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0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4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행정업무개선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개선사항과 예산절감사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을 위하여 우편발송도우미 개선 외 7개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실시로 2711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정과에서는 전국 제1의 고객감동도시 구현을 위한 서비스리더 양성 및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감사, 사업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회관 재건축 외 6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16억 101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통하는 현장방문 상담의 날 운영, 문화관광과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박물관, 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예산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개선입니다.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부서 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민간보조 사업별 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담당부서는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반드시 일몰제를 이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예산제도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이 학업성적우수자 위주이고 지역제한 등 과도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SNS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여 시정홍보 및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경남도청의 경우 각종 동호회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시의 동호회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직원역량개발차원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금운영관련 법령 철저 이행입니다.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치기간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결산 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번째, 전지훈련단 선수단 유치 및 지원활동 부진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유치 및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건의사항입니다.
직원의 출장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출장 시에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귀청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전화 응대자세가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바 민원인과의 통화 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11월 24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행정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합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행정업무개선사항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개선사항과 예산절감사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추진을 위하여 우편발송도우미 개선 외 7개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실시로 2711만 1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행정과에서는 전국 제1의 고객감동도시 구현을 위한 서비스리더 양성 및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약 1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 감사, 사업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특허신기술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여성회관 재건축 외 6건의 사업을 심사하여 16억 101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소통하는 현장방문 상담의 날 운영, 문화관광과의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박물관, 박물관 특별기획전 전시예산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도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개선입니다.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함에도 부서 내에서 임의적으로 변경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민간보조 사업별 성과관리카드 작성 및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입니다.
민간보조사업 관리담당부서는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반드시 일몰제를 이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별 예산제도 교육 강화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짐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밀양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기준 개선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생 선발기준이 학업성적우수자 위주이고 지역제한 등 과도한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선하여 저소득층 학생을 배려하고 다양한 계층의 많은 학생들에게 고르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모바일 홈페이지 조기 구축입니다.
정보통신의 확산으로 SNS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시급히 추진하여 시정홍보 및 관광, 교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검토입니다.
경남도청의 경우 각종 동호회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시의 동호회 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직원역량개발차원에서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기금운영관련 법령 철저 이행입니다.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의 존치기간 설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금결산 성과분석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번째, 전지훈련단 선수단 유치 및 지원활동 부진입니다.
전지훈련단 유치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유치 및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민 건의사항입니다.
직원의 출장으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 출장 시에는 신속한 연락체계를 갖추고 귀청시간을 미리 예고하여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민원전화 응대자세가 불친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많은바 민원인과의 통화 시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행 정 과 장 이두배
세 무 과 장 윤종철
회 계 과 장 류화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사회복지과장 이봉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 무 과 장 천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