 현재 미정입니다만 일부 지원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되면 2009년도 5월달까지 보상감정 및 관련법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장에 2009년도에는 1.7km에 17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엄광～남기와 사촌～안법은 2009년도에 사업 마무리 하겠고 상남 조동～남산, 동촌～대흥, 행촌도로, 신월교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설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2009년도에는 3㎞에 35억의 사업비로서 봉의～가라간 도로 확․포장 외6건 사업계획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009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양덕진입로, 도곡진입로, 청운～무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3개 사업에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9년도에는 8개소에28억 1,200만원으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촌위험도로 개량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영남병원앞 삼거리 등에 추진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북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로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총 18건에 39억 7천만원으로서 조속히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2009년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47건에 27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속히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9년 읍면지역 도로변정비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억의 사업비로서 각 2회 한 37만 8천원 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 마을주변의 도로 풀베기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개 지역에 총 국비․도비․시비해서 16억 9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부북면과 상동면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에는 월산지구에 정주권사업을 하겠고 상동면은 2008년도에 이어서 골안마을 정비사업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장에 8억 5천을 투입해서 대상지구는 산내 봉의, 산외 희곡, 청도 인산, 단장 구천, 삼랑진 검세 5개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시비해서 2억의 사업비로 우리시 구역 경지정리지역 내에 농로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5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 권역으로서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1,700만원으로서 사연권역은 2008년도에 이어서 성지골 교류공원 및 경관벨트 조성, 등산로정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부북 가산 권역은 올해 4억 2,8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 보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리 지구에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서 배수로 정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까지는 사업 완료계획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6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와 편입토지 보상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억의 사업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6억 8,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착공해서 이 사업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 자체 보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총 64건에 39억 2,500만원으로서 조속히 설계해서 농촌기반사업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0건과 자체사업 87건 해서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7천만원으로서 2009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6건 사업장에 8억 6,400만원으로서 산내 2건, 청도와 산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산내는 2건에 4억 3,200만원, 청도는 4건에 4억 3,200만원으로서 산내는 송포 간이상수도와 가인 사과단지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는 당숲복지회관 외 2개소 신축, 소태 고추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3월달에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장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타부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철도 방음사업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동면 안인리에 1억의 사업비로 해서 100m 정도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외～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내면금곡리에서 산내 용전교까지 현재 사업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저희들이 2009년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었지만 한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한 73%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내～상북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가지산터널에서 산내 가인의 기존 국도 준공된 데까지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201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로서 작년에 저희들가지산터널에서 남명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토취장 문제라든지 제반문제가 있어서 2009년 12월말에 남명 삼거리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상남면 연금리에서 삼랑진용성까지는 2003년도에 실시설계는 실제 완료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및 사업 조정이 계획에 밀려서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밀양～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가곡동지하차도에서 부산대를 거쳐서 삼랑진읍까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 구간인 가곡동 지하차도에서 부산대구간은 금년에 2009년도 10억의 사업비를 1차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보상이 추진되고 나면 201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 구간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무안 인교에서 무안소재지 신법으로 해서 경북 청도 각남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가 된구간도 있고 저희들 구간에 동산에서 신법 무안소재지는 실제 설계도 아직 안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그 설계된 구간 동산에서 청도 각남 구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부산청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날 삼랑진교량하고 접속도로 1.2km는 개통을 해서 삼랑진교량은 지금 개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된 구간은 김해쪽의 접속도로가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이 됨으로서 옛날의 삼랑진 인도교 그리로 다니는 차량이 교량이 됨으로서 김해와 우리 밀양이 연결되는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큰 대형차량이 불편없이 김해에서 밀양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58호선중에서 삼랑진 IC에서 현재 삼랑진교량까지 저희들 실제 병목구간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중기계획이 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금년계획에 당겨서 2010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저희들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관계입니다. 저희들 관정시설 현황으로서는 총2,5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하수 실태조사는 총 7개 읍면에 2,281공에 대해서 2억 4,871만 9천원을 들여서 현재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했고, 남아 있는 8개 지역에 대해서 1억 1,300으로서 2009년도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같으면, 저희들 8개 지역 같으면 한 4개 지역은 하고 4개 지역은 2010년까지 하면 실태조사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도 국비를 한 2억을 요청한 상태에서 되고 나면 내년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실태조사 및 지하수 관리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용두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현 진도는 55%로서 2008년도에는 확대기초를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교량 기둥 및 상부공, 교량 포장까지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 주요 공정은 사업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무안-내이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58%로서 2009년도에는 960m에 대해서 한 20억으로서 12월말까지 전 구간 1.26㎞에 대해서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무안리에서 사명대사 생가지까지 6km에 대해서 2차선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남도로서 올해 설계비 5억을 확보했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수산 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 10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실시설계를 착공했고 10월달에 실시설계 업무협의를 부산청과 경상남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교차로 개선안을 확정하였고 공사비를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에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사업비 확보는 안 되었지만 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토해양부 풀예산에 일단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금액은 현재 미정입니다만 일부 지원될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원되면 2009년도 5월달까지 보상감정 및 관련법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개 사업장에 2009년도에는 1.7km에 17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엄광～남기와 사촌～안법은 2009년도에 사업 마무리 하겠고 상남 조동～남산, 동촌～대흥, 행촌도로, 신월교 사업은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속히 설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0건에 2009년도에는 3㎞에 35억의 사업비로서 봉의～가라간 도로 확․포장 외6건 사업계획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009년도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양덕진입로, 도곡진입로, 청운～무연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3개 사업에 위험도로 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9년도에는 8개소에28억 1,200만원으로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사촌위험도로 개량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영남병원앞 삼거리 등에 추진하겠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부북초등학교 외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도로시설 자체사업으로서 총 18건에 39억 7천만원으로서 조속히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2009년도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총 47건에 27억 9천만원을 투입해서 조속히 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9년 읍면지역 도로변정비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1억의 사업비로서 각 2회 한 37만 8천원 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읍면 마을주변의 도로 풀베기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개 지역에 총 국비․도비․시비해서 16억 900만원으로서 사업대상은 부북면과 상동면이 되겠습니다. 부북면에는 월산지구에 정주권사업을 하겠고 상동면은 2008년도에 이어서 골안마을 정비사업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5개 사업장에 8억 5천을 투입해서 대상지구는 산내 봉의, 산외 희곡, 청도 인산, 단장 구천, 삼랑진 검세 5개지구에 대해서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2㎞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시비해서 2억의 사업비로 우리시 구역 경지정리지역 내에 농로포장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5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 권역으로서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이 되겠습니다. 총 16억 1,700만원으로서 사연권역은 2008년도에 이어서 성지골 교류공원 및 경관벨트 조성, 등산로정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고 부북 가산 권역은 올해 4억 2,800만원으로서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 보상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리 지구에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원으로서 배수로 정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까지는 사업 완료계획을 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밀양시 무안면 덕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6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용․배수로 정비와 편입토지 보상에 사업을 착공해서 이 사업도 금년 12월까지 사업 완료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억의 사업비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6억 8,900만원으로서 2008년도에는 설계를 완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착공해서 이 사업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농업기반 자체 보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총 64건에 39억 2,500만원으로서 조속히 설계해서 농촌기반사업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10건과 자체사업 87건 해서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억 7천만원으로서 2009년 6월까지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에는 6건 사업장에 8억 6,400만원으로서 산내 2건, 청도와 산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산내는 2건에 4억 3,200만원, 청도는 4건에 4억 3,200만원으로서 산내는 송포 간이상수도와 가인 사과단지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도는 당숲복지회관 외 2개소 신축, 소태 고추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3월달에 설계를 해서 11월달에 사업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지역개발 사업장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타부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내 철도 방음사업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상동면 안인리에 1억의 사업비로 해서 100m 정도 방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외～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내면금곡리에서 산내 용전교까지 현재 사업공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저희들이 2009년도 12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었지만 한 1년 정도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진도는 한 73%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산내～상북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가지산터널에서 산내 가인의 기존 국도 준공된 데까지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2010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40%로서 작년에 저희들가지산터널에서 남명초등학교 사거리까지 개통을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토취장 문제라든지 제반문제가 있어서 2009년 12월말에 남명 삼거리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상남면 연금리에서 삼랑진용성까지는 2003년도에 실시설계는 실제 완료되어 있는 사항인데 사업비 및 사업 조정이 계획에 밀려서 아직까지 사업을 착공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밀양～삼랑진간 국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가곡동지하차도에서 부산대를 거쳐서 삼랑진읍까지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 구간인 가곡동 지하차도에서 부산대구간은 금년에 2009년도 10억의 사업비를 1차년도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보상이 추진되고 나면 2010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 구간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무안 인교에서 무안소재지 신법으로 해서 경북 청도 각남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제 설계가 된구간도 있고 저희들 구간에 동산에서 신법 무안소재지는 실제 설계도 아직 안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계속 추진되도록 하고 그 설계된 구간 동산에서 청도 각남 구간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부산청에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총 진도는 87%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30일날 삼랑진교량하고 접속도로 1.2km는 개통을 해서 삼랑진교량은 지금 개통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된 구간은 김해쪽의 접속도로가 이 사업은 저희들 밀양이 됨으로서 옛날의 삼랑진 인도교 그리로 다니는 차량이 교량이 됨으로서 김해와 우리 밀양이 연결되는 상당히 지금 현재 좋은 큰 대형차량이 불편없이 김해에서 밀양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58호선중에서 삼랑진 IC에서 현재 삼랑진교량까지 저희들 실제 병목구간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수차례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중기계획이 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금년계획에 당겨서 2010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그런 저희들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많은 도시계획사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할 것 같은데 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설계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설계를 새로 해서 발주를 해야 될 텐데 이 설계에관해서 자체 설계와 외부용역과의 % 비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정확하게 수치는 없습니다만 자체사업은 저희들 한 60%에서 60대 40이고 실제 사업비는 용역설계 사업비가 한 70% 정도 차지하는, 설계건수는 자체사업은 소규모 지역사업을 설계하다보니까 건수는 많더라도 사업비는 작은 그런 역으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 건설과는 23명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금년에는 나라경제 재정활성화를 위해서 조기발주를 권장하고 이렇게 조기발주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과 뿐만이 아니고 도시과나 재난관리과도 전부 외부용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일시에 외부용역사에 다 의뢰를 하면 너무 일감이 오바 될, 제때 조기발주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그런 문제도 사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 밀양시 관내에 용역업체가 토목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저희들 일시에 발주했을 때는 실제 단기간에 설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관계를 우리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서로 의논 중에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통상 예년 기준을 보면 4월달에 현장조사를 해서 6월달에 설계를 마치고 8월달쯤 해서 공사발주를 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역시 연도말에 차기년도에또 이월되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좀 앞당겨서 조기발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는.
○ 건설과장 박철석소규모 사업은 저희들 6월달까지는 발주를 다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중규모 용역은 저희들 설계가 되더라도 관련법이라든지 농지전용, 기타 협의 건이기 때문에 그 건도 저희들 최대한 획기적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이고 중규모 용역은 저희들 설계가 되더라도 관련법이라든지 농지전용, 기타 협의 건이기 때문에 그 건도 저희들 최대한 획기적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을 발주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수고를 부탁드리고 우리 밀양에는 특히 각 시․도 확․포장 사업에 보면 성토구간이 많은데 우리 밀양에 토취장이 있습니까? 성토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성토량은.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확정된 토취장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토취장은 저희들 기존 옛날 두산농장에 하도급 준설사업을 한 그 양을 저희들 성토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적이하게 성토자재를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양질의 토취장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된 설계상의 설계대로 시공이 될 텐데 이 토취장이 없다 보니까 외지역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활자재를 사용을 해서 부실이 우려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우리 밀양구역에 양질의 성토양을 확보할 토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사실 필요합니다.
○ 윤재화 의원금년도에도 수많은 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등 많은 공사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조기발주와 공사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손드는 의원 있음 )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 윤재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조기발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 중에서 조기발주 된 건수나 예산액이얼마쯤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현재 말씀입니까?
○ 박필호 의원예, 현재까지.
○ 건설과장 박철석현재까지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조기발주 된 건수는 저가 알기로는 한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것을 6월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고 발주가 될 예정이라 이 말씀이지요,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박필호 의원그랬을 때 그 사전 준비로 사업에 따른 사업별 설계나 이런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 박필호 의원그러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자체 설계라든지 또는 용역설계라든지 물량이 한꺼번에 과다함으로 해가지고 사업별 어떤 사업준비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문제 저희들 예상을 하는데 그 관계 문제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이것 사업 목표량에만 치우쳐가지고 서두르다보면 자칫 사업계획의 어떤 부정확성이나 그에 따른 예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가지고 또 사후문제가 발생한다라든지 또는 예산의 낭비적 어떤 요소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사업을 맡고 있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문제는 같이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소해야 될 지 저희들 우리 실무팀과 계속해서 그런 것을 의논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그 외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려다보면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발생하고.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FC장학금 전달식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FC장학금 전달식 관계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단지보상담당이 폐지가 되고 산업단지조성담당과 산업단지지원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조직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은 사포산업단지․첨단과학산업단지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업무를 담당하고 산업단지지원담당은 하남․용전 등 민간추진산업단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가 예정용지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올해 3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되면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이후에는 관련실과 협의 그리고 2월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3월달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월달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9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해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6억 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9월 30일 발주가 되어서 올 9월 30일까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9월 30일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시부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9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42건에 174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은 25건에 90억원, 계속사업은 4건에38억원, 신규사업은 13건에 46억 3천만원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속하게 지장물조사 및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은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10개 지구에 623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균특예산이 50%, 도비25%, 시비 25%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내일1지구에 도로개설과 가곡3지구에 보상 및 도로개설 그리고 삼문2지구에 보상, 내이3지구에 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통보를 2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3월달까지 마쳐서 올해 내로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성동의 리더스골프장은 작년 10월 1일날골프장 임시사용 승인을 득해서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을 때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프스골프장은 2008년 4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승인이 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기상황 관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합의를 해본결과 1월달에 지금 건설사업 구조조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관계도 가능해지니까 3월경에는 공사착공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했는데 이사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끝나고 금융지원을 받으면 올 3월이나 4월경 되면 공사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묘지이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약 100만평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국토연구원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12월 30일날 전기연구 나노센터유치관련 관․학․연 협약체결을 우리시와 부산대, 전기연구원 간에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나노융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통해서 국토 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부지조성 그리고 교량가설, 사포천 호안블록 설치, 우․오수관로 등의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임대현황은 분양은 8필지에 161,300㎡ 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3필지에 77,164㎡가 계약이 되어서 분양률은 47.8%가 되겠습니다. 남은 면적도 지금 기업체와 분양협의를 하고 있는 면적이 약 한 14,000평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필지는 37필지인데 이중에서 7필지가 지금 임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나면 나아지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103억 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입구까지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암터널 지나서 산지부분 밑에 하천 쪽에 보강토 옹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입도로에는 보상협의률이 한 73.6%의 보상협의를 보이고 있고 이 1구간에는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31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로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올해 12억 6,500만원으로서 중계펌프장과 차집관로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4일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달에 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올 8월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연내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수도법 개정 이전에 통합지침이 선 개정이 되어서 2008년도 12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7일날 입지타당성 결과 통보가 왔고 하남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2월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7월경에는 승인 및 고시를 해서 올 연내로 공사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기존의 산업단지보상담당이 폐지가 되고 산업단지조성담당과 산업단지지원담당 이렇게 5개 담당으로 조직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담당은 사포산업단지․첨단과학산업단지 등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업무를 담당하고 산업단지지원담당은 하남․용전 등 민간추진산업단지업무를 수행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50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시가 예정용지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올해 3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고 10월 되면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작년 12월 20일부터 올 1월 5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 이후에는 관련실과 협의 그리고 2월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3월달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4월달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2009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해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6억 4,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작년 9월 30일 발주가 되어서 올 9월 30일까지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측량과 지장물 조사 등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득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비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9월 30일날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시부에는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09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42건에 174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 마무리 사업은 25건에 90억원, 계속사업은 4건에38억원, 신규사업은 13건에 46억 3천만원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속하게 지장물조사 및 감정을 해서 보상협의를 마무리 짓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은 빨리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체 10개 지구에 623억 4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는 균특예산이 50%, 도비25%, 시비 25%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는 내일1지구에 도로개설과 가곡3지구에 보상 및 도로개설 그리고 삼문2지구에 보상, 내이3지구에 보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통보를 2월달까지 하고 실시설계용역은 3월달까지 마쳐서 올해 내로 준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활성동의 리더스골프장은 작년 10월 1일날골프장 임시사용 승인을 득해서 지금 현재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마무리 했을 때 준공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알프스골프장은 2008년 4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승인이 난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기상황 관계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자에게 합의를 해본결과 1월달에 지금 건설사업 구조조정이 발표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은행에서 대출관계도 가능해지니까 3월경에는 공사착공 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0월 16일날 실시계획인가를 득했는데 이사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건설사 구조조정이 끝나고 금융지원을 받으면 올 3월이나 4월경 되면 공사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묘지이장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약 100만평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국토연구원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고 12월 30일날 전기연구 나노센터유치관련 관․학․연 협약체결을 우리시와 부산대, 전기연구원 간에 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나노융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통해서 국토 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진도는 약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하는 내용은 부지조성 그리고 교량가설, 사포천 호안블록 설치, 우․오수관로 등의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분양임대현황은 분양은 8필지에 161,300㎡ 대상인데 지금 현재는 3필지에 77,164㎡가 계약이 되어서 분양률은 47.8%가 되겠습니다. 남은 면적도 지금 기업체와 분양협의를 하고 있는 면적이 약 한 14,000평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필지는 37필지인데 이중에서 7필지가 지금 임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경제상황이 좀 호전이 되고 나면 나아지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103억 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입구까지 구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암터널 지나서 산지부분 밑에 하천 쪽에 보강토 옹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진입도로에는 보상협의률이 한 73.6%의 보상협의를 보이고 있고 이 1구간에는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구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31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용수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관로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은 올해 12억 6,500만원으로서 중계펌프장과 차집관로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4일날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월달에 이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도에 해서 올 8월까지는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연내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수도법 개정 이전에 통합지침이 선 개정이 되어서 2008년도 12월달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 7일날 입지타당성 결과 통보가 왔고 하남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2월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7월경에는 승인 및 고시를 해서 올 연내로 공사착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도 여러 가지 자체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6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가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초 생각보다도 어떻습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까?
당초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금년에도 여러 가지 자체사업과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66페이지 사포 일반산업단지가 시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당초 생각보다도 어떻습니까? 좀 저조한 편입니까?
당초 예정했던 것에 비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 일반산업단지를, 저희들 분양시기를 당초에는 2008년 4월경에 분양시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해왔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매년 100만평씩 10년동안 천만평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 분양시기를 좀 늦추도록 하는 그런 지시 때문에 분양시기가 9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시기에 작년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각 보다는 분양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당초에 분양이, 계약이 체결된 3필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MOU 계약체결도 하면서 유치를 노력한 업체들은 계획대로 다 분양이 되었는데 그 외 필지들은 지금 현재도 약 한 4개 기업에서 각각 2천평, 3천평, 6천평 이런 식으로 분양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포 일반산업단지를, 저희들 분양시기를 당초에는 2008년 4월경에 분양시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해왔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매년 100만평씩 10년동안 천만평의 임대산업단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산업단지 분양시기를 좀 늦추도록 하는 그런 지시 때문에 분양시기가 9월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시기에 작년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생각 보다는 분양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당초에 분양이, 계약이 체결된 3필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MOU 계약체결도 하면서 유치를 노력한 업체들은 계획대로 다 분양이 되었는데 그 외 필지들은 지금 현재도 약 한 4개 기업에서 각각 2천평, 3천평, 6천평 이런 식으로 분양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분양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분양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임대에 관해서 정말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단지가 준공이 되고 임대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임대가 안 되어도 계속 이 임대료 방식으로 그대로 추진할, 고수할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이 임대에 관해서 정말 아주 저조한 실적인데 단지가 준공이 되고 임대를 계속 이렇게 추진을 했을 때 임대가 안 되어도 계속 이 임대료 방식으로 그대로 추진할, 고수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임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임대산업단지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7필지 되니까 16.5%의 임대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필지도 분양 안된 그런 지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내년쯤 되어서 경제상황이 호전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이런 임대도 아마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일 이게 장기화되든지 하게 되는 같으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양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분양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임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부 들어서 의욕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임대산업단지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7필지 되니까 16.5%의 임대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필지도 분양 안된 그런 지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나 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보니까 이게 내년쯤 되어서 경제상황이 호전이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이런 임대도 아마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임대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만일 이게 장기화되든지 하게 되는 같으면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양이 바람직한 것 같으면 분양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마지막으로 경제사정이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역시 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밀양시에서는 첨단국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 첨단국가산업단지는 약 100만평 규모로 해서 우리시에서 의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해양부에서 최근 10년 내에 1개도 지정을 안하고 있다 작년 8월 29일날 5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전격적으로 지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월달에 지정을 하고 하반기에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당초 국토해양부에서는 연말쯤 되어서 밀양을 포함한 몇 개 지자체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제상황 관계 때문에 지금은 시기가 조금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조성하는 방향을 나노융합산업단지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융합산업단지하고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나노융합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나노융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조성하는 방향을 나노융합산업단지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노융합산업단지하고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나노융합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식하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나노융합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지정요청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들 시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과는 우리 밀양시의 도시발전을 계획하고 또 개발하고 시행하는 부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정의 목표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가지고 우리 기본현황에도 보면 산업단지 조성, 공장유치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인구증가나 또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기업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의 자원을 보면 정말 천혜의 자원,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의 중심지입니다. 대구, 울산, 부산, 창원 정말이 도시의 중심지에 30분 거리면 전부다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어느 지역 보다도 문화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인데 지금 보면 전부다 산업단지공장유치로만 우리 밀양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만 하고 있지 정말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정말 밀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지금 보면 도시과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은, 우리 밀양을 위해서, 밀양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 쪽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은 없는 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상에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인 상동지역에는 관광문화시설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부북이라든지 상남, 하남, 삼랑진 이런 데는 산업시설을 유치를 해서 밀양을 발전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기발전기본계획들은 우리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인근 시인 김해나 양산 같은 데 보면 부산이 팽창하면서 외곽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기업 유치를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지조성을 통해서 계획된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계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각 부서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정을 추진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상에 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인 상동지역에는 관광문화시설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부북이라든지 상남, 하남, 삼랑진 이런 데는 산업시설을 유치를 해서 밀양을 발전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기발전기본계획들은 우리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인근 시인 김해나 양산 같은 데 보면 부산이 팽창하면서 외곽으로 빠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기업 유치를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단지조성을 통해서 계획된 공장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계획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우리 천혜의 자연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도 각 부서에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시정을 추진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백경희 의원물론 우리가 우리자원을 이용해서 문화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그 계획은 지금 한해 두해도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계획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밀양이 다른 도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지금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에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업유치는 일부 하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문화관광에 우리밀양이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 해가지고 정말 밀양하면 기업이 아니고 정말 우리 밀양에서는 살고 싶다는 그런 문화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그런 큰 것은 없지만 2010년도부터 앞으로는 정말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좀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산업과 문화관광 이런 모든 시설이 어울리는 그런 도시로 발전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당초 우리시에서 시행하면서 사업을 기채를 부담했던 부분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작년 12월 15일날 전체적으로 다 완납을 하였습니다.
○ 박필호 의원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용지나 임대용지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미분양상태가 지속될 경우에 그 당초에 사포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토지공사와의 협약서에 따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하고 그에 따른 차액은 밀양시가 부담한다는 조건에 얽매여가지고 그 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당초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할 때에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 협의내용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었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임대부분은 새정부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한국토지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분양부분인데 분양부분도 지금 약 50% 가까이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분양도 이 조성이 완료가 되기 전에만 분양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는 아마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토지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구는 종전의 건축시공담당이 폐지가 되고 도시디자인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적법한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를 정비해서 통계자료의 신뢰구축과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추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건수는 약 63,5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구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 1차 사업으로서 60개 시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 2차 사업으로서 72개 시군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98개 시군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도권 건축물정비는 건축물대장 및 누락분을 신규로 작성하고 지번 오류 및 표시현황을 정비하고 물건명과 통리의 고도화를 주요 항목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제도권 건축물 정비는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은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구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을 해서 소유자의 적법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재난사고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가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광아파트를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고 특정 건축물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은 경남아파트 외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54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수시점검을 통해서 내실점검을 추진하고 재난우려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의 주민의 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0동을 지금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물량배정은 없었습니다. 아마 1월중으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동당 4천만원 융자를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은 8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달 도의 물량배정이 60동으로 변경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70동, 농촌빈집정비는 60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2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 단속을 강화 해서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36건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약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 내실 운영을 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에서 내이동 일원으로서 영남루 입구에서 진마트까지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 1구간은 영남루에서 푸른쉼터까지이고 2구간은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북성사거리까지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 구간에 대한 디자인개발 용역을 완료했고 1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2구간 실시설계용역은 1월달에 착수를 해서 유인물에는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거리간판 제작설치는 1구간은 1월에 착수해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구간은 6월달에 착수를 해서 9월달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노후 게시대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교체를 8개소하고 보강을 1개소하고 기존 게시대 양면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읍면동에 지금 14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 현지 실사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기구는 종전의 건축시공담당이 폐지가 되고 도시디자인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적법한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를 정비해서 통계자료의 신뢰구축과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추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건수는 약 63,5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국토해양부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 시군구를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에 1차 사업으로서 60개 시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 2차 사업으로서 72개 시군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차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해서 98개 시군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제도권 건축물정비는 건축물대장 및 누락분을 신규로 작성하고 지번 오류 및 표시현황을 정비하고 물건명과 통리의 고도화를 주요 항목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제도권 건축물 정비는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은 별도로 건축물관리부를 구축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실태점검을 해서 소유자의 적법한 유지관리로 건축물 재난사고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가 되겠습니다. 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세광아파트를 포함해서 9개소가 되겠고 특정 건축물 중점관리대상 건축물은 경남아파트 외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대상 건축물 54개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정기․수시점검을 통해서 내실점검을 추진하고 재난우려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의 주민의 쾌적한주거환경조성과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60동을 지금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물량배정은 없었습니다. 아마 1월중으로 물량이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동당 4천만원 융자를 하고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사업량은 8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월달 도의 물량배정이 60동으로 변경 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회 추경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70동, 농촌빈집정비는 60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달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2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질서확립과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 단속을 강화 해서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36건 지적을 해서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은 약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인터넷 건축행정정보 내실 운영을 하고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를 해서 시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제고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내일동에서 내이동 일원으로서 영남루 입구에서 진마트까지 약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인 1구간은 영남루에서 푸른쉼터까지이고 2구간은 청소년 푸른쉼터에서 북성사거리까지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 구간에 대한 디자인개발 용역을 완료했고 1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2구간 실시설계용역은 1월달에 착수를 해서 유인물에는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거리간판 제작설치는 1구간은 1월에 착수해서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구간은 6월달에 착수를 해서 9월달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노후 게시대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교체를 8개소하고 보강을 1개소하고 기존 게시대 양면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사업비는 5,1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3천만원으로서 읍면동에 지금 14개소에 대한 추가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 현지 실사를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원서비스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바람과 고충의 핵심을 파악해서 맞춤형 민원추진으로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민원처리기간 3분의 1 단축을 시행해서 민원에 대해서 76종에 37%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바 있습니다. 또 신규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소를 12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처리기간 3분의 1 단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처리기간에 단축과 관련 없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업무연찬이라든지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대책입니다. 지금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농지현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이 95% 정도 되고 농업보호구역이 한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483㏊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업진흥지역관리를 내실화해서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수시로 단속을 해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7월 12일날 법 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건축면적이 1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저희들 부과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을 10억 532만 5천원을 부과해서 93%를 징수하고 7%가 지금 미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사유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조례가 2008년도 3월 28일자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는 2008년 작년 9월 25일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지금 법령에는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말까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 2월경 되면 부담구역지정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추진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은 저희들 리도 203호선인 산외면 남기리에 확․포장사업을 길이 800m, 폭이 8m입니다. 8억 정도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들 과에서 8억이고 건설과에서 2009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해양부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오면 관련사항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민원서비스의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바람과 고충의 핵심을 파악해서 맞춤형 민원추진으로 민원서비스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들 민원처리기간 3분의 1 단축을 시행해서 민원에 대해서 76종에 37%를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한바 있습니다. 또 신규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체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소를 12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과 처리기간 3분의 1 단축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은 처리기간에 단축과 관련 없이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업무연찬이라든지 친절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농지보전 및 이용대책입니다. 지금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농지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농지현황을 간단히 소개드리면 농업진흥구역이 95% 정도 되고 농업보호구역이 한 5%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0,483㏊ 정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농지전용허가라든지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농업진흥지역관리를 내실화해서 식량생산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단속은 물론 수시로 단속을 해서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 7월 12일날 법 제도가 시행되어 가지고 건축면적이 10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까지 저희들 부과 징수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을 10억 532만 5천원을 부과해서 93%를 징수하고 7%가 지금 미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미수사유는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조례가 2008년도 3월 28일자 법률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는 2008년 작년 9월 25일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도록 지금 법령에는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작년말까지 용역을 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금년 2월경 되면 부담구역지정에 대한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저희들 관련사항을 정비해서 추진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사용은 저희들 리도 203호선인 산외면 남기리에 확․포장사업을 길이 800m, 폭이 8m입니다. 8억 정도 저희들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들 과에서 8억이고 건설과에서 2009년도에 5억을 확보해서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향후에 해양부에서 통합지침이 내려오면 관련사항을 전부다 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허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꾸는 참다운 의정활동과 알찬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계속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가꾸는 참다운 의정활동과 알찬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정윤호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