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23일 (목)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동산, 덕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각 건축 연면적 165㎡ 규모에 지난 4월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철근콘크리트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축할 내진, 미전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병원, 의원, 약업소 등 11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법위반 1건과 의료기기법 위반 1건을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잘못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참살이학교만들기 4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 노인대학1개소를 선정해서 줄넘기교실운영과 절주교육 캠페인실시와 시민건강축제 시에 건강생활실천관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특수질환 건강검진 등 7,927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소아백혈병,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2억6,528만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 발견 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영양제 공급과 모유수유 교육,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6월 12일부터 관내주소를 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분만자에게 진료비 30만원 범위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건강 증진홍보관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미흡연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950명과 이동금연클리닉 11개소를 운영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82명 우리가 선정해서 이에 대한 가정방문과 개별상담, 단체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영양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산내면 양덕, 초동면 방동, 내일동 용평 1동 3개 마을에 건강행태개선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보건진단과 골다공증검사, 체성분분석, 순회진료, 한방진료,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등 작은 보건소를 분기에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동산, 덕법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각 건축 연면적 165㎡ 규모에 지난 4월초에 착공을 해서 현재 철근콘크리트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축할 내진, 미전보건진료소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료기관․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병원, 의원, 약업소 등 118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의료법위반 1건과 의료기기법 위반 1건을 적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잘못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건강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참살이학교만들기 4개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 노인대학1개소를 선정해서 줄넘기교실운영과 절주교육 캠페인실시와 시민건강축제 시에 건강생활실천관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국가 암 및 희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조기발견을 위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특수질환 건강검진 등 7,927명의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 소아백혈병,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2억6,528만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 발견 검진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산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산부 영양제 공급과 모유수유 교육, 미숙아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6월 12일부터 관내주소를 두고 관내 의료기관에서 출산분만자에게 진료비 30만원 범위 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흡연예방교육과 건강 증진홍보관 운영, 금연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미흡연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950명과 이동금연클리닉 11개소를 운영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82명 우리가 선정해서 이에 대한 가정방문과 개별상담, 단체교육 등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영양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의 영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운영입니다.
산내면 양덕, 초동면 방동, 내일동 용평 1동 3개 마을에 건강행태개선팀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보건진단과 골다공증검사, 체성분분석, 순회진료, 한방진료, 금연클리닉, 구강보건 등 작은 보건소를 분기에 1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보건소 운영이 왜 3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하시는지와 이 사업은 시민들과 모두 다 선호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 생각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하지마시고 1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보건소 운영이 왜 3월달부터 9월달까지만 하시는지와 이 사업은 시민들과 모두 다 선호하는 사업인데 본 의원 생각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하지마시고 1년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안 그래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속적으로 올해까지 지속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또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건의사항한가지. 동산진료소가 지금 공기가 75%쯤 되어 있는데 어제 저가 한번 잠시 하곡 수매관계로 인해서 그 마을을 들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보니까 첫 째 안에 내부시설은 아직까지 공사 진행 중이고 전체 공사 진행 중인데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현관입구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같던데 휠체어가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줬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계단식으로 전체 다 하는 것 보다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설치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건의 드립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장태철 의원님 그 관계는 저가 지난번에 화요일날 그 현장확인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식 말고 옆으로, 현관 앞에는 계단식으로 올라가지만 옆으로 돌아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것은 시도에서 올라가는 사항이고 시도에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사항하고 둘러서 경사진대로 올라가는 사항이 있고 현관 바로 앞에 계단을 두계단 설치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붙여 놓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2층 현관 옆으로, 바로 올라가서 2층 옆으로도 휠체어가 올라갈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지금은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시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알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의원입니다. 올해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 부지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전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미전, 용전이죠?
정윤호 의원입니다. 올해 삼랑진 미전보건진료소 부지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전보건진료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미전, 용전이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그것 저가 알기로 밑에 대신까지
○ 정윤호 의원대신, 미전, 용전까지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삼랑진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임천의 용성보건진료소하고 미전보건진료소 하고 삼랑진 지소를 제외한 2개 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우곡 쪽에 우곡, 염동 마을 어르신들께서 사실상 지역관리를 하고 있는 대신, 미전, 용전을 제외하고 우곡이나 염동 쪽에 출장진료를 가면 위반이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정윤호 의원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 있는 시내 병원까지 나오기 거리도 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런 곳 지역관리를 좀 확장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미전보건진료소에서 우곡, 염동까지를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관리지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그 관계는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다음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그 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윤호 의원미전보건진료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 시에 조기 발견하여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멕시코로부터 전 세계에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학교와 의원 등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열 등 독감증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없습니다. 그 추정환자가 1명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은 저희 관내에서는 1명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예방교육 및 작업복 기피제 처리 그리고 예방물품 보급을 다발지역 5개 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밀양강 방류 후 강바닥에 친환경 제재로 하루살이 유충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내일동상가와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하루살이 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무소독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환경피해가 있는 연막소독보다는 소음과 환경피해가 없는 연무 및 분무소독위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충 조사를 실시하여 약재투입을 590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모기 등이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 한센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28명이 등록되어 와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31명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간흡충 검사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양성자 1,000명을 검사해서 재감염자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학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4,500가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우선 및 치료비 지원을 44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00가구 이상을 등록하여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환자가 23%, 당뇨환자가 8.9%입니다. 주된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신규 발견하고 등록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등록된 고혈압환자는 4,156명으로 추정환자의 22% 그리고 당뇨가 1,328명으로 추정환자의 17.3%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뇨중식 교실 등을 운영하고 환자발견 및 교육을 통해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370명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진단검사를 16명 실시해서 7명이 확진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자조모임을 3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126명으로서 정신질환자 사례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관리 회수는 330명입니다.
그리고 가족모임 3회,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발견 및 등록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7명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여 120명에게 안경을 장착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을 연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경장착 및 백내장 수술대상자를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로당 순회 진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4개소에 870명에게 보건교육 및 고혈압, 당뇨검사 그리고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135명을 발견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진료를 통해서 보건교육 및 만성질환 발견 그리고 투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암 통증 감소 및 지역사회연계를 통해서 암 환자의 삶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금 186명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및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환자 신규발견 및 등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220명 환자가 상반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전 적성검사가 2,643건, 성인병 건강검진이 52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일반 직장건강검진을 150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말 이후에 일반 직장검진 환자들이 주로 내소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의 3개 정도 15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상반기에 255명으로서 하반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4월에 저희 직원하고 한의사 선생님 집에 상으로 인해서 2주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보의 선생님 제대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진료 실인원을 900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도 실인원 3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잇솔질 교육과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등을 통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 9,357명, 노인구강보건사업서 2,15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서 지역 구강보건 관리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의무과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전염병 발생 시에 조기 발견하여서 질병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멕시코로부터 전 세계에 확산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학교와 의원 등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발열 등 독감증상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없습니다. 그 추정환자가 1명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은 저희 관내에서는 1명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부터 가을철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예방교육 및 작업복 기피제 처리 그리고 예방물품 보급을 다발지역 5개 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그 추진실적으로서는 밀양강 방류 후 강바닥에 친환경 제재로 하루살이 유충 구제를 실시했습니다. 내일동상가와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하루살이 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무소독기 8대를 구입했습니다. 환경피해가 있는 연막소독보다는 소음과 환경피해가 없는 연무 및 분무소독위주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기유충 조사를 실시하여 약재투입을 590개소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모기 등이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 성병, 에이즈, 한센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28명이 등록되어 와서 치료 중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31명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업으로서는 간흡충 검사를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양성자 1,000명을 검사해서 재감염자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학계층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 4,500가구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 우선 및 치료비 지원을 44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00가구 이상을 등록하여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환자가 23%, 당뇨환자가 8.9%입니다. 주된 사업은 만성질환자를 신규 발견하고 등록해서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등록된 고혈압환자는 4,156명으로 추정환자의 22% 그리고 당뇨가 1,328명으로 추정환자의 17.3%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뇨중식 교실 등을 운영하고 환자발견 및 교육을 통해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 발견함으로서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치매 조기검진을 370명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진단검사를 16명 실시해서 7명이 확진환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치매환자 및 가족자조모임을 3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조기검진및 가족자조모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126명으로서 정신질환자 사례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례관리 회수는 330명입니다.
그리고 가족모임 3회, 정신질환 예방교육을 6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발견 및 등록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시력 찾아주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27명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하여 120명에게 안경을 장착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백내장 수술을 연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경장착 및 백내장 수술대상자를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로당 순회 진료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4개소에 870명에게 보건교육 및 고혈압, 당뇨검사 그리고 투약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환자 135명을 발견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진료를 통해서 보건교육 및 만성질환 발견 그리고 투약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암 통증 감소 및 지역사회연계를 통해서 암 환자의 삶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지금 186명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및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환자 신규발견 및 등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을 포함해서 하루 평균 220명 환자가 상반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료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사업입니다. 상반기 운전 적성검사가 2,643건, 성인병 건강검진이 52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 일반 직장건강검진을 150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월말 이후에 일반 직장검진 환자들이 주로 내소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의 3개 정도 150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순회진료는 상반기에 255명으로서 하반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4월에 저희 직원하고 한의사 선생님 집에 상으로 인해서 2주 정도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보의 선생님 제대로 인해서 상반기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진료 실인원을 900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독거노인 가정방문도 실인원 35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잇솔질 교육과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등을 통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이 9,357명, 노인구강보건사업서 2,153명입니다. 하반기에도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서 지역 구강보건 관리에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반기 의무과 실적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양순자 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에 보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할까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번 아랑 축제행사 때 밤에 전년도와 같이 파리, 모기 같은 것이 있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구경을 잘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런 방역사업을 하실것입니까?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할까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번 아랑 축제행사 때 밤에 전년도와 같이 파리, 모기 같은 것이 있지 않고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구경을 잘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런 방역사업을 하실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올해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물을 뺄 수 있는 강이 전국에서 몇 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을 빼고 그러면 유충을 잡지 않고서는 하루살이를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올해 전문가하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양순자 의원만일 내년에도 하신다면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기에는 우리 1년 농사를 갈음하는 못자리 시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의 애로점이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참조를 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원래는 1주일 동안 물을 다 빼가지고 강을 말리려고 했는데 올해, 작년에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3일 정도 물을 빼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수량이 풍부하면 내년에는 보다 좀 확실한 방법으로 하루살이를 구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수량이 풍부하면 내년에는 보다 좀 확실한 방법으로 하루살이를 구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양순자 의원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젊은 전문인력을 육성코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사업비 2,5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컨설팅사업 등은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체를 현장확인 및 추진사항 지도 점검으로 사업성과 거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력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3,472톤, 유기질비료 19,00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17억 6,0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토양개량제2,468톤 71%, 유기질비료 6,532톤 34%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급잔량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살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외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373만 9천원입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품질인증비용 지원사업은 분기별 인증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분기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310만원으로 보행관리기외 5종 481대를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기종에 대한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부속작업기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8억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을 위해 읍면동 작목반별로 필요한 임대 농기계 부속작업기 등을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받아 농기계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4종 83대를 조달청구입 등으로 구입하여 전량 임대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용 농기계 32종 47대를 포함해서 총 52종 240대를 금년부터 임대농기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임대실적은 논두렁조성기 외 10종 14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원거리 농가의 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배달 및 보관창고 분산 설치 등을 검토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거앙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단지시범단지조성 및 벼 육묘 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상반기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200㏊에 대하여 벼물바구미, 잎마름병, 애멸구 동시방제를 위해서 상자육묘 처리제를 시범 처리하여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경우 육묘상자 처리제 도입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들녘별 병해충 예찰 강화로 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고품질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브랜드 감자육성 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감자 가격안정 및 고품질 감자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6㏊에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혼합유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혼합유박을 2개 작목반 50농가에 416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전매매 방지 및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고품질 감자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 도입 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개의 소득안정사업으로 사업비 62억 4,836만 2천원으로 7월 30일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신규신청 및 변경사항을 접수를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으로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1개소를 하였으나 제1회 경남도 추경예산에서 2개소를 추가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당초사업 1개소는 508평 건립을 완료해서 금년도 육묘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9년도 1회 도 추경예산 편성 시 도자체 사업으로 육묘장 2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으나 시비 1억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및 보리매입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감소에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생산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곡 및 추곡 매입에 소요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에 포대 24만개를 조기집행관계로 전량 공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곡 매입 시 새 포장재 사용으로 정부양곡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상반기 주요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3담당 18명이며 담당별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젊은 전문인력을 육성코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외 5개 사업에사업비 2,52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후보자외 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컨설팅사업 등은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체를 현장확인 및 추진사항 지도 점검으로 사업성과 거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력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3,472톤, 유기질비료 19,00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17억 6,0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는 토양개량제2,468톤 71%, 유기질비료 6,532톤 34%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급잔량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으며 살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손실차액 보상차원에서 소득보전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외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9,373만 9천원입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 외 4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품질인증비용 지원사업은 분기별 인증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서 분기별 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7,310만원으로 보행관리기외 5종 481대를 상반기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급기종에 대한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부속작업기 및 관리장비 구입을 위한 사업비8억원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임대 농기계 및 관리장비구입을 위해 읍면동 작목반별로 필요한 임대 농기계 부속작업기 등을 설문조사를 해서 신청받아 농기계 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4종 83대를 조달청구입 등으로 구입하여 전량 임대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훈련용 농기계 32종 47대를 포함해서 총 52종 240대를 금년부터 임대농기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임대실적은 논두렁조성기 외 10종 14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원거리 농가의 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기계 배달 및 보관창고 분산 설치 등을 검토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거앙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외 2개 사업에 사업비 8억 7,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고품질 쌀생산 단지시범단지조성 및 벼 육묘 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상반기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200㏊에 대하여 벼물바구미, 잎마름병, 애멸구 동시방제를 위해서 상자육묘 처리제를 시범 처리하여 있습니다. 성과가 있을 경우 육묘상자 처리제 도입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들녘별 병해충 예찰 강화로 벼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여 고품질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브랜드 감자육성 사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협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감자 가격안정 및 고품질 감자생산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66㏊에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혼합유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혼합유박을 2개 작목반 50농가에 416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포전매매 방지 및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고품질 감자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WTO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 도입 시행으로 농가소득보전과 공익적 기능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외 2개의 소득안정사업으로 사업비 62억 4,836만 2천원으로 7월 30일까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신규신청 및 변경사항을 접수를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해서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지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장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건전한 육묘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안정생산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억으로 개소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1개소를 하였으나 제1회 경남도 추경예산에서 2개소를 추가사업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당초사업 1개소는 508평 건립을 완료해서 금년도 육묘장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9년도 1회 도 추경예산 편성 시 도자체 사업으로 육묘장 2개소를 추가 확보하였으나 시비 1억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및 보리매입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감소에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생산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곡 및 추곡 매입에 소요되는 포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만원에 포대 24만개를 조기집행관계로 전량 공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곡 매입 시 새 포장재 사용으로 정부양곡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과장님 지정곤 의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농정정책과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공급이 지금 현재까지 34%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10월말 완료예정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농정정책과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하여 농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유기질 비료공급이 지금 현재까지 34%밖에 공급이 안 됐는데 10월말 완료예정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봄 보다는 가을에 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농협조사한 바로는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에 충분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에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공급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 농협도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합에서는 양이 부족하다고 더 추가로 공급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는 농협도 많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의원그리고 한 가지 더, 8페이지에 보면 천적 해충방제 지원 사업완료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천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별도로 자료를 수집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용농가들이 정말 기온이 5월 초순까지는 정말로 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데는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없고, 지금 사용농가들이 정말 기온이 5월 초순까지는 정말로 이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는 데는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정곤 의원우리 성과자료는 없고 호응도가 높다 이말이지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지정곤 의원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육묘상자 처리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육묘상자 처리제를 사용한 농민들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일반방제같은 경우에 3, 4회 실시해야 될 것을 이 육묘상자 처리제로 했을 경우에는 한 두번으로 방제회수를 줄이므로 해서 방제비용 절감이라든지 농촌 일손줄이기라든지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 중에 향후 검토를 거쳐서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고품질 쌀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육묘상자 처리 공동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육묘상자 처리제를 사용한 농민들에 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일반방제같은 경우에 3, 4회 실시해야 될 것을 이 육묘상자 처리제로 했을 경우에는 한 두번으로 방제회수를 줄이므로 해서 방제비용 절감이라든지 농촌 일손줄이기라든지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 중에 향후 검토를 거쳐서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적극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저희들 금년도에 쌀시범단지 200㏊에 대해서 지금 사용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효과가 정말 좋을 때는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생력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결산할 때 본 의원이 말한 매트관계 이것은, 즉 말해서 매트를 사용했을 때 볍씨를 뿌려서 바로 모포장에 나가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매트에 볍씨를 뿌려서 발아를 시켜서 내려니까 쌓아둔 매트에 비닐을 덮어씌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올해 같이 이러한 기온이 상승하는 날에는 그것을 관리 잘못하면 떠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을 지도나 관리를 잘하셔서 농가에서 그러한 예가 없도록 좀 걱정을 덜어주시고 웬만하시면 이 육묘장에 의뢰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비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해주시더라도 육묘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한 안전한 농사를 짓기 위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직불제 세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그러한 직불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수매장에 열심히 나오시고 담당주사나 담당도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수매장에 나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포대 지급인데 쌀보리를 이제 계산을 안 해서 겉보리에 90%, 쌀보리에 10% 이렇게 포대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쌀보리 수매량도 한번 체크를 해서 100%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하면서 같은 잉크색으로 검은 잉크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쇄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표시가 나도록, 다른 색깔로 해서 빨간색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할 때 본 의원이 말한 매트관계 이것은, 즉 말해서 매트를 사용했을 때 볍씨를 뿌려서 바로 모포장에 나가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매트에 볍씨를 뿌려서 발아를 시켜서 내려니까 쌓아둔 매트에 비닐을 덮어씌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올해 같이 이러한 기온이 상승하는 날에는 그것을 관리 잘못하면 떠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을 지도나 관리를 잘하셔서 농가에서 그러한 예가 없도록 좀 걱정을 덜어주시고 웬만하시면 이 육묘장에 의뢰를 하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 시비가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반영을 해서 해주시더라도 육묘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주시고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또한 안전한 농사를 짓기 위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3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직불제 세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세 가지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그러한 직불제가 있으면 신청을 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수매장에 열심히 나오시고 담당주사나 담당도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수매장에 나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한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포대 지급인데 쌀보리를 이제 계산을 안 해서 겉보리에 90%, 쌀보리에 10% 이렇게 포대를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쌀보리 수매량도 한번 체크를 해서 100%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하면서 같은 잉크색으로 검은 잉크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인쇄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표시가 나도록, 다른 색깔로 해서 빨간색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의원님 말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하곡수매 일정이 해마다 장마철과 겹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수분함량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곡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모내기시기가 있고 이렇지만 최대한도로 하곡수매시기를 일주일 이상 당겨주면 장마철과 겹치지 않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그런 농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밀양시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농가 등과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농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하곡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 하곡수매 일정이 해마다 장마철과 겹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수분함량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곡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 모내기시기가 있고 이렇지만 최대한도로 하곡수매시기를 일주일 이상 당겨주면 장마철과 겹치지 않으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그런 농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밀양시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부분들이 아니지만 농가 등과협의를 해서 일정을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농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다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도하고 품관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한 일주일 정도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허홍 의원계속
○ 의장 김기철예.
○ 허홍 의원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 내용이 있었던 내용인데 지난번 영농법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영농법인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 아마 자금부분에 있어가지고 환수조치를 내린 영농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지금 법인에 대한 지원을 받은 법인관리는 사실 사업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단지 법인에 관한사항은 법인을 개설한다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개설을 할 때 협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사항이고 그다음 총괄적으로 몇 개 있다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지원을 받은법인은 해당부서 담당계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허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유통과에 관련된 그 사업 분야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 허홍 의원예.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65억원을 투입하여 고추 및 깻잎 농업인의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 독립법인 설립을 위해 무안농협 외 4개 농협이 참여하여 6월 10일 창립총회 후 법인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5개 사업에 22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작물수확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브랜드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각종 대중 광고매체 홍보 외 4개 사업에 5억 8,3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지역에 대중광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대도시 직판행사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해 6억4,360만원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Feel 경남 참여 및 대도시 직거래행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밀양 대표농산물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밀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공동브랜드와 밀양 대표 농산물 홍보를 위해 1개소에 1억2,45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남밀양 IC와 25호 국도 공한지에 7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여름휴가 시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5개 사업에 7억 4,240만원을 투입하여 14개 품목에 3,680만불 수출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개 품목에 2,132만불을 수출하여 목표 대비 58%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해 6개 사업에 3억 3,96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출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출농산물 입식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출농산물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6개 사업에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채소 저온예냉시설 지원 및 들깻잎 하우스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물 입식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대책인 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66억 6,143만 8천원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맛나향 고추 지역특화사업및 노후 하우스 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외부 보온덮개 외 3개 사업은 가온 전 완료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얼음골 사과명품화를 위해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합계 표기란에 10억원을 1억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에 의거 방화곤충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과 가공공장 외 4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얼음골사과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4억 8,411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적기 완료하여 농업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화훼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훼농가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1억 3,95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꽃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187농가 494㏊에 대하여 착과수 조사 후 재해발생 시보험료를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65억원을 투입하여 고추 및 깻잎 농업인의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 독립법인 설립을 위해 무안농협 외 4개 농협이 참여하여 6월 10일 창립총회 후 법인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 후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5개 사업에 22억 7,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완료하여 작물수확 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브랜드 및 농산물 홍보입니다.
농산물 홍보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각종 대중 광고매체 홍보 외 4개 사업에 5억 8,3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권지역에 대중광고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으며 대도시 직판행사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관 운영을 통해 6억4,360만원 직거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Feel 경남 참여 및 대도시 직거래행사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밀양 대표농산물 조형물 제작설치입니다.
밀양을 찾는 내방객에게 공동브랜드와 밀양 대표 농산물 홍보를 위해 1개소에 1억2,45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밀양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남밀양 IC와 25호 국도 공한지에 7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여름휴가 시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5개 사업에 7억 4,240만원을 투입하여 14개 품목에 3,680만불 수출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개 품목에 2,132만불을 수출하여 목표 대비 58% 수출하였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을 위해 6개 사업에 3억 3,96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조성으로 수출농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수출농산물 입식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출농산물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6개 사업에 8억 3,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채소 저온예냉시설 지원 및 들깻잎 하우스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작물 입식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대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대책인 하우스 보온덮개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66억 6,143만 8천원을 지원하여 경영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맛나향 고추 지역특화사업및 노후 하우스 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외부 보온덮개 외 3개 사업은 가온 전 완료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30페이지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얼음골 사과명품화를 위해 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합계 표기란에 10억원을 1억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 사업계획에 의거 방화곤충 시범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과 가공공장 외 4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얼음골사과홍보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과수 생력화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을 위해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24억 8,411만 8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적기 완료하여 농업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화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화훼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훼농가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1억 3,95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꽃생산으로 농가소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187농가 494㏊에 대하여 착과수 조사 후 재해발생 시보험료를 지급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저희 농산물유통과 소관 영농법인 청도면 미리벌 영농법인이 시설채소유통 지원사업 시 저온저장고 사업을 해가지고 팔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을 제하고 약 3천만원 정도 환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한목 3천만원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1년에 천만원씩 해서 3년간 환수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2008년도에 천만원은 환수를 하였고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매년 천만원씩 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등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후계영농세대인 4H 회원에 대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 자회는 다음 7월 27일부터 4박 5일간 일본국 연수를 그리고 도 및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선진농업 현장체험과 공동학습포 운영강화로 두 조직체가 지역농업의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제고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자녀고교 학자금 지원과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공제가입을 통하여 보상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고교재학생 776명에게 3억 5천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6월말 현재 공제가입은 계획대비 70%인 6,737구좌를 재해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수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는 삼랑진 임천 용성지구에 규모 330㎡로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 사업추진 설명회 등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서 6월 19일날 착공이 됨에 따라 향후 완공이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휴식공간 확충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쉼터 사업은 금년도 9개면 15개소에 개소당 100㎡ 이상 규모로 팔각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로 농업인들에게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60개소를 포함해서 총 7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역농업인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외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 사업별로 상반기내 이미 시설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장별로 활용 및 관리지도와 성과분석으로 금후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외 5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단개발컨설팅 및 체험장 리모델링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사업은 수혜자 편익을 위해서 내실 있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요리개발, 홍보 발간과 함께 운영메뉴얼에 의거 본 사업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8개 과정 중 난타반 등 4개 과정과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현장체험, 소비자 농업교실 등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8일부터 이틀간 생활개선회 연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거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제고와 자질함양으로 농촌생활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 마을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편의장비 및 생산시설을 상반기에 이미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년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은 여성의 농업활동증가 및 노령화에 따라 영농작업부담을 해소코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해서 이미 1/4분기에전동개폐기, 다용도 수확운반차, 선별기 등 편의장비 및 보조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안전사용 지도와 함께 성과분석과 농업인 반응조사로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능력제고 등 소비자와 생산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상반기동안 5개 과정 15개 분야 8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도․중앙단위 개별교육과 GAP 교육 등 4개 과정의 집합교육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보급에 매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설채소․화훼 시범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생산시범 등 13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 정밀작업으로 사업별 시범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농업인들의 현지 연찬장 활용과 함께 품목별 평가분석 및 농업인의 의향조사로 금후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과수․특작 시범사업은 사과 탑푸르트 생산시범 외 9개사업을 관내 재배주산지에 설치하여 관련 농업인들의 현지연찬을 겸한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탑푸르트 생산시범을 작년 19㏊에서 금년도 57㏊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과수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은 나방캐치기 100대, 심토파쇄기 30대 보급과 특히 국지적 기상이변에 대응코자 사과, 단감 재배주산지인 산내면 등 3개 면4개소에 기상 자동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과수농가들의 안전영농에 도모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장별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및 수요조사로 지역농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고는 기본현황 그리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등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후계영농세대인 4H 회원에 대하여 전문농업인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조직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매년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 자회는 다음 7월 27일부터 4박 5일간 일본국 연수를 그리고 도 및 중앙단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H회는 선진농업 현장체험과 공동학습포 운영강화로 두 조직체가 지역농업의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제고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의 자녀고교 학자금 지원과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공제가입을 통하여 보상함으로서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고교재학생 776명에게 3억 5천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6월말 현재 공제가입은 계획대비 70%인 6,737구좌를 재해안전공제회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누락자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수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업인 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는 삼랑진 임천 용성지구에 규모 330㎡로 건립코자 합니다. 그간 사업추진 설명회 등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서 6월 19일날 착공이 됨에 따라 향후 완공이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농업인 휴식공간 확충사업을 위한 마을 공동쉼터 사업은 금년도 9개면 15개소에 개소당 100㎡ 이상 규모로 팔각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로 농업인들에게 건강증진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60개소를 포함해서 총 7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역농업인들이 본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 외 3개 사업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각 사업별로 상반기내 이미 시설 및 장비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장별로 활용 및 관리지도와 성과분석으로 금후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외 5개 사업으로 계속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지역 우수농산물을 이용한 식단개발컨설팅 및 체험장 리모델링공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사업은 수혜자 편익을 위해서 내실 있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신규사업은 요리개발, 홍보 발간과 함께 운영메뉴얼에 의거 본 사업의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생활과학기술교육 등 8개 과정 중 난타반 등 4개 과정과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현장체험, 소비자 농업교실 등은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7월 8일부터 이틀간 생활개선회 연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거 생활개선회원들의 역량제고와 자질함양으로 농촌생활 편의제공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 마을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3년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생활을 위한 편의장비 및 생산시설을 상반기에 이미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년생활에 적합한 건강관련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여성농업인 농작업 보조구 지원사업은 여성의 농업활동증가 및 노령화에 따라 영농작업부담을 해소코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6개소를 선정해서 이미 1/4분기에전동개폐기, 다용도 수확운반차, 선별기 등 편의장비 및 보조도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안전사용 지도와 함께 성과분석과 농업인 반응조사로 확대보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맞춤식 농업인 전문교육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능력제고 등 소비자와 생산자 수요에 부응하고자 상반기동안 5개 과정 15개 분야 88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별 도․중앙단위 개별교육과 GAP 교육 등 4개 과정의 집합교육추진으로 농업인 경영능력 제고는 물론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보급에 매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시설채소․화훼 시범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생산시범 등 13개 사업에 3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 정밀작업으로 사업별 시범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농업인들의 현지 연찬장 활용과 함께 품목별 평가분석 및 농업인의 의향조사로 금후 확대 보급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1페이지 과수․특작 시범사업은 사과 탑푸르트 생산시범 외 9개사업을 관내 재배주산지에 설치하여 관련 농업인들의 현지연찬을 겸한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탑푸르트 생산시범을 작년 19㏊에서 금년도 57㏊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과수농가들의 호응도가 높은 나방캐치기 100대, 심토파쇄기 30대 보급과 특히 국지적 기상이변에 대응코자 사과, 단감 재배주산지인 산내면 등 3개 면4개소에 기상 자동관측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과수농가들의 안전영농에 도모케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장별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현장애로 및 수요조사로 지역농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 마을육성인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 마을육성인데 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도별로 시행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에 공문을 내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원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09년부터 2000년까지 삼랑진 우곡 그리고 초동면 반월, 단장면 범도, 하남읍 파서 이렇게 기 조성이 되었고 현재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은 07년부터 09년까지 무안면 웅동 그리고 08년부터 2010년까지 삼랑진 청학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09년부터 2000년까지 삼랑진 우곡 그리고 초동면 반월, 단장면 범도, 하남읍 파서 이렇게 기 조성이 되었고 현재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은 07년부터 09년까지 무안면 웅동 그리고 08년부터 2010년까지 삼랑진 청학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선정방법이 읍면에 해당되는 그러한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방법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서 올라오는 것을 과장님께서 과에서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해서 어느 마을이 적정한지 분석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상남 같은 경우에는 남산 마을이나 이런데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러한 사항들은 옳지 않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남면은 농업인구가 제일 많고 인구자체도 많은 그러한 면이니까 이 면에 장수마을 이 사업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서 사업추진에 그렇게 접목을 시켜서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사업개요 밑에 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체육시설과 동네에 하는 체육시설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43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사업개요 밑에 보면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이 체육시설과 동네에 하는 체육시설 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동네마다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사업은 쉼터 팔각정자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스로 체육시설은 자부담이 500만원 붙습니다. 금년도에 개소당 2천만원 사업으로 저희들 지원되는 부분은 팔각정자이고 나머지는 약 여덟 가지 정도의 평행봉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몇 년째 지금 현재 지역에서 나름대로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쉼터만 달랑 하기가 뭐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같이 조인트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본 사업은 쉼터 팔각정자를 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소스로 체육시설은 자부담이 500만원 붙습니다. 금년도에 개소당 2천만원 사업으로 저희들 지원되는 부분은 팔각정자이고 나머지는 약 여덟 가지 정도의 평행봉이라든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 체육시설사업소에 하는 부분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몇 년째 지금 현재 지역에서 나름대로 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쉼터만 달랑 하기가 뭐해서 이런 체육시설을 같이 조인트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백경희 의원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구분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체육시설 같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관성 있게 동네에 필요한 것 하는 게 낫지 기술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좀 이중성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저희들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사실상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체육시설이 필요없다 하는 그런 지역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모든 지원사업이 100%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15군데 설치하면서 3개 업체가 현재 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부담 부분을 좀 부담을 느끼는 일부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팔각정자를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체육시설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 백경희 의원알겠습니다.
윤재화 의원 윤재화 의원입니다. 평소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많이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우리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울산기상청에서 아주 놀라운 우리 지역의 기상현황과 분석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상보고에 의하면 약 10년 동안에 우리 지역에는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산업인 이 농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 차제에 우리 밀양농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채소, 화훼, 과수, 특작분야에 대해서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고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품종개발에도 좀 힘써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기상조건이 바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참고로 의원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저희들 기능이 일단 기술보급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상이 계속 국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남에는 비오는데 내이동에는 비가 안 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양에 나름대로 특화품목인 사과, 단감 이런 과수를 조금은 차별화 하자 이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국비 4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단장, 산내, 무안 4개 지역에 자동기상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8개 매뉴얼이 계속 실시간 나가기 때문에 우박이온다든지 서리가 온다든지 그런 것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해나가고 요즘 몇 년부터 논란이 밀양에는 기상이 높다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런 부분에 따라서 기상에 대한 대응은 이제는 품목별로 작목별로 좀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저희들이 도나 중앙 기술지원을 받아서 정말 집약적으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또 잘하다 한순간에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손진곤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참고 했으면 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 쉼터 조성사업에 대부분 다 그 지역에 연로하신 우리 농업인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또 필요할 것 같고 그렇는데 자체사업이면서 자부담을 500만원이나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좀 힘이 들것 같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네체육시설 분야는 자율적으로 돌리겠다 하는 검토를 하시니까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500만원 붙여서 하는 것 보다는 동네에서 마을기금으로 500만원 하면 아주 크거든요. 능력 있는 큰 자립성 있는 동네와는 달라서 참고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손드는 의원 있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저희들 이 업무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입장인데 사실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형평성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100% 지원을 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참고로 올해 금년도 15개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이 29군데 들어왔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자부담을 더 많이 해도 하겠다 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들 센터 내에서도 각 사업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그리고 또 조금은 지역에서 부담을 해야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생각을 안 가지겠나 싶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실 이 자부담 500만원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대승동마을이 수년간에 걸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반응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농기계 제품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쓰본 농민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하면 정말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지원과에서는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자기의 용량과 맞지 않는 것을 지급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던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들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은 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제품들이 지급된 부분이 있고 또 AS가 전문 AS가 되지 않는 농자재 판매상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급을 받았던 부분에AS를 받으러 가면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도 전문AS 기사가 있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면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기계 상점에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44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대승동마을이 수년간에 걸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반응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 또 한편으로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 농기계 제품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쓰본 농민들이 이 제품이 좋다고 하면 정말 그런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우리 지원과에서는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자기의 용량과 맞지 않는 것을 지급받아서 그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계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던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자기들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은 좀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제품들이 지급된 부분이 있고 또 AS가 전문 AS가 되지 않는 농자재 판매상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급을 받았던 부분에AS를 받으러 가면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들도 전문AS 기사가 있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면 농민들이 더 편리하게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오늘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기계 상점에서 정말 농민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고 또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전액 마을대표자 쪽으로 다 돈이 넘어갑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형태의 농작업을 함으로서 많은 농부증이 나오니까 이게 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지역적으로 선별적으로 여기에는 편의장비도 지원하지만 특히 이 대승동에 189명의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 참여농민이 94농가입니다. 작년 08년도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일단은 참여농가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 개별로 전부 농작업 안전진단 컨설팅을 경상대 의대교수가 와서 강의도 하고 개인별로, 물론 전문적인 다양한 형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12가지의 종류로 혈액이나 방사능이나 염종 각 각 기능 이런 신체검사를 해서 다 개별로 설명을 드렸고 그 농가들마다 고추농가, 딸기농가 마다의 질환에 따라 가지고 맞는 기종을 선정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이런 이런 종류의 편의장비를 제시합니다. 해서 그 기종을 선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결정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종에 대해서 언급은 방임이 아니고 이런 이런 종류의 도나 중앙에서 추천하는 이런 품목은 저희들이 권고했지만 구입하고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마을에서 결정한부분임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철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자금을 농민들한테지원한다 그랬죠, 그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허홍 의원그러면 2009년도 사업 중에 지원과에서 사업을 했던 것이 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창대농산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진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건설업체 쪽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는 현재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구장비라든지 이런 농작업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어떤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는 했습니다만 그 품목을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을 해서 이렇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도는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진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건설업체 쪽으로 지원을 했고 금년도는 현재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구장비라든지 이런 농작업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어떤 기종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는 했습니다만 그 품목을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을 해서 이렇게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저가 왜 오늘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저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기록을 남겨 놓아야만 다음에도 이런 부분을, 정말 재발 방지차원에서도 저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원했을 때 이런 이런 무슨 사유로 인해가지고 농자재판매상에서 우리 농기계를 구입해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대승동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대승동에 가서 농민들 확인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직접 담당계에 까지 전화를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저가 직접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저가 한 가지 착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 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비에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따라서 환경 사업이라 해가지고 도비로서 하는 사업이 500만원 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입해준 겁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현재 이 안전모델 사업하고는 다른 기술원에서 별도로 이 안전모델지역에 환경장비, 환경자재를 넣으라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맞습니다.
○ 허홍 의원과장님 양수기도 지원되었고 펌프라든지 개폐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금액도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 같은 심정으로서는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고 진짜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관계상 그러지 못하는데 과장님 이것 마치고 나시면 정말 확인해서 오늘 소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후에는 본 의원이 아까건의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2009년도 축산기술과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고품질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등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고품질 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쌀품질 향상과 친환경 쌀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종합검정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은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요석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명품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가소득증대와 밀양감자 브랜드를 위하여 3년간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령감자 작목반에 재배기술을 이전하여 자율적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가축 공제사업은 농가단위 가입으로 사육하고 있는 전체 두수를 가입하여야 하는데 농가부담가중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축산재해예방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낙농 및 양봉 안정화 사업입니다.
낙농분야 3개 사업, 양돈분야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우군능력검증사업 외 2개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축사환경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064만원으로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액비저장조 16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 60㏊는 맥류, 사료작물 및 과원 밑거름용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373만 4천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곤포비닐랩 지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1회 추경사업인 조사료 곤포장비지원 등은 가을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소 브루셀라병은 전년도에 비하여 38% 감소하였으나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소 결핵병은 전년도에 비하여 28%가 증가하여 새로운 질병으로 대두되어 축산진흥연구소 및 수의과학검증원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질병예방과 하반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원산지 표시단속,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 양돈농가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으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육우 33,790두 중 79%인 26,770두는 귀표부착을 완료하여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유통의 투명성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한우․육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미생물 액비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WTO에 의거 농자재 간접지원 금지로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런던 해양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협약에 따라 해양투기하던 가축분뇨를 미생물액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법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무안, 부북, 삼랑진 등 지역을 선정 인허가 처리 중 집단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 시한을 연장 건의한 결과 9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토록 지난 7월 17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업 농촌을 아끼시고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보답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지금까지 사업승인에 따른 문제점을 거울삼아 사업주체측인 양돈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하여 주민이 유치희망 지역에 본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농가경영안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밀양 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비28억 6,700만원 1일 100톤 생산규모로 상남면 연금리 이연들에 설치하고자 농지 3,000평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하거리 등 사업여건에 맞는 대규모 농지구입과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 시비부담 6억 8,700만원 중 1회 추경에 1억 7,3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5억 1,400만원을 추경에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인허가 신청 및 착공을 8월 20일까지 하고 사업시행처에 행정지원을 다하여 12월 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가산마을 앞 31,783㎡에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4월부터 5월말까지 수련 21종, 백련 1종, 홍련 2종, 수변식물 1종을 식재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근이 활착하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하루살이, 모기 등 하절기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천적인 미꾸라지 붕어를 투여하여 생물학적 해충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봄철 가뭄과 토심이 얕은 자갈층으로 누수가 심하여 담수와 잡초방지에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 봄, 가을, 겨울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산저수지 물이용이 곤란하여 농업용 지하관정 설치가 필요하니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꽃개화와 함께 여름공연예술 밀양축제와 연계한 연밭을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락한 쉼터와 관찰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축산기술과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고품질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 등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고품질 안전 식량작물생산 기술보급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쌀품질 향상과 친환경 쌀생산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 토양종합검정 및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새기술 실증 시범포 운영은 새로운 영농기술보급을 위한 요석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명품감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농가소득증대와 밀양감자 브랜드를 위하여 3년간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령감자 작목반에 재배기술을 이전하여 자율적으로 생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2페이지 FTA 대응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가축 공제사업은 농가단위 가입으로 사육하고 있는 전체 두수를 가입하여야 하는데 농가부담가중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축산농가에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축산재해예방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 낙농 및 양봉 안정화 사업입니다.
낙농분야 3개 사업, 양돈분야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우군능력검증사업 외 2개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쾌적한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여름철 축사환경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8,064만원으로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 외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사업의 액비저장조 16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액비 살포비 지원 60㏊는 맥류, 사료작물 및 과원 밑거름용으로 12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조사료 확대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373만 4천원으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곤포비닐랩 지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사료작물 종자대지원, 1회 추경사업인 조사료 곤포장비지원 등은 가을철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구축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소 브루셀라병은 전년도에 비하여 38% 감소하였으나 또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소 결핵병은 전년도에 비하여 28%가 증가하여 새로운 질병으로 대두되어 축산진흥연구소 및 수의과학검증원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근본적인 질병예방과 하반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관리, 원산지 표시단속, 쇠고기 이력 추적사업, 양돈농가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으로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육우 33,790두 중 79%인 26,770두는 귀표부착을 완료하여 6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유통의 투명성으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한우․육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미생물 액비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WTO에 의거 농자재 간접지원 금지로 화학비료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런던 해양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각종 폐기물 해양투기금지 협약에 따라 해양투기하던 가축분뇨를 미생물액비로 만들어 토양에 환원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법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무안, 부북, 삼랑진 등 지역을 선정 인허가 처리 중 집단민원발생으로 사업을 철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 시한을 연장 건의한 결과 9월 30일까지 인허가 및 공사착공토록 지난 7월 17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농업 농촌을 아끼시고 본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보답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결과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3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여 지금까지 사업승인에 따른 문제점을 거울삼아 사업주체측인 양돈영농조합법인과 협력하여 주민이 유치희망 지역에 본 사업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부존자원 활용도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농가경영안정과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밀양 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사업비28억 6,700만원 1일 100톤 생산규모로 상남면 연금리 이연들에 설치하고자 농지 3,000평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유하거리 등 사업여건에 맞는 대규모 농지구입과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비 시비부담 6억 8,700만원 중 1회 추경에 1억 7,300만원을 확보하고 미확보액 5억 1,400만원을 추경에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인허가 신청 및 착공을 8월 20일까지 하고 사업시행처에 행정지원을 다하여 12월 중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밀양연극촌을 연계한 가산마을 앞 31,783㎡에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4월부터 5월말까지 수련 21종, 백련 1종, 홍련 2종, 수변식물 1종을 식재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근이 활착하는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하루살이, 모기 등 하절기 해충이 많이 발생하여 천적인 미꾸라지 붕어를 투여하여 생물학적 해충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봄철 가뭄과 토심이 얕은 자갈층으로 누수가 심하여 담수와 잡초방지에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 봄, 가을, 겨울철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산저수지 물이용이 곤란하여 농업용 지하관정 설치가 필요하니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연꽃개화와 함께 여름공연예술 밀양축제와 연계한 연밭을 찾아오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락한 쉼터와 관찰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교육장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미생물 액비 처리시설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2월말까지 연장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가진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장님께서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월 30일 같으면 이제 7월달이 내일모레 다가고 2개월 남았는데 공개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나 공개모집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그 안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공개모집에 대한 기본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직까지 말만 그렇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아무 것도 마련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페이지 미생물 액비 처리시설 지원인데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9월 30일까지 연장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2월말까지 연장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가진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장님께서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9월 30일 같으면 이제 7월달이 내일모레 다가고 2개월 남았는데 공개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나 공개모집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그 안에 추진을 할 수 있는 공개모집에 대한 기본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아직까지 말만 그렇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는 아무 것도 마련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이 전번 결산검사보고 시 공개모집토록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 45일간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공문을 다시 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급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체측인 양돈영농조합 법인에 저희들이 일임을 해가지고 융자법인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 지역주민이 유치를 희망할 시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6월 2일 선거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또 야기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태철 의원그러나 하고자 하는 지역이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는 쪽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아레 20일날 전국에 미설치 된 지역이 6개 지역입니다. 거기의 사업 주최 측과 담당자 연석회의를 했는데 만약 올 8월 30일까지 유치를 못할 적에는 자기들 반납할 경우에 내년도에, 올 사업을 내년도 성공단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우선주고 내년도에는 올해 반납한 사람이 신청할 적에는 우선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를 받고 내려온 실정입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산을 주고도 못하는 이런 지역에 다음연도에 또 달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그러한의아심이 듭니다. 그러나 2개월간 최선을 다해서 양돈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상업목적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우리 설치할 수 있는 그 지역에 홍보 역할을 잘 못한다. 이것은 행정에서 앞서서 이런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지역민도 만나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빨리 이 액비 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양돈영농조합법인에만 미루지 말고 이 사업에 행정이 더 앞서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가공 건립지원도 아직까지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것도 참 답답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보리수매량도 줄어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사료공장이 설치됨으로서 우리가 총체보리나 이렇게 식재면적을 넓혀서 농가들과 계약을 체결해서 보리수매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놀리지 않고 그렇게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방안도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서서 토지매입 부분에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토지매입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금 이연 앞에 조씨 문중땅이 있는데 다른 땅은 거의 다 승인을 하고 조씨 문중 땅 조씨문중에서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지금 승인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1월 정기 의회 시 손진곤 의원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작년에 채택했었고 또한 장태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2011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소득안정화를 줄 수 있는가, 경영농가한테.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사료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하는 지역에 하니까 보통 저희들밀양강 그다음 낙동강 수계를 인접해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니까 유하거리때문에 처음에 걸렸고 그다음 조사료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상남, 하남, 초동지역이 저희들 가장 적지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 지역이 거의 유하거리때문에 부득이해서 조금 부지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축협과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곳이 문제가 되어서 매입을 못할 그런 처지가 되면 종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이 부근하고 물리는 이러한 토지가 있으면 한 블록을 100m로 농경지정리를 했는데 한 30m 들어 가고 하우스를 할 수도 없고 농지로서 부적합한 이런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주시면 이 지역보다도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한 수질에 대해서 걱정도 안하는 그런 유하거리 관계도 해소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축협에서는 조금 민가하고 가까운 쪽에 사면 앞으로 부가가치가 그 땅에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안 가지겠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조합이니까. 조합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토지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시장 그것도 지금 필요성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곳에 설치해도 충분히 조사료공장은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에 조사료 공장을 설치하려니까 지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 있는 지대로서 설치할 그러한 사항,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죠, 축협에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수고를 하시는 김에 이 사항도 한번 훑어보시고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그 부지에도 한번 훑어보시고 소유주하고도 대화를 해보시고 또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고속도로 접한 부분의 토지도 한번 물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이 이 사료공장은 실지 저희들 가축분뇨처리시설보다 악취가,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저희들 일반 TMR 사료 같은 것은 그냥 조사료하고 배합사료 혼합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TMF 사료공장이기 때문에 띄워야 됩니다. 띄워 발효를 시키는데 발효냄새가 시큼한 냄새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사용부지 우시장부지였는데 대동아파트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전부 또 남풍이 여름에 불면 아파트에서 민원이 야기될까 싶어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과 같이 최대한 좋은 지역에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리고 과장님 사료공장을 가동하면 악취가, 분진은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악취가 아니고요 띄우는 냄새. 뜬 냄새, 김치냄새처럼 새콤한 뜬 냄새 이것이 많이 납니다.
○ 장태철 의원그렇죠. 무엇이든지 띄우면, 발효하면 그런 냄새가 나죠. 그런데 그것을 독한 냄새가 난다면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이것도 문제점이 도출되네요.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인근과 될 수 있으면 떨어진 지역에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지금 이연 앞 보다는 본인이 말씀드린 톨케이트 그 부근에는 북쪽으로는 대승동이라는 민가가 있지만 하류 쪽에는 민가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악취, 그것도 악취 아닙니까? 냄새가 지독하면 악취이지. 냄새가 안 나면 그것은 괜찮은데 이러한 악취를 풍기는 이런 공장을 그럼 여태까지 홍보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물색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 참 반발심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도래가 된다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좌우간 주민 민원 없는 지역에, 또 의원님 고려하신 고속도로 인근지역에 저희들이 부지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웬만하면 상남에 오지 말고 상남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안에 5개 혐오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기만성입니다, 대기만성. 그러니까 다른 읍면 쪽으로 하나씩 분산해서 가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 정윤호 의원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다 질문을 하나 안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료공장도 그러면 밀양에 하기가 힘들고 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는 9월 30일까지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아까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하는 것도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마 힘든 같고 9월말까지 하기는 해야 하는데 내년도 선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나서기가 좀 그렇다 이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어떤 사업은 내년도 선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옳게 없이 밀어붙이기 하는 사업도 있고 어떤 과에서는 내년도 선거를 대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나서고 양돈농가에 일임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까지 양돈농가에서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 이것을 오픈화 시키지 않고 주민들과의 대화 없이 진행을 해 나오다 지금 몇 군데 사업을 실패하고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 사업이 반납될 우려에 놓여 있는데 그 답변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년도 선거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 하는 것은.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무안, 부북, 삼랑진두 군데 지역에 현장설명회도 하고 그다음 특히 우리 임천지역 같은 경우 에는 임천지역발전협의회 그다음 그 지역 청년들이 모임한 칠우회 그다음 그 지역에서 하우스를 가장 많이 하는 토마토작목반 찾아가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 정윤호 의원아니, 과장님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선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기가 참 그렇다 하는 거기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슨 선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집행부서에서 나서기가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건 없이 무조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반대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야기하니까 모두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상 그런 같으면 차라리 완전,우리 거족 같은 지역에는 거족딸기작목반에서 33명 작목반이 2년간 이 액비를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김제에서 가져온 액비를 톤당 1만 5천원 주고 가지고 와서 사용했는데.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자기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와서 저희들 유치하면 됩니다.
마을주민대표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이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했는 데도 민원이, 농업인이 아닌 다른 제 삼자에게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윤호 의원님 그렇게 한번, 다른 뜻은 없습니다.
마을주민대표들이 시장님한테 와서 이 사업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했는 데도 민원이, 농업인이 아닌 다른 제 삼자에게서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윤호 의원님 그렇게 한번,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정윤호 의원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못하는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것이 혐오시설이라는 것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료공장도 냄새가 많이 난다 하고 가축분뇨 이것도 혐오시설인데 앞으로 어떻게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협상을 거친 후에 부지를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유치 희망하는 지역을 찾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설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반기 업무계획도 연말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동료 의원들이 제시한 좋은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반기 업무계획도 연말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 홍, 황인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윤재화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