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04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의회사무국
(14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상훈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밀양시의회 사무국장 장성기.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의회 정례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훈 의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국내연수현황으로 결산검사위원연수 외 2회. 3회에 걸쳐서 23명이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은 전체 회기 81일중에 지금까지 전반기 정례회 15일과 임시회 7회 33일 포함해서 총 48일이 회기운영이 되었고 현재 2차 정례회가 26일, 임시회가 7일 해가지고 33일간이 잔여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안 처리현황은 총 접수가 7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이 58건, 수정이 14건 해서 72건이 처리가 되고 1건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안건은 하단부에 있는 바와 같이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도 76건 처리되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의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장방문실적입니다. 총 4회에 걸쳐 11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공사추진현황점검과 배수장 실태 점검, 시설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은 올해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여수, 남해에 여수엑스포와 남해추모누리공원, 유배문학관 등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실적입니다. 연수실적은 총 17명이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주요의정업무 추진현황으로 올해는 5월 26일 창녕군의회와 우호증진교류 체육행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서 상호 교류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7월 5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정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올해 의회에 케이블카를 아, 엘리베이터를 설치공사 완료되어서 뒤에 장애인화장실에 출입이 용이하도록 앞에 정비가 되었고 안내간판도 부착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언론기관의 원활한 홍보가 되어지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지급에서 의정활동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사 등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시 지역농산물 연계홍보 검토입니다. 이거는 타시군 견학 벤치마킹시 농산물 홍보활동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효율적 선정은 현재 방문대상별 기념품을 다양화 하여 현재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현재 구입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건의, 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진정, 건의와 함께 청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초동면 반월리 모래반출 관계 민원인데 현재 반월지구는 거의 반출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성북지구에 모래반출이 거기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하남 수산도 곡강을 거쳐 나오는 부분 민원이 많아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제방 밖으로 해가지고 현재 반월 쪽으로 해가, 나가는 쪽으로 해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민원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나머지 건의,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 조치하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을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원 건에 단장 미촌리 양계장허가취소 청원은 행정심판이 동시에 쟁점이 되어가지고 현재 청원 건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병행해가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 251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7억 4574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이 2억 79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향후 10월말까지 집행계획이 2억 1144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6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이 94.4%로 작년보다 조금 부진합니다. 작년에는 93%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유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외연수관계가 저희들이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가 별도로 불용액 관계 자료를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만 9000원이 설문조사 수수료하고 홍보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창녕군하고 친선교류 그거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를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안 됨으로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주민공청회와 특별위원회 현지참여 출장한 민간인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각각 200만 원씩 집행하기로 한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의정업무수행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여기 300만 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선박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비 이거는 공무원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해외연수가 취하가 처리됨으로 해서 같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지원 내역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중국연수 취소로 인해 2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11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3명이 있는데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호봉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 3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설치. 그다음에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예산이 200만 원인데 150여만 원이 집행되고 47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 도서구입 해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수물품관리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 신문방송보도현황입니다.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집행이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40건에 182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2년도는 211건에 125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186건이 되었는데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저희들 홍보 부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본회의 인터넷 방송 공개가 저희들 15회 이상, 개인별 방문객이 295명이, 의회견학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했을 때 135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을 134건을 했습니다. 밀양신문사, 밀양시보 등에 했고 홍보물 발간은 밀양시의회보 8호가 회기 146회에서 149회까지 8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회안내책자가 500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공예품 이 부분은 저희들 내빈들 특별한 분에 좀 그한데 하기 위해서 단가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50개 구입입니다.
머그컵은 단가 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54개가 남아 있고 볼펜은 이번에 저희들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3300원 정도 하는데 300개 구입을 해서 246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표고버섯분말 4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구입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커피잔 세트 이것도 12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입니다. 의회 정례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상훈 의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현황입니다. 국내연수현황으로 결산검사위원연수 외 2회. 3회에 걸쳐서 23명이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은 전체 회기 81일중에 지금까지 전반기 정례회 15일과 임시회 7회 33일 포함해서 총 48일이 회기운영이 되었고 현재 2차 정례회가 26일, 임시회가 7일 해가지고 33일간이 잔여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안 처리현황은 총 접수가 73건이고 그중 원안가결이 58건, 수정이 14건 해서 72건이 처리가 되고 1건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류안건은 하단부에 있는 바와 같이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도 76건 처리되어 전년도와 비슷하게 의안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장방문실적입니다. 총 4회에 걸쳐 11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공사추진현황점검과 배수장 실태 점검, 시설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은 올해 6월 21일에서 22일까지 여수, 남해에 여수엑스포와 남해추모누리공원, 유배문학관 등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무국 직원 직무능력향상 교육실적입니다. 연수실적은 총 17명이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타 주요의정업무 추진현황으로 올해는 5월 26일 창녕군의회와 우호증진교류 체육행사 축구대회를 개최하여서 상호 교류의 장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7월 5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화장실 정비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해가지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올해 의회에 케이블카를 아, 엘리베이터를 설치공사 완료되어서 뒤에 장애인화장실에 출입이 용이하도록 앞에 정비가 되었고 안내간판도 부착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언론기관의 원활한 홍보가 되어지겠습니다. 의정홍보 광고료 지급에서 의정활동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사 등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시 지역농산물 연계홍보 검토입니다. 이거는 타시군 견학 벤치마킹시 농산물 홍보활동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기념품 효율적 선정은 현재 방문대상별 기념품을 다양화 하여 현재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마는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현재 구입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건의, 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의 진정, 건의와 함께 청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초동면 반월리 모래반출 관계 민원인데 현재 반월지구는 거의 반출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에 성북지구에 모래반출이 거기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하남 수산도 곡강을 거쳐 나오는 부분 민원이 많아 가지고 현재 집행부에서 제방 밖으로 해가지고 현재 반월 쪽으로 해가, 나가는 쪽으로 해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민원해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나머지 건의, 진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 조치하고 저희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등을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청원 건에 단장 미촌리 양계장허가취소 청원은 행정심판이 동시에 쟁점이 되어가지고 현재 청원 건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같이 병행해가 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고 서로 행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행정심판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2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0억 2519만 5000원인데 집행액은 7억 4574만 6000원이고 미집행액이 2억 79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향후 10월말까지 집행계획이 2억 1144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68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이 94.4%로 작년보다 조금 부진합니다. 작년에는 93%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사유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국외연수관계가 저희들이 취소됨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에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저가 별도로 불용액 관계 자료를 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만 9000원이 설문조사 수수료하고 홍보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창녕군하고 친선교류 그거는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를 당초 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이 안 됨으로서 그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주민공청회와 특별위원회 현지참여 출장한 민간인에 대한 기타보상금은 각각 200만 원씩 집행하기로 한 이게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의정업무수행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여기 300만 원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차량선박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여비 이거는 공무원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해외연수가 취하가 처리됨으로 해서 같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정활동지원 내역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중국연수 취소로 인해 2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11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3명이 있는데 금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2013년도에는 호봉제 전환하고 명절휴가비 30만 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물품 수의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저희들이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설치. 그다음에 의회 방문기념품 구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에 의정자료실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예산이 200만 원인데 150여만 원이 집행되고 47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들 도서구입 해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정수물품관리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 신문방송보도현황입니다. 2011년도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두 달간 집행이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40건에 182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2012년도는 211건에 1254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186건이 되었는데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저희들 홍보 부분에 시민과 함께 하는 본회의 인터넷 방송 공개가 저희들 15회 이상, 개인별 방문객이 295명이, 의회견학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했을 때 135명이 방문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을 134건을 했습니다. 밀양신문사, 밀양시보 등에 했고 홍보물 발간은 밀양시의회보 8호가 회기 146회에서 149회까지 8호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의회안내책자가 500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공예품 이 부분은 저희들 내빈들 특별한 분에 좀 그한데 하기 위해서 단가 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 50개 구입입니다.
머그컵은 단가 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54개가 남아 있고 볼펜은 이번에 저희들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3300원 정도 하는데 300개 구입을 해서 246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산물 표고버섯분말 45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구입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커피잔 세트 이것도 121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선 위원예.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에 집행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1차적으로 제가 건강상 이유로 의원님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우리 사무국에도 준비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미발생사유가 발생했으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류가 빈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시와 교류함에 있어서 실제 지역현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광역시나 도를 통해 구의회나 시의회와 교류하는 방안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하는 것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올해도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국이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집행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1차적으로 제가 건강상 이유로 의원님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고 우리 사무국에도 준비를 심도 있게 하셨는데 이렇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더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미발생사유가 발생했으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류가 빈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교류라든지 그다음에 밀양시와 교류함에 있어서 실제 지역현황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광역시나 도를 통해 구의회나 시의회와 교류하는 방안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심도 있게 집행하는 것도 마련했으면 하는데 올해도 결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무국이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상 매월 의회 일정이 임시회가 개회가 되고 100% 저희들 임시회 또 없는 날은 연수계획하고 이게 부득이하게 중첩이 되어가 사실상 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이게 하여튼 단체간에 그렇습니다마는 광역은 우리하고 그게 되고 그한 부분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회 간에 저희들, 의회간도 하고 다른 데는 벤치마킹이나 견학이나 하고 할 때는 우리 자체 위원님들 활동이 다른 타지에서 활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필요한 홍보 관계는 여러 가지 홍보 관계는 변경을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그래 하고 저희들 위원님 국내여비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행사라든지 외지에 나갈 때 여비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위원회에 책정을 해놓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일정이 전혀 여비가 집행할 사유가 발생안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이 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다른 행사도 그렇고 많이 저희들 참고로 하고 위원님도 또 현장에 많은 활동을 할 수 그런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많이 좀 강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예.
○ 문정선 위원장애인화장실과 관련해서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지금현재 마련을 하신다고 했으나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최근에 장애인들이 이동하실 때에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의회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분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산이 따라서 수반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예산들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저희들 장애인 화장실은 첫째 전에는 다른 데 엘리베이터 하기 전에는 거기 다른 것이 가려져 가지고 안보여가지고 이용에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자체공간이 저희들 계단 밑에 공간이 되다보니 거기 높이, 휠체어 타면 크게 인제 부담은 좀, 높이는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일반 위치적으로 좀 낮기도 낮고 그 안에도 공간에서는 그게 우리가 수도 세면가에 수도 손잡이 이게 너무 많이 좀 장애인들도 잡기 껄끄럽고 못보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 휠체어 회전이 좀 마, 억지로 돌릴라 하면 돌릴 수 있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의회건물 여건상에 인제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특별하게 공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건상에 어렵고 그 안에 부분을 최대한 그해가 좀 휠체어는 바로 들어가 그하고 뒤에도 좀 돌리기 그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안에 활용하는 데는 더 이상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돌릴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부분은 대안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이런 들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가보면 그런 어떤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들만 아니라 건강상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소리로 하든지 아니면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노면 같은 것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가지고 시설을 해 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이 단 1명이라도 의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불편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의회가 민원이나 고충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런 고충사항들이나 지적사항들이 있을 때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완충하게 해야 하는 것들은 사무국에서 조금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서 우리 의회가 민원이나 고충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을 텐데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최근에 이런 고충사항들이나 지적사항들이 있을 때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완충하게 해야 하는 것들은 사무국에서 조금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하신 사항이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저희들 인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부분은 뒤에 다른 쟁점사항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정비 인상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의뢰해서 절차를 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밖에 민간인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나 공청회라든지 여비가 저희들 여러 가지 여비가 적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대한 이 부분에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회나 많이 듣고 되도록 하고 충분히 되고 해가 예산도 지출하고 나름대로 준비활동에 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득 위원예.
○ 김상득 위원2012년도도 이제 12월을 남겨놓고 국장님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 자문도 해주시고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항간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올해에 의회가 변한 것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지부에 좀 연락을 해서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항간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올해에 의회가 변한 것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신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장애인들이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지부에 좀 연락을 해서 의회에 방청을 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사실은 저희들 장애인 편의시설로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었고 우리 방청석에도 장애인석을 별도로 안에 휠체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은 많이는 아니더라도 되도록 하고 일반석, 장애인석 구분을 해가지고 밑에서 보면 보일 정도로 표식도 정비를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조금 홍보 겸 활용을 장애인들이 최대한 몰라서 의회방청이나 이런 못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단체에 홍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많이 방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각 단체에 그거를 알려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인근 관련되는 학교에다가 알려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방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십사하고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원서와 진정서가 9건이 2012년도에 진정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일부 배부만 되고 일부 배부가 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들은 당선될 수는 선출될 수는 지역구에 선출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시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들 실에다 배부해 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청원서와 진정서가 9건이 2012년도에 진정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일부 배부만 되고 일부 배부가 되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들은 당선될 수는 선출될 수는 지역구에 선출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시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들 실에다 배부해 줘야 맞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진정, 건의, 청원 건은 저희들 다 배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진정건의는 의회에서 저희들 사업내용별로 전체부분이 앞으로 양이 많으면은 요약을 하고 안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관계는 보면 전부 다 같이 두 군데 시장, 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게 거의 대다수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일부 우리 결재라인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의원들이 공유가 되도록 필히 그거는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처리 관계는 보면 전부 다 같이 두 군데 시장, 의원님한테 건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우리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게 거의 대다수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일부 우리 결재라인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의원들이 공유가 되도록 필히 그거는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1년에 많은 건도 아니고 9건 정도가 우리가 진정이나 청원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의원실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2012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건강유의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께 건강유의하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문정선 위원예.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인쇄물이 계속 중복 배포되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한번 정도 읽어보고 버릴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계속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인쇄물이 계속 중복 배포되고 그다음에 유인물도 한번 정도 읽어보고 버릴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전산화부분은 저희들 현재 각종 우리가 그 각 자료라든지 유인물로 판촉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낭비요인이 많고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부분은 의회 단독으로 구축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들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과 협의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 아이패드 부분 타블렛 PC활용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현재 이거는 장비를 구축하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제 우리 사용료 쪽으로 임차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료만 내면 되도록 하는 장비를 대여해주는 그런 게 되어가 저희들 그런 갑습니다.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었다 하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면 이제 전체 전산망 우리가 본회의장이라든지 앞으로 그게 활성화되면 그게 유인물도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다행입니다. 업무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여직원들이 힘 드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용대응해서 하는 방안이 있고 하면 빨리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부분이 공보비인데 특정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타사의 2배 가까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N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광고 같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해서 2개 가까이 집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그 유인물로 보면 N사 그 부분은 저희들 자료가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자료를 냈는데 지금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2011년까지 한 번도 지급된 게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다른 신문사는 거진 일정금액 다 배분이 되었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2배 정도만 해서, 110만 원씩 되면 2개 연도만 되면 평균화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집행함으로 해가 그래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자체는 저희들 1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이 책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이 부분도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서 형평성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혀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기연도에도 2012년도에 아예 지출이 안 된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내년 같은 경우에도 2배, 3배 정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성기예. 그 가운데 하나가 지역신문사입니다. 있는데 저희들 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안 된 그런 사항으로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부수를 분기별로 한번이라든지 반년에 한번이라든지 발행을 하고 했으면 저희들 광고로 활용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저희들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향토신문사, 경남신문사 세 개 신문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별도 예산 33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했고 일반신문사 외에 향토신문사 사용 시 중점적으로 이거는 표가 나게 차별 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전부 12분이고 그래가 책정된 사항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자료 설명을 할 때 단장 미촌리 양계장 행정심판관계로 기각을 했는데 각하로 8월 28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각하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로 해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기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자료 설명을 할 때 단장 미촌리 양계장 행정심판관계로 기각을 했는데 각하로 8월 28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각하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각하로 해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기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장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