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7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지도자회 소속 조홍련, 박정애, 곽병희, 김정희, 김희자 회원님의 방청도 이 자리에 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지도자회 소속 조홍련, 박정애, 곽병희, 김정희, 김희자 회원님의 방청도 이 자리에 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총무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10시 03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번째에 있는 자활지원담당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고용담당으로 있다가 금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자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현원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입니다.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금년 1월 4일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종전까지 새올에서 취급하던 걸 복지분야만 분리해서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는 정부시스템으로 해서 개인별 기구별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조직도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업무는 통합관리하고 적정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복지행정전달체계 개편을 일부 설명을 드리면 시군구와 읍면동에 사무부분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난해까지 복지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등을 취급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으로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팀에서 일자리지원업무라든지 이런 특히,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에 일자리 사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던 업무를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지원담당에서 업무를 보도록 조정이 되었고, 서비스 연계팀에도 일부 업무가 조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해까지 보던 일자리 창출관계, 그다음에 고용촉진 이런 사무들은 경제투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관계입니다. 현충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3개 시설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공수훈자 기념비와 6.25 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기념비 해서 3개 현충시설을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4개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독립운동기념관, 파리장서비, 독립의열사 숭모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파리장서비와 독립의열사 숭모비는 영남루 경내에 있던 걸 어제까지 해서 현재 이전을 대공원쪽에 독립기념관 앞쪽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은 현재 무공수훈자비, 6.25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기념비는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밀양대공원내에 연못 위쪽에다가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작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관계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해서 9개 단체에 3,0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0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 지급하던 것을 단체별로 1,200만원씩 균등하게 편성을 했고, 또 보훈회관에 3층에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지난해에 1차 지급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6개월분으로서 하반기 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6개월분만 확보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거이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6개월분만 우선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이나 이걸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아마 조례개정문제가 따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나 행사지원관계는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관계입니다. 전 경찰서부지에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완공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 밖에 가곡사회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건립이 되면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8일날 현장설명을 했는데 8개 법인이 참가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청서를 낸 법인은 현재 2개 법인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교회와 조계종 쪽에 있는 용궁사 2개 법인에서 수탁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상태로서 아마 금주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2월과 3월 이 기간동안에 시민의 욕구조사, 앞으로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확정을 짓고, 4월부터 이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가곡사회복지관은 올해까지 가곡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앞서 우리 조례제정할 때 검토한 것과 같이 2011년도부터는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관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137개 단체에 16,19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6개 단체에 961명, 그밖에 전문봉사단 등의 단체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부분에 수상도 있었고, 또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한 수상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고, 또 코디네이터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모집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자원봉사 한마당 나눔축제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은 선거법관계라든지 이런걸 여타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행사가 치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경로식당, 빨래방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관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해서 우리 긴급지원으로 서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2009년도에 약 5,145세대에 대해서 약 13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긴급지원이 약 8천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은 긴급복지지원에 2억 3,200해서 약 3억 1,296만 1천원 정도를 긴급지원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시생계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약 9억 6,500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12월부로 시책이 종료가 되고 금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계입니다. 대표협의체가 30명, 실무협의체가 30명, 실무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에 6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위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3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 간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관계입니다. 2009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서 약 920건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복지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장애인수당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약 3,300여건에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와 모든 조사를 통합해서 조사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포함한 7가지 사업이 있고, 가곡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게 도시락배달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또 그밖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특히 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65세이상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수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가구 하던게 조금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27가구로 올해는 늘어났고, 맨밑에 희망키움통장해가지고 이부분이 금년도에 새로이 시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저생계비의 70%이상 금액을 소득을 올리면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내지 3년간 적립을 해서 수급자가 탈퇴할 때 그 부분을 적립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자활한마당 해서 경남도내에 전시군이 자활가족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행사를 금년 10월에 밀양에서 개최토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지역선택형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다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사업이 있고, 도가 직접하는 지역개발형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단 해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런데서 참여를 해서 작년에도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역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이 사업과 아울러 지역청년단 사업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3,437세대에 5,257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약11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수급자가 약 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차상위계층이 779세대에 1,75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어서도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서 약 135억 7,500여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이부분은 주로 생계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장제해산급여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사업,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들이 되겠으며, 그밖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지원, 그다음에 자녀학습비 지원 이런부분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3,742세대에 6,082명입니다. 우리 특별회계로서 지원하면 약 15억 3,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수급자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구료비 지원을 해서 약 3,990명에 대해서 2억 7,100여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진료비 지원을 해서 6,082명에 11억 7,600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서 11억 7,633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가 되겠으며, 이 시비는 의료급여지원하는 전체금액의 5.4%에 불과하고 사실상 국비가 80%, 도비가 14.6%로서 총 금액을 합치면 196억 5,000여만원이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급여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수급자를 위한 순수한 생활보장비와 의료급여부분이 약 331억이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많은 돈이 들어 간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월 1만 500원이하 세대에 대해서 1,300명에 대해서 8,100여만원을 투입하고 기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등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해서 우리 2억 특별에서 2억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금년부터는 좀 인원수를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약 10명에 대해서 하던 걸 올해부터는 약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번째에 있는 자활지원담당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자활고용담당으로 있다가 금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자활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정현원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입니다.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서 금년 1월 4일부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종전까지 새올에서 취급하던 걸 복지분야만 분리해서 중앙에서 통합관리하는 정부시스템으로 해서 개인별 기구별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조직도 일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업무는 통합관리하고 적정급여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복지행정전달체계 개편을 일부 설명을 드리면 시군구와 읍면동에 사무부분을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난해까지 복지대상자 자격변동관리 등을 취급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으로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팀에서 일자리지원업무라든지 이런 특히,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에 일자리 사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던 업무를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지원담당에서 업무를 보도록 조정이 되었고, 서비스 연계팀에도 일부 업무가 조율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해까지 보던 일자리 창출관계, 그다음에 고용촉진 이런 사무들은 경제투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관계입니다. 현충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3개 시설을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공수훈자 기념비와 6.25 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기념비 해서 3개 현충시설을 건립토록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은 4개가 되겠습니다. 충혼탑, 독립운동기념관, 파리장서비, 독립의열사 숭모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파리장서비와 독립의열사 숭모비는 영남루 경내에 있던 걸 어제까지 해서 현재 이전을 대공원쪽에 독립기념관 앞쪽으로 이전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은 현재 무공수훈자비, 6.25참전기념비, 베트남 참전기념비는 약 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밀양대공원내에 연못 위쪽에다가 새롭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작년에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훈단체 운영 지원관계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해서 9개 단체에 3,0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10년도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보훈단체 운영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차등 지급하던 것을 단체별로 1,200만원씩 균등하게 편성을 했고, 또 보훈회관에 3층에 누수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지난해에 1차 지급을 하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6개월분으로서 하반기 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6개월분만 확보하게 된 동기는 작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논란이 있어가지고 우리 선거이후로 확보를 하다보니까 6개월분만 우선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와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참전명예수당이나 이걸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인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럴려면 아마 조례개정문제가 따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나 행사지원관계는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관계입니다. 전 경찰서부지에 현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완공을 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 밖에 가곡사회복지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해서 건립이 되면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8일날 현장설명을 했는데 8개 법인이 참가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신청서를 낸 법인은 현재 2개 법인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부교회와 조계종 쪽에 있는 용궁사 2개 법인에서 수탁을 받겠다고 신청을 한 그런 상태로서 아마 금주중에 우리가 심사를 해서 위탁법인을 선정을 하고 선정이 되면 2월과 3월 이 기간동안에 시민의 욕구조사, 앞으로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확정을 짓고, 4월부터 이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개관이 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가곡사회복지관은 올해까지 가곡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앞서 우리 조례제정할 때 검토한 것과 같이 2011년도부터는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관계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137개 단체에 16,19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26개 단체에 961명, 그밖에 전문봉사단 등의 단체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부분에 수상도 있었고, 또 자원봉사 대축제에 대한 수상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자원봉사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고, 또 코디네이터 교육을 강화를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과 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모집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자원봉사 한마당 나눔축제를 당초에 계획했습니다만은 선거법관계라든지 이런걸 여타 관계로 해서 사실상 이 부분은 행사가 치뤄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경로식당, 빨래방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관계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에 대해서 우리 긴급지원으로 서민의 생활보호를 위해서 2009년도에 약 5,145세대에 대해서 약 13억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도 긴급지원에 대해서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긴급지원이 약 8천만원,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은 긴급복지지원에 2억 3,200해서 약 3억 1,296만 1천원 정도를 긴급지원에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시생계와 관련해서 지난해는 약 9억 6,500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작년 12월부로 시책이 종료가 되고 금년에는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계입니다. 대표협의체가 30명, 실무협의체가 30명, 실무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에 6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민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합을 해서 지금 현재 위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3월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이전을 해서 거기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상근 간사를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관계입니다. 2009년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복지대상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해서 약 920건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사회복지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보육료, 장애인수당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이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서 약 3,300여건에 조사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와 모든 조사를 통합해서 조사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하는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포함한 7가지 사업이 있고, 가곡사회복지관에 운영하는게 도시락배달사업이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16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또 그밖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특히 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이 2009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 줄은 것은 65세이상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수가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가구 하던게 조금 예산이 증액되어가지고 27가구로 올해는 늘어났고, 맨밑에 희망키움통장해가지고 이부분이 금년도에 새로이 시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저생계비의 70%이상 금액을 소득을 올리면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내지 3년간 적립을 해서 수급자가 탈퇴할 때 그 부분을 적립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경남자활한마당 해서 경남도내에 전시군이 자활가족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하는 행사를 금년 10월에 밀양에서 개최토록 하는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지역선택형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그다음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사업이 있고, 도가 직접하는 지역개발형에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런 시책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보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단 해서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우리 청소년수련관 이런데서 참여를 해서 작년에도 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역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이 사업과 아울러 지역청년단 사업을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관계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총 3,437세대에 5,257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 인구가 약11만명임을 감안한다면 수급자가 약 4.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차상위계층이 779세대에 1,751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이어서도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에서 약 135억 7,500여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이부분은 주로 생계주거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장제해산급여지원, 그다음에 대학생 멘토링사업,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들이 되겠으며, 그밖에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차상위 복지수급자 양곡지원, 그다음에 자녀학습비 지원 이런부분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3,742세대에 6,082명입니다. 우리 특별회계로서 지원하면 약 15억 3,7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수급자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구료비 지원을 해서 약 3,990명에 대해서 2억 7,100여만원이 투입되겠으며, 진료비 지원을 해서 6,082명에 11억 7,600여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여기서 11억 7,633만원은 우리 순수 시비가 되겠으며, 이 시비는 의료급여지원하는 전체금액의 5.4%에 불과하고 사실상 국비가 80%, 도비가 14.6%로서 총 금액을 합치면 196억 5,000여만원이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급여와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수급자를 위한 순수한 생활보장비와 의료급여부분이 약 331억이 우리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도비를 합쳐서. 많은 돈이 들어 간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밖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월 1만 500원이하 세대에 대해서 1,300명에 대해서 8,100여만원을 투입하고 기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징수 등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102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확대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해서 우리 2억 특별에서 2억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금년부터는 좀 인원수를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약 10명에 대해서 하던 걸 올해부터는 약 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 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페이지 보시면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뭡니까, 통합관리망으로 구축이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수급자로 받고 있던 분들이 혹시나 또 전산망상으로 서류가 좀 미비되어가지고 못받을 그럴 경우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수급자나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그때는 시책별로 이게 나타나던게 지금은 사회복지통합망을, 전산망에 들어가면 일괄해서 그 사람에 대한 게 몽땅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지급을 했다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든지 이게 몽땅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자기가 혜택을 받은게 오히려 다 드러남으로서 그 소득이나 계산하는데서 더 정확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안되는 사람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어쩔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고,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어떤 체계에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데 정당한데 못받은 사항은 오히려 없을 것 같고 그동안 자기가 우리가 이런 전산망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좀 덕을 본거지예. 덕을 봤는데 우리 이렇게 나타남으로 해서 아마 탈락되는 세대가 일부가 생길 것 같습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중복은 저도 봐서는 피할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사실상 자식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거기에 혜택을 좀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우리복지과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게 실제 서류상하고 실제 가보면은 대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상을 받도록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하지만 이게 전산망으로 전부 했을 경우에 서류상으로는 받을수 없지만 실제로 가보면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합니까, 안그러면 전산상 만으로 처리를 하는지?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그런 부분은 우리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도 하고 법령상엔 도저히 안되지만은 우리가 사실상 자식이 있으면서도 10년, 20년이고 지원을 안해줘 가지고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구제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91페이지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현충시설로다가 무공수훈자 기념비나 6.25 참전베트남 참전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을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기 건립된 충혼탑 있지 않습니까? 그 충혼탑이 우리 뭡니까, 앞에 비문에 보면은 6.25 동란으로 인한,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 호국영령들에 대한 혼을 기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되는 그 외에 기타 우리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또는 그 외에 6.25를 제외한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충시설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충혼에 관한한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충혼탑을 건립했지만은 거기에는 6.25 전쟁으로 인한 부분에만 국한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 다른 어떤 전쟁이나 사정으로 인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충혼은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 건립된 충혼탑에 포함시키면은 안되는지, 그렇지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충혼탑이라는 것은 우리 밀양시에만 있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작동 국립묘지라든지 대전 국립묘지라든지 또 그밖에 자치단체마다 이 충혼탑이 있는데 이 충혼탑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6.25전쟁에 참가를 해가지고 시체를 못찾은, 즉 말해서 6.25전쟁때 참가를 하기는 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시신을 못찾은 그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탑을 세워서 그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찬양하는 그런 게 충혼탑입니다. 그밖에 월남전이라든지 이런데 참전해가지고 하면은 따로 이 참전비를 건립하는 것이지, 충혼탑안에 월남전 포함시키고 또 독립유공자를 포함시키고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충혼탑에는 6.25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지금까지 시체를 못찾은 그런 사람의 위패가 2,470명입니다. 2,470명의 위패를 설치해 놓고 그분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건립하는건 6.25 순수하게 6.25 참전하셨던 분, 살았든지 죽었든지 6.25 전쟁에 참여했던 그분들의 정신을 기려가지고 6.25 참전기념비고, 또 베트남 참전기념비도 역시 월남전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그분들의 지금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비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혼탑과 합쳐서 이래 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6.25 참전을 기념하는 비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전쟁에서 시신을 찾지 못하고 혼을 기려야 할, 혼을 기린다는 충혼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안계셨는지. 그런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분들에 대한 혼, 충혼탑, 혼을 기리는 탑은 따로 별도로 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지금까지는 6.25라 하는 큰 전쟁 이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히 기려야 할 만큼 충혼탑이나 이런 별도 탑을, 저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 박필호 위원6.25전쟁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뭐 베트남전이나 이로 인한 돌아가시고 사망자 생기고 시신을 찾지 못하고 따로 챙겨야 할 혼은 없고, 따라서 충혼탑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말씀입니까?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 박필호 위원없다면은 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과장님한테 사회복지관 짓는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분을 해소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완공일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개선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특히 뒤쪽에 일성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음관계, 진동관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하고 상당부분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이래해서 그부분은 대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이, 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어가지고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에 대해서는 입주자끼리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차폐시켜가지고 아파트에서 앞을 못보게 해달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막으면 오히려 아파트 더 갑갑하게 되니까 그래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론이 통일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생활 침해의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하고 실제 복지관 2층부분에 올라와서 둘러보고 거기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거기에 계단부분에서 올라 오면서 아파트쪽을 못보도록 그부분을 차폐시키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했고, 최대한 벽도 당초계획보다도 상당부분 높여가지고 안에 복지관에서 못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옥상 조경을 하면서 최대한 나무들과 키가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가리는 방안 이렇게 해서 그부분은 주민들하고 대부분 지금 합의를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 처럼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설명중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위탁선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그리고 지난 1월 8일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설명을 했는데 8개 법인에서 참가를 해서 현장에서 우리 현장설명을 하고 지난 22일까지 1월 22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2개의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남부교회, 기독교 쪽에 남부교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고, 불교쪽엔 조계종 쪽을 해서 용궁사, 2개의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주 중에 현재로선 금주 중에 결과를
금주 중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지을 그런 한개 법인을 결정을 짓고 계약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주 중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지을 그런 한개 법인을 결정을 짓고 계약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기 위원예.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수탁심사위원 선정을 해서 그 위원회에서 가부간에 결정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우리 위탁할때에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서 우리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금주중에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영기 위원이상입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당초에 8개 법인이 올때는 우리가 제한을, 공고에 경남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지역제한을. 지역제한을 했는데 그중에 대부분 온 사람들 보면 기독교 쪽에서도 오고, 불교쪽에서도 오고, 또 천주교쪽에서도 부산 교구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외에 사회복지법인들 해서 각계법인들에서 8개 법인이 처음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현장설명에 참여를 하고 설명을 다 듣고 마지막 계획서를,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는 방금처럼 2개 법인만, 6개 법인은 포기를 하고 2개 법인만 지금 신청서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그 뭡니까, 위탁을 줄때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줬는데 이 복지관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경남만 제한을 했습니까, 뭐?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예. 그렇습니다. 이 복지관도 전국을 하면 이게 너무 과열될 그런 분위기 조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 이 복지관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복지관인데 서울이나 기타 먼지역에서 참가를 해가지고 만약 이게 수탁을 받게 된다치면 사실상 우리 지역주민과의 어떤 관계, 또 우리 가곡복지관과의 관계 기타등등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남쪽에 지역에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은 또 뭐, 우리 지역을 갖다가 우선으로 하는 그런것도 있지만은 또 복지관 운영도 좀 경험이 많고 이런 법인체도 지금 경험별로 없는 법인체에 우리가, 경남에 있는 법인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처음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좀 경험도 있고 이런 복지관 운영을 많이 해보신 분한테 한번 드려가지고 위탁을 하고 또 차츰 우리 경남이나 안그러면 우리 밀양에 있는 우리 법인체를 선정하는게 오히려 그게 또 더 뭡니까,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그렇습니다. 이 복지관도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마 이 2개 법인이 최종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볼 때 보면 천주교 부산교구라든지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마산교구도 마찬가지고, 경남에 여러개 시군을 거쳐가지고 한개 법인이 복지관을 몇군데를 관장하다 보니까 한군데에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지원하는거 하고, 한개 법인에서 몇 개 시군의 복지관을 이래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옳게 제대로 못쓰는 것 같아요. 저희들 실태를 보니까. 조사를 한번 해보니. 그래서 그것보다는 법인에서 한곳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무슨 이걸 하러 가면 우리 지원금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재단이나 법인에서 자기 법인 후원금을 많이 내놓습니다. 적어도 1억씩, 적어도 몇천만원씩 1년에 매년 이렇게 내놓고 종교재단이나 이런데서 오는 이익금 가지고 사회환원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한개의 법인에서 몇 개의 복지관을 하다보니까 돈 나눠주는 것도 아주 당초에 계약할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많은 법인을 운영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여기에 아마 적극적으로 자기 재단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게 더욱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복지관을 한번 운영해놓고 나면 다음에 재계약하면은 보통 3년마다 계약을 하거든예? 하는데 3년이 지나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자산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이 재계약을 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복지관은 우리쪽에 있는 사람을 해야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하더라도 밀양사람을 고용을 하게 되고, 또 전국의 다른 법인이 하면 다른 쪽의 사람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밀양쪽에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예. 오늘 우리 참관하시는 지도자님들도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런 답변은 제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밀양만 우리 공고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경남을 큰 범위를 두셔놓고 그런 답변은 맞지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맞고 또 우리 간부기관인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운영비를 운영하는데에 모순이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개선시키지 못한다면은 그건 우리 집행기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들이 지금 2개 법인에서 서류를 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수탁자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위원들이 볼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방금 김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왜냐하면 도내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을 한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부교회하고 용궁사 2개 법인, 밀양법인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쪽에 거기에 한거고, 그다음에 수탁자들이 수탁신청을 한거는 신청을 한거는 신청서는 아마 수탁자 심사를 별도 거쳐야 됩니다.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사항을 위원들한테 보여줄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심사가 끝나고 나서는 그다음에 수탁신청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읍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기 위하신 과장님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들이 보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요청에서 충분히 잘잘못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하는 과정을 공정하게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2개 법인에, 지역에서 낸 수탁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그분들의 계획서를 보면은 정말로 이분이 우리 사회복지관을 진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한번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신 만치 정말 신중하고 정당하게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은 그만치 타시군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자본과 우려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더 가일층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요즘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서가 실망을 넘어서 정말 아주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과정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지게 된다면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운영체제하에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넘어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시설관리를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은 그만치 타시군에 보면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자본과 우려스러운 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번더 가일층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는 총무국장님도 배석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요즘 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정서가 실망을 넘어서 정말 아주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없기를 바라면서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과정에서 우리 밀양시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 지게 된다면 이 종합사회복지관도 역시 시설관리공단운영체제하에 들어가는데 우리시에 넘어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이 시설관리를 할수 있습니까?
○ 박노대 주민생활지원과장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건립을 하다 보면 물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전문화 이런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 전문법인에서 하는게 오히려 나은 그런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시보조금과 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인에서 매년 후원금을 내놓습니다. 후원금이 보통 후원금이 적어도 한 1억 아니면 수천만원씩 이렇게 매년 내놓습니다. 내놓고. 또 이런 복지관에서 자체 또 후원금을 받습니다. 자체 받기도 하고,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다보면 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우리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법인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2월말현재 저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8,407명입니다. 인구대비 약 7.7%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2009년 21억 1,300여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은 2010년은 20억 6,600만원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2억 9,600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일자리 사업은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가 사업비 금액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7월부터 시행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제도가 7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수당에서 금액이 줄어가지고 장애연금이 7억여원 그렇게 책정함으로 해서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1급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3억 7,300만원으로 추진되는 부분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우미뱅크에서 40시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1억 7,700여만원이 있고 그다음 시자체사업으로 월 48시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3억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8억 5천정도 예산으로 활동보조지원은 금년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77명이 활동서비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대상자 선정과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크레파스 1개소와 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분관, 수화통역, 아람나무주간보호시설 등 5개소와 기타 장애인 자립 및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 주간보호시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회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성인 우리 보호시설이 1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사업입니다. 12월말 현재 저희들 노인인구는 21,20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9.2%를 점유하고 20%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 생계지원, 생활안전, 의료복지지원 등 20개 분야에 203억 3,900여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중에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전년도 16,500여명의 수혜자가 있어 전체 노인인구의 78%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17,100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1% 그렇게 되면, 수혜자가 81%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자 증에 따라서 전체 저희들 소득금액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기준 68만원이 70만원까지, 그다음 부부는 우리가 108만원에서 112만원까지 월 소득이 될 경우에는 그 이하되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현재 최대 1인 노인 8만 8천원인데 그게 3천원 더 불어가 9만 1천원까지 최대, 부부는 14만 1천원에서 14만 6천원까지 최대한 그래 한 5천원정도 그렇게 더 증액이 됩니다. 그 금액은 4월부터 그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인데 전년도 지도사 34명에서 38명으로 4명이 더 증이 되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900여명이 되었는게 950~60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부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게 노인돌봄 바우처사업하고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그 인원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59명에서 167명이 늘어나서 올해는 서비스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서비스를 못받는 그런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요양보험입니다. 현재 저희들 전년도에는 약 1,894명이 신청해서 1,757명이 등급판정을 받았고, 입소 가능한 12등급까지는 한 361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요양시설은 입소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9개소로 입소정원이 221명인데 현 입소인원은 192명입니다. 재가급여는 56개소입니다. 현재 나머지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서비스 연계에 358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시행과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욕구충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무안에 재가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정이 80%로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30, 단기 36명 해가지고 전체 166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추경사업으로 9월1일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사업으로 정원 60명 시설을 더 증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5억 예산인데 현재 도비 2억 3,300이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조금 내년 2~3월까지는 더 지연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우리들전문요양원은 이거는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체예산이 8억 5천입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가 현재 1억 2천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여기 현재 사업대상지가 우리들요양원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증축이 현재 불가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인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7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사업관계입니다. 2009년도에는 54개소 14억 7,000여만원 예산으로 경로당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45개소에 12억 5천만원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8억 5천 해가지고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실태조사후에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올해도 경로당 동절기 한시예산이 국비예산이 아레께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4억 8,100만원 예산인데 국비가 2억 4,100이고 도비 1억 2천, 시비 1억 2천으로 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동절기에 전체 123월하고 11월12월 5개월 예산으로 해가지고 월 30만원 해가 약 개소당 150만원 기준인데 전체 지원예산이 2008년도 등록경로당 320여개 그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보다 작기 때문에 금액은 좀 변동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경성립전으로 국비 배정되는 부분은 선집행해야 되고 시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추경때 인제 도비하고 시비는 내려오면 우리 하반기에 11월, 12월 집행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 시지회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8,79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8,840만원 예산으로 노인회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부분에 노인대학 운영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50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2년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기금이나 안그러면 추경시에 추가확보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설화장장 시설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저희들 교동소재에 공설화장장에 현재 분골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노출된 공간에서 분골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가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분골실을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하고 화장장하고 사이 공간에 조금 우리 별도 칸막이 시설을 해서 분골실 설치와 현재 탈상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화장마치고 탈상하는 분을 위해서 탈상실을 별도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소형소각시설 유품하고 소각하는 소각로가 우리가 환경시설단체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유품관계는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장례예식장 등에 안내를 기 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여성단체는 17개 단체에 회원이 15,000여명이 되고 여성복지시설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2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3억 200여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강좌운영을 저희들 여성회관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축재건축관계로 사실상 장소를 미리벌관하고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기존 다른 시설을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가 조금 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하단 네 번째 부분에 여성지도자대학 위탁교육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도 15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이중에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대학에서 20%, 그다음에 본인들이 30%해가지고 전체 1인당 약 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약 36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11세대에 551명이 되고 결혼이민자수는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계획은 9개 사업에 7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단부에 저희들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전체 가정수가 약 346가정이 되고 이용건수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3,216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추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입니다. 삼문동 현재 여성회관 건물 위치에 지하1층, 지상 4층 1,733㎡ 정도의 규모의 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지금 29억 5,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가 12억, 그다음에 도비 2억, 시비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예산이 20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와 나머지를 시비로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관계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현재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으면 2월초라도 가지고 그다음에 착공을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한 3월, 1년 공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지원과 공부방지원,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계획에는 문화의집 기능보강인데 이거는 3억 4,100만원 우리 광특회계 3억하고 시자체예산 4,100만원을 해가지고 3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외부 및 내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기능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금 어린이집 72개소 126억 8,200여만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문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리모델링하고 장비, 기자재 구입을 하고 있고 원아 모집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설 성우애육원, 우리 신망원, 한빛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1,500여명에 대해서 1식 4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년도에는 저희들 농협상품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본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에는 현재 우리 급식을 식당을 이용해서 우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가 1급식에 4천원이니까 해당 다른 식당하고 저희들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괄형태로 해가지고 급식, 다른 식당하고 부식점하고 전체 우리가 해당 읍면에 통보를 다하고 본인한테도 안내를 했습니다. 읍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대로 상품권을 하고 올해는 동지역은 급식권으로 급식제공하게 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거를 우리 2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또는 쓰레기봉투와 일반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1년에 개소당 연간 30만원정도 예산으로 예산을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저희들 3,089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은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기반조성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12월말현재 저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8,407명입니다. 인구대비 약 7.7%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2009년 21억 1,300여만원의 사업비로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은 2010년은 20억 6,600만원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2억 9,600이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일자리 사업은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가 사업비 금액은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7월부터 시행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제도가 7억 7,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수당에서 금액이 줄어가지고 장애연금이 7억여원 그렇게 책정함으로 해서 금액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1급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3억 7,300만원으로 추진되는 부분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우미뱅크에서 40시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1억 7,700여만원이 있고 그다음 시자체사업으로 월 48시간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3억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8억 5천정도 예산으로 활동보조지원은 금년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에는 77명이 활동서비스 수혜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대상자 선정과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크레파스 1개소와 지역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분관, 수화통역, 아람나무주간보호시설 등 5개소와 기타 장애인 자립 및 지원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사업으로는 주간보호시설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1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회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 성인 우리 보호시설이 1개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노인 노후생활안정사업입니다. 12월말 현재 저희들 노인인구는 21,20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9.2%를 점유하고 20%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 생계지원, 생활안전, 의료복지지원 등 20개 분야에 203억 3,900여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적 수혜중에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전년도 16,500여명의 수혜자가 있어 전체 노인인구의 78%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올해는 17,100여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81% 그렇게 되면, 수혜자가 81%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자 증에 따라서 전체 저희들 소득금액이 지금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기준 68만원이 70만원까지, 그다음 부부는 우리가 108만원에서 112만원까지 월 소득이 될 경우에는 그 이하되면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현재 최대 1인 노인 8만 8천원인데 그게 3천원 더 불어가 9만 1천원까지 최대, 부부는 14만 1천원에서 14만 6천원까지 최대한 그래 한 5천원정도 그렇게 더 증액이 됩니다. 그 금액은 4월부터 그렇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이게 현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인데 전년도 지도사 34명에서 38명으로 4명이 더 증이 되어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이 900여명이 되었는게 950~60명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에 부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이게 노인돌봄 바우처사업하고 아까 가사간병도우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신 그 인원이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59명에서 167명이 늘어나서 올해는 서비스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서비스를 못받는 그런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요양보험입니다. 현재 저희들 전년도에는 약 1,894명이 신청해서 1,757명이 등급판정을 받았고, 입소 가능한 12등급까지는 한 361명이 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 요양시설은 입소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9개소로 입소정원이 221명인데 현 입소인원은 192명입니다. 재가급여는 56개소입니다. 현재 나머지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해서도 저희들 서비스 연계에 358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시행과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자 욕구충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무안에 재가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공정이 80%로 3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아까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30, 단기 36명 해가지고 전체 166명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추경사업으로 9월1일부터 해가지고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올해 말까지 사업으로 정원 60명 시설을 더 증축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5억 예산인데 현재 도비 2억 3,300이 도비가 미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을 지금 발주해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조금 내년 2~3월까지는 더 지연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 우리들전문요양원은 이거는 2009년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체예산이 8억 5천입니다. 이 사업비도 도비가 현재 1억 2천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여기 현재 사업대상지가 우리들요양원이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가 됨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증축이 현재 불가해 가지고 다른 사업자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덕인노인전문요양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7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현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 사업관계입니다. 2009년도에는 54개소 14억 7,000여만원 예산으로 경로당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45개소에 12억 5천만원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8억 5천 해가지고 1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실태조사후에 구체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 등과 관련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인물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올해도 경로당 동절기 한시예산이 국비예산이 아레께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4억 8,100만원 예산인데 국비가 2억 4,100이고 도비 1억 2천, 시비 1억 2천으로 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동절기에 전체 123월하고 11월12월 5개월 예산으로 해가지고 월 30만원 해가 약 개소당 150만원 기준인데 전체 지원예산이 2008년도 등록경로당 320여개 그 기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보다 작기 때문에 금액은 좀 변동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경성립전으로 국비 배정되는 부분은 선집행해야 되고 시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추경때 인제 도비하고 시비는 내려오면 우리 하반기에 11월, 12월 집행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회 사업 운영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회 시지회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8,790만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에는 8,840만원 예산으로 노인회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부분에 노인대학 운영이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50만원 예산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현재 2년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만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기금이나 안그러면 추경시에 추가확보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설화장장 시설 기반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저희들 교동소재에 공설화장장에 현재 분골실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고 노출된 공간에서 분골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가족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보기가 안좋기 때문에 분골실을 별도로 우리가 사무실하고 화장장하고 사이 공간에 조금 우리 별도 칸막이 시설을 해서 분골실 설치와 현재 탈상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은데 화장마치고 탈상하는 분을 위해서 탈상실을 별도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소형소각시설 유품하고 소각하는 소각로가 우리가 환경시설단체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폐쇄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유품관계는 쓰레기봉투를 활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우리가 장례예식장 등에 안내를 기 한 사항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여성단체는 17개 단체에 회원이 15,000여명이 되고 여성복지시설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2개가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3억 200여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 강좌운영을 저희들 여성회관 뒤에 나옵니다만은 신축재건축관계로 사실상 장소를 미리벌관하고 시립도서관을 이용해서 기존 다른 시설을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좌가 조금 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하단 네 번째 부분에 여성지도자대학 위탁교육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도 15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도비가 이중에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대학에서 20%, 그다음에 본인들이 30%해가지고 전체 1인당 약 1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약 36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건전가정 활성화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211세대에 551명이 되고 결혼이민자수는 31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 계획은 9개 사업에 7억 8,6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하단부에 저희들 아이돌보미사업은 현재 전체 가정수가 약 346가정이 되고 이용건수는 전년도 실적입니다. 3,216건이 될 정도로 굉장히 아이돌보미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추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회관 재건축입니다. 삼문동 현재 여성회관 건물 위치에 지하1층, 지상 4층 1,733㎡ 정도의 규모의 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50억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지금 29억 5,300만원이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가 12억, 그다음에 도비 2억, 시비 1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확보예산이 20억 6천여만원이 됩니다만은 이거는 저희들 특별교부세와 나머지를 시비로 확보해서 건립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관계가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현재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으면 2월초라도 가지고 그다음에 착공을 3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도 한 3월, 1년 공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육성지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지원과 공부방지원,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상담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계획에는 문화의집 기능보강인데 이거는 3억 4,100만원 우리 광특회계 3억하고 시자체예산 4,100만원을 해가지고 3억 4,100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외부 및 내부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기능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시설운영비를 지금 어린이집 72개소 126억 8,200여만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삼문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은 올해 3월에 개원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리모델링하고 장비, 기자재 구입을 하고 있고 원아 모집중에 있습니다.
122페이지 저소득층 아동복지지원입니다. 아동복지지설 성우애육원, 우리 신망원, 한빛원 3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1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다음 결식아동 급식비 1,500여명에 대해서 1식 4천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결식아동 급식비는 전년도에는 저희들 농협상품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본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동지역에는 현재 우리 급식을 식당을 이용해서 우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가 1급식에 4천원이니까 해당 다른 식당하고 저희들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괄형태로 해가지고 급식, 다른 식당하고 부식점하고 전체 우리가 해당 읍면에 통보를 다하고 본인한테도 안내를 했습니다. 읍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하기 때문에 종전대로 그대로 상품권을 하고 올해는 동지역은 급식권으로 급식제공하게 됨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업소에 대한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거를 우리 2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상하수도료, 또는 쓰레기봉투와 일반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1년에 개소당 연간 30만원정도 예산으로 예산을 모범업소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위생관련업소는 저희들 3,089개소입니다. 올해 계획은 안전한 식품을 제조유통기반조성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위생수준 향상,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저희 나라, 저희 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할 때 저희 나라, 저희 시가 아니고 우리나라, 우리시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 지원사업이 2개소에 2,80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난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했듯이 지금 사실상 운영되는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렇게 개선방안을 갖다가 그동안에 강구하셨는지, 개선방안이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이 청소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도 청소년공부방 부분이 사실상 업무가 조금 선택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전부터 우리 공부방이 밀양에는 2개 내일동하고 가곡동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설 그 이후에 현장에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갔는데 사실상 이용자들이 조금 다른 요즈음 시설이 우리 시립도서관도 우리가 공부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열람실이라든지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공간이 줄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1년 예산에 개소당 1,400만원을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보니까 내일동 여기에도 바르게 살기 위원회에서 하는데 통장님이 실제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가 폐쇄관계도 한번 여론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이용안되고 보니까 애들도 아직 시간대 멀어서 안왔다 하더라고예. 다섯시 됐는데도 가보고, 영 이거 지금 필요가 없는 거 아니가? 우리가 지금 아동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있는 뭐, 독서실 기능 하는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하니까 그래도 사실상 공부방이 있고 하니까 우리 일반청소년도 그렇고, 일반 수험생, 수험을 대비해가지고 조금 어른들도 일부 조금 방향은 다릅니다만은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시설을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기존이용자들이 불편이 많겠습니다 하는 내일동 공부방에는 그런 운영자로부터 이야기 들었고, 가곡동에는 사실상 현재 지금 임천지역하고, 가곡동이 가까우니까 거기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는 차량가지고 또 인제 수송도 해주고 이래 하니까 그러하고, 거기는 여러 가지 교사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가곡동의 복지관에 여러 가지 인력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학습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내일동은 사실상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없애는 부분은 뭐 운영이 정 본인이 운영하기 어렵고 안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들 폐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관리자들도 여러 가지 수혜 보는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편의차원에서 존속을 희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더 상태를 보고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허홍 위원예. 좀전 과장님 답변중에 관리자들도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보면은 시설이용자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녁에 한번 가보시면은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관리자들은 단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함으로서 얻어지는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관리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도 그지역에 사시는 이렇게 몇분을 만났습니다. 거기 다시한번 가보면서 과장님 옛날생각하면 관아복원을 하기전에 내일동 동사무소 앞에 보면 화단부분에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향나무 주위로 해서 그늘에서 앉아 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어떤 분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내용을 지적했던 걸 알고 저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그것을 이렇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하면 안되겠느냐고 자기들이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이 정말 1층 부분들은 경로당을 가능하다면은 경로당을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외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도 통장사무실하고 거기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노인여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더 지역의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도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저희 공부방 부분들이 필요성을 갖다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노인시설로 이렇게 충분히 리모델링만 해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한번 염두해 두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우리 노인 복지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노인 일자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노인일자리가 열악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밀양같은 경우와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초고령화사회에 접어 들면서 정말 노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도에 우리 지금 마산창원김해진주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일자리도 개발하고 또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해갖고 하고 있습디다.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밀양도 올해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좀 도에 건의를 해서 정말 체계적인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백경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부분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부터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다 넘어 갔지만은 제가 작년도에 다 봐 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회 지회에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한사람 별도로 있고, 현재 저희사업은 자체 개발하고, 발굴하는 사업은 거의 적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교통정리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계는 시설에 종사하는 노인들 종사하는 그런 일자리 가지고 이게 일자리 사업은 작년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가지고 600명정도 까지 지금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 했는데 기업을 이용한 다른 우리가 일자리 발굴이라든가 안그러면 재료를 납품한다든가 우리가 아까 우리 갈대를 이용한 이쑤시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일자리 센터에서 알선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밀양지역엔 공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도 작기 때문에 그런 기업하고 연계되는 일자리는 사실상 창출하기가 조금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미미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센터가 우리가 밀양에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센터장하고 있고, 거기에 소속직원이,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어가지고, 시에서 우리 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니,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지금 예산 인건비하고 사실상 전문상담요원하고 센터장이 지금 이름이
○ 백경희 위원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예?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서지찬씨라고 몇 년 되었는데 노인회 지회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일자리 지원센터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뭡니까, 도에다가 한번 복지과를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아직 설립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거하고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일자리하고 틀리지 싶은데예?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전문적으로 전담으로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 백경희 위원그러니까예.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전담 일자리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아까 기업하고 인제 연계를 해가지고 기업 일자리 박람회라든가 그런 것도 개최할 정도로 그런 센터는 창원, 마산, 우리 김해하고 큰 대도시 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노인일자리지원센터 해가지고 아까 그런 우리 환경이라든가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일자리사업을 우리 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가 하는 그 사업하고, 자체도 우리가 다른 기업체하고 인제 노인들 대하는 수요관계 그거는 자기 알선해 주는 업무,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이 업무는 금년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업무 아닙니까?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소관 담당부서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1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보면은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게 밀양시립요양원 준공이 올 연말쯤에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대에 들어와서 실버요양원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해결하는 시간이 한달이 걸렸고 거기 와 계시는 분들이 불편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때 설계나 모든 것을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려를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우리들 전문요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대상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고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 답변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가만히 있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전문요양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금 기존 시설을 운영할 그런 제도가 지금 안됩니다. 입소자가 10명밖에서 안되고 나머지 전부다 가사간병하고 집에 방문요양하는, 찾아가서 하는 옛날같으면 간파사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저희들 시행이 안된 사항에서 소규모요양시설이 개원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증축계획이 지금 정부에서도 정책차원에서 증축을 해주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생활가정을 하도록 해줬는데 사실상 저희들 고시 여기에도 일자가 7월 9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추경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 9월달에 최종, 그게 그전에는 지금 추경사업에 해가지고 되었습니다만은 고시로 해가지고 제한되는 부분을 김영기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그부분을 저희들 사전에 대상이 안되는 지역이라 하는거를 알았으면 여기에 저희들 신청을 안했을텐데 그부분을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보니까 증축을 하고 설계를 할려고 인제 보니까 이게 행위가 제한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전혀 인제, 우리는 새로 신축도 아니고 그위에 짓는거는 안 괜찮겠나 단순히 그래 봤는데 그게 거의 세부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예.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는 저희들이 이게 여기 안되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뒤에 또 우리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뒤에 사업으로 하는게 안 맞겠나 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든 어렵게 확보된 사업을 포기하기가 선뜻 어렵고 다른 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보니까 그것도 기존 시설에 증축해가지고 하는 것은 관리나 운영에 여러 가지 시설을 뭐 같이 공유해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절약을 할수가 있는데 별도로 또 시설을 지어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신청하고 보면 우리가 미처 대상이 안되었으면 선정을 안했어야 된다는 그 지적은 맞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본 사업을 신청해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도 수차 저희들 협의하고 했는데 이 현재 사항으로는 신공항 저게 얼른 결정이 나버렸으면 어떤 가부간에 되겠는데 저게 자꾸 밀려 나와 버리는 과정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이게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지자체 장이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과장님 행위를 할수 없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그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안그래도 저희들 국비보조사업까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까지, 그것까지도 갖다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안되는 걸로 부서에서 그렇게 최종 답변이 왔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예.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예. 우리 지역구 이야기를 아까전에 허홍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어떤 노인분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관아복원에서 거기 20m도 안될 겁니다. 아마. 노인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뒤로 직선거리로 가면은 25m정도 되겠습니까? 230m정도 되는데 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의 활용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내일동 1동 중에는 사실은 할머니들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동에 동장님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땅이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시부지가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우리 허홍 위원께서 전달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오지 않나.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박필호 위원노인복지시설 증축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노인전문요양원의 증축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국비 신청을 한 부분에 있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하더라도 공동시설은, 예를 들어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사회복지시설 증축으로 인해서 국비를 신청하면서 이 제한고시지역 개발행위 제한지역 고시를 미리 공고했던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처리했던 사회복지과에서는 잘못 되었다.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다 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국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체를 묶어서 어느날 007작전하듯이 갑자기 개발행위제한 고시지역으로 고시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헌데 그래 안되는건데 이게 고시날 때 예를 들어서 전체를 고시를 안할수도 있고 할수도 있는 사업이지만은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엔 예외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된다는 것도, 우리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전체로 볼 때는 손발이 안맞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행정에. 각 추진한 사업부서별로 이게, 정말 이게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회복지과 이 문제를. 그런데 어느정도 적정한 규모를 이루어 짐으로서 이게 원활한 운영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증축의 문제가 아니고, 1동은 여기에 있고 1동은 저 다른 곳에 증축한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둘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그 현재 위치에 증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은 어떤 대안을 세울것인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 부분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도 막상 우리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단 우리 규제행위제한부서하고 수차 협의를 하면서 시장실까지 같이 가서 같이 앉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한번하자 하는 그런 자리까지 해가지고 자리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시장님 계시는데서 그거를 더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거를 했는데 거기서 의견이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하나를 풀어주면 다른 여러 가지 그거를 해 줄수 없기 때문에 시가 관련되든, 국가가 관련되든 거기에 한정된 고시를 할 때 제한해 놓은 게 이게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예. 들어가지고 전부 그 규정에 의하면 고시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 이게 대상이 안되는 건 맞더라고예. 맞아가지고 저가 다른 거 자꾸 갖다 붙이고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자치단체 시비 붙고 하는 건데 이게 앞뒤가 안맞다.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지적한 그거를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 부서에는 그 자리에서 증축이 되어야 관리가 되고 이 필요한 사업이지, 별도로 해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기에 법에 고시에 규제된 부분을 그거를 해제를, 완화를 하든가 그게 허용을 안해주는 한에서는 저희부서에서는 지금 사업자한테 사업변경을 하든가 안그러면 이거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놨지만은 올해까지 확정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포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 박필호 위원아니, 포기를 함으로 생기는 손실부분에서 우리가 보전해주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 개인에게 너는 손실 봐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개발한 제한고시범위내에 공동시설 부분을 갖다가 제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시가 처한 현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전체를 다 포함시켰다면 우리 좋자고 한거거든요. 우리 좋자고 해서 다른 사업자나 개인이 손실을 입는다면 그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가 어떻게 책임을 져 줄것인지,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는 분명히 이 사업부서인 도시과를 대상으로 좀 답을 내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이나 보상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다른 법적 위자료 적이나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될 때 그 판결이 있으면 우리가 보전을 해주든가 그거는 차후문제고 현재 사항으로서는 어떤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이어서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다른 걸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문제를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 지는게 우리 노인복지시설 4곳에 대해서 신축 및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국비대비 우리 시비가 자부담부분에 대한 부담비율이 전부 각각이 다르다. 이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저희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국도비 해가지 80내지 70%, 나머지는 30%는 도비하고 시비가 붙을 경우도 있고, 도비하고 지방비 포함해가지고 30%내지 20%가 그렇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여기에 저희들 다른 거는 규정대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시립요양원이 좀 더 그거를 했습니다. 한게 이거 지금 단가가 평당에 지금 160만원인가 이정도 밖에 평당에 기준이, 설계기준이 처음기준이 안되어 있어예. 안되어 있어가지고 시립요양원 저희 시에서 직접 또 자본보조는 민간이 자본을, 자기자본을 붙여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시비가 더 안붙으면 이 지금 기준금액을 가지고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거 시비가 시비요양원에 더 그렇게 붙었는데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도 우리 기준에 안맞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그런것 같으면요. 거꾸로 역설적으로 일반 민간시설 우리 시가 가지고 기준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증액을 했다면은 민간시설도 자기들 개인들로 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안될 것이다. 따라서 관리하는 우리시가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부분을 갖다가 증액할 수 있도록 어떤 지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그래서 저희들 설계가 나오면 우리들요양원 일단 5천만원이하 자부담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설계기준대로 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인제 설계라든가 하다보면 이게 자부담을 안해가지고는 시설준공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자금보조할 때도 부족한 예산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아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칙은 우리가 기준단비가 현실성 있게 지원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이번에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예산사정이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못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부분은 상당한 부분은 자기가 수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조금전에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위원장님이 중단을 시킨 바람에 말을 하다가 그만 뒀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센터보다 정말 도에서 정상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센터가 좀더 나은 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우리 도에서 지금 다른지역에서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좀 앞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여기 114페이지 보면은 마을회관에 보면 이것도 제가 건의사항인데 어제 공보실에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방송시설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동회의하면서 1월달에 몇군데 다녀보니까 방송시설을 이장님들이 뭡니까, 휴대폰으로 밖에서도 급한일이나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십사하고 그런 건의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제가 공보과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회관관리를 하고 있는 복지과니까 제가 한번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시긴 하십디다만은.
○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부분은 여러 가지 시설, 앰프시설이나 내부 우리가 장비관계하고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 시설물 유지관리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소관이든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는게 좋겠습니다만은 앰프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거는 아까 공보부서에서 별도 예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비가 지원대상되는 시설이 있으면,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시설물 짓고 수리하고 보상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 기능 장비까지 전체 다는 지원해준 곳도 지금 없고예.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업무가 전체 범위가 우리 영역을 벗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방송관련시설에서 그 예산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주면 그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부분은 우리가 백경희위원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여건상에 기업체하고 연계를 시켜서야 노인들, 우리 여유인력하고 또 수요공급관계가 연계가 된 그게 되어야 지금 종합지원센터든가 일자리 이런게 시설이 가능한데 지금 인력도 그렇게 인력은 노인인원이 많은데 그에 따른 도시라든가 저런데 인력은 여러 가지 인제 직장이나 퇴직한 사람들이 많이 주로 사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그 인력을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사람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우리는 수요되는 기업체도 적고, 그를 필요하는 우리 양성된 그런 단순업무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런것도 적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 부분은 우리가 장기과제로 여러 가지 수요가 충족되면 검토를 그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백경희 위원께서 한참 질의 중에 제가 질의를 중단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였는데 송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중단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관해서는 분명히 다른과로 소관이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게 너무 길었고, 또 참고로 해서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면 되었지 싶은데 너무 말씀이 길은 것 같아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단을 시킨점을 거듭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마직막으로 이 담당 총무국장님께서 이 노인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소견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 백경희 위원께서 한참 질의 중에 제가 질의를 중단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였는데 송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과말씀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중단을 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에 관해서는 분명히 다른과로 소관이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시길래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게 너무 길었고, 또 참고로 해서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하면 되었지 싶은데 너무 말씀이 길은 것 같아서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단을 시킨점을 거듭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마직막으로 이 담당 총무국장님께서 이 노인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소견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산 총무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이 업무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이 업무를 맞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는 노령화추세가 다른 도시보다는 빠릅니다. 빨라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드는데. 아무튼 새로 맡은 과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국장님, 오늘 아주 놀라운 사항을 알게 되었는데 좀전 복지과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에 전혀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을 받고 있었네요. 그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 이일산 총무국장예. 센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문화관광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내실있는 문화예술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2009년도와 같이 올해에도 제33회 종합문화예술 경연대회와 제29회 종합예술제, 서민을 위한 정기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등을 차질없이 지원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역시 앞페이지와 같이 2009년도와 같이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9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날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으로 치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제도 7월 23일부터 8월1일까지 10일간으로 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문화축제는 미소락축제를 지난해에는 9회를 했습니다. 9회를 영화제 3회, 거리축제 6회를 했는데 예산수행시 수립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3회로 축소를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축제도 작년에는 중심상가 도로변에서 2회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이 반반이라서 1회는 작년처럼 도로변에서 중심상가에서 하고, 1회는 전통시장 축제로 갈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제작 및 공연과 밀양설화집 전집선집 발간에 이어서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민요를 발굴을 해서 밀양민요집을 발간을 하고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본관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2억을 가지고 국내 최초의 야외성벽극장무대로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재 본관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본격 착공해서 원 공기는 10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대비해서 오는 7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무대로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재 140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월 1회이상 문화재 점검 및 정비반 편성을 운영을 하고 주요문화재는 상주관리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문화유적지에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을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및 경미한 문화재 보수비에 8천만원을 투입하고 밀양백중놀이 전수회관 보수에 5천만원, 밀양영남루 및 읍성 주변 지장물 철거에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영남루 주변 환경정비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136페이지 그동안에 91억 400만원을 들여서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3,906㎡ 41동, 조경 및 토공사 2,570㎡, 문화원철거지 철거 및 조경 1,200㎡, 여장복원 90m를 완공을 하고 올해는 총 12억을 들여서 약전골목 서편으로 있는 대중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사까지 삼각형으로 뾰족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혼탑을 철거하고 난 그 자리에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영남루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토지 23필지 8,560㎡ 지장물 36동, 성곽복원 355m, 망루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8천을 들여서 토지보상 1필지 1,045㎡ 이 보상은 동문고개를 넘어가면은 왼쪽 보면은 옛날 보면은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는 귀환동포촌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위양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자료 167호로 지정된 위양지는 고대 수리시설로서 못 중앙에 위치한 안동고시 완제정 제실과 함께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10억을 투입하여 이 위양지 주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덧붙여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경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 5천 예산을 했습니다. 도비 4억 5천과 시비 4억을 확보계획으로 있고, 확보되면은 사업은 테크시설, 주차장시설,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를 실시하고자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우선 시비확보된 5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을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이하여 구 시립박물관 철거부지에 연접한 사명대사 동상 주변정비와 함께 사명대사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역시 기 신청한 국도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불가하고 우선 올해계획으로 확보된 5천만원 시비로 구.시립박물관 철거지에 간단한 정비공사와 토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본공사가 수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경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와 밀양교, 남천교, 삼문동 둔치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광특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총 40억을 투입해서 지난 7월 24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올 3월 20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납품이 되기전 사전 설명을 드리고 4월부터 본격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부북면 퇴로마을과 가산저수지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본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광특 국비 14억 5천과 도비 4억 3,500, 시비 10억 1,500 도합 29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7%의 공정을 보였고, 올해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역시 앞페이지와 같이 2009년도와 같이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 및 제9회 밀양아리랑 가요제를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으로 날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사업비는 6억 7,800으로 치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10회 밀양여름공연예술제도 7월 23일부터 8월1일까지 10일간으로 5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문화축제는 미소락축제를 지난해에는 9회를 했습니다. 9회를 영화제 3회, 거리축제 6회를 했는데 예산수행시 수립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3회로 축소를 해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축제도 작년에는 중심상가 도로변에서 2회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론이 반반이라서 1회는 작년처럼 도로변에서 중심상가에서 하고, 1회는 전통시장 축제로 갈라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조적 문화예술진흥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제작 및 공연과 밀양설화집 전집선집 발간에 이어서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 민요를 발굴을 해서 밀양민요집을 발간을 하고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 기념행사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해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연극촌 본관신축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2억을 가지고 국내 최초의 야외성벽극장무대로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재 본관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동절기가 끝나는 3월부터 본격 착공해서 원 공기는 10월 1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대비해서 오는 7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무대로 활용하는데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문화재 140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월 1회이상 문화재 점검 및 정비반 편성을 운영을 하고 주요문화재는 상주관리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문화유적지에 문화유산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을 자체사업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및 경미한 문화재 보수비에 8천만원을 투입하고 밀양백중놀이 전수회관 보수에 5천만원, 밀양영남루 및 읍성 주변 지장물 철거에 1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온 영남루 주변 환경정비복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136페이지 그동안에 91억 400만원을 들여서 영남루 주변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3,906㎡ 41동, 조경 및 토공사 2,570㎡, 문화원철거지 철거 및 조경 1,200㎡, 여장복원 90m를 완공을 하고 올해는 총 12억을 들여서 약전골목 서편으로 있는 대중철물에서부터 태균천막사까지 삼각형으로 뾰족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혼탑을 철거하고 난 그 자리에 주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읍성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영남루와 연계해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토지 23필지 8,560㎡ 지장물 36동, 성곽복원 355m, 망루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3억 8천을 들여서 토지보상 1필지 1,045㎡ 이 보상은 동문고개를 넘어가면은 왼쪽 보면은 옛날 보면은 저희들 쉽게 이야기하는 귀환동포촌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위양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도 문화재자료 167호로 지정된 위양지는 고대 수리시설로서 못 중앙에 위치한 안동고시 완제정 제실과 함께 아름다운 주변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지난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10억을 투입하여 이 위양지 주변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이에 덧붙여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경관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9억 5천 예산을 했습니다. 도비 4억 5천과 시비 4억을 확보계획으로 있고, 확보되면은 사업은 테크시설, 주차장시설, 건축 및 주변정비공사를 실시하고자 올해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올해는 우선 시비확보된 5천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공을 해서 용역이 납품이 되면은 예산이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명대사 입적 400주기를 맞이하여 구 시립박물관 철거부지에 연접한 사명대사 동상 주변정비와 함께 사명대사 호국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 6억 5천만원을 들여서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 역시 기 신청한 국도비 예산이 전액 미반영됨으로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불가하고 우선 올해계획으로 확보된 5천만원 시비로 구.시립박물관 철거지에 간단한 정비공사와 토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향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본공사가 수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영남루 주변 경관조경설치사업입니다. 영남루와 밀양교, 남천교, 삼문동 둔치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광특국비 2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총 40억을 투입해서 지난 7월 24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중에 있습니다. 올 3월 20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납품이 되기전 사전 설명을 드리고 4월부터 본격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고가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부북면 퇴로마을과 가산저수지 일원에 실시되고 있는 본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광특 국비 14억 5천과 도비 4억 3,500, 시비 10억 1,500 도합 29억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7%의 공정을 보였고, 올해 4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지금 설명한 업무보고 내에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법흥상원놀이 전수관 우리 시행업체 부도에 대한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그부분은 계약업체에서 영성건설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착공신고만 하고 지금 계약선수금만 빼갔습니다. 빼가서 계약보증업체가 다시 그걸 하고, 보증업체에서 계약금은 다시 예. 보증업체 동화건설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다시 착공중에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렇게 되는 겁니까?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예.
○ 백경희 위원과장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여름공연예술축제를 정말 장시간동안 하시던데 제가 몇군데를 가보니까 정말 예술인들의 자축 축제같은 그런 느낌만 듭디다. 시민들은 거의 참석을 많이 안하고 이래 하시던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걸 정말 좀 여름축제를 갖다가 좀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좀 더 그해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이번엔 어떻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에.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예.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는 실제로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한두번쯤은 다 봤는데, 때로는 식상한 부분도 있고, 또 가봐야 그런거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일반 타성에 젖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사명대사 호국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가 퍼뜩 안되는데 지금 영남루 아래 구.시립도서관 철거하는 그 위치입니까?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예.
○ 박필호 위원거기는 이미 성토작업이나 그에 따른 조경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다 어떤걸 갖다가 새로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시립박물관입니다. 영남루 위에.
○ 박필호 위원아, 위에 있는 그 자리에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예.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정상부위와 영남루 중간부분에 있는 옛날 시립박물관 그 철거부지 위에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까?
○ 조영진 문화관광과장예. 그부분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직 상세한 그림까지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왔는데 영남루 후문에 올라서면은 지금현재 올라 가는 계단도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계단을 할머니나 할아버지 올라가면은 작대기를 짚고 그냥 기어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경사라서 그걸 지금 영남루, 옛날 중앙파출소에서 올라가는 그런 계단으로 좀 현대화를 해서 장애인도 올라갈수 있는, 그게 좀 기술적으로 현재 좀 고도화 기능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계단도 지금 정비를 해야 되겠고, 지금 올해 왼쪽에 있던 파리장서비를 이전해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무봉사 뒤편에 옛날에 부도가 몇 개 있던 그 자리도 지금 비어 있고 해서 그 전체공간을 다 지금 새로 한번 정비를 해서 사명대사 동상도 올해가 명색이 입적 400주년인데 그 옛날에 철거하고 이태까지 손한번 안되고 그냥 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히 중간에 몇 번을 정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재에 그 구역 전체 에어리어를 한번 하면 78천평 가까운데, 수원지부분도 일단 폐쇄를 시킬수 있으면 앞부분 조금 폐쇄를 시키고 해서 그 전체를 조금 규모있는 공원화 해서 현재 박물관 뒤에 벽 그것도 보기가 싫습니다. 옹벽처럼 그부분도, 그부분은 우리 사명대사 평양성 탈환재현 이런 행렬도를 그걸 하던지 안그러면 우리 사신행렬도를 그래 하던지 해서 조금 단장을 좀 하고 그 부분이 명색이 우리 사명대사 동상이 있는 그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후문에 착 올라서면은 사명대사 동상을 바로 볼수 있고, 또 옆부분에 놀이공원이라든지 정자를 도입을 해서 전부 공원화로 깔끔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안있겠나. 그래서 그 위원님이 앞에 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사명대사 400주기 행사에 무슨 보람있는 사업을 할게 없느냐 하고 저희들이 우리 과 내에서 적극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오늘예정된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경상남도 신공항 유치특위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공동기자회견을 위해서 내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오늘예정된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경상남도 신공항 유치특위 위원과의 간담회 개최와 공동기자회견을 위해서 내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백경희, 박필호, 윤재화,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