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입니다. 총무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이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설명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59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9건으로 완결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지적 사항 7건에 대하여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94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 중 일반회계는 예산액 139억 3207만 2000원 중 집행액은 79억 1447만 9000원,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60억 175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집행 잔액이 많은 금액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밀양아리랑파크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억 5100만 원 중 편입 토지 보상금 실시설계공모 보상금, 실시설계용역 선급금, 등기촉탁수수료 및 시설부대비에 15억 729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24억 7808만 2000원은 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595페이지 문화사업 창달 보조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집행 잔액 200만 원은 향교 충효교실 도비 미교부에 200만 원이 있어 추경 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문화사업 창달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에 1300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1100만 원과 영화학교 공유재산 임대료 집행 잔액은 감액조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은 연극촌 문화체험 집기구입으로 추경 때 확보하여 11월 초에 집행하였습니다.
596페이지 문화예술 행정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79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1995만 원과 집행 잔액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미개최로 84만 원 삭감대상입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에 1500만 원은 영어연극페스티벌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1200만 원과 집행 잔액 300만 원은 새터가을 굿놀이를 미개최 함으로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596페이지 박물관 운영 자체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5861만 7000원은 사무실 및 전시실 소모품 구입 등 3721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집행 잔액은 박물관 대학 운영 교재제작 등 2140만 7000원으로서 추경 때 감액할 계획입니다. 재료비 1400만 4000원은 12월 초에 박물관에 유류구입 할 계획입니다.
다음 598페이지 태양발전시설 보조 사업으로서 2억 4860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지금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유적지 운영자체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2520만 4000원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2229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 잔액 291만 4000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1610만 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599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이전 360만 원은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727만 3000원은 교동 밀성손씨 고가 정비 등 아직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6억 2500만 원은 소태리 5층 석탑 주변정비사업 4500만 원 등 8개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전통사찰보전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은 3억 9541만 6000원입니다. 표충사 대흥선원 정비 2억 등 3개소에 3억 9200만 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집행 잔액은 부은사 대웅전 단층공사에 341만 6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600페이지 영남루 주변정비 보조 사업은 영남루 구조안전진단용역으로서 추경 때 확보되어 내년 5월, 내년도 4월 말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얼음골 주변정비 보조 사업은 얼음골 주변 정비 사업에 지금 한 98% 추진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맨 아래쪽에 문화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 1282만 7000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된 500만 원과 집행 잔액 782만 7000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취득비는 계약집행 잔액이 774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01페이지 문화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계약집행 잔액이 152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6337만 1000원으로서 얼음골매표 자동발매기 설치에 부지매입 등 협의가 어느 정도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1억 6337만 1000원입니다.
관아주차장부지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123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 1231만 8000원은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자문수당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1130만 원과 집행 잔액 101만 8000원입니다.
602페이지 문화재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301만 원은 문화재 시설 관리 난방용 유류구입으로서 301만 원이 발생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얼음골 관람료 수입 미정산 교부금 집행 잔액이 1063만 2000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관아운영, 일반운영비는 관아에 소모품 구입 등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700만 원과 집행 잔액이 38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000만 원은 밀양관아관리 조명시설관리가 연말에 연 계약으로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향교운영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은 유림회관 상량문 간판정비 지난 11월 22일 준공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만어사 법당 지붕보수 외 4개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603페이지 동남내륙 문화권 지역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수산제 복원 및 농경체험관광 자원개발 사업에 지금 문화재 위원회 입회하에서 조사 중에 있어 연내 집행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관광자원 보조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명대사유적지 방생데크조성 사업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5033만 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교동손씨 고가 한옥체험숙박시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옛날에 저기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해설사 6명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604페이지 관광안내 체계구축 보조 사업으로서 지금 잔액이 4억 6709만 5000원은 연극촌 관광안내소 설치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여행바우처지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59만 7000원은 지금 시기 미도래가 556만 1000원과 집행 잔액이 3만 6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809만 3000원은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798만 원과 집행 잔액 11만 3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605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로서 1억 100만 5000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집행 잔액은 3286만 7000원입니다.
60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706만 5000원은 해설사 활동비로서 집행할 계획이고 집행 잔액이 137만 8000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이전 1238만 5000원은 팸 투어 운영에 873만 5000원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365만 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688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가 7974만 2000원과 집행 잔액이 713만 8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07페이지 중간부분에 태풍 산바 피해복구 경관조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거는 영남루 일원에 경관조명사업으로서 산바 때 열주가 도복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08페이지 맨 아래쪽에 반환금으로서 기금, 국비, 도비 등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서 집행액 계획이 397만 8000원, 집행시기 미도래액이 3399만 6000원입니다.
609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10월 23일 박상훈 위원님께서 얼음골케이블카 개통과 관련하여 하늘정원, 천왕봉, 사자평, 표충사를 연결한 레일바이크 설치검토, 그리고 주차장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에는 대부분 사유지로서 보상 및 사업비 등 예산확보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 친환경 테마등산로 추가설치는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 등 추경 때 2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계획된 먹거리 구역을 만들고 차별화된 음식개발을 하라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얼음골 주변에 10개 업체에 1800만 원으로서 음식점 경영진단, 접객서비스 및 업소환경개선, 메뉴개선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금현재 얼음골 일원 음식점 활성화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은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얼음골 정보화 마을, 밀양농협산지유통센터, 영농조합 등 기존 판매장을 재정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코자 합니다.
610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으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와 611페이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위원회는 구성은 되어있으나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612페이지 용역예산집행내역은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37개 단체 59건에 전년도 지원액은 2009년도 지원액은 1억 7000만 원, 위원회 결정액은 1억 78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17페이지 2011년도는 33개 단체에 52건으로서 2010년도에 지원액이 1억 7800만 원, 위원회 결정액은 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페이지 2012년도 신청현황은 36개 단체, 51건으로서 전년도 지원액은 2억 원, 위원회 결정액은 전년도 보다 1100만 원이 많은 2억 1100만 원입니다.
623페이지 보조금 세부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 신규지원단체 현황 및 사유로서 2010년도는 환경미술협회 밀양지부에 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결정액은 200만 원, 예향회에서 신청액은 4720만 원입니다마는 결정액은 500만 원입니다. 2011년도는 3개 단체에 신청액은 2168만 5000원밉니다마는 결정액은 700만 원입니다. 내역은 밀양구상작가회에서 4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200만 원 결정하였고 극단 밀양은 8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300만 원 결정하였고 밀양시사랑의 부부합창단은 968만 5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결정액은 200만 원입니다.
629페이지 2012년도는 4개 단체에 신청액이 2800만 원입니다. 결정액은 600만 원, 내역은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밀양지회에 신청액은 1500만 원, 결정액은 300만 원입니다.
밀양창묵회에 신청액은 300만 원입니다마는 결정액은 100만 원, JPRC밴드에 신청액은 300만 원, 결정액은 100만 원입니다.
밀양민속연보존회에 700만 원 신청하였습니다마는 1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맨 아쪽에 지원이 중단된 단체 현황 및 사유는 2010년도에는 밀양도예가회 신청을 200만 원 하였습니다마는 경제투자과와 이중신청으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630페이지 2013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는 37개 단체에 50개 사업으로서 신청액은 4억 5447만 5000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지원 결정액은 350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2억 145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단체는 631페이지에서 위에서 열두 번째 차례에 ADM빅밴드에 500만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 되었고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에 전년도는 500만 원입니다마는 50만 원 증액되었고 63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한국족보보존회에 전년도에 8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마는 2013년도 결정액은 200만 원 증 된 1000만 원, 63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은 21개 단체 30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13억 3900만 원, 집행액은 13억 39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은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30건에 사고이월 8건, 명시이월 2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23건으로서 사고이월 11건, 명시이월 12건으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8페이지 아래쪽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로서 사건명은 손실보상금 반환청구로서 대법원 결정사항입니다. 내용은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보상시에 권리 없는 자와 보상 협의하였으므로 항소인에게 보상금을 반환 청구하는 것으로서 2심 판결에 이의 없음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세외수입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총 3억 2940만 원의 예산액입니다. 수납액은 3억 4864만 5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건에 2만 원입니다. 세목별 미납액현황은 기타 입장료 수입으로서 박물관에 3건에 2만 원은 다음날, 익일 날 완납을 했습니다.
640페이지 현행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으로 인해 개정대상 조례안 현황은 밀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가 광역시도로 조례가 업무이관이 되어서 다음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641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로서 2008년 이후에 용역으로 시행하던 시립박물관 청소업무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으로 해서 추진실적은 채용인원이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서 건물 내외부 청소 및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해서 예산절감액은 전년도보다 1348만 원 남습니다.
64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00건으로, 2011년도 총 100건으로서 22억 93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2012년도는 총102건에 예산액은 24억 415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이거는 관람객 및 입장료 징수현황은 3만 5243명에 994만 4100원으로서 전년대비 유료관람객 14%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서는 저희들이 사명대사 특별기획전이 영향이 있다고 보고 전시회 및 행사개최실적은 특별기획전과 박물관 및 관광도우미 양성교육,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제3기 박물관 대학 등을 운영하였고 인력현황은 13명에 운영비는 총4억 579만 원입니다.
659페이지 문화재 보수공사현황입니다. 총 21건에 23억 5117만 8000원입니다.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9건, 설계 중이 8건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1페이지 영남루 주변 정비 사업은 하단부에 2012년 추진실적은 10억 8900만 원입니다. 전부다 이월사업비로서 지금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애로사항이 지금 철거 2동이 있는데 철거비를 지금 재감정요구가 있어가지고 감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조성 및 조경공사와 화장실 신축 등 할 계획입니다.
662페이지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현황입니다. 관리인원은 청원경찰 2명, 무기계약근로자 2명, 기간제 근로자 등 6명이고 표충비각에는 1명입니다. 관람객 현황은 6만 8719명입니다. 주요방문자 현황은 부산대학교 문화탐방팀 등 다수 있었습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주변 방생데크 설치 중에 있어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향후추진계획은 사명대사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3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도우미 운영현황입니다. 신규해설사를 지난 3월 달에 2명 채용했습니다.
단체관광객 투어 안내현황입니다. 총 308개 단체에 1만 9062명입니다.
관광도우미 활동현황은 종합관광안내소에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664페이지 팸 투어, 시티투어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팸 투어 운영현황은 경남도민 초성 팸 투어와 그리고 코레일 관계자 초청 팸 투어를 실시하여고 시티투어 운영에는 총20회에 622명,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서 추진하였습니다.
665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관련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집행총액은 6억 4039만 8000원입니다.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5억 8000, 자부담이 5539만 8000원입니다.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6페이지 여름공연축제현황입니다.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이며 총 43편에 92회, 연극, 살아있다는 주제로 관객 수는 4만 73명입니다. 사업비는 총6억 2100만 원입니다. 관람료 수입은 1억 130만 4000원입니다. 성과 및 문제점으로는 성과로서 총 6개국 11개의 해외팀을 초청하는 등 내년도 국제공연예술축제로 승격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문제점으로서는 축제기간이 예년에 비해 줄어짐에 따라 관람인원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객석 점유율이 낮은 점도 있습니다.
667페이지 고가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퇴로리, 가산 저수지 일원이고 운영현황은 고가체험, 민박 및 전통문화체험과 밀양치즈스쿨을 통한 체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가체험숙박시설 운영현황은 440명 이용에 1171만 6000원입니다.
668페이지 시민을 위한 음악회 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2개 단체에 예산액이 80만 원, 참여인원 6680명, 2011년도는 2개 단체 8000만 원이고 참여인원은 1만 2150명입니다. 2012년도 2개 단체 예산액은 8000만 원, 참여인원은 47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69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간부분에 추진실적은 2012년 7월 달에 3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10월 달에는 4차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집행현황은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수도요금을 포함하여 월평균 104만 원을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달에 3, 4차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670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 문화예술회관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실시설계용역은 8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올 10월 달부터 2015년 2월까지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부지조성 및 건축으로서 내년도 3, 4월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14년까지 도비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경상남도의 재정여건상 도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비 부담분을 전액 우선 투입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71페이지 전통혼례식장과 밀양영화세트장 시설 이용황입니다. 전통혼례예식장은 밀양관아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혼례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경우나 양가 부모 중 1명이 우리 시에 주소를 둔 경우로 한사람 기준 60만 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11회 운영하였고 중간부분에 밀양영화세트장 운영현황은 근무인원이 1명이 10월까지 방문객 현황은 1509명입니다.
672페이지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전수 행사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밀양백중놀이보존회에 지금현재 집행 잔액은 140만 원입니다. 밀양민속예술보존회 감내 게줄당기기 집행 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법흥상원놀이 보존회 지금 현재 1060만 원이 집행 잔액이고 무안용호놀이보존회에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총 4개 단체에 예산액은 3억 683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2340만 원, 잔액이 4490만 원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병국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우리 예산집행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관광과에 예산액이 139억인데 연도 말 현재 79억만 집행되고 나머지 60억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3% 미집행액에는 집행 잔액과 시기 미도래 등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연도 말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처리된다는 공산이 큽니다. 연도 말 현재 미집행 잔액이 과다하다를 지적하고 이 미집행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60억 1700만 원 정도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59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가지고 25억 정도가 이게 예약만 되어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저희들 문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주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수공사라든지 거기 좀 많습니다. 큰 금액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올해는 문화예술회관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집행 잔액이 그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거고예. 위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 김순필 위원592페이지에 문화재 사업관련해서 국도비 확보노력을 완결로 했습니다. 그 문화재 관련해서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도비 2012년도 국도비는 16건에 19억 7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6건 국도비 19억 7000만 원이 100% 다 교부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은 내려주겠다는 약속만 하고 교부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구분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16건에 19억 7000만 원은 확보의 노력의 대가라기보다 문화재청이나 도에 가만있어도 되는 부분도 일부는 있겠지만 찾아가서 전년도보다 국도비는 많이 확보했다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우리가 내려주겠다고 하는 거는 약속이고 받는 거는 교부받는 거잖아예.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내려 주겠다하는 약속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받을 수 있는, 확실한 뭐라 그래야 되노? 금액이 정해주면은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냥 가서 얼마 줄 꾸마, 얼마 줄 꾸마 해서 예. 우리 도비를 얼마, 얼마, 국비를 얼마, 얼마를 확보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그거는 그림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수, 그냥 허상의 계수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어서 얼마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내실이 있지 않겠나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 그냥 확보하는 걸로만 그치시지 말고 교부받는 것도 100% 다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문화관광과 과장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한 달에 수령액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좀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는 한 달에 15일 근무에 하루 4만 원 같으면은 한 달에 60만 원입니까? 차 기름 값은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 원 해가 15일 이거는 기본급식으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하루에 나갔을 때는 1만 5000원 정도 수당도 지급됩니다.

○ 손진곤 위원그러면 유류대하고 식대하고 포함해서 1만 5000원이 나가네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손진곤 위원15일 근무, 보통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손진곤 위원제가 몇 분을 만나보고 또 타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춰 보니까 제복도 이래 보니까 피복비도 30만 원 이래 떡 해놨는데 다른 데는 보통 보니까 최저 5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이런 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에 그 본인들 받는 돈이 7-80만 원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매일 나가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하고 근무하는 사무실도 없고 이래한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가만 보면 얼음골 뭐, 매표소나 또 표충비각이나 하루 종일 가만히 있어도 거의 배 넘게 수령이 된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잘 아시겠지만 청소라든지 단순노무 부분을 하고 이분들은 우리 밀양을 알리고 또 홍보하고 하는 일도 많습니다. 많은 데 또 다소 자기들은 긍지를 먹고 산다할까 그런 보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근무복을 그런 대로 괜찮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또 해 드렸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은.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수당 관계는 근무, 저희들이 어떤 안내소라든지 그 어떤 근무여건이 조금 열약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진곤 위원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내용은 한 달에 15일 근무가 5일 정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긍지도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생활이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용역보고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영남알프스 종합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할려 그러면은 그 지역 일대에 땅의 소유를 하고 있는 표충사와 긴밀한 협조 유대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다행이 지금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은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하겠다고 하니까 관광개발 용역개발 최종보고가 나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서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공유할 수 있도록 즉, 참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주지시님 한번 만나가지고 토지소유자 등 이래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남루라든지 지금, 영남루에는 아마 안내소를 갖다가 아마 대기실로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이렇게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은, 입구 쪽에 있었으면 참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상남도에 이렇게 지금, 경상남도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조례라든지 우리 밀양에는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시설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설사의 집을 한 2개를 지을려고 그랬는데 표충비 쪽에 하나만 지금 지을려고, 그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하나를 지었고 또 영남루 주변에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화장실이라든지 그 위치 쪽에 우리가 지어야 되지, 또 어디 도로변에 지어놓으면 보기도 흉하고 저희들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계속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보수공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표충사는 이렇게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 많은 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또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과연 이 보수를 하기 전에 충분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 또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거치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한테 사전에 설계라든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아까 김순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조기집행이나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같으면은 이런 게 예산을 갖다가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예산을 갖다 확보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 심의위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이 아니고 사전에 이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부터 먼저 의논을 해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결정이 났을 때 예산을 갖다 신청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니까 우리 이제 밀양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표충사라든지 좀 이렇게 큰 사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사업을 만드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맥을 통해서 국도비 신청 해 가지고 가져왔으니까 도비, 시비 좀 부담해서 이래, 이래하고 싶다. 사업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문화재 보수라든지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칙이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대에 내가 있을 때 내가 관리 책임자로 있을 때 이걸 수리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수리를 해서 누굴 위해서 그런 원칙들이 분명히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밀양시의 문화재의 사업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먼저 보수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걸 먼저 거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어떤 루트든 문화재청에 방문을 하든 본인들이 경상남도나 상부기관에 자기들이 먼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와 가 시군비가 매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고 또 전체 그걸 사전에 문화재 위원들한테 만약 예를 든다면은 사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수를 필요하다라고 했더라도 결국 설계가 나오면 또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본위원은 집행시기가 늦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문화재보수는 많은 돈을 들여서 돈에 맞추는 보수가 아니라 정말 올해 일부분만하고 또 내년에, 수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 그런 복원이 되어야 되는데 돈에 맞추는 복원 또는 보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돈에만, 돈에 맞는, 돈에 맞추는 보수 또는 복원 공사 되다보니까 문화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문화들이 나중에 졸속으로 보수되어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결과를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향후에는 정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하기 전에 관련기관에서 이렇게 돈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은 사전에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꼭 해야 된다면은 많은 돈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어서 그럽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허홍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어떤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오고 시군비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걸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국도비의 확보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하는 게 저희들도 완벽한 보수나 보전이 안 되어지겠나 이래 싶습니다.

○ 허홍 위원예. 향후에는 정말 큰 이렇게 전통사찰에서 국도비를 확보하더라도 우리 밀양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에 시립박물관에 소회의실 쪽에 강의실 쪽에 의자 교체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지난해까지 거기에 박물관 대학이라든지 거기 수강생들이 여러 가지 딱딱하고 불편하다 이래 되어가지고 2500만 원을 가지고 교체를 하고 그 나온 걸 연극촌에다가 저희들 의자로 활용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박물관을 갖다가 건립하면서 한번 이렇게 그 당시에도 그 내용들을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두 번 다시 손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좀 충분히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건립하고 난 이후에 불과 3년도 채 안 되어서 그게 불편하다고 뜯어내고 신규사업을 또 이렇게 의자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만약에 시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여론에서 알아놨으면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초에 건립할 때 충분한 검토가 덜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되어지고 저희들이 박물관 대학이나 수료생들이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어서 올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과장님이 먼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짓고 나서 짓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누차 그런 부분들 지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했는데 짓고 나면은 지을 때는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짓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니까 그 짓기 전에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걸 사용을 많이 하게 될 단체에 의견을 갖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하는 나서 한 단체에서 한번 사용해 보고 나면은 문제점이 나옵니다. 사전에는, 그전에는 그 단체들하고 의논도 한번 없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의, 집행기관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편위주의 발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어 놓으면은 밀양시민들은 와가 그냥 쓰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일방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향후에 문화예술회관도 건립할 수 각 이용할 단체들한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업무를 집행하면서 전문가들 의견수렴이나 또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걸 충분하게 반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그리고 박물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 전시된 유물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전시하기 전에 우리가 기증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전시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은 유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저희들 뭐, 기부체납보다 그런 것 쪽에 상당히 어떤 하고자 하는 뜻있는 사람은 있습디다. 있는데 기증에 관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상당히 받기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조건 없이 기증한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작품을 전시회 한번 해 달라. 아니면 어떤 다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했을 때는 상당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증물품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감별, 감정 그런 부분을 따른다면은 아마 상당히 절차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예. 아무리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 하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는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지금껏 보면은 문화재라든지 또는 문화재적 가치라든지 이렇게 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느 문중에서 고서라든지 기증하기만, 어느 독지가들이 좋은 게, 옛날부터 갖고 소장하고 있던 것들 기증하기만 바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유물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답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이 유물을 누가 기증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기증했을 때 과연 받아야 될 것인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지 이게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 시립박물관에 전시해야 될 소장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예를 들면 저는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가 싶어서 운영위원의 명단을 보니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물심의위원회를 둬서 전문학예사들이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는 그만한 기증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은 응분을 사례를 하면서도 또 우리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 밀양시가 충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적인 예산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그런 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도 허홍 위원님 말씀처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그게 인제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기증이나 매년 예를 들어서 뭐 한 대여섯 건이 한 5회 정도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년 만에 한번 걸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증 뜻을 두고도 저희들이 받기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또 받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니까 한 번도 전례가 없다보니까 우리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전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갖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지자체에는 이렇게 심의위원회, 박물관을 갖고 있는데는 유물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시고 그 예산부분들은 그게 사용을 또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유물을 갖다가 이렇게 기증자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해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다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미리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당부까지 드립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시고 예산확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장가치가 있는 유물들은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관광과 업무량이 상당히 또 많고 우리 직원들이 광범위한 업무량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질의나 지적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641페이지에 예산절감 박물관 청소 관련해서 예산절감사례라든지 또 시립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유료관광객 수가 작년대비 14% 늘어 났다는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칭찬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에 집행시기 미도래가 상당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물론 이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상관계 협의지연이라든지 또 문화재 이렇게 그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량이 많아서 이 집행시기가 많이 도래가 되었는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는지 몰라도 일을 미루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승인해 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전부다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고 특히나 적극적인 도비 확보노력에 대해서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완결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를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670페이지 밀양아리랑파크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비 200억을 아리랑파크조성 특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업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설명처럼 내년도에 도비도 상당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2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경남도에 재정여건상 도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비 부담분을 먼저 투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지사의 어떤 그 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인데 도비가 확보 안 되었을 때 시비를 먼저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했을 때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중간에 이 사업을 중지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비가 2013년까지 200억을 우리 약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가내시 된 거는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 되다보니까 내년도 2013년도에 사업을 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비부담이 지금 현재 20억 했으니까 한 7-80억 정도 남는데 그 부분을 우선하고 그래 저희들 부담은 시비, 지방비 부담은 먼저 했으니까 도에 강력히 요구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싶으고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설명 했습니다마는 국비 10억 중에 10억, 도비 저희들 요구는 13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 18억 정도 지금현재 가내시나 이래된 거는 보면 그래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은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시비라도 먼저 부담해서 추진하면서 도비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게 안 맞나 이래싶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지금 2014년이 준공목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도비가 200억 다 내려와야 되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착공시기가 ’12년도 12월 달입니다. 다음 달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다음 달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착공관계는 최남기 위원님 저희들 당초에 연내에 착공해야 도비라도 많이 받을려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는데 계약이 지연되다보니까 내년 1월 달에 설계가 납품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절차상 해가지고 3, 4월경에 업자 선정이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가 1월 말에 왔습니다마는 3, 4월경에는 12월 연내에 착공해야 어떤 설계가 나와야 도에 나머지 180억에 대해서 2014년까지 200억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내 착공한다고 이래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내년에 그러면 이걸 착공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지금 내년도 1월중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3, 4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남기 위원착공을 해가지고 도비를 ’14년까지 확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투입 할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뭐 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도지사 전 김두관 지사님하고 우리 엄용수 시장님이 MOU 체결해 가지고 하겠다하는 그 사항을 실무장인 저한테 그래 이야기하면 좀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다 완벽히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도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무작정 시비를 들여서 먼저 한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도비가 확보 안 되면 건물은 지어야 되고 우리 시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잘 과에서 경남도하고 잘 협의해서 이 사업은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도비 200억 당초약속이 다소 안 지켜지더라도 또 추진해 나가야 될 또 저희들이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 중에 있다 이래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18억, 많이 받은 겁니다. 도전체에 내년도 가내시 내려온 게 200억입니다. 200억 인데 다른 데는 뭐 제로도 있고 아주 빠른 내년에 산청에 엑스포라든지 통영 준공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1억 진주에 동남권 뿌리 사업 해가 기술혁신센터에 23억이, 이거는 자기들이 아주 발 빠르게 추진해가 23억이고 그다음에 통영국제음악회에 19억이고 나머지는 저희들하고 최고 많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뭐, 통 없는데도 있고 10억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200억 중에 저희들 18억 같으면 비율 면에서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또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한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모든 게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사업기간이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진행되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많은 고충, 또 애로, 보상협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도 도로가에 있는 건물을 뜯다가 철거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벌써 뒤에 부지 철거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먼지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그거보다 거기에 관광객들이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론 관광객들이 오는 차량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그 곳을 이용하러 오는 우리 시민들 차들이 거의 대다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거기에 타를 대고 있습니다. 대어 있는데 이걸 하루빨리 정비를 해서 내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다면은 이게 10년입니다, 기간이. 있다면은 좀 정비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 영남루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아와 연계된 그런 관광코스인데 좀 이용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열심을 내서 꼭 기간 내에 정비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저도 그런 충분한 의욕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은 661페이지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 게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지정이 안 되다보니까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월사업비로 가지고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세계주류라든지 베델오리인가 그 두 가구에 보상금액 좀 더 요구 때문에 지금현재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꼭 재감정해서 빠른 시일 내 철거하고 주변에 또 우리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될 때까지는 우리 사업비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으니까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확대지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많은 수고를 하시겠지만은 좀 더 많이 수고하셔서 그러한 사업들이 빨리 좀 진행이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 대형버스를 사실은 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관광객 버스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욱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에 있는 향교 앞에 손씨고가와 무안표충비 안내판에 사명당 등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문화재 안내판에 오자와 오류가 간혹 있다는 신문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그 사실 확인을 해보고 수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먼저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충비에 대해서는 아마 한자의 잘못 기재로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 또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손씨, 교동에 손씨, 향교주변의 손씨고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남신문에 난 그걸 말씀입니까? 그거는 밀성손씨, 교동손씨 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밀성손씨고가라고 문화재 지정을 받다 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사람 교동손씨 이래 됐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밀성손씨 고가 1, 2 이래 나갈 수도 없고 지정을 그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표기가 그래 되었는데 아마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다소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교동손씨 1, 교동손씨 2, 그걸 밀성손씨로 바꿨을 때 표기가 지정된 거 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지정될 때는 이렇게 교동손씨로 되어 있었으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예. 하여튼 과장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문화재와 관광안내판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저한 확인을 해서 오류가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추후 안내판이나 다른 표기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상훈 위원께서 이렇게 안내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밀양이 참, 관광지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남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많이 찾는 고장이다 이렇게 통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광안내판 설치부분들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얼음골 케이블카가 되면서 얼음골 쪽에는 케이블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이 근자에 이렇게 좀 설치가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관광지 안내부분들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은 미리벌민속박물관처럼 초동에 있는, 거기는 개인이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은 그것을 보러 밀양을 갖다 부산서, 창원서 밀양을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런 안내판 정도는 밀양에서,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게 밀양을 알리는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와 우리 꽃새미마을 같은 데는 주말 되면은 거진 매니아 층이 있을 정도로 부산, 창원에서 수백 명씩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광버스기사들이 그 곳을 갖다 찾아 올 때 안내판이 없어가 상당히 불편하다. 수산서 초동으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갖다가 아마 몇 번이나 이야기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로부분에 또 안내판이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는 더 힘듭니다. 지금 꽃새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에 그린로드 전국에 네 곳 선정되는데도 농진청에서 아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가고 싶은 전국의 명소 100군데를 갖다 선정하는데도 선정되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데도 우리 밀양시를 찾는 데서 수산서부터 해가 오는 길에 그런 안내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초동 쪽에 있는데 사거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아마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허홍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달게 받습니다. 기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안내간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검토도 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과장님 우리 영남루에 있는 사명대사 동상이 지금 옛날에는 박물관이 옆에 있을 때는 박물관 찾으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균형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박물관도 없어지고 거기는 나무가 더 우거지고 하다보니까 영남루에서 보면은 동상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게 타당한지 이제는 좀 옮겨야 될 시점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설치할 당시에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거기 아마 신사 있었는가 이래가지고 그걸 사명대사의 위력이라 할까 그래가 마 좀, 그런 의견을 집중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보면 박물관이 없다보니까 좀 허전한 느낌은 듭니다. 드는데 그걸 할 이전이나 다른 데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영남루 위 정상부에 있는 읍성, 상부에 읍성을 복원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나무를 많이 쳤습니다. 치고 나니까 지금 삼문동에서 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읍성에 예를 들면 성곽은 보이는데 중간에 보면은 조경부분들은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좀 더 나무를 몇 그루 더 심어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운드를 이렇게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정상부에 있는 정자부위에는 정자 옆으로는 정말 뻥 뚫린 느낌이 들 정도로 삼문동에서 보면은 상당히 보기가 흉하다고 시민들이 많은 지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한번 더 가서 보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정상부분에 나무 훼손된 부분이, 그 부분은 시민들이 지적한 내용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오래도록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국도비 신청 확보내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서. 그래서 이 국도비 신청, 확보신청 실적에 자체보고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왜 그런지, 감사 자료가 부실해서 그런지, 앞에 국도비 그걸 좀 추상적으로 한 건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했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자료부분을 만들다가 착오가 생겼는가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산제 복원 및 체험관광 국도비 확보보고에 자료에 보면은 국비가 14억 되어있고 도비가 4억 되어있고 시비가 10억 되어 있는데 이거 감사 자료 실적에 보면은 국비, 도비, 시비가 영 차이가 나거든예. 이 부분은 왜 그렇냐 하면은 감사 자료를 할 때 조금 정확성을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보고 주신다 하니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어떤 만들은거는 아니고 어떤 자료요구에 저희들이 부합 못 했다든지 아마 착오, 좌우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 김순필 위원서면으로 제가 답변 받도록 하고 예산 집행액 현황에 대해서 6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601페이지 보면은 문화재 관리 해갖고 문화재 행정자체사업인데 그 얼음골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500만 원이 남아 있고 집행 잔액이 1909만 2000원 남아 있는데 이거 11월, 12월에 500만 원을 지금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사전에 기간제가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는 219페이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얼음골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성수기 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그때그때 따라서는 좀 채용을 하는데 단기간입니다. 당초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래하는 게 아니고 여름 성수기 때 쓰레기 수거라든지 그거 할려고 했던 게 아마 지금현재 인부를 안 쓴 걸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여름에는 올여름에는 손님이, 관광객이 많이 안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뭐, 여러 가지 저희들은 아르바이트나 다른 걸 하다보니까 필요성이 제때에 그걸 안 해도 될 그런 경우 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제가 이거는 사람을 작게 썼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기본급, 주차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무, 간식까지 다 포함해서 2천 몇 백만 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그 기간제 쓰는 것도 예산집행이 바로 안 되어서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는다 하면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한거고 11월, 12월에는 지금 겨울철이고 한데 또 이렇게 근로자를 해서 500만 원이나 써야 될 일이, 여름에도 안 썼는데 써야 될 일이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얼음골 지금 현재 매표소에 사람이 있습니다. 있고 연중 우리가 쓰는, 밑에 인제 집행 잔액에 2900만 원 그 부분은 표기는 얼음골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유적지 조경수, 얼음골 관리, 영남루 수목관리, 일시적인 사역, 제가 표기는 얼음골 관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표기가 정확해야 만이 우리 위원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과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명기해놔 놓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 그렇게 분산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위원들이 이상한 질문한 것처럼 곤란하거든예. 그런 거 좀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타러 가는데 화장실 있지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 김순필 위원화장실 거기에 청소를 하던데 거기에 물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질의를 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남은 화장실 청소한 물을 그 도로에 우리가 지나 다니는 길에다 다 해소를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오는데도 기분이 좀 안 좋았기도 하고 냄새가 바닥에 이렇게 배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옆에 분비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 관광지로서,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밖에서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나. 해서 청소도구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불편하고, 불편한 거 보다는 지저분한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시고 우리가 지나가는 주민들 신발에 그거 청소하고 남은 오물이 묻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관광지로서는 실격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런 거를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우리 관광객들 기분 좋게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과장님 김순필 위원님의 마지막 건의는 한번 꼭 챙겨 보실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얼음골과 호박소, 그다음에 케이블카까지 밀양관광의 아주 중심지역으로 되는 있는 곳에서 특히 제일 입구가 그 화장실이고 화장실에서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그 인도, 차도로 번져 나오는 모습을 보고 참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은.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좀 간략하게 위원장도 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홍 위원2분만

○ 위원장 장병국예.

○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표충사 국민관광단지 입구에 진입로부분에 아마 무허가로 이렇게, 무허가 상가가 난립되어 있는 부분에 상가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시에서 공원관리부서, 또 무허가 음식점 이런 부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다니다 보면 허술하고 보기도 흉하기는 흉한데 관광지에 정비하기가 저게 또,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나면 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철거하기도 좀 상당한 애로도 있고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협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은 낡은 천막, 이렇게 훼손된 천막, 비닐 이런 걸로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날씨가 춥다보니까 바람막이로 사용하면서 시설을 해놨는데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낮에만 하고 밤에 철거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관광지 이미지를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나마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자리만 잡아놓고 장사를 안 하는 경우에는 더 이렇게 흉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얼음골 케이블카가 상당히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하니까 그 일대도 지금 무허가 상가들이 난립합니다. 거기도 조기에 이걸 해결하지 못 하면은 또 표충사 진입로처럼 그 사람들은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권리삼아 또 관광지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얼음골 케이블카 주변과 표충사 진입로 부분 무허가 상가 정비도 행정에서 과감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영남루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0년도부터 40억 원을 들여서 조명을 설치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예산잔액이 1억 5000만 원 남았는데 향후 계획에 3차 공사 설계변경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올해에 우리가 저희들이 영남루 친진궁, 사주문하고 열주등 삼문송림에서 용두교까지 하고 그다음에 미르치과에서 롯데인벤스가 여기에 가로등 30본을 해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설계변경
설계 입찰을 보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이 예산잔액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추가로 사업제안을 받고 설계변경을 해가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삼문송림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볼라드등 그거로 추가할 계획으로 설계 변경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이번에 지난여름에 태풍, 홍수로 인해서 혹시 경관조명설치 사업한 내용 중에서 혹시 홍수로 인해서 거기에 뭐 조명이 떠내려갔다든지 파손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태풍 산바로 인해가 아랑각 그쪽에 1등이 도복되었습니다. 저희들 피해사항을 보고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그 설치한 것을 보면은 우리 일단 시민들이 그 조명이 켜졌을 때는 경관조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홍수가 나고 비가 올 때에 거기 위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설치한 그 조명이 유실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그럼 현재 그러면 10개 등이 유실된다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그때 산바, 추석 전에 도복이 되어가지고 추석에 긴급히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쓰고 있는데 거기에 기초를 더 보강해서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산바 때 비가 상당했습니다. 아마 열주등 거의 꼭대기에 자물은 곳도 있고 그랬는데 기초를 더 보강해 가지고 다음 태풍에 안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신다니까 하여튼 좀 연구 검토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 아랑제 할 때에 그 밑에 길을 해가지고 다리를 임시 뭡니까, 그걸 놨다 아닙니까? 예. 부교. 부교.
놓을 때 지나가는 그 길에 비가 오고 난 뒤에 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바닥이 뭡니까, 좀 많이 물이 고여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걸어가기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뭡니까? 돌이라 그럽니까, 뭡니까 그걸 놔 가지고 좀 이 시민들이 그런 행사 때에, 매년 그런 행사가 있을 것인데 행사 때에 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래 지장 받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서 밑에 좀 깨끗하게 잘 깔아가지고 비가 오고 난 뒤에라도 시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다음에는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좀 한 가지 짚고 넘어 갈려고 합니다.
우리 밀양시에 가장 대표축제가 밀양아리랑대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실제로 우리 시가 5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예산이고, 그 사업이고 또 밀양에 전체 시민들이 아리랑축제기간에는 한번쯤은 우리 강변, 수변공원으로 무대 앞으로 모여서 우리 밀양아리랑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의견이나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은 매년 똑같은 축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밀양시민들만의 축제로 자꾸 위축, 축소되고 있다. 외지관광객이나 이 축제를, 아리랑대축제를 즐기기 위한 외부관광객은 없다. 그와 상반되게 제방을 이용한 어떤 공영 부지를 통해서 외부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또 좋은 상품이 아니고 좋은 음식이 또 아닌 검증되지 않은 불량에 가까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민들에 제공하고 밀양경제에 대해서 수탈하는 축제다. 그리고 인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축제는 유명 연예인을 저녁마다 동원해서 일시적인 어떤 효과를 통해서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축제로 지금 전략이 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바랍니다. 뭔가 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이 축제를 어떻게 밀양발전을 위해서, 밀양문화와 경제, 여러 다 방면에서 효과 있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고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 쪽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우선 문화관광과장님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간략하게 한 말씀으로 축소해서 우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위원장님 견해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 부분은 옛날에는 촌에서 와가지고, 축제다운 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해가 왔는데 지금은 워낙 이벤트식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연예인이 동원이 안되면 아마 또 볼거리에 흥미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규모상 봐가지고 저희들이 금액이 5억 8500 같으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웬만한 축제를 축제답게 할라 그러면 10억 정도는 최소한 든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 시대도 맞춰야 하겠고 돈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축제는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문화재,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가 아리랑대축제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이게 ’95년도 7월 1일날 민선 1기가 출범되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민간 이양하자 이래되어가지고 아마 ’97년도부터 제40회때 지금 현재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가 발족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렇다면 ’95년도부터 지금 이양이 되었으면은 약 17년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97년도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97년도.

○ 위원장 장병국’97년도 그러면 15년간 정도 민간에 이양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 위원구성, 구성위원들과 그 사무국이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이 몇 번이 어떻게 교체가 되었다든지 사무국이 어떻게 교체가 되어 왔다든지 그런 정도 간략하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교체라든지 사무국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장병국예. 그 부분은 따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구요. 아마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원회 위원회들의 큰 변화가 실제적으로 15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사무국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다음에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이런 공영 부지를 활용해서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가 입찰로 붙이고 또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그 낙찰자한테 이 돈을 회수, 사용료를 받고 이 수입을 발생시키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의 법적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행정적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존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집전위원회가 조례상의 어떤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인제 하천점사용료가 축제의 부수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하천점사용료를 아마 축제위원회가 받아가지고 다시 축제에 따른 그 어떤 그러한 또 상업행위에 자기들이 입찰을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금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가 공영 부지를 이용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리랑대축제 전반에 대해서 전체 기획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세종기획이라는 기획사가 나옵니다.
문화재 집전위원회하고 세종기획사 간에 계약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그거로 지금 현재 자료나 근거로 봤을 때는 2000년부터 세종기획사에서 전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2000년도부터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세종기획이 기획사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그리고 다시 한 가지만 더 짚습니다. 사단법인 밀양문화재 집전위원회가 밀양아리랑대축제를 꼭 주관해야 한다라는 우리 시의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지금 조례, 규칙에는 없고 아마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시군이 통합되어가지고 ’95년 7월 1일 출범하다보니까 이걸 언젠가는 관 주도가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되겠다 그래가 ’96년도에 아마 그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97년도부터 아리랑 지금은 아리랑대축제, 그 당시에는 아랑제 이런 명칭이 있을 때 이걸 전담하기 위해서 문화재 집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그렇다면 ’97년도 민간이양 당시에 우리 행정이 다소 결정을 하고 민간이양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이행해 왔는데 아무런 법령이나 조례, 어떤 법적 근거 없이 지금까지 약 15년 정도를 이렇게 행해 왔는데 지금 시대에 와서 지금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2013년도에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인제 예산편성하고 준비하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 바램과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지금쯤이면 이런 상황이라면은 12년 동안 기획사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문화재 집전위원이나 사무국이 큰 변화 없이 줄기차게 한 방향으로만 왔다면, 한번쯤은 정말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이 축제를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 없이 문제가 없도록 공영부지 활용부분이나 그리고 사단법인 문화재 집전위원회가 정당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행정의 통제 아래에서 이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 저 뿐 아니라 누구나 우리 집행부서도 그래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사실은 내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할까 표출하기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아리랑대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문화재 집전위원회 사무국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기획사나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주관과 주최 부분에 있어서 명확성을 기하고 또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정말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또 잃어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편성 전까지 2013년도 아리랑대축제의 기본적인 틀이라도 마련해서 예산편성 시 다시 의견을 교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백문종예산편성 설명이 12월 12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밀양시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투자과 소관 67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의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공통사항 9건과 경제투자과 소관 6건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2012년도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사업비 위주로 단위세목별 금액이 큰 항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면 안 되고 좀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경제투자과는 우리 전체예산액은 49억 327만 1000원인데 그 중에 우리 30억 268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못한 금액이 18억 7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억이 682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이의신청된 금액이 허수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지방투자금 신청을 하면은 국비가 도비, 우리 시비를 동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이 있을 때 허수 예산이 잡힙니다. 그거를 제외하면은 현재까지 77.5%의 예산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네 번째 칸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9억 3580만 원 중에 14억 644만 6000원을 집행하고 5억 293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11월중에 8094만 1000원을 소방시설비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면은 4억 4841만 3000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은 이월을 시켜서 현재 시장번영회와 상가협의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관련 도와 중소기업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364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통시장 축제와 소방시설 CCTV 유지관리비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맨 위에 창업기업신규고용 인력보조금 8000만 원은 7250만 원은 창업기업에 집행이 되고 750만 원은 12월 집행예정이 되고 그 밑에 근로자 지원은 해마다 3년 동안 계속 2000만 원씩 외국인 근로자축제에 지원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민원자본이전 1억 8150만 원은 부산대 RIS사업단이 시행하는 지역연고사업 지원육상사업지원비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2페이지 맨 상단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이전 10억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기업이 우리 시로 지방이전 했을 때 보조금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상이 없어서 신청을 또 못하고 이 예산은 허수로 잡혀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칸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은 일전에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후사포마을 소음방지대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이 1674만 1000원이 되고 밑에 325만 9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2660만 원입니다. 이거는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과 가격안정 좋은 업소, 착한 가게 업소 인센티브 지급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어려운 계층지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위에 2850만 원은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서 1931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 잔액이 91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8520만 9000원은 우리 그린 홈 백 만호 보급 사업에 의해서 각 개인별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에 주택의 신청자에 의해서 50%내지 60% 범위 내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억 2178만 8000원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 620소에 전체금액이 소진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 9245만 3000원은 전체 2억 2049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은 533만 3000원을 공공근로로 하다가 중간에 포기자가 있어서 잔여금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중간부분에 예비적 사업적 기업 민간이전 9890만 원은 7693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2196만 5000원은 지금 집행이 11월, 12월 중에 1950만 원 집행되고 집행 잔액이 2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자리 지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은 일자리 박람회 상반기에 2000만 원이 지원되고 500만 원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자리 지원 자체사업이 1700만 원에 1597만 원은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에 1500만 원이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6페이지 맨 위쪽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보조 사업은 인건비가 3억 16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억 5942만 5000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5722만 9000원은 11월, 12월중에 집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6500만 원은 마을기업육성사업비로 5000만 원이 집행되고 11월 중에 나머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민간이전사업도 5196만 원,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밀양종합사회복지과에 바리스타양성 20명과 독서지도사 양성 20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5415만 8000원은 전체 국비나 도비사업을 한 왼쪽에 미집행사유에 나오는 7가지 사업에 대한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8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정 시설 및 부대사업비 10억 중에 1억 1314만 1000원이 집행이 되고 8억 8685만 9000원은 미집행된 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춘화농공단지 옹벽공사와 춘화농공단지 오수시설 관리용역, 춘화농공단지 안전시설 및 벽면녹화사업, 그다음에 방범CCTV, 그다음에 입주기업체 건의사항 처리사업, 시설유지관리비 등에 이월시켜서 사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미전농공단지 1억은 농공단지 국도비 보조금으로 보상금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대미농공단지 1억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해서 지금 더 이상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농공단지 시설지원은 초동농공단지 보도 블럭 정비공사에 924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집행 잔액이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9페이지에 중간쯤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056만 5000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443만 5000원은 11월중에 48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내역은 하남농공단지 배수관 정비공사와 초동농공단지 절개지 정밀점검용역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은 5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반환금 및 기타 2억 3000만 원은 초동농공단지에 분양가 계약 이외에 계약 해지에 따른 분양계약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를 해서 계산해 놓은 예산인데 올해는 소송이 들어온 건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없으면은 이 금액은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서, 맨 아래에서 두 번째에 예치금 36억 8884만 3000원은 그대로 춘화, 하남, 초동, 상남단지에 예치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대로 예치를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50억 원은 전체 52억 8529만 2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50여억 원은 계속 원금으로 예치가 되고 3/4분기까지 66개 업체에 1억 8851만 2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연말까지 전체 합하면 2억 28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우리 장병국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하신 보건대학유치추진사항은 일전에 간담회 때 상세한 보고 드렸고 그 이후에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좋은 보건대학 설립추진단에서 지난 단 10월 19일날 교과부에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협조공문을 10월 2일 날 시장님 명의로 발송을 하고 교과부에 사립학교 제도과에 한번 갈려고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갈려고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연결을 하니까 오는 시점이 안 맞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오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2차 결의문과 함께 방문을 하려고 지금 추진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시점이 안 맞다 해서 현재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구원요청을 하면은 가서 저희들이 몸으로 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692페이지부터 748페이지 각종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간략히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경제투자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경제투자과 업무추진에 확 바뀌는 그런 뭐 기업투자유치에 실적은 안 나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인맥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현재 경제투자과는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공무원이 뛸 수 있는 그런 대외적인 로비환경이 또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사포산업단지에 들어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이나 우리 춘화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업주들에게 그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시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거기에 같이 의논을 해서 거기 혹시 투자자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단지를 안내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를 안내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기업유치를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지난 5대 때부터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 행정직인 간부공무원들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국을 또 기업가를 찾아다니고 매치하는 것도 좋지만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인맥관리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해서 필요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2013년도 새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위원님들 활용한다니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언제거나 위원님께서 좋은 사업을 제의하시면은 저희들은 현장을 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향도, 지금 미촌시유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여기 지역에서 늘 토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케일은 정해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좀 더 대외적으로 많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사회적 활동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좀 지인이나 아시는 재력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좀 우리가 빨리 미촌시유지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미촌시유지에 현재 보면은 거의 부동산업자들이 우리 시유지라니까 땅을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본인은 거의 재력도 없고 투자능력도 없는데 타인자본으로 자금을 끌어 들여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지금 현재까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현실성이, 투자가능성이 희박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중간에서 몇 번 제안은 너 댓 번 받아 들였습니다마는 한 번도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 이거 되겠다 싶어서 보고 드린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손진곤 위원우리 동료위원님들 인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미촌시유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집행기관도 물론 안타깝지만은 지역구인 저도 수년간 성과가 없이 있으니까 지역에만 가면은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래서 꼭 경기도 불황이고 투자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수행하기가 힘이 들어 집니다.
지금 미촌시유지에 계획관리지역이고 하니까 용도가 제대로 된 알찬 청정기업들 군을 형성하는 것이 유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다하다 그것 또한 하기 힘들다면은 정말로 스포츠타운으로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하는 것 밖에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 미촌시유지에 대해서 시유지 활용이니까 활용방안은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데 큰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거 보면은 올해 제가 와서 지금 네 건 정도로 실제로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건이 자동차교통공원주식회사에서 나온 국제규모 자동차전용경기장을 만들자. 거기서 자동차경기장과 호텔, 컨벤션을 도입을 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제 전체 2100억 정도 규모인데 자기 자본은 100억 정도 밖에 없고 나머지 2000억을 자금을 끌어 들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성공이 불확실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자금 2000억 끌어들인다는 것이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된 그런 건이 있고 또 주식회사 에버로닉스라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첨단유리온실, 물류센터, 농산물 가공시설 이런 거를 우리가 12만평을 다 소화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현실성이 맞지 않아서 자기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양산 쪽에서 하고 있는 규모가 지금 1만 20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데 이걸 10배를 소화, 12만 평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선에 필요한 건은 자기 한 3만평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평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거는 추후 생각하자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우리 시유지를 3만평씩, 2만평씩 잘라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또한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쪽이 되었고 또 하나는 중앙기업이라는 부산 그쪽에서 제안한 거는 우리가 일본에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는 나이가 상당히 고령화 쪽으로 가니까 실버형, 별장형 실버타운을 200세대 정도 건립을 해서 그 건립한 분양금으로 해서 재투자를 하고 나인 홀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특권을 주고 일반사람도 받는 이런 식으로 그거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의 이 사람은 자본도 좀 있고 하지만은 지금 골프장 나인 홀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성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사업은 뭐 그저, 그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사회 기여도가 우리가 10년 동안 기다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참 선뜻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라서 이 사업도 역시 저희 중간에 캔슬을 놓은 그런 사항이고 또 골프프라자, 골프엔 리조트 하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도 내나 워터파크를 5만평 그거를 하고 18홀 골프장을 하겠다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이 전부 외자를 도입하겠다하는 그쪽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쪽으로 그거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손진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최첨단 요새 에너지기업 그런 게 그런 사업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 인력도 창출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는 사업이면은 언제라도 환영을 합니다.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리만 놔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우리가 알선해서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한 스포츠 타운 이것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방법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무슨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운영할 주체가 생겨나서 주도적인 주체가 나와서 어떻게 이걸 개발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지역사회는 어떻게 어떤, 어떤 도움이 되겠다 이런 청사진이 크게 나오면은 저희들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자,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시책업무 이래 출장 여비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혹시 불충분하다면은 기업 유치하는 데에 전국을 찾아 헤매는데 불충분하다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정을 설명해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하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집행현황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잘 하셨는데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10억 부분하고 반환금 2억 3000만 원 빼고 나면은 거의 뭐, 집행을 아주 사업계획대로 잘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산업단지, 사포산업단지와 지금현재 제대농공단지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초동농공단지도 지금 조성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춘화농공단지도 가동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실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된 것이 아니고 가동 중인 것도 있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앞으로 좀 이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원 증가라든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전혀 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바는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사포산단이 들어와서 지역이 사람이 늘어난 것 같고 거리가 복잡한 것 같고 이런 걸 느끼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포산단에 하여튼 3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779명입니다, 낮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리고 다음에 밀양에 원룸이라도 잡고 거주를 하는 사람이 214명입니다. 이게 전체 직원의 35%가 밀양에서 기거를 하면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저희들 눈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낮에 거의 공장에 들어가 있고 밤이나 와서 저녁정도 먹고 그다음에 원룸정도 이용하는, 아파트, 원룸 정도 이용하는 그런 정도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이 사람은 거의 또 부산이나 가까운 자기 집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들이 다 와 있는 이런 경우가 드문 그게 제일 우리 지역적인, 촌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 그런 그겁니다. 지금 여자들이 생활하기가 촌에 곤란하다고 해서 부산이나 살던 사람이, 여자들이 이사를 안 올라하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이상만 되면은 고등학교를 특수고등학교가고 과학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벌써 대학입시를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걱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벌써 학교문제 때문에 지금 안 온다는 그런 그게 제일 가족들은 못 온다. 못 오고 남자들만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만 와서 원룸을 임대를 해서 살고 있는 하는 그런 쪽이 되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조금 명문고등학교를 육성을 해서 하고 장학재단도 설립이 되어있고 또 우리 특별 저것도 운영을 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에서 다만 대학이 없더라도 고등학교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좀 이사를 오고 지역에 거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금방 풀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전체가 대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가 싶습니다.
답이 되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춘화농공단지에도 계속 전체 분양이 다 1필지 남았습니다. 1필지 지금 나노 때문에 남겨놓고 있는데 다른 필지 다 분양이 되고 일단 공장에 대해서는 가동율이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알찬 공장을 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공장은 다 가동을 하고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하시가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남기 위원예.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해서 또 지금현재 미착공 되고 미가동된 그런 업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업체들도 다 가동이 되어서 좀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사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출퇴근하고 이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 밀양지역으로 봐서는 기업만 유치해 가지고 그냥 공장안에 있다가 퇴근하는 경우는 전혀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에서 좀 그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학생들을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고등학교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최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 최남기 위원아니.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현장에서 기업인들이 제안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우수한 명문고등학교 육성이 최우선이고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삼랑진이나 사포산단에 근로자들이 일터만 여기 밀양이고 모두가 출퇴근 거의 다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밀양에 거주토록 하는 방안을 소비활동도 이 지역에서 할 수 있을 때 할려니까 혹시 시유지나 안 그러면은 우리 밀양시가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제공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했을 때에 싼 값에 또 시가 그런 배려해 주는 맛으로 회사에 CEO들이 직원들을 밀양에 적극 종용하면서 일조를 하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지금부터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 분야는 우리 주택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최남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후사포 마을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소음방지,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현재 2000만 원 가지고 아까 용역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 아니면은 충분히 이 기업을 유치할 때에 그 말이 있었더라면은 그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소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처,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이 시비가 안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책임 회피 할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업무를 총괄 조성을 할 때 실제로 도시과에서 하고 지금 우리 관리업무를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 이원화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기업SOS계가 생기면서 지난 7월 1일부로 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래 다 조성을 하다보니까 그때 조성 완공당시에부터 이 민원이 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은 1차 수습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이 소음방지시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또 냄새도 이야기하고 분진도 이야기하고 해서 주민들이 일부 이주도 하고 주민들이 양보한 부분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유치한다는 이런 명분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또 한사코 수십 년 동안 그 쪽에서 터전을 내리고 살으신 분들을 무조건 희생해라, 뭐 인내를 해라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개발 명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하는 것도 도리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이 계속될 그런 지금 조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도 하여튼 최대한 슬기롭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이게 소음 뿐 아니고 또 앞으로 분진, 냄새, 그런 민원도 발생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제 우리 시가 대처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잘 대처하셔서 슬기롭게 잘 진행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와 관련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679페이지에 보면은 채용박람회 활성화방안에 감사지적 공통사항입니다.
채용박람회 활성화 지적에 대해서 2012년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힘을 쓰겠다라고 했고 올 금년도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람회 개최실적을 업종별로, 직종별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이 채용된 현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채용박람회가 실제로 저희들이 우리 사포단지나 춘화농공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실제로 일자리 채용박람회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습니다. 못 느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춘화농공단지가 입주계약이 다 되고부터 채용박람회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반기 한번만 할라고 계획을 했다가 5월 17일 날 한번 하고 나니까 그 기업주들이 이거는 정례적으로 10월 달 이전에, 9월 말이나 10월초에 한 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우리 자체시비를 15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 한 결과 나름대로 기업주들은 아직도 내년에도 상하반기를 당분간은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까지는 아직까지 별도로 제가 자료를 파악이 되면은 내겠습니다. 내겠는데 현재 상반기에 한 거기는 보면은 전체참가인원은 10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업체는 68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직접 와서 면접을 본 업체가 28개 업체고 간접으로 자기가 자료만 낸 업체가 구인 자료만 낸 40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접을 본 사람들은 298명이고 현장에서, 채용된 인원이 138명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채용된 사람이 14명이고 채용결정, 사후에 된 사람이 124명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 지역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인근 청도, 창녕, 김해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일반 면접을 한 인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거 순수한 우리 밀양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전체 138명 정도 채용이 되었고 하반기는 10월 5일 날 내나 문화체육회관에서 했습니다. 이때는 상반기 카면은 인원은 좀 작게 왔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들 홍보한다고 가까운 국민학생들도 견학을 시켰고 또 창녕에 공업고등학교학생들도 면접을 안 하고 실제로 견학도 많이 시키고 그거를 했습니다. 그런 인원이 좀 많이 잡혔고 하반기에는 실제 인원이 잡히다 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와서 참가기업주는 51개 기업체가 참가를 했고 면접은 369명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181명이 현장채용이 16명이고 사후에 채용된 인원이 165명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문제는 기업체가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든 것 같고 여기까지입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한번 취업하게 되면은 거기에 자기 인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취업위주로 너무 어떤 하는, 취업하는, 박람회 하는 어떤 그 형식만 갖추지 말고 실속 있게, 한사람이 취업을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자기 일자리가 되고 평생 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취업이었으나 하는 바램입니다, 본위원이. 행여나 또 이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이게 세 번째로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못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해서 직접적으로 채용할 수도 없고 김해 가서 고용센터를 거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부로부터 건의를 해놓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인건비 관계 때문에 각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용을 우리 밀양시고용센터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김해 가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길도 낯설고 교통편도 없고 한데 김해 하루가면 하루가 딱 걸립니다.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또 다음에도 채용박람회는 계속 하리라 믿습니다. 하실 때 우리가 바라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직종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할 수 있으면은 또 사후에 관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또 바탕이 되어서 기업유치에도 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 채용박람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게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장병국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680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19억 3580만 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14억 644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11월 달에는 집행예정액이 8094만 1000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집행 잔액 4억 4841만 3000원을 명시 이월시켜서 738페이지 보니까 향후계획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보면은 비가림 시설 외 3개 사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뭔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19억 3580만 원 중에 14억 644만 6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재래시장 주차장 및 진입로 확장사업에 12억 4007만 4000원, 그다음에 시장전기내선 및 전등교체에서 9688만 1000원, 그다음 소방수리 시설에 3138만 2000원, 그다음 가스시설개선기업에 3411만 원 해서 14억 644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예. 11월 달에 집행예정인 8094만 1000원은 소방시설 수리 6713만 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관리사무실 철거 및 주변정비 해서 13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 4억 4841만 3000원은 이월을 해서 지금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할려고 하는 상가협의회 하고 의논하고 있는 게 비가림 시설 길이 80미터하고 높이 3미터해서 7미터까지 거기 대충 2억 5000 정도, 그다음 아케이트 구간 누수보수, 이미 아케이트 해 놓은 데 거기다가 물 홈통에서 물이 새는 데가, 비가 많아 불이 새는 데가 10개소가 된답니다. 그거를 때우고 집진송풍기를 4개소 설치하는 거기가다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 내 지금 홍보벽화 및 차양시설, 현재 3층 건물을 뜯고 보니까 맞은 편 골목에 있던 그 가게에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검은 그 차양막을 보기 싫게 아주 누더기처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벽을 세워서 거기다가 상단부분에는 깨끗하게 그늘도 가릴 겸 해서 우리 시정홍보판을, 밀양역에처럼 밀양역에 우리가 구름다리를 건너가면은 우리 밀양의 각종 관광지라든지 거기를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양면으로 해서 그쪽 시장을 좀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를 하고 저쪽 맞은 편 가게에는 그늘도 제공할 겸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그런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내에도 시장상인들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장날이라든지 장날 각설이를 도입하든지 조그마한 무대를 한 개 해 주면은 상설로서 큰 공연은 아니더라도 토막공연을 해서 사람을 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조그마한 무대를 1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시장자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하면은 전체가 우리가 전체 4800, 5000만 원 가까이 안 들겠냐. 그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가에서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내용만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이게 상가협의회 하고 같이 의논이 되면은 도와 우리 경남중기청에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업 해도 좋다하는 부분도 되고 또 이 공공시설이 아닌 부분은 지금 또 상가에서 1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하기가 굉장히 시장에서 힘이 듭니다. 시장에서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장사를 하는 사람은 부담을 할라 그러는데 세를 준 사람은 장사를 하는 사람도 그래 안 답답키 때문에 내가 그거 부담을 못한다. 답답하면 니가 부담을 해라 하는 이런 거 때문에 10%가 부담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취합만 해서 안 되는 그 집만 떼어놓고 할 수가 없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설득을 하고 의견을 조정을 다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훈 위원예. 본위원이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한 내용이 주차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검은 차광막을 어수선하게 설치를 하고 또 담벼락을 허물고 사무실을 철거를 했습니다. 한 내용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밀양8경을 알린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 답변을 상세하게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과장님 상설시장번영회가 있고 전통시장 상가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단체가 지금 일원화가 거의 다 됐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하여튼 우리 주차장부지 확보하기 위해서도 경제투자과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통시장 상가협의회와 상설시장 번영회 두 단체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제투자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주차장 확보사업도 했고 시설현대화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대해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소상공인들입니다. 우리 시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식공장등록을 해서 되어가 있는 업체는 전체우리 시설자금을 2억 원에서 3년 안에 기간에 걸쳐서 우리 이자를 3%까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2년 동안 업체당 2억을 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소상인회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그거는 없는데 경남중기청에 소상인들이 할 수 있는 제도는 열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할라고 그러면 담보능력이 없습니다. 담보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전부다 소상공인들이 남의 건물에 세를 그걸 하다보고 거의 노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또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제도권내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참 딱하게 우리가 보증 없이 해줘야 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소기업청이 할 수 있는 제도는 열어놓고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문턱이 아직도 높습니다. 높은 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고 홍보를 해서 잘 좀 채권도 자기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길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난관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상훈 위원이 질문한 내용과 연계해서 738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 사업명에 5개 사업에 대한 것은 상설시장 번영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까?
이 시장바닥공사, 냉난방시설설치, 교육관 장비 구입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아, 여기 738페이지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위에 보면 2013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비고 앞에 설명 드린 사업비는 작년도 사업비 중에 남은 돈이 4800만 원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소진 시키냐, 그 내용 설명 드렸고 지금 738페이지 있는 사항은 내년도에 우리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도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현장실사를 나와서 되었다고 확정이 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안했습니다.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하단에 우수시장 박람회 및 우수시장 견학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사업비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실 경북에 있는 영주란 도시가 본위원이 전에 한번 시범간판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시에서 견학을 간적이 있습니다. 이 도시를 가보니까 상당히 전통시장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감안해서 한번 그쪽으로도 갈 수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지 않아도 소문만 들으면 저희들 달려갑니다. 저희들 특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것을 보고 우리 현실에 좀 대입을 해서 하는 그게 가장 현재로서는 최선책인 것 같아서 좀 우리 상가 쪽에도 가고 다른 쪽에도 가면은 어느 쪽 재래시장이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시장은 솔직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대입할 데가 참, 다른 데 가보면은 방사형으로 탁 되어 있던지 바둑판형으로 탁 되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도 테가 납니다. 테가 나는데 저희들은 이 투자는 계속 해도 투자한 효과가 잘 안 나타기 때문에 그 많은 돈 가지고 이태까지 뭐했노 할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그거라서 참 여기에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장이 잘되었다면 이거는 영주는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상인도 안 가본 사람 있으면 시장, 간부님들하고 저희들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오늘 담당공무원께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장병국김순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에 대형마트에 관해서 우리가 그게 상한이 있습니까? 규제.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대형마트가 홈플러스 1개소가 있고 탑마트가 3개소 해당됩니다. 내이점, 삼문점, 가곡점 세 개다 준대규모 점포로 있어 있고 대규모점포는 홈플러스 1군데가, 네 개가 우리가 규제대상이 되어서 우리가 저번에 위원님 조례로 그거를 했는데 이게 우리 현행법규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지금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작 자기가 소를 제공할 때부터 지금 처음에 둘째 주, 넷째 주, 아, 둘째넷째 일요일 놀다가 몇 번 안했습니다. 한 달도 채 못하고 바로 자기들이 이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바로 환원이 되어서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소송이 어저께 홈플러스는 지난 11일 날 법규의 범위를 위반했다. 그다음에 절차를 저거들한테 전부다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그런 법규절차를 어겼다. 그런 두 가지 사유로 해서 그게 됐습니다. 우리 행정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우리만 규제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경남의 최소한 경남의 지자체라도 같이 발을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연대로 그하는데 그거는 우리 조례개정해서 시행하는 데는 별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단지 지금 노는 부분에 대해서 홈플러스하고 지금 탑마트가 의견이 일치가 좀 잘 안됩니다. 저희들 의견조정을 한 두어 번 같이 했는데 지금 뭐, 홈플러스는 평일 날 잡아서 예를 들면 5일, 15일 이런 식으로 놀자든지 평일 날 잡아서 이렇게 두 번을 놀겠다든지 그런 의견을 내고 지금 탑마트 쪽에는 우리 경남하고 부산하고 전체가 물류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너 거 하는 대로 너 거 맞춰서 못 놀겠다 이래하기 때문에 지금 저런 부분에 다소, 그렇게 못 놀면은 이의가 없습니다. 규제하는 의의가. 홈플러스 살 거 탑마트 가서 사버리고 탑마트 놀 때 홈플러스 가서 사 버리면은 같이 규제를 못하면은 이의가 없다 그쪽에서 저희들 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그거는 또 우리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두 회사가 조율이 되는 쪽에서 그게 되면은 저희들도 바로 조례하고 같이 명시를 해서 규제업무에 따라 갈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그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 한 달인가 놀 때 인제 휴일오후에는 좀 이렇게 재래시장으로 사람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상가식구들은 별로 손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유동인구를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 갑자기 마트가 아무 예비 없이 있다가 물건 살 곳이 없으니까 시장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를 제가 직접 확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아, 서서히 좋아지겠구나. 재래시장이 이래했는데 그게 지금 멈춰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업무가 많으시더라도 우리 도에 여러 협의를 해서 조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예. 과장님?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 특별히 음식점만 조금 이래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음식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용실도 있고 일부 다른 업소도. 특별한 업소가 우리가 생활하는데 제반 가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음식점, 식당 말고는 실제로 그런 가게가 그렇게 우리가 뭐 다른 가격을 좀 낮게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음식점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장려를 하다가 자기가 별도로 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규격범위 내에서 벗어 나면은 또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업종도 조금 들어올 수 있으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인제 밖으로 나가는 소비자들이 착한 업소를 많이 선택해서 올 수 있지 않겠나. 음식점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걸로 착한 음식점이라고 정해서 가면은 별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실용품 같은 것도 그런 업소가 있으면은 지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자료 72페이지 풍력발전단지가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지금 케이블카가 개통됨으로서 지역에 관광객들이 증가되고 상당히 또 언론에 조명을 받다보니까 풍력단지도 아마 재추진하는 게 상당히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재추진한다는, 그래서 지역에 파급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또 우려스러운 마음들도 이렇게 솔직히 있습니다. 케이블카처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전에 우리 밀양시가 정말 사업자와 더불어서 충분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환경피해도 최소한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케이블카 관련해서 보고회를 가지면서 말씀 중에 케이블카를 상부정류장 부분들 갖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어려워서 지상으로 했던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의회 보고 하기 전에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사업을 유치하게끔 하는데 까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사실상 허가라든지 인허가부분들은 허가과와 산림과의 소관인데 그렇지만은 우리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안했겠나 싶은데 그게 과장님 개인이 판단입니까? 안 그러면 허가과와 산림과와 협의했던 내용들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케이블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케이블카가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100% 200억을 투입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는 그 항목만 가지고 저희들이 여지까지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그 자리가 도립공원 구역 내다 보니까 인허가 행위는 전체 산림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상하부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잘잘못이나 저희가 지식도 없을뿐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방안은 아니고 또 우리가 유치가 되었으면 이 시점에는 우리 계도운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교통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궤도열차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저희들이 지금 결재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로 옮기겠다고 업무를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는 중에 정지가 되어가지고 이래하다보니까 그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1월 1일 되면은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러한 상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도에 변경허가를 해 놓고 있고 전체 상황을 그거를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아무도 주무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무과가 되어서 보고를 대신 드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허홍 위원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들은 산림과와 허가과와 전체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보고 된 거다. 그죠?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 위원장 장병국예.

○ 허홍 위원73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준하면은 계획수립을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별 공급현황을 보면은 가곡동 부분들은 내일동하고 공급계획자체가 이래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동료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민들이 시장님 방문이나 국회의원 방문 시 상당히 건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지금 내년도 계획이 수립된 걸로 보고 빠진 내일동과 가곡동도 2014년도에는 계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가스업체인 영남에너지가 철저한 상업주의입니다. 자기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곡동에 가서는 타산이 안 맞다는 그러나 쪽에서 답답하면 너거가 시비를 대든지 국비를 대든지 하면은 우리가 손해안가는 범위 내에서 타산이 나오면 하겠다고 이렇게 그걸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비를 전체 동원하는 지역간 전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국비를 따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곧 건의가 현실화될려면은 우리가 5개년 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이야기를 우리 계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차출되는 대는 우선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어차피 지금 자기들 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부담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현재도 국비가 확실한 확보가능성을 저희가 못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2013년도 계획에는 하여튼 업체하고 협의해서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다른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답변을 감사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님과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조차도 없다보니까 또 경남에너지사에서는 또 그렇게 상당히 핑계를 대고 그러다보니까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수립을 5개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허홍 위원한 가지 더
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계층에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고 또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사업들은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올해도 집행 잔액이 약 519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갖다 추진하면서 이게 보니까 몇 년 치를 추론을 해봐도 신청자가 이렇게 아마 많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매년 이렇게 보조사업인데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이 자료를 작성함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아서 제가 담당자도 많이 뭐라 하고 저도 자숙을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계층에 우리가 실제로 찾아보면 많을 텐데 업무흐름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읍면동에 어려운 계층이 기초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에 한정이 되어서 지정이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이런 사람 실제로 집에 가면 전기가 지금 옛날 20년, 30년 전에 한 그대로 있는, 심지어 백열전구가 그냥 달려있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면장이나 동장을 해볼 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 이거를 지금 담당자한테 우리가 일일이 읍면동 조사를 못나가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차상위 어려운 계층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일 같이 챙겨서 이렇게 들어오면 다행인데 대충 마, 거기는 또 통장회의를 통해서 이래가지고 이통장 회의 때 회의서류에 한번 얹어 가지고 신청하면 받고 하는 대로 거둬가지고 이래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래서 제가 519만 원 이런 돈을 왜 반납을 하느냐 상당히 그걸 했는데 이 결산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을 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든지 어떡하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허홍 위원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계층이다 보니까 정말 또 이렇게 집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방송시설로서 또 이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지만은 낮에는 이 사람들은 일하러 가버리고 저녁 늦게 또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을 전달 못 받아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좀 아시고 이 홍보를 하는데 홍보방법을 갖다가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충실하게 질의답변을 잘 하셨는데 몇 가지 경제투자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보건대학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금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밀양대학교는 지금 학교법인에서 좋은보건대학법인에서 지난 10월 19일 날 교과부에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보완요청을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법적인 사항은 설립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시기는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허가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중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지금 좋은보건대학이, 재단이 부산에 있는 주례에 있는 좋은삼선병원을 이 학교법인에다가 넣어서 정산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관할구청하고 부산시에다가 교과부에서 이 삼선병원을 팔아서 이 재단에 해도 되느냐는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해서 이 질의를 공문으로 답변을 해줄라니까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 자기들도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해서 부산시하고 구청에서 지금 막연하게 해서 지금 질의를 해 놓고 그런 사항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어제까지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한 부분도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현재까지는 뭐라고 지금 신청이 되어 있으나 뭐 어떤 결과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 그지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고 밀양의 아주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한 얼음골 케이블카에 재가동에 대해서 언제쯤 재가동이 가능하고 현재 재가동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점은 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금 중단사유는

○ 위원장 장병국그거는 다 아는 사항이구요.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재가동 전망.

○ 위원장 장병국아니, 재가동 시기와 도와 밀양시간에 지금 문제점을 이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게 지금 재가동이 혹시 길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지난 주 수요일 날 도에다가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일단 접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지금 사업자 측과 도와 지금 환경단체가 많이 같이 협의를 하고 환경단체 측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들이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사항 이행사항을 불이행했던 사항, 불이행했던 사항이 당초에 케이블카를 도립공원 조망에만 활용할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상부에 가 보면은 우리 천황산 쪽으로 등산로에 문을 개방해 놨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천황산이 몇㎞ 20분, 40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 해서 그 유도판을 치우고 그거를 3개월 동안만 기존 등산로에만 해놨기 때문에 데크를 깔았기 때문에 기존 등산로를 존중하는, 등산인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3개월 동안 홍보기한을 통해서 그 하고 3개월 후에는 그 문을 닫아서 그쪽으로 등산객들이 못 다니게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그걸 했고 그다음에 등산객들을 위한 케이블카를 만일이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편도, 편도 승차권을 없애겠다. 왕복으로만 하겠다는 그 부분도 일부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부 정류장에 친환경 그 주차장을 설립 할려고 그래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기간이 뭐 안 되어서 그런지 빨리 한다고 아스팔트로 파장한 그 부분을 걷어내고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 부분도 포함시키고 해서 크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오늘까지도 현재 도에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자체감사를 했고 한데 그러한 도 이면의 사항들은 지금 상부주차장에 건물이 높다, 낮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을, 감사결과에 반영을 해서 아마 도 공원계획 변경 심의 들어간 부분이 바뀌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만족치가 되면은 그냥 되는데 바뀌어 진다면은 도 공원심의위원회가 계속 좀 늦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달은 다갔고 12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담당부서가 애매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밀양에 행정이나 사업자나 밀양시민의 아주 가장 큰 지금 자존심을 우리는 훼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도가 우리시나 사업 측에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정말로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도에 결정으로 인해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적 사항으로 지금 연출이 되어 지고 있는데 이 시설자체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이 시설의 안전의 문제인지 시설의 보안의 문제인 것 같으면 이 중지기간을 완전히 안전이나 보완이 다 될 때까지 연장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지금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개통을 하고 난 이후에 케이블카사업이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적 절차는 행정으로 풀어 나가줘야지 케이블카를 지속적으로 중단하고 무기한 한다는 것은 이 밀양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뭐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고 또 환경단체하고도 상당히 서로 교감을 나눠가면서 우리 밀양시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중요하지만 언제 기회를 봐서 도에라도 가서 항의방문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도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행정공무원이 행정처리 절차를 잘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한 50일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지역경제에 적잖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이 시점에서 최대한 누구의 잘잘못도 물론 지금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도도 감사를 하고 시에도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나오면은 일단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건 또 그쪽으로 저희들이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재개를 위해서는 지금 도나 시나 사업자가 3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뛰는 부분이 전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리해서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도에 항의방문을 한다든지 모든 다른 우리가 불편한 그런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오히려 너거가 뭐 잘했다고 그러느냐는 또, 단지 잘못한 공무원은 바로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전체를 위해는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그런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좀 이래 사업자 측에서 제일 많이 ?어야 될 겁니다. 사업자 측에서 많이 뛰고 있는 그 이면에서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부분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자. 그렇다면 정리를, 이 부분은 정리를 조금 해 본다면요. 행정적인 절차이행은 별도로 어쨌든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별도로 보고 이 케이블카운행의 중단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구체적인 이 문제를 다시 재 운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의원들이 도를 항의방문을 한다했을 때 우리 전략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아라 해야 되는데 전략도 없이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행정이 이 케이블카 재가동에 대한 전략수립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각 부처간 어떤 누구라도 이 밀양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12월 말까지 하는 정말 그런 무사 안일한 그런 답변으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장 11월 말까지든 12월 초라도 이것이 재가동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의 두 가지를 좀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건의 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RIS사업단은 지금현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업 좀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그전보다는 확실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여튼 냉정하게 올 때 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사업계획서를 우리 월간업무보고서 받듯이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대조를 하고 있고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약속했던바와 같이 이 실적이 안보이면은 저 자체에서 사업비를 신청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공문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전달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기업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 대학에서 연구실적하나 불리고 너희들 자리 너거 봉급 받아 먹은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요즘 자기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RIS사업자체가 단기간에 사업이 효과 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이 사업실적을 받아먹은 업체가 다 영세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게 뭐 대기업이 출중한 기업이다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미약하고 늦게 나타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렇게 지식경제부에서 많은 돈을 들이는 거에 비해서 효과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장병국지금 과장님 오셔서 RIS사업단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나 수혜기업을 직접 방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RIS사업단에 대한 점검부터 의지까지도 다 점검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단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미촌시유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업하기 전에 전 단계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지금 강북권에, 특히 단장면, 산내면 이쪽에 관광지역 입구에 해당하는 우리 시유지를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12만평 규모에다가 저는 아주 적은 비용이 드는 코스모스 단지를 한번 만들어서 가을에 오래 장기간 피어있는 코스모스 밭이 12만평 정도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정말 엄청난 관광객을 저는 몰고 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제 주관적 생각이고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담당부서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건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청렴도와도 조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업도 그렇고 지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건설업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상권, 이런 데에도 소상인들이 상당히 그렇고 우리 시가 청렴도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행동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경제투자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건의를 드린다면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주 업무인 기업유치는 잘 하는데 사포산단과 지금 춘화농공단지를 거의 다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장이 지어지고 기계설비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 후속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지역에 있는 설계에서부터 건축, 소방, 전기, 통신 이런 전문 어떤 건설업자들이 거의 참여하는 것이 전무하다 할 정도로 공장은 계속 지어지는데 지역 업체는 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경제투자과 기업유치팀이나 과장님께서 진심으로 이래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잘 좀 생각하셔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잠깐

○ 위원장 장병국예. 예. 그러면 허홍 위원님

○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관내에 업체 중에 근로자가 5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몇 개사 정도 됩니까?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업계장이 8개사라 그러는데 8개사라 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상세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우리 밀양에는 이렇게 큰 회사가 많이 없다보니까 그렇는데 8개사 있는 중에 장애인을 갖다가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은 50인 이상 업체회사에서는 2%의 의무고용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 하면은 과태료를 갖다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내의 과태료를 정해놨는데 이거는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들이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이렇게 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도 아마 장애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을 갖다가 사회의 배려차원에서도 이점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업체들과 기업가들과의 간담회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조영진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병국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입니다. 201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53페이지 공통사항과 752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부터 754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공통사항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은 지속적으로 업무 숙지 및 업무연찬 등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5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8억 9808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9282만 1000원이며 미집행액은 1억 526만 6000원에 되겠습니다. 이중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억 129만 4000원이며 집행 잔액 및 반납예정액은 397만 2000원정도입니다.
목별집행 잔액을 설명 드리면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및 하단의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756페이지 행정시설비 및 부대비의 기준점 설치 집행 잔액은 31만 2000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토지관리, 공시관리, 자체사업인 일반운영비 중 평가위원회 수당 105만 원은 개최사유 미발생시 감액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새주소 관리, 부동산 행정 자체사업 중 일반보상금에 부동산 중개업 위반신고 포상금 15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758페이지부터 76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위원회현황은 정보공개결정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의 민속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부동산평가위원회, 새주소 시행에 따른 도로명 주소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위촉기간, 임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0페이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0년도에는 새주소 안내지도제작을 3589만 9000원으로 안내지도 1200부를 제작, 읍면동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개발 부담금 명세서 제출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결과 검증용역비 1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및 환지계획서 구축에 따른 용역비 39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개발 부담금 명세서 제출에 따른 개발 산정결과 검증용역비 4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2억 710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2505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4597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 중 인지수입과 무인발급기 수입은 납부되었으며 개발 부담금 971만 납기 미도래 금액입니다. 하단의 지난 연도 수입 중 개발 부담금 2건은 현재 경매 신청 중에 있으며 부동산실권리가 명의 등기법 과징금 6건 9281만 4000원은 재산 압류조치 하였으나 지방세 및 국세 등의 압류금액이 많아 경매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또한 금융실명법에 의거 과징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추가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납부를 위하여 납부 및 수시 독려하고 납기미도래 대상금액에 대해서도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수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2페이지 민원서류불허가 및 반려사항은 경북 구미거주 민원인의 하천구역 내 지목변경 신청으로 관할 부서에 의견조회 후 지목변경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업무 개선사항으로는 새올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민원처리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4월부터 문자메시지를 단계별로 발송하고 있으며 접수단계에서는 접수사항을 알림을 접수사항 안내 발송을 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담당자 지정사항을 안내 발송하고 민원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이 완료되었음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과 민원행정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63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현황은 민원사무종류는 5000종정도이며 10월 31일 현재 8만 450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6.4%증가되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현황은 민원사무종류는 287종으로 6926건이 처리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4페이지 도로명 주소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을 설명 드리면 도로명은 970개소 구간을 설치하였고 도로명판 1872개소, 건물번호판 3만 5228개소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추가사업으로는 국가기초구역 설정사업으로 통계우편 등 업무공통구역을 설정 운영함으로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를 68개의 기초구역 설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초구역 본격사용은 2014년부터입니다.
다음 상세주소부여 및 표기계획은 아파트 등의 경우 층, 호수 등이 표기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 상가건물에는 층, 호수 등의 표기가 없어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 및 임차권의 분쟁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접수를 위하여 2013년도 1월 1일부터 민원창구를 설치할 운영으로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홍보실적으로 버스정류소 안내부스 내 동영상 상영과 대한지적공사 측량결과 배부시 홍보 리후렛 배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시 홍보물 배부, 각종 세금고지서에 도로명 주소 홍보물 삽입 등이 있으며 밀양시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등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무원 내주소 찾기 바로 알기 캠폐인을 실시하고 2014년도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주민 홍보 및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5페이지 밀양시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조정금액 및 예상인상률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총 필지수가 31만 9331필지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면적은 7799만 ㎢이고 조정금액은 7조 6370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개별지가 인상율은 7.6%입니다. 지목별 공시지가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평균 대비율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가상승율 요인으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근 지역지가가 기대심리로 인한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66페이지부터 767페이지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총 청구건수는 694건이며 이중 전부 공개한 것이 454건, 부분 공개한 것이 32건, 비공개 6건, 기타 취하 등 202건이 되겠습니다.
비공개사유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개인 사생활보호 4건, 제3자의 의견청취불가 비공개요구가 1건, 기타 2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7페이지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공부상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정리사항으로서 상남예림지구 84명 소유지의 141필지에 대하여 5년간에 걸쳐 협의 후 2011년도 4월 26일 정리 완료했습니다. 올해에는 지적경계 정비 대상지 기초조사를 실시할 결과 삼랑진읍 송지리 272필지, 검세리 106필지에 대하여 11월까지 현지 조사후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요건이 갖춰 지면은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신청을 할 계획이며 향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유자가 협의가 되면 등록사항 정정신청에 의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8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과는 7건에 4602만 2000원이며 3건은 징수하고 미징수 2건은 3397만 2000원이며 2011년도 미징수액은 경매처분 중에 있으며 2012년도 부과액은 납기 미도래 되었으나 납기 내 납기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 점검 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152개소에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결과 업무정지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9페이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단속현황은 무등록업자의 불법중개행위로서 진정에 의해 접수되었으며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으며 확인결과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체납사유를 분석하면 본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사유 등으로 제3자를 이용함으로 대체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실명법 위반사실이 부동산매도 후 주로 세무감사에서 자체종결 처리코자 통보되는 사항으로서 통보 시기는 부동산매도 후 2-3년경과 후에 통보되며 그동안 재산의 처분, 은닉 등이 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통보해도 과징금 조사처분 납부기일까지 약 5개월 정도 소요되어 채권압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납 3건에 대해서 체납액은 3607만 1000원이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무재산으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1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수시로 독려하여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사업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을 보았는데 향후계획에 공무원 내 주소 바로 알기 캠페인을 11월중에 실시를 하신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공무원들이 전자문서에 보면 홈페이지에 공무원주소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반주소를 기록해 놓고 도로명 주소를 기록 안 해 놓은 부분을 발췌해서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된다는 거를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에 도로주소가 일반지번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도로명 주소로 바꿔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취합해서 바꿔서 홍보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최남기 위원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시청, 예를 들어서 시청 강당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런 부분은 주간업무보고에서 홍보를 하고 공무원도 자기 주소를, 새 주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도로명 주소를 쓸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아직 우리 밀양시민들이 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자기 집 주소를 상당히 많이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주소를 적을 때도 옛날에 쓰던 그 주소를 쓰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의 실과에서 많이 홍보가 되어가지고 새도로명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새주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계속해서 정보공개 및 비공개처리현황, 766페이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허가과 소관입니다마는 산외면 율전마을 승마장 허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있는 마을주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기록이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요청은 들어왔는데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담당부서에서 제3자의 의견수렴 하니까 일단은 비공개로 해달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30일 정도의 기간을 둬서 그 이후에 처리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3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과 부서에서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정보내용을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사항이 오다 보니까 지금 공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그러면은 이 비공개 처리현황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게 11월 달 들어왔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만 하다보니까 실제 내역이 안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면은 저희들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공개요청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빠졌다 이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사실은 저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생활보호의 측면에서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승마장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항시 행정에서 미리 이런 것을 예견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보공개요청을 했을 때에 그 제3자의 요청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요청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물론 사생활보호측면에서 조율을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물론 그거 안 해서 심의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서 정보공개요청을 할 때 신중 있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질의한 새주소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아홉 가지는 시행을 하고 두 가지 향후에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013년도만 혼용을 하고 하면 2014년도부터는 인제 도로명주소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인근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청과 연계해서 특히 초등학교에 새도로명 주소 알아오기 숙제를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학교선생님들하고 협의가 되면은 그러면은 애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하면은 부모님들 숙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애들도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아이디어 중에서 생활용품이라든지 또 우편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런 거는 과에서 충분히 알아보시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2014년도부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홍보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종 세금고지서에 옛날에는 지번별 주소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도로명 주소로 쓸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를 지금 구하고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 주소 알아오기 그 부분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예. 또 이거는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제가 건의사항을 한 가지 드릴려고 합니다. 이거는 꼭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한정되어서 이렇게 민원조정위원회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이렇게 집단민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전 최남기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들어오면 또 그런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 이렇게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부분들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민원조정위원회에 넣어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또 집단민원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들이 민원부분에 있어서 심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더 이렇게 확대 개편해서 활용하면은 집단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767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내에 지적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밀양시 전체 1만 80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서 일부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정말 고생스럽게 해서 해결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정말 지적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지만은 지금 삼랑진 지역이라든지 가곡동 지역, 예림 지역의 일부 해소가 되었고 본위원이 알기에도 몇몇 가까운 지역에 상당히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또 개발을 할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재산권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자체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확보 방안을 수렴해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민원봉사과에 가장 큰 중점사업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지구를 한 거는 대규모의 불부합지라서 이렇게 해서 몇 필지, 서 너 필지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구를 지정하는 거 이런 거 보다는 주민상호간의 협의에 의해서 대금정산방법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지적 옛날부터 측량해 왔던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 서로 간에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협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해 놓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그래 인제 대단위지구는 어쨌든 지구단위를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 가 있습니다. 쉬울 수가 있는데 농촌에 몇 가구, 몇 가구 하면은 거기에 지금 아마 농촌에 고령화 사회가 접어들어서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노부모가 혼자 사신다든지, 노부부가 사신다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내 이 나이에 다시 정산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돈을 정산해가 몇 백만 원 줘야 된다 하면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적 불부합지 해결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인들이 나서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면은 더 해결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스럽더라도 행정이 나서서 서로 절충을 시켜주고 또 서로 협의를 갖다 함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예림지구에 지난번에 정말 고생스럽게 했지만은 했던 전례가 있고 하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병국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순필, 박상훈, 손진곤,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건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제6대-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총무위원회 회의록-2012.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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