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10시 04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지난해 저희 실에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도 해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실에 많은 또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2010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와 협력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또 간담회시 신속한 자료제공과 또 위원님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특별한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는 위원회수가 68개입니다. 그중에 963명이 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성위원 권고율이 40%인데 저희들은 25.4%인데 이 부분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위촉 및 회의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적극적 공개를 하고 또 유사중복이라든지 조직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이번에 과감하게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재정운영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410억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더욱더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 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걸 맞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0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경기회복의 동력을 계속 이렇게 살려나가기 위해가지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액은 1,6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집행을 독려해서 올해도 반드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패위험분야 부분감사를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더욱더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다소 위험분야가 있는 부분에는 부분감사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병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감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2 지방선거라든지 명절연휴 공직기강 감찰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부분에 우수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전국 시단위 75개 시단위에서 저희시가 4위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해서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청렴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창의실용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아이디어 또 공무원아이디어, 또 지난해에는 저희들 부서별로 현안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거양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공모라든지 부서별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정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와 같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비 지원, 그다음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1, 2, 3학년 각 70명씩 지금 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6개 과목에 당초 지난해와 똑같이 교육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학금을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장학기금 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장학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3~4월정도, 빠르면 23월정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서 구성을 해서 7월중까지는 입지선정을 한다고 지금 정부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저희 이 지역, 우리 지역 근처보다는 중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2월중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또 대기업사옥 이런 부분을 가서 직접 저희들 특산품도 홍보를 하면서 신공항 유치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수도권에 집중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소송수행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한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소송승소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승소율이 많이 높아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업총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부분을 차질없이 해서 정책자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2010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와 협력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의회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또 간담회시 신속한 자료제공과 또 위원님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특별한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에는 위원회수가 68개입니다. 그중에 963명이 위원으로 지금 위촉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여성위원 권고율이 40%인데 저희들은 25.4%인데 이 부분 앞으로 프로테이지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 위촉 및 회의 등 운영사항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적극적 공개를 하고 또 유사중복이라든지 조직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이번에 과감하게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재정운영의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1410억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는 더욱더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렵고 한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할수 있는 부분을 절감을 해서 경제살리기 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비전과 목표에 걸 맞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알차게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를 더욱더 강화를 시켜 예산의 낭비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예산의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105%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경기회복의 동력을 계속 이렇게 살려나가기 위해가지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조기집행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액은 1,6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집행을 독려해서 올해도 반드시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패위험분야 부분감사를 확대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도 더욱더 사회복지라든지 환경, 여러 가지 다소 위험분야가 있는 부분에는 부분감사를 적극적으로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병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에 대한 부분감사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 2 지방선거라든지 명절연휴 공직기강 감찰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서도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평가부분에 우수기관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우리 전국 시단위 75개 시단위에서 저희시가 4위를 했습니다. 지난해도. 해서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올해도 청렴한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창의실용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아이디어 또 공무원아이디어, 또 지난해에는 저희들 부서별로 현안사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성과거양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제안공모라든지 부서별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우리 시정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와 같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비 지원, 그다음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1, 2, 3학년 각 70명씩 지금 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6개 과목에 당초 지난해와 똑같이 교육일정을 잡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시민장학재단 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장학금을 7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장학기금 확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장학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현재 3~4월정도, 빠르면 23월정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국토해양부에서 구성을 해서 7월중까지는 입지선정을 한다고 지금 정부방침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저희 이 지역, 우리 지역 근처보다는 중앙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2월중에 국회라든지 중앙부처, 또 대기업사옥 이런 부분을 가서 직접 저희들 특산품도 홍보를 하면서 신공항 유치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수도권에 집중홍보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소송수행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한 관계로 해서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소송승소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승소율이 많이 높아 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업총조사, 경제통계 통합조사 부분을 차질없이 해서 정책자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여러분, 이미 공지해 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2009년도 의회와 협력강화에 2009년도 실적을 보면 당과 시 협의회 개최 12회 해놨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당은 어느 당이며 시는 어느 분하고 개최했는지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해 연초에 저희들 우리 한나라당 사무국하고 한달에 한번씩 확대간부 회의하는, 매주 셋째주 월요일날 합니다. 당측에서도 인제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께서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무국장님도 만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희들 그날 있었던 자료를 1부 드려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예산확보관련 해서 위원님하고의 그런 활동 이런 부분을 서로 또 좀 조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시에서는 우리 어떤 시장님하고 이래 만납니까? 어떤 협의를 합니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아닙니다. 저하고 인제 주로 사무국장님하고 그렇게 또 하고, 여러 가지 이천우 실장님도 있고, 위원님도 시장님하고 수시로 접하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는 또 4월달에는 저희들 국비확보 관련해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래서 셋째주 월요일마다 합니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예. 그렇게 하는데 인제 그게 조금 날짜가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지금 보면 의회와 협력강화라는 타이틀인데 지금 우리 당과 시가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와는 저가 지금 우리가 5대의회가 지금 개원되고 4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시장님과 우리 시의 간부들하고 우리 시의원님하고 실제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을 만난다든지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그래도 평소에도 항상 그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의회와의 협력강화 같으면 당도 중요하지만, 안그렇습니까? 당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시장님과 또 우리시의 간부들과 이래 항상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형평이라든지 또 우리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4년동안 그런 기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당하고 시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와는 한번도 없었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시장님이 참석을 해야 꼭 어떤 서로 협의회가 진행되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되는데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시로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 임시회시에도 여러 가지 협의회 기능도 같이 이렇게 겸해진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별도의 어떤 협의를 구성해서 정례화를 시키는 것 보다는 이런 하나의 길이 많이 열려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 일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지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간담회때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하고 한다 하지만은 사실 간담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필요한 그게 있을 때 와서 간담회할 때 설명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서로 상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간담회, 단지 간담회 우리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한달에 한번이면 우리당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듯이 우리 의회와도 시장님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렇게 함으로서 서로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걸 서로 의논하고 서로 화해도 할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강화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뭐, 상생이니 같은 수레바퀴니 그런 말만 하시지 말고 정말 지금까지 다 지났지만 앞으로 6대 의회가 되면은 좀더 우리, 정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이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거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정말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좀 특별히 6대 부터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15페이지에 미리벌학습관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리벌학습관을 2007년도에 우리가 개설했다 아닙니까? 정말 개설할 때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과 또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설했거든예?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학생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3년을 한번 지나보자, 3년을 지나고 나면 평가가 나올 것이다. 지금 1학년이 3학년이 되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은 그 평가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올해 실제로 3년이 지나고 그 학생 1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에 실적을 보면은 뭡니까, 지역별 대학진학을 보면은 서울대는 지금 1명도 없습니까? 우리 미리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실제는예. 사실상 지금 작년껍니다. 이거는 인제 연도를 작년에 2월달에 정시같은 게 발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실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3학년까지 다 한 아이들은 지금 아마 1월말이나 또 12월말쯤 되어야, 아 2월말쯤 되어야 전체적으로 이 윤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인제 나오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올해 서울대학교에 3사람이 우리 밀양에 수시에서 들어 갔는데 그중에 밀양고 1명, 동명고 1명, 밀성제일고 1명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2사람은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전부다 도움을 받은 애들입니다. 그렇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뭔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일단 발표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백경희 위원위에 기타 10명은 뭡니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기타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문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 백경희 위원그런데 담당관님, 우리가 지금 이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올해에 이거는 작년의 그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미리벌학습관의 인식이, 우리 일반시민들의 인식이 전혀 우리 정말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기관은 못된다 이런 지금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물론 성적 나와 봐야, 아직까지 이거는 지난해 성적이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는데 실제로 올해 성적을 보더라도 크게 향상되었다고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다니다가 정말 잘하는 학생은 미리벌학습관에 안간다, 이런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이렇는데 정말 이 10억이라는 정말로 돈이 1년에 한번씩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정말 우리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지 올해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그러면 더 강화를 시킨다든지 정말 우리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판단을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예.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75개 도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한 청렴한 도시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일련의 해킹사고로 참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75개 도시 중에서 4위를 차지한 청렴한 도시라고 자랑을 하셨는데 일련의 해킹사고로 참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지금 우리 감사부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예.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하게 이렇게 또 저희들 밀양이라 하는 이런 다소 이미지를 좀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그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해킹부분은 아마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 해킹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을 엊그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해킹이 안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어떤 지금 신분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허주영 계장님은 지금 구속이 되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부분감사,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이런 감사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TV난시청 해소사업 순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시보발간과 동영상 방송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 현황은 밀양시보 발간 외 4개 분야 6억 9,78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번에 변화된 내용은 와이드칼라 홍보를 축소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홍보를 늘렸습니다. 여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올해는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171개소의 난시청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작년 9월 24일날 당초 예산이 올해 편성 후에 2009년 12월 15일자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부담이 1,143만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1회 추경 시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해서 면지역에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는 갈수록 인터넷사이버 침해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또는 웹메일시스템 등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IPS 다시 말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 시스템도 서버를 도입을 하고 정보검색대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는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270대로 해서 1억 9,5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암호화 장비 고도화 구축, 전산실에 무정전시에 전원장비를 이중화로 구축을 하고 전자정부통합망 성능 측정 및 장애분석 시스템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평가가 되었고, 마을로서는 얼음골 사과마을이 장려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사업비를 6억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사과마을에는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영남루 및 야외공연장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영남루 주변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노트북이나 PDA, 모바일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중앙과 도, 우리 자치단체간에 연결되는 이런 인터넷망을 현재는 중앙과 도까지가 되어 있고, 자치단체까지는 확대되지 안했습니다.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 2억원을 들여서 도와 중앙까지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자치단체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서, 위협관리센서 2대와 통합보안관리 단말 프로그램 9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완벽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IP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도까지 읍면동 16개소, 보건소 이렇게 해서 4억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의회와 농업기술센터 2곳에 1억원의 사업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에 무정전전원장치를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는 지금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활성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 신규물량을 8천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갱신도 아주 2005년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지형도를 수정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도 5천만원을 들여서 업무에 최신성과 정확성, 또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TV난시청 해소사업 순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실시입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시보발간과 동영상 방송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 현황은 밀양시보 발간 외 4개 분야 6억 9,787만 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번에 변화된 내용은 와이드칼라 홍보를 축소하고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홍보를 늘렸습니다. 여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올해는 위성안테나 설치사업으로서 사업비 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읍면에 171개소의 난시청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작년 9월 24일날 당초 예산이 올해 편성 후에 2009년 12월 15일자로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시비부담이 1,143만원이 추가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1회 추경 시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전자시정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기관의 위상제고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해서 면지역에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인터넷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는 갈수록 인터넷사이버 침해가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또는 웹메일시스템 등 인터넷 시스템에 의해서 IPS 다시 말해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링 시스템도 서버를 도입을 하고 정보검색대회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정보화 역량강화 및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는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270대로 해서 1억 9,5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암호화 장비 고도화 구축, 전산실에 무정전시에 전원장비를 이중화로 구축을 하고 전자정부통합망 성능 측정 및 장애분석 시스템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저희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평가가 되었고, 마을로서는 얼음골 사과마을이 장려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사업비를 6억정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음골 사과마을에는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대를 교체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화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유비쿼터스 존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영남루 및 야외공연장에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을 들여서 영남루 주변사업과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노트북이나 PDA, 모바일 이런 기기를 사용해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자정부통합망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 전체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중앙과 도, 우리 자치단체간에 연결되는 이런 인터넷망을 현재는 중앙과 도까지가 되어 있고, 자치단체까지는 확대되지 안했습니다. 이것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에 2억원을 들여서 도와 중앙까지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자치단체까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서, 위협관리센서 2대와 통합보안관리 단말 프로그램 9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자체보안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완벽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IP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작년도까지 읍면동 16개소, 보건소 이렇게 해서 4억 5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올해는 의회와 농업기술센터 2곳에 1억원의 사업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실에 무정전전원장치를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올해는 지금 4억 7,500만원을 들여서 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활성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5㎞ 신규물량을 8천만원을 들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지형도 갱신도 아주 2005년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4억 3천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지형도를 수정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도 5천만원을 들여서 업무에 최신성과 정확성, 또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약 670억을 투자해서 구축을했습니다만 이 활용은 지금 우리 시청 본청에만 활용토록 되어 있지예?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5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약 670억을 투자해서 구축을했습니다만 이 활용은 지금 우리 시청 본청에만 활용토록 되어 있지예?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지금 인제 63억정도 들여 가지고 되어 있는 거는 읍면동까지 전부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걸 시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직접 수혜를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잘되어 있는 정보를 시민들이 활용이 되어 져야 안되겠습니까?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그 부분에는 전반적인 시스템자체가 어떤 보안성이라든지 또는 만약에 나갔을 때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간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부분이라든지 통신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전부다 활용하도록 또 자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일반인한테 까지는 좀 공개하기가 그런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이거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쪽인데요.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동에 회의하는데 몇 번 참석해 보니까 이장님들이 뭡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마을에 방송하는 거를,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지금은 재난지역에만 그게 한다고, 대평리같은 재난지역에만 가능하다 하던데 그게 담당관님, 가능합니까?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저희들이 휴대폰 일반적인 민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찾는다든지 위험한 지역이 있을 때에 문자로도 보내주고 이렇게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이런 데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저희들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는 참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금번에 저희들이 우리 청내에서 무슨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뭐 또, 직원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약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 컴퓨터로서 자체 방송이 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장님들이나 이런데 까지 하기에는 사실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산이 많이 듭니까? 휴대폰으로 실제 뭡니까, 마을회관에 안가고 어디 일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시스템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까?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이번에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만 해도 1천만원 드는데 읍면에 까지, 동에 까지 전부다 할려면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마을에 까지 할려면.
○ 백경희 위원그래서 이번에 다녀보니까 이장님들이 전부 그걸 건의를 합디다. 제발 그것만 좀 이장들한테 베풀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 도재호 공보전산담당관지금 인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적인 사항 이런 거를 할려면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고 예산부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의 생각과 이런 거를 같이 재난관리과와 다시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상목 행정과장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2010년 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1페이지 기본현황,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2010년 결혼한 직원 및 배우자 만남의 장과 신규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질 높은 후생복지로 활력있는 조직조성을 위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은 행복한 가정의 날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은 지난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이통반 조정에서 1,175개 반에서 83개 반을 감소한 1,092개 반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소통강화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인 시정현안 설명회를 지방선거관계로 하반기에, 출향인 만남의 장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그리고 시정여론모니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정당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해서 1인당 8개 투표를 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9일부터,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 선거운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입니다. 밀양시 투표구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제15회 밀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 17일날 시청 대강당에 기념식을 하고 당일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시민화합한마당 축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시민대상은 2010년 8월초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8월초에 30일간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시상부분은 5개 부분,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9월중에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조직을 위해가지고 지난해에도 핵심전략 5개, 전략목표 18개, 성과목표 267개, 성과지표 360개를 교육형식의 워크숍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자체개발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입력을 하고 3월에는 1단계 평가를 해서 6월중에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침을 확정받고 10월중에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중에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를 하고 12월에 성과평가 결과 으뜸부서 선발을 6개 부서를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난해 단장면 평리마을이 경상남도 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콘테스트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2월 24일까지 사업공모 및 선정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월중에 우수마을 선정 및 상사업 시행을 하고 9월중에 최우수 마을을 도 및 중앙평가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이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축제행사에 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자매도시 1개국에서 12명,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2개국 5개도시 45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지난해에는 '만남, 그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시민대학 운영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동행' 밀양시민대학 운영해서 월 2회 이상 9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운영도 25개 과정에 900명 정도,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도 9월중에 12기로 나눠서 약 250여명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10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에 2억 6100만원으로 해서 3300건에 72만 2463면의 데이터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500건에 70만면을 가지고 3억을 들여서 이번에도 사업을 하고 나면은 향후는 48만면에 약 2억으로 하면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2010년 결혼한 직원 및 배우자 만남의 장과 신규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질 높은 후생복지로 활력있는 조직조성을 위해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은 행복한 가정의 날을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은 지난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이통반 조정에서 1,175개 반에서 83개 반을 감소한 1,092개 반으로 조정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소통강화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및 재경향우인 시정현안 설명회를 지방선거관계로 하반기에, 출향인 만남의 장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에, 그리고 시정여론모니터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하반기에 간담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정당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해서 1인당 8개 투표를 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2월 19일부터,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 명부 작성은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 선거운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입니다. 밀양시 투표구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제15회 밀양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2010년 10월 17일날 시청 대강당에 기념식을 하고 당일 밀양강 둔치 야외공연장에서 국제와이즈멘 밀양클럽 주관으로 시민화합한마당 축제 행사가 개최되겠습니다. 시민대상은 2010년 8월초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8월초에 30일간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 공고를 하고 시상부분은 5개 부분,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분야가 되겠습니다. 9월중에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시민의 날 기념식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성과중심의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2011년 본격 시행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조직을 위해가지고 지난해에도 핵심전략 5개, 전략목표 18개, 성과목표 267개, 성과지표 360개를 교육형식의 워크숍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자체개발 완료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입력을 하고 3월에는 1단계 평가를 해서 6월중에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침을 확정받고 10월중에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중에 부서만족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를 하고 12월에 성과평가 결과 으뜸부서 선발을 6개 부서를 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지난해 단장면 평리마을이 경상남도 우수,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콘테스트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1월 26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2월 24일까지 사업공모 및 선정을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월중에 우수마을 선정 및 상사업 시행을 하고 9월중에 최우수 마을을 도 및 중앙평가에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국제협력교류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 3개 도시이고, 국제우호협력도시는 2개국 4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는 남원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축제행사에 7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자매도시 1개국에서 12명, 제53회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2개국 5개도시 45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지난해에는 '만남, 그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시민대학 운영에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한 동행' 밀양시민대학 운영해서 월 2회 이상 9천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교육 운영도 25개 과정에 900명 정도, 고객만족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도 9월중에 12기로 나눠서 약 250여명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10억 96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난해에 2억 6100만원으로 해서 3300건에 72만 2463면의 데이터 구축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3500건에 70만면을 가지고 3억을 들여서 이번에도 사업을 하고 나면은 향후는 48만면에 약 2억으로 하면은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방금 설명들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요.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시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지금 1일 명예시장제가 몇 년째 되고 있습니까?
○ 설상목 행정과장2006년도 상반기부터 현재 3년 넘게 인제 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상반기부터?
○ 설상목 행정과장예.
○ 백경희 위원지금 몇 명이나 했습니다.
○ 설상목 행정과장예. 주1회 1명 해서 연 43명에서 45명 해가지고 현재 148명을 지난해까지 명예시장제 운영을 했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2006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도, 또 2010년도에도 개최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우리 이 명예시장제를 함으로 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떤게 있습니까?
○ 설상목 행정과장예. 행정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걸 하신분이 아니고 전혀 행정을 모르시는 분을 읍면동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 가지고 연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대상자를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매주 목요일날 시장님이 중앙이나 국회, 관계기관에 출장을 가시고 나면은 오전에는 저희들 간단한 돌아가는 업무보고를 제가 하고, 실과, 서너개 실과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고, 오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 무안에 환경센터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그다음 저희들 시립도서관, 시립박물관 등 해서 저희들 공단, 사포산단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하고 나면은 이분들이 사실 환경센터만 예를 들어도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걸 하는걸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와서 한번 봄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애착과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자기들이 다짐해 가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과장님 우리가 뭡니까, 시민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 참여시켜서 시민이 참여하고 또 열린시정을 하신다는 그 목적은 우리가 다 공감을 합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걸 몇 년을 하면서 가만 보면, 그거로서 그치는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면 뭡니까, 명예시장과의 간담회 개최 해갖고 2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명예시장을 하면 뭡니까,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의 실정에 대해서 알고 하는 건 좋은데 간담회 개최를 두번이나 하고 그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설상목 행정과장간담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하신 분들은 상반기, 하반기에 하신 분 해서 연 2회,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일반 명예시장제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서로 인제 본 사항이라든지 또 현재 하고나서 읍면동에 인제 자기들이 저희들 시민대학 할 때도 명예시장님들 초청장도 보내고 합니다만은 이런 인제 우리 간담회를 함으로서 그분들이 느끼고 하는 사항, 그다음에 자기들이 건의를 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그대로 저희들이 통보해주고 나면은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연례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명예시장이라고 하면 뭐 누구든지 다 참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동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특혜받은 것 같이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실시하고 나면 모아가지고 또 간담회를 하고, 물론 간담회 하면 예산이 없는데도 어떻게 간담회를 하게 됩니까? 뭐 무슨 식사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우리는 우리시민들은 보면은 보통 그걸 일반적인 정말로 시에 참여하는 그런게 아니라고 보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2010년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 1일 명예시장만 하실 것이 아니라 1일 우리 의장도, 우리도 1일 명예의장으로 해갖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만 하실 게 아니고 의장님도 하시고 우리 다른 또 우리부서에 국장님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전시행정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감사때 우리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난 감사때 우리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 설상목 행정과장예. 전에 그때는 경제투자과에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면서 사무분장에 시설관리공단 설치관련 업무 해가지고 인사담당에 이번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 매년해서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한번 해 볼려고 업무분장에 전에는 경제투자과에서 2006년도 해서 1차적으로 한번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업무자료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많은 시설물이 생기고 있으니까 일괄 저희들이 업무를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검토 중에 있다고
○ 설상목 행정과장업무를 분장에 넣어 놨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신재 세무과장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과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79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약 16억 9600만원이 감소된 목표액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309억 9500만원으로 약 19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489억 3300만원으로 약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와 시세의 감소와 증가요인은 도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가 예상되므로 목표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졌고, 시세는 건축물 자연증가분과 승합차의 감면기간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전체 374억 73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억 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초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과가치세에 포함하여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역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전국의 부가가치세 5%가 약 2조 4천억 가량이 되는 2조 4천억을 시도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도에 안분이 되면은 시도에서 시군 재정보증금으로 다시 시군으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09년도 기준을 해보면은 경남도에 2388억 정도의 소비세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30%가 지자체의 재정보증금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16억 정도가 시군으로 수용되는데 시에는 평균 4~5%정도 지원이 되면은 우리시는 3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존 우리 16개 세목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지방세로 명칭만 변경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는 5%정도 부과세의 세원을 확보하는데 2013년도부터는 약 10%정도의 부가세 중에서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력전개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약 47억 5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약 33.9% 전체 결손액을 포함한 정리율이 41.6%의 작년도 실적으로 현재 도내 평균 징수율이 한 25.2%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3.9%의 징수율은 전 세무직원들이 또, 많은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0년도 계획은 전체 체납액 82억 400만원에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모든 체납처분수단을 확보해서 체납액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전개입니다. 2009년도는 38개 법인에 약 우리 시자체에서 3억 3300만원, 도 합동조사 포함해서 7억 600만원의 세무조사로 추징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88개 법인에 우리 자체 2억 목표와 도합동조사 5억 목표로 탈루세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고 성실신고의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조세정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징 철저입니다. 2009년도에 약 61억 6500만원의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2010년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작년도 수납이 약 3300건에 7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실과소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전체 저희들 정기예금으로 농협중앙회 밀양시 출장소에 약 733건 548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올해 이자수입이 약 4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자 수입증대 및 체계적인 자금관리 수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환부금 찾아주기입니다. 12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부금이 작년도 전체 약 1만 8100건 정도 약 7억 정도 되어 졌는데, 작년도 꾸준한 환부금 교부를 통해서 12월말에는 3537건에 약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납세의무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 소액의 환부대상자에게 읍면동을 통한 계좌확인과 우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출장을 해서 직접 방문후에 환부를 추진토록 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세무과가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무과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합니다. 양면 모니터를 설치하고 지방세법 소개 및 밀양시의 소개화면을 양면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토록 하고 또다른 모니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편의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세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일반세입 및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과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799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약 16억 9600만원이 감소된 목표액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309억 9500만원으로 약 19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시세는 489억 3300만원으로 약 2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와 시세의 감소와 증가요인은 도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감소가 예상되므로 목표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 졌고, 시세는 건축물 자연증가분과 승합차의 감면기간이 일몰됨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2010년도 목표액에 대해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전체 374억 7300만원으로 2억 9500만원이 증액되어 졌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94억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0억 7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초로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과가치세에 포함하여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내역입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전국의 부가가치세 5%가 약 2조 4천억 가량이 되는 2조 4천억을 시도로 안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시도에 안분이 되면은 시도에서 시군 재정보증금으로 다시 시군으로 지원을 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09년도 기준을 해보면은 경남도에 2388억 정도의 소비세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 30%가 지자체의 재정보증금으로 아마 지원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716억 정도가 시군으로 수용되는데 시에는 평균 4~5%정도 지원이 되면은 우리시는 30억 정도의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부분은 기존 우리 16개 세목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2개를 합쳐서 지방세로 명칭만 변경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2010년도는 5%정도 부과세의 세원을 확보하는데 2013년도부터는 약 10%정도의 부가세 중에서 10%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강력전개입니다. 2009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입니다. 약 47억 59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약 33.9% 전체 결손액을 포함한 정리율이 41.6%의 작년도 실적으로 현재 도내 평균 징수율이 한 25.2%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3.9%의 징수율은 전 세무직원들이 또, 많은 이러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2010년도 계획은 전체 체납액 82억 400만원에 체납액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모든 체납처분수단을 확보해서 체납액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및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전개입니다. 2009년도는 38개 법인에 약 우리 시자체에서 3억 3300만원, 도 합동조사 포함해서 7억 600만원의 세무조사로 추징을 했습니다. 2010년도는 88개 법인에 우리 자체 2억 목표와 도합동조사 5억 목표로 탈루세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고 성실신고의 법인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 해서 조세정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재산세 과징 철저입니다. 2009년도에 약 61억 6500만원의 재산세 부과를 했습니다. 2010년도는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세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작년도 수납이 약 3300건에 7억 6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세외수입 실과소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을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추진입니다. 전체 저희들 정기예금으로 농협중앙회 밀양시 출장소에 약 733건 548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올해 이자수입이 약 40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자 수입증대 및 체계적인 자금관리 수급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미환부금 찾아주기입니다. 12월말 현재 지방세 미환부금이 작년도 전체 약 1만 8100건 정도 약 7억 정도 되어 졌는데, 작년도 꾸준한 환부금 교부를 통해서 12월말에는 3537건에 약 2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납세의무자의 돈이기 때문에 이 소액의 환부대상자에게 읍면동을 통한 계좌확인과 우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출장을 해서 직접 방문후에 환부를 추진토록 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시민의 신뢰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정책 추진입니다. 저희들 세무과가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세무과 세무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고 합니다. 양면 모니터를 설치하고 지방세법 소개 및 밀양시의 소개화면을 양면 모니터를 통해서 제공토록 하고 또다른 모니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편의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세무에 대한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행정용어에 대해서 이 환부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방금 설명들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행정용어에 대해서 이 환부금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 장신재 세무과장예. 쓰고 있습니다. 행정용어가 본데 우리 일반 납세자든 일반 시민들이 좀 편하게 알기쉽게 풀어쓰는 이러한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용어로서는 환부라고 돌려주는 금액이다 이런 뜻인데 쓰고 있기는 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일종의 환불이다, 그지예?
○ 장신재 세무과장예
○ 위원장 윤재화과오납에 대한 환불이지예? 지난해에 감사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이 과오납금이 소액인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전달해 주는 제도를 한번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장신재 세무과장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건의된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납세자가 우리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국세 환급금, 뭐 기타 과세기관의 정정부분 이런걸로 인해서 실제 이 소액, 100원이하, 1,000원이하의 이런 소액의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라고 몇 번 통지를 해도 찾아가지 않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물론 이게 5년간 또 찾아가지 않으면은 세외수입으로 귀속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납세자가 세액을 돈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찾아 줄수 있는 방법이 결국 읍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이다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읍면별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인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현 회계과장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개 분야에 대하여 금년도 3월 15일부터 결산을 시작해서 6월말 마무리하여 제1차 정기총회시에 결산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7페이지 역시 2009년도 재물보고서 작성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에 대한 총망라하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시 같이 함께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8월중에는 재무보고서를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시행을 원칙화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계약사항은 공사용역별 4,131건에 984억 100만원의 계약 처리되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13건에 4천만원을 지출하여 4억 2,500만원의 설계액을 삭감 처리하여 예산절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자계약 정착과 엄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는 본청 51대를 비롯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을 총 해서 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3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대는 소관부서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5대에 대해서 연료비 1억 869만 3천원의 지출을 비롯한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에 1억 733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14대에 4649만 7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넘겨서 81페이지에 금년도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6275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관용차량 구입이 16대, 매각 11대를 처리코자 합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재산을 총괄하여 6만 1686필지에 9803만 9천㎡이며,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실적은 총 2740건에 25억 9014만 4천원이 부과되어 2634건에 25억 6783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06건에 2231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3페이지 과년도 분에 체납액 징수사항은 체납액이 1737건에 2억 4683만원이며, 징수는 603건에 8725만 1천원, 미징수액은 399건에 9339만 4천원, 결손처리는 735건에 6618만 5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616필지 47만 573㎡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변상금 부과가 54건에 1345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신규 대부계약 5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190필지에 103만 1천㎡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변상금 13건에 601만 9천원을 부과하고 신규대부계약을 40건 조치하고 오류 및 공부정리를 8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건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를 해서 2009년도에는 단장면 창고 신축을 비롯한 2억 2448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내이동 부지매입을 비롯한 8억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개 분야에 대하여 금년도 3월 15일부터 결산을 시작해서 6월말 마무리하여 제1차 정기총회시에 결산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7페이지 역시 2009년도 재물보고서 작성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에 대한 총망라하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시 같이 함께 승인 신청코자 합니다. 8월중에는 재무보고서를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시행을 원칙화 하고 있으며 2009년도 계약사항은 공사용역별 4,131건에 984억 100만원의 계약 처리되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13건에 4천만원을 지출하여 4억 2,500만원의 설계액을 삭감 처리하여 예산절감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자계약 정착과 엄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는 본청 51대를 비롯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을 총 해서 9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3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대는 소관부서별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5대에 대해서 연료비 1억 869만 3천원의 지출을 비롯한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에 1억 733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14대에 4649만 7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넘겨서 81페이지에 금년도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6275만원이 예산 확보되어 연내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관용차량 구입이 16대, 매각 11대를 처리코자 합니다. 차량관리에 따른 전산화 작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재산을 총괄하여 6만 1686필지에 9803만 9천㎡이며, 2009년도 세외수입 부과실적은 총 2740건에 25억 9014만 4천원이 부과되어 2634건에 25억 6783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06건에 2231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3페이지 과년도 분에 체납액 징수사항은 체납액이 1737건에 2억 4683만원이며, 징수는 603건에 8725만 1천원, 미징수액은 399건에 9339만 4천원, 결손처리는 735건에 6618만 5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616필지 47만 573㎡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변상금 부과가 54건에 1345만 8천원을 부과하였고, 신규 대부계약 59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190필지에 103만 1천㎡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변상금 13건에 601만 9천원을 부과하고 신규대부계약을 40건 조치하고 오류 및 공부정리를 80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건입니다. 청사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를 해서 2009년도에는 단장면 창고 신축을 비롯한 2억 2448만 8천원을 지출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내이동 부지매입을 비롯한 8억 8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백경희, 박필호, 윤재화, 황인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