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11월 2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밀양시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여태까지 간략하게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상하수도과는 특별회계라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조금 집행현황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되 또 중요 사항들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특별히 격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상하수도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예산집행 현황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11억 4141만 1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8억 2729만 1000원으로서 잔액은 33억 1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잔액 7961만 원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잔액 5억 1223만 3000원도 미집행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급수비 잔액 3억 3243만 8000원 미집행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잔액 3억 3407만 4000원과 징수 및 수용가관리 잔액 4148만 6000원과급수공사비 잔액 1억 1581만 7000원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해서 대부분 연내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의 영업외비용 5144만 9000원은 4/4분기 정기상환이자 2000만 원과 나머지 2644만 4000원은 조기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54억 9837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36억 51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8억 47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설비자산 시설비잔액 14억 2442만 2000원 중에서 13억 6241만 9000원은 광역관로매설비 및 노후관 교체 등으로 12월에 집행예정이며 집행잔액은 39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비유동부채상환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 4억 2260만 1000원은 집행사유미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223억9419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32억 73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 91억 20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수도 영업비용 잔액 20억 5799만 3000원은 하수도준설사업, 전기사용료, 민간위탁금, 인건비 등 해서 연내 집행가능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5327만 2000원은 4/4분기 환경개선특별회계 이자 미지급분이 되고 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비비 1억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148억270만 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8억 9327만 7000원이고 잔액은 69억 9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자산취득비 1억 9669만 6000원은 하수관거사업 토지보상금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잔액 62억 5320만 8000원 중에 연말 집행가능 예정액이 56억 27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잔액 6억 310만 원은 가곡과 해천공사 감리로 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시설비 2262만 3000원은 11월 중에 3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1962만 원 정도는 집행사유로 해서 2013년도 이월해서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부분의 고정부채상환금 잔액 4억 5940만 원은 차입금원금상환으로 해서 12월 중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 기타자본적지출 잔액은 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221억 1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은 185억8521만 1000원이고 잔액은 35억 30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중에 마을상수도 잔액은 10억 4225만 2000원은 집행잔액 일부와 연내 집행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잔액 15억 2498만 8000원 중에 11억 6969만 7000원은 12월에 집행예정이며, 3억 5329만 1000원은 현재 하수처리장 설비교체비로서 기계제작 중에 있습니다. 재무활동 중에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52억 8866만 2000원이며, 그중에 140억 원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고 9억 866만 2000원은 11월 중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건해서 신청액은 국비가 91억 8000만 원, 도비는 2억 7760만 원이 되겠고 교부액은 국비가 91억 8000만 원입니다. 도비는 2억 5260만 원 국․도비 교부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건에 국비가 265억 800만 원, 도비가 24억 2800만 원, 총 289억 36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 현재 경상남도 및 환경부를 방문해서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개사업장으로 해서 금호상수도 정비공사의 당초사업비는 5753만 4000원이었으나 물탱크 설치 진입도로 포장으로 해서 165m 포장에 따라서 1370만 2000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무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당초 오픈개착식으로 해서 시가지 주요 관로로 해서 강관RB 추진공법으로 해서 7711만 2000원 증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곡지구와 해천주변, 마산, 인산, 안법, 연경공사는 보수관 연장증가 등 물량변동으로 해서 사업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가곡과 해천주변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액 공사비 내에서 사업비 조정 변경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9건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해서 현재 완결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장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해서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없고, 5분 자유발언은 2012년도 3월 달에 장병국의원님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설치 공사비 분납은 10월 31일 현재 분납시행 건수는 총 8건으로 해서 시민들의 부담경감 효과는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집단민원과 진정처리사항은 활성2통 박판식 외 5인의 공사시공 준수 관련해서 진정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인 입회하에 의심현장 굴착이라든지 매설심도를 확인해서 민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서 현재 처리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총 28건에 예산액은 14억 5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현재 13억 2732만 6000원 해서 현재 91%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미집행 된 공사장은 숭촌 상수도공사 외 2건으로 해서 12월 말 안에 전체 준공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은 마을상수도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개사업장에 예산액은 48억 3770만 9000원이며, 이중에 74%인 28억 331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집행을 보면 서남 상수도 정비공사 외 30개 상수도사업장은 준공을 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보완사업 11개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장에 총사업비는 94억 7400만 원이며, 이중에 53억 5498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부북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로 해서 12월에 전체 집행예정입니다. 무안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2013년도 상반기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외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시설비 중 자체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에 예산액은 57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4억 1494만 5000원해서 10월 말 현재 60%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사업은 예산액이한 13억으로 해서 이중에서 5억 7130만 4000원 집행했습니다. 파서지구 외 4개소는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동2리 주변 노후관 집중개량 외 8개 사업은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외 3건은 12월 말과 내년 상반기에 전체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및 정수장 사업관련은 총 6건으로 해서 현재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설치사업은 총 8건으로 해서 마산마을과 인산마을은 준공을 하였고 평촌마을 외 5개사업장은 12월 중으로 전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타지낙찰업체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산내면 발음마을 상수도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총 8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총 16건을 용역해서 실시설계용역은 14건은 현재 완료를 하였고 2건은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22건 중에 실시설계용역은 총 18건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청학마을 상수도정비공사 외 5건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38억 7551만 9000원 이월해서 현재 10건은 집행완료하였고 나머지3건은 12월 말 안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0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9억 5849만3000원 이월해서 14건은 집행완료하였고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관급자재 문제 등으로 해서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4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분할예치를 해서 2011년도에는 총 4254만 1485만 원과 2012년도에는 4194만 5850원 이자수입이 늘었습니다.
4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도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분할예치를 해서 2011년도에는 총 1억 4739만 3972원과 2012년도에는 총 1억 4662만 713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습니다.
4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과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은 현재 총 3건에 미수납액이 188만 9000원인데 이것은 11월 1일부로 해서 현재는 징수를 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공사 계약 해제 및 해지사업 현황 및 사유는 없습니다. 없고,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는 총 9건에 총사업비는 674억 5900만 원해서 152억 600만 원은 기이 투자를 하였고 2012년도에는 90억 7200만 원, 향후 61억 3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분야는 총 7건에 11억 3706만 6000원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분야는 청학 상수도 정비공사 외 7건해서 전체 11월 중으로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당해사업 추진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당해사업은총 5건에 총예산은 2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산마을 하수도설치공사 외 1개소는 준공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총예산은 233억 9900만 원해서 기이 시행분과 2012년도사업비로 해서 21억 4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시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사례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 자체 누수탐사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화․목 해서 밤 11시부터 익일 오전 6까지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6개월까지 탐사한 결과를 보면 절감금액은 2억 7281만 4000원, 연간으로 보면 5억 5000만 원 예산절감효과를 저희들은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체 누수탐사 기술력을 보강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저희들 예산집행, 예산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특별회계 총 수입은 350억 104만 원이며, 총 세출은 244억 6985만 8000원으로서 예치금 96억 포함해서 잔액은 105억 31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 변경 등으로 해서 개정대상 조례현황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2009년 9월 28일 날 의원발의로 해서 된 사항은 저희들 금번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밀양시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서 빗물이용설치조례는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저희들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과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 245개 마을에 총 사업비가 326억 6200만 원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103개 마을에 100억 6500만 원을 현재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실정을 보면 6개 마을에 10억 89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12월 중에 전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급수대상 현황은 유인물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환경기초시설 운영현황은저희들 방류수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수슬러지 부숙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는 총 건수가 20만 5413건에 부과액은 44억1772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한 98% 징수를 하고 현재 체납액은 8663만1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하수도요금은 2012년도 총 15만 1433건에 부과액은 13억 8597만 7000원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98%는 징수하고 현재 2394만 7000원 체납되었습니다. 이 체납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비 분납제도 실시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 27일 날 광역상수도 공사비 분납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2012년 7월 1일부로 해서 저희들신규급수공사 분납 및 카드분할을 실시해서 현재 18건 분납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한 80%의 유수율을 목표로 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78%를 목표로 해서 10월말 현재 유수율 77%로 해서 연말까지 목표7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총연장은 664㎞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167.9㎞의 노후관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 한 122.1㎞ 노후관을 개량하였고 올해도 7.3㎞ 개량사업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를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및 읍면 마을상수도 현황과 수질분석 내역,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의 마을상수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1페이지 읍면동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는 읍면동 전체 마을상수도 시설수가 29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수질검사결과에 한 8개마을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부적합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결과는 3개는 여과시설을 하였고 덕곡새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모정과 하도곡도 실시를 하였고 부북 신전과 춘기는 내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해서 해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2페이지 2012년도 간이상수도 시설 수는 295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수질검사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동 모정과 하도곡은 비소가 일부 초과를 해서 현재 정수 여과시설을 설치해서 수질개선조치를 완료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에서 마을상수도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광역상수도가 245개마을 중에서 109개마을은 급수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남읍 파서마을 외 6개마을은 관로는 매설되었지만 아직 주민들 미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법마을하수도 여기서 보면 저희들 하남 파서와 대사는 현재마을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내년도에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나머지신전과 대전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를 내년에, 저희들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내년되면 저희들 관로교체 된 이 마을은 전체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남 도서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남 산단의 이주를 요구하는 마을이 되어서 이게 결정되고 나면 해서 저희들 총 7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는 광역상수도 공급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안 동부지역도 현재 마을동회라든지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법마을하수도는 2012년 1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였습니다. 가산 월산마을은 2013년도에 완료예정으로 있고 단장마을하수도는 2013년도 12월에 전체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위탁업체 및 위탁시설 운영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위탁업체는 대우건설로서 위탁건수는 밀양하수처리장 외 35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총 3년간 올 12월말로 해서 만료가 되겠습니다. 연간 계약금액을 보면 연 46억 8176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 및 업체별 사업현황입니다. 신규급수공사 대행업체는 (주)금성을 해서 총 6개 업체를 저희들 지정해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업체 사업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175건에 5959만 8100만 원이며, 업체별 사업금액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9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장별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장에 사업량은 76.13㎞이며, 사업비는 48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안과 해천지구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체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가곡과 미전․용전지구와 무안2지구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원희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는 직원이 총 몇 명이나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50명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과장님의 항상 따뜻한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도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안 있나는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많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데 특히 2008년도 12월 말 우리 밀양시 상수도 유수율이 59.5%로서 전국평균 유수율 83.3%와 경상남도 평균유수율69.4%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2013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켜 우리 상수도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열정을 두고 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동지역과 읍면마을상수도에 따른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지역은 유수율이90% 정도 됩니다. 되고, 지금 읍면 마을광역상수도 유수율은 한 70% 정도로 해서 전체비율로 치면 한 78% 정도 되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관계를 저희들개선하고 또 상수도 유수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로 내년까지 80% 목표를 달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이 유수율은 저희들 수도과의 큰 목표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유수율 제고는, 또 향상은 우리 생산원가 절감과 물 절약의 여러 가지 제고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정을 가지고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399페이지에 보면 무안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 공정률이 한 1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미전․용전지구 하수관거정비도 공정이 한 15%,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공정이 한 10% 밖에 안됩니다. 이 공정률이 아주 저조한데, 특히 우리 하수도공사의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늦어지므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와 또 개선책이 있다면 과장님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안공공사업은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연도별 사업비가 조금 씩 지연되게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되어서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크게 마무리 지었는데 내년에 사업비가 오면 그에 따라서 진도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무안2지구와 미전지구는 올해 첫해 사업장이 되어서 첫해에는 사업 협의라든지 설계발주하는데 올해년도는 사업비가 크게 없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오면 사업진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문제는 국․도비 확보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보통 계속사업을 받으면 한 4개년 정도로 잡는데 첫해에는 사업비가 조금 작게 오고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해서 사업비가 비율대로 좀 많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총 금액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비 비율을 연도에 따라서 어떻게 국․도비 지급이 되는지 그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 재원협의는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감사자료 486페이지 상하수도 체납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다른 사업은 열정적으로 해도 이것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한번 자료를 보니까 만 9031건에 2억 5686만 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체납되다 보면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운영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이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것 사실 이래 체납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대두되지만 또 성실히 납부한 사람하고 체납자 간 형평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항상 따뜻한 마음, 따뜻한 배려차원에서 이래 체납을 놔두는 것인지 안 그러면 강력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 추진력을 갖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과가 현재 상수도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 98% 정도는 징수를 했고 실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가 약 6900만 원, 현년도가 한 86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 현년도는, 올해 이것은 보통 상수도요금은 저희들 체납을 2개월, 3개월까지 체납을 시켜서 납부를 하는 층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 2개월 이상 지나면 단수조치라든지 이런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보통 현년도사업은 체납을 실제 한 1, 2개월 지나가면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과년도에 보면 또 저희들 조금 문제가 된 한솔병원이라든지 회사 공장부도라든지 이런 금액이 좀 많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재산조회라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하고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 제일 많은 직원이 있고 또 그런 직원 속에 항상 우리 과장님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이 징수문제는 강력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과도 보니까 인용 법령이 폐지되거나 또 관련조항이 개정된 조례가 몇 개 있는데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보니까 밀양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가 그렇고 밀양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에도 있고, 또 밀양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하수도법 제21조도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우리 과장님 다른 업무에도 여러 가지 신경을 쓰겠지만 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내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월 24일 날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결과 보니까 다섯 군데를 방문했는데 시전마을과 구천, 하양마을, 팔풍마을 하수처리장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다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수질검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 우리가 자료제출 한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 하는 것보다도 많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직원들이 우수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검사기도 한번 점검을 좀 해서 괜찮게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깨끗한데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방역을 좀 자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다 다니까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가지고 방역을 자주 하시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3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1000만 원 이상 설계내역서에 보시면 변경사유가 보통 보면 물량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대부분이 다 설계 변경해서 어떻게 변경을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설계를 할 때 현지조사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는 실제 다 하고 하는데 그에 따른 잘못된 부족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고 특히 물량증가 이런 것은 사업장 내에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좀 더 되는 그런 물량증가가 있고 공법변경 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 못한 사항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사전에 좀 완벽하게 이렇게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물량증가를 자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호상수도 정비공사에 보시면 당초에는 목적이 마을상수도 관로정비공사의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진입로포장 추가시공 165m라는 것은 이 사업목적과 약간 다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탱크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물탱크 위치를 조금 수압관계 때문에 상단으로 올리면서 지주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수도 물탱크 유지 관리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진입로포장을 좀 해야 그런 관리라든지 동의를 받을 때 그런 종합적 문제 때문에 상수도 물탱크 진입로구간 포장을 좀 한 그런 추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민원측면에서 공사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의 목적과 약간 상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또 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수도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네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가 한번 민원을 올렸더니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 해줍디다. 그것은 또 사람 봐 가면서 하는 것인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민원이 있더라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 상수도는 주민들 직접 민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설계변경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민원은 받아 주지 않으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올라온다. 동네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제대로 당초부터 설계를 하셔가지고 다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빠지는 부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제때제때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그렇게 설치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405페이지에 보시면, 404페이지네요.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 연도마다 건수가, 많이 용역을 줍니다. 2010년도에는 8건, 11년도에는 26건, 12년도에는 22건, 이렇게 연도별로 타 설계사무실에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면 일반사업은 우리 관내를 조금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배려를 하고 그 외 큰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하는데, 연도별로 우리 처리장이라든지 사업장이 조금 늘어나므로 해서 용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소규모 사업장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럼 자체적으로 올해 건수하고 작년의 건수 지금 파악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은 저가 자료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많아야 되지 않나! 이 자료를 보면 매년마다 이렇게 지금 10년에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업물량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으면 좀 이해가 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좀 미비하지 않나!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함양도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376페이지 영업비용 관거비입니다. 관거비 일반운영비 잔액 중에 관거퇴적 민원 긴급준설 11월, 12월에 민원 긴급준설에 9000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은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000만 원 이것은 지금 현재발주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고, 상반기에 9000만 원 집행 저희들 자료내기 전에는 집행을 했고 자료 이후에 저희들 90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현재 준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12월 말 되면 집행할 금액이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9000만 원은 발주를 했고 나머지 9000만 원은 12월 중에 발주를 한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지금 집행을 보면 8500만 원은 저희들 상반기에 집행을 하였고 9000만 원은 현재 사업을 시행중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집행을 할 금액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 김상득 위원아, 12월 중에 9000만 원 발주를 할 것이다. 이중에 집행잔액이 약간 남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크게 해소한 건이 있어서 먼저 격려를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가곡 1, 2통 상수도 보급에 관해서 우리 수도조례가 발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수혜가구수를 늘리는데 있어서 200여 가구가 수혜를 입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관에서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을 할 때에 우리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격려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이후에 주민들은 많이 좋아하시는데 마을상수도가 지역상수도로 바뀌면서 문제점도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지금 누수로 인해가지고 요금 폭탄사항이 몇 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몇 가구가 그랬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문정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활용하다 전환됨에 따라서 시공을 하고 나서 한 5개 가구가 검침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된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조사까지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조사해본 결과는 얼추 계량기 안쪽에 옛날 옥내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분야보니까 옛날 마을상수도 할 때는 크게 요금을 안내다 보니까 옛날부터 좀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뒤에 계속 붙어 들어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전체 집에 탐사를 다해가지고 현재 누수발생 된 것 보수를 다 완료 했습니다. 한 상태이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요금문제인데 요금 문제를 저희들이 자체조사도 했고 사유분석을 끝내서 우리과내 내부적인 기준에 의해서 현재 타당한내에는 감액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일 내에 개인한테 통보가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현장까지 또 가시고 사유분석까지 완료가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1, 2만 원 나와도 어르신들은 걱정을 하시는데 30만 원, 50만 원 가까이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마을간이상수도 시설을 우리 광역상수도로 보급함에 있어서 확대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미리 감지하셔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량기부분을 조금 더 실내로 이렇게 이관해서 달아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보신다든지 향후에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을간이상수도와 관련해서 4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내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면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질조사초과내역 수치가 나오는데 이 수치가 실제 검출되어야 되는 기준수치하고 초과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10배도 더 되고 이렇는데 실제 망간하고 비소하고 알루미늄이 건강에 미치는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망간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나 근육통 정도로 미미합니다. 한데, 비소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단위의 노인 어르신들은 거의 젊은 분들보다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과하고도 이것 조사를 해야 될 문제들이 안 생기겠나 이럴 정도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지금 정수여과시설하고 필터교체 정도로 이렇게 조치를 해놓으셨는데 이 상태로 주민건강이 괜찮을 것 같습니까? 혹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가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수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들망간, 비소 이런 관계가 옛날에는 기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계속 수질기준 강화를 해가지고 초과되는 마을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고 나서 필터하고 그 뒤에 정수시설을 하고 나서, 검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사를 바로 의뢰를 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망간 같은 경우에는 청소가 제대로, 물탱크 같은 경우에 안되다 보니 녹색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망간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셔서 면에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비소 같은 경우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주변환경도 걱정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암반이나성토제 같은 것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 또 축산폐기물과 관련한 어떤 배수시설 처리시설들이 잘 안 되어서 지하수로 유입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염되는 부분들도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주 주민건강을 위해서 검역하는 부분들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38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있어서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하수관거부분에 있어서 무안지구하고 인산마을 하수도개량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역을 보면 무안은 7900만 원, 인산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당초 설계에 있어서 검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보셨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무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와 모든 것 다 끝낸 사항인데 실제 무안 시가지를 통과하는 그 주요 관로변에 당초에는 저희들 일부는 오픈개착식 하는 것은 오픈을 해가지고 관로를 묻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 시가지 주민들하고 혼잡이라든지 해서 조금 중요 주도로는 관을, 압밀하는 것은 기계로 해서 도로를 오픈안하고 그런 공법을 조금 일부 구간변경추진을 해서 불편이라든지 차량통행 문제가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검토해서 좀 변경을 한 그런,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한 가지는 실을 구하고 하나는 득을 한 부분들인데 예산낭비는 조금 되었으나 주민불편은 해소되었다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련해서 49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시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인데 또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이중 지원되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한 번 더
○ 문정선 위원간이상수도 하고 광역상수도가 중복 지원되는 구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494페이지 자료에 실제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한 구간이 7개 마을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7개 마을을 우선 공급을 해서 이중 지원되는 예산을 막아야 하는데 그 부분에 내년 계획은 어떻고 되어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 드렸지만 이 7개 마을이 당초에는 물을 먹겠다고 저희들에게 신청이 구두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관로를 깔아보고 회의를 하다보니까 그 마을에서 젊은 층 들은 다 먹겠다 하는데, 한 70% 정도는 하겠다는데 30% 정도가 당초 분담금이라든지 사업비 때문에 못하겠다. 관로는 하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동네 자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느냐 생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존 깔아놓은 관로를 가지고 마을상수도 관로로 활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내년까지는 얼추 분위기가 좋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앞으로 중복 개선대책으로 서는 마을전체 세대수에 저희들 먹겠다는 개개인의 동의서를 징구해서 그게 되었을 때 상수도 관로라든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쪽으로 개선대책을 해서 사업비 중복투자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좋은 예로 수도조례 우리가 발의하면서 가곡동이 좋은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줄여나가고 또 분납처리를 좀 더 홍보해서 보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실제 제도자체를 몰라서도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특별히 이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셨다 추진하시는데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이동 시외버스 주변에 우리가 택지구획정비한지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지금 여름철 되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거가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이것을, 하수관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좀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동 터미널주변은 실제 저희들이 택지를 한지가 24-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여름철 우수기에 보면 우리 시 전체 조금 막힘이라든지 저지대는 조금 침수가 일시적으로 되는 지구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도 여름철이 되면 일시적으로 조금 침수와 역류라든지 있는데 또 거기에 재래시장이 서다 보니까 오물이라든지 이런 게 하수구를 조금 막는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 그 지역은 1년에 준설을 한 두 번은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도 그 지역은 한 번 더 구배라든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좀 사업비 들더라도 부분 투자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계속 포함을 시켜서 한번 사업을 장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집중호우 때는 마을이 하수의 역류로 인해서 냄새가 납니다만 특히 시외버스 주변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과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밀접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약간의 상황이 틀리지 않나! 그리고 당초에 우리 하수관거 계획했던 것보다도 관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냄새가 좀 많이 발생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특별회계 금고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예산 규모를 보면 한 335억 정도 규모인데, 그리고 특별회계 금고운영 현황을 보면 최장 보통이 3개월이고 일부 몇 개가 6개월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예치 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는 항상일정규모 이상의 평잔액이 발생하여 금리가 높은 1년 이상 장기예치해도 사실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금고를 단기적으로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수도과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한 35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예산이 분기별로 국․도비라든지 이 예산이 우리 금고 내에 전체사업비가 당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있다 우리과로 전출이 되고 또 국․도비가 교부금 시달되는 시점이 분기별로 한번 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제 저희들 우리 과 금고 가지고 있는 돈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금고 통장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중에서 한 5, 60억은 3개월에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한 3개월 정도로 많이 하던데 이번 에는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관계도 그리고 이 사업비 보면 그달에 보통 지출 예상 못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을 저희들 한 5억에서 10억 정도는 과에서 보통예금으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한 번 더 면밀히 자금수급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것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한 번 더 장기적으로 적금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지금 자료상에 보면 월별 집행계획과 좀 많이 차이 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리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 많은 세외수입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상에서 봐도 항상 평잔액이 몇 십억 이상 계속 예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세외수입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납니다. 집행이 증가하고 그중에서 약품비가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증가를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문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다는 저희들 실제 약품비라든지 전기료 등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올부터 해서 한 것이 방류수질강화를 해서 우리 삼랑진, 하남, 밀양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을 사실 설치를 하였고 가축분뇨를 고도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한 8개 공정을 고도처리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 약품비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첫해기 때문에 투입을 했는데 약품을 조금 더 가감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8개 공정이 고도처리 하는 과정들에 또 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들때문에 인지는 되나 실제 전기료 같은 경우에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 찾아보면 또 굉장히, 작년에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절감하는 어떤 원인들, 근원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고 또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보급을 해서 전기료를, 장기적으로 계속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연계를 시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야간에 정말 잠도 못자면서 조사하고 해서 우리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안태마을에서 정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부댐 물을 직접 마신다는 시장님과 삼랑진 이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안태마을에서 하부댐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태마을은 실제 안태전력에서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물탱크 이런 사업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 물도 사용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물이 여태까지 좋았는데 조금 주민들이 안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수시설을 일부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그것도 조금 불신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안태마을 그 관계도 지하수를, 안 그러면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면 지하수를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하부댐 물 거기는 양수발전소 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터빈을 돌리는 등 기계장치에 접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자칫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질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광역상수도 또는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아까 보고 때 올 연말로 종료하고 새로운 업체가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 입찰을 통해서 업체는 선정되었죠?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선정되었습니다. LG하이엔텍이라고 LG계열에 있는 하수처리전문으로 하는 계열회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4개 업체가 되었는데 그 회사가 최우수점수를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또 무한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직원승계 문제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직원승계 문제 등도 적극 동참해서 대부분 우리 지역분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승계 부분도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 걱정하는 것이 고용승계문제를 제일 걱정했고 그 나머지가 인건비, 월급관계를 최고 걱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모든 제안서를 받을 때 LG하이엔텍에서는 제안서에 고용승계는 100% 하겠다는 쪽으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당초에 대우에서 했을 때는 실제 인건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 12월말까지 인수인계과정에 고용승계와 특히 인건비 월급관계는 저희가 중재자로서 그 2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 과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가 최선을 다해서 크게 민원이 발생 안 되고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원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집행현황 위주로 간략하게 집행현황만 설명해주시고 특별히 과에서 특기할만한 사항 있으면 간단하게 추가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환경관리과장 박장수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으로서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0억9835만 원으로 10월 31일까지 94억 8946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억 8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목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은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으로 2차분 공사완료일이 2013년 6월 2일로 공기미도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간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부분 밀양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3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계속사업으로 이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50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 중간부분 시설비는 단장숲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완료되어 11월 중 집행될 예정입니다.
511페이지 민간이전비는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 용역대행비로 20억 656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와 51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폐기물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수행으로 선금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400만 원은 용역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소각장위탁운영비로 16억 1400만 원 집행되고 11월, 12월 위탁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 예상 2억여 원은 결산추경 시 감액할 계획입니다. 무안 문화시설관리 인건비와 재료비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무안면에 전액 재교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분야 인건비는 본청 및 읍면동 환경미화원 20명과 환경센터 무기계약자 10명의 인건비로서 10억 4444만 원은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8600여만 원은 결산추경 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는 총 23억 7536만 6000원 중 19억 6218만 8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317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상수원 주민지원사업과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평리에코마을 조성사업이 2013년 6월 완공예정으로 집행잔액은 내년도로 사고이월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범도마을주차장 부지매입비와 평능마을 다목적 복지회관신축공사 선금과 설계용역비로 집행하였고 잔액 9419만 원은 연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국․도비 신청 및 교부내역입니다.
2012년도 신청 및 교부내역은 총 11건 사업으로 신청이 61억 9532만 1000원이며, 교부액은 12억 4062만 8000원입니다. 교부액이 작은 것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519페이지 2013년 신청액은 총 11건으로서 국비 28억 3847만 원과 도비 6억 323만4000원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집행현황 위주로 하시고 특별히 특기할만한 사항입니까?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특별히 할 이야기면 해주시고 아니면 집행현황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 검토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합계 34억 4170만 4000원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하구 쓰레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2011년과 비교할 때 크게 줄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태풍이 3개나 발생되었고 호우로 인해서 지금 하천가에 보면 쓰레기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보조금 외에 우리 시비를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청소를 좀 실행해야 안 되겠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방치된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현재 4대강 우리 낙동강, 섬진강, 한강 이런 지역만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주고 있는 사항은 태풍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 시 하천변 각종 오염되는 폐기물로 인해 4대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현재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전체예산이 국회로부터 예산을 우리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시군별로 배부를 하다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태풍쓰레기로 인한하천변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재난관리과와 합쳐서 정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천정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서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하천에 쓰레기정화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재난부서도 그렇고 저희들 환경부서도 그렇고 실제로는 물가에 있고 또 물속에 있는 나무변에 걸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서는 제거하기가 사실상, 저희들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너무 인력만 많이 들어가고 능률은 거의 안 오르다보니까 저희들 하천부서에다 지장물제거를 다 해달라고 하지만 하천부서에서는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2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질문은 감사지적을 안 하는데, 지적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한번 알기 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푸른밀양21 회의참석수당에 3회에 보면 48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나머지 2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은 회의참석한 사람들의 수당인지, 안 그러면 전 위원들에 대한 수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회의참석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거기에서 의논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지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수당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이 예산은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원들의 수당이다 이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회의참석수당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환경과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모로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특히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에도 아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단속을 열심히 해서 많은 변화가 왔다는데 매년 단속을 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가 많이 변화가 왔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실적과 변화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저희들 환경오염업소가 우리 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기라든지 또 폐기물이라든지 각종 수질이라든지 재활용 업체라든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업소가 만개가 넘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 현재 직원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사실상 다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지도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어떤 종류의 업체는 1년에 2번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업체는 세 번 하도록, 어떤 업체는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형편상에는 1년에 한번 가기도 버거운 그런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 자꾸 인원을 늘려달라는 쪽으로 협조도 보내고 있지만 시의 인력수급상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어려운 사정이지만 환경부서에서 현재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단속위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으로 우리 적발도 많이 하고 적발된 업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개선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이 사업에 우리가 보면 쓰레기상습투기지역의 무인카메라 CCTV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안 있습니까? 이것을 실시 한 내용을 보니까 동지역별로 2개소, 총 10개소 설치, 카메라는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운영기간을 6개월 정도 했다 이동하고 이러는데 실제 이래 한번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에 대해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올해 처음에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위원님들의 협조로 저희들 설치하였습니다만 타시군에는 보면 몇 년 전부터 설치하여 많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 상급기관인 도라든지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늘리라는 쪽으로 공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각종 홍보를 하고 해서 총 올해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를 설치하고 5개소는 나중에 이동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놓았습니다. 5개 현재 설치한 지역을 저희들 순찰해보면 하기전하고 한 후 확연하게 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야간에 불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단속하면 사람 오는 것은 보이는데 누군지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확인시키면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의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 경고도 하고 현재 그리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효과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말입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들 처음 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 대부분 다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들도 설치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현재 한지 9월 달에 설치했는데 한 석 달 정도, 두 석 달 운영하다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 발견했습니다.
CCTV 매달 관리비가 8, 9만 원 넘게 나가야 되고 또 이동하기가 사실상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이 이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기술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우리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편성해놓은 것 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저희들 설치해가지고 예산은 작게 들면서 효과는 내나 CCTV랑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몇 군데 했다는 정보를 저희들 접하고 내년에는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예산절감과 그런 효과를 저희들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환경관리과도 보니까 인용법령이 폐지되거나 관련조문이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밀양시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합처리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제1조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자연경관보전조례 제1조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환경관리과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항상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질의와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51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조성에 자체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운반처리대행비에 대해서 계약액이 23억 8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액이 20억 656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결산추경 시 감액이 한 4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 당초부터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편성 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운반대행용역비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도내 최초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예산이 평상시 그런 년도보다 한 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첫해다 보니까 예산편성에서 나중에 어떤 설계변경 요인이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예산을 편성 많이 한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까지 보고 결산추경 시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감액토록 하고 향후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매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입찰을 하다보니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매년마다 외주에서 원가산정용역 발주를 합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과거 전년도에 한 것을 보고 그 뒤에 바뀌는 것, 인건비가 오른 것, 안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조정을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민간대행용역비에 대해서 훈령으로 정해가지고 현재 모든 용역사업은 원가산정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 대행사업을 하도록 현재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정부 훈령지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소각장의 문제입니다. 민간위탁업체가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또 보면 운영하는데 좀 차질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사후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쓰레기소각장은 한라산업개발에서 2010년도 4월 달에 3년간 우리시와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한라산업개발이 필리핀 해외투자 한 사항으로 인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법정관리 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고 도내는 창원시소각장도 한라산업개발과 하고 있는데 현재 법정관리신청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우리 10월분은 법정관리인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직불통장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현재 소각장에는 직불통장으로 모든 자금관계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초에 할 때 다시 우리시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럼 4월 전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되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 방법을 강구를 해서 소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법정으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어떤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청소대행업체하고 우리시하고 소송하고 있는 사항이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해가지고 현재 우리시에서 금년 10월 달 시에서 승소를 했으나 업체에서 항소를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낙찰자지위확인소송은 우리 회계부서에서 현재 소송을 전담하고 있고 우리시 환경관리과에서는 현재 협조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업체에서 작년에 밀양지청으로부터 사기혐의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은 대법원까지 항소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일부 사기는 맞지만 전체사기는 아니다는 형식을 취해가지고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에서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낙찰자 2순위에 대해서 이것 회계부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심에서는 패소를 하고 2심에 항소를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항소 안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소송과정에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지금?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18페이지, 519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에 2012년도 예산에 보면 국․도비 60억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 5300만원만 확보되었고 2013년에는 29억 1500만 원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출된 2013년도예산에는 국비 6억 2700만 원과 도비 1억 400만 원 총 7억 3100만 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보이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사업은 당초 저희들 2010년도에 설계완료하고 2011년도에 승인을 받아 공사착공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2년간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2013년 저희들이 완공을 해야 됩니다만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이너무 많아가지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각 시군 공히 필요한 예산만큼 못 내려주고 많이 삭감이 되어 오다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그동안 우리 환경관리과나 우리 시장님도 방문하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몇 차례 방문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 확보된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에 공사사업비 따오지 않고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내후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그에 대해서 저희들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한 6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현재 18억 정도 국․도비 확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국․도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징수율이 좀 저조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징수율이 52%로 전년도에는 56.1였는데 지금 현재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징금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10년도 53.2%, 2011년 작년에 56.1%로 2.9% 증가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10월 31일 현재기 때문에 52%로서 우리가 10월 달, 2기분이 10월 달에 고지서가 발부되어가지고 과태료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11월 달에 독촉장이 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년상황을 볼 때는 11월 달 하면 아마 작년 수준이상 또는 그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징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수치상 마무리단계가 아니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510페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하고 홍보물제작 집행시기를 살펴보면 실제 1300만 원 가운데 350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 950만 원은 지금 11월,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효율을 고려한다면 연초에 사업비를 투입해서 불법투기도 방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선 위원님 질의처럼 예산은 연초 또는 가능하면 집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경고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도 제작해서 설치하다보니까 현재 소요량이 많이 없었고 또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도 소요량 파악해가지고 이번 주에 900만 원 이상 현재 제작을 저희들 하여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시기를 당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 포획실적이 있었는지, 실제 그 포획틀 구입하는데 660만 원 집행했는데 그에 따른 실적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해조수 포획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어떤 시에는 인건비를 써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순환수렵장 운영해서 하는데도 있고 유해조수 포획단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다만 그런 모든 것은 엽총에 의해서 저희들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도 보면 도시인근이라든지 안 그러면 가축을 많이 먹이는 그런 근처에는 총을 못 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지역에 저희들 자꾸 멧돼지 등이 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하는 것 정보를 보고 저희들도 멧돼지 포획단을 설치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포획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야생조수 포획단 사람들한테 저희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 설치함에 따라서 멧돼지들이 겁을 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가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도 있는 것 감안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660만 원 집행하면 몇 곳 정도에 설치가 되는 사업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포획틀을 구입해서 설치하면 다른 곳에 이동한다는데 실제 먼거리로 이동한다손 치더라도 결국 피해지역이 다시 재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우리시는 특별히 경남도에서도 멧돼지 출현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셔서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지금 11월,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시기도 잘 고려하셔야 겠지만 실제 실태조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올해 우리 관내의 실태파악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은 저희들 올 9월 초에 가산저수지 블루길 퇴치행사를 개최해서 3000마리 이상 저희들이 포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겨울에 하는 것은 뉴트리아입니다. 현재 삼랑진, 하남 그다음 무안, 초동면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뉴트리아로 인해 현재 많은 피해가 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은 또 우리 주택가 인근까지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고, 하우스 근처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특별대책으로 여름에는 잡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는 10명 정도의 모범엽사를 선별해가지고 현재 각 지역에 배치해가지고 작년에도 130마리 정도 뉴트리아를 저희들 포획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거의 안하고 있어가지고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이런 것 시도를 해가지고 KNN하고 KBS, MBC 방송을 많이 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시에 한 것 보고 하는 시군이 몇 군데 저희들 의견을 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실제 관련 행사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퇴치하는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지역행사 발굴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참석한 가족들이 또 식사도 해서 주변 경기도 활성화시키는 어떤 예도 되고 해서 지금 현재 블루길하고 뉴트리아만 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렁이종류도 지금 하천생태계에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베스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토종 어종들을 우리가 방류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혹시 고려해본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은 사실상 저희들 동물도 있고 어류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저희들 사실상 하기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른 시군도 이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더 많이 현재 예산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안 그래도 의견을 저희들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마지막으로 폐기물소각장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이 되면 10년차에 해당을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렇습니다.
○ 문정선 위원실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그다음 자본보조사업 같은 경우 에는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미공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개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은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저희들 5억을 매년 교부해서 그 사업 계획을 우리가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산도 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신청에 있어서 이후에관리부분도 성과관리카드는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3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사업이 또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이후에 지원중단이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원칙으로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일몰제를 해서 중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평가의 실적이 좋아서 독려차원에서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지를 평가하려면 많은 시민들의 어떤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3년간 평가를 해서 향후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해서 하도록 현재 우리 법상에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평가제도도 없고 공개하는 그런 의무도 없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다시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한 것 하고 향후 계획을 공개여부를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일반사업은 평가내용이 없으므로 인해서 사업이 중복도 되고 예산낭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필요 없는데도 또 욕심을 내셔서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올리셔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공개를 철저히 하시는 부분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과장님,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물론 무안의 소각장주변 사업은 다릅니다, 10년 우리 밀양시하고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정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외에도 행사보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행사보조금. 민간행사보조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3년 일몰제를 하고 성과관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공개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현재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도 하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시에 평가표를 첨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또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기획실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국장님, 민간행사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것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환경관리과 뿐만아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저가 보기에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은 한 곳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안기완예. 건설도시국 산하의 어떤 민간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평가를 한 그런 사례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조금 지급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사항들이 어떻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공개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원희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 조금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법에 의한 규정들을 한번 챙겨보시고 또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위원성과관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법령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게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전부서가 전혀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카드를 보면 거의 다 점수가 거의 100점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라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그렇다면 사실적으로 모든 사업에 일몰제가 적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우리가 게재를 함으로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만 어떤 사업은 일몰로서 그만두고 또 연속적으로 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자료가 되지 않겠나! 게재를 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를 거의 다 100점 만점 같으면 100점의 기준에 가깝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전부서가 홈페이지 게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 환경관리과장 박장수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행사보조는 저희들 규정이 있는 지도 현재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행사보조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사업도 같이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원희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4명)
김상득, 문정선,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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