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 의장 김기철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5개 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업비는 3,40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4개 지구에 595억원, 자전거도로 21.24km에 27억원, 하도정비사업으로 2,786억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 연계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를 위한 사업비 7개소에1,252억원을 건의하여 현재 3개소에 372억원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계속하여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3년 이후 국가하천 내 하천부지 점용허가 연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시의 점용허가 필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천경작자들이 영농손실보상금 요구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로서는 4대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영농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내이동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구박천 상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시가지 침수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저류조시설 18,000톤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5%, 도비 17%, 시비17%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내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상습침수지역인 내이배수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9,700만원으로서 올해 사업은 8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20%이며 11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남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엄남천 남기지구 재해위험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4억 8,300만원으로서 공정은 90%입니다. 올해 9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18개소에 33억원의 사업비로서 청도천 하도준설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소하천사업은 25개소 37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체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전체 5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배수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배수장 보수 정비사업은 7개소에 8억 3천만원으로서 우수기전에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나 현재 하남읍 명례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수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700만원으로서 578개소 중에 470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시민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공사를 위하여 국비 2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완료 시에는 전기요금이 6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물놀이위험지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놀이사고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지역 22개소에 안전요원 5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생활속에 실천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강화와 생활속 민방위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을지연습이 오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실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부 민방위기동대 활동은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5개 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입니다.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4대강사업은 올해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우리시의 사업비는 3,408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4개 지구에 595억원, 자전거도로 21.24km에 27억원, 하도정비사업으로 2,786억원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4대강 사업 연계사업으로 지방하천정비를 위한 사업비 7개소에1,252억원을 건의하여 현재 3개소에 372억원은 확정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계속하여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03년 이후 국가하천 내 하천부지 점용허가 연장을 하지 않은 관계로 우리시의 점용허가 필지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천경작자들이 영농손실보상금 요구를 위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경작자들의 요구사항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지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로서는 4대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영농보상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인 내이동 저지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구박천 상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시가지 침수예방 및 시민의 재산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지하저류조시설 18,000톤이며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2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5%, 도비 17%, 시비17%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내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서 상습침수지역인 내이배수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 9,700만원으로서 올해 사업은 8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이 20%이며 11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남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인 엄남천 남기지구 재해위험사업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4억 8,300만원으로서 공정은 90%입니다. 올해 9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사업은 18개소에 33억원의 사업비로서 청도천 하도준설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우수기 전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소하천사업은 25개소 37억 2,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자체사업은 준공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전체 5건 중에 1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배수장 재정비사업입니다.
배수장 보수 정비사업은 7개소에 8억 3천만원으로서 우수기전에 대부분 마무리 하였으나 현재 하남읍 명례 비상발전기 설치사업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배수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700만원으로서 578개소 중에 470등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빠른 시일 내 완료하여 시민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공사를 위하여 국비 2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사업완료 시에는 전기요금이 6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물놀이위험지구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놀이사고 없는 안전도시 건설을 위하여 물놀이 안전시설물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물놀이 위험지역 22개소에 안전요원 50명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생활속에 실천하는 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강화와 생활속 민방위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을지연습이 오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실시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부 민방위기동대 활동은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인원이 10명, 물놀이위험지구에 30명,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으로는 우리시 전체관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에 보면 희망근로사업에 인원이 10명, 물놀이위험지구에 30명,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50명으로는 우리시 전체관리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밀양의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2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지도토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밀양의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22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조를 편성해가지고 지도토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인원가지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니 이해를 하고 지난 10일날 우리 밀양소방서에서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가졌는데 이 구조대가 우리 재난관리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119 수상안전 시민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현재 물놀이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자체적으로 119 수상안전 시민연합을 만들어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현재 물놀이안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렇다면 다가오는, 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피서객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재난이 특히 우려되는 하반기에 또 재난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과장님 말씀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72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날 구 용활동사무소에서 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 지구지정과 설명회 계획 장소 이런 선정은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특히 밀양 제1지구 계획 설명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우리 밀양강이 정비가 잘 되어서 좋아질 것 같습디다. 삼문동 둔치가 전체 재조정이 되고 가곡동이새로 조성이 되고 암새들이 새로 깨끗이 정비되고 삼문동 송림에서 암새들로 흔들다리가 연결되어서 정말 이번 4대강 살리기를 통해서 우리 밀양이 확 달라지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그렇게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면 더욱 더 좋은 안이 나오고 했을 것인데 시민들이 몇 명 참여하지도 않는 그곳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을까 조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니까 밀양 제1지구 지정은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로 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밀양 1지구라고 하천 환경정비 나오는 지구는 낙동강 삼랑진 송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대강 살리기와는 별도 국토관리청에서 밀양 2지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밀양 1지구라고 하천 환경정비 나오는 지구는 낙동강 삼랑진 송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대강 살리기와는 별도 국토관리청에서 밀양 2지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윤재화 의원그래서 2지구 지정과 1지구 지정은 전부다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삼문동 가곡동과 암새들은 포함되어서 이번에 정비가 깨끗이 되는 반면에 우리 밀양강 서안인 내일 내이 부북 쪽에는 계획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데 이것은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밀양 2지구 환경정비사업을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용역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우리 밀양강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환경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상남 예림 양림간 그 지구도 포함을 시켜달라. 그 주변에도, 현재 지금 내이동지구도 저희들 정비사업에 해달라고 현재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반영될 지 안 될는 지 현재 알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내이동지구와 부북지구도 일부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지역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날 아주 놀라운 사실은 낙동강 4대강 살리기사업에 모델이우리 밀양 삼문동 둔치 개발이었다는 것을 설명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삼문 동장을 비롯해서 각 기관장들이 나와서 의견을 제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개선이 되고 확보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발표회나 이런 시민들의 재산과 직접 연결되는 계획과 관련해서 발표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이지구와 예림지구가 다음 계획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기대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73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하천부지 무단점용자는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불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법적 근거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태풍 매미나 루사 이후에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그렇게 한 그런 점으로 잘해 보고자 한 사항이 잘 진행이 되다 지금 이러한 4대강 살리기가 이루어짐으로서 불이익이 이렇게 초래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관계기관에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안 했겠습니까만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에 작물이나 하우스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73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하천부지 무단점용자는 영농손실보상금 수령불가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법적 근거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태풍 매미나 루사 이후에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그렇게 한 그런 점으로 잘해 보고자 한 사항이 잘 진행이 되다 지금 이러한 4대강 살리기가 이루어짐으로서 불이익이 이렇게 초래가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여태까지 관계기관에 방문도 하고 애로사항을 건의도 하고 여러 차례 안 했겠습니까만 그러면 지금 당해연도에 작물이나 하우스 부분에 대한 철거비용, 이전비용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영농보상금은 좀 어려워도 저희들 하우스하고 작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은 현재 국토관리청 계획을 보면 작물은 전부다 수확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작물보상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작물수확 전에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작물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영농보상금은 좀 어려워도 저희들 하우스하고 작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은 현재 국토관리청 계획을 보면 작물은 전부다 수확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작물보상은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작물수확 전에 작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작물보상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장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장태철 의원아무튼 과장님 노력은 하시는데 결과가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배수장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남 세천마을이 수해상습지역으로 그렇게 항상 태풍이나 그리고 집중호우가 오면 위험성이 있는 이런 지구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장설치를 하나 해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배수장과 너르미마을 동산 사이에 한 300m 구간에 지금 하천보강공사가 빠져있는 그러한 현상인지 본 의원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날 과장님께서 빠졌으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지금 대흥동 앞에 제방이나 확장지구 앞에 제방이나 오산 앞 제방이나 지금 보강공사를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그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보강을 잘해 놓았는데 그 부분만 약해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상남 일대에는 물바다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배수장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남 세천마을이 수해상습지역으로 그렇게 항상 태풍이나 그리고 집중호우가 오면 위험성이 있는 이런 지구로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장설치를 하나 해주십사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조성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검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마산배수장과 너르미마을 동산 사이에 한 300m 구간에 지금 하천보강공사가 빠져있는 그러한 현상인지 본 의원도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날 과장님께서 빠졌으면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지금 대흥동 앞에 제방이나 확장지구 앞에 제방이나 오산 앞 제방이나 지금 보강공사를 5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죠? 그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지는 본 의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보강을 잘해 놓았는데 그 부분만 약해서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상남 일대에는 물바다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본 바에의한 같으면 현재 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 하천정비사업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일부라도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인구 의원황인구 의원입니다.
73페이지 4대강 연계 지방하천정비 사업 추가로 건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단장천정비사업 하천 10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교량 1개소는 어디이며, 정비를 할 적에 사전에 어떤 주민들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3페이지 4대강 연계 지방하천정비 사업 추가로 건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 단장천정비사업 하천 10km 구간인데 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교량 1개소는 어디이며, 정비를 할 적에 사전에 어떤 주민들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장천 정비사업에 하천환경정비 10% 잡은 것은 저희들이 찬우레미콘 앞에서 금곡교 까지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1개소는 찬우레미콘 앞에 있는 잠수교 그것을 높이 드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의원계속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예. 계속
○ 황인구 의원본 의원이 작년 12월에 수자원공사를 방문을 해서 밀양댐 위에 단장천자체가 하천이 아니라 풀밭으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 이 하천정비를 좀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계획이 2010년도부터 정비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계획을 알고 계시면 이 정비사업을 수자원하고 의논해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2009년 5월 30일날 밀양시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자기들 총 사업비는 210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구간은 밀양댐에서 찬우레미콘 앞까지 약 20㎞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전부다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이런 큰 계획만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고 이 정도밖에 못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고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다 문의를 해보니까 현재 이런 큰 계획만 가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고 이 정도밖에 못 알았습니다.
○ 황인구 의원이상입니다.
○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73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까 2003년 이후에는 밀양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 불허했던 사유가, 근거가 무엇이며 이후에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점사용 허가를 계속 갱신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만 이렇게 점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 농민대책위에서의 주장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3페이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니까 2003년 이후에는 밀양에서는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했다고 하는데 그 불허했던 사유가, 근거가 무엇이며 이후에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점사용 허가를 계속 갱신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만 이렇게 점사용허가를 하지 않았다 지금 4대강 정비사업 농민대책위에서의 주장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국가하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하우스들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수해피해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낙동강에 농사용 비료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2004년부터 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낙동강과 밀양강을 지키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그때부터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때 국가하천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있는 하우스들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수해피해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낙동강에 농사용 비료와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면서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2004년부터 연장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낙동강과 밀양강을 지키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그때부터 안했습니다.
○ 허홍 의원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밀양 상주 안동 공주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공주도 약 15% 정도 되는데 우리 밀양은 점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비율들이 약 95% 됩니다. 이렇다보니까 이번에 4대강 살리기 이 사업에 이렇게 국가보상부분에 영농보상부분들은 타 지역과 비교하면 밀양의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밀양시 지침을, 방침을 잘 따랐다는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양시에서 시장방침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밀양시에서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행정조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경작하지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번에 대책위에서 국토관리청에 방문했을 시 국토관리청 담당사무관 말씀이 밀양시에서 행정조치를 추가로 병행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대책위한테 담당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 밀양시 하천에서 경작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밀양시 행정 공무원들한테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시정을 잘 따랐다는 농민들이 더 손해를 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부산국토관리청과 정부청사를 찾아가고 밀양시청 앞에서 계속 이렇게 농성을 하고 정하고 이러는데 정말 법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는 없고 우리시에서는 행정조치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또 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천부지 내에 우리 밀양시 방침으로서 점사용허가 를 하지 않았다면 하천부지 내에 있는 재정부라든지 토지공사소유부지는 재계약을 지금 까지도 이렇게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천부지 내 국토관리청 소유만 재계약을 하지 않았지 재정부와 토지공사소유는 재계약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죄송합니다. 허 의원님 처음에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이 머리에 안떠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연장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 이후에 전체 우리 하천부지면적이 약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영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짓는 데마다 전부다 차단문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막고 그다음에 제방하고 전부다 안내게시판을, 앞으로 영농행위를 못하도록 게시판을 계속만들었고 그리고 수시 수시로 읍면동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하천에서는 영농을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이 영농을 100만평이나 되는 것을 일시에 다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천부지에는 농사를 못 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부 재산하고 성업공사 땅 일부는 대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지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저가 죄송합니다. 허 의원님 처음에 먼저 질의하신 그 내용이 머리에 안떠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연장허가를 안 해줬는데 그 이후에 전체 우리 하천부지면적이 약 100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을 일시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했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영농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사짓는 데마다 전부다 차단문을 설치해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막고 그다음에 제방하고 전부다 안내게시판을, 앞으로 영농행위를 못하도록 게시판을 계속만들었고 그리고 수시 수시로 읍면동장회의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하천에서는 영농을 못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희들이 영농을 100만평이나 되는 것을 일시에 다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천부지에는 농사를 못 지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부 재산하고 성업공사 땅 일부는 대부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지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홍 의원지금 과장님 현 시점에서 그러면 하천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부분들은 철거비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고 영농비부분들은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밀양시에서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재정부에 그런 건의를 드린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그와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4대강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저희들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하고 보상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 4대강 살리기본부, 국토관리청과 계속 저희들 추진 협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힘이 좀 부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쨌거나 일부라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홍 의원예.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셔가지고 우리 하천부지 경작하시는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어서 건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보면 우측편에 재해방지시스템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강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시간 정보가 우리 밀양시청 당직실의 강우 전광판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마다 체크해서 업데이트해 올리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을 때 정보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보가 맞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환승주차장 CCTV를 설치해서 방재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CCTV도 정말 환승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비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강풍으로 그래서 그런지 각도가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지적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어서 건의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보면 우측편에 재해방지시스템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강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실시간 정보가 우리 밀양시청 당직실의 강우 전광판과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마다 체크해서 업데이트해 올리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봤을 때 정보가 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보가 맞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곡동 환승주차장 CCTV를 설치해서 방재영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CCTV도 정말 환승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비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강풍으로 그래서 그런지 각도가 전혀 맞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또 지적하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낙뢰가 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고장을 한번 씩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해영상 CCTV에 대해서 매월 전문가들이 계속 돌아가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수기가 되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낙뢰가 치고 이런 것 같으면 저것이 한번 씩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재해영상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이 강풍이 불고 비가 많이 오고 낙뢰가 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고장을 한번 씩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해영상 CCTV에 대해서 매월 전문가들이 계속 돌아가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수기가 되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고 낙뢰가 치고 이런 것 같으면 저것이 한번 씩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겠고 그리고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 가지고 재해영상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저희들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낙후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농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64동으로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올해 사업량은 60동으로서 동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말 현재 7동 완료가 되고 현재 공사중이 44건, 미착공이 12건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52동이 완료되고 18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및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세광아파트 외 9개소인데 이것은 21층 이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특정대상건축물은 58개소로서 아파트 44개소, 숙박시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4개소인데삼문 주공현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해빙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5월에는 우수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점검결과 구조상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건축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행정 투명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하반기에 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지적되었는데 1건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했는데 19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소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옥상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시켰고 청사이용 시민의 친환경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20㎡ 건축물을 증축하고 조경은 상록 관목 위주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경상남도로부터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간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영남루에서 푸른쉼터까지인데 업소수는 53개 업소에 간판 116개 2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구간은 지금 현재 79개 업소에 165개의 간판을 3억 3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구간은 지난 2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2구간은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9월 2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까지인데 내년 2월에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 낙후 농촌마을의 주거환경개선과 농민들의 정주의욕 고취,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총 64동으로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올해 사업량은 60동으로서 동당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말 현재 7동 완료가 되고 현재 공사중이 44건, 미착공이 12건입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52동이 완료되고 18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및 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건축물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10개소가 있습니다. 세광아파트 외 9개소인데 이것은 21층 이상 5,000㎡ 이상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특정대상건축물은 58개소로서 아파트 44개소, 숙박시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공사장은 4개소인데삼문 주공현장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해빙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5월에는 우수기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점검결과 구조상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건축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건축행정 투명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2008년도 하반기에 사용승인 건축물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5건이 지적되었는데 1건은 시정을 완료하였고 시정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했는데 19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2개소가 지적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서는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 및 유지관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옥상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 생태계를 옥상으로 연장시켰고 청사이용 시민의 친환경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으로서 도비가 3천만원, 시비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20㎡ 건축물을 증축하고 조경은 상록 관목 위주로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9년 3월 경상남도로부터 옥상녹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까지 마무리되어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9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간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미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구간은 영남루에서 푸른쉼터까지인데 업소수는 53개 업소에 간판 116개 2억 5,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구간은 지금 현재 79개 업소에 165개의 간판을 3억 3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구간은 지난 2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5월 20일날 준공을 했고 2구간은 6월 5일날 착공을 해서 9월 2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구간은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까지인데 내년 2월에사업을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손진곤 의원과장님 시청사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옥상녹화사업의 가장 병폐는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보면 누수입니다. 비가 와서 누수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감당인데 아무리 찾아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옥상바닥은 무엇으로 마감을 할 계획입니까?
옥상녹화사업의 가장 병폐는 공공건물이나 대형건물에 보면 누수입니다. 비가 와서 누수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감당이 불감당인데 아무리 찾아내고 싶어도 잘 안 되는데 거기 옥상바닥은 무엇으로 마감을 할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저희들 현재 옥상녹화 할 장소는 시청 식당 위에 층 옥상입니다.
3층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옥상이 시트 방수층으로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저희들이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을 형성시켜가지고 옥상방수를 할겁니다.
3층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옥상이 시트 방수층으로 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저희들이 뿌리가 침투하지 않도록 막을 형성시켜가지고 옥상방수를 할겁니다.
○ 손진곤 의원각종 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각종 벤치하고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 손진곤 의원한 가지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저가 있는데도 보니까 쉼터를 만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못질이나 다른 것 나사나 조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서 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비가 오면 누수가 되기 시작합디다. 한번 새니까 제아무리 전문가가 방수를 하고 침투방수를 하고 해도 또 새고 새고 해서 시범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오히려 훼손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심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연구를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순수한 휴식공간인데 지금 사업비문제로 건축물은 지을지 안 지을지, 아니면 차후에 지을지 저희들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러면 조경은 몇 평 정도로 계산을 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조경은 전체 파라펫 주위를 빙 돌아가면서 전부다 파라펫 주위로 해서 조경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그것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시민과 우리 직원들이 휴식공간이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정윤호 의원도 시범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그것이 있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면 꼭해야 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지난 2월달에 도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다. 희망 시군에서는 조사지를 발굴해서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청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올해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공공건축물을 우선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이 좋으면 내년부터 민간사업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 정윤호 의원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을 하면 예산의 한 70%라도 줘서 30%를 시비를 들여서 하는 시범사업은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이것은 총 1억 2천 예산중에 도에서 3천만원 밖에 도비 없이 시비를 9천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 꼭 해야 됩니까?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사업을 추천할 때는 도비가 약 50% 정도는 도비를 주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확보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감액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시비가 조금 더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 정윤호 의원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도비를 신청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도 시범 사업은 그 시범사업에 대충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당시에는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고 1회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확정되었습니다.
○ 정윤호 의원1회 추경 때 확정하더라도 도시범사업으로 청사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경남도내에 밀양시를 포함한 몇 개 시군이 선정이 되면 그 몇 개 시군의 사업비에 대한 몇 %라든지 아니면 일괄 5천만원씩 지원을 한다든지 그것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는. 그 선정된 시군에서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당시에 사업선정을 할 때는 금액이나 몇 % 주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고 다만 올해 시범사업을 할 것이니까 희망 시군에서는 사업을 추진해라. 전체 사업비는 한 1억 정도를 예상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정윤호 의원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앞에 질문드린 것은, 꼭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드린 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니까 각 시군에서는 이것 추진해라하면 예산이 만약 1억짜리 예산을 가지고 무슨 시범사업을 해라, 그러면 도 예산은 천만원을 주겠다, 나중에. 천만원 같으면 9천만원 또 시비를 들여서 계획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업이 꼭 필요치 않는 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들여서 안해도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시고 관심을 갖고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더 기울여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박필호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공사가 준공이되었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부다 합디다.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를 하고 해서 참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에 잘 드러나는데 요즘 영업이 잘 안되다보니까 한 9시 초저녁에 전부다 점포문을 닫고 간판불을 끄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잘해놓은 간판들이 야간에 드러나지를 않는다. 불을 켜 놓으려니까 밤새도록 켜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간판, 기 설치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조절 타이머 같은 것 큰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착을 하게 되면 12시면 12시까지 시간조절 해놓으면 그때까지는 새로 조성한 간판에 불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시가 좀 환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남루주변 경관조명시설 설치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공사가 준공이되었는데 여기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전부다 합디다.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정비를 하고 해서 참 보기에는 좋은데 이게 낮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야간에 잘 드러나는데 요즘 영업이 잘 안되다보니까 한 9시 초저녁에 전부다 점포문을 닫고 간판불을 끄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잘해놓은 간판들이 야간에 드러나지를 않는다. 불을 켜 놓으려니까 밤새도록 켜놔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간판, 기 설치해놓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간조절 타이머 같은 것 큰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부착을 하게 되면 12시면 12시까지 시간조절 해놓으면 그때까지는 새로 조성한 간판에 불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시가 좀 환하게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남루주변 경관조명시설 설치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 부분은 지금 업주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 스스로 상의를 해서 밤 12시면 12시, 11시까지 스스로 밤에 점등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시를 좀 밝게 하자고 하는 자기들끼리 무슨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은 자동타이머 설치를 필히 할 것이고 1구간도 가능한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자동타이머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 스스로 상의를 해서 밤 12시면 12시, 11시까지 스스로 밤에 점등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도시를 좀 밝게 하자고 하는 자기들끼리 무슨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은 자동타이머 설치를 필히 할 것이고 1구간도 가능한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자동타이머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저는 조금 전 청사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윤호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물론 이것은 도 사업이지만 우리 밀양시를 보면 여기 목적도 뭐냐하면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자연조성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밀양시는 볼 때옥상에 녹지시설이 실지로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을 판단해보면 정말 우리 밀양에는 주변에 다른 어느 시보다도 녹지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벤치에 앉아 있을 그런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주변이 너무나 잘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도비 조금 지원을 받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7월달에 난다고 그러는데 7월달 실시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천만원 정도 됩니다.
○ 백경희 의원천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 판단인데 정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서비스의 혁신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제고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기간 1/3단축 목표제를 실시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전체 1,362건 중에서 1,305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 평소에 저희들 업무개시 전에 친절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 응대와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득 등을 해서 이해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개별입지 승인업체를 보면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저희들 1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9개 업체가 증가해서 현재는 2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면적현황을 보시면 민선 4기출범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업체수는 30%정도 69개 업체가 증가한 반면에 면적에 있어서는 59%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기간단축을 통해서 조속한 공장신설 사업승인과 인근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승인 된 후에 아직 공장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양질의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지의 건전한 보전에저희들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지전용을 저희들 173건을 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보면 78%정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지이용실태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위반자 29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하였으며 쌀소득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농지처분 의무부과와 관련해서 87명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대상농지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행위자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원상복구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최근 농지개량행위 등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전용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재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고발을 하게 되면 무혐의처분 등으로 처벌 자체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지불법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조기에 이것을 발견해서 시정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12일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17건에 9억 5,781만 5천원을 부과해가지고 그중에서 93.7%정도인 303건에 8억 9,815만 8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63%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8일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으로는 산외면 양덕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21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금 7억 5,812만 4천원 중에서 현재 보상이 6억 1,219만 3천원 정도 보상이 되고 한 80.7%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되고 이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앞으로 지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서비스의 혁신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만족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민원서비스제고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기간 1/3단축 목표제를 실시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전체 1,362건 중에서 1,305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또 평소에 저희들 업무개시 전에 친절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민원 응대와 관련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또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분야별 토론회를 거쳐서 민원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질적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득 등을 해서 이해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승인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건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개별입지 승인업체를 보면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저희들 159개 업체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69개 업체가 증가해서 현재는 22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면적현황을 보시면 민선 4기출범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업체수는 30%정도 69개 업체가 증가한 반면에 면적에 있어서는 59%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추진사항으로는 민원처리기간단축을 통해서 조속한 공장신설 사업승인과 인근주민과의 마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애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승인 된 후에 아직 공장사업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겠지만 창업을 희망하는 양질의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농지의 건전한 보전에저희들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농지전용을 저희들 173건을 해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보면 78%정도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농지이용실태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이것을 조사해가지고 위반자 29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하였으며 쌀소득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해서 농지처분 의무부과와 관련해서 87명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고 처분대상농지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농지법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불법전용행위자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원상복구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점과 향후 대책으로는 최근 농지개량행위 등으로 인해가지고 불법전용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재하기도 어렵고 해서, 또 고발을 하게 되면 무혐의처분 등으로 처벌 자체가 제도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농지불법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조기에 이것을 발견해서 시정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와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7월 12일자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317건에 9억 5,781만 5천원을 부과해가지고 그중에서 93.7%정도인 303건에 8억 9,815만 8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63%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8일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기반시설부담금으로는 산외면 양덕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주관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21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2010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사업비 중에서, 토지보상금 7억 5,812만 4천원 중에서 현재 보상이 6억 1,219만 3천원 정도 보상이 되고 한 80.7%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설치 관련 법률이 폐지가 되고 이 폐지되므로 인해가지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이것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반시설부담 구역을 앞으로 지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법정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확 달라진 밀양시의 민원처리 대표부서로서 크게 발전된데 대해서 늘 시민들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이동소재 밀양관광호텔 공사현장 아시지요?
법정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확 달라진 밀양시의 민원처리 대표부서로서 크게 발전된데 대해서 늘 시민들과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이동소재 밀양관광호텔 공사현장 아시지요?
○ 허가과장 이두배예, 알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허가과 소관 업무입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지금 건축이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과 소관 맞습니다.
○ 윤재화 의원사업승인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 윤재화 의원1993년 1월에 허가 났지요?
○ 허가과장 이두배전체적으로 저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쭉 여러 경로를 해가지고 거쳐온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그 건에 대해서 경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경락을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원 취지대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분이 토지에 대해서 경락을 최근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사업장 중에서 지금 그 현장은 15년이경과된 현장에서 현장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농담으로 잉어가 산다는, 낚시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도 가득 차 있고 15년 표지판을 지탱하고 있는 철재 띳장이 있는데 그 철재띳장이 만약에 한두 개가 노후가 되어서 잘못되었다면 또 앞으로 있을 재난시기에 띳장이 잘못 비틀어진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큰 재난이 우리 도심지 한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5년째. 물론 우리시에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압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생각한다면 행정대집행이나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선은 안전은 보장이 되어야 이 사업장이 보호될 텐데 한번 현장을 가보셨거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든지 또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 3월달에 건축과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은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한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사항을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또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하는 부분을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낙되고 이래가지고 쭉 이런 사항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자들을 한번 만나든지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면담을 실시해서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좋은 계획으로 걱정이 덜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책무 외에도 여러분들을 정말 같이 걱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그 띳장이 잘못 되어서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대형참사가 우리 시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이런 엄청난 시한폭탄 같은 시설이 도심지 한가운데 저렇게 16년째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위험을 경각하시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잘 알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이상입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10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혹간 우리시에 그런 협의가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4대강 살리기 잔토를 상남확장지구, 확장지구라 하면 마산, 인산, 동산, 외산 그 마을 앞에 있는 들인데 거기 7m 돋아서 잔토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농촌공사에서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설문을 듣고 있는 그러한 뜻을 듣고 있는 이러한 와중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혹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지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혹간 우리시에 그런 협의가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4대강 살리기 잔토를 상남확장지구, 확장지구라 하면 마산, 인산, 동산, 외산 그 마을 앞에 있는 들인데 거기 7m 돋아서 잔토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농촌공사에서 4대강 살리기 본부에서 농촌공사에 의뢰해서 주민들에게 지금 설문을 듣고 있는 그러한 뜻을 듣고 있는 이러한 와중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인데 혹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모르고 계시는 지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사항이 발생될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 마치고 나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맞추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사항이 발생될 예상이 된다면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정보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 마치고 나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맞추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과장님께서 4대강 살리기 본부를 통해서 정보를 아시든지 아니면 농촌공사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궁금한 사항은 주민들이 언제쯤 언제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작물보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작물보상은 2년치밖에 작물보상을 안해준다. 그러면 2년치 받고 누가 동의를 해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 차라리 지목변경 관리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면 오히려 동의해줄 분들이 많다. 지금 찬반여론이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진실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떠돌아야 되는데 진실성 없는 이야기가 떠돌면 그 여론을 잠재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차후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유수율이 59.5%로서 전국평균 유수율 80.1%와 경상남도 평균 유수율 64%보다 월등히 낮아서 2013년까지 유수율 80%까지 향상시키고자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개량 106.2km, 블록개량 및 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 등 120억 정도가 소요되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상수도블록별 체계정비 및 누수탐사용역 시에는 노후관 및 관정비 8.6㎞, 유수율 제고사업 상황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회계 재정부족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산업단지, 마을상수도 등에 맑고 안전한 양질의 상수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초동, 상남, 무안면 지내 총 29.4km에 국비 44억, 시비11억 도합 55억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 및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총 299개소 시설개선 목표로 2008년까지 191개소에 시설개선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개선 28건 중 27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226개소를 위탁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시 국고보고 50% 및 시비를 확보하여 29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일 60톤,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6월 24일 공사착공하여 2011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고도처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00톤, 사업비 77억 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그동안 사업인가 및 승인을 거쳐 6월 10일 착공하였으며 2011년 11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남, 가곡, 해천, 무안지구에 8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으며 무안지구는 매년 신규사업 책정을 위해 환경부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남기, 시전, 포평, 팔풍, 청운, 안법마을에 41억 9,4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안법과 팔풍마을은 사업준공을 하였고 타사업장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수율 제고사업,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 분뇨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시 유수율이 59.5%로서 전국평균 유수율 80.1%와 경상남도 평균 유수율 64%보다 월등히 낮아서 2013년까지 유수율 80%까지 향상시키고자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노후관개량 106.2km, 블록개량 및 관리시스템구축 사업비 등 120억 정도가 소요되며 201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현재까지 상수도블록별 체계정비 및 누수탐사용역 시에는 노후관 및 관정비 8.6㎞, 유수율 제고사업 상황실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특별회계 재정부족으로 지속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산업단지, 마을상수도 등에 맑고 안전한 양질의 상수도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초동, 상남, 무안면 지내 총 29.4km에 국비 44억, 시비11억 도합 55억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 및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총 299개소 시설개선 목표로 2008년까지 191개소에 시설개선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시설개선 28건 중 27건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226개소를 위탁 관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시 국고보고 50% 및 시비를 확보하여 29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일 60톤,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각종 행정 절차를 거쳐서 6월 24일 공사착공하여 2011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고도처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00톤, 사업비 77억 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어서 그동안 사업인가 및 승인을 거쳐 6월 10일 착공하였으며 2011년 11월 공사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하남, 가곡, 해천, 무안지구에 8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시행 중에 있으며 무안지구는 매년 신규사업 책정을 위해 환경부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남기, 시전, 포평, 팔풍, 청운, 안법마을에 41억 9,400만원을 투입 시행 중에 있으며 안법과 팔풍마을은 사업준공을 하였고 타사업장도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108페이지. 과장님 유수율 제고사업 이것은 땅 밑으로 우리 시비가 그냥 버려진다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의원이것은 2013년도까지 80%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 사업은사실상 앞당겨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왜 우리 아까운 혈세를 땅속으로 흘러 내버리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사업비를 요구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111페이지 분뇨처리장인데 사실상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 안에는 사람에 의한 분뇨처리장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러한 것들 속에서 지금 슬러지가지고 비료를 생산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상하수도 과장님께도 전번에 본 의원이 한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실상이러한 혐오시설이나 있을 때는 지역개발사업을 좀 요구를 해서 그 지역에 좀 더, 우리 행정에서 좀 미안함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대 지금 저기압일 때는 상당한냄새가 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과감하게 상남면에 지역개발사업을 별도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봐 주시기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장태철 의원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못해주어서 미안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고 마지막에 하수도사업인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 하수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는 이렇게 하수도사업을 추진해도 정말무리 없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수도설치사업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림지구에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림지구에는 먼저 하수도설치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그렇게 정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못해주어서 미안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봐주시고 마지막에 하수도사업인데 하수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 하수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간이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는 이렇게 하수도사업을 추진해도 정말무리 없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하수도설치사업을 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림지구에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림지구에는 먼저 하수도설치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그렇게 정해주셔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299개이고 지하수가 292개소인데 7월 1일부터 수도요금기본료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기본요금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전체의 수입금이 줄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109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 확대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이 299개이고 지하수가 292개소인데 7월 1일부터 수도요금기본료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기본요금이 폐지되므로 인해서 전체의 수입금이 줄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달 부과한 요금을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과 비슷하게 전체 금액 면에서는 거의 같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순자 의원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 18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롱속 밀양강 추억찾기 사진을 공모하여 9월30일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10월부터 사진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 자연해설가를 양성하고 습지생태체험 및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워크숍을 11월경 개최하여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납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억 1,021만원을 부과하여 81%인 6억 5,465만 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기 충격식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등 10농가에 3,51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반을 운영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철저히 조사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로서 비산먼지와 특정 공사장 등 6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등 134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8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공해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와 폐수 등 총 444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75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1,482대 실시하여 위반차량 5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앞으로도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2010년까지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기준 총 1,782㎏으로 그중 38%인 672㎏를 할당하였으며 2단계 오염총량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BOD와 총인을 적용함에 따라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밀양 B지점인 삼상교 수계구간 측정결과 예년보다 BOD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와 올봄에 가뭄으로 하천의 유입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총 26건 중 22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지원사업 4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적정한 개발할당 부하량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밀양B 유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오염총량관리 출연금 2억 천만원이며 울주군을 제외한 우리시와 양산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경남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1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한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지도로 36건에 349만원을 부과하고 63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1월 17일에는 전국 일제 나눔장터행사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시지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수익금 197만원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사용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 해주신 새마을관계자분들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소각금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폐지된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에 근무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운영인원은 소각장 25명, 선별장과 매립장에 24명 등 총 49명이 근무하고 소각량은 7,345톤으로 매립량은 3,514톤, 재활용 판매량은 369톤에 3,033만 6천원이며 12월까지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센터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놀이 전수공연장 겸 운동장과 체육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로 총 면적은 20,783㎡에 사업비는 39억 6,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1월까지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22필지 중 21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1필지는 474㎡입니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성토물량은 20,000㎥로 전체공정은 20%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하여 문화 및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잉여열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각시설에서 버려지는 잉여열을 이용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하여 운영비 절감과 수익을 창출코자 합니다. 잉여증기량은 3.75톤/h이며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사업효과는 연간 1억 7,900만원 수익이 기대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 융자금 상환기간인 5.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관리공단과 6월에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경 기술공모 등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9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총 789개 사업장 가운데 34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 근절을 위하여 예방활동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페이지 지방의제 21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 18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롱속 밀양강 추억찾기 사진을 공모하여 9월30일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10월부터 사진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지역 자연해설가를 양성하고 습지생태체험 및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하고 워크숍을 11월경 개최하여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를 하며 납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부과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억 1,021만원을 부과하여 81%인 6억 5,465만 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무재산, 행불자 등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기 충격식목책기와 철선 울타리 등 10농가에 3,510만원을 지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반을 운영하여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철저히 조사하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로서 비산먼지와 특정 공사장 등 6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등 134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8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공해 발생사업장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와 폐수 등 총 444개소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도 점검을 75개소에 실시하여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1,482대 실시하여 위반차량 58대에 대하여는 개선명령을 하였고 앞으로도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2010년까지 개발할당 부하량은 BOD기준 총 1,782㎏으로 그중 38%인 672㎏를 할당하였으며 2단계 오염총량제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BOD와 총인을 적용함에 따라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밀양 B지점인 삼상교 수계구간 측정결과 예년보다 BOD가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와 올봄에 가뭄으로 하천의 유입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은 총 26건 중 22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지원사업 4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적정한 개발할당 부하량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밀양B 유역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오염총량관리 출연금 2억 천만원이며 울주군을 제외한 우리시와 양산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경남발전연구원에 공동으로 발주하였으며 내년도 1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한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지도로 36건에 349만원을 부과하고 63건에 대하여는 경고조치하였습니다. 1월 17일에는 전국 일제 나눔장터행사를 삼문동 문화체육회관에서 새마을시지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수익금 197만원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사용하도록 전달하였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주관 해주신 새마을관계자분들과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소각금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정착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에 대비하여 폐지된 자연발생유원지 12개소에 근무자를 지정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운영인원은 소각장 25명, 선별장과 매립장에 24명 등 총 49명이 근무하고 소각량은 7,345톤으로 매립량은 3,514톤, 재활용 판매량은 369톤에 3,033만 6천원이며 12월까지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주민지원협의체에 보고하여 우리지역의 환경센터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놀이 전수공연장 겸 운동장과 체육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로 총 면적은 20,783㎡에 사업비는 39억 6,5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11월까지이며 편입토지 보상은 22필지 중 21필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미보상 1필지는 474㎡입니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성토물량은 20,000㎥로 전체공정은 20%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하여 문화 및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폐기물소각시설 잉여열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각시설에서 버려지는 잉여열을 이용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사용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하여 운영비 절감과 수익을 창출코자 합니다. 잉여증기량은 3.75톤/h이며 사업비는 11억 8,100만원사업효과는 연간 1억 7,900만원 수익이 기대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 융자금 상환기간인 5.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관리공단과 6월에 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경 기술공모 등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9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총 789개 사업장 가운데 348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명령 등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처리 근절을 위하여 예방활동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밀양B 지점이 삼상교 4.47ppm이 나왔는데 상당히 올라간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견해는 가뭄으로 아마 농도가 높아졌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는같은데 그렇습니까?
125페이지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현재밀양B 지점이 삼상교 4.47ppm이 나왔는데 상당히 올라간 수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견해는 가뭄으로 아마 농도가 높아졌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는같은데 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난해 가을부터 가뭄과 올봄에 가뭄으로 인한 하천 유입수량이 부족하여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 윤재화 의원우리 밀양에는 지금 측정하는 위치가 삼상교하고 밀양교 두 곳에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저희들 네 곳입니다.
○ 윤재화 의원다른 곳은 작년 측정치가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네 곳은 밀양A 지역은 상동면 상동교이고 밀양B 지역은 삼상교이고 낙동J 지역은 하남 초동 무안 청도해가지고 김해 마사리 양수장이고 낙동K는 양산시 물금취수장 하여 우리지역은 총 네 군데입니다.
○ 윤재화 의원이 삼상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역시 작년보다 수치가 올라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대부분 낙동강유역청에서 통보 온 것을 보면 고령이라든지타 지역도 일부 BOD 숫자가 좀 올라갔습니다.
○ 윤재화 의원2007년도가 2.7ppm, 2008년도가 3.26ppm, 금년이 4.47 같으면 이게 가파르게 오염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뭄 말고 평상시 BOD 측정을 해보면 과장님이렇게 수치가 많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현재 장마철 이후에 다소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재화 의원작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밀양교보다도 삼상교의 측정수치가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지고 높아졌다는 것은 그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빠진 것으로 생각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많이 개선되어서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는데 문제는 임천을 거치면서 임천 축산단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인이 이 BOD를 급격하게 상승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삼상교 측정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내, 물론 하수관거를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권역하고 부북면하고 여기에 유입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인구수 대비는 절반 이상이 아까 상동 쪽하고 아래쪽에 내일동이라든지5개동하고 부북면하고 조금 전 윤재화 의원님 말씀처럼 삼랑진 일부하고 상남 일부포함되다보니까 BOD 수치가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재화 의원예. BOD, 단순한 BOD의 증가가 개발 할당 부하량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잔여량이 있어서 별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점점 이게 중요한문제일 것 같은데 가축 축산단지가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 공동처리장 시설을 해서 마을입구에서 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수가, 이 BOD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 그런 특단의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윤재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임천이라든지 마을 상수도 계획이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에 물론 지금 단기적인 계획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으로 우선 지금 현재 시행된 데는 상동쪽과 상류부분에 했습니다만 삼랑진 임천 쪽하고 부북도 일부 했습니다. 마을단위 하수도 하수관거를 정비해가지고 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도시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과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에 포획반 1개반에 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듣기로는 주로 상남, 삼랑진, 하남 쪽에 뉴트리아가 많이 나타나고 출현하고 있는데 혹시나 단장, 산내 쪽에서도 뭔지 모르지만 그런 유사한 야생동물이나타난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트리아의 칼라사진을 뽑아서 단장, 산내 쪽 이장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뉴트리아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된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체중이 7에서 10㎏, 체장은 60에서 75㎝ 정도, 수명은 11년에서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포획반을 네 번 운영했습니다. 삼랑진과 무안 인교 쪽하고 상남 쪽, 삼랑진은 두 번 했습니다.
실제 웬만한 집에서 기르는 개도 겁을 낼 정도로, 이게 자기 집을 제방주변에 파놓았다 개가 오면 거기에 숨어버리고 개가 겁을 낼 정도로 다음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지금 발표된 뉴트리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체중이 7에서 10㎏, 체장은 60에서 75㎝ 정도, 수명은 11년에서 15년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포획반을 네 번 운영했습니다. 삼랑진과 무안 인교 쪽하고 상남 쪽, 삼랑진은 두 번 했습니다.
실제 웬만한 집에서 기르는 개도 겁을 낼 정도로, 이게 자기 집을 제방주변에 파놓았다 개가 오면 거기에 숨어버리고 개가 겁을 낼 정도로 다음에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 손진곤 의원단장, 산내, 산외 이장단 회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칼라사진을 좀 배포했으면, 뭔지 몰라 자꾸 물으니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지금 우리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농약병이 정말 상수원수질에 가장 큰 오염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밀양은 농촌 지역이고 특히 농약병이 많습니다. 이 농약병을 어떻게 따로 수거를 하는지,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공병 회수처럼 그렇게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임천 쪽에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판단컨대 그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농약빈병 모으는, 수집할 수 있는 그것을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반응이 좋고 그다음 토양오염이 예상될경우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 되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또 확대해가지고 오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농약병은 다른 일반 병과는 분리수거를 해서 따로 좀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알겠습니다.
○ 장태철 의원장태철 의원입니다.
123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 단속 134개소, 위반업소 조치가 18개소. 사용중지 6, 개선명령 5, 과태료 7개소를 부과했다는데 그 밑에 악취발생사업장 오염도검사는 3개소에 3건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생각할 때는 이 악취발생사업장이 비료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악취가 발생한다. 주위주민들 여론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들은바로는 숙성되지 않은 가축분뇨나 인분뇨 이것을 야간에 투입을 해서 믹스를 해서 비료를 생산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이렇게 단속을, 검사를 하셨지만 이것은 주관에 가서 한 그러한 사실밖에 더 되겠습니까? 혹간 심야에나 새벽에나 그렇게 한번 나가서 단속을, 검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123페이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인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 지도 단속 134개소, 위반업소 조치가 18개소. 사용중지 6, 개선명령 5, 과태료 7개소를 부과했다는데 그 밑에 악취발생사업장 오염도검사는 3개소에 3건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생각할 때는 이 악취발생사업장이 비료 생산하는 공장에서 많이 악취가 발생한다. 주위주민들 여론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들은바로는 숙성되지 않은 가축분뇨나 인분뇨 이것을 야간에 투입을 해서 믹스를 해서 비료를 생산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이렇게 단속을, 검사를 하셨지만 이것은 주관에 가서 한 그러한 사실밖에 더 되겠습니까? 혹간 심야에나 새벽에나 그렇게 한번 나가서 단속을, 검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곳은 아까 장의원님 말씀처럼 제일비료, 청하농산,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비료공장이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 어떤 악취의 포집은 부지경계선에서 하고 그다음 악취 시료를 가지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허용기준치는 15배인데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4배에서 6배 정도 기준치 내에 들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맞고, 그다음 어떤 악취의 포집은 부지경계선에서 하고 그다음 악취 시료를 가지고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일반적으로 봐가지고 허용기준치는 15배인데우리가 검사를 해보니까 4배에서 6배 정도 기준치 내에 들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 장태철 의원이 세 곳에 그러면 검사를 한 결과는 이상이 없는 그러한 사항으로 나타났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배인데 4배, 5배, 6배 정도로 기준치 이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장태철 의원그럼 그 결과치 가지고는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하다. 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 장태철 의원그러니까 주간에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힘이 드시더라도 심야에나 새벽에나 그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 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김기철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시민에게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21개소에 안내기와 도착안내 시스템 설치가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1대와 마을버스 3대 등 총 4대의 노후 된 공영버스를 교체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북면 지동마을 외 2개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과 택시복합할증 요금을 지난 1월 15일부터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BIS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택시부제 정착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발대식을 가진 교통약자콜택시는 금년도 계획인 7대를 도입 완료하여 현재까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총 이용인원은 2,269명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7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 계획 5대 중 2대는 이미 도입되어 지난 4월 25일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가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업계의 손실지원을 통한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시내, 시외버스 각 1개 업체를 비롯하여 마을버스 및 택시, 화물 등 총 84개 업체에 4,086대의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약 4억원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약 4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을 84개 업체에 149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업계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교통신호등과 같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는 물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와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위한 차선재도색,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의 무인교통 기록장치 설치, 시내 전지역 150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건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8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결과 489건을 적발 1,9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적발 위주보다 차량소통을 위한 사전예고 및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열분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 시내 동지역에서 계도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인 내일동 맥도널드에서 밀양고등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주․정차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성숙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명랑하고 쾌적한 운송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별 운수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사항 88건을 적발 1,26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72대를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행위와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극대화와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신규등록 1,231건을 비롯하여 총 26,197건의 자동차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체납과태료가 현재 약 52억원으로서 지난 2월부터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징수대책반을 편성 부산 등 관외지역에 대한 방문징수와 함께 전화독촉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909건에 대하여 2억 396만원을 징수하였고 사망자 등 519건에 대한 3,200여만원은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체납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과정에서 나타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과 관련된 법적 제재수단이 미약한 점 등의 문제점은 국토해양부에 이미 제도개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와 함께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과 시민에게 질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은 4억원의 예산으로 21개소에 안내기와 도착안내 시스템 설치가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1대와 마을버스 3대 등 총 4대의 노후 된 공영버스를 교체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북면 지동마을 외 2개 지역에 대한 버스노선과 택시복합할증 요금을 지난 1월 15일부터 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추진 중인 BIS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택시부제 정착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도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발대식을 가진 교통약자콜택시는 금년도 계획인 7대를 도입 완료하여 현재까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총 이용인원은 2,269명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7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 계획 5대 중 2대는 이미 도입되어 지난 4월 25일부터 시범 운행하고 있고 나머지 3대는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연도별로 계획된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가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운수업계의 손실지원을 통한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지원대상 운수업계는 시내, 시외버스 각 1개 업체를 비롯하여 마을버스 및 택시, 화물 등 총 84개 업체에 4,086대의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약 4억원과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 약 4억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을 84개 업체에 149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운수업계에 대한 적기지원으로 다소나마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마을공동주차장 및 버스승강장 설치,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교통신호등과 같은 교통신호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는 물론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마을공동주차장 5개소와 버스승강장 2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위한 차선재도색, 교차로 및 사고다발지역의 무인교통 기록장치 설치, 시내 전지역 150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건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3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8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불법주․정차 단속결과 489건을 적발 1,9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재는 적발 위주보다 차량소통을 위한 사전예고 및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어르신 열분을 명예단속요원으로 위촉 시내 동지역에서 계도활동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인 내일동 맥도널드에서 밀양고등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주․정차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성숙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명랑하고 쾌적한 운송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정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 의식 함양과 시민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별 운수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사업용 자동차 불법행위단속을 4회 실시하여 위반사항 88건을 적발 1,26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무단방치차량 72대를 정리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행위와 사업용 여객․화물 자동차의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쾌적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극대화와 행정의 신뢰성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 신규등록 1,231건을 비롯하여 총 26,197건의 자동차 자동차등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체납과태료가 현재 약 52억원으로서 지난 2월부터 특별징수계획을 수립 징수대책반을 편성 부산 등 관외지역에 대한 방문징수와 함께 전화독촉 등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909건에 대하여 2억 396만원을 징수하였고 사망자 등 519건에 대한 3,200여만원은 결손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체납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과태료 징수과정에서 나타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지연과 관련된 법적 제재수단이 미약한 점 등의 문제점은 국토해양부에 이미 제도개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와 함께 체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내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검토결과가 있었는지, 만약 있었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계획서를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된 도시와 우리 밀양같이 소도시 자연발생적인 도시는 여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 해놓았습니다만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용역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점들을 내년도 예산에라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예. 물론 예산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정말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꼭 우리 밀양에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산은 국비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5분 발언이나 우리 시민의 여망을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는 개설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이 자전거도로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전부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과장님특별히 그것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것도 하지만 실지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자전거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턱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과장님이염려하시는 그런 큰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꼭 자전거도로는 우리 밀양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산도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예산은 국비도 우리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5분 발언이나 우리 시민의 여망을 우리가 집행부에 전달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는 개설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정말이 자전거도로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전부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과장님특별히 그것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것도 하지만 실지로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저도 나름대로는 이자전거도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저 나름대로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과장님 말씀은 턱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과장님이염려하시는 그런 큰 예산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꼭 자전거도로는 우리 밀양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18농가에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대추선별 창고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8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대추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떫은감 및 대추박스대 지원사업은 보관창고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수확기인 9월달에 납품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국․시유림 교환추진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시 숙원사업인 국․시유림 교환을 위해서 국유림관리사무소를 수차례 찾아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환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액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결과 차액금이 6,785만 5천원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는 3억원되어 있습니다만 약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차액금을 지급하고 6월 29일날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조림사업은 지난 4월 중에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상반기에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하고 청도면 일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포, 예림, 희곡, 봉황리 등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 대행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추화산하고 산외면 비약산 일원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 신설구간은 부북면 무연리에서 위항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완료했습니다. 그 외 구조개량 등 사업은 상반기 중에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산불발생건수는 13건으로 6건은 실화자를 검거했고 나머지는 실화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헬기 임차사업, 감시원 사역 등을 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산림욕장 정비입니다.
천황산 일원의 6개 노선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난 6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용두목 산림욕장 내 숲 탐방로 설치사업은 6월 25일부터 준공해서 앞으로 산림욕장 숲 탐방로와 등산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총 52 나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방제단 20명이 피해목및 의심목을 벌채하는 등 적기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선충병 방제사업,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소나무 고사목 벌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가지 주변에 벌채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얼음골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우리 상하수도 과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처리장 설치 문제로 주민과의 협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등산로 정비는 제일관광농원에서 구룡폭포까지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7,800만원 예산으로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원예산으로서 박물관 앞쪽과 주차장 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관내에서 발생되는 흙이 부족해서 성토작업이 아직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박물관 뒤편 조경사업비 약 20억원이 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을 18농가에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대추선별 창고건립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8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대추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떫은감 및 대추박스대 지원사업은 보관창고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수확기인 9월달에 납품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국․시유림 교환추진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시 숙원사업인 국․시유림 교환을 위해서 국유림관리사무소를 수차례 찾아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환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차액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 결과 차액금이 6,785만 5천원으로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는 3억원되어 있습니다만 약 2억 3천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차액금을 지급하고 6월 29일날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조림사업은 지난 4월 중에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숲가꾸기사업은 상반기에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하고 청도면 일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포, 예림, 희곡, 봉황리 등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 대행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추화산하고 산외면 비약산 일원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임도시설관리입니다. 임도 신설구간은 부북면 무연리에서 위항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 완료했습니다. 그 외 구조개량 등 사업은 상반기 중에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방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 구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관내 산불발생건수는 13건으로 6건은 실화자를 검거했고 나머지는 실화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헬기 임차사업, 감시원 사역 등을 해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및 산림욕장 정비입니다.
천황산 일원의 6개 노선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난 6월 30일 준공했습니다. 용두목 산림욕장 내 숲 탐방로 설치사업은 6월 25일부터 준공해서 앞으로 산림욕장 숲 탐방로와 등산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는 총 52 나무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2 나무에 대해서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방제단 20명이 피해목및 의심목을 벌채하는 등 적기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선충병 방제사업, 밤나무 항공방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가뭄으로 인해서 소나무 고사목 벌채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으로서 시가지 주변에 벌채작업을 실시코자 합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등산로 정비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얼음골 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부터 우리 상하수도 과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처리장 설치 문제로 주민과의 협의가 좀 지연되어가지고 현재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 내 등산로 정비는 제일관광농원에서 구룡폭포까지 정비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억 7,800만원 예산으로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2페이지 밀양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800만원예산으로서 박물관 앞쪽과 주차장 주변에 조경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관내에서 발생되는 흙이 부족해서 성토작업이 아직 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토작업이 완료되면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될 박물관 뒤편 조경사업비 약 20억원이 확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을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152페이지 이번에 우리시가 아무 쓸모도 없고 타지역에 있는 시유림을 정말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과 신속하게 교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자 해도 냉담했던 산림청을 잘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한 산림과 전 직원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저가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산림과가 업무추진이 대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일을 사실적인 실예로 삼아서 모든 일에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2페이지 이번에 우리시가 아무 쓸모도 없고 타지역에 있는 시유림을 정말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과 신속하게 교환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정말 수고했다는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하고자 해도 냉담했던 산림청을 잘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결한 산림과 전 직원께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냅니다. 저가 여태까지 생각하기로는 산림과가 업무추진이 대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생각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그러면 이렇게 뭐든지 하려고 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 일을 사실적인 실예로 삼아서 모든 일에 모든 인맥을 총 동원해서라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거듭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순자 의원과장님, 우리 손진곤 의원님께서 격려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도 같이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와는 무관하게 건의랄까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로변 가에 농가들에서 과수나무와 가로수가 너무 늘어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걷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레 지나가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도로변 가에 농가들에서 과수나무와 가로수가 너무 늘어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걷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본인도 아레 지나가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비는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구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으면 바로 즉시에 할 수 있고 또는 크레인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조금 시일이 걸려서라도 시민에게 불편이 있는 것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순자 의원큰 장비까지는 안가도 지난번에도 보니까 가로수 정비하는데 인력이약간 가서 하는 것을 저가 봤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러면 신고만 해주시면 저희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윤재화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본 의원의 서면질의 시에 현재의 소나무가로수를 수종변경이나 보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에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 가로수가 잎이 없어서 아주 도시에 여러 가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이해 못하는 게 우리 시내에 소나무 가로수의 전정을 꼭 4월, 5월, 6월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난 5월 본 의원의 서면질의 시에 현재의 소나무가로수를 수종변경이나 보완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에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소나무 가로수가 잎이 없어서 아주 도시에 여러 가지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이해 못하는 게 우리 시내에 소나무 가로수의 전정을 꼭 4월, 5월, 6월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가로수심기, 소나무 심겨있는 구간이 세 구간입니다.
그중에서 심어놓은 곳이 저가 알기로 한 7, 8년쯤 되었는데 작년에 처음 아마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좀 보기가 안 좋지만 한 2-3년이 지나면 형태가 잡혀가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이 너무 삭막하게 잘랐다 또는 너무 보기 흉하게 잘랐다 하는데 언젠가 한번은 저렇게 잘라 주어야만 형태가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조금 전 우리 윤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심어놓은 곳이 저가 알기로 한 7, 8년쯤 되었는데 작년에 처음 아마 전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은 좀 보기가 안 좋지만 한 2-3년이 지나면 형태가 잡혀가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이 너무 삭막하게 잘랐다 또는 너무 보기 흉하게 잘랐다 하는데 언젠가 한번은 저렇게 잘라 주어야만 형태가 잡힐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조금 전 우리 윤재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개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화 의원예. 우리 시민들이 느티나무 밑에서 벚나무 밑에서 보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의로 지금 녹지관리에있어서 산림과 녹지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이 공원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놀이터의 조경수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런 것이 아니고 공원을 조성하려 그러면 우리 산림과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 어느 한 파운다리를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지금 우리 대공원처럼 도시과에서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조경이라든지 녹지조성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원화된 것 같은데 언젠가는 저희들한테 도시과에 있는 인력이 온다면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과에서 공원을 지정하고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원화처럼 보이는데 지금처럼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체제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윤재화 의원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도시과에서 지금 용역으로 도시 녹지네트워크기본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용역이 수립된다면 조금 전과장님 답변처럼 언젠가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임업직들인 전문직들이 모여서 녹지를 관리하고 또 조성하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지네트워크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녹지네트워크는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하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내용은 거의 같은 것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내용은 틀립니다. 내용이 틀리는 것이 그것은 도시계획법 상에 나오는 전체 우리 밀양시내 공원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말 그대로 다 조성하고 난 뒤에 녹지를 조성하는데 대해서는 모든 녹지는 저희들이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치면 공원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업직이 공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원을 어느 부서에서 만들어 놔놓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녹지를 심고 나무를 심고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윤재화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부시장 조영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윤재화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 이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