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부서 순으로 감사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보고를 먼저 받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을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5페이지 공통사항과 626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은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면 예산총액은 6억 3335만 원으로 집행액은 5억 3898만 7000원이며 미집행액은 94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월말까지 집행예정액은 718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사유를 설명 드리면은 하단의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원사무착오 지연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628페이지 공시지가 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140만 원과 토지공시지가 통신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21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연간 도로명 주소사업,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은 도로명 주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 126만 원과 전국 일제우편고지에 따른 우편료 및 반송료에 대한 집행잔액 8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반송분의 집행잔액은 등기로 우편을 발송해가지고 만일에 반송이 되어 오면은 우편반송료를 지급해야 합니다마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체국의 인터넷 민원창구에서 반송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서 해가지고 반송료를 지급안하고 반송 안 받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동산 중개업체 명찰제작은 당초 관련법 개정으로 시행코자 하였으나 법령 미개정으로 감액조치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629페이지 지적행정인건비는 지적정비 인부임 집행잔액 인건비의 국비 재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의 경우 이동식 서가 및 측량기기 구입 후 집행잔액 259만 2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630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허홍 위원님의 밀양아리랑보전 및 전승 대책 중에서 밀양아리랑을 상징하는 도로명 주소가 없음으로 도로명 주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향후 밀양아리랑을 상징하는 건물이나 역사적 유래가 있는 지역 발굴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63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원회 현황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건 심의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개최일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새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3589만 9000원으로 안내지도를 12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유관기관단체에 1000부 정도 배부하고 200부 정도 보관하고 민원인이 필요로 할 경우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63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징수결정액은 4억 4438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억 9725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2153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내역 중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납부되었으며 개발부담금 413만원은 납기 미도래 금액이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과태료 526만 5000원은 법원 이송사건으로 이관되어 감액처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관련 과태료는 8건으로 1억 1198만 3000원 중 1건 1836만 8000원은 납기 미도래 금액이며 7건 9362만 5000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하였고 체납납부를 위하여 납부독려 및 수시 독려하고 있으며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납기미도래 대상납부액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부산거주 민원인의 토지합병 신청을 일부토지가 압류 등기 되어 있어 불허하였으며 압류해제 후 재신청으로 합병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사항은 민원사무종류는 3000여종이며 10월 31일 현재 7만 2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300일로 계산하였을 때 하루 평균 242건이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23.6% 증가하였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민원사무종류는 287건으로서 1만 4888건을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7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까지 도로명 970개 구간을 설정하였고 도로명판 1701개소, 건물번호판 3만 5228개소에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으로 올해 7월 29일 일제 고지하여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되었으며 10월 31일 현재 공적장부의 새주소 현황은 주민등록 및 새올시스템상 504종의 주소전환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공적장부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통보실적으로는 2011년도 10월 31일이 후 새주소와 현지번주소의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새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사항으로 도로명 주소 안내 지도 및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안내 리후렛 및 자석 책갈피를 11월말까지 제작 배부예정으로 있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 및 리후렛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시홈페이지 및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와 2011년도 조정금액과 예상 인상율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총 필지 수 31만 6388필지가 되겠으며 면적합계는 799만 ㎢이며 조정금액은 6조 9090억 정도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인상율은 0.9%입니다.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내 대비 평균상승률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상승요인은 사포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 등 각종개발사업 등으로 인근 지역의 지가가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39페이지부터 641페이지까지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청구건수는 644건이며 이중 전부 공개한 것이 486건, 부분 공개한 것이 22건, 비공개한 것이 22건, 기타 취하한 것이 11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분 공개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무의 사유로 접수가 되면 개인 인권보호라든지 신상에 관한 것을 제외시켰으며 비공개 사유는 사생활 보호 13건, 제3자의 비공개여부 3건, 자료 부존재 6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정비대상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사업은 공부상 지적경계와 현지 경계가 불특정한 토지를 정비한 사업으로서 지적 불부합지역 대상지구는 예림지구로서 총 141필지 2만 5999㎡이며 84명의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사업자 전체의 동의를 하고 있으나 인근 토지소유자간 조정 미협의, 조정료 미납 등에 따라 사업추진에 전체의 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자에게 꾸준한 이해 설득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지역의 해결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을 분할하여 면적의 증감에 따라 금전 청산이 이루어진 지역부터 우선 사업 추진하여 올해 4월 소유권 정리 등을 정산 완료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는 11건에 5086만 원이며 10건은 징수하고 미징수 1건 826만 원은 국비 및 시비 각 50%로서 납기 미도래 되어있으나 기한 내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현황 및 불법행위 지도 점검 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는 155개소이며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2개소, 업무정지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실명법 위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사유를 분석하면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제3자를 이용함으로서 대체로 압류할 재산이 없으며 실명법 위반사실이 부동산 매도 후에 통지되며 주로 양도세 회피용으로 세무서에서 자체 종결처리코자 통보되는 사항으로서 통보기간이 부동산 매도후 1여년이 경과 후에 통보됨으로 그동안의 재산의 처분 은닉이 가능하며 또한 통보해도 과징금, 조사, 청문, 납기일 등 약 5개월이 소요됨으로서 체납채권 압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4건의 체납액은 3046만 8000원이며 이중 납기미도래 1건 1836만 8000원입니다. 체납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수시로 독려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민원인들과 매번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격무에 고단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친절한 민원봉사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637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기존 주소를 쓰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각 저소득층부분에서 배분을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면은 지금 쓰고 있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같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발급이 되면은 익숙해 질 부분이라 생각되고 저희들도 각종 세금고지서나 이 부분도 지금 옛날 주소에서 새주소로 바뀌어서 계속 교부가 되면은 홍보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201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저소득층이나 각종 교육시 홍보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문정선 위원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비용은 많이들 하지만 실제 일회성에 가깝습니다. 한번 보고 버리게 되고 또 종이가 워낙 요즘은 활자가 말도 보니까 눈에 꼭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시 이렇게 비치되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고 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통해서 책받침 형태로라든지 상시 들고 다니면서 좀 공용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부채라든지 좀 다양한 각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름이 입에 안 익어서 누가 새롭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를 물을 때 이거는 어느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안 익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버스주차장 같은 데 정류장에 많이, 지금 본위원이 대전에 가보니까 그런데 특별지역을 만들어서 주차장시설에다가 전체 도로명들을 홍보하는 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타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새주소에 대한 스크린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각 동별로 지도 안내도를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책갈피 자석으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새주소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작되면 학생들한테 배부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좀 더 독려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 모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예. 밀양시 민원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공시지가와 거래가, 그 다음에 감정가를 일반적으로 가격을 비교하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현재 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조사를 합니다. 그 표준지를 조사한 그 부분을 갖고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가 결정 되면은 나머지 공시지가는 그 비율에 따라 조건이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전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하고는 참고는 되지만 실제 거래가는, 이게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현시가대로 반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보다는 좀 작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실거래가 가격만큼 공시지가 올라가면 저희들 공시지가가 세금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함부로 어떤 실거래가 높도록 해서 공시지가를 바로 올리면 세금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춰 가지고 시군 경계에서 다른 시군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실거래가하고 우리 감정가를 비교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땅을 팔기나 이렇게 하면 실거래가격이 70-80%이상이 감정가격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감정가격은 우리 행정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매입을 하는 부지를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감정보상가 하고 실거래가, 예를 들어 1000㎡당 만약에 1000만 원 한다. 거래가가 실제로 1000만 원에 거래가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보상해 주는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보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 공시지가보다는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감정한 가격에 보통 결정하는데 실거래가 보다는 조금 낮도록 그렇게 판단됩니다. 감정가격이.
○ 장병국 위원그러면 공시지가보다는 높지만 실제 거래가 보다는 감정가가 낮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장병국 위원지금 이게 우리 밀양시의 일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시가 이제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이나 이런 걸 하다보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보다는 당연히 작다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민원이 크게 일고 있는 부분이 뭔고 하면 공지지가보다 작은 감정 보상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와서 공시지가가 낮다. 감정가격이 낮은 지역에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극소수에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일반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들어오는 금액에서 반 정도는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공시지가 올려 달라. 나머지는 내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쓴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많이 있지 않다, 극소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본 위원한테도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실명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공시자가는 분명히 거래가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보다 낮은 감정보상가는 이거는 틀림없이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문제점이 생겨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점을 지금 상당기간동안 발생되었던 것이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지금 민원실에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이 민원실에서 지금 아직 그것을 큰 문제시하지 않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책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장병국 위원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함을 좀 아시고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지역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공시지가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 개발대상지역인지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지역이다 라는 그런 통보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보가 오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기초 데이타가 잘못되면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야기되면 1년 후에 재감정 의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업추진이 1년 연기되고 그때 보상해주면 민원인이 해소가 되느냐. 민원인은 민원대로 그대로 남고 행정에 불신 남고 사업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제일 먼저 기초부터 제대로 정확하고 면밀하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마지막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확실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보통 내년 1월부터 바로 산정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개발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그런 부분의 현시가하고 공시지가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공시지가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에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추경에 금액이 세입추계를 제법 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할 때 세입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안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세입이 좀 발생이 되어서 1차 추경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역시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우리 민원봉사과 세입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역시나, 역시나 2011년도 당초예산에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밖에 안보여 집니다. 1차 추경에 또 세입을 다시 또 조정해서 잡을려고 하시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올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가지고 올해 1억 원에 세입이 한사람이 순수하게 납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런 세입이 들어오는 예가 드물기 때문에 올해 당초예산을 잡을 때 1억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잡다보니까 2010년도 추경예산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지출해 나간 게 거의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1억 원이 특별히 자주 있으면 괜찮은데 실제 1억이라는 과태료를 내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이 실제 드물기 때문에 그 1억을 제외시키다보니까 금액이 비슷하게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단 한 가지 예만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 부분은 미수납액만 지금 3000만 원이고 납기 미도래가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있냐면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좀 적극적이지 못한 세입추계 맞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맞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래서 이번에 또 이야기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1차 추경에 별도 잡을 일 없도록 잘 좀, 추계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 전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시지가 관련해서 오늘 국장님에 계시니까 이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공시지가를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에서도 주요업무지만 건설도시국에 도시과와 건설과 농지관리계와 재난관리과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건수가 일부 건수다 하는데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업무가 정말 일반 시민들하는 민원업무 중에 무한친절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두 사람의 불친절이 민원봉사과의 얼굴을 먹칠하고 우리 밀양시의 행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조금 전 우리 삼랑진에 그런 건수가 1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같이 민원을 받았는데 검세배수장 유입수 관로공사에서는 동네 일이다 보니까 동네사람들한테 피해만 입히는 겁니다. 한 사람 당신 때문에 이 공사는 못하니까 양보해라. 양보해라 하다보니까 세금은 5년 동안에 아마 검세배수장 그쪽에는 아마 공업지역으로 되면서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동안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금은 냈습니다. 이제 와서 감정하니까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감정이 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뭐라 하냐 하니까 표준지가를 상남에서 당겨 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는, 지주가 보상협의를 해줬어요. 또 한건은 협의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삼랑진 읍사무소 뒤쪽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런 게 우리가 예를 들면 비단 삼랑진뿐만 아니고 밀양시 전역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 단위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통보가 안 왔다하니까 모르는 부분들이고 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수용하는 줄 알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시 행정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챙기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산업단지에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 사업 추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남산업단지에.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을 가만 들으니까 감정가는 실거래가의 70-80%의 감정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경우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토지소유자들이 이렇게 우리 감정가를 실거래가보다 적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가만 들으니까 이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거는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보통 땅을 매각할 적에 보통 실거래가격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매각을 하면 보통 주민들은 땅이 헐을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실거래가격의 70-80%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백경희 위원이거는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이거는 행정에서 실거래가가 가격이 매각을 안 하고 감정의 가격이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매각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할 때 실거래가격에 70-80%를 매각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백경희 위원그거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되지. 이게 이래 되면은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반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감정가격의 70-80%를 갖다가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듣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뭐, 오늘 들으면서 알게 되었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설명하실 때 같이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가 극소수라 한 거는 올해 32만 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했는데 실제 이의신청 들어온 거는 4000필지밖에 안 들어 왔으니까 그게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의 집단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게 극소수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민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야간민원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에 따른 인력운용과 평균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실제 야간에 6시 이후에 직장인 부부가 와서 민원을 발급하고 싶어도 발급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제증명하고 여권, 가족관계등록, 정보공개민원인데 제증명이라든지, 제증명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은 여권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분은 본인이 아니면 무인등록기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6시부터 8시까지 4개 분야 1일 3명 정도를 근무를 해서 여권은 야간에 발급하러 오겠다고 신청 오면은 저희들 기다렸다가 8시까지 민원을 발급해주는 게 있고 호적관계도 지금은 본인이 안 오면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와서 발급을 해달라면 저희들이 발급해 주은 그런 사항인데 그거는 직원 자체적으로 돌아가며 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을 더 소요하기나 그런 사항은 없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효과는 좀 미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부분을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회계과에서 매각한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일반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의신청도 들어오고 조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국공유, 시유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일반 토지 32만 3000필지에 98㎢를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왜 그거를 하느냐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각 부서에서 업무를 바로 하기가, 비교 산정하기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도로나 이런 부분도 거의 다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없이 그 공시지가대로 지금 사용료라든지 이런걸 부과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고 계신지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부료가 들어오는 실제 임야를 사용한다거나 대지나 답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작은 평수들은 매각을 원하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 매각금액들을 보면 전체 필지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낮아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필지들은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나 전체적으로 한번 대부되어있는 전체필지를 검토하셔서 공시지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 필지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동면 신곡 같은 경우에 임야가 최저금액으로 15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지도 진짜 턱도 없이 낮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금 낮은 지가를 보유할 수 밖에 여건이 있다하지만 향후에 매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에서도 미리 대처를 해서 현 시세에 맞게 그렇게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시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국공유지 부분은 농촌지역에는 덜합니다마는 도시지역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가를 상승했을 시에 제세부담금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저희들이 주변여건이나 이런 데 따라서 공시지가를 결정해야지, 그거를 좀 높인다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문정선 위원실제 보면 주변여건이 열악하고 실제 대지로 되어있지만 도로에 편입되어있거나 잘 활용이 안 되는 땅도 있긴 하나 평수가 넓은 건 그건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부동산 업자라든지 이런 분들. 또 실제 소유주들이 그걸 이용해서 오랫동안 땅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적게 내고 나중에는 매입을 하는 이런 교묘한 수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관에서 그런 것들 간과하시면 안 된다. 실제 매각이 되는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담당실과에서도 하시겠지만 민원봉사실에서도 좀 더 현장감 있게 움직이셔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가 낮은 부분은,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지가산정에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렸고 홍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현재 밀양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632페이지 보면은 밀양시 도로명 주소위원회 구성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강원호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한분 계시고 한데 이게 도로명 사업을 시행한 것이 2005년도부터 시행한 걸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사실은 그런 데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한번 서면으로 아마 위원회를 한 것 같은데 그 도로명 주소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도로명 주소위원회는 도로명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설정하는 그것이 주 목적 입니다. 도로명 명칭을 설정하는 그게 주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명 주소의 명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최남기 위원도로명 주소 지금 현재 명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전체 도로명 주소에 명칭이 옛날 어떤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큰 건물에 대한, 아니면 동네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뭡니까, 동네 도로명에 의해서 도로명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민들 가운데서 부적합하다 해서 민원 들어온, 혹시 지적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도로명주소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1건이 있어갖고 그것을 서면심의를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산외면에 도로명 구간을 연장하는 부분하고 다원에 있는 도로명칭을 변경해달라는 그게 사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서면심의를 한 거고 그 외에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2008년도 8월달에 일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시된 3년 후에는 도로명 명칭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바꾸는데 문제는 도로명을 쓰는 주민들이 5분의 1이상 동의가 들어와야 되고 동의가 들어오고 나중에 공고나 그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체주민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나 이런 부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명 주소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내 동에, 내일동에 어느 한분이 우편 배달하는, 우편배달부였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조 하여튼 성이 조씨 인데 그분이 우편을 배달하는 우체국에서 오랫동안하시다 지금은 퇴직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번이나 전화가 왔고 그 부분 때문에 담당실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번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그분의 어떤 민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내일동 관아. 옛날 읍사무소죠? 거기서부터 모리까지 가는 용평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일동 읍사무소 앞에 거기서부터 정해진 이름이 용평로로 되어 있거든요. 용평로. 그게 어떡해서 지명이, 용평로는 일단 지금 현재 경부선 가는 기차 철뚝을 지나서부터 용평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실제 동문고개, 동문고개를 넘어가는 동문로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읍사무소에서부터 전체가 용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이 민원을 제기해 왔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고칠려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 전체의 50% 이상입니까? 하여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을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용평에 사시는 분들은 전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해주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적으로 담당공무원하고도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공무원의 대답이 상당히 불쾌한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이걸 어떻게 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바람에 결국 이분이 이제 많은 섭섭함을 가지고 현재 그냥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아이, 됐습니다 하고 말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아까 한분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분도 분명히 담당 민원실이 아니고 담당과가 있죠?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 최남기 위원민원실이 다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 최남기 위원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 부분이 동문고개, 나중에 동문을 지을 적에 거기에 철거대상에 포함되어서, 사업부지에 포함 된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거를 도로명 바꾸는 게, 전체적으로 구간 바꾸는 게, 구간설정문제는 지방도로라든지 마을간의 도로라든지 그런 경계로 하다보니까 그 한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도로명을 설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또 사업구간에 들어가니까 도로명 바꾸는 게 힘이 든다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킨 걸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그분이 민원실에도가 민원을 제기했네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도로명을 바꿔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현지에 나가가지고 직원이 나가가지고 상담한 결과를 제가 보고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 관아 옆에 앞으로 주차장으로서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그분이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듣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기뿐 아니고 전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동네 뿐 아니고 서문아파트라든지 동문고개를 넘어가는 전체에 있는 동문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문고개를 넘어가기 전에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용평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도로명 주소는 2008년도 8월달에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도로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도로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에 저희들 공문을 하달 해 가지고 주민의 요구를 파악토록 조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꼭 그렇게, 그럼 현재 바꿀 수 있는 조건이 3년이 지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그 3년 기간이 2012년도 8월달 이후에 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 최남기 위원민원인의 민원을 잘 파악하셔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 많습니다.
631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보시면은 연임횟수가 지금 3연임까지 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조례하고는 좀 3연임까지는 할 수가 없도록 배치가 되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면밀히 보면 특별하게 지적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지금 현재 위촉된 분 중에서 내년 1월달에 전면 교체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전문가가 다시 임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우리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부동산 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임되더라도 우리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연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위촉하는 게 행정업무가 맞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639페이지 정보공개처리현황에 보면은 이게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 오면은 건별에 대해서는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보냅니다. 정보를 공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부서장이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만일에 담당부서장이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639페이지 비공개처리현황을 보면은 비공개 사유가 많습니다. 2011년도에까지 해서 10건이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가 3월 17일 이후의 건은 처리를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를 한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은 정보공개를 해서 담당부서장이 비공개로 결정해서 비공개로 결정해서 통보했을 적에 주민의 이의신청이 들어 오며는 정보공개심의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부분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바로 저희들 비공개 처리해서 업무가 비공개 종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이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부서장님이 각 부서에 부서장님이 이 행정정보공개 들어온 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반민원인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부서장이 이거는 정보공개를 안 하겠다 라고.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오면 해주겠다. 이거 얼마만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이 굉장히 불신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거치셔 가지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 오면은 이거를 상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한 부서에서 부서장이 이거는 정보공개 안해도 된다. 이의신청하면 해줄 꾸마. 또 너거 소송 걸면, 우리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참 소극적이다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들어 오면은 그 부분은 해줄 수 있지만은 그 전에는 해주기 어렵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행정의 불신이 가장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정보공개요청이 오는데 그거는 이의신청하면은 심의위원회 거기서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각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바로 부담 오는 부분들을 좀 완충 작용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잘 활용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정보공개심의위원회 보통 들어 오면은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정보공개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 명의,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밀양아리랑대축제에 대한 3억이 든 민간이전단체명,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통장내역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직원들이 하루, 이틀 앉아서 그 해야 될 게 아니고 몇날 며칠을 뽑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이런 내용에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싶어 하는 상동면 신곡리 양지마을 산사태 원인조사 했던 결과보고 같은 거는 일반 우리 의회도 볼 수 있지만은 일반시민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비공개 사유로 해가지고 할 수 없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갖다 시민의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 합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하는데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이 그러면은 정보공개를 이런 부분에 개인의 예를 들면 사익의 목적의 재산을 들여다보자하는 이런 부분은 안 되지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자 하는 부분들을 담당부서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걸 갖다가 비공개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재판 중에 있어가지고 법원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공개를 비공개로 했는데 그게 확정되고 나서 바로 공개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거를 법에 계류중이다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원에 확정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입니다. 모든 행정에.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민이 주인이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당사자와 소송은 별개입니다. 왜 소송하는 거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갖다가 침해를 합니까?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소송 중인 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모든 잣대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행정공무원들이 나오면 한다, 또 이의신청을 하면은 해 준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예. 정보공개 들어오면 가능하면 정보 공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어서 한 가지 더 사례를 갖다가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 보시면은 지적경계정비대상자 추진현황을 보면은 우리 밀양지역에 지금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 라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과장님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예림지구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아마 모범사례로 될 것 같습니다. 수년에 걸쳐가지고 우리 담당계정님, 전임 계장님, 현계장님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지역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지역에 지적 불부합지가 시내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예림지구에 성공사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타지역도 차츰차츰 우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면은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행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지역을 갖다가 단위를 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지적 불부합지역을 현재 조사를 2007년도 조사를 한 부분, 지구가 248개 지구에 1만 700필지입니다. 전체 토지 6%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적특별법이 시행일이 내년 3월 17일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 그런 사항인데 법만 되어있지 아직 시행이나 시행규칙이 개정 안 됐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업지가 고시결정 되면은 그게 도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지구가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은 정산하는 거는 지금 예림 해 놓은 것처럼 정산을 하는데 그 사업지구를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행령이나 규칙이 정확히 내려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곰곰이,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 토지 불부합 지적을 하는 지구에 우선 사업을 자기들 적극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행정에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갖다가 거기하는 데는 우선 적으로 해 주겠다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들이 도시계획사업에 지금 20-30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지적 불부합지역이다 해서 손 놓고 있는데 이런 거를 주민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면은 행정에서 도와주면서 도시계획사업도 우선 적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에 그런 인센티브 부여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민경천저희들 예림지구에서 제가 느낀 건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저희들 공시지가대로 가격을 조정해 가지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생활여건이 안 되면은 실제로 힘들어가지고 예림지구도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구분해 가지고 1지구를 먼저 완료를 해버리고 2, 3 지구에 홍보를 하니까 나머지 지구도 주민들이 돈을 안낸 분들이 돈을 내고 해가지고 정산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 지면은 불부합지역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협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서로 사업부서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역민들을 설득을 하고 하면은 더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액은 91억 3438만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은 51.7%인 47억 2724만 5000원이 되고 잔액은 48.4%에 해당하는 44억 7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중에 경관조명이 2차 공차분이 20억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내일동 주차장공원이 6억이 그대로 살아 있고 다음에 우리 문화재 사업에서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이월된 사항은 작년보다는 건수와 금액이 적은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5000만 원 이상 좀 큰 것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에 3억, 문화재 집전위원회에 지원되었습니다. 그 밑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운영 민간이전에 2억은 아리랑가요제에 1억 6000만 원, 아리랑대축제 전야제 3000만 원, 아리랑 대축제 초야제, 아리랑 학술대회에 1000만 원을 보태서 2억이 민간이전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창달 민간이전 4억 6200만 원은 여름공연예술축제와 지방문화원 사업비에서 4억 5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900만 원 잔액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미술전 500만 원과 지역문화예술기업지원 400만 원이 11월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민간이전 7억 1200만 원은 밀양연극촌, 영화촌 임대료와 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성벽극장 공연 등 해서 전체 6억 9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1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 700만 원과 문화예술인의 밤 행사700만 원이 미집행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에 민간이전 8500만 원은 잔액 우리가락 좋을시고와 옛날 옛적 우리 밀양땅 이야기로 해서 이거는 공모작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화바우처 보조사업도 전체 8418만 4000원이 6735만 원 집행되고 1683만 원은 현재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탁으로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1억 1102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8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8346만 원이 집행되고 2755만 3000원은 집행예정이 1868만 4000원, 집행잔액이 88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2억은 총 28개 단체 40개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중에 31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3200만 원은 7개 단체 25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향토사랑순회전 200만 원은 밀양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경남예총으로 이관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겠고 추화산성 봉수제는 정월 대보름에 하는 행사였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금액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3828만 3000원 중에 우리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해서 전체 1억 5436만 2000원이 집행이 되고 8392만 1000이 남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가 4326만 3000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4065만 8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수정설비와 교육용 과업설비가 950㎾, 심야 전력 을종이 200㎾, 산업고압이 200㎾, 가로등 을종이 8㎾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7533만 원 요금이 나왔고 2011년도 10월달까지 6062만 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 2010년도 8월달도 2011년도 8월달에 각각 6%씩 요금이 12% 인상되었는데 불구하고 10월달까지 대비하면 926만 원정도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절감이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여름철에 우리 습도관리로 해서 냉방기를 전기를 이용해서 했지만 유물전용 조습제를 구입해서 습도를 조절해서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과 여름철 냉동기 사용시에 교육용 전기 대신에 심야 전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냉방에 필요한 얼음을 심야 전기로 얼려놓았다가 이튿날 한낮에 얼음을 녹여서 냉열을 이용한 빙축열 시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전기료를 좀 절감했던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 청소용역비도 2010년에는 우리가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739만 원으로 용역규모를 대폭 줄였고 내년에는 우리가 청소하는 이게 용역비가 실제로 낭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기간제 3명을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3000만 원으로서 책정하고 청소재료비를 200만 원 정도 내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 정도 해서 1500만 원 줄여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조경수 관리 용역비도 2010년도에는 4987만 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는데 올해는 1332만 원으로서 기간제 인건비로 하고 전문적으로 조경 그거는 그때 봐서 인건비로 계산을 해서 조경용역업체에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36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전체 상하수도 요금도 2009년도에 우리 2413톤, 2010년도에 2062톤 했는데 올해는 1045톤을 현재까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요금도 2009년도에 309만 원이 나오던 게 올해 1944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박물관 앞에 소형분수대가 있었는데 이게 대공원에 앞쪽에 정면 쪽에 대형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소형분수대를 끄고 분수대 보충수가 안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옆에 있는, 등산로 입구에 있는, 소연못에 있는 보충수를 대공원에 지하수가 파진 그쪽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상수도 물을 쓰던 것을 그쪽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앞에 481페이지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 5400만 원은 우리가 청소용역비입니다. 앞에서는 3421만 원하고 나머지 1979만 원은 청소용역비 집행시기 미도래 1318만 원과 계약잔액 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020만 원은 각종 공공요금과 시설소모품, 시설유지보수비에 3595만 원을 집행하고 지금 시기 미도래가 2129만 원, 집행잔액이 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 8700만 원은 용호놀이, 게줄당기기, 법흥 상원놀이에 7200만 원, 보유단체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은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7850만 원은 용호놀이 큰줄 보수에 5개 사업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승학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400만 원이 미리벌 초등학교와 밀양초등학교에 무형문화제 전승학교운영비 40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6억 2500만 원은 예림서원 주변정비 외 6건에 3억 1077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1422만 5000원은 현재 우리 손씨고가 사랑채 복원에 1억, 추화산성 기본용역에 4000, 밀양읍성 지장물 철거에 5151만 6000원, 삼강사비 주변정비에 7889만 5000원, 예림서원 주변보수에 4381만 4000원이 집행될 예정인데 손씨고가 사랑채 복원은 현재 도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월이 되어야 사업이 될 것 같고 나머지 4건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문화재 유지보수 자본이전입니다. 2억 5000만 원인데 표충사 내원암 기단조성사업에 1억이 쓰여 지고 1억 5000만 원은 운주암 요사체 신축공사에 쓰여 진 돈입니다. 아마 12월말에 다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래 밀양영남루 주변정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2억은 아랑각 주변계단 석축 및 주변 정비공사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8만 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 9800만 원 은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맨 아래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보전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은 천황사, 만어사 등 6개소에 문화재 시설미분무소화장치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4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연구개발비 맨 위에 1억은 수산제 주변정비 기본용역비가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영남루 도시계획관리용역예산이 50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었는데 수산제는 발주를 해서 선금급 1754만 9000원로서 지급을 했고 나머지 영남루 도시관리계획 용역예산은 5000만 원은 이게 지금 뒤에 있는 2층집과 한약방, 해동여인숙이 어제 아레께 11월 17일자로 마지막으로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어서 이 용역을 안 해서 앞쪽으로 만 보상하면 될 것 같아서 이 용역은 불용처리하든지 당분간 조금 앞쪽에 대원철물까지 보상을 기다려보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82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관아 주변정비사업 외 11건에 3억 99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6억 8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집행시기 미도래가 6억 8200만 원은 용안서원 주변보수가 3000만 원인데 11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문화재 배수로 정비도 방금 1100만 원 완료되었고 작원관 주변정비공사 820, 관아회화나무 보수사업 완공되었고 관아공덕비 안내판 완료가 되었고 관아주차장 부지 보상협의 5억 9771만 원입니다. 6억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보상협의 이금액도 12월 말 되면은 6000만 원 놔두고 보상이 완료될 예정으로 보상협의가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자체사업해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나머지 잔액 소화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 5000만 원은 BK 21사업에 의한 부산대 점필제 연구소에 점필재 선생님 문집 번역 출판과 점필재 학술대회 사업비에 민간이전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일반보상금 1억 3680만 원은 무형문화재 전수생 조교 16명 이수자 106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1월, 12월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1억 5000만 원은 무형문화재 단체에 운영비와 각종 재향비가 1억 4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시민성탄축제행사에 곧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관광기반확충, 관광활성화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맨 위에 2억 1000, 그게 영남루 일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2차 공사분입니다. 이게 선금급 2억 3360만 원만 나가고 현재 17억 763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기가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말까지는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저 밑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아, 그 위에 일반운영비가 보면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 10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대로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추경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다국적 관광안내지도 만드는데 892만 5000원 11월달 완공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10월 말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107만 남고 나머지는 집행에 문제없고 그 밑에 시설비도 얼음골 케이블카 관광안내표지판이 2000만 원,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길 관광안내표지판에 750만 원하고 나면은 잔액이 27만 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도 우리 기획여행 바우처사업에 435만 원이 소요되고 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금액이 되고 일반보상금 아래 1750만 원 중에 1619만 원이 못쓰고 있는 것도 복지시설단체 바우처와 개별바우처 사업이 전체사업이 추경에 협의가 늦어져서 이미 사업은 다 완공은 했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은 13만 8000원이 최종적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487페이지 밑에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2억 4149만 8000원은 관광홍보물 제작과 각종 관광시설 공공요금, 관광시설 시설유지비에 6896만 5000원이 들어가고 1억 7253만 원이 남았는데 이중에도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다른 우리 공공요금에서 9939만 원은 곧 12월말까지 소진될 예정이고 집행잔액이 7313만 원으로 되어있는 금액은 홍보물 제작이 지금 요즘 휴대폰이 나와서 홍보물이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은 그쪽으로 해서 홍보물제작비가 다소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도 지금 1049만 원이 줄고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도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서 이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연구개발비 3억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은 밀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지금 현재 2억 8100만 원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12월 6일날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개최가 되고 나가면은 이게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니까 내년에 이월을 시켜서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얼음골 이런 음식점 컨설팅 용역에 1800만 원을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고 나면은 집행잔액은 1900만 원 정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민간이전 6500만 원은 팸 투어 2회, 시티투어 30회 외 4개 사업해서 4772만 2000원이 되고 1727만 8000원은 시기 미도래가 500만 원, 다음에 집행잔액이 12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은 표충사 야영장 식수대 보수 외 관광시설물 보수공사비 6건 6606만 3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393만 7000원이 남았는데 관광주변 시설물정비와 관광홍보물제작, 관광안내판 수선 등에 5252만 9000원이 들어가고 나면은 순수 집행잔액은 140만 8000원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두 번째 인력운영비 자체인건비 1억 8938만 원은 시립박물관 외 6개소 무기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여비 5100만 원은 우리 과 21명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전지출 자체 반환금 기타에 477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외 2건에 1173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3601만 9000원은 모바일 관광홍보에 2955만 원,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3306만 4000원이 반납이 전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0페이지 시정질문, 위원님 5분 주요발언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24일 지정곤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밀양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꿈을 실현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개발벨트화 및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천혜의 자연활용 등은 밀양시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음으로 용역과업에 포함시켜서 철저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대표축제인 아리랑 대축제와 여름공연예술축제 등 다양한 체험축제로서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실무부서 협조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부스를 확대설치를 해서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월 26일 허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밀양아리랑보전과 전승발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제가 직접 우리 직원 2명을 데리고 전남 진도군과 강원도 정선, 경북 문경시를 3일간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밀양시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지금 재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우리시도 지금 이런 보호조례가 없는데 도나 전국문화재로 확대하는 것은 그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부터 먼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학술용역을 추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고 나면은 도문화재 내년 중에 도문화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일류문화유산 등록 대표목록 신청자료를 문화재청에서 내달라고 해가지고 밀양민속예술 보존회와 백중놀이, 전 우리 아리랑보존회하고 비상대책회의를 해서 11월 11일자로 문화예총에 전체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해서 여지까지 전승활동이나 전승내역을 앞으로의 계획 등을 담아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놓고 현재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각종위원회 구성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집행현황도 앞에서 설명과 이중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4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및 심의, 정산, 평가내역 등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2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의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 2010년, 2011년도 현황과 각종 쟁송발생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현황입니다. 우리 전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에서 예산액은 전체 3억 839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수납액이 405건에 3억 5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수납액이 4건에 121만 1000원이 있는데 3건에 711만 원은 그간에 수납이 완료가 되었고 맨 마지막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에 1건에 50만 원은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과년도 2006년도 건으로서 올해 말까지 무재산으로 전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아 518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완료된 사항은 제외하고 3번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4억 2310만 2000원은 보상비입니다. 백초당 보상비가 1억 3800만 원 나갔고 그 뒤에 있는 2층집 내나 그게 2억 8000만 원이 어제 아래께 마지막으로 11월 20일경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이 사업도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4번 앞에 있는 문화원 철거지 조경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도 이게 2303만 9000원인데 집행잔액인데 이게 국비가 들어있기 국비가 70%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대원철물하고 한 그 보상비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용도변경을 허락을 받아서 그쪽에서 먼저 쓰도록 그렇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 동문복원사업, 전체 잔액이 1487만 8000원 남았는데 이거는 지장물 철거비에 포함을 해서 소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이중에 6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6건은 완료가 되었고 안 된 건만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삼강사 주변정비는 지금 현재 설계발주 중에 있습니다. 수산제 수문도 발주 중에 있고 숭진리 3층 석탑 진입로 정비 이거는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564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고 다른 데 쓸 방법이 없는 그런 금액이고 밀양읍성 보상비 남은 2776만 원 이것도 우리가 철거비로 소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칠탄정 지붕보수비도 현재 사업발주 중에 있고 운주암 요사체도 현재는 선금급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이 집행에 차질 없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충사 3층 석탑도 8140만 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11번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9억 9300만 원 이게 대원철물에서 태균천막사까지 면적은 100㎡입니다만 거기 전체입주자가 15명인가 그래 많습니다. 그 보상이 지금 이태까지 뒷집의 보상보다 2.5배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발표를 하면 뒤에 집 보상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있다가 이제 오늘, 내일 그 집을 뜯습니다. 뜯고 나면은 바로 보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현재까지도 보상이 구두적으로 50% 가까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예산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시설부대비고 그 다음에 영남루, 13번 영남루 방재시스템구축 2753만 6000 이것도 용도가 방재시스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2753만 6000원도 불용액으로 국비가 70%인데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까운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얼음골 주변정비공사도 우리가 추가 공사를 지금현재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도 추가공사로 연결되지 못 하면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에 향교유림회관은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읍성 지장물 철거 밑에는 지금 발주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영남루 주변 지장물 철거도 12월 중에 소진될 예정입니다.
19번에 관아 CCTV설치 이것도 지금 용도가 CCTV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금액도 전체 4097만 1000원은 집행이 되었는데 3466만 7000원은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표충사 만일루 해체보수 2억 5000만 원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고 영남루 경관조명 설치와 시설부대비 300만 원도 연말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반려사항은 4월 12일날 올해 주공아파트 앞에, 삼문동에 현재 있는 옛날 주공아파트 앞에 삼문 밀성아파트 뒤쪽에 그게 세경그룹에서 우리 세경 웰러스하는 그쪽 팀에서 호텔을 짓겠다고 세경호텔을 가칭해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를 신청을 들어왔는데 이거는 전체 우리 4월 26일날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변주택과의 민원발생우려 등으로 불승인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와 521페이지는 앞에 예산절감사례를 설명 드렸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2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의 예술단체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38페이지 시립박물관 운영현황부터 마지막 552페이지까지 현황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다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감사자료에 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479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9페이지 489페이지까지.
과장님 그럼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48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문화예술진흥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집행시기 미도래가 186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886만 9000원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 연극촌 시설보수와 박시춘 생가보수비가 1629만 3000원 정도 그렇게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이거는 성격상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야 될게 아니고 시설부대비에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200-300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1600만 원되는 부분들을 왜 일반운영비에 넣어놨을까 싶은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고 행사운영비가 있고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또 공공운영비 안에서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거기서 지출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시설비 개보수부분들이 들어갔다고 설명하시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항목들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성격상에 1600만 원이라는 돈 같으면 뭐, 시설부대비 쪽으로 이렇게 항목을 갖다가 문화예술행정 자체사업에 시설 개보수비로 한다든지 시설부대비로 한다든지 항목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일반운영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 하면은 내용을 갖다 전혀, 우리가 일반운영비하면 공공운영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시설 쪽에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도 항목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이래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보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정도는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시설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박시춘 생가보수비는 250만 원 어떤 보수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박시춘 생가 보수비는 지붕, 지붕하고 이쪽에 벽쪽에, 벽이 조금 금이 가 있습니다. 그 부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쪽부분에 전체 현재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거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 이런 것도 한번쯤은 깊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과연 박시춘 생가지가 거기도 생가지도 아닌 데 단지 우리 밀양출신이라고 영남루 동산 중턱에 초가집을 이어놓고 매년 지붕을 잇고 또 벽체에 금이 가서 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484페이지 하고 485페이지에 보면 관아 회화나무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습니다.
관아 회화나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호사업을 집행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관아 회화나무를 데크 설치를 한 이 부분도 회화나무 보호를 위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484페이지는 관아회화나무 보호사업 이거는 아시다시피 관아를 데크를 먼저 설치했고 뒤에 것은 데크 설치 사업비입니다. 이거 1300만 원은 지금 현재 나무가 속이 공글고 또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태풍이나 바람이 불은 400년 이상 된 나무가 부러질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과 하고 협조를 받아서 외과 수술을 했습니다. 외과 수술을 하고 그래도 못 미더워서 서족에서 동쪽으로 굽은 가지 밑에다가 보호지지대를 설치를 해 놓은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데크 설치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맞습니다.
○ 박상훈 위원그러면 데크 밑쪽에 보면은 지금 회화나무가 구멍이 많이 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데크 밑쪽에도 궁글은 부분은 다 뜯어서 일단 다시 조립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해서 테도, 너무 나무하고 꽉 조여있는 부분도 일단 5㎝ 이상 테두리를 띄었고 밑에 부분도 궁글어 있는 부분을 전체다 채웠습니다. 안으로 속을 채우고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 박상훈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됐습니까?
○ 박상훈 위원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보시면요. 문화재 관리에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공공요금부분에 집행잔액이 796만 200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공공요금이 545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운영비에 당초예산 공공운영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로 편성이 되어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런데 과장님 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어있었는데 아직 집행잔액이 542만 2000원이 남아있고 공공요금이 11월, 12월 1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이 앞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공공요금이 지금까지 하나도 지출된 게 없습니까? 전기요금이나 상수도나 전화요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집행은 다 됐습니다. 10월말까지 공공요금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10월말까지 그런데 집행잔액이 11월, 12월에 1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545만 2000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서는 집행 안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자료상에는 그게 나오는데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월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게 공공요금 예산편성과 지금 남은 집행관계를 보면은 실제로 안 맞습니다. 두 달에 100만 원 집행한다는데 10월달까지 100만 원정도 채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월별로 집행내역을 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기재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다른 일이 있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486페이지 보시면 별로 우리 관련이 별로 없는 거지만 제가 한 가지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길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지금 우리 7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제주도 올레길, 둘레길 같은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둘레길 같은 길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여기에 걷고 싶은 길 안내표지판은 연극촌과 퇴로못, 그 다음에 퇴로 고가촌을 중심으로 한 걷고 싶은 길이 지금 거의 안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이나 일반관광객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다른 자치보다 다소 늦긴 했지만 지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저희들에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걷고 싶은 테마로드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밀양전체를 각 권역별,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영남 알프스 둘레길을 천황산과 가지산 주변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호국의 길 해서 종남산과 영취산 주변, 그 다음에 남부권에는 영남대로와 생명의 뚝방길, 만어사 소리길, 그 다음에 북부권은 화악산 둘레길, 그 다음에 연극촌 고가 탐방로, 그 다음에 중부권은 지덕 선비의 길 해서 저희들이 전체 15억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문광부와 도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으려고 전체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오늘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울주군에서 둘레길을 양산, 울산, 우리 밀양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이라고 뉴스에 나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욕심이지만 울산에서 먼저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하는 거보다 우리 밀양시에서 좀 주체적으로 해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밀양시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관광활성화 부분은 우리 인접해 있는 시군과도 연계를 해야 되겠지만 밀양시가 더 적극적으로 주체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잔액에 대해서 집행 미도래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가운데 집행도래 미도래액이 40억 9536만 원에 대한 설명을 거의 다 영남루 경관조명사업에 20억 정도, 관아주차장 6억 정도, 나머지 하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빼고 나면은 작년, 2010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482페이지, 그 다음에 483페이지 전체 시설비 및 부대비, 문화재 유지보수라든지 밀양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백경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안내 체계구축
그거 말고 지원사업에 486페이지 전체 금액이 하나도 안 쓰여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487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라든지 거의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는 그런 사유적인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이건 일찍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과 또 부대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면은 조기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밀양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나 또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늦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영남루 주변정비사업도 아까 483페이지에 공사발주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집행금액이 118만 원만 집행하고 1억 9882만 원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을 세웠다면은 계획을 세워서 빨리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집행이,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먼저 선언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의 대부분 1억 원, 억 단위 이상의 규모있는 사업이 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의회예산서를 제출한 현시점에서도 내년도 국비 가내시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가내시라도 내려오면 저희들 당초예산에 예산이라도 잡아서 그걸 하겠는데 아직까지도 내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국회에서도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통과가 안된 시점에서 우리 지방의회가 예산을 결정하다보니까 이거 전부 추경에 가서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1회 추경이 6월달, 7월달 가서 예산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설계를 내서 도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라. 또 잘못된 부분은 수정 설계를 합니다. 수정설계를 하고 그들이 현지 와서 현지 확인하고 이렇다 보니까 거의가 발주가 11월에 발주되는 시점입니다.
변명 같지만 실제로 국비가 수반되는 사항은 그런 쪽에 그게 많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보상부분입니다. 보상은 민간단체하고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은 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해도 개인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진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다행히 올해는 저희들이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는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거의 이 예산서에 나온 부분은 집행잔액 내지는 거의 가 다 이월해야 될 사업이 작년보다는 숫자적으로 반도 안 되는 만큼 윤곽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게을리 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거 말고는 특별히 사업추진사항에 큰 문제점 되는 거는 없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은 국비가 내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 되지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것도 과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런, 482페이지 보면은 추화산성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을 잡아 놨는데 용역하는 이런 것들도 국비로서 그러면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거는 도비입니다. 도비가 이거는 당초에 사업목적이 도비가 지금 추화산성 올라가는 길 왼쪽에 수풀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사업 명목이 처음 내려올 때 추화산성이 도 문화재 자료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거기 지금 온 넝쿨이 우거진데 4000만 원 어치 수풀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서 고민을 해봤을 때 사업효과가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림과하고 협의하고 산림과에서 이거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일정을 해도 되겠다. 대행을 좀 해주고 이 사업비는 우리가 전체 추화산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계획을 전체 우리가 추화산성은 어떻게 꾸미고 어느 것부터 먼저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돈을 1억 확보되면 진입로를 먼저 한다든지 성곽을 한다든지 이런 쪽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하고만 협의 하려고 해도 실제로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도가 이거를 각 시군에 전부 받으면은 도가 문화재 위원회를 해서 석달만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도 전부 상정을 시켜서 아, 밀양시에 그거는 인정해 줘라. 그렇게 변경시켜 줘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KSM 기술용역에 지금 발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발주로부터 6개월간의 기간은 걸리지만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떻게 든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어떤 그런 사업들을 보면은 지난해에도 그랬고 상당히 집행시기 미도래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것 좀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서 말씀처럼 예산 편성한 그 목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추화산성 기본계획용역은 잘 짜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추화산성 등산을 한다든지 추화산성을 올라가서 이렇게 등산 겸 산행처럼 해서 많이, 거의 아침에 같은 경우에는 일 년 내내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세워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최남기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말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뿐 만 아니고 487페이지 일반운영비에도 보면은 관광홍보물 제작이 8180만 원이 미도래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7313만 7000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의욕적으로 이렇게 부서에서 일을 추진을 한다면 충분히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다 라는 게 아마 우리 최남기 위원의 지적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의 행사가 특히 5월달, 10월달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바쁘시더라도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한가지만 예산부분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영화세트장 관리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영화세트장 관리하는데 총 들어가는 예산이 과장님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영화세트장 관리는 지금 가곡동에 있는 준피아노 그게 전부입니다. 거기에 기간제, 우리 무기계약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한 달에 90만 원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거하고 그거 말고는 공공요금, 그 다음에 임대료 한 달에 5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예산을 한번 전부 다 빼보니까 영화세트장에 들어가는 공공요금, 인건비, 이런 걸 다하니까 2265만 3000원이 지금 우리 영화세트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 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임대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내년
○ 백경희 위원내년 1월 3일 같으면 그때 우리 5년을 했습니까? 3년을 했습니까? 임대를.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당초에 3년을 하고 2년 연장한 게 내년 1월 3일입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 하루에 평균 거기에 보러오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10월달까지 1800명 정도 왔습니다. 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30-40명 오고 평일날은 10여명 안팎으로 오는데 대부분이 외지사람들이 많이 좀, 영화관계라든지 저쪽에 그쪽사람들이 아직까지 애정을 가지고 와주기 때문에 와주고 우리시하고 연결을 하고 있고 또 영화를 제작하려는 분들이 밀양에 대한 그런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도 서울의 영화사가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1-2년 더 가봐야 되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 생각입니다.
한번 임대를 더, 우리가 22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경비지만 이걸 그래도 우리가 관광시설, 역전에는 특히 관광지가 별로 없습니다. 밀양역과 준피아노 그쪽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포인트로서 영화세트장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큰 그게 아닐 것 같아서 1년 정도는 더 연장을 해야 되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영화세트장을 만들 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만 지금 1년에 22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계획을 인원을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도 우리 관광에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 1월달까지 한번 두고 보고 더 연장을 하셔도 될지 그거는 그때 봐서 아마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좀 판단을 하셔서 우리 관광부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은 490페이지 시정질문과 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까지 521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 위원회, 1000만 원 이상 용역, 사회단체보조금 현황, 민간행사보조금 현황, 세외수입, 각종 쟁송발생현황, 이월사업 세부집행현황.
○ 문정선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보시면 문인협회 밀양지부에 유명문인초청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강연회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본위원도 참석을 한 두어차례 해 본적이 있는데 강사는 좋은 분들이 오시긴 하는데 의외로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게 문인회 특정 어떤 단체의 일회성 행사로 그치더라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대학 강좌를 월 2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원동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문인회 같은 데에서 하는 행사를 자기 단체만을 위해서 이런 모이는 유명강사를 초청한다. 그래서 그날 당일 날 한번 가보면 참석하고 강연이 끝나거나 한 두시간 강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뒤풀이 형태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던데 이건 예산에 있어서 효율가치를 따져보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다녀오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문인협회의 강좌는 지금 우리 밀양문인협회는 거의 순수 아마추어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해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문인협회 지명도가 있는 그런 시인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문학의 세계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시상을 교환하는 그런 교감의 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도 자기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옵니다. 외체에서 일부 학생들이 참여하고 오긴 하지만 다소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이게 조금 활성화 되도록 하면은 이 행사는 나름대로 지속을 해도 문인협회 그 나름대로의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있어야 다 같이 다른 문학도 하고 같이 갈 수
안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음악이나 미술 이쪽으로만 전체 예술인이 많이 대중화가 되어있는데 문인협회, 시를 짓는다, 나중에 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산문을 짓는다. 시를 짓는다 이런 게 평생 해볼지 말지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대중예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문인협회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전체 대중화는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는 신청액을 800만 원이나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위원회나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300만 원만 지원을 하는데 실제 밑에 가보면 찾아 가는 문학기행이나 여름밤 문학과의 만남 이런 미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장소를 대여해서 하는 행사를 자체에 40-50명도 안 되는 문인들만을 위한 행사라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되기 위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과 중복되지 않는 느낌으로 제대로 가는 강좌가 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 문정선 위원여기에서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493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493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는 보니까 48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수산제 주변정비 기본계획용역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지예? 수산제정비계획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지금 여기 493페이지 자료는 2010년도 용역내역이고.
○ 백경희 위원2011년에는 없음 해 놨습니다. 밑에.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거는 아직 용역에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여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인데 완료가 안 되어도 집행내역은 안되어도 있는 계획은 여기에 올려놔야 되지 싶은데 없어서. 없는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왔다 아닙니까? 그지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안 나왔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개발로 계획이 되어있습디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비확보가 과장님 그 기간에 가능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게 현재까지는 도문화재 자료입니다. 도문화재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가 지금 동남내륙권 특정개발 사업에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을 통해서 일정규모이상의 국비를 받는 데는 문화재가 도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이거를 관광개발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2억을 지금 내년에 그걸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거는 아마 거의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억 가지고는 지금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용역에서 전체 아직까지 사적지로 못가고 있는, 15년 동안 못가고 있는 수산제의 정확한 성격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제가 이게 지금 바위 밑에 터널을 뚫어서 이게 방수로로 사용함인지 지금 먼저 연구한 동아대 이동규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보면은 이게 낙동강 제방이 없을 때 낙동강이 범람하면은 거기까지 물이 들어 왔을 때 그물을 그 수산제를 통해서 유입을 통해서 가두어 놨다가, 수산제 보면은 양쪽에 다 물박이 칸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만 되어있어야 될 수문이 양쪽에 다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갈수기에 넣어놨다가 아, 나중 홍수기에 넣어놨다가 갈수기에는 그걸 빼서 초동쪽에 있는 논에 농사를 지었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군량비로 사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둔전을 둔 자리가 고려시대 김방경이 세운 그때부터 내려오는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었는데 그 이야기에 이론을 거는 사람이 우리 지금 경남대 이상길 교수라든지 우리 지역의 손정태 향토사학자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수산제는 거기 바로 그렇게 물을 이용한 게 아니고 초동지역에 초동 금포 앞들에 거기가 제일 낮았기 때문에 거기가 옛날에 못이 자연적으로 못이 형성, 우리가 제방축조기술이 없을 때 거기가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방수로 나와 가지고 수산제가 있는 그 앞에 거기는 실질적인 국둔전은 밭도 있었고 거기 있은 자리이다. 있은 자리이고 그거를 거기서 나오는 수로를 우리 수산제와 연결해가지고 평소에는 방수로로 하고 낙동강물이 넘칠 때는 그 물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바깥을 막은 역할을 하고 평소에는 물을 내보내는 역할을 했다. 그게 지금 3차간 연구, 격론을 통해서 지금 그 이론이 거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이론이 자리 잡으면 저희들이 그 이론을 확립을 시켜서 이번 이 용역결과보고를 가지고 사적지를 어떻게 든 국가사적지를 신청을 해야 이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게 됩니다. 현재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지금 제천 의림지는 옛날부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 저수지의 가능을 하고 있고 김제 벽골제는 폐쇄가 되었습니다만 이미 개발이 먼저 많이 나있습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나있고 우리 수산제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3대 유적지에 빠지는 정리부터 먼저 가다듬어서 이거 사적지로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그거까지 개발하는 청사진까지, 그 다음에 성격규명까지 이렇게 이번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규명을 해서 그렇게 하려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아마 용역비가 또 추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든 용역비가 추가되더라도 이번에는 그런 실체를 밝혀서 앞으로 청사진까지 수산제의 예산만 확보하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계획을 올리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 지금 수산제에 들어간 예산만 해도 한 20억 들어 갔지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맞습니다.
○ 백경희 위원들어갔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기대는 됩니다. 물론 국비확보에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신다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이 정말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산제가 좀 뭡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확보할 수 그런 계기가 되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 2010년도, 2011년도 들여다 보면은 신청한 부서 중에서도 안 된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2010년도에도 신청해 가지고 안 된 부분이 2011도에도 올라오고 해서 위원회 결정이 반영 안 된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추화산성 보전의 예산은 추화산성 봉수제, 작년에 봉수제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못했습니다.
○ 최남기 위원그러면 2011년도에 추화산성 보존회 봉수제 행사로서 500만 원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봉수제 행사로서의 행사비로 결정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행사를 안 했으면은 이 돈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남아서 반납할 겁니다.
○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 봉수제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잡음이 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깃발을 달면서 여러 단체에서 깃발비를 받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한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일부 밖에서 좀 심하게 많이 거둔다. 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봐도 깃발이 지나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 행사가 좋은 취지보다는 민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냐 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부터 심의할 때까지 그런 부분을 전체 사회에서 이런 여론이 지역에서 많이 돈다. 그래서 알아서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몇 번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추화산성 봉수제 이 행사가 올해 22회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봉수제 행사를 하는 단체가 보존회에서 또 바뀌고 한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동료위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해서 앞으로 이 행사를 할 때에 관리감독을 좀 하셔서 너무 행사가 그런 억지적인 협찬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을 지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 장병국 위원예. 아까 몇 페이지지요?
○ 위원장 허홍517페이지.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5175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부과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를 2억 2672만 8000원을 수납을 받게 되는데 이게 지금 회계과에 우리 자료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 쪽에 사무감사 자료에는 금액이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회계과 자료는 여기 지금 우리가 부가세가, 국세인 부가세가 같이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고 여기나온 부분은 우리 순수 시비임대료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부가세 부분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부가세 한쪽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한쪽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수치를 제시를 하면 업무, 실과에서 서로 업무협조관계도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지금 의회에 제출하는 그래도 감사자료인데 이것을 숫자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 부가가치세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회계과에 물론 물어봐야 겠지만 실과에서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회계처리는.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임대료하고 시비임대료하고 부가가치세 한꺼번에 내역만 따로 따로 해서 넘겨 주면은 우리 임대료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넣었다가 석달마다 한번씩, 분기마다 전체 내역을 가려서 납부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부가가치세부분은 특히 이것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인데 이것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로 관리를 했다가 분기별로 회계과에 정산해서 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장병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부분에서는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답변이 실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는데 실과에서 올라온 그대로 기재했던 내용이 얼마인고 하니까 2억 5114만 6000원이죠?
그러면은 밀양연극촌이 1억 7625만 3000원이고 영화학교 7300 해서 이래 하면서은 이렇게 하더라도 부가세금액하고 달라요. 차이가 납니다. 그걸 지금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 회계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올라왔던 내용대로 기재를 했다라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의 설명은 부가세 차이다 그러는데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가 바로 끝나기 전에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과에서 이렇게 핑퐁을 던져 버리면야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들이
지금 차액이 얼마냐면 2341만 8000원인데 2억 2671만 8000원에서 10% 하더라도 2260만 원 되어야 되는데 2341만 8000원 부가세만큼 갭이 안 됩니다. 차액이.
그래서 이거는 빨리 확인을 해서 의회에 자료를 갖다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확인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22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서 예술단체 지원현황 540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 집행내역에서부터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난 2010년 결산심사 때 박물관의 부대시설중 전시관과 소강당의 매우 부진한 것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연수일정 시에 안동시 문화예술회관의 전시공간 일부를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곳에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상설전시장으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의 좋은 시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찾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이 시민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밀양시 박물관 부대시설 2011년도 금년의 운영실적과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박상훈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그동안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올 5월달부터 8월말까지 시립박물관 양성교육을 실시를 했고 또 우리 전통문화 익히기 과정은 5월달부터 9월말까지 매주 1, 3주 수요일날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시민 120명을 상대로 해서 계속 시민교육을 했습니다.
또 KB금융지점에서 주관하는 KB박물관 노닐기 사업에도 5월부터 8월말까지 관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박물관 알리기 사업을 실시를 했고 다음에 점필제 연구소 인문주간행사를 9월달 1달에 실시를 했고 또 인문주간 큰 바위 얼굴 행사도 10월 말까지 두 달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내일 수료식을 갖는 2기 박물관 대학 운영도 9월 28일부터 11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날 오후 2시간씩 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지금 찾아가는 도립미술관을 현대 중국서예전을 유치를 해서 10월 1일부터 한달간 특별기획전시를 하고 쓰면서 여기를 찾아오는 우리 많은 시민들로부터 부수적으로 우리 시민전체 전시관이라든지 또 독립기념관이라든지 같이 설명도우미가 따라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서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의 발이 이쪽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수입은 올해 관광객 입장객이 전체 3만 7344명입니다. 그래서 873만 3300원이 10월말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숫자는 여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다보니까 시민들은 거의 무료로 우리가 무료로 실제로 와주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문화예술 활성화 측면에서 참 좋은 부분에서 굳이 요금을 따질 그런 입장이 못되어서 가능한 입장객 수입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일정계도에 올라 서면은 전체에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연극촌 주변정비사업과 아리랑대축제, 아리랑파크 조성사업, 경관사업, 무형문화재 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541페이지에서 마지막 자료 552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문정선위원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과 연관해서 현재 경관조명에 많은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예산집행을 절감하시기 위해서 부서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관조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좋은 점도 많겠지만 문제점도 발견하셨으리라 믿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문정선 위원시민들의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청하신 부분들이 경관조명사업을 통해서 있으실 거라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게 우리 경관조명이 실제로 좀 생소한 사업비고 실제로 사업비가 많이 든 사업이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후 결과를 보고 평가를 받아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설계가 나가고 돈을 투자를 다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것과 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해서 현실적으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불이 너무 밝다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촘촘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경관조명이 단순히 가로등 기능을 넘어서 가로등보다는 우리가 조금 촘촘히 하더라도 경관을, 야간 경관을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고 LED조명을 하기 때문에 다소 경관이 좁더라도 그거는 격등제를 운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일부 시민들은 지금 가로등이 너무 촘촘하다. 또 불이 너무 밝다하는 그런 쪽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다른 쪽에서 해놓은 경관도 보고 또 우리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아가면서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어떤 한시민이 인터넷에 올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게 그런 가보다. 이래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가 중도냐는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차 사업을 다하고 나도 지금 9억에서 10억 가까이 예산이 남습니다. 남는데 이게 지금 반튼이 국비입니다. 50%가 국비고 15%가 도비기 때문에 이거 반납을 하는 것도 상당히 그게 있고 또 추가적으로 어디 해야 지금 1. 2차 사업 말고 하겠느냐, 지금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남루 올라가면 사주문이 입구 딱 들어가 있는 기둥만 되어있는 사주문 그거도 불을 비추면 좋겠다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또 천진궁도 그 모양이 상당히 수려해서 약간 조명을 하면 괜찮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천진궁 뒤에 오르막길로 내려오는 지금 우리 주차장 하려고 해놓은 그 옆에 길 그것도 전체 주차장을 아울러서 경관조명을 넣으면은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하고 맞물려서 상당히 가치를 발휘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열주등이 지금 우리 삼문동 밀양교에서 삼문동 둑 방향으로 가다가 저쪽 중간에서 옛날 공설운동장 올라오는 그쪽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 열주등을 저쪽에 기역자 대우아파트 둘러서 옛날에 경찰서 있던 자리 그까지, 용두교 입구까지 라도 연결시키는 게 안 맞겠느냐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저희들이 추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미술심의위원회 한번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설치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실제로 이 소리를 어떠한 사람, 한 두사람의 고집으로 이렇다. 저렇다하는 부분을 당장에 받아들여서 수정하기는 상당히 정확한 척도가 없다하는 그런 점에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경관조명사업을 통해서 시의 어떤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걸 야간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밀양에 아름다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한번 가보면 벌써 이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파악이 되는 게 어제도 경관조명에 가다보니까 화단에 나무를 이렇게 비추고 LED을 보니까 깨진 등이 한 나무 한그루에 세 개가 등이 있는데 경관조명에 두개가 벌써 발견이 됩니다. 한그루를 비추고 있는 게 세면을 보도록. 하나는 나뭇가지를 하고 하나를 줄기를 하고 또 한쪽은 전체를 비추는 등이 있는데 벌써 그게 두개가 깨진 게 발견이 되고 또 한그루는 세 개중에서 등이 하나가 점멸이 되어있고 깨진 등이 하나 있고 두 그루가 입구에 벌써, 들어가는 입구에 벌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도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가져지면서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보셔야 되지 않겠나.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 등 하나에 10-20만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제의 경관조명이 결국은 영남루라는 유명한 유적지로 인해서 생기는 겁니다. 혹시 영남루에 지금 한번 누각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향후에 더 추진하시겠다. 천진궁이나 사주문 주변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본위원이 영남루에 가서 촬영한 자료입니다.
영남루는 조선시대 3대 누각 중에 하나로 3대 누각 중에서 제일 빼어난 누각이 우리 영남루입니다. 평양 부벽루도 사실은 그렇게 밀양영남루처럼 아름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탈색이 되어서 기둥마다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은 뭐가 주 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주기둥이구요. 여기는 바깥에 비가 오고 이러면 이쪽에 주변이 가장 바깥에 있는 어떤 주기둥인데 안쪽에 탈색이 덜 된 반면 햇볕이 많이 비치는 쪽은 이렇게 탈색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거진 벗겨져서 생나무입니다. 그리고 본 누각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누각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탈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목재건물의 맹점이 일단 썩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개미라든지 벌레들이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럼 그게 관리가 안 되고 소실이 되겠죠. 정말 관리가 안 된 어떤 난간은 썩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남루 현판 주욱 있는데 가운데 계단, 쓰지 못하게 그 계단, 못 올라가게 하는 그 계단 난간을 보시면 썩어서 흔들면 부서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경관조명을 우선이 아니라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LED등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루 입구에 가면 옛날에 문화원 철거지하고 지금 구릉지를 만들어놓은 그쪽에 지금 LED등이 아닌 2009년도에 조경하면서 수목조명을, 바닥에서 비춰놓은 그게, 그쪽에 옆에 소벤치가 몇 개씩 놓여 져 있습니다. 놓여 져 있고 빅 둘러가면서 돌이, 평평한 돌이 앉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밤새도록 젊은 학생들이 와서 그걸 불을 자꾸 깹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 정도 그거를 보수를 했는데 그 사업은 이번에 경관조명에 한 게 아니고 영남루 문화원 철거하면서 나무있는 수목조명으로 따로 이미 제가 오기 전에 2006년도에 사업하면서 같이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이 조명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깨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보통 발로 밟아도 잘 안 깨지는데 돌 같은 걸로 안 찍고는 잘 그게 안 됩니다. 밑에서 위로 안 비치면 나무가 잎이라든지 조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간접조명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걸 자꾸 깨기 때문에, 젊은 애들 술 먹고 그래 깨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잡아가지고 그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다른 쪽으로, 안 그러면 그 조명을 없애든지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지금 보강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우리 관아와 관련해서 CCTV예산도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꼭 있다라면 그런 예산들도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는 부분들 고려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또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또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꼭 관아를 비추고 나무를 비추고 등을 다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분수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1-2억 들지는 않겠지만 조금 현재 9억 정도, 10억 정도 예산이 있다하시니까 우리가 물의 도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물을 알릴 수 있는 이런 LED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규모라도 이런 부분들도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물분수가 인기가 있는 게 지금 부산에도 사하구 쪽에도 물 분수에서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 용지호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용지호수주변이 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LED등으로 음악분수 공연을 하면서 이 주변이 살아났습니다. 상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LED와 접목하는 어떤 방안들이 있다라면 한번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관조명 지금 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관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공덕비 앞으로 주욱 보니까 왼쪽으로 14개가 LED등이 있고 우편이 13개가 나란히 되어서 관아벽면을 비추고 있는데 실제 각도를 조금만 높이면 전체를 비추는데 밝기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등을 각도를 몇 도로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LED등을 촘촘히 해 놓으셨더라구요. 요렇게, 요렇게. 많이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있던데 실제 그걸 30㎝ 정도만 뒤로 물리고 각도도 조금 더 높이면 개수를 적게 하고도 효율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다른 부분에 설치를 많이 하실 때에는 면적을 많이 이렇게 밀양시 관아주변이나 영남루 주변, 그 다음에 내일동 상가주변까지 주욱 연결을 하신다면 설치는 많이 하되 개수를 줄이면서 효율가치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은 결국 LED는 각도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아주변에도 왼쪽에 14개 등 쪽에 하나가 점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서 보수공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아 옆에 보니까 굴뚝이 있던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굴뚝인지 모르겠는데 관아 벽에 바로 붙어 있는 굴뚝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상 보기가 싫던데 옛날에 굴뚝이 우리 왜 항아리 같은 토기로 구워서 하는 굴뚝들도 있습니다. 골동품 쪽에 가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관아의 미관에 맞는 굴뚝이 서야 되지 않을까, 플라스틱은 조형상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야간에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야간에는 일단은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던데 물론 관리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아의 조형상 철로 된 셔터가 내려와 있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법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차라리 화장실 앞에 설치를 하시고 그 주변을 관아와 어울리는 셔터로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상시 오픈을 해서 상가에서 밤늦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항시 관아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에서 꼭 문을 잠궈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는데 거꾸로, 역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아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시민들한테 좋겠다하는 것은 그 지역은 시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편의는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처음에는 한 달쯤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낮에 사람이 그 할 때는 괜찮은 데 밤에 없을 때는 술 먹은 사람들이라든지 일부 그런 사람들이 휴지도 전부 다가져 가버리고 비품도, 청소 용구함까지 다 떼 가버립니다. 시설을 다 떼 가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안할 수가 없어서 잠궜고 또 현재 우리가 CCTV만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사전에 예방은 해야 되는데 낮에는 지금 우리 기간제 근무자 한사람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두 사람이, 한사람은 청소하고 한사람은 시설 순찰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사람씩 나가서 당직을 섭니다. 당직을 서는 거는 당직실 안에서 CCTV를 전체를 관망하고 시간마다 한시간에 한 번씩 순찰을 도는 그게 전부인데 그 사람들한테 화장실 관리까지 맞기기는 상당히 책임성 문제도 있고 상당히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셔터 문을 그게 저희들도 거기에 목문을 달아가지고 대문처럼 이렇게 한번 잠궈 볼까,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문이 밖에 지금 관아 바깥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대식으로 조금 가미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도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놓은 사례고 있으면 한번 보고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을 도입하도록 계속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담장을 비추는 LED가 너무 가깝게 되어있어서 등이 너무 촘촘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이 밤에 나가서 이틀 동안 계속 시연을 해봤습니다. 몇 개를 설치를 해서 그걸 조금만 지금 현재 간격에서 조금만 띄우면 중간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림자가 지고 또 뒤로 조금 해보니까 조도가 너무 어두워서 다른 걸 높이면 전력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최적점을 찾느라고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위원님에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 다시 한 번 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아직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또 고민이 우리 지금 제1밀양교 옆에서부터 저쪽 주차장까지 가는 그쪽에 장미농원 옆에 성벽처럼 되어있는 거기도 지금 조명을 합니다. 거기도 지금 가까이서 보면 괜찮은 데 조명을 하면은 저쪽 건너서, 강 건너서 보면은 낮에 그 조명물이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낮에 그걸 땅에 붙이면 수풀 때문에 조명이 안 되고 1.5m까지 바를 설치해서 3m간격으로 주욱 하면 거기 45개에서 48개까지 그게 전부다 바가 주욱 섭니다. 바가 서면 그게 또 희한하게 낮에는 다른 또 장애물이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까 하고 하다가 전체 우리 과에서 머리를 짜서 아, 거기다가 줄장미를 걷어 올리면 되겠다. 걸쳐서 철사줄을 두 줄 연결해서 줄장미를 연결해서 낮에는 줄장미 울타리로 커버하고 밤에는 위에서 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나름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경관조명이 해놓고 나서 평가를 받아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시설투자를 해놓고 나면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남루 누각 기둥이 상당히 탈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앙문화재 위원이 우리가 이번에도 아까 2억, 아랑각 계단 그게 옛날 일제시대 만든 계단이라 해가지고 그게 전체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다는 데크해 가지고 계단이 되도록 하는 그게 주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계심의를 받으면서 영남루 누각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 보면은 누각에 올라서서 천정 보면은 지금 단청해놓은 게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우리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이게 문화재인데, 이게 역사성을 말하는 건데 안전성이 없으면 이거 절대 못 건드린다 하고 이야기고 , 밑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지금 비가 들쳐가지고 일부 그하는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안되겠느냐 하니까 이런 부분 아직까지 멀었다. 이게 전부다 고태가 나는 이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이 위험이 안 되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억을 문화재청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해 줄지는 모르지만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만약에 밑에 기둥이 썩어 간다라든지 다른 쪽으로 비가 들쳐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지붕도 위에 올라가보면 안쪽으로 조금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를 1억 정도 내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이렇게 오래 탈색되어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고풍스럽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리랑대축제때 보면은 아랑규수 선발할 때 과일을 그 위에서 깎고 있습니다. 그런 과일들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무에 바로 산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행사를 하나 하나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백일장 행사도 때로는 영남루 누각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그럼 학생들이 기둥에 부비고 발을 운동화로 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는 어떤 예산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것도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명품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제주 올래길이 유명해지면서 중구난방으로 그냥 많은 지역마다 다 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함안둑길이나 거제 명품길 같은 경우에는 150억을 들여서 지금 조성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를 끼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토영이야길 이렇게 해갖고 코스를 몇 가지 다양하게 만듭니다. 그런 거 남해 바래길 등등에 길들이 굉장히, 하동도 있고, 하동 같은 경우는 벚꽃십리길도 있고 최참판 토지길 해가지고 투어 길도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갈매길 해가지고 만들고 있어서 너무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비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호국의 길, 소리길 이렇게 하면서 만어사하고 다양하게 지금을 준비하고 계신데 선비길이라면 선비와 관련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비가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또 선비가 썼던 붓이라든지 갓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이어야 만 독특한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또 만어사의 소리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리랑과 관련한 이야기라든지 백중놀이의 소리라든지 북, 사물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보면 이게 충북 옥천의 자료인데 이런 국악기 가지고 또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관광상품도 연결하면서 체험학습장으로 다 연결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냥 걷는 길이 아니라 체험할 수 있고 돌아갈 때는 작은 열쇠고리 하나라도 사갈 수 있는 그 아이템에 맞는 상품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먹는 게 없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지금 최근에 부북에 퇴로고가길이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해서 문화관광과에 정말 수고하셨다. 격려해드리고 칭찬해 드릴만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오기는 많이 오는데 우리 뭐 팔고 있나 그런 고민이 됩니다. 돌아갈 때 상품을 뭘 사가지고 가시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부북 같은 경우에는 콩을 대대적으로 집단계약재배를 해서 된장으로도 팔고 지금 메주콩으로도 전체 택배를 하고 그건 체계적으로 부녀회하고 이장님하고 같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걸 지금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검은 콩하고 다른 지금 약고구마하고 이렇게 종목을 다양화해서 점차 이웃마을까지 확대를 하도록. 퇴로마을만 가지고는 규모가 작아서 안 되니까 전체 점차 확대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고구마도 그냥 약고구마로 팔면 상품이 안 됩니다. 써는 기계를 지원하셔가지고 채를 썰어서 그걸 튀겨서 낱개 포장을 하는 판매를 통해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오는 사람이 열사람이면 열사람이 다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고 콩을 가지고 그냥 메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숫가루도 만들고 보리쌀도 섞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도 만들어서 대형 큰 포장이 아닌 소포장, 5000원 미만짜리도 만들고 좀 더 다양한 것들. 하다못해 우리 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탕이라도 녹여서 찍어서 포장하면 500원 짜리하나라도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지역의 어른들이 소일거리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고 충북 진천 같은 경우에는 금산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사탕한가지만 해도 열 몇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흑사탕, 홍삼사탕, 젤리, 초콜릿 등등을 해서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진천 같은 경우에는 금산에 밀려서 인삼하면은 제대로 판매를 못 할거라 생각을 하는데 틈새시장을 노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을 만들어내고 실제 금산은 또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결혼식 폐백음식으로도 지역에도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특히 문화관광과가 도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예산도 좀 준비하시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도 지금 연극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선두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연 밭을 활용해서 연캐기 체험, 다음에 연잎을 활용한 차 만들기 체험행사, 그쪽으로 지금 출발하고 있고 연극촌을 활용한 체험장도 주말에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연극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름연극축제기간동안만 전체 복닥 할 것이 아니고 상시에 주말에 우리가 7시에 극을 보고 오후 2시부터는 연극문화체험을 해서 그게 지금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타 지역도 얼음골이나 표충사 지역도 연계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전체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부터는 두, 세 가지 잘못된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경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어디일까를 조사를, 5월 자료입니다. 해보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 핵심여행지 방문을 해보니까 표충사가 1번으로 나옵니다. 1위로. 그런데 2011년 5월 현재 없습니다. 10위안에도 없습니다. 표충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경남지역 가볼만한 여행지에 10위속에 겨우 얼음골 밀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길 개발하고 관광테마 개발하시느라고 기존에 있는 어떤 관광지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냥 길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나무 한그루라도 다른 곳과는 이런 차별성을 가질 때 관광지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표충사도 저희들이 옛날 때 명성 많이 잃어가는 건 실제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5억인가? 7억을 받아서 표충사 지금 주차장에서 요금소까지 가면은 도로가 2차선 좁은 도로라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가지고 보도를 지금 강 쪽으로 개울 쪽으로 해서 데크보도를 따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몸부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표충사가 그 한 부분은 산1번지 전체가 표충사 개인 동국재단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다에 대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도 내고 주차료를 따로 받고 입장료를 따로 받고 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저희들이 그 민원 처리한다고 큰
그래서 사유지라도 자율결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그런 없고 그래서 너거가 결국은 우선에 지금 조금 입장료 받는 이걸 가지고 자꾸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님이 떨어지면 너거가 손해다. 안 그래도 너거가 뭐하면 국가적으로 전부다 우리가 국도비나 받아가지고 전부다 시설보수하면서 입장료 받아가 자립으로 한다면 말도 안하는데 시설보수는 전부 국도비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서 이걸 입장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차원에서 너거 표충사 왔다가 나가면서 농산물도 사오고 밥도 먹고 가고 하는데 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고 몇 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주지스님은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등산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밥도 먹고 우리 농산물도 사가고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을 끼치는 주된 요인이 입장료하고 주차장입니다. 그 부분을 자기들이 자율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통도사의 허락을 받아야한다고 매회 입장료 수익을 가지고 그쪽에 보고를 하고 그걸 하는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해서 유치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행정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계신 줄은 알지만 정말 1위에서 아예 10위 안에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이런 입장들을 전달해 주셔서 현재 사항이 그렇다는 걸 알려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우리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은 지명을 딱 치면 거제, 통영, 뭐 거창 이런 식으로 치면 바로 연결이 그 다음에 10개 정도 검색이 뭐가 되냐면 관광지로 연결이 됩니다. 관광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코스, 맛집, 팬션, 그 다음에 가는 길, 혼자 여행하기 등등의 검색어가 좌악 같이 뜹니다.
작은 예로 의령은 망개떡, 썰매, 쌍전리, 고씨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동은 최참판댁, 녹차, 화개장터. 다양한 어떤 이름들이 이렇게 뜨는데 우리 밀양은 뭐 뜨는 줄 아십니까? 밀양하면 신공항하고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광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보전산에만 맡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행정에서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문화관광과가 다양한 자료를 주셔서 안 될 때에는 담당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광과 연계된 부분들은 문화관광과가 모든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을, 협조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시홈페이지 하고 시안을 내놓고 각 실과에서 잘못된 부분, 보충한 부분을 내놓으라고 지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인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시안이 이거다. 여기서 잘못된 부분. 글자도 잘못된 부분, 오탈자 수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내용도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그걸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반영이 어렵다면은 별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라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해서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와 관련해서 포토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개설하실 때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포토존 같은 경우에 지금 조형물들을 많이 설치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만이 포토존이 아닙니다.
실제 본위원이 작년에 감사때 지적한 게 주 핵심은 그 포토존이 아니었고 사진 관련한 우리 작가들이 있죠? 작가들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영남루를 찍더라도 영남루 누각 앞에서 찍으면 영남루가 전체가 안 나오는데 경관조명 등 몇 번에서 서있으면 그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가. 그 포토존을 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밀양8경 포토존 설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양 포토존 투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관광객이 밀양역에서 와서 사진만 찍어 찍어가면서 중간 중간에 먹을거리가 있다면 그것만 해도 하루코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간판을 하시는 분들도 사진이 엉망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사진이.
그 단적인 예로 밀양역에 가보시면 최근에 밀양8경 알리는 간판이 있는데 사진 엉망입니다. 부끄럽습니다. 8경이 이렇게 허술하나 싶을 정도로 얼렁뚱땅 간판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작가들이 내놓은 사진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위양 못 하나만 봐도 정말 저기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어느 장소에 서야 되는 지는 사진작가 협회에서 알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데크를 설치해주고 이 자리에 서면 단체사진이 가능하고 독사진이 가능한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그걸 빨리 지금 하십시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 포토존 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답변부탁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저희들이 포토존 관계 때문에 밀양 8경을 위주로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된 거는 벤치형 포토존이 표충사, 위양지, 영남루 연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세군데 있고 조형물 포토존이 얼음골에 1개소, 그 다음에 안내간판이 영남루 연리지 한곳에서 하면은 영남루 전체가 내려 볼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포토존 주물현판이 밀양교하고 그 다음에 밀양읍성, 호박소 이런 데서는 주물 현판을 땅바닥에 박아서 거기 서면은 사진을 찍으면은 전체가 제일 잘 나온다하는 그런 부분을 현재 세 군데를 표시해 놨고 안내 간판도 위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면 잘 나온다. 위양지, 기회 송림, 그 다음에 감물리 다락논 이 세 개소도 전체 안내간판을 해놨고 그 다음에 포맥스 포토존이라 해가지고 밀양영화 세트장에 가면은 주연배우하고 같이 얼굴을 넣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포토존으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러한 거를 개발해서 솔직히 다른 쪽에 가면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현실하고 접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않은 데 전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용역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아끼기 위해서 일반 그거로서 구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도는 좀 늦기는 한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다소 늦더라도 하여튼 밀양8경에서부터 나머지 전체 계절별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전체 풍광까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질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시는 우리 담당직원들에게도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 나중에 업무평가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만을 통해서 우리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로 시가 살아납니다. 한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결국은 세상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더 분발하시길 바라면서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해서 541페이지를 보면은 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현재 거의 다 정비가 된 상태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은 주차장 조성 및 조경공사, 화장실 신축 1동 되어 있는데 여기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거기에 주차장 용지에 대형버스가 몇 대 정도 대며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보상을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4억 2900만 원도 지금 그냥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인데 문화재 관리청에서 지금 앞에 한 보상비 10억 소진을 못시켰다고, 그것도 못시키고 다시 신청한다고 그걸 주니, 안되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내시 부분도 없고 아마 이 예산은 확보하기가 내년에 안 힘들겠나 하고 보는데 일단 그게 보상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보상이 되고 나면 어디부터 어떻게 주차장을 구획할 것인지, 기존 한 도로와의 경계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그런 토목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전체적인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아까 설명하실 때에 영남루 현재 보상협의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한 동건물은 이제 보상하는 걸로 되어서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약방 가게인가 그것도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안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변에 있는 무슨 천막사입니까? 태균천막사 거기에 접해있는 건물은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닙니다. 태균천막사에서 대원철물까지 삼각형으로 길게 나있는 그것만, 그건 이월사업입니다. 그게 아까 9억 9000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여지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던 이유가 약전골목 뒤에 2층집 그게 한번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세도 한번 못 놨는데 우리가 바로 보상하는데 자기들이 이야기도 안하고 해줬다 해가지고 보상을 여태까지 지금 2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상협의가 우리가 지난 11월 20일날 되고 나서 그걸 전체 내일이면 뜯습니다. 오늘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그걸 놔두고 앞에 못했느냐하면 앞에 하고 지금 지가차이가 자기들은 바로 길하나 놔두고 뒷집이라 하지만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발표를 하면은 뒤에 이건 영원히 우리가 법적으로 아니고 수용을 안 하고는 할 수 없는, 협의보상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협의보상부터 마쳐놓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다음주 중으로 아마 보상발표를 해서 보상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보상을 할라 합니다. 대원철물에서 부터 태균천막사까지는. 그리고 뒤에 협동농약사입니까? 그 농약사 붙은 거기는 우리가 보상가가 앞에 거기하고 같이 안주면 협의보상을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1차 지금 우리가 최종감정에서는 뺐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기 의사를 두 번, 세 번 물었는데 자기들은 뭐, 앞에 하고는, 우리가 보상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가 앞에 도로가하고는 맞지 않는, 그게 묘하게 자기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 도로가라 하고 우리가 보면 약전골목 뒤에 좀 쳐져있는, 앞에 보다는 분명히 한 등급 쳐지는 거다, 그렇게 감정가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하고 뒤에 지금 라푸마하고 뒤에 원룸으로 된 전체는 면적이 너무 크고 건물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상이 될라 하면은 한 60-70억 가까운, 정확하게는 감정을 해봐야 알지만 그런 돈이 듭니다. 돈이 들고 60-70억 가까이 나온다하는 그 근거는 앞에 지금 태균천막사 그 땅값만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당에. 1200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뒤에 지금 라푸마하고 있는 그 땅 전체가 한 36억에서 한 40억 가까이 나옵니다. 땅값만. 땅값만 그래 나오는데 거기는 건물도 다 새겁니다. 뒤에 원룸 지어놓은 그것도 5년인가, 6년인가 그 정도 밖에 안 되었고 그게 앞에 상가하고 크게 대단위 한필지로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10억 해서 여기까지 하겠다, 내년에 20억해서 여기까지 하겠다는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게 한꺼번에 우리가 국비를 60억 도, 70억 도 이래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우선에 그걸 다 기다리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건 1차 차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계획을 세울 요량하고 여기까지 되는 대로 우리가 앞에 대원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사까지 보상이 1차 완성 되고 나면은 뒤에 된 그 땅하고 합쳐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화장실이라도 한개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태까지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많이 늘어진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사실은 시급한 문제가 지금 현재 영남루를 경유해서 박시춘 생가, 그 다음에 관아 이렇게 해서 부북에 있는 고가체험마을로 투어를 오는, 다른 시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을 설명을 소상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보상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앞으로 상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한독패션이라든지 거기에 지금현재 세필지가 묶여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보상비가 지금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이 같이 편입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야 만이 옳은 영남루주변 정비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하시리라고 보고 현재 지금 내년까지의 도로변에 있는 거기까지를 좀 뒤에 그거만 문제가 해결 되면은 현재 도로부지에 있는 보상협의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추진계획에 적혀 있듯이 주차장 대수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길 바라고 사실은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일요일날 17일날 혹시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차가 열 서너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상당히 많은 차가 어디에 대어져 있었냐면은 삼문동 우회도로 둑에, 밑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있는 거기는 다른 차량들이 많이 대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위에 도로변에 양쪽으로 차 대형버스를 대어있는 거를 보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걸어서, 다리를 걸어서 가서 아랑각 밑으로 해서 주욱 구경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또 걸어와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서 우리 현재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서 다른 타 도시에 있는 많은 초등학생들이나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 어떤 사업으로서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주차장이 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이제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밀양에 포털사이트에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493페이지 보면은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한 모바일홈페이지 용역을 2000만 원을 갖다가 2010년도에 줬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가 일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모바일 홈페이지 용역구축비에 2000만 원 거금을 들여서 과연 우리 일본관광객을 얼마나 유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포털사이트에 2011년도 올 5월달과 7월달에 본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나 밀양의 아리랑대축제가 여름공연대축제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저만 확인한 게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직접 인터넷에. 저도 제보를 받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치니까 거창여름연극축제를 올라가 있는데 밀양 거는 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때도 문화관광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이전이다 보니까 연극축제는 연극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쨌든 지역에 이런 큰 행사는 밀양을 홍보하고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포털사이트에 신청만 하면은 홍보만 하면은 탑재를 해주는데도 이게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연관관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제가 우리 수백억을 들여서 밀양대공원사업이 거진 막바지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료는, 준공은 안 되었지만 막바지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분을 공사를 하면서 지금 왜 제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면은 박물관 앞에 보도블럭이 있죠? 상당히 침하가 된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사를 끝내고 또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또 조경사업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큰 나무를 심으러 들어가고 또 주민지원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큰 대형트럭이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침하되었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해서 공사업자와 우리 시공하는 지자체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서 공사업자한테 하면 우리할 때는 다되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하면서 또 파헤쳐야 될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향후에 이런 여러 부처에서 거쳐서 하는 부분들은 보도블럭 사업이라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업만 하고 나머지 뒤에 산림과 사업이 있다 하면은 완벽하게 안 해도 뒤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거를 다 부서마다 사업비를 따로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그거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 공사 다했는데 뒤에 또 산림과 조경사업 하면서 큰 차 들어 가가지고 보도블럭 침하된 부분들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 공사업자한테 해라하면 공사업자는 설계서대로 다 했는데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향후에 이런 여러 부서에서 거쳐하는 사업들은 정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누차 이야기하는 데도 잘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도 챙기셔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부서에 장들하고 협의를 잘 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전체 다입니까?
○ 위원장 허홍예. 전체 다입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아유, 장시간 너무 고생 많습니다.
질의를 안 하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체 문화관광과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테고 밀양읍성 영남루 주변과 관련해서,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네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는 문화와 관광으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의회가 아무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는 살림살이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적 측면으로 보면 이게 좀 지출형 사업이 많고 관광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잘 좀 되면 밀양시로 봤을 때는 수익형 사업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의 어떤 발전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보면 관광산업에 우리가 조금 전력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를 또 다른 도시이름으로 이야기할 때는 밀양은 정말로 관광도시다 이렇게도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우리 과장님의 지금 솔직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관광산업이 그렇다고 해서 발전이 썩 잘되었다 이렇게 봐지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그걸 우선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앞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많이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국가보물을 활용을 영남루주번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비롯해서 영남루 주변에 테마길, 그 다음에 경관조명, 수변공간, 이 전체를 활용을 시내중심권과 그 다음에 부북에 연극촌을 활용한 퇴로 고가촌 전체를 발전할 수 있는 체험단지 조성, 그리고 지금 삼랑진 쪽에는 낙동강 4대강 개발사업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영남대로를 지금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쪽에 포함이 되면은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전체 관광개발을 남부권에 예측할 수 있고 지금도 현재 지금 개발되어있는 우리 얼음골이 다소 퇴색되어서 얼음골 케이블카가 아마 내년에 통과될 겁니다. 통과 되면은 아마 그쪽으로 전체 우리 음식점 10개를 잡아서 우리 용역을 주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표충사와 연계한 산악관광, 또 걷고 싶은 길 개발,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전체 체험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문제점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대책만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만 풍족해도 상당히 다 추진할 수 있을 거라 봐지고 예산이 첫째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예산부족이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개발부족이다, 관광홍보부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관광을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에 대해서, 위원회보다 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다 발로 뛰어야 될 일들인데 인력 문제가 가장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 늘 계셔주시지만 문화관광과 특히 관광부서 쪽에 인력배치를 조금 더 늘려서 여기에 좀 업무에, 또 사업에 추진이나 정말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부족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제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관광 쪽에 인력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각 부서마다 다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자기업무가 중요하고 전부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욕심 같아서는 관광개발계하고 관광기획계라도, 다른 데 과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도내. 있는데 저희들 그래 못하고 계라도 한개 더 개발계하고 기획계하고 분리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숨통이 안 틔겠냐 하지만 또 우리 인사부서에 이야기하면 각 부서에서 너거 뿐만 아니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에서 인력배치가 그리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국장님께 각별히 제가 대신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이 정말로 요즘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이 되어서 의회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밀양읍성과 영남루 주변을 여기 동료위원들과 같이 한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를 하셨다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읍성 자체에 올라보니까 너무 위험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 제일위에 정자 쪽에서 관망대 거기서 밑쪽으로는 정말 너무 위험하고 음주자나 조금 노약자 같은 분들은 그 위에서 정말로 바로 난간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첫째 많이 받았구요. 그 다음에 돌들이, 성을 쌓은 돌이 재질이 좀 너무 딱딱해서 질감이 너무 안 좋아서 위험하다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밀양읍성을 오르기 위한 계단부분이 연세 있는 분들은 아예 못 올라오겠습디다. 저같이 몸이 좀 뚱뚱한 사람도 그 계단 오르기는 너무 힘들고 오히려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우회로가 이제 생겼다는 거 그 좀 아시고 조금 한번 개선을 꼭 필요하다. 위험성은 해소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 영남루 계단을 올라서 읍성을 향해서 올라가보면 상수원 하고 상수원 쪽이 뭡니까, 제1배수장인가 있습디다. 상수원은 아닌 것 같은 데 배수장이 있는데 그 뒷길로 올라가보니까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다, 그러는 읍성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뒷면으로 가 보면은 파란색 천막이 벽면에 이렇게 아주 몇 년 된 것 같아요. 벽면에 토사가 붕괴하지 않도록 파란색 천막이 그대로 덮여져 있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정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처리 해야 할 배수흡수구가 노면보다 1미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길보다. 그러니까 물 흐르는 것을 거기서 들어가 줘야 이게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 우수관을 통해서 나갈텐데 이 자체가 돌출이 되어가지고 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제1배수지 철망으로 경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한구역을 표시를 해가지고 산에 절반정도를 시각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보기가 흉하고 참 싫다. 그래서 최소구역으로 다시 줄이고 그것을 또 아니면 밀봉을 해서 아니면 그것을 아예 배수지로 아예 쓰지를 말던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릴 적 올라가보고 최근에 올라가 봤는데 박물관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평탄작업을 해놨는데 그 옆에 우리 사명대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송진가루이지 싶기도 하고 동상 전면, 측면, 후면에 다 돌아봤는데 곰팡이가 쓸어 있고 때가 묻은 흔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정말 사명대사의 충효정신을 밀양에 지금까지 되새기고 지금까지 그 분을 이렇게 기려오고 하는데 너무 동상이 빈약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측면에 대비해서 그 옆에 공간을 오히려 지금 새롭게 동상을 좀 건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이 숲속에 들어가니까 전선 강관주가, 제가 지난 번에 정자 관망대까지 올라가는 강관주를 제거를 부탁을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했더니 그거는 없습니다. 읍성 거기에는 제거가 지금 된 것 같은 데 그 숲속에 이 몇m 되지 않는 곳에는 주름관 정도도 해서 이렇게 옮겨가면 되는데 땅속으로 묻어가되면 되는데 그게 큰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 데 산 숲속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얽히고 설키고 천막이 시퍼렇게 이렇게 쳐져있는 밀양 제1의 어떤 관광지를 보면서 정말 우리 현장을 제대로 살펴서 개선을 좀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보조사업 부분만 과장님 질의 좀 드립니다.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 문화재보조사업에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시가 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국비 확보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2011년도요?
○ 장병국 위원아니,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을 볼 때 우리 시가 그 전에 국비확보 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지금 묻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비는 지금 앞에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게 영남루에 앞에 10억을 소진 안 시키고 또 다시 예산을 달라한다 이걸 현장에 나오면서 그것부터 빨리 쓰고 돈을 달라 해라하는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걸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위성은 인정을 하는데 앞에 준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이걸 또 배정하기가 실무진에서 안 된다. 저 사람들 결재가 안 된다. 그거 말고는 국비확보에 큰 문제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도청집행기관에 도의회에서 도 집행기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밀양시는 1건에 밀양 영남루, 계단석축하고 주변정비에 시비를 빼고나면 국도비 합쳐서 1억 1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아닙니다. 얼음골도 있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병국 위원아니,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 국가지정사업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장위원님, 국비사업이 2건이 아닙니다. 상세한 내역을 빼가지고 내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분권하고 이런 거 말구요. 국가지정, 국비 보조사업에는 우리 밀양은 사업비가 1건에 보물 147호 밀양영남루 계단 석축 주변정비 2억인데 국비 1억 4000, 도비 2100, 우리 시비가 3900만 원, 이 1건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창원이 2011년도 보조사업이 15억입니다. 진주가 좀 작지만 4억 6000, 사천이 10억, 김해 17억 양산 28억, 의령 26억, 함안 13억, 창녕 25억, 고성 18억, 하동 7억 9000, 산청이 7억, 함양이 18억, 합천은 무려 30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애로가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예산확보에 정말로 어려움이 있으면 집행기관 전체에 어떤 도움을 받던 어떻게 해서 든 간에 우리 밀양이 관광산업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빨리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는 어제 점심때 전화 한통을 받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이번에 문화예술 회관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밝혔듯이 행정력을 총 동원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부지확보를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화를 한통 받고는 상당히 너무 참 기뻤습니다. 토지소유자 되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벌써부터 감정하고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개인에게 통보하고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정말로 희망적이다. 그리고 참 이번에 우리가 진작 좀 더 빨리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해서 의견을 이렇게 합의를 일궈내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더 들였었으면 그런 후회도 좀 있다고 하여튼 문화예술회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과에서 정말 고생 많지만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 시피 우리 의회가 혹시 도움이 된다면 우리 의회도 개인 지주를 만나서 설득할 용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일도 좀 주시고 정말 그렇게 꼭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챙겨보고 다시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께서 문화관광과에 직제개편까지도 검토를 해서 우리 밀양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아마 조직진단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견해를 잠깐 피력해 주시지요.
○ 총무국장 설상목현재 우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관광에 계를 두개를 나눈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는 일과 저희들이 일단 우리 집행부서에서 생각할 때는 캔슬 된 사항이었습니다. 하고 원래 문화시설계에서 관광계를 만들
제가 있으면서 그때 관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실제 지금 퇴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관광계가 생김으로 해서 국비를 20-30억을 얻어오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계를 늘리는 거보다는 인원을 1-2명 더 주는 것이 오히려 일이 효율적이지. 계는 느는 거 보다는 앞으로 기획부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감사부서를 두개로 나눌려고 하다가 현재 또 인원을 늘리도록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행안부 권고사항도 있었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를 1개 낼려면은 일하는 사람은 두 명이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충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전국에 늘어난 만큼 그 인원과 현재 우리가 발령을 주지 못하는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인턴으로 해서 있는 이런 인력을 가지고 아마 내년 되면은 상당히 일하는 부서는 인력을 많이 가고 또 아주 옛날에 나와 가지고 업무는 없어졌는데 그거를 불 끈 쥐고 있는 그런 과도 있습니다. 과에 계도 있고 하는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골몰을 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맞고, 문화관광과도 오늘 아까 식사때도 이야기를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좀 유능하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 우리 인원이 어느 과보다 좀 우리 계장선이라든지 직원들이 능력이 있다고 이래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3년 4개월을 근무한 사람입니다. 사실 일을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토일요일 쉴 수 없는 과가 제가 봐서는 행정과와 문화관광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저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과입니다. 과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까 점심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원을 자꾸 늘리는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기 일을 하려하는 이런 능력을 배양을 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밀양시에 일을 하려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데 위에 행안부다, 복지부다 해가지고 업무가 내려 오면은 계장님부터 과장까지 사람타령만 하는 그과 잘되지도 않고 많이 줘도 되지도 안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5시간, 4시간, 3시간하는 이런 부서가 결과적으로 일이 많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진단하고 있으니까 포함을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부서, 일 많은 부서에서는 적의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향후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무형문화재 보전전수회관 행사관련 예산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접근성이라든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전수회관이 지어진지도 오래되고 아마 또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렇는데 이전계획이 있는지, 또 전수회관과 더불어서 우리 밀양에는 정말 무형문화재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통예술이 많이 앞서 나가는 고장인데 놀이마당을 할 수 있는 시설, 이런 신축계획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우리 백중놀이가 국가주요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설 연습하는 연습장이라든지 체험장이라든지 전승교육장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시장님 지시도 있고 다른 그쪽에서 터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는지 다른 쪽에 이전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아리랑파크가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 가면은 그쪽 부분에 야외공연장을 한꺼번에 백중놀이 전수회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일부 우리 대공원 쪽에 조금 할애를 하더라도 그쪽부분에 할 수 있으면 그쪽부분에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쪽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나갈려니까 부지구입비가 우리가 전수회관 짓는데는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부지구입비가 전체 지금 우리 시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지금 몇 십억을 당장에 확보해 가지고 백중놀이 짓는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짓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지금 우리 아리랑 파크 지을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 전수회관 자체를 문화예술회관 안으로 들어오는 걸로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그쪽 방안까지 전체를 다, 크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은 일반적인 우리 야외공연장하고 이런 전통예술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하고는 개념이 조금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목적야외공연장인지, 안 그러면은 전통예술을 할 수 있는 놀이마당공연장인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제가 볼 때는 전용 야외공연장을 만들기는 좀 우리가 우리 시세라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우리 시세만 좀 있으면 별도로 전수회관을 짓고 전용 야외공연장을 만들면 참 좋은 데 아마 다목적야외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저것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전문성을 조금 더 곁들여서 좀 전용구장이라 해도 큰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고유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명맥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9일 밀양시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 위원장 허홍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설명 내용들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알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입니다. 장시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배부된 자료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은 69억 2359만 1000원입니다. 집행액은 45억 5636만 5000원이며 잔액은 23억 6722만 6000원입니다. 12월까지 집행액은 19억 88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836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결산추경에 가능한한 추경에 삭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맨 위에 있는 창업기업 신규고용 인력보조금입니다. 모두 80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창업기업 3개사에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잔액 4800만 원은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집행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BSP와 연산메탈 2개 업체에서 각 7500만 원씩 신청이 되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지원보조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축제에 20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새밀양 로터리 주관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350명을 초청해서 명랑운동회 등 실시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관리에 민간이전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집행액 2000만 원은 창업보육센터 부산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에 교육비와 여직원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고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에 1500만 원은 지식경제부에 현재 신청된 게 없어서 그대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9000만 원은 부산대학교에 있는 RIS지역연고육성산업 지원에 9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59페이지 투자유치추진에 기업지방이전 촉진은 1억 2000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보조금이 집행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일반보상금입니다. 185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업유치 민간공무원유공자 인센티브로서 12월달까지 6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 125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춘화농공단지 유치홍보를 위해서 부산, 김해 등지에서 금년 12월중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에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입니다. 보조사업 물가안정과 자체사업 물가안정이 있습니다. 뒤에 616페이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에너지수급에 에너지보급, 어려운 계층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시설 138가구에 2173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전기시설 81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12월달에 2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 63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1억이 있는데 그중에도 우리 시군비 확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1700만 원만 송금이 되고 8300만 원을 미교부 되었습니다. 1억 6300만 원 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모두 인건비로서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827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연말까지 6448만 7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맨 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570만 원입니다. 로고제작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작업이 되겠고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집행액은 497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 12월까지 3145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잔액 3217만 4000원은 일단 반납 후에 고용노동부에서 다시 보전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3페이지 인건비입니다. 맨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 5명과 취약계층 47명에 대해서 11월달까지 모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민간이전에 7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서 초동 방동마을에 5000만 원, 부북 가산마을에 26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사업입니다.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와 진입도로 가로등 전기공사, 상수도관 매설 설계변경예산 이 3건 모두가 14억 69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27억 6400만 원은 춘화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6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21억 221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44억 5548만 3000원이며 잔액은 76억 4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역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결산추경에 전액 삭감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9억 3255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공사 도급비와 춘화농공단지 조성공사 전기공사, 그리고 관급자재들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고 맨 밑에 있는 춘화농공단지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여 내년3월에 6억 7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전농공단지 조성은 현재 사업진행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있음으로 현재 부지보상에 있습니다.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내년 6월까지 전액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있는 대미농공단지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지원비로서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남농공단지 정비에 8억 67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고 초동 특별농공단지에 98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34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농공단지에 1억 3258만 7000원, 초동 농공단지에 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남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남농공단지 반사경 설치가 500만 원 11월달에 집행이 되었고 초동농공단지 가로수 정비사업이 980만 3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2649만 5000원은 오수처리 용역 5000만 원과 우수관로 준설사업 6000만 원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경공사는 1019만 7000원은 2000만 원중 98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용역 5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용역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본 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십억 확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할까 해서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우수관로 준설사업 6000만 원은 올해 폭우가 오면 하수구가 막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준설하기 위한 6000만 원, 예비비 성격으로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폭우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환금 기타로서 2억 3000만 원도 초동농공단지에 예비비로 특히 계약당시에 계약해지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기 위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모두 60개사에 2차 보전금 이자로 1억 5811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90페이지에서 593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문정선 위원님께서 제대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 건에 대해서 세수 및 고용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 난에 있는 것은 식품제조비율이 60%로 복합물류센터도 60%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식품제조업에 고용인원이 114명이 감소하나 복합물류센터에는 187명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두부, 콩나물 공장은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인원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복합물류센터는 농산물의 분류, 운반, 포장 등에 더 많은 인원이 고용될 것으로 봐 집니다.
맨 밑에 있는 저류시설 효율성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 현재로서는 개발구상이 없는 실정입니다마는 농공단지 운영을 통해서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업종 유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역시 문정선 위원님의 가곡동 낙후지역 교육형발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에 대해서 가곡동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에 대한 공급방안으로서는 내용과 같이 수차례 간담회 및 방문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만 지난 11월 18일 의회위원회님들의 발의로 본 조례가 공포되었기 때문에 조기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업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곡동 장옥 철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양곡상 두개가 창고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건이 성숙 되면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산은 1994년도에 용도폐지 후에 잡종재산으로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허홍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계획은 6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역시 본 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8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협의를 위해서 2011년 6월 14일날 회의를 하였고 또 지난 10월 27일 서면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밀양시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는 예비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살림의 보조금 지원심의를 위해서 지난 9월 5일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위원회구성현황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시장님 외 7명,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572페이지, 573페이지, 574페이지, 576페이지 사회적 기업육성위원회까지는 유인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7페이지는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모두 12건에 15억 9602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용역결과 100%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조금 지원신청입니다. 밀양도예가회에서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 활성화에 600만 원이 신청되었으나 위원회 결정에 의한 4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다도구 전시회는 600만 원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360만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도 2010년도 와 동일하며 그 밑에 있는 보조금 세부정산 내역 및 행정지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사업 성과 평가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자기 요장 탐방 및 판매활성화는 87점, 다도구 전시회는 85점입니다. 3년 이상 지속가능성에 10점을 제외하더라도 이만큼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신규지원 단체현황과 지원이 중단된 단체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0페이지 2012년도 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입니다. 역시 밀양도예가회에서 각각 1000만 원, 700만 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 결정액은 올해와 동일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 현황으로서 2010년도에는 외국인 근로자축제가 새밀양로터리클럽 주관으로 개최가 되었고 예산집행액은 2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소송관계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765㎸ 토지수용 재결신청 공고 및 열람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4월 28일날 철탑부지 토지수용 재결열람공고 이행으로 소 취하가 되었습니다.
58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0건에 3534만 400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6건에 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재산이 1건에 180만 원, 기타에 5건에 21만 2000원입니다. 4건은 납기일이 미도래되었으며 1건은 사업부진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사고명시이월비는 있습니다. 모두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3월 20일까지 모두 집행이 완료되겠고 부북 특별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명시이월비도 2012년도 1월 30일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춘화농공단지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12월 27일까지 공기니까 그 전까지, 거기까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불허가 관계입니다. 3월 25일날 얼음골 케이불카 설치사업장에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주체의 변경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58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모두 60명에 2억 482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입니다. 2009년도에는 44개 업체에 1억 5941만 원입니다. 586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 2010년도에는 62개 업체에 2억 2668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90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0개 업체에 1억 5815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93페이지까지 세부내용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유인물은 60%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5% 공정율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달까지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내년 3월달에 운행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전설비를 위해서 상부승강장에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전설비를 해야 되는데 산주의 동의가 한사람이 되지 않아서 조금 문제가 남아 있고 또 한 가지는 얼음골 공용주차장에서 하부승강장까지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전신주와 전선 등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595페이지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3%입니다. 지난 분양을 위해서 10월 28일날 분양을 했으며 지금까지 3필지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12월 2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분양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은 충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현재 오폐수 처리장을 제외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부업종이 확정이 되면은 내년 1월달에 오폐수 처리장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달까지 시설을 하고 복합물류센터 착공은 내년도 8월달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 미전농공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6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달까지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대미농공단지입니다. 보상협의실적은 70%입니다. 역시 금년 연말까지 토지 및 지장물 건 보상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9페이지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2. 5㎿ 16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초당 풍속이 8㎧ 이기 때문에 기준이 6에서 8㎧로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영남알프스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얼음골 주민들도 공사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울산 쪽으로 나가면은 우리 지역에 큰 이득이 없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밀한 검토로 집단민원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0페이지 기업유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0개 업체입니다. 2011년도에는 사포산단에 26개 업체, 삼랑진 용전에 1개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지역민은 모두 6개사에 117명이 고용이 되었습니다.
60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별 기업체 입주현황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상남, 하남 농공단지는 모두 1업체도 휴업을 하지 않고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페이지 초동농공단지에는 38개업체중 현재 2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60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06페이지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입니다. 2010년도에는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민간유공자 삼영중공업을 유치한 분에게 1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유공공무원 3명에게도 각각 50만 원씩 1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에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미촌시유지입니다. 현재까지 상담 업체수는 6개 업체입니다. 모두 다가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투자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그중 2개 업체가 군산에 있는 주식회사 세아베스틸과 서울에 STS도시개발주식회사는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금곡교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업체별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개 업체에 87명에 3억 3460만 원을 지급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10명에 3개 업체에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2010년도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경남지사, 김두관 지사님의 특별시책으로서 올해는 도비만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계입니다. 주배관은 28.3㎞를 공사를 하였고 공급관은 20㎞입니다. 금년도에는 1. 8㎞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동별 공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도시가스 5개년 계획입니다. 모두 2015년도까지 1만 1459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2월달에 승인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판매 지도단속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모두 45건에 56억 9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6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올해의 사업으로서는 4건에 19억 3580만 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축제사업 정산내역은 557페이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입니다. 도는 5명, 시는 2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효율에너지 LED조명관계입니다. 본청, 읍면동 합쳐서 4378개 등입니다만은 2011년도까지 교체실적이 1462개 등으로서 33.4%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관계규정에 30%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겠습니다.
그린홈 1000호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서 태양광 18호, 태양열 4호로서 22호가 되겠습니다. 누계는 모두 6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17개 사업에 상반기 43명, 하반기 52명, 사업비는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모두 121억 2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과 소관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서 567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과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까지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은 568페이지 5분 발언, 시정질문, 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세외수입현황,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까지 593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561페이지 보시면 어려운 계층 지원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어려운 계층이 해당이 어디가 되는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취약계층으로서 수급자,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취약계층은
그러면은 위의 건은 가스는 지금 기초수급자인데 민간이건부분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요.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 문정선 위원예.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1억 6300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집행해당자가, 해당주택이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최종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비 1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우리가 시에서 시군비 확보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배부가 되는데 우리시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에, 도비가 교부된 거는 17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8300만 원이 미교부가 되었는데 지금 더 할 사람도 현재도 신청되어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 돈은 전액 결산추경에 삭감요구토록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보가 좀 덜되고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60%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거를 일반인이 몰라서 개인이 전체금액을 다 부담하고 최근에 신규건물에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태양열이. 그래서 이 부분 진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겠다. 삼문동에 신규건물 4층 건물에 이번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향후에 국비를 지금 반환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도움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리 밀양에는 1000호를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덜 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읍면동장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와서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그 전에 대충은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삼문동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주고 여러 가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 이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시보나 이런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국비가 이만큼 지원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예산을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에 보면은 밀양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현황이 자료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에 따라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지금 우리 조례가 지금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 그거는 맞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봐도 특별회계로 하는 것 같아서 조례를 의회에 지금 송부를 하고 난 상태에 있습니다만 육성위원회를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위원회를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으면은 그걸 구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저도 몰랐습니다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현 자료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훈 위원과장님 꼭 구성을 해서 중소기업 2차 보전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다음 넘어가서 594페이지 주요시책 추진현황과 기업유치현황, 도시가스, 전통시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까지, 594페이지에서 사무감사자료 마지막 621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소비자 물가상승과 관련한 심의기구들이 우리가 있는데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우리 시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공공요금을 제외하고는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공요금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는데 올해 우리시에, 내년도에는 상수도료가 인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공공요금에 인상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소비자물가는 우리 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과는 우리가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무방비상태라는 겁니다. 시군들은. 그래서 경남 전체 평균을 보아도 지금 전국 평균보다 경남이 물가상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가.
지난 5월 자료이긴 하나 전국 평균이 4.1%이면 경남은 4.2%에 육박하고 이렇게 해서 대도시로 물류가 모아지면서 도리어 고품질의 가격경쟁을 통해서 싸게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 시골은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조차도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농민들도 피해를 볼 거고 또 우리 시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오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 최근에 돼지고기 값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자체의 농민들, 축산 농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물가가 아주 물가상승은 우리 서민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경남이 타 지역보다도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대책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616페이지에 보시면은 도 물가모니터 두 사람, 우리 시 물가모니터요원 다섯 사람이 매주 주요 생필품이라든지 개인서비스품목이 한 50개 품목이 됩니다. 그러한 추석이나 성수품, 또 개인서비스 요금 등 이런 거를 매주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 하는 이 말고는 지금현재 할 수 있는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가대책이 국가적으로 또 우리 지방자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 집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당장 조절할 수는 없지만 관련부서에서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서 부정유통업자들도 찾아내야겠지만 농산물품질관리위원의 어떤 자료에 의하면 돼지고기라든지 농산물이 경남에서는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위반업소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셔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지역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망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앞부분을 다시 넘어가서 경제투자과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557페이지, 621페이지, 그리고 보충자료인 각종위원회,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사무감사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내년도 지금 예산안을 잠시 살펴보니까 지금 2차 보전금을 2억 8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중소기업 지금 육성기금이 50억을 지금 예치를 해놓고 그 이자분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이자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연연세세 보면 이거 오늘 자료에서도 보여 집니다마는 1억 5000, 1억 5900, 그 다음에 2억 2600, 2011년도에는 좀 더 줄어서 1억 5800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50억을 물론 이자발생에 대해서 하지만 이 50억을 좀 더 활용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활용을 하고 한 2-3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지원하면 오히려 50억을 유용하게 쓰고 또 연연세세 3억 미만이라면 3억 정도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것이,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안 맞나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은 현재 우리 기금으로, 기금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 운영자금 이자분에 대해서 3% 선까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돌려서 우리가 지원해 줘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단지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면은 거의 기금 아니면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50억에 대한 이자가 사실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뜻인데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까지 우리가 기금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조례상으로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금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업이 지원의 측면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위원어느 게 옳다라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예산배정 관리면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자제하고 예산을 자꾸 격감하는 추세, 그리고 물가나 여러 가지 대비하면 돈은 조금 더 증액된 거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사업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럴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보면 기금을 위한 기금, 특별회계를 위한 특별회계. 어떤 형식적인 이런 지원은 어떤 일정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3억 미만의 어떤 사업을 연연세세하고 있는데 큰 돈을 남겨놓아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한번 다른 방향으로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쯤 생각을 하시고 고민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장위원님, 그 중소기업,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소기업 육성법에 이게 강제조항인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미촌시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투자과가 과연 어떤 역할로 했길래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이란 질의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 미촌시유지에 개발이 불가한 쪽으로 이제 6개 사업단을 평가 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상담업체 자체에서도 제외시킨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참,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코스모스 씨앗이라도 여기에 왕창 좀 다 뿌려 놨더라면, 해바라기씨라도 다 뿌려놨었더라면 이 밀양에 만약에 코스모스 집단 군락지가 되었더라면 코스모스 핀 어떤 주말에는 정말 엄청난 인원이 여기 안 왔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시유지에 중요한 사업지 유치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가져오셔서 꼭 이게 사업화 되기 어려우면은 조금 적게 드는 비용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시 견해를 듣고 다른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미촌시유지가 한 12만평되는 부지로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꽃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또 그러한 시각에서 금방 말씀을 들어 보니까 행정에서 너무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위치적으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꽃단지만 재배되었더라면은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인데 사실 저희들은 한부분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다각적인 방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꼭 우리가 그 지구를 개발한다는 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병국 위원끝으로 경제투자과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대농공단지하고 춘화농공단지, 그 다음 사포산업단지, 삼랑진쪽에 용전, 대미, 미전, 그 다음에 주물단지 이렇게 해서 밀양 하남과 삼랑진, 밀양 부북면 일대에 산업 또는 농공단지가 계속 입주를 하게 되고 공장을 아마 짓게 될 것으로, 우리 밀양시 계획에 의하면 이게 다 입주해서 하면 본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녕에서 역으로 초동방향으로, 무안을 거쳐 초동방향으로 변전소를 하나를 추가 설립하거나 아니면 초동 전력소에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16일날 우리가 겪었습니다마는 상남에서 정전이 되었는데 하남과 상남 일대에 상당한 농가의 피해를 줘가지고서 전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전구간을 한전이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상측 의미로 보면 아무 것도 이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전문용어로 배전에 삼상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통 한 디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디엘을 좀 많이 늘리려면 우리가 지금 단지별로 우리 경제투자과에서는 전기에 원활한 공급을 위한 어떤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저는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월 16일날도 그랬고 지난 추석이 지나서 10월달 초인가 그때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에는 아시겠지만은 우리 밀양변전소가 있고 초동에 초동변전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전력보강을 위해서 154㎸의 사업이 창녕서 밀양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녕은 함안 칠서에서 오는 전기가 있고 우리 밀양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진영에서 오는 선로가 있습니다. 밀양에서 진영에서 오고 함안 칠서에서도 오는 중간에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만 되고 되면은 밀양에서 단전이 되더라도 창녕선에서 올 수가 있는 전기 공급받을 수 있는 선이 되겠고 또 그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무안 웅동에 있는 일부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우리 밀양에 하남, 초동, 무안, 삼랑진 이지역의 전력을 보강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통해서 꼭 이사업만큼은 제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한 전력의 대란이 물론 한전에도 주로 이사업을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종합행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전력을 초동변전소에서도 150㎹가 들어왔는데 예비 전력이 80㎹이 있습니다. 또 밀양의 변전소에도 250㎹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에도 예비전력으로 80㎹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은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도 시내권에는 250㎹가 와서 80㎹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러한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문제는 앞으로 그러한 산단농공단지가 들어서고 나면은 전력수요가 예측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전측과의 모든 상호 연계를 해서 그러한 대란은 전력의 대란은 정전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한전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차 보전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기업들이 은행과 직접적으로 이제 신용을 통해서 지금 융자금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 한도액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전자금은 2억, 2억원입니다. 시설자금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면은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신청이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봐가지고 되면은 우리가 금융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하는 자기들끼리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 문정선 위원혹시 이 부분에 신청하는 업체가 100% 다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개인의 신용도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우리시가 이렇게 도와주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실제 심사시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은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신청업체가 많으면 그해에 수혜를 못 받았다면은 그러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신청액은 최근에 이제 운전자금 2억이고 시설 2억인데 중복되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정업체가 계속 이제 지원을 받으면 2차 보전금같은 경우는 굉장히 싼 자금입니다. 2%이런 자금은 없습니다. 농민에게도 우리가 이런 수혜를 주지 못할 만큼 대단한 자금인데 반려되는 업체는 어떤 이유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안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포공단이 원활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 아직도 우리가 숙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춘화농공단지같은 경우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일단은 접근성이라든지 또 주변에 어떤 공단,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타 지역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까지만 해도 6300개 업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6700개, 뭐 많게는 7000개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공장설립이라고 해가지고 공장설립을 무료대행해 주는 어떤 콜센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이게 1, 2년 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옛날부터 우리시에는 기업을 하려 그러면은 엄청난 과정을 거치다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하고 간다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직제를 허가과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거기 일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그렇게 흡족해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시로서는 여러 가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이렇게 시설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기업유치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춘화농공단지에서 여러 가지 진입도로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시비를 들여서 많은 공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생각만큼 그렇게 우리 김해가 인근 양산처럼 과포화상태가 될 만큼 기업이 들어오는데 아직 우리시에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안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포산단에는 다 들어와서 지금 일부 공장을 다시 하고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다 안 나가는 게 무슨 문제가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어쨌든 기업유치는 산단농공단지 만큼은 다 차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여러 곳을 살펴보면 결국은 들어올 업체들이 근접성이라든지 부지의 어떤 비용이나 물류비 절감 이런 것들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 특히 노동력까지도 최근에 확보가 힘이 들 다 보니까 노동력이 확보가 잘되는 곳을 부지가 비싸더라도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고 마련하고 우리가 물류업체가 들어오면 물류업체와 연관되어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안에 우리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서도 이제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실제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도 관련부서에서 인원을 미리 알고 계신다면 훨씬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른 타과와도 이런 협력을 통해서 설립에 원활한 어떤 행정이 되면 밀양에 대한 어떤 호감도 높이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와 덧붙여서 이미 유치되어있는 기업들의 종업원들 실 수를 한번 실측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단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100명입니다. 200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하고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나면은 각종 세제혜택을 4-5년간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세제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인력창출이 안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교묘하게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우리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 만들어지는 산단에는 정말 이 업체들이 원래 약속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업체인가 우리가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급급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거에 급급하다보니 실속 없는 업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들어와 있는 업체를 한 번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혹시 현장을 통해서 적발한 사례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말경입니다. 우리 사포산단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시장님 주재로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하고 담당부서 직원들과 같이 사포산단에 기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은 어떠한 기업체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지역민을 고용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기업인간담회를 통해서 느낀 바로는 그야말로 구인, 구직난입니다.
우리 밀양에는 아시겠지만 이러한 젊은 층의 연령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난 번 우리 이동취업상담센터에 운영을 해서 문위원님께서 한번 오셨겠습니다만 참 그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울 정도로 자리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적인 실업자수가 많다라고 말은 나옵니다마는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기업에서는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무안 농고입니까? 무안공고입니까? 거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기업인을 만나보고 방문을 해보니까 최고로 필요한 부분이 용접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지게차 정도인데 그러한 인력들을 양성하도록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무안공고에 벌써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용접공이 최고로 많이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인력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봉급은 적을 런지는 몰라도 취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문은 열려있습니다만 참 그렇게 젊은 층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민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를 하는 것이 저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저도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포산단만이라도 들어올 때 들어오면 계약을 할 그 당시에 꼭 지역민들을 얼마나 고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겠느냐는 계획을 들어서 기록유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인원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도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예.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나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지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를 통해서 힘은 드시겠지만 그런 자리도 마련하시고 그래서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밀양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직원들과도 의논하시고 또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도 이제 좀 자료를 확보하셔서 중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시가 이제 학원비라든지 그런 학원업체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고 용접공이라도 배양해 낼려면 그런 학원들하고 연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면 담당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요구하셔서 타부서에 관련부서에 또 협조를 구하셔서 양성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을 업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주민등록은 최대한 이전을 해주십사하는 어떤 요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가 지원하는 만큼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좀 자료로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여기에 고용보조금은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2010년도 지방기업고용기준고시가 도에서 2010년 1월 29일날 고시가 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다른 지역에서 밀양에 고용을 원해서 고용하는 사람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이게 고용을 하려면은,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은 지경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중적인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에는 87명에 대한 3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만 도에서 지사의 특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도에도 이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우리 고용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직접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 지원도 있지만 간접적 지원 후에는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꼭 마련하셔서 실속 있는, 내실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에 도시과에서 유치를 하고 경제투자과에서 유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동일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과에서는 분양가격으로 0.5%, 분양가격의 0.5%를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보다 금액이 적은 건데 법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냥 20인 이상고용에 50억 이상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마는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와 관련해서 유치하는 데는 똑같이 힘이 드는데 어떻게 도시과는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지급내역이 다르고 경제투자과는 다르고 이거는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고 나중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분에 있어서도 알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실제현장에 나가셔서 유치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가면서 그리고 뭐 개인의 어떤 시간들 주말까지 할애해가면서 유치를 하시는데 담당공무원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소개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배려하는 건데 이런 잣대는 정확해야 된다, 누가 하더라도. 그래서 명확한 잣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과에서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위원님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지원을 주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포산단을 분양을 하면서 사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 분양가의 0.5%정도를 지급을 한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과에서도 이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정말 목이 쉴 정도로 전화를 많이 받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금액이 같아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사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좋았고 여러 가지 편리성을 확보하면서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실제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춘화농공단지를 본위원도 다녀왔습니다. 한 300억 규모를 가지고 계시는 기업사장님이셨는데 가보시더니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이 식당도 없다. 그 다음에 교통편도 불합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적을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싸다고 무조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들은. 어쨌거나 접근성이다. 차량이, 대중교통이용이 되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회사만의 차량을 운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 그 다음에 식당이 없다면 식당과 관련해서 조리사라든지 영양사를 두면서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면서 사포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싼 부지가 결코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담당부서장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전통시장지원은 지금현재 사업을 보면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이 10년간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이제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평균 4-5억씩 매년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지금 왜 이럴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행사들을 한번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형식적이다는 생각을 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축제사업에서 전체 세부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2445만 1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실제 현수막제작에 151만 원, 초청장 및 리플렛 제작에 111만 원, 기념타월 132만 원 이런 기타 등등의 내역들이 있으면서 실제 오신 손님들에게 돌아가는 운영비는 얼마였냐를 분석하니까 400도 안됩니다. 2500속에.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 식의 행사다. 이벤트 용역비가 1320이 드는데 실제오시는 분들에게 400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 거리로 계시다 가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 물건을 사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전통시장 잘 봐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이 행사가 시작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마는 보셨겠지만 이벤트 용역비가 모두 2445만 1000원 중에서 13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러한 행사를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더 준비를 했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행사의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 이벤트비에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상품권 같은 거 이런 거를 사가지고 지급을 해 주는 관계로, 또 어린이 사생대회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잘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체의 결국 목적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좀 더 오는 사람들, 손님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들에게 돈을 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반 이상을 이벤트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업체에 주는 것을 도리어 우리 시장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어떤 음식들을 한번 시식해 보게 하는 코너에 한번 더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날 구입을 하는 상품을 50%라도 할인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실질 상인들의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도 이런 좋은 상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지. 노래 부르고 상품권 주고 그거는 굳이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차라리 송편이라도 만들어 본다든지 떡을 쪄내는 걸 들고 가져갈 수 있다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상인들과의 접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고 진행요원 식대나 간식비로 160만 원씩 지출하고 이벤트 용역업체 1300만 원하고 수건사고 이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지원은 향후에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호박벌 관련한 사회적 기업이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일자리더라. 그래서 연세가 든 분들도 갈 수 있고 굳이 젊은 청년이 아니더라도, 자격증이 없더라도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현장에서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경남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100여개 이상의 2014년까지 지금 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향후에 사회적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초동에 있는 봉황 방동마을에 있는 주식회사 살림 호박벌을 키우는 예비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가기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산외면에 있는 이불을 만드는 공장에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으로 있는 사람을 채용할 계획으로 하는 부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과 매치가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지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또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를 어제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개 업체가 현재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으로 앞으로도 많은 행정에서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이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모습에 아, 고무적이다. 담당과에서 이런 어떤 업체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주시는 데 애를 쓰시고 있구나라는는 게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가곡동이나 동지역에도 어른들이 65세 이상 이렇게 어른들이 일자리가 있으면 아직까지는 근로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지역특산물,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통해서 식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업들을 한번 시범케이스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들. 그래서 그걸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게 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그런 단계를 마련하면 좋겠다. 최근 새마을에서 곰국을 끓여서 이렇게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봉지에 만 원씩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구입해서 먹은 거보다 훨씬 더 진국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지역에서 나온 축산물로 이렇게 곰국을 끓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리고 양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 이런 지원해주고 하면 100만 원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참 좋겠다. 몇 년씩 지원되고 또 기초초기자금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자꾸 그런 틈새시장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양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성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인근에 양산에 블루인더스라던가 방진 마스크를 제작하는 업체가 좀 성공적이었고 서울근교에 청소용역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48억 매출을 올리는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께서 익산인가 완주인가 모르겠습니다. 꾸러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문위원님 말씀처럼 식품입니다. 곰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서울로 판매를 하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에서도 저도 아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보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가봐야 겠다. 우리 지역에도 지역에 특산물이 엄청 많은 지역인데 아직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의회하실 때 마다 우리 밀양에는 그런 토종음식,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생각 다 버리고 좀 개혁을 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해봐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모든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원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일거리가 없는 부서들보다는 그만큼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경제투자과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지금 현재 765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회에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윤현철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주민들과 한전 측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요 근래의 사항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통과하는 4개, 상동하고 부북, 청도 이렇게 있는데 청도에는 지금 한전 측과의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벌써 철탑이 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부북 평밭에서는 어제 아래 기자들 취재도 있었고 또 상동 이런 지역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 허가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줄 수 없는,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서도 철탑부지 열람공람을 하라고 매일같이 이분들이 찾아와서 저를 협박을 했다가 협조를 구한다했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부서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의 권리가 중요하니까 일단 이것들이 모든 것이 성숙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본다는 그런 입장을 아직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무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규를 위반해서 까지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언젠가는 허가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경찰도 있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약산사의 주지도 좀 다치는 부분도 있었고 몇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힘듭니다. 어쨌든 올 때까지. 갈 때까지 다 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전 측에다가 최대한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시에서 노력을 한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답변밖에 없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애로사항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약산사 주지스님께서 폭행을 당하셔가지고 좀,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그리고 발길질을 해서 그 스님을 밟고 그런 상황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내주면서도 그것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런 폭행까지 당해가면서 그리고 물질적으로 보상조차 못 받는 부분들은 관이 그런데 최소한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겠다.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사건전말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무과, 보건사업과, 체육시설사업소,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나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윤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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