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3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무과, 보건사업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를 위하여 의무과 보고를 먼저 듣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의무과장 천재경.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걸쳐 숙지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큰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2011년을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 76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2011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의료구료비 잔액이 4638만 7000원으로 이는 보건소 백신 약품비로 11월에 2115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병의원 접종비로 추경에 추경에 2323만 7000원을 삭감예정인데 이는 우리 지역이 병의원 접종보다 병의원 접종이 많음으로 인해서 저희시가 1차 추경한 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삭감되어 확정내시 됨으로서 2차 추경 시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잔액 5897만 5000원은 독감백신 추가구입으로 1360만 원이 11월에 집행이 되었으며 독감백신가격이 8500원을 예상했는데 7200만 원으로 계약되어 실행예산이 4537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적 수혜금으로서 1778만 2000원은 간이양로시설 인건비 및 급식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결핵사업의 의료구료비 잔액이 2824만 2000원으로서 이는 활동성 가재내성 결핵환자 발생시에 강제입원 진료비 및 생계비의 예산으로서 활동성 가재내성 결핵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으로 재료비가 3055만 7000원으로 11월에 초등약품비로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에 의료구료비의 잔액이 2153만 4000원으로 11월 방문보건사업에 약품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심뇌혈관예방사업에 잔액 143만 6000원은 심뇌혈관 합병증 검사비 망막검사비로 10월에 검사가 완료되어 11월중에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에 의료및 구료비 잔액 2412만 8000원은 치매조기검진비 및 치료관리비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에 의료구료비 잔액 657만 5000원은 11월중에 약품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가암 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 원은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교육비로 대상자 2명이 개인사정으로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서 미집행액 3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에 의료구료비 136만 7000원의 잔액은 발달장애아동들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로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보건사업에 잔액 168만 6000원은 11월에 한방약품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검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잔액 498만 8000원과 의료구료비 416만 원은 피폭 선량측정비와 판독비, 병리시약 등으로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서 2010년, 201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하여 실시하였고 예산액은 4782만 6000원으로 지역의료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77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의료사업수입에 징수결정액은 2억 471만 4000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입니다. 10월말까지 실인원은 진료실은 23683명이고 치과실은 1192명입니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실은 공중보건의 3명, 정규인력 1명, 한방 보조인력으로서 기간제 1명이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 한방가정간호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까지 69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에 한방 순회진료입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진료 사이클이 4회이고 한곳에 4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총 35회 실시하였고 연인원은 216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1일 평균 31명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계 질환자, 뇌졸중 등록환자는 10명입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일반 순회진료입니다. 관절염 등의 환자를 위한 진료 및 교육은 한마을에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진료는 한마을에 1회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4회로 연인원 6만 506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480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만 9002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 급성간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올해 저희 관내에 급성간염집단발병은 없습니다. 간염병 신고가 접수되면 역학조사반에 의해서 원인 규명 및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게 됩니다.
급성간염병 관리대책은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질병모니터링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발생시에 대비해서 역학조사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자에 대한 소독 및 방역, 위생분야종사자를 위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에 쯔쯔가무시 등과 같은 발열병 질환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및 토시 등을 배부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예방백신 확보현황 및 시행계획 실적입니다. 백신은 총 4만 3434명분을 확보하고 있고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백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약품구입내역 및 재고처리현황입니다. 783페이지에 보면 아미노피가 3만 알이 사용량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코라민이나 영양제가 연 6만 알정도 사용이 되는데 올해부터 약이 품절되어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만 5115알이 이월되었는데 11월쯤에 약이 품절이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체 약으로 아미노피를 4월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미노피는 11월에 인코라민이 품절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있는 한방약품은 제고가 없는 약들 중에서 구입양도 없고 제고양도 없는 약들은 한의사선생님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처방이 바뀜으로 처방이 되지 않아서 재고량이 0임에도 구입하지 않았고 나머지 재고량이 0인 약들은 다른 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품에 대한 구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발병현황입니다. 올해 좀 특이한 사항은 유행성 이하선염이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경남에는 참고로 400명 발생을 했습니다. 유행성 이하선염은 백신 효과가 7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몇 년 주기로 국소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 삼랑진중고등학생들이 발병을 했는데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발병한 아이들을 조기에 자가 격려하여 삼랑진중고등학교 외에는 발병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가 44명에서 67명으로 발생숫자가 늘었는데 이는 영남병원에 진폐환자 중에서 결핵환자가 있었는데 등록을 시키지 않고 있다가 올해 저희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서 발생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간디스토마 환자 읍면별 발생현황입니다. 간디스토마는 위험군, 한번이라도 양성반응이 있는 사람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남읍에서 발생이 63명으로 주로 강을 끼고 있는 삼랑진읍이나 하남읍에서 양성환자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만성간염병 환자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결핵은 학생이 발생하면 학교에 접촉력이 많은 학생들의 잠복 결핵여부까지 실시하여 투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교의 집단 발병은 올해는 없었습니다. 일반결핵환자는 가족들까지 전염여부를 검사하고 규칙적인 약 복용 및 추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환자는 108명이 등록되어 이동진료 및 재가 진료를 받고 있고 에이즈 환자는 6개월마다 추가면역검사를 실시해서 면역치가 떨어지면 치료를 의뢰해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발생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보면 저희 지역에 고혈압 유병율이 23.7%입니다. 전국은 26.9%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7.8%입니다. 전국 유병율은 9.7%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현황에서 보건소 진료실적까지, 77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격무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환자들과 직접 많이 만나셔서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고 계신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775페이지 보시면 물리치료실 현황에 치료사가 1명인데 1일 평균 치료인원이 31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치료시간이 1시간인데 1명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현재 시설을 봤을 때 환자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원래 일반병원에서 보험을 인정해 주는 물리치료사 1명당 인원이 30명입니다. 저희들 31명 조금 넘는 편인데 저희들 시설이 베드가 8베드 있는데 8베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자가 31명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이구요. 그리고 실제로 제 욕심은 이렇게 일반물리치료 다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거보다 차라리 뇌졸중 환자들 가서, 옆에 재활치료실을 좀 더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 문정선 위원적정인원은 31명이라고 하나 실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다 보면 거동도 불편하시고 또 시간적인 부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담당자가 좀 격무에 시달리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인원이 많다보면 너무 풀로 차있을 때는 너무 서비스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보완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환경 개선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은 건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걸 겪으시냐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물리치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호응도가 높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자에게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노인의치사업이 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내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준비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올해는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수혜자 숫자는 총 파악이 안되는데 예산은 올해 다 쓸 것 같고예. 그리고 내년에 아마 더 확대를 할 것 같은데예. 그런데 이게 이제 노인들한테 국가에서 하는 의치 보철사업은 전액 기초수급자한테 하니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 한테 하니까 무료인데 이게 도에서 사업으로 20%, 100만 원 같으면 20만 원정도 이게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신청 했다가 그 돈이 없어서 탈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아마 내년에는 더 아마 도에서는 확대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위는 장애인에 제일 먼저고예. 1등급, 2등급, 3등급 장애인이 제일 우선 순 이구요. 그 다음에 의료 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사람, 나머지 의료보험료 50% 이상인 사람들인데 실제로 50%이상인 사람들이 주류를 차지 하고예. 장애인은 이제 그 대상자 몇 명이 안 되니까 주로 자기들 우선 순에 의해서 자기들 받는데 실제로는 20만 원이 없어갖고 포기하는 분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그걸 말씀드려봅니다. 도에서는 지금 어떤 예산을 확대하지만 정작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 어려운 계층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철사업이 국가지원이나 도비지원을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다보니까 정작 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이게 이제 어르신 생각이 돈 작게 낸다고 해서 치과 선생님들이 함부로 해주는 게 아닌데 그런 인식을 가진 것 같아예. 틀니를 하게 되면 우선 자기한테 맞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자기가 쓸 때까지, 그게 이제 어르신들이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분은 좀 심하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다시 무료로 재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한 달 지났는데도 이렇게 안 맞고 이러면 저희들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무료로 다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어르신들 불편하신데.
○ 문정선 위원실제 그 보철물들은 원래 이렇게 좀 불편합니다. 실제사용을 해보면. 그런데 다른 일반병원에서도 이제 하시고 일반인들이 이런 수혜를 받으셔서 하신 분들이 아니고 하고 A라는 병원에서 안 맞아서 B라는 병원에 가셔서, 다시 가셔서 만족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는 보지 않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크다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일반 개인병원과도 긴밀히 협조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도 보완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생각도 일반가격의 75% 이상 쳐가지고 돈이 나오니까 치과 선생님들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해줌으로서 거기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해서 안 맞으면, 한 달 지나도 안 맞고 불편하면 어느 정도 치과선생님도 감수해갖고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 문정선 위원65세부터 이렇게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수혜자가 있는데 사실 62~63세 되시고 그러니까 65세 미만인데도 치아가 거의 제대로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노숙자 중에도 더러 한두 분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궁금합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보통 이게 치아라는 게 실제로 틀니까지 해 넣을 정도면 갈 때까지 간 분들이구요. 보통 우선 순위가 만약에 40대에 만약에 국가에서 사업을 펼친다면 40대에 치주질환부터 막아야 이게 틀니를 안 하게 되는데 그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게. 6개원에 한 번씩 스케일링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험을 하고 이 부분들이 나가야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틀니 해 넣는 숫자가 작아지고 그렇는데 이게 뒤로 해 들어오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 사업은 보통 영세민 65세 이상 노인영세민은 다 되고예. 그 다음에 차순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인데 가난하고 장애인이든지 이러면은 해주는 문제가 되고 이제 저희들 선별과정은 정할 때 저희들이 정하면 좋은데 선별과정이 정해져 갖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보통은 65세 이상 노인하고 여분을 남겨놨다가 그 여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 의무과장 천재경가능한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예산을 잡고 했는데 올해 지침 내려오기는 65세 이상만 딱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20만 원 내라는 영세민도 아니고 이렇게 가운데 영세민 선 조금 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사각지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도비나 국비만 의존할게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이 또 이제 소외되고 또 우리 블랙홀 형태로 발견이 된다면 시에서도 어느 일정부분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듯이 40대부터 치아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스케일링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사고가 스케일링하고 나면은 도리어 이가 더 시리더라 이런 잘못된 의료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치아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보를 통해서 잘못알고 상식이라든지 이런 란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을 적극 권장해서 치아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의무과에서도 담당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를 보시면은 간염병 관리 자체사업에 보면은 집행금액 잔액이 이제 여비에 보면은 830만 8000원을 쓰시고 561만 2000원을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67페이지를 보시면은 방문조건 보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보면은 1억 7106만 5000원이 쓰여 지고 5870만 5000원에 11월 12월에 인건비로 집행예정, 그 다음에 그 밑에 맨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치매관리에 537만 7000원에 11월, 12월에 집행예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월별로 보면은 여비가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잔액이 혹시 예상치 못하게 쓰여 지고 난 뒤에 잔액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똑같이 매달 같은 급료로서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11월과 12월에 두 가지로 보면은 집행예정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걸로 생각되어지는데 다 나가져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기간제 근로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달 되면은 퇴직금이 12월에 지출이 됩니다. 보통은 1달분을 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3개월, 11월, 12월 퇴직금 들어갖고 그래갖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구요. 앞에 감염병 관리여비는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저희들 연초에 국가에서 사업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평가대회를 하는데 연초에 이렇게 구제역 때문에 이게 다 취소 되어갖고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저희들 예산 갖고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들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것 갖고 저희들이 올해는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개설이 되고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자체에서 장애인들이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데 몇 군데 안하는데 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좀 볼 필요도 있고 해서 벤치마킹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보면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간디스토마환자 읍면동별 발병현황을 보면은 아까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랑진이나 하남읍, 상동면 이지역이 상당히 올해에 인원이 많이 디스토마가 발병된 그런 현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009년도보다 2010년도 많이 발병되었다가 2011년에도 다시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 비해서 지금 현재 간디스토마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는 어떤 의무과에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이다 보니까 발병률이 그때 한번 몇해 전에 전체적으로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지역을 다 전수조사해서 약을 투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12%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낙동강 지역에도 이정도 나오는데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하고 하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보통 5% 이하로 나오는데 12% 나와서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민물고기 먹는 사람만 민물고기 먹습니다. 실제로는. 습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 먹지마라해도 민물고기 먹는 사람은 먹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할 때는 양성자 위주로. 한번이라도 양성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다시 추후로 검사해가지고 약을 계속 교육하고 약 먹이고 그 다음에 약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균이 없는가 다시 대변검사하고 이런 시스템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양성자 위주로 했을 때 보통 전체군주보다 좀 높게 나옵니다. 양성자 위주니까 15% 정도 나왔는데 올해 18%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와 가지고 3%니까 약간 증가된 게 나와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양성자, 내년 2012년도에 다시 양성자 위주로 검사해 가지고 15%를 넘어서면 지금 제 잠정적인 계획은 읍면동 중심으로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5년 하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사업을, 옛날에 한 5만 명 했더니만 이게 사업 실효성에 너무 떨어져 가지고 5년 되면 한 바퀴 다 돌 수 있도록 주기를 잡아가지고 검사해서 기생충 간디스토마 대처를 해볼까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높게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높은 것인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에 한번 다시 표본으로 조사해서 높게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중점마을을 잡아가지고 한 바퀴 돌면 5년에 한 바퀴 다 돌도록 만들어가지고 검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간디스토마,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약만 먹으면 된다라고. 약만 먹으면 99% 다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약만 먹으면. 그런데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방치하고 있으면 담도암까지 발생을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예. 교육 다 시키고 이래해도 그분들 생각은 민물고기 먹으면서 디스토마 약 먹는 분도 있고예. 민물고기 먹고 바로 디스토마 약 먹으면 안 걸린다는 분도 있고예. 디스토마가 알인데 씹히지도 않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그걸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양성환자들 한테는 그냥 개별적으로 저하고 일대 일로 교육을 합니다. 한 바퀴 돌 때 일대 일로 교육 안하면 이거 전체 교육 해봤자 듣지 않으니까 교육 해 가지고 실제로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보고 내년에도 15%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좀 지역에 대한 문제로 보고예. 그때는 읍면단위로, 올해는 만약에 상남, 하남 했으면 내년에는 부북, 상동 이래가지고 내년에 다시 검사해서 내년 수준이 올해만치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예전처럼 한참에 하니까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내년에 아마 검사해서 한 15% 넘어가면 저희들이 읍면을 하나씩하나씩 잡아갖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거 민물고기를 본위원도 자주 먹습니다만 사실 요즘 민물고기 식당을 가 보면은 상당히 손님들도 많고 또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거기서 회를 파는 민물잉어나 향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아마 자연산이 아니고 양어장에서 양어를 해서 그렇게 해서 민물고기를 이렇게 회로 썰어주는데 상당히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자주 먹는 편인데도 저는 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디스토마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어장 고기는 디스토마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사이클이 있거든요. 간디스토마 균이 사이클이 있거든요. 처음에 다슬기가 먹고 그 다슬기 알이 다시 잉어에 가서 부화를 해서 다시 알을 놓고 그 알을 다시 인간이 먹었을 때 걸리거든요. 그 알이 다시 대변으로 나가잖아예. 대변으로 나가면 다시 그걸 다슬기가 먹고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에도 한군데라도 차단이 되면 이게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자연산은 거의 다슬기를 다 먹고 사니까 다 걸렸다고 보고예. 양어장에서 키운 고기는 보통은 다슬기는 안먹으니까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민물고기 안 먹는 분도 걸리거든요. 아니 민물고기 안 먹는 분도 이게.
왜 걸리냐면은 이게 감염된 고기로 이렇게 횟감을 만들잖아요. 이게 만들면 이게 도마나 칼에 눈에 안보이니까 알이 묻습니다. 이렇게. 그걸 다시 채소 같은 거 쓸 거 아닙니까? 채소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집에 가서 민물고기 안 먹는데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오염된 도마나 그거 때문에 걸리기 때문에예. 민물횟집에서 자연산만 회 안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자연산은 좀 다슬기, 자연산 다슬기를 먹이로 주지 않는 이상은 희박하다고 보는데예. 그런데 자연산 다슬기로 양식장에서 주게 되면 그거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산 보다는 양식하는 게 좀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옛날에는 간디스토마 걸리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와서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발병현황을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셨는지 많으겠지만 상당히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없다라는 것이 본위원이 느껴집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는 디스토마 발병률은 15%면 대개 높다고 보거든요. 없는 게 아니고. 저게 옛날에는 안동 같은 데는 없었는데 이게 안동에 새로 사업이 되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22% 나왔거든요. 다섯 명 중에 한명은 디스토마 감염률 이렇게 나오거든요. 낙동강 끼고 있는 쪽에서는 좀 이렇게 그런 문제는 항상 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이게 민물고기를 먹지 말자고 홍보할 수 없는 게 민물고기 회 먹지말자고 한번 홍보를 했더만은 민물횟집에서 난리가 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래서 민물디스토마는 담도암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를 되도록이면 먹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좀 전에 최남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디스토마 문제부분들은 정말 내년도 검사를 갖다가 해보고 이후에 결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면은 정말 내년도는 검사를 해보시고 후 내년부터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밀양시민을 전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디스토마로부터는 한번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방실적으로 보면 한방실적은 해마다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한방약품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약품 모자라는거는 없고예. 저희들도 제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약 제로 되면 쓸 약이 없으니까 뭐 쓰나 했더만은 똑같은, 저희들 대체약이 있거든예. 그 대체 약을 다 쓴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목록을 다 받아봤습니다. 대체 약을. 대체약이 목록에 다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걱정을 안하고예. 그리고 한방선생님이 바뀔 때 마다 처방이 바뀌니까 약에서 만약에 전에 선생님이 약을 구입했는데 다른 데 가버리면 새로운 선생님 오면 제가 그 약은 꼭 쓰도록 부탁을 하거든예. 그래서 제로로 남겨진 부분들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은 약이 안 모자란다하시는데 실제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약이 없어서 약을 못 받아오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약이 틀리니까 치료약이 모자라지도 않다고 이런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주로 이제 쓰는 치료할 때 쓰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계통에서 이야기하면 소화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못해 주니까 다른 약을 대체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한방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약개념의 약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약을 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약을 규모 있게 쓰도록 한방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침만 맞고 치료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침과 약이 같이 진료가 되어야 치료되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꼭 모자라는 부분의 약은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은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779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방문보건사업, 감염병 발병현황, 의료장비약품구입, 만성감염병, 의료폐기물까지. 처음부터 의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간디스토마와 관련해서 상세히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병현황 이게 통계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 통계에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이 자료자체가 전반적으로 밀양시에 간디스토마 유병률을 나타내지는 않고예. 전수조사는 예전에 8년전 인가 했을 때 12% 나온 이 통계가 제일 정확한 조사고예. 이 조사는 여태까지 양성자 나온 사람한테 전부 다 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분에 대한, 한번 걸린 사람이 다시 걸릴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위험분에 대한 통계지. 이게 밀양시민전체를 전체 양성률을 나타내는 통계는 아닙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12%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그때보다는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양성자는 계속적으로 15%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이게.
○ 장병국 위원지금 이 통계를 발병현황은 3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삼랑진하고 상남, 하남, 상동, 단장, 초동, 무안, 내이, 삼문, 가곡 다 보면 거의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특히 삼랑진 강 주변 발병률이 좀 높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통계자체가 신뢰수준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료는 사실상 믿을 수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현황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제대로 좀 해봐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음으로는 조금 전에 횟집에 대한 민물회를 취급하는 가게에 대한 생각을 잠시 피력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간디스토마 민물회는 정말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횟집관리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연산을 아예 못쓰게 하거나 아니면 양식을 하더라도 디스토마 검사를 사전에 해서 영업행위를 하던가, 이제 그렇게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민들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인식정도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횟집에 가서 민물회를 먹고 나서는 절대 간디스토마에 안 걸린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삼랑진이나 하남, 초동 일대는 민물회중에 자연산을 찾으러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약 한번 먹으면 조금 하루정도 띵하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하고 이것을 또 홍보해야 할 의무가 우리 의무과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통계를 확실히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하고 그 다음에 밀양시민에 대한 간디스토마에 대한 홍보를 좀 철저히 인식전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식당에 자연산을 하지 마라하는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구예. 그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게 있어야 경제적인 것을 차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는 강력하게, 그러한 강력한 법이 생기면 저도 찬성하는 편인데예. 그런 게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게 가능한 일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발병현황이지, 발병률이 아니거든요. 발병률이라는 건 뭔가 하면 분모가 나와야 되는데 분모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삼랑진 몇 명을 검사했는데 몇 명 발병했다. 이렇게 해야 퍼센트가 주욱 나오면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도 안내는 이유가 이게 정확한 표본조사가 아니고 위험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에 삼랑진이나 하남분들에 양성자가 많았거든요. 율이. 이러니까 결국은 변을 받아오는 것도 그분들이 많이 받아온 거지예. 이렇게 예. 그런데 실제로도 삼랑진, 하남은 좀 타 지역보다는 많기는 많은 데 월등하게, 그때 전수 조사할 때 보니까 그쪽에 월등하게 많은 편이 아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고예. 그리고 그 당시에 12%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양성자 위주로 검사니까 12% 이상 나오더라는 거지예. 15%, 14%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는 주민들을 양성자들은 대충 일대일 만나가지고 해마다 보는 사람 계속 보거든요. 제가 보면 예. 그분들이 예. 계속 걸려갖고 오고. 또 만나면 또 걸리고 , 만나면 걸리고 이런 부분들인데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강화를 좀 더 하겠구예. 그리고 민물횟집에 가서 자연산을 되도록이면 쓰지 마라, 이거는 좀 저희들하고는. 차라리 어떻냐면 고기 썰은 도마나 칼하고 이것 갖고 절대 채소나 다른 거 쓸지 마라 이렇게 그거는 아마 홍보를 집중해 가지고, 뭐 고기 먹기 싫었는데 민물회도 안 먹었는데 그분은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예. 민물회 먹어서 걸리면 자기 책임이라고 약 먹으면 되는데 민물회도 안먹었는데 걸렸다 이런 말은 안 되니까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금 홍보를 더 강화하고 보통 그거보다는 일반, 그분들은 자기의 경제권에 걸려있는 문제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걸로 보고예. 단지 칼하고 도마만 좀 구분해 달라 홍보하고예. 나머지 주민들 대상으로 특히 민물회 안 먹는 사람은 안 먹거든예. 평생 안 먹습니다. 먹는 분만 계속 먹기 때문에 이분들 위주로 중점을 잡아갖고 홍보하는 게 더 떳떳하지 않을까 봅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모집단부분과 식당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한 병원균이 거기에 있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면 이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이라면 그것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제제를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우리 의무과에서 제대로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를 잘해서 정말로 간디스토마와 관련해서 간담도암이 걸리고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다만 몇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도 우리 여기 본청 공무원 중에도 정말로 젊고 유능한 분이 몇해 전에, 몇해 전에 간담도암에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평상시 민물회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하면 우리 과에서 조금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7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급성감염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법정 전염병을 이야기하는데 장티푸스. 그 다음 콜레라, 그 다음에 이질, 실제로 일반 설사환자가 아니고 전염성으로서 한명이 발생했을 때에 지역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전염으로 인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 장병국 위원그런데 지금 의무과 감사자료에 787페이지 보면 1번 감염병 해갖고 파라티푸스하고 A형 간염 해서 5명이 발병이 되었다라고 지금 통계를 올렸는데 급성감염병 발병현황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뭡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병원 중심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사회 중심으로 볼 때는 집단발병을 이제 위주로 봅니다. 이렇게. 같은 날 같은 시기에 같은 원인으로 두 명 이상이 발병되었을 때에 이걸 이제 우리가 발병원인을 역학조사를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A형 간염이 1월달 발병하고 4월달 발병되고 9월달 발병되고 10월달 발병되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도 병원위주가 아니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볼 때는 발병했다고는 보지 않고 보고만 받습니다. 보고만 받았는데 다시 3일 이내에 다른 사람들 보고가 들어왔는데 역학조사 나갔더만은 어디 가서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든지 이러면은 저희들 다시 역학조사를 시작해 갖고 뭐, 원인규명하고 어떤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한명씩 발병하는 거는 산발적으로 한 것이지, 이게 집단으로 어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발병으로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환자는 있으나 집단으로 연계해서 발병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래서 이건 없고 저기에는 5명이 있을 수 있다.
○ 의무과장 천재경예.
○ 장병국 위원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립니다.
771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2010년도, 2011년도에 해서 예산액이 정확하게 4782만 6000원, 전년도나 올해나 또 용역업체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뭐, 좀 제가 얼핏 딱 보기에는 형식적입니다. 돈도 똑같고 기관도 똑같고 4700만 원 예산 같으면 이 용역도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 의무과장 천재경이게 이제 국가단위에서, 국가단위에서 지역에 어느 정도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발병이 어떻게 되는지, 병원 이용률은 어떤지 보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서 하는 부분인데 인제대학교도 저희들이 정한 부분이 아니고 국가에서 이 대학에 해서 국가예산 내려오고 저희들 예산 이래갖고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대학밖에 할 수 없는 게 실제로는 이게 다른 대학하고 해버리면 다른 대학으로 넘겨 버리면 이게 실험데이터 기준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10년 정도 지나면 데이터가 구축되어 갖고 우리 지역사회 어떻게 질병률이 달라지고 금연률이 어떻게 되고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가에서 한 군데를 한 대학에 딱 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몇 년째 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기서 이 용역결과가 말하는 좀 구체적이고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3년째 지금 시행하고 있고예. 이게 실제로 통계가 처음 하면 한 5년 정도는 흔들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전수조사가 표본조사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미국 같은 나라는 보통 이런 사업들을 옛날부터 몇 십년 동안 해왔으니까 이게예. 정확하게 어떻게 예측되고 이제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우리가 이래가면 좋은 데 이래 가거든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오면 전반적으로 올라간 거거든예. 이렇게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건 실제 한해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유병률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금연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아마 선진국은 다 이걸 지역사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국가사업으로예. 그걸 보고 꾸준히 아마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그 선진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무작정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 의료, 이 협력단을 통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의료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들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이 사업이 건강증진사업하고 저희들 만성질환사업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서, 보건소 전체사업별로 전부 다 나오는 부분들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65세 이상 지역에 저희들 초고령 사회기 때문에 그쪽부분에서 만성질환이 높게 나왔는데 인구 보정을 해보면, 아까 제가 인구 보정된 통계를 이야기하면 또 낮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보고 65세 이상노인들에게 고협압, 당뇨에 증가율 같은 거 보면 고혈압, 당뇨 증가율, 그 사람들이 고협압 당뇨에 대해서 교육 받은 지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혈압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걸 주욱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그걸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치료율 같은 거 보면 고혈압 치료율 같은 거 보면 91%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고혈압 환자들이 치료율 통계 떨어지면, 치료율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지예.
그런 거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흡연율, 금연율 다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이 용역이 국가단위, 또 지자체별로 의료발전수립에, 의료계획에 대해서 하는 정책기초자료로 뭐, 쓰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도 특히 우리 의무과에서는 이 조사 내용을 잘 좀 참고해서 지역의료발전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 사업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에 정신보건센터부분에 과장님께서 거론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밀양시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내년도부터 설립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6개월 이상 있다 보면 사회적응이 안 됩니다. 나온 분들이 이렇게. 그 부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주 임무고예.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보니까 10년 동안 있는 사람도 봤는데 그런 분들 밖에 내 놓으면 사람 안 만나고 다시 방에 그대로 있으면 악화되어가지고 다시 병원 또 들어가거든예. 그런 분들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이 시설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으로서는 이제 애들 ADHD 이런 애들, 사회발달프로그램이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돌릴 예정이고예.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 지금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응급정신질환자들 만약에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정신보건 간호사에 의해서 강제입원 3일 시킬 수 있으니까 그 강제입원 시키고 하는 부분들을 정신보건센터에서 다 담당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허홍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까? 이렇게.
○ 의무과장 천재경내년예산으로 올해 내려왔습니다. 확정되어갖고 2012년도로 가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소 안에 센터를 갖다가 마련하는 겁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 시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간하고 사무실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에 정신보건센터가 이렇게 내년부터 하기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 중에 정신보건센터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업무에 복귀하시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 내용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이 큰 부분들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647페이지 공통사항과 648페이지 보건사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합계 예산액 39억 9392만 9000원 중에서 29억 3006만 7000원 집행하고 10억 6386만 2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보건 등 이전 신축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88만원 중에서 7억 13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746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는 가산중산보건진료소 6억을 집행하고 11월에 3억 689만 9000원을 집행예정인데 건축, 전기, 통신 이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집행이 될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56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건행정관리에 인건비가 775만 9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청사 환경기간제 근로자 2명의 11월에서 12월에서 급료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6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0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작은 동그라미 보건소 전기요금이 3389만 6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 연료비 1444만 원도 11월과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건소 기계실 유지보수비, 여기에서 미집행액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기계실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건소 유지보수 여기에서 11월에서 12월까지 1495만 원을 집행예정인데 이것은 무안보건지소 물탱크 교체와 계단보수 등의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여비가 1862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인건비 중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790만 2000원 이것도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분에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민간이전 여기에서 423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 금고에 반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것도 585만 8000원 11월 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65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조에 인건비 594만 5000원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1062만 원 이것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출산장려보조에 6960만 원 이것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바로 밑에 정관난관 시술 114만 원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중간부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중에 997만 6000원 이것도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 바로 두 번째 밑에 인건비 이것은 건강도시로 인한 200만 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이것도 역시 건강도시 지정을 위한 예산 1503만 4000원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2013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시킬 이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쯤 되어서 암조기검진 사업에 암검진비 지급 1656만 원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할 돈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탁을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이거 3421만 6000원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예탁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저소득층 MRI 뇌 정밀 무료검진 이게 80명을 목표로 해서 하는데 이미 검진을 다했고 이것은 청구가 있으면 1197만 6000원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9998만 2000원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4566만 7000원 이것도 11월에서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1766만 7000원이 생긴 것은 공중 보건의가 3명이 배치에서 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에 직원 출장여비 1648만 4000원도 11월에서 12월중에 집행이 될 예정이며 월액여비도 마찬가지며 1854만 6000원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재무활동부분에 반환금 기타 이것은 도 세출예산에 현금으로 반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사항은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만의료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우리 밀양시 출산장려조례를 지원조례를 지난 8월 23일날 개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산진료비를 당초 3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확대했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 아 20만 원하던 것을 50만 원으로, 셋째 아 이상 100만 원 하던 것으로 200만 원으로 대폭 증대를 해서 우리 밀양시에 분만기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정신보건심의회와 밀양시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심의회는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위원 7명이 되겠으며 회의개최는 총 10회에 54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은 343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보건 의료심의회는 보건소장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이 되겠으며 회의는 아직 개최를 하지 못했고 예산도 14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년까지는 9월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심의를 받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계획서에 대한 심의를 할 예상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 658페이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마는 정신보건심의회는 소장을 포함해서 8명이 되겠으며 밑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소장을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페이지 연도별 1000만 원 이상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소 개보수 공사 설계 용역과 보건소 개보수 공사 감리용역, 미전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내진보전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설계용역 등이 되겠으며 2011년도 가산보건진료소와 중산보건진료소 공사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현황, 그리고 행사보조사업, 밑에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회계일 처리기준입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이 1781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 밑에 세목별 미수납현황에 1781만 7000원 이것은 이미 수납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에서 농협중앙회로 전산 처리되는 기간 때문에 늦어져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 행정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2009년도는 30명이었으나 2010년도는 31명, 2011년도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현황 중 100만 원 이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부북면 가산보건진료소 신축과 무안면 중산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662페이지 하단부터 664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4페이지 하단부분 보건지소 한의사 및 진료종사자수 진료실적입니다. 이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실적 연도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진료소별 연간 실적 및 예산액 이것도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8페이지 약사법 의료법 위반업소 처리 및 점검내역은 행정처분 14건, 표와 같습니다만 세부내역은 668페이지부터 672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보건진료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북면 가산보건진료소와 무안면 중산보건 진료소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약품구입내역 및 제고약품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674페이지부터 724페이지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출산장려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378명에 1억 5240만 원이 되겠으며 726페이지 2011년도는 291명에 1억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마약류 병원별 보유현황 및 사용량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월별 처리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728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3페이지 출산진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148명에 4569만 9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754페이지 암 치료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것은 16종에 146명에 대해서 1억 6409만 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급현황 59명 했으며 증 금액은 1592건에 1억 3609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755페이지 청소년 협연예방 교육 및 흡연율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서 4731명을 교육을 했으며 흡연율은 14.2%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 DUR서비스 시행현황입니다. 123개소에 사용함이 119개소이고 사용안함이 4개소입니다. 사용 안하는 4개소는 무안 신생의원과 밀양구치소 구술의원, 그리고 서울치과, 우리약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분만의료지원책 운영현황은 119 및 EMS응급환자 이송과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6페이지 병의원 항생제 사용현황은 756페이지부터 75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7페이지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 수거실태입니다. 2011년도 수거량은 104.6㎏인데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약국에서 설치된 수거함 앞에 모아진 약품을 보건소에서 회수를 받아서 환경관리과를 통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58페이지 보건소 앰뷸런스 사용현황입니다. 이것은 758페이지부터 75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및 사용실적, 홍보현황입니다. 설치장소는 보건소를 포함한 27개소에 28대가 되겠으며 아직 사용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난 9월 7일날 보건소에서 구급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5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담당은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교관이 나와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감사자료 6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부터 660페이지 시정질문 위원회, 사회단체 지원, 용역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부터 660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별 현황.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650페이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한번 ?어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부분에서도 전체 집행액은 468만 8000원 중에 179만 2000원의 잔액이 남고 또 지금 전화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전체7200만 원 중에 33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도 지금 3389만 6000원이 잔액입니다.
전체예산액 대비 전 집행액이 과다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집행예정액은 이것은 의료폐기물을 한 달에 두 번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끝나고 나면 청구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등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예산액이 100% 다 지급될 것 같지는 않고 전기를 얼마큼 쓰냐에 따라서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집행해야 될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전화사용료라든지 상하수도 부분들도 전부다 11월, 12월 집행예정 되어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33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과다책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은 마무리될 때 한번 집행잔액을 한 번 더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과다 책정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효율성있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타부서에서는 거의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제로에 가깝도록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상하수도 같은 부분들을 엄청나게 지금 절약을 해서 30~40%이상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어서 654페이지에 건강토론에 홍보물 제작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11월에 집행예정이라 하시고 12월 이어서 이제 홍보부분까지 집행하시겠다했는데 우리 시 전체의 어떤 집행 분위기를 보면 11월, 12월에 마무리해서 예산을 떨려고 이런 집행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개인단체들이든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행사가 굉장히 많은 데 당초예산에 이미 이런 예산들을 책정하셨다면 계획성이 있게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렇게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건강토론회 홍보물 제작은 이것은 초동면에 영양플러스 건강플러스라는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12월 6일날 초동면에서 건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때 사용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각종 전화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경때 과감히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 참고를 해서 맞게 예산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추경 때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던 처리 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시군단체장이 모이셔서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했던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답변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지난 번 시장군수님 협의회 석상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협의한 결과인데 거기서 보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700만 원, 적게는 우리 밀양시보다 적게 주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것을 통일해서 내년 1월달 부터 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옳은 결정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려면은 조례가 먼저 따라 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 500만 원이나 700만 원 주던 시군에서는 그렇게 빨리 정해져가지고 균등하게 획일적으로 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이 법적인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 하는 것 따라서 저희들도 상향을 하던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그러면 당분간 내년 1월에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현재 조치사항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가내시 되어서 변경이 되는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 부분은 없으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출산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출산관련한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실제 우려했던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가 타 지역으로 가면서 앰뷸런스에서, 차안에서 출산을 한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119 구급대에서 산모를 이송하던 중에 차내에서 출산을 했다하는 기사를 하고 저희들 직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 문정선 위원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간담회상에서도 이런 어떤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간절히 촉구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특히 출생에는 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고 응급조치가 그나마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새 생명으로 자리를 매김 할 수 있지,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더라면 기형아라든지 정말 생각지 못할 일들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거점 산부인과에 대한 대안을 정말 마련해야 된다. 이번 이계기로 이 사건을 기사화해서 그리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여성 가족부에 적극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점산부인과에 대해서 어떤 추진상황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점산부인과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이병국 소장님께서도 보건복지부에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고 저희들 담당실무선에서도 공문으로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군지역의 분만실이 없는 곳에 지원하는 걸로 아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도에 공문을 통해서 건의를 하면서 밀양에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시설까지는 다 갖추어 놓고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인력운영비라든지 이런 적은 금액 지원만 있어도 밀양에는 분만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는 이런 사항을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이미 한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실무자가 복지부에 전화로 물론 구두상이 되겠지만 알아보고 한 결과 아직까지는 어떤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저번에 우리 이병국 소장 계실 때 복지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해 놨고 실무자 답변은 복지부에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분만실이 없는 거점산부인과를 시 단위까지 확대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딱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를 올려서 관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기사화 된 내용들도 이슈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역을 위해서 라면 그런 사례도 적극 피력을 하셔서 실제 현실이 이렇다. 시하고 군하고 다르지 않다. 출산인구가 군보다 시가 더 많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거점산부인과 마련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 실제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더 노후되고 나중에 정말 그 병원조차도 이제 활용할 수 없을 때까지 방치하시는 거 보다는 최 단시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배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1페이지에서 공중보건의와 보건진료 진료실적, 진료소 진료실적, 출산장려지원, 출산진료비, 폐기물 처리까지 661페이지에서 760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예. 위원장님.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74페이지를 보시면은 보건지소에 비해서 진료소의 의약품 사용량이 월등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65페이지와 666페이지를 보시면은 진료건수나 진료수입을 근거로 할 때 청도보건지소와 상동 고정보건진료소는 특히 사용량이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사용량이 많다하는 것은 정수, 쉽게 말해서 알 단위나 또는 캡슐단위, 이것이 고혈압이나 또는 당료 이런 약들은 한사람에 한번 복용하는 게 4내지 5알 정도 되기 때문에 주로 어른들이, 또 한방계통에 이런 약들을 하다보니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지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평소에 과다한 의약품 오남용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보시면요.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에는 우리 공중보건의가 19명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지금 줄은 상태에서 진료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2011년도에서 9명이 감소가 됐는데 특히 치과의, 일반의 이런 공중보건의가 많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나마 공중보건의가 갈수록 양상이 적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일반병원에는 지원하던 것을 지원 안하는 걸로 해서 3명인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부족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지소에, 그리고 보건소에 좀 적게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그나마 겨우 겨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공중보건의 배치가 줄어듦으로 해서 일반진료의사를 공개모집해서 충당하는 걸로, 이미 우리 도내에도 김해라든지 몇 개 시군에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가 한분도 안 계십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가 없었을 경우에 보건소 진료는 어떻게. 보건소가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보건소 같은 데는 일반의가 한분도 안계십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이것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 백경희 위원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형평상으로 공중보건의수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안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밀양 같은 경우도 일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지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백경희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갈수록 공중보건의 배출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665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받아보는 건데 보면서 이렇게 비율을 해보니까 전년도 하고 실적이 전혀 안 맞습니다. 전년도 자료하고 올해하고 자료하고 또 2009년도 내놓은 진료수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 초동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났습디다. 여기에 2009년도에 4084만 9000원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547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저히 자료로서는 우리가 진료실적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또 이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부의장님, 초동지소의 방금 수치를 말씀하셨습니까?
○ 백경희 위원아니고, 초동뿐 만 아니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0년도의 자료, 2011년도 자료, 2009년도 자료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실적이 지금 전혀 맞지 않다. 진료수입이, 실적 말입니다. 그지예?
그래서 아직 과장님은 그거를 파악 안하셨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으로 올라오는 이 실적 가지고는 수입실적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기가 진짜 곤란하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지소별로 그렇게 일일이 못했는데 집계표를 봐서는 해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대비해서 진료인원이라든지 진료수입이 감소가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백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이 계수를, 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지역하고 분업이 아닌 지역의 실적을 볼 때 분업 아닌 지역의 실적이 너무나 낮다. 그러니까 치과 같은 경우는 분업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치과병원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분업 아닌 지역으로 치과를 좀 그쪽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지금 공중보건의가 치과를 운영하는 곳은 하남과 산내가 있습니다만 지금 분업 아닌 지역으로 치과의사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봐왔을 때 보건소도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것은 발치, 그리고 치주질환 진료 이 정도로,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학교를 통한 이런 거만 하고 이빨을 해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치과를 다른 곳으로 다시 그거를 배치를 한다고 해서 큰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아직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도 제가 수시로 내려갔다 올라갔다하면서 살펴보면 치과실에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누워있는 그런 환자 보기가 아주 귀할 정도, 이렇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데 한정되어 있게 때문에 그렇다고 봐집니다. 거의 발치를 하거나 이빨을 해 넣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부다 치과에, 일반병원에 다 가기 때문에 이 사항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본치료는 중요하지 않다. 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본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빨 충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한테 맡겨서 기본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이빨을 내 넣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의 의사를 찾아가서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중요하지 않다, 치료를 많이 하지 않다,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골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치과에 나오기가 정말 힘들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본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사실은 하남이나 이런 곳에는 치과가 세 곳 인가 두 곳 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님 월급만 주고 계시지, 사실은 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66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약사법의료법 위반업소 처리현황과 점검내역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과징금액이 주욱 있습니다. 완납도 되었고 한데 이 돈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병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 668페이지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불입을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저 위에 한솔병원에 40만 원은 세외수입에 넣고 저 밑에 삼랑진 사거리 약국 24만 원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넣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세입세출 외 현금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세외수입입니까? 세출 외 현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전부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시에 다 불입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세입세출외 현금은 아닙니다. 과징금, 과태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660페이지로 보면 또 668페이지에 처리하고 점검해서 과징금액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수납 보면 빠졌습니다.
완납이 된 이 돈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기록을 잘못했습니까?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한 사항은 10975는 밑에 660페이지 과태료 4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1057만 5000원 이래서 10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일부 안 맞는 것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난 뒤에 완납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감사자료에 세외수입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약사법 위반과징금 자체가 빠진 겁니다. 과태료는 여기 지금 40만 원은 잡혀 있는데 세무과 페이지는 몇 페이지 입니까?
세무과 감사자료 2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우리한테는 세무과 자료가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마무리
○ 장병국 위원위원장님께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금액 착오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장병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60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에 있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변상금 및 위약금을 표기를 작성을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1057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과태료에 있어서 40만 원, 9월 30일 현재 40만 원인데 668페이지 과태료 3건에 64만 원에서 24만 원이 적게 기재가 된 것은 10월 25일 24만 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납부가 되어서 24만 원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우리 지금 기록이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좀 기준일을 함께 해서 같이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연계한 어떤 부서, 세외수입은 세무과 세외수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56페이지를 보시면 병의원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37개 병의원 중에서 두드러지게 보면은 삼문동에 있는 모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생제를 제로 %로 처방을 하고도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90%가 넘게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병원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보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해서 대형 병원에 갔을 때에 면역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가 잘 안되고 어린 아이들이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았을 때 아토피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어떤 학계 조사도 있고 그런데 이 처방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에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규제나 이거는 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심사평가원에서 어떤 자료를 진료비 청구라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병원에서 또 의사들 고유권한인데 그건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 문정선 위원관에서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아니면 시보를 통해서 특정 병원을 지칭하지는 않더라도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을 담당과에서 기사를 좀 한번쯤 쓰셔서 처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야기한다면 또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항생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 요즘 젊은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 진료소들을 살펴보면 자료에 특정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지금 특정약품이 유독 다른 지소들하고 비교가 될 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고정하고 용성, 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소보다 보건소 전체적인 현황, 진료소보다도 진통소염제를 엄청 과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통소염제 같은 부분들은 과다한 업무로 농촌일 이후에 몸이 불편하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 통증을 호소하셔서 사용하시는 건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진통제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요 앞에 이병국 소장님께서 이런 약을 많이 쓰지 말도록 교육 때 한번 지시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거는 어르신들 일을 하고 팔다리가 아프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치료를 위해서 요구를 하고 이래서 사용을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진료원들 한번 교육 때도 교육을 한번 시킨 일이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이렇게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이렇게 두드러질 정도로 사용을 했다는 게 이 세 보건소는 특별히 논의를 하셔서 처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운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장시간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오랫동안하시는 거 보다는 5분이라도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풀어나가는 방법, 그 다음 요가 같은 운동을 통해서 보급을 해가지고 이런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가를 통해서 어깨 견통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계속 이어서 청도보건지소에는 보면은 진해거담제를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해거담제 같은 경우에는 감기환자나 아니면 특별히 그 외의 어떤 환자에게 처방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어르신들이 만성기관지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 이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청도면 같은 경우에 한방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사용이 있는 것인지 8만 9168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정말 월등히 많습니다. 정말 대 여섯배, 열배 이래 차이가 하는데 특정지역에서 인구도 많은 지역이 아닌 데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향후에 관리가 좀 되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식품이라든지 평소의 잘못된 식습관, 또 금연과 관련한 부분이 이게 진해거담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우리 문정선 동료위원께서 잠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아까 말씀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추경에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꼭 그렇고 다음 분한테 인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보면 654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보다 잔액이 남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걸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55페이지에 저소득층 MRI 뇌정밀 무료검진 보조사업인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80명 목표를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일반인도 그렇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시민들이 상당히 이런 MRI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 검진받기가 상당히 참 재정적으로 힘이 드는데 이렇게 예산에 아주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민들, 저소득층 시민들이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좀 찾아서 꼭 지원 받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최남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실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 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제세동기 설치장소 및 사용실적 홍보현황을 한번 보시면예. 이게 아마 작년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보면은 작년에 설치를 다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반 이상이 지금 지났는데 이거는 제세동기가 필요한 그런 분들한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횟수가 한번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시민들이 이런 이용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약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치만 해놓고 나서 이런 거를 이용을 한번도 안 했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최남기 위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이 정지됐을 때 하는 기구입니다마는 처음에 보건소에만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 거의 진료소라든지 지소에 2010년도에 다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 전에는 비치가 좀 늦은 그런 사항이 되고 그렇게 또 늦게 비치를 하다보니까 사용에 대한 교육도 사실은 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는 한번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지난 해는 사실은 그런 어떤 비치도 좀 미흡했습니다만 교육이 그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은 실제로 심장이 정지된 있든지 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물론 그런 긴박한 환자가 생겨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또 우리 시민들 가운데 는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사실은 물론 이거 뭐 또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보나 시 홈페이지나 각 이통장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한번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치만 해놓고 긴박한 환자가 생겼을 때에 좀 모르고 못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보나 우리 지방신문을 위한 통해서 설치된 곳과 사용요령이라든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긴급한 사항이 되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남기 위원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세동기를 갖다가 지난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이동인구가 많은 역에, 버스터미널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이봉대백경희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여기는 역에는 하루 이용객이 1만 명 이상, 터미널은 3000명 이상 이용하는 곳에 의무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그래서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권장을 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는 그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설치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자동제세동기가 300만 원 정도하는데 소방 저거처럼 권유를 해서 기준치를 미달하더라도 다중 이용하는 곳에는 설치가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를 했던 걸 검토를 해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또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터미널이나 제세동기는 갑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많은 곳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기준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설치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보건사업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위원장 허홍소장님 우리 예산집행현황과 감사자료를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만, 집행잔액이 큰 부분하고 중요부분만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59억 435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46억 2344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12억 8090만 7000원입니다.
과목별로 체육시설운영 보면은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억 3134만 원 집행을 하고 잔액이 3억 1166만 원으로 단장체육공원에 2억 4100만 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5700만 원을 앞으로 집행한 계획입니다. 집행잔액은 1366만 원입니다. 이거는 추경 때 정리 안 된 부분으로 그런 사업비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비 자체사업으로서 예산액이 5억 1299만 원입니다. 그중에 집행액에 3억 5589만 8000원, 잔액이 1억 5709만 2000원입니다. 대부분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부분인데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인데 수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으로 3억 5000을 받아서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79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부분인데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이 9억 8870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이 7억 9443만 4000원입니다. 잔액이 1억 942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부분에 전체 예산액이 26억 7163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21억 8387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억 8776만 원입니다. 그 중에 생활체육 보조사업이 18억 9132만 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자체사업으로 13억 3557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9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입니다. 인건비 부분인데 예산액이 3억 6223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5197만 5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 1025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7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경비 자체사업 중에 기본경비가 이거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예산액이 7384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5592만 7000원입니다. 잔액은 1791만 5000원입니다. 목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부분입니다. 예산액이 4억 195만 4000원입니다. 집행액이 4억을 집행하고 잔액이 195만 4000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보면은 기금전출금으로 4억 원을 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95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보조금 반환할 재원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김상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스포츠 관광육성제안사항인데 질문요지는 강변유휴지 활용한 스포츠파크 조성 검토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가곡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삼문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저희들 부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1건, 2011년도 3건, 전체 4건 모두 용역결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밀양시체육회와 밀양시생활체육회, 경상남도 양궁협회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밀양시체육회와 밀양시생활체육회는 신청액 전액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지고 경상남도 양궁협회 부분은 신청액이 2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위원회에서 10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부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입니다. 3개 단체가 집행액이 1억 640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 성과평가내역은 3개 단체에 사업비 정산금이 전체 1억 6463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원이 6726만 원, 자부담이 9737만 9000원입니다. 평가점수는 밀양시체육회가 91점, 밀양시생활체육회가 94점, 그 다음에 경상남도 양궁협회 부분이 9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부분은 올해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인건비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협회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밑에 신규지원 단체현황 및 사유라든지 2011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는 저희 소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를 비롯해서 25개 대회에 전체예산액이 8억 27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액이 8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1년도 도민체육대회 24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이 7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7억 7200만 원입니다. 잔액이 2500만 원입니다. 잔액부분은 3. 1절 기념역전 경주대회부분은 미개최를 해서, 구제역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체육시상부분은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동호인 마라톤 대회는 11월 2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끝부분입니다.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사항은 저희 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세외 수입 및 미수납 사유별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67건에 4억 3313만 8000원입니다. 수납액이 555건에 4억 321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건에 98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으로서는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부분에 12건 98만 9000원 미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보고서 작성 기준시점이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달에 수납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3건 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7억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6억 7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00만 원입니다. 초동저수지 체육시설 설치부분도 이월액이 3억에서 2억 9195만 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805만 원입니다. 단장체육공원 시설설치부분은 이월액이 9588만 2000원인데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저희 소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부분은 저희 소에서는 우수사례가 없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저희 소에 공공시설 운영수지현황입니다. 미리벌관 2010년도에 수입이 4억 8132만 1000원입니다. 지출이 6억 1108만 원입니다.
1억 2975만 9000원의 적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수입은 수영장에 3억 9140만 1000원과 그 다음에 헬스장에 4704만 5000원, 그 다음에 체육관이 1393만 1000원, 매장 및 자판기 등 운영에 2894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18명에 대해서 3억 1360만 4000원과 관리비가 전기요금등으로 해서 2억 9747만 6000원입니다. 전체지출금액이 6억 1108만 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미리벌관 수지현황입니다. 전체 수입액이 이거는 10월 말 현재입니다. 4억 7173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5억 2214만 5000원이고 5041만 4000원이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실내체육회관 및 공설운동장 수지현황입니다. 수입 중에 대관료를 비롯해서 전체 수입액이 2486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3억 171만 8000원입니다. 2억 7685만 원이 적자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회관 공설운동장 2011년도 수지현황으로서는 수입부분이 1497만 8000원입니다. 지출이 2억 5251만 8000원, 적자는 2억 3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부터 819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점입니다. 총 143개소에 조성면적은 33만 2726㎡에 체육시설 설치내용은 간이체육시설 90점, 체력단련기구 1146점, 부대편의시설 402점입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7817명입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820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 2011년 읍면동별 체육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삼랑진읍 삼랑리 외 48개소에 사업비 4억 7949만 6000원을 들여서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은 건강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3페이지 체육시설위탁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6면과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 6면, 전체 12면을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세부활동 내역입니다. 일반지도자 6명, 그 다음에 어르신지도 2명, 전체 8명이 요일별로 생활체육지도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7페이지 도체참가 및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비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도체참가 및 지원사업비 지출내역은 총 1억 4852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보조금이 1억 4000, 자부담이 852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8페이지 경기력 향상 지원비 세부지출내역은 전체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육상을 비롯한 선수확보를 위해서 7810만 원을 지출하고 미집행으로서는 190만 원은 고등부 훈련수당 및 선수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도체 종목별 성적현황입니다. 2010년도 11월 했습니다. 25개 종목에 417명이 참여를 해서 성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2011년도는 29개 종목에 425명이 참여해서 7위를 했습니다. 종목별 성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세부내역입니다. 전체예산액이 3120만 원입니다. 보조금이 3000만 원, 자부담 120만 원해서 생활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프로축구 밀양유치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K리그 프로축구가 지난 9월 24일날 밀양공설운동장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총액이 1억 53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이 8000만 원, 자부담부분인데 입장권 판매가 2046만 1000원, 유치준비금이 49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전체 집행한 게 1억 536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금 8000만 원과 자부담 153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각종 대회 유치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외 4개 대회를 유치해서 소요예산액은 3억 정도 소요를 했습니다. 2011년도 전국 밀양강 수영대회 외 4개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3페이지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지훈련 온 팀 종목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74개 팀에 337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50개 팀에 601명이 다녀갔습니다. 주 종목은 배드민턴, 사이클, 양궁, 파크골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교동 1111번지 일원입니다. 시청 뒤 밀성공원 내입니다. 사업비는 156억 5000만 원입니다. 코트 24면과 관람석 5000석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9월 20일날 배드민턴 전용구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직 용역기간 중에 있습니다. 성과물 어느 정도 되고 하면은 의회간담회시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836페이지 궁도장 추진현황입니다. 이거 현재 우리시에 추화정이나 관락정, 순진정 3개 정이 있다가 순진정이 하천변에 있다가 정비관계로 철거가 되고 추화정이나 관락정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립 예정규모면으로서는 면적이 1500제미, 그 다음에 시설물은 정사 1동과 사대, 주차장, 기타 부대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북 전사포에 10개소에 타당성 및 관련 법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문제점은 현재 궁도협회 의견은 시내에서 반경 5㎞ 이내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가상승으로 궁도협회 요구조건에 적정한 부지 찾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적정부지선정을 위해서는 궁도협회와 협의를 해서 적정부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수영장 바닥 타일 개보수 공사 외에 2개 공사에 5710만 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미리벌관 기계실 급수펌프 수리 외 18개 사업에 1억 5053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건물이 건축한지가 10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시설노후로 해서 보수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38페이지입니다. 밀양강 수영대회 운영현황입니다. 수입현황은 계가 5653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3484만 원입니다. 자부담부분이 참가비 2020만 원과 자부담 149만 2000원입니다.
지출현황으로서는 시상금 등으로서는 시상품등으로 5653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39페이지 밀양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별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 밀양역 주차장 수입 총 금액이 1억 3448만 6579원입니다. 그중에 지출내역으로서는 인건비 등으로서 1억 489만 7095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958만 9484원입니다.
밀양역주차장 2011년도 수입금액은 7211만 8040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7211만 8407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인건비 등으로 해서 5611만 9480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이 1599만 8927원입니다.
다음 840페이지 환승주차장 2010년 수입금액이 8176만 1331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인건비등으로 해서 8136만 4547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39만 6784원입니다. 환승주차장 2011년도 수입금액이 3400만 6077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 등으로 해서 3340만 4704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0만 1373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밀양역 노상주차장 2010년도 수입금액이 2394만 235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서 해서 2272만 2678원이 지출하고 잔액이 122만 3557원입니다.
밀양역 노상주차장 2011년도 수입금액이 2046만 8858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으로 해서 1152만 35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94만 5278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5페이지에서부터 807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용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세외수입 미수납현황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808페이지 체육시설사업소 공공운영수지현황, 읍면동 체육시설, 체육시설위탁현황, 배드민턴구장, 국궁장 건립, 주차장 수입현황까지 808페이지 에서 841페이지, 감사자료 끝까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읍면동에 보면은 체육시설물들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노후가 되는 시설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박상훈 위원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에 지금 간이체육시설부분 노후된 부분은 사실상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 부분은 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수비 일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수할 부분들은 제때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상훈 위원하여튼 소장님 평소에 순회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다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 우신아파트 아래쪽에 보면은 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도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가 잘 안되고 시설을 많이 이용 안하다보니까 좀 주변경관을 많이 흩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그 곳에 주민들은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력시설물을 몇 점을 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어린이놀이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교동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소장님 그 면적을 보면은 한 500평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곳에 보면은 미끄럼틀 1개, 시소 그거 한 두점, 그네 하나 이래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면적규모로 보면은 체육시설물을 저희들이 비치하기에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그 곳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도내 종목별 성적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2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년 대비해서 2011년도 성적을 보면 다행히 성적이 향상이 되어서 10위에서 7위로 오르긴 했으나 우리시 전체의 어떤 주된 종목조차도, 올해 같은 경우에 배드민턴이 1위에서 3위로 그치는 이런 저조한 성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 2, 3위안에 드는 그런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주된 역할이 아니겠느냐. 시민들의 어떤 생활전반의 체육을 담당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를 알릴 수 있는 특정종목이 없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문정선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시가 올해 도체 결과 좀 주된 성적은 제일 나은 부분이 골프부분이고 그 다음에 테니스부분, 배드민턴 부분인데 다행히 용케 우리시가 배드민턴의 메카도시로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배드민턴 부분이 좀 사실상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배드민턴 여자부분에, 일반부분에 사실상 성적을 못 냈습니다. 지난 도체에서. 그래서 이제 저걸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고 배드민턴팀 창단관계 때문에 밀양여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창단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거만 되면은 여성일반부에 성적만 조금 나오면은 될 거 같은 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가 좀 저희들이 좀 복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또 육상부분에 트랙부분에 성적이 저조합니다. 저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록부분입니다. 궁도부분입니다. 각궁부분인데 저기가 사실상 좀 실력이 좀 부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중점을 둬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억을 하셔는 합니다. 본질이 지금 바뀌어가는 게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도 지역의 행사를 담당하는 부서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회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역행사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로 일회성인 행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청소년들은 체력향상을 위한 그런 지원에는 소홀해 지고 있다. 지금 우리 시가 양궁과 관련해서 큰 행사를 전국행사를 우리 지역에 치룸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우수한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도는 도내에서 9위를 하는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한 가지 특기를 가지고 특히 운동을 통해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면 아이들은 어떤 미래의 꿈을 그리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바램에서 이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을 좀더 집행하시더라도 선수발굴에도 힘을 쓰시고 그리고 최소한 지역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구기 종목, 육상, 최소한에 다섯 손가락은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30개 종목 이상에서 고작 골프 하나에서만 1위를 했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덧붙여서 일회성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우리 축구 프로축구 유치하는데 하루 행사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 반해서 우리 종목별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실 것이 필요하다. 해서 과감하게 1회성 행사를 줄이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고 이런 꾸준히 향상을 위한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833페이지 보시면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도 지금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지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담당실과에서 지원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전지훈련을 오신 타 지역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계신 프로그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오는 팀에 대해서는 첫째는 단골 팀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역여건이라든지 저런 부분 와서 맞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골 팀 확보관계라든지 또 오면은 우리가 체육시설사업소 각종 체육시설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전지훈련팀 방문 홍보 관계, 그 다음 또 우리가 좀 유치할 수 그런 운동종목의 감독들을 한번 초청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또 저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들 방문팀별 행정지원에 대해서 한 직원을 같이 붙여줍니다. 필요한 게 무언지, 애로사항이 무언지, 뭘 도와 드릴 것인지 그런 방향으로 안내도 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실제 이제 담당실과에서 나가셔서 인력지원을 하신다는 부분이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맨투맨으로 대화를 해나가면서 꾸준히 확장해 나간다는 건데 그걸로는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 인근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굉장히 좋아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여건이 나아지고 또 시자체에서도 그런 시설들을 노후화 된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서 환경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단체를 위해서 예산으로 뭐 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신다거나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타 지역에는 관광차가 지역에 왔을 때 그 차량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이벤트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에 많이 머물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강구하고 그 예산을 미리 또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가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식당을 연계할 때에 우리 지역의 어떤 식당들을 연계해서 할인쿠폰이라도 지원을 해서 식사를 하고 가시게 한다든지 숙박시설도 할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확대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늘려나가는 방안들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환경을 알리고 그런 부분만은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건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의견은 어떠신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전지훈련은 사실상 저희들도 신경을 쓰는 이유는 우리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다 합심해서 한번 왔던 분들은 절대 안 놓치고 또 더 추가로 올 수 있는 분들은 더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연말이든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 특산물을, 대추라도 한번 보내는 작은 배려가 결국 우리 지역을 찾게 하는 작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벌 체육관을 통해서 미리벌관을 통해서 우리 지금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자판기 수입이 있습니다. 운영을 통해서. 2009년, 2010년 이런 자료들을 주욱 비교를 해보면 지금 판매 어떤 수익금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구입단가와는 문제는 없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한번 그런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구입단가부분에 말씀이 있어서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좀 시중에 가격하고는 좀 이 부분 구입단가는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부분은 매입단가는 신경을 씁니다. 신경을 쓰고 또 비교도 한번 하고. 그래 지금 물건을 넣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이제 매입단가에 세분화시켜서 면밀히 검토 중이시라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그냥 수익금 부분을 한번 비교하다보니까 수익금이 떨어져서 판매가 저조해서 그런 가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 한 가지 어떤 품목만 예를 들면 식혜 같은 경우에 구입가가 지금 550원입니다. 그런데 8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실제 판매가가 높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고 헬스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갈증 때문에 드시기도 하는데 드시는 것을 늘리는 거 보다는 싼 가격에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정 업체에는 관에서는 모른다 해가지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우리 시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1년 통계를 하시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매입을 할 때 양을 많이 하면 단가를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도 해서 일시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 나가셔서 식혜 같은 경우는 200원도 안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550원에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판매가도 낮추시면서 구입가도 낮추는 방안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실과도 계속적으로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계획성 있게 쓰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체육시설운영에 보면은 1억 451만 5000원 잔액이 남은 중에서 보면은 사무관리비를 2856만 9000원을 쓰고 11월, 12월 달 두달에 2633만 1000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달 동안 쓴 사무관리비와 두달 쓰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여비, 재료비, 재료비도 11만 6038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7494만 8000원, 집행예정금액이 4109만 원, 이게 재료비라든지 이걸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잔디 관리하는 그런 재료비로 쓰여진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부 다 예산집행 그걸 보면은 거의 다 10달 동안 쓴 거 보다 두달 동안 쓴 금액이 예산진행예정으로 잡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체육시설관리일반운영비에도 집행금액하고 예정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두군데가 아니고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8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사실상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쓰는 거의 비품이라든지 우리 업무와 관련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지난 연말에 구입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사실상 적게 쓴 부분입니다. 좀 아껴 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에 보면은 잔디관리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좀 달라가지고 잔디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좀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농약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 위원장 허홍소장님 우리 최남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지금 소장님 말씀은 11월, 12월 집행예정 4109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많아 포함되었단 이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 최남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부분에 사무관리비 집행액이 1월부터 10월달까지 집행액이 2856만 9000원인데 11월달, 12월달 집행예정이 2600만 원과 거의 같다는 질문인데 소장님 답변은 지금 안에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집행잔액이 원래는 우리가 쓰다보니까 작년에 쓴 부분, 넘어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적게 쓴 부분입니다. 적게 쓴 부분이고 이 남아 있는 부분은 아마 거의 집행잔액으로
○ 위원장 허홍소장님 답변이 그러시다면은 이 서식이, 지금 우리 서무보시는 분 입장에서 서식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액은 2856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11월, 12월 집행예정이 2634만 1000원입니다. 올해 현재 집행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최남기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 11월, 12월 집행예정금액이 2133만 1000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쓸 부분은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관련 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은 거의 다 농약이라든지 비료, 영양제 부분에 구입하고 200만 원정도 아마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여기 11월, 12월 집행예정 금액 내에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계획은 집행할 계획으로 전부 작성을 했습니다만 집행하다 보면은 아마 좀 잔액 일부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또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7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체육행사 자체에 보면은 사무관리비 6650만 원 중에서 1225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예정이 6524만 5000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 부분은 마라톤대회 준비과정에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임차료, 그 다음에 공공요금부분이 대부분 금액입니다.
○ 최남기 위원공공요금 부분이라구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마라톤 행사 관계 관련해 가지고 그 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이거는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11월, 12월 집행액이 6524만 5000원인데 그 내역은 내년도에 마라톤 대회에 따른 수용비, 연말까지 쓰는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사무감사 자료시점 지나고 나서 따른 화장실 임차료 관계, 파크 골프에 따른 화장실 임차료 관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공공요금 집행관계 그런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6500여만 원의 많은 돈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거의다가 아마 내년도 마라톤 2월 26일에 실시하는,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는 준비수용비라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그걸 그럼 이걸 올해 연말에 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11월에 쓰고 12월에 집행을 합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95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25만 5000원으로 집행을 하고 또 집행예정부분 6524만 5000원은 사실상 제8회 아리랑 마라톤 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9페이지 보시면요. 미리벌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미리벌관운영에 기타유지비 같으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이 위에 꺼 빼고. 8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타유지비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백경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타유지비 부분은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따른 판매 등에 따른 들어가는 일부 기타 자그만한 비용관계입니다.
○ 백경희 위원매장 자판기 같은 데 들어가는 비용.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체육관 다 포함되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기타 좀 보수할 부분, 그런 제잡비 거의 기타유지비에 다 들어갑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주로 시설유지관리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백경희 위원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10년도에 비해서 유지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보수부분에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이제 일부사소한 부분에 고장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자꾸 늘어납니다. 사실상.
○ 백경희 위원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196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895만 8000원으로 지금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유지비가 1968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895만 3000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 백경희 위원예산편성 상으로는 시설유지비가 1968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출한 금액만 보면 2895만 3000원이 지출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백경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 되어있는 2895만 3000원 기타유지부분에 지출금액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 분야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유지비에. 사무관리비에 따른 기타유지비 부분 포함되어서 이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산서상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포함해서 잡혀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일반수용비도 같이 들어갔단 이 말입니까?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백경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2011년에 제일 하단부분에 기타유지비 2895만 3000원을 쓴 지출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에 보면 세부사업목은 목간에는 서로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운영비를 유지비에 사용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목을 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도 예산편성하실 때 목을 정했으면 그 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래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797페이지 체육행사자체사업에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밀양시민 읍면단위 동별로 체육대회를 하고 500만 원씩 읍면동으로 이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체육대회를 볼 때 이 돈 5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 참여하는 읍면동이 그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장병국 위원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때 읍면동 마다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준비하기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500만 원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읍면동에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 조금 큰 면에는 예산을 1500만 원선까지 세우는 데가 있고 좀 적게는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 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받으면 작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찬조금으로 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합니다. 오히려 시가 시민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면서 시민들을 오히려 수탈하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예를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특히 우리 내일동이나 가곡동같이 영세 소상인들이 많고 큰 기업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체육대회를 한번 치루는데 시민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하면서 불만의 한마당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밀양시가 줄라하면 다 주든가 안 하려면 한 2년에 한 번씩 하든가 결국 읍면동끼리도 1년 한번 하고 전체 한번 하기는 하는데 500만 원씩은 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서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전체로 하든, 할 때는 제대로 잔치다운 잔치를 하려면은 돈을 다 지급해 가지고 하던가 아니면 이 행사를 통해서 정말로 5만 원, 10만 원 어려운 형편에 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공무원들이 나가서 스폰서를 받아야 될 형편이고 체육회가 스폰서를 받으러 다녀야 될 형편 같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한번 더 이상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꼭 한번 다시 짚어서 시민화합의 잔치를 잔치답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8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도체참가 및 경기력 향상 지원사업비 세부지출내역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4300만 원이 피복비고 그 다음에 교통비, 간식비, 귀향비, 식비 이게 26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렇다손 칩시다.
그 다음에 해단식비가 15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입고, 마시고 먹는데 우리 시보조금의 절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화훈련비를 보니까 전년도 똑같이 나눠준 것 같아요. 보니까. 3800만 원 딱 줘났는데, 뭔가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시만 피력을 해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장병국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훈련비 3847만 원 부분은 사실상 선수들 도체에 참가하는데 선수 1인당 9만 원 정도 사실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4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지원해 주시는 못하고 1인당 9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8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프로축구 아까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하셨는데 이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이 2536만 1000원이 지출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유치준비금 490만 원 이거는 어디서 무슨 돈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유치준비금 490만 원은 축구협회에서 해마다 쓰고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남은 자금부분 다음해 항상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490만 원입니다. 유치준비금입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아니. 이게 돈이 누구 돈이냐는 겁니다. 이 지금 프로축구 밀양유치와, 프로축구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남아있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축구협회 돈이라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프로축구를 치루고 나서 남는 부분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면 10원도 없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장병국 위원그런데 입장권 판매금하고 프로축구 유치를 해가지고 남는 잔액 이거를 합쳐서 축구협회가 자부담 2500만 원 내 놓은 것처럼 표기를 해왔습니다. 정산을. 이게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이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입 지출현황 보면은 서식에 보면은 보조금, 자부담, 엄격히 보면은 다 이제 축구협회에서 표 팔고 한 그 부분에 집행하고 남는 부분의 금액입니다.
○ 장병국 위원표 팔고 남는 금액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입장권 판매에 따른 수입도 있을 거고 만약에 입장권 판매하기 위해서 인원이 동원되었거나 인력비가 들어갔으면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입장권 판매수입금으로 잡아서 쓰면 되구요. 유치준비금도 지금 이것을 축구협회가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거기에 이 사업자체를 완전히 민간으로, 민간보조로 완전히 그렇게 해 버린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장병국 위원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밀양역 주차장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던 밀양역주차장도 이제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환승주차장은 작년도에도 적자가 이미 550만 원이 났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몇 달이 남았는데도 지금 200만 원이 되었고 아예 계약금 부분은 제로로 만들어갖고 900만 원하고 했으니 1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난 셈입니다. 그죠?
밀양노상주차장도 전년도에 500만 원, 올해로 치면 벌써 1000만 원은 기본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10월말로 하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자보고 있는 이 주차장을 계속, 계속 작년부터 그랬고 올해도 넘어왔고 내년에는 당연히 100% 양쪽 다, 세군데 다 공히 적자를 안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 KTX가 울산으로 해서 창원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사실 환승주차장부분은 상당히 적자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어 집니다.
전체적으로 밀양역 환승주차장, 그 다음에 밀양역 주차장, 그 다음 노상주차장 전체적으로 다해서 처음에 체육회에서 수의계약 받은 목적은 남는 부분을 기금에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부터는 인건비 관련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 부분은 받아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아마 표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입찰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제 입찰 쪽으로 전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 장병국 위원더 이상 계속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1차 추경 때나 볼 때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운용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가 한 것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에 연말에 우리가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각 우리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엘리트부분 저 부분들이 학교에서 개학을 3월달에 하다보니까 겨울방학 끝나고 3월달에 개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담당하시던 그 선생님들 인사이동 관계라든지 3월달에 변경이 생겨집니다. 그 변경이 생겨지고 나면은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 장병국 위원소장님 억지 답변을 만들지 말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을 받고 지금 앞으로 계획은 기금운영계획을 편성을 할 때 좀 미리 예측을 하고 또 학교운영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좀 예측하는데 예산 편성하는데 그 부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하도록 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까지 뭘 하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
자, 좋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위원회를 관리하는 거는 없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없습니다.
○ 장병국 위원위원회 대신에 협의회가 하나 있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맞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 협의회를 위원회로 이래 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비슷한 성격입니다.
○ 장병국 위원비슷한 성격인데 기금관리에 있어서 기금운용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를 둬야 되는데 협의회가 있으니까 아마 이걸로 위원회라 칩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이걸 꼭 좀 우리 기획실이나 다른 데에는 지방기금법과 관련해서 몇 말씀을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들도 메모를 좀 하셔서, 이거 메모할 것도 없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발전진흥기금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느냐면 2000년도에 지금 시작해서 지금 2012년도가 올 때까지 존치기간도 무시, 위원회도 없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한 결과성과분석에 대해서 의회보고 안했음.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아예, 아예 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만이 아닙니다. 아예,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 사람들 봉급 좀 올려주자 그러면 올려 줍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회를 잘 가동하고 잘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거기 계획을 잡고 결과에 그 성과를 제대로 분석해서 자체에서 성과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그 보고서를 당연히 제출해서 한번 검토도 받고 그래서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존치기간 5년 해야 되고 5년에서 연장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존치기간도 없습니다. 그거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잘 좀 이해하셔서 위원회도 좀 설치를 하고 결산보고도 제대로 해주시고 좀 잘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오늘 12년 동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2007년부터, 2006년까지는 4억 5000 정도를 썼습니다, 2000년부터. 그 다음에 2007년부터 9000만 원, 9000, 1억 4000, 1억 4000, 2억 7000, 2억 8000 계획, 2012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이 지금 내년도 2012년도 연말이 되면 19억 3800만 원으로 이제 기금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가. 이게 이자로 할 겁니까? 원금으로 할 겁니까?
체육발전기금이 기준에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 소장님으로서 이 기금 얼마까지 모을 거고 언제까지 모을 거며 어떻게 쓸 건지 정말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금 목표가 20억이었는데 기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했는데 사실상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20억 채울 거는 내년 말 되면 20억이 되어 집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당초에는 20억에 대한 이자로 가지고 체육회나 생체 지원을 할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20억에 이자 같으면 연 3%같으면 한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또 좀 고민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의합니다. 뭔가 하면은 20억 갖고는 60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이자사업으로는. 이자금액으로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금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자로 하려면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 정도를 하려면 100억이 되어야 됩니다. 100억을 예치를 해야 그 이자가 3억 정도가 되니까 그죠? 그것 갖고 쓰면 되는데 지금 100억을 할 것인가, 아니면 3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지금도 20억 모았는데도 지금 12년이 걸리는데 향후에 이 20억 더 모은다고 하면은 24년이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에 존재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6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서 쓸 거 같으면 이 기금은 없애고 지금 19억이라도 내년 연말에 되어 있는 이 기금 20억은 시가 좀 큰 사업하는데 도로 쓰고 매년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의 원 취지대로, 기금조성목적대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장병국 위원뭐, 생각도 한번 해 보시겠다도 아니고 기금은 기금의 목적대로 쓸려면 기금이 우리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100억을 모아놓고 그 이자로 쓰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100억은 불가하기 때문에 40억 모으는데도 24년이 걸리는데 앞으로 12년이 더 걸려야 되는데 100억을 모으려면 이거는 기간이 준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방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 지는데 기금은 기금대로 가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 위원장 허홍우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기금부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기금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금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생활체육, 우리가 밀양시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수당을 좀 지급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기금에서 학교체육지도자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기금에서 못나가고 그러면은 2012년도부터는, 그전까지는 나갔던 수당들을 갖다가 내년에도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안 하려고 방침을 세운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부분은 올해는 2011년도는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했습니다. 1인당 내년부분에는 지난 번 위원님들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기금계획을 1인당 20만 원 정도 해서 아마 도내에 중간정도의 위치는 갈 겁니다. 1인당 20만 원씩 계상을 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일반예산으로,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는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기금으로 합니다.
○ 위원장 허홍아니, 학교 체육지도자한테 수당을 지급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지도 코치분들한테는 우리 기금에서 월 30만 원, 1인당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 위원장 허홍소장님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금을 쓰는 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도 앞으로 기금관리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결정했던 거에 대해서 내년에도 계속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답변은 그 내용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우리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확인 한 가지 해야 되겠는 게 우리 KTX 주차장과 밀양역, 노상주차장부분에 있어서 아까 좀 전 소장님께서 말씀은 체육회에서 운영권을 포기를 함으로서 교통과에서 아마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KTX 주차장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밀양역과 노상주차장 포함해서 세 곳 다 포기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세 곳 다입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체육시설을 이렇게 둔치를 활용해서 해달라고 했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곡동 KTX 주차장 뒤편 둔치에 야구장 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애초에 낙동강 지류사업에 있어서 풋살구장은 포함되지 않았다가 시에서 소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풋살경기장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사회인 야구장 조성부분에는 야구장 1면과 그 다음에 인조축구장 1면, 그리고 풋살구장 1면 그렇게 3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문동 고수부지에 저쪽에 코아루 옆쪽입니다. 그 부분에 풋살경기장 고수부지에 4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궁장 건립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궁협회와 이렇게 협의 중에 아마 상남에 무량원 앞에 어느 정도 이야기 있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가 추진하고 체육시설사업소가 관장하는 우리 상남면 체육시설을 만드는 연금초등학교 인근에 같이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육시설 타운이 형성되면은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한적 있는데 국궁하시는 분들, 그 정도 같으면 시내에서 거리도 10분 이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고 5분 정도만에 가곡동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지역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 거리부분은 아마 5㎞ 반경이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 대금관계인데 부지지가관계입니다. 지가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12만 원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그보다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디든지 저희들은 좀 가까운 부분에 설치 하는게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면만 어느 정도 맞아 주면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지난 번 미리벌잔디구장 여기에 폐사원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테니스장에 불빛 때문에 미리벌 잔디구장에 일부에 테니스장 쪽으로 잔디가 많이 고사가 되었다. 여름철에 확인해 보니까 잔디 밑에 유충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수립을 했는지, 예를 들면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테니스장에 예를 들면 그거를 갖다가 불빛이 오지 않도록 차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빛으로 인해 가지고 천연잔디구장에 피해가 일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라이트 부분을 되도록 이면 운동장 쪽으로 안 비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는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소장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어쨌든 라이트 시설은 한쪽방향에서만 해서는 라이트시설에 효율성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벽을 갖다가 예를 들면 차단을 한다든지 오히려 테니스쪽에 예를 들면 지붕을 이어서 아예 불빛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끔 그런 것도 한번 지금은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또 이번에 제가 일례를 들은 이야기인데 실내테니스장이 밀양에 없다보니까 경북 청도까지 원정까지 가서 테니스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게이트볼장도 건립되었고 향후에는 예를 들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뭐, 지붕을 설치하고 또 뭐 할꼬 이런 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에 산수가 수려하고 경치가 좋다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밀양마라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마라톤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는데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충사에서 사자평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작전도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한다든지 정말 우리 영남알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서울에서 개발했던 관악산 종주마라톤대회라든지 이래하면은 상당히 마라톤매니아들한테는 호응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밀양도 이렇게 산수를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밀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관장하는 가곡동과 삼문동에 둔치에 음악방송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고 하는데 운동을 하는 층이 대부분 50대, 60대 층입니다. 그런데 음악은 최신 힙합계열의 음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음이라고 차라리 껐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 아마 음원회사에서 전체적인 이렇게 판을 가지고 송신을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음악 종류를 갖다가 좀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많이 최고 많이 듣는 사람이 50대 후반에서 60대라면 그에 맞는 음악을 보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신중히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림간 일대에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부지가 많이 마련되어서 향후에 골프장을 한다느니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지원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지금 가곡동에 야구장을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말씀하시기는 거기에다가 마사만 부어줘도 당장 경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시설보다는 정상적인 구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사정도를 지원해서 매주 주말이든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게 가능한 일인지를 한번 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으로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너무 과다한 예산은 집행되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으나 편의를 위해서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고 그냥 놀려놓는 터에 풀이자라거나 이런 거 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가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주민들이 터가 좋다 보니까 벌써 보리씨앗을 뿌리시는 분들이 계시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체육동호인들에게 그런 어떤 그것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 위원장 허홍관장님 집행현황과 사무감사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차례 걸쳐 이렇게 정독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집행잔액 큰 거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0억 7051만 4000원이고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8억 2019만 1000원이며 잔액은 2억 5032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면은 도서관 운영자체 일반운영비가 9450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12월 집행예정인데 이게 기준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1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7265만 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집행잔액은 17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발생 시에 집행하는 게 430만 원, 이거는 삼랑진 농어촌 건물유지비가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수선비 필요하면은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고 안 그러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8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85만 5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가지고 예산액이 3800만 원인데 이 800만 원은 조경관리에 이미 집행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0만 원이 남아 있고 앞에 연말연시에 트리에 조명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계약을 하고 일부는 계약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2월 초에 완공을 해가지고 점촉식을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대 있는 데 거기는 작년까지 만 해도 기존 골조가 있는 철골가지고 높이로 했는데 그게 너무 종교적으로 어떤 편향이 된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LED로 해가지고 레이저시스템처럼 되어가지고 낮에는 별로 안보이고 밤에만 전광판 형식으로 빛이 나고 그 다음에 글자가 돌아가면서 꺼지는 그런 방향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위에 또 조명하는 추세라서 분수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나무는 작년과 같이 LED 작은 전구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4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3300만 원정도가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우리 도서관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일부 남아서 이거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있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130만 원 남아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8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30만 원은 불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비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되어지겠습니다.
업무추진 또한 28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소진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위에 사항은 해당이 없고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10년도, 2011년도 인데 2010년도 건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는 시립도서관 전산시스템유지보수에 집행액이 291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2페이지 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입니다. 일반도서는 10만 1197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립도서관 장서와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에 구입된 겁니다. 비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10월 현재로 30만 6432명이 이용을 했는데 자료대출이 10만 2608명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객과 자유열람실이 많이 이용합니다. 13만 1850명.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800명 정도가 되고 이용자 비율로 보면은 어린이가 13%, 청소년이 25%, 일반인이 62%를 전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도서대출 및 반납현황입니다. 대출이 17만 4460이고 반납이 17만 4166건인데 미반납이 29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율은 99.8%를 차지하고 있는데 294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나 그 다음에 독촉장을 발송해가지고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현황입니다. 도서권수가 약 3000권으로 탑재를 하고 있으며 인력은 2명이 타고 있습니다. 매주 화, 목, 금요일날 주3회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지역은 25개소로서 유인물 현황과 같습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은 지금까지 10월 말 현재까지 128회에 운행지역은 25개소 이거 회원등록은 도서관 이동차량을 통해서 회원등록을 받은 숫자가 77명입니다. 대출인원은 9118명, 대출권수는 1만 5203건이 되겠습니다.
855페이지, 856페이지, 85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 시립도서관 부대시설별 대여현황입니다. 총 650회에 1만 88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858페이지 도서관 앞마당 트리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에 한건데 작년에는 3344만 2000원을 들여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59페이지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문화원 천정형 냉방기 이동설치에 295만 3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천정형 냉난방기를 설치를 먼저 하고 문화원과 예총사무실을 분리를 하다보니까 이게 천정에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중간지점에 되어 가지고 열효율이 떨어져서 이석을 해서 지금 열효율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이설비가 약 300만 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0페이지 하단부에 도서관청소용역비 집행내역 및 청소현황입니다. 지금은 청소용역대신에 청소인부사역을 직접 실시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공공근로자 2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어도서관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저 건물은 비게 됩니다. 그래서 저걸 그냥 놔 두면은 또 사회단체나 또 다른 데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보면은 영어도서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에도 보면은 사천시가 영어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우리시에서도 영어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영어를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해가지고 영어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소요예산은 약 1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 6억과 시비 12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어도서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안으로, 예산안으로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영어도서관 운영을, 건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도서관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설명이 미진해 가지고 했는데 영어도서관 프로그램이 이제 영어학원이나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도서관은 그냥 도서관인데 영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마
(방청석 쪽을 보고 )
이거 자료 갖고 왔습니까?
자료 갖고 왔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영어프로그램은 1일 1회 내지 2회로 그래 계획을 잡고 이게 지도교사. 그러니까
○ 위원장 허홍잠깐만 관장님, 오늘은 지금 일단 영어도서관 부분들은 아직 시행이 안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추후에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서 2013년도 하반기에는 영어도서관을 개관을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감사자료 84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부터 864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각 층별 배치현황 및 용도, 시립도서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 앞에 보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관조명사업 거기에 보면은 벽면에 뭡니까 이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로막을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하는 기간에 없어집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 2월달까지 공사기간이라서 그래서 거기는 나무가 다 이설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안쪽에 세 그루인가 네그루 있는 거는 안전 휀스를 안쪽에 당겨 넣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나무는 안으로 당겨 넣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바닥분수대 만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 안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정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장이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래서 문화관광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저게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부스럼 나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가지고 그렇다고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휀스가 밑에 바닥분수대기 때문에 시멘 콘크리트가 다 완공이 되고 나가면은 그걸 빨리 걷어 버릴려고. 그러면 12월달 되어가지고, 12월 중순이나 그래 되어 가지고 하면은 지장이 없으면은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은 그거를 걷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하고 문화관광계장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업체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그해 가지고 조명이 켜졌을 때에 보기가 싫으니까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거기에 또 그거 철거하고 나면은 맞게끔 조명을 설치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상훈 위원하여튼 그 시설물 제거를 하고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도서관 지금 운영하는 현장에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랬는데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아직까지 조금 더 정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던데 최근에는 도서관이란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서 책을 보는 문화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집에서 거실 같은 분위기로 조성을 해서 많이 읽습니다. 읽는데 가보니까 이제 성인도 1층에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보이고 또 옆에는 유아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아동들이 있는데 보니까 유아실이라고 유아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옆에 읽어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본위원이 가서 촬영을 해온 장면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유아공간에서. 그런데 지금 이 유아는 뛰어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목적과는 상이한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쪽 공간으로 오는 거는 편하다는 겁니다.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기가. 그래서 아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유아공간이라면 유아공간으로의 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 쪽다 좋은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신 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이실에 보통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유치원생들 오는데 보통 보면은 저학년이다 보니까 유치원은 인솔교사와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안다니면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통제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새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성가셔 가지고 조금만 그하면은 항의하고 이런 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어린이열람실에 보면은 거기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도서관이 시설이 더 확충할 수 있어 가지고 완전 유아실로 구분하고 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상 부족하기 때문에 1층에는 더 이상 늘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사무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은 그거는 예를 들어 유아실과 초등학생실을 구분해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최대한 편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이제 실제 운영을 해보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공간이 된다면 주목적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향후에 검토하는데 우선 순위로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 현재 이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매트리스로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용역들은 장비가 있어서 이런 매트리스를 스팀으로 소독하는 장비가 있어서 청소를 할 때 스팀소독을 통해서 멸균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기간제인부로 대체하시면서 그런 장비를 보유하셨는지, 아니면 전문인력들이 하던 어떤 청소용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전에도 용역을 줘도 그 부분은 용역까지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청소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었고 스팀소독은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하지예. 왜 그렇나 하면은 휴게실에 보면은 의자도 천이 전부다 그게 되기 때문에 거기 커피 먹다가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오물 또 떨어뜨리고 하기를 때문에 세탁소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우리 일반운영비로서 그렇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여기에 지금 청소를 보면 최근에 중국산 싼 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관에도 공급을 하다보니까 환경호르몬이 지금 검출되는 문제가 많이 발견되는 게 이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여가지고 사용하는 동안에도 세균의 어떤 집합체가 이 매트가 되고 있고 또 관리가 잘 안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특히 유아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들. 저학년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호흡기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경우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매일해도 먼지가 많은 데 이용객이 지금 엄청납니다. 그런데 휴관일에만 하면 이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이, 저학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간들은 더 면밀히 신경을 써 청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더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 시설에 보면 바닥 면이 이렇게 전기 판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질에 대해서 혹시 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재질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저희들이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청소 우리 하시는 분들이 새벽 6시에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월요일은 전체적인 대청소를 하고. 왜 그렇나 하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청소를 안 하면은 완전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밤에는 11시까지 자유열람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청소 안 해 버리면은 조금이라도 청소 안 해 버리면은 지저분해가지고 이용을 못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분이 이제 어떤 때는 주 5일근무기 때문에 두 분이 될 때도 있지만 월요일날은 네 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전부 청소를 하고 매일 6시에 나와 가지고 청소를 각 실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잘 되어 나온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어린이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매트리스가 있기 때문에 요새 건강문제가 호흡기를 통한 질환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밀폐공간이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최소화 하시고 조금 전에 판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기 판넬을 사용하는데 지금 매트가 이렇게 위에 깔리게 되면 가열의 어떤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재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 판넬과 관련된 화재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이 곧 다가 옵니다. 오는데 이렇게 신이라든다 이런 것들도 노출되어 있고 아동들이 또 호기심에 선을 잡아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청소라든지 이런 시설 면에서도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와 관련해서 실제 도서관 안에 들어가니까 스프링쿨러 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본관 1층 안에는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다 되어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그래도 혹시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서 실제 종이가 있고 아동들이 있는 공간에는 어떤 일이 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화기 비치를 실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입니다. 실제 스프링쿨러가 있어도 소화기 하나정도는 이런 공간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 공간에 제법 넓었습니다. 저학년들 이용하고 곳하고 고학년들 이용하는 서재하고. 소화기를 찾아보니까 정작 바깥에 문밖에 있는데 문밖에 이렇게 푯말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찾을 수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찍어 왔는데 이런 부분은 실내의 배치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간과를 했던 사항인데 원래 소화기는 실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밖에 있으면 안 되고 실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 사용하다보니까 불편하다보니까 내어놓은 모양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은 열만 감지하는 게 아니고 연기도 지금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나 열이 발생되면은 스프링클러가 자동적으로 분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씩 소방점검을 받습니다. 점점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실내에 비치하시는 거 빨리 수정하시기 바라고 스팀청소기도 최근에는 그렇게 고액이 아니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특정 H회사꺼 어떻게 사용하는데 바로 멸균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청소하시는데 좀 용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
847페이지 도서관 시스템 유지 외 4종 관련해서 계약 잔액이 1570만 5000원이라 했는데 이게 도서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이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전기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전산장비유지보수,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관리, 소방안전시설 이렇는데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하다보니까 거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 위원장 허홍관장님, 조금 전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는 아니죠?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허홍그거는 별도고 전기안전, 전산장비유지보수, 소방안전관리에 기타 유지보수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그죠?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페이지 도서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 종합자료실 근무직원 현황 업무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경씨와 박경환씨가 이제 A, B로 나눠서 토일요일날 근무하고 나면은 이 직원들은 월요일은 쉬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예.
○ 위원장 허홍그런데 이 두 직원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두 직원들은 휴일날 이렇고 가족사라든지 이렇게 이유 있을 것인데 또 다른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교체하고 이런 계획은 한적 있는지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직원들 근무현황을 보면 월요일만 휴관이고 토일요일날은 그 다음에 법정 공휴일도 지금 근무를 하거든요. 신정연휴 하루, 그 다음에 설과 추석 3일, 나머지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A, B조로 나눠가지고 토일요일은 반튼씩 근무를 합니다. A조가 토요일하면은 B조 일요일 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바꿔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만 다 전체적으로 쉬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자료실 직원근무현황을 이거는 말씀드려놓은 건데 전체 지금 우리 직원들 근무현황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관장님 도서관의 전 직원들을 A, B조로 나눠서 토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휴무하는 걸로. 그래 되면 예를 들면 공백상태는 생기지 않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주 4일밖에 행정적으로 처리가 그래 밖에 안 되어서 제가 가가지고 그거를 변경을 했더니 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은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행정직은 월요일날 근무를 하고 도서계 직원은 월요일날 무조건 쉬어라. 토일요일날 무조건 반반씩 근무하고 하니까 또 감사부서에서 부적절하다, 월요일날 다 쉬고 토일요일날은 종전대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종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하다 보니까 월요일날 쉬어버리니까 업무적으로 할 때 하루가 딜레이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또 감사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나은 분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가타부타할 수도 없고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감사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바꿨다는데 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예. 처음에 제가 거기에 갔을 때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행정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관리계직원하고 저하고는 월요일날 근무를 하고 토일요일날 쉬어라. 그 다음에 도서계 직원은 반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해라. 격주제로. 그러면 주 5일제 근무가 되니까. 그래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그게 3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우리가 정기감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안 맞다. 종전대로 그렇게 하라그렇게 해서 종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다 쉬고, 토일요일 근무를 하고.
○ 위원장 허홍그게 감사부서에서, 그게 행안부 업무지침에 그게 맞습니까?
국장님 잠시 이석을 했는데 감사부서에서 월요일날 쉬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OTS 등을 계산해 주고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대 일로 맞 체인지 하는 겁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다른 거 주는 건 없고 반반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근무형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좀 직원들의 사기부분들도 생각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부서에서 그렇다하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시 이렇게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진근
밀양시립도서관장 강임석
보건사업과장 이봉대
의 무 과 장 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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