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7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평소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상임위활동에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위원님, 채해화 위원님, 손영필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안임완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평소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상임위활동에 이렇게 방청을 해주신 여성지도자회 이윤옥 위원님, 채해화 위원님, 손영필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안임완 위원님, 박순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순서는 상수도 보급확대, 유수율 제고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확대 중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 상남, 무안면 지구에 총 29.4km에 국비 44억 200만원, 시비 12억 8600만원, 총 56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5억 4300만원을 투입 7.9km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상남면 조음리, 명성관동마을, 하남읍 남전리, 무안면 무안리에서 덕암리까지를 관로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총 245개 마을을 목표로 2009년까지 87개 마을에 공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초동면 신호, 삼랑진 칠기점, 사포공업지구 등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309개소를 목표로 2009년도까지는 252개소에 시설 개선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5개소 및 유지관리 280개소를 23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수율 평균 80.1%에 해당하는 유수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9.2%를 향상시켜 목표대비 3.7%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을 투입 노후관교체, 감압변 설치 등을 실시하여 목표치인 70%를 초과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부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삼랑진, 하남, 무안하수처리장에 19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총인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1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총인 2㎎/ℓ에서 2012년도에는 0.3㎎/ℓ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총인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분뇨처리장에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을 투입 2011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7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량으로 밀양강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장 환경정비로 쾌적한 주민친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500만원을 투입 2012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1억원을 투입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고도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연계부하량 감소를 실시하여 밀양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및 수질관리를 개선하고 하수도시설 업무처리 지침준수와 노후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으로 밀양강의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남, 가곡 해천주변 무안지구에 124억 5100만원을 투입 24.3km에 대해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하남지구는 올해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무안지구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노력에 힘입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5억으로 2013년까지 무안사거리, 무안시가지, 신법, 덕암, 모로, 부로, 삼태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역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무안 하수도 관거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7600만원, 2010년도에 6400만원을 투입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 6개 지구에 35억 29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서 이중 남기와 청운지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가산, 월산지구는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2010년도 주요 업무를 크게 다섯 가지로 정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순서는 상수도 보급확대, 유수율 제고사업, 하수처리시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확대 중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동, 상남, 무안면 지구에 총 29.4km에 국비 44억 200만원, 시비 12억 8600만원, 총 56억 88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5억 4300만원을 투입 7.9km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상남면 조음리, 명성관동마을, 하남읍 남전리, 무안면 무안리에서 덕암리까지를 관로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은 총 245개 마을을 목표로 2009년까지 87개 마을에 공급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초동면 신호, 삼랑진 칠기점, 사포공업지구 등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은 309개소를 목표로 2009년도까지는 252개소에 시설 개선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35개소 및 유지관리 280개소를 23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유수율 평균 80.1%에 해당하는 유수율을 상향시키기 위해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년 동안 9.2%를 향상시켜 목표대비 3.7%를 초과달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3억 4000만원을 투입 노후관교체, 감압변 설치 등을 실시하여 목표치인 70%를 초과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재정부족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망됩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추진과 연계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삼랑진, 하남, 무안하수처리장에 19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총인처리시설을 2011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올해는 15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현재 총인 2㎎/ℓ에서 2012년도에는 0.3㎎/ℓ로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총인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분뇨처리장에 총 사업비 45억 5400만원을 투입 2011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7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량으로 밀양강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분뇨처리장 환경정비로 쾌적한 주민친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고도처리 사업은 총 사업비 77억 500만원을 투입 2012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41억원을 투입 사업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가축분뇨 고도처리를 통한 하수처리장 연계부하량 감소를 실시하여 밀양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및 수질관리를 개선하고 하수도시설 업무처리 지침준수와 노후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으로 밀양강의 수질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남, 가곡 해천주변 무안지구에 124억 5100만원을 투입 24.3km에 대해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중 하남지구는 올해 전체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무안지구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노력에 힘입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65억으로 2013년까지 무안사거리, 무안시가지, 신법, 덕암, 모로, 부로, 삼태지구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무안 하수처리장 역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무안 하수도 관거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총 사업비 11억 7600만원, 2010년도에 6400만원을 투입 사업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 6개 지구에 35억 29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서 이중 남기와 청운지구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가산, 월산지구는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3000만원이 책정되어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며,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셨고 올해도 역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또한 국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님과 과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급확대 관계에서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관을 매설하지 않고 확․포장사업 하고 난 이후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과의 계획대로 관을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확․포장사업 하면 확․포장사업한다고 사업비가 들고 관매설한다고 다시 재투자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지금 올해 우리가 상남 관동 남산 쪽으로 상수도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시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구에는 관매설을 같이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셔야만 우리사업비를 줄이고 또한 우리가 포장한 그러한 시설물을 다시 손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포장사업을 깨끗이 마쳤는데 다시 관로매설을 하고자 터파기를 하고 하면 그 지구에 가보면 별로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다른 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도로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가 어디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보조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면 그러한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116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평균81.1%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59.5%로 이것은 상당히 낮은 유수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수율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데 우리가 누수율은 땅속으로 돈을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정말 참 이 관계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은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보약을 먹지 않아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누수율에 관해서도 우리가 누수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이 내는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하시지만 좀 더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쓰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적게 받아서 사업을 좀 지연되게 이렇게 한다면 중앙에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인데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하수하고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 인분 여러 가지 5개 하수가 그곳에 모여 정화처리해서 배출시키는데 그 지역에행정에서 그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태까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해보면 상남면에 그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된 이후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고 안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열성을 가지시고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전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그 주변에 좀 더 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주위에 가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그 주변 환경에 좀 투자를 해주시든지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매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정말 유감이지만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런 곳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처리 120페이지, 121페이지 종합해서 보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 하수 오․우수분리관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오․우수관을 분리 설치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우선 대상에서 밀려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시행을 해도 될 것이아니냐! 지금 상남이나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우수관 분리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또한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오․우수분리관이 설치가 되어도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곳에 오․오수관이 우선 시행된다는 것은 처리시설이 없는데 오․우수관을 분리 시설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사업추진하실 때 저가 말한 것이 다 옳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지역에서 볼 때 그러한 점들이 좀 미흡하다. 미흡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에 정말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한해도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항상 노력을 하셨고 올해도 역시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또한 국비를 많이 배정받아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장님과 과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보급확대 관계에서 지금 도로 확․포장사업이 지속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관을 매설하지 않고 확․포장사업 하고 난 이후에 상하수도과에서는 상하수도 과의 계획대로 관을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확․포장사업 하면 확․포장사업한다고 사업비가 들고 관매설한다고 다시 재투자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데지금 올해 우리가 상남 관동 남산 쪽으로 상수도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시도 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지구에는 관매설을 같이 해서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셔야만 우리사업비를 줄이고 또한 우리가 포장한 그러한 시설물을 다시 손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사업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포장사업을 깨끗이 마쳤는데 다시 관로매설을 하고자 터파기를 하고 하면 그 지구에 가보면 별로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되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께서 그러한 사항을 다른 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에서 도로확․포장사업이 이루어지는 지구가 어디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사업을 보조 맞추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면 그러한 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116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평균81.1%인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59.5%로 이것은 상당히 낮은 유수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누수율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은데 우리가 누수율은 땅속으로 돈을 흘려버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정말 참 이 관계는 심도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은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확대보급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생활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으면 보약을 먹지 않아도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누수율에 관해서도 우리가 누수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이 내는 상수도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죠? 항상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사업을 하시지만 좀 더 이런 곳에 더 신경을 쓰시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적게 받아서 사업을 좀 지연되게 이렇게 한다면 중앙에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마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18페이지에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인데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상남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하수하고 음식물쓰레기, 축산폐수, 인분 여러 가지 5개 하수가 그곳에 모여 정화처리해서 배출시키는데 그 지역에행정에서 그 주민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해서 해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태까지,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생각해보면 상남면에 그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 된 이후에 무엇을 해주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될 것인 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하고 안가지고 계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열성을 가지시고 환경관리과와 협의해서 전번에도 건의를 드렸지만 그 주변에 좀 더 환경이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주위에 가면 상당히 농사짓는 사람들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그 주변 환경에 좀 투자를 해주시든지 마을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매번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정말 유감이지만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그런 곳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수처리 120페이지, 121페이지 종합해서 보면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에 하수 오․우수분리관을 먼저 설치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오․우수관을 분리 설치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우선 대상에서 밀려야 되지 않겠느냐! 뒤에 시행을 해도 될 것이아니냐! 지금 상남이나 삼랑진이나 하남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우수관 분리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또한 마을에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 데는 오․우수분리관이 설치가 되어도 관계가 없겠지만 그러하지 못한 곳에 오․오수관이 우선 시행된다는 것은 처리시설이 없는데 오․우수관을 분리 시설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사업추진하실 때 저가 말한 것이 다 옳다고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역에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지역에서 볼 때 그러한 점들이 좀 미흡하다. 미흡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추진에 정말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매설할 때 도로공사와 연계, 동시 굴착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저희들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해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지 안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상수관거도 같이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시 굴착을 함으로써 사업비도 절약하고 주민들의 편의또는 불편함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 제고향상을 조속히 시행하고 또 노후관이나 누수관계를 빨리 줄여서시민들 부담이 작게 하자는 부분도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까지는 전국 유수율 평균에 맞추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보시면, 11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작년 연말에 65%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적이 68.7%가 되어서 목표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지만 다문 1, 2년이라도 당겨서 목표 유수율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뇨․가축분뇨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참 공감을 느낍니다. 우선 저희들이 처리장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개선 문제는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면을 통해서 사항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하수관거사업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처리장이 있는 곳에도 관거사업 안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거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매설할 때 도로공사와 연계, 동시 굴착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저희들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그해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지 안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상수관거도 같이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시 굴착을 함으로써 사업비도 절약하고 주민들의 편의또는 불편함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수율 제고향상을 조속히 시행하고 또 노후관이나 누수관계를 빨리 줄여서시민들 부담이 작게 하자는 부분도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3년도까지는 전국 유수율 평균에 맞추겠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실적을 보시면, 11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 작년 연말에 65%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실적이 68.7%가 되어서 목표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지만 다문 1, 2년이라도 당겨서 목표 유수율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뇨․가축분뇨처리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불편함을 덜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참 공감을 느낍니다. 우선 저희들이 처리장 자체를 개선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개선 문제는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이런 부분들이 면을 통해서 사항이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 하수관거사업을 설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에는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처리장이 있는 곳에도 관거사업 안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도록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관거사업이 우선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 위원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국비를 많이 가져 안 왔습니까? 올해. 열성적으로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맑은 물 공급을 전 시민에게 공급을 하면 정말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보약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맑은 물 공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만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비도 좀 많이 따오고 또한 기채도 내어서 이러한 사업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약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맑은 물 공급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만 받아서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국비도 좀 많이 따오고 또한 기채도 내어서 이러한 사업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사업들을 잘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관로매설사업에 대해서는 타부서와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대부분 관로매설사업 이후에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짐이 옳게 안 되어가지고 도로가 침하되고 꺼져가지고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건설과나 그런데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짐공사, 마무리공사를 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다짐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우리 건설과나 그런데서 덧씌우기를 하든지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짐공사, 마무리공사를 할 때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서 그런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다짐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그리고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11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확대에 보면, 2010년 계획에 보면 무안면 무안리에서 덕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실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중산지구가 옛날에는 1개삼광면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 그리고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11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확대에 보면, 2010년 계획에 보면 무안면 무안리에서 덕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실지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중산지구가 옛날에는 1개삼광면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도 계획이 잡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의 지방상수도 공급관계는 국가계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동지구 안에는 무안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암까지는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서 되지만 그 다른 지역은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이 보급관계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연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시 안에 부북이라든지 청도, 단장면, 산내면 아직 보급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다음에 국비사업 계획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상수도의 지방상수도 공급관계는 국가계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동지구 안에는 무안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암까지는 국가계획에 포함되어서 되지만 그 다른 지역은 계획에서 빠져있습니다. 나중에 이 보급관계 필요성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연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시 안에 부북이라든지 청도, 단장면, 산내면 아직 보급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또 다음에 국비사업 계획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양순자 위원예. 과장님과 담당 관계자님께 많은 수고를 하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장태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데 118페이지 한 번 더 궁금한 것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고도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분뇨와 가축분뇨를 같이 처리함으로써 수질기준이 초과해서 시설을 보강한다는 말인지 사업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고 또 일반 분뇨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연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질문이십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하수가 주목적인데 그 처리장에 하수 이외 가축분뇨하고 분뇨, 음식물, 그다음 침출수 등 종합적으로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밀양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축분뇨나 분뇨 이런 사업들이 다른데 가면 별도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리장 안에 전부다 유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 수질에 맞춰내기가. 그래서 그게 시스템 상으로는 연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현재 없고 다만 지금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들어오는 물 분야마다 먼저 선 처리를 해서 부하를 줄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넣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다시 정화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각종 물질마다 선 처리를 해서 부하를 일부 감소를 시키고 감소시킨 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에 모아서 최종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하수가 주목적인데 그 처리장에 하수 이외 가축분뇨하고 분뇨, 음식물, 그다음 침출수 등 종합적으로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밀양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축분뇨나 분뇨 이런 사업들이 다른데 가면 별도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처리장 안에 전부다 유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이 수질에 맞춰내기가. 그래서 그게 시스템 상으로는 연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현재 없고 다만 지금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들어오는 물 분야마다 먼저 선 처리를 해서 부하를 줄여서 하수처리장으로 넣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다시 정화를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분리할 수는 없고 들어오는 각종 물질마다 선 처리를 해서 부하를 일부 감소를 시키고 감소시킨 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에 모아서 최종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순자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이게 분뇨처리장이나 가축분뇨고도처리장이나 지금 계획대로 올 6월달에 토목건축이 전부 완공되겠습니까? 지금 공사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도 2011년도 가야 아마 전체적으로 기계설치까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기계설치는 2011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토목과 건축이전부 추진계획대로 6월달에 완공이 되어집니까?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토목건축부분은 올해 마무리되어 집니다.
○ 손진곤 위원건의
○ 위원장 정윤호건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각종 사업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오신 우리 상하수도과 이병곡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외면 화동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과 상수도시설을 동시에 이왕 열어놓은 김에한꺼번에 하자는 발상은 참 좋았습니다. 하고 난 뒤 마무리에 정말 건설과 도로보수계 하고 의논해서 아스콘포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형 국비사업을 잘 확보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힘을 보태겠지만 이 차제에 지방상수도인 우리 교동취수장 하고 이 문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상동면민 전체, 우리 밀양이 지역발전을 하려면 북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힘을 보태도록 할 테니까 지방상수도 취수구역을 상동면 최고 위쪽, 신곡 위쪽에 청도군과 경계지점으로 한번 올려보는 것도 대형프로젝트로 한번 개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외면 화동마을에 마을단위 하수도시설과 상수도시설을 동시에 이왕 열어놓은 김에한꺼번에 하자는 발상은 참 좋았습니다. 하고 난 뒤 마무리에 정말 건설과 도로보수계 하고 의논해서 아스콘포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형 국비사업을 잘 확보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힘을 보태겠지만 이 차제에 지방상수도인 우리 교동취수장 하고 이 문제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상동면민 전체, 우리 밀양이 지역발전을 하려면 북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힘을 보태도록 할 테니까 지방상수도 취수구역을 상동면 최고 위쪽, 신곡 위쪽에 청도군과 경계지점으로 한번 올려보는 것도 대형프로젝트로 한번 개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터제 실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2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터제 실시는 신규사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터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범시민 감축실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올 1월부터 해가지고 개인 및 세대주,시설 소유자 중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로서 적용대상은 올해는 우선 전기사용량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 확대할 예정이고 세대별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 평균대비 절감량 곱하기 배출계수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4000세대를 기준을 해서 많은 만원 정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1포인터당 2원 내지 3원으로 탄소포인터 5000점당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회수는 연 1회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의식 고취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동력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상반기 올 3월달에부과할 계획이고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징수건수는 3만 9054건에 13억 5459만 5000원이며 징수율은 83%입니다.
올해는 납부방식을 자동이체나 카드결재 등 다양화하여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00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390개소 중에 위반업소는 17개소, 자동차배출가스 2만 3300세대 중 111대를 개선 권고했습니다.
올해는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 통합 단속으로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로서 사업장현황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163개소 등 총 769개소이며 2009년 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을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38개소와 과태료부과 27건에 16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우려업소 수시순찰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생활공해발생사업장을 체계적․지속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실적으로는 2009년 11월말 밀양B지구에 수계구간 측정결과 BOD 3.5ppm으로 과년도대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 주민지원사업은 총 26건에 6억 92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활당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입니다.
2단계 기본계획 승인 결과 3년간의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 및 오염물질은 밀양B지역은 BOD와 T-P, 그리고 밀양A, 낙본J, 낙본K는 T-P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을 2월부터 11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대효과는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통한 목표 수질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삼랑진IC에 위치한 생태하천을 수질 개선하여 생물서식 공간 회복과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서 올해에는 실시설계비 1억 95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생태습지화 조성과 수질정화용 수초섬 조성,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치된 미전천의 습지를 수질 개선하여 생태공원으로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2009년 실적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은 내마을 내가 가꾸기운동 확산 및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의 운영비에 총 29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매립장 전기검사실시와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 철저로 오염을 예방하고 반입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줄이기 홍보를 강화하고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도분은 12월 28일 완료하여 총 진도 60%를 추진하였고 2010년계획은 조경 및 전기시설로서 10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 견실 시공하고 조경, 휴게실, 풋살 경기장,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전기시설 등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61개소 등 총 670개소이며, 2009년 실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 조치명령, 사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수시 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본현황,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터제 실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2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터제 실시는 신규사업으로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여 감축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터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범시민 감축실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올 1월부터 해가지고 개인 및 세대주,시설 소유자 중 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자로서 적용대상은 올해는 우선 전기사용량을,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수도나 도시가스 등 확대할 예정이고 세대별 최근 2년간 에너지사용 평균대비 절감량 곱하기 배출계수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4000세대를 기준을 해서 많은 만원 정도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까지 신청한 세대를 대상으로 1포인터당 2원 내지 3원으로 탄소포인터 5000점당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회수는 연 1회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실천의식 고취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범국가적 아젠다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동력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는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상반기 올 3월달에부과할 계획이고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하반기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징수건수는 3만 9054건에 13억 5459만 5000원이며 징수율은 83%입니다.
올해는 납부방식을 자동이체나 카드결재 등 다양화하여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200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배출업소 390개소 중에 위반업소는 17개소, 자동차배출가스 2만 3300세대 중 111대를 개선 권고했습니다.
올해는 배출업소 중심으로 지속적 통합 단속으로 위반율 50% 줄이기 추진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로서 사업장현황은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장 163개소 등 총 769개소이며 2009년 실적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 공사장을 지도 단속하여 위반업소 38개소와 과태료부과 27건에 16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발생우려업소 수시순찰로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생활공해발생사업장을 체계적․지속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9년 실적으로는 2009년 11월말 밀양B지구에 수계구간 측정결과 BOD 3.5ppm으로 과년도대비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9년 주민지원사업은 총 26건에 6억 92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오염총량관리제 활당부하량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되도록 유지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입니다.
2단계 기본계획 승인 결과 3년간의 평가수질이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지역 및 오염물질은 밀양B지역은 BOD와 T-P, 그리고 밀양A, 낙본J, 낙본K는 T-P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을 2월부터 11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기대효과는 종합적인 수질개선대책을 통한 목표 수질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삼랑진IC에 위치한 생태하천을 수질 개선하여 생물서식 공간 회복과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원으로서 올해에는 실시설계비 1억 9500만원으로서 사업내역은 생태습지화 조성과 수질정화용 수초섬 조성,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며 올해 추진계획은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방치된 미전천의 습지를 수질 개선하여 생태공원으로서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결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촉진입니다. 2009년 실적은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주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2010년 계획은 내마을 내가 가꾸기운동 확산 및 청결한 시가지 환경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선별장의 운영비에 총 29억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 계획으로는 매립장 전기검사실시와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 철저로 오염을 예방하고 반입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줄이기 홍보를 강화하고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2009년도분은 12월 28일 완료하여 총 진도 60%를 추진하였고 2010년계획은 조경 및 전기시설로서 10억원 정도입니다. 철저한 시공 및 품질관리로 견실 시공하고 조경, 휴게실, 풋살 경기장,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전기시설 등 공기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마지막으로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61개소 등 총 670개소이며, 2009년 실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9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발, 조치명령, 사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을 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수시 지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을 높여 폐기물의 자원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지난 한해동안 정말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올해 또 수고를 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림을 잘 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우리지역에는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죠?
과장님,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지난 한해동안 정말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가 많았고 올해 또 수고를 하셔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림을 잘 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131페이지에 보면 생활공해 예방활동 강화 비산먼지발생에 대해서 우리지역에는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여기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반출을 할 때 비산먼지가 일어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하남이나 삼랑진에서 우리가 골재채취를 할 때 비산먼지관계로 많은 민원을 야기해서 의원들이 현장에까지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 사전에 이런 비산먼지관계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문제는 해결이되겠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하고 민원 불편이 없도록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하고 134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사업성질로 봐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생태하천의 수질개선을 하다보니까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완료하면 밀양의 명물로, 정말 참 좋은 작품하나 생겼다. 외부에서 정말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참 꿈과 낭만이 그 속에 있는지 이러한사항들을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을 해내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으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납품받으면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저희들이 국비를 지방비를 최대한 적게 부담하고 국비를 많이 받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했고, 용역을 저희들이 3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나오면 의회에별도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은 환경부의 물환경정책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저희들이 국비를 지방비를 최대한 적게 부담하고 국비를 많이 받기위해서 이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했고, 용역을 저희들이 3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나오면 의회에별도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서로가 의논을 맞추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렸고 이 사업은 정말 참 착안을 잘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전천에 보면 늪지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말 생태하천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명물이 하나 밀양에 탄생되었다고 이렇게 소문이날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죠?
그 미전천에 보면 늪지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말 생태하천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우리 명물이 하나 밀양에 탄생되었다고 이렇게 소문이날 정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가 거기에 가니까 환경단체에서 미전천이 저렇게 썩어 가는데 어떤 다른 복원이나, 사업비를 환경단체에서 우리를 좀시에서 지원해주면 그래도 뭔가 좀 깨끗하게 안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 국비 물론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보고 삼랑진IC라든지 인근 고속도로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를 봐가지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저희들 국비 물론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 가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현장을 보고 삼랑진IC라든지 인근 고속도로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를 봐가지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이래가지고 신규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니 좋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나무데크를 이용한 산책로라든지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정해진 사업에만 국한하시지 마시고 명물로 탄생시키려면 우리 자체 시비가 더 투자 되더라도 정말 좋은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사업비만 딱 줘가지고 이 한계선에서만 어떠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조잡품 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어떤 쪽에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소요해야 되느냐!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사업을 열성적으로 일구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용호놀이 공연장이나 풋살경기장, 게이트볼, 화장실, 관리실 즉 말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무안에 공설운동장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업비만 딱 줘가지고 이 한계선에서만 어떠한 사업을 하라 그러면 조잡품 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어떤 쪽에 적재적소에 사업비를 소요해야 되느냐!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렇게 사업을 열성적으로 일구어주십사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무안 문화시설 조성사업. 용호놀이 공연장이나 풋살경기장, 게이트볼, 화장실, 관리실 즉 말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말한다면 무안에 공설운동장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무안에 공설운동장이라 이렇게 하면 사업비 따기가 곤란해서 그 인근에 문화시설 조성사업해가지고 지금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를 조해진 국회의원님 이래가지고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칭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무안면민 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런데 그 대부분 사업비가, 그러면 무안면에 우리가 주는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여기에.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무안면에서 부담된 것은 총 15억입니다. 주민들 지원되는 사업비가 그 당시에 매립장․소각장하고 그다음 소각장 해서 15억입니다.
○ 장태철 위원그리고 우리 시비는 그 외 무안면에 주는 보조금 외 시비는 더 투자가 안 되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한 37억 정도 되는데 무안면에서 부담한 것이 15억, 그다음 국비가 10억, 도비가 2억 정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 장태철 위원혹간 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 무안면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5억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안면에서 발주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관장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면으로 못내려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을 모아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무안면에서 발주를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 사업을 관장해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면으로 못내려 줬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가 생각 건데는 최초에 할 때 무안에 어떤 공유재산을 면에서 취득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 사업비, 시설비가 무안면에 얹혀주기가 곤란한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재산은 우리시 재산입니까? 무안면민 재산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밀양시로 등기를 했습니다.
○ 장태철 위원밀양시 재산인 것 같으면 유지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일부 거기에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장태철 위원당연히 시 재산 같으면 유지관리보수비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고 사용은 무안면민이나 시민이사용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유지관리보수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사항이므로 우리가 무안면민들의 어떠한 여론을 들어보면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시에서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느냐! 우리가 자체 발주를 해서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 하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이, 여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미흡한 점이 없도록 깨끗하게 공사를 마무리 잘해서 유지관리보수비도 시에서 차질 없이 지원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미전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아니면 국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아주 밀양의 명물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공사착공시기나 공사준공시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도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도시과에서 삼랑진읍을 신청하려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좀 해서 소도읍육성사업에 예산이 100억 내려오는데 연계를 해서 정말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을 정말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도시과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삼랑진읍발전자문위원회 위원들도 한번 만나서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읍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산책로라든지 휴식공간을 한번 만들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성과품이나 용역결과가 나오면 삼랑진읍에 설명도 한번 드리고 또 전체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를 통해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의논을 해서 아마 경남발전연구원에 손 박사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전해주면 소도읍 육성사업에 아마 포함을 시켜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아주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가 58건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18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든 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아주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한 환경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과태료부과가 58건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182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줄어든 것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나가면 마구 단속을 하기가 안면이 있어 그렇습니다.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차원이고 여기에서 단속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일명 스파라치라 해가지고 사실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재수없게 걸렸다 이래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부과를 하면 돈 10만원 되어도 내기가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내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쓰레기라 하는 것이 명확하게 쓰레기하고 써가지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흔히 보면 농촌에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것 태우는 그것은 과태료에 포함 안 되는데도 태운 흔적이 있거나 또 연기가 나다보면, 이웃에서 가끔 태웁니다. 태우다 스파라치한테 걸리면 바로 사진과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과태료가 지금 저희들 징수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 사람들 기분 좋게 썩 그렇게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나가면 마구 단속을 하기가 안면이 있어 그렇습니다. 조금 개선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차원이고 여기에서 단속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일명 스파라치라 해가지고 사실은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재수없게 걸렸다 이래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부과를 하면 돈 10만원 되어도 내기가 썩 그렇게 기분 좋게 내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 쓰레기라 하는 것이 명확하게 쓰레기하고 써가지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흔히 보면 농촌에 농산물 부산물 같은 것 태우는 그것은 과태료에 포함 안 되는데도 태운 흔적이 있거나 또 연기가 나다보면, 이웃에서 가끔 태웁니다. 태우다 스파라치한테 걸리면 바로 사진과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과태료가 지금 저희들 징수에도 애로사항이 많고 또 그 사람들 기분 좋게 썩 그렇게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보면, 꼭 새벽녘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 3시 차번호는 희미하게 해가지고 저가 몇 번 번호 확인을 해봤지만 이것을 시에 보고는 못 드리겠습디다. 그래서 각 면 쓰레기장에다 카메라를 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카메라를,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좌우간 안태우고 환경이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골목골목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되면 또 거기는 피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다소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인데, 우리 밀양시에 보면 원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갈탄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갈탄슬러지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이것은 건의인데, 우리 밀양시에 보면 원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갈탄을 이용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데 갈탄슬러지를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갈탄을 태우고 난 재는 일반연탄과 달라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자체가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래 봐가지고 엄격하게 따지면 법상사업장폐기물로 봐가지고 처리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지금 현재 일부 하우스를 하는 지자체에서 골머리를 상당히 앓았습니다. 앓고, 환경부에 질의하고 이랬는데 연탄같으면 그냥 저지대에 부서가지고 활용하지만 이것은 부서지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업장폐기물로 보기는 보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갈탄을 사용하면 재가 없을 것인데 아마 싼 가격이나 좀 쉽게 말하면 정상이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갈탄을 사용하면 재가 없을 것인데 아마 싼 가격이나 좀 쉽게 말하면 정상이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거든요. 본 위원도 원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탄은 하우스 논이나 농작물에 넣어도 되는데 갈탄은 철 성분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다 펑크 나는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가 오늘 아침에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심각하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업체와 또 기계 파는 그 업체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주의를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다 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시에서 다 또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저희들도
○ 양순자 위원예.
○ 위원장 정윤호건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검토를 좀 해서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환경관리과장님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경남발전연구원에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밀양의 산단유치나 지역개발의 방향을 미리 좀 오더를 줄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가 의도하는 방향에 맞춰줄 수 있도록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지정곤 위원예.
○ 위원장 정윤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청결한 환경 가꾸기에 보면, 2010년 계획에 보면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강화 이래 있는데 실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소하천제방에 보면 상당히 불법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 희망근로자와 우리 환경관리과가한번 합의해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안 문화마을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공기를 좀 앞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청결한 환경 가꾸기에 보면, 2010년 계획에 보면 쓰레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강화 이래 있는데 실제 우리 읍면동에 가보면 소하천제방에 보면 상당히 불법쓰레기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또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는 읍면동 희망근로자와 우리 환경관리과가한번 합의해서 잘 협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대청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태철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무안 문화마을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공기를 좀 앞당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손진곤 위원의 건의사항이나 우리 지정곤 위원의 건의사항을 참고를 하셔서 문화마을 조성사업도 공정을 앞당겨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144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은 시내․외버스 각 1개 업체와 마을버스 5개 업체, 그리고 개인택시․법인택시 7개 등 총 14개 업체에 53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내버스 59개노선에 버스안내기 21개소를 설치하는 등 BIS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문고개외 4개 버스노선의 조정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외 2건의 교통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BIS 버스정류소 안내기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가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택시총량제산출의 기초가 되는 운행기록계를 관내 444대의 영업용택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개정된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2차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변경된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택시의 증차요인이 없어 개인택시면허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근속 운전자의 숙원인 개인택시면허발급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시책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까지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2009년 2월 25일 발대식을 가진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7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총1만 2352명이 이용 1일 평균 4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콜택시 6대를 추가 구입하고 13대의 콜택시 운행에 필요한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저상버스도 3대를 추가 구입하고 8대의 저상버스운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저상버스운행에 따른 유류 및 부품비 등 운영비가 일반차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경남도에 계속해서 운영비일부를 증액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가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운수업계의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원대상 운수업계 현황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업계 등 총 84개 업체에 4015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버스업계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6개 업체의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리고 4대의 노후차량 대․폐차비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84개 업체에 총 223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비롯해서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가용차량의 증가와 이용승객의 감소로 운수업계의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에 마을공동주차장과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9개소 819면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 세외수입금 891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등 및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451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밀양역 노외주차장 출입 체크기 설치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신호 시설물과 안전시설물 확충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 주요도로 30개소 31k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381건의 주․정차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9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 58%에 해당하는 563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3158건에1억 3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금액은 1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와 주차금지표지판 5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야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인 내일동 맥도날드 앞에서 밀양고등학교 구간에 대하여는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주․정차단속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단속요원이 계속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차량증가와 시가지 도로시설의 확충으로 주․정차 관련 민원이 예상외로 많이 증가되고 있어 단속요원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일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운송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물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와 자동차 정비 등 차량관리 사업체의 지도단속과 함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여객․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단속을 10회 실시하여 150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은 148대를 자진 또는 강제견인조치하고 133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처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사항과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을 연간 14만 4000여건을 처리하여 1일평균 3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4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사망․행불자 등에 대한 체납액 1억53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과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먼저 144페이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은 시내․외버스 각 1개 업체와 마을버스 5개 업체, 그리고 개인택시․법인택시 7개 등 총 14개 업체에 53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내버스 59개노선에 버스안내기 21개소를 설치하는 등 BIS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동문고개외 4개 버스노선의 조정과 함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 외 2건의 교통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전년도에 이어 BIS 버스정류소 안내기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자가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1억 7000여만원의 예산으로 택시총량제산출의 기초가 되는 운행기록계를 관내 444대의 영업용택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토해양부의 개정된 택시총량제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될 2차년도 택시총량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변경된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택시의 증차요인이 없어 개인택시면허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장기근속 운전자의 숙원인 개인택시면허발급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인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정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시책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까지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2대를 의무적으로 도입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도내에서 최초로 2009년 2월 25일 발대식을 가진 교통약자 콜택시는 현재 7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총1만 2352명이 이용 1일 평균 40여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콜택시 6대를 추가 구입하고 13대의 콜택시 운행에 필요한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그리고 저상버스도 3대를 추가 구입하고 8대의 저상버스운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저상버스운행에 따른 유류 및 부품비 등 운영비가 일반차량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경남도에 계속해서 운영비일부를 증액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자가용의 계속적인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운수업계의 경영개선과 재정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지원대상 운수업계 현황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택시, 화물업계 등 총 84개 업체에 4015대입니다. 주요 지원대상 사업은 버스업계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손실보상, 그리고 유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6개 업체의 손실보상금과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그리고 4대의 노후차량 대․폐차비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84개 업체에 총 223억 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손실보상금을 비롯해서 벽지노선운행손실보상금과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에게 보다 친절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가용차량의 증가와 이용승객의 감소로 운수업계의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정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9개소에 마을공동주차장과 버스승강장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공영주차장 9개소 819면을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 세외수입금 891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등 및 무인교통기록장치 등 451개소와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밀양역 노외주차장 출입 체크기 설치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교통신호 시설물과 안전시설물 확충 및 신속한 유지보수로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관내 주요도로 30개소 31km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2381건의 주․정차 위반사항을 단속하여 96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약 58%에 해당하는 563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3158건에1억 3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금액은 1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5개소와 주차금지표지판 5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야간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인 내일동 맥도날드 앞에서 밀양고등학교 구간에 대하여는 야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속적인 주․정차단속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교통질서의식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교통질서확립을 위하여 단속요원이 계속 동원되고 있고 그리고 차량증가와 시가지 도로시설의 확충으로 주․정차 관련 민원이 예상외로 많이 증가되고 있어 단속요원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일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운송질서 확립 및 법규위반차량 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물 및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행위와 자동차 정비 등 차량관리 사업체의 지도단속과 함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여객․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불법행위단속을 10회 실시하여 150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22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은 148대를 자진 또는 강제견인조치하고 133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처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용여객․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사항과 자가용차량의 유상운송행위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등록관련 민원을 연간 14만 4000여건을 처리하여 1일평균 3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특별징수대책을 마련 4억 70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사망․행불자 등에 대한 체납액 1억5300여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과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과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부동산을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밀양시민의 발이 되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 관계자님께 수고 하신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촌 탑마트 앞을 지나오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비보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앞전에 사고가 가장 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도 비보호구역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성운전자들은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진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좌회전과 직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성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촌 탑마트 앞을 지나오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가 비보호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앞전에 사고가 가장 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홈플러스 앞에도 비보호구역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성운전자들은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직진신호가 먼저 들어오고, 좌회전과 직진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은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여성들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체계 변경사항은 신호는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직진후 좌회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또 에너지절약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단지 비보호 좌회전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앙경찰청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바꾸도록. 앞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많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므로 해서 지체가 안되면 에너지절약, 시간절약 이런 것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체계 변경사항은 신호는 경찰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경찰청과 경찰청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직진후 좌회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또 에너지절약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는데, 단지 비보호 좌회전 이 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중앙경찰청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바꾸도록. 앞에 차가 오지 않을 때 많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가므로 해서 지체가 안되면 에너지절약, 시간절약 이런 것으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정부방침이고 시책으로서는, 좀 유능한 기사님들은 시간이 절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초보들이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그 앞을 지나갈 때 사고 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밀양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 우리 운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운전자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과장님 한해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참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뭐냐하면 우리 시청정문에 나가면 신호대가 하나 있죠, 그죠? 전에는 좌회전으로 되어 있었지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비보호지역으로 좌회전을 차가 없을 때는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그죠?
과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고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참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뭐냐하면 우리 시청정문에 나가면 신호대가 하나 있죠, 그죠? 전에는 좌회전으로 되어 있었지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비보호지역으로 좌회전을 차가 없을 때는 바로 좌회전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안 했습니까, 그죠?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 장태철 위원우리 관문인, 시청관문인 이곳에 우리가 신호등을 그렇게 하면 편리는 하겠지만 권위적인 의식에서 말씀드리는가 모르지만 관문에 우리가 좌회전표시가 옳지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한번 참모회의 때나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나 한번 들어 보시고. 지금 이용하는 것은 시민들한테는 참 좋습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왕래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빨리 들어 올 수 있고 좋은데,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고 좋은데. 그러나 우리 시청인데, 시청관문에 신호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은 생각해볼 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어느 쪽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 상태가 좋은지, 종전 상태가 좋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버스노선을 조정했다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이런 지역버스는 동문고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읍사무소 앞에 주․정차를 해서 터미널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나물이나 다른 곡식이나 팔 거리를 시장에 가져오는데 시외버스가 터미널 쪽으로 바로 가니까 그 쪽에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시장도 아닌데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동문고개를 이용해서 구읍사무소까지 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재래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서 교통흐름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상버스도입인데 올해도 이제 도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5대죠. 실적이 그렇는데 지금 연료관계로서 그렇습니까? 한국화이바의 저상버스를 도입 못하는 것은 어떤 관계로 그렇게 도입을 못합니까? 웬만하시면, 애로사항이 없으면 지역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생산되는 다른 물품이라도 꼭 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품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길을 자주 왕래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빨리 들어 올 수 있고 좋은데,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안 되고 좋은데. 그러나 우리 시청인데, 시청관문에 신호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은 조금은 생각해볼 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어느 쪽이 좋은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지금 현 상태가 좋은지, 종전 상태가 좋은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버스노선을 조정했다는데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이런 지역버스는 동문고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읍사무소 앞에 주․정차를 해서 터미널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이 좀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골에서 나이많은 사람들이 나물이나 다른 곡식이나 팔 거리를 시장에 가져오는데 시외버스가 터미널 쪽으로 바로 가니까 그 쪽에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시장도 아닌데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교통흐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동문고개를 이용해서 구읍사무소까지 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재래시장살리기의 일환으로서 교통흐름을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좀 재래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저상버스도입인데 올해도 이제 도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5대죠. 실적이 그렇는데 지금 연료관계로서 그렇습니까? 한국화이바의 저상버스를 도입 못하는 것은 어떤 관계로 그렇게 도입을 못합니까? 웬만하시면, 애로사항이 없으면 지역업체를 우리가 도와주는 측면에서 생산되는 다른 물품이라도 꼭 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물품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번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경유하는 노선은 작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동관내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우리 시외버스 양해를 얻어서 현재 8편을, 하루에 8편을 동문고개 거쳐가지고 내일 동사무소 앞 동문고개 위에 정류하고, 내일동사무소 앞에 정류를 하고 터미널로 가도록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이미 해놓았고, 저상버스 도입관계는 현재 한국화이바에서 생산되는 것은 CNG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저상버스인데 천연가스충전소가 현재 우리 소도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에 있는데. 그래서 가스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한국화이바에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업체에 구입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충전소설치가 도저히 현재까지 불가능하답니다. 어렵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충전소설치만 되면 저희들 한국화이바 저상버스 도입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한국화이바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좀 구입을 하자 이렇게 먼저 선수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화이바에서 지금 그런 조치가 안 되니까 현재 어렵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들어갑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충전소설치만 되면 저희들 한국화이바 저상버스 도입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한국화이바에 문의를 해서 우리가 좀 구입을 하자 이렇게 먼저 선수로,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국화이바에서 지금 그런 조치가 안 되니까 현재 어렵습니다. 충전소 설치하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십억 들어갑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동문고개노선으로 8편을 그쪽으로 돌렸다는데 이 시간대가 할머니들이 장바구니 팔러 나오는 그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할머니들이 팔러 나오는 그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행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었으면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문고개노선으로 8편을 그쪽으로 돌렸다는데 이 시간대가 할머니들이 장바구니 팔러 나오는 그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할머니들이 팔러 나오는 그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행을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었으면 그런 시간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표고생산, 밤생산, 대추생산 기반조성 등 6개 분야18농가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부담까지 합쳐서 대추, 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떫은 감및 대추박스대는 농가에 대해서 20%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표고버섯 재배단체에는 공동선별기 구입을 지원해서 금년 중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조림은 속성수하고 경제수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겠으며,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은 시유림과 우리 고속도로변, 국도변을 중심으로 간벌작업을 작년처럼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2개 노선 122.8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북대항에서 무안 동산을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그 외 구조개량, 임도보수 유지사업은 예년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은 단장면 고례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신설하고 그다음 산림유역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청도면 요고리 일원에서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은 국․도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도면 요고리 같은 경우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개년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조림목인 잣나무 일부는 이식하고 또는 제거해가지고 또는 탐방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충사측과 협의해서 억새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감시원은 배치를 완료했고 헬기도 임차해서 저희들 시청 옥상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량은 1월 중에 구입해서 실전에 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전 지역이 재선충병 발생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 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지 항공방제사업으로서 집중적으로 방제한 결과 현재 재선충병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예찰및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우리시 등산로정비 5개년 계획에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 안에는 운문산하고 억산 일대를 정비해서 산림보호와 산악인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보호수는 53그루입니다. 노거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에서 2월 중 각 보호수와 노거수를 전수 조사해 금년도 보수가 요구되는 나무는 신속히 보고해서 보호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삼랑진 중양마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등산로정비는 매년 1억원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마볼 협곡 촤측편 능선을 타고 천황산 능선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녹지 및 가로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관리비 역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억 4000만원 줄어들은15억 2100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생활주민녹화, 녹지대관리, 가로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밀양대공원 조경사업추진입니다.
박물관 뒤편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월 중에 지금 이번 금주에 설계를 발주합니다.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농림사업추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표고생산, 밤생산, 대추생산 기반조성 등 6개 분야18농가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중 착공해서 10월까지는 마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임산물 소득 증대사업입니다.
먼저 도 재정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자부담까지 합쳐서 대추, 밤 생산농가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떫은 감및 대추박스대는 농가에 대해서 20%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표고버섯 재배단체에는 공동선별기 구입을 지원해서 금년 중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조림은 속성수하고 경제수를 중심으로 식재를 하겠으며, 그 밑에 숲가꾸기사업은 시유림과 우리 고속도로변, 국도변을 중심으로 간벌작업을 작년처럼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2개 노선 122.8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북대항에서 무안 동산을 연결하는 임도를 개설하겠습니다. 그 외 구조개량, 임도보수 유지사업은 예년과 같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방댐은 단장면 고례리 외 2개소에 대해서 신설하고 그다음 산림유역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청도면 요고리 일원에서 추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방사업은 국․도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행도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도면 요고리 같은 경우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복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2개년에 걸쳐서 3억원의 예산으로 조림목인 잣나무 일부는 이식하고 또는 제거해가지고 또는 탐방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충사측과 협의해서 억새복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감시원은 배치를 완료했고 헬기도 임차해서 저희들 시청 옥상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진화차량은 1월 중에 구입해서 실전에 배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는 전 지역이 재선충병 발생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 피해목 제거사업이라든지 항공방제사업으로서 집중적으로 방제한 결과 현재 재선충병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예찰및 방제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우리시 등산로정비 5개년 계획에3개년 계획입니다. 금년도 안에는 운문산하고 억산 일대를 정비해서 산림보호와 산악인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보호수는 53그루입니다. 노거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에서 2월 중 각 보호수와 노거수를 전수 조사해 금년도 보수가 요구되는 나무는 신속히 보고해서 보호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도립공원관리입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6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7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삼랑진 중양마을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내 등산로정비는 매년 1억원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마볼 협곡 촤측편 능선을 타고 천황산 능선까지 올라가는 구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녹지 및 가로수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관리비 역시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확보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4억 4000만원 줄어들은15억 2100만원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생활주민녹화, 녹지대관리, 가로수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밀양대공원 조경사업추진입니다.
박물관 뒤편에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1월 중에 지금 이번 금주에 설계를 발주합니다.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국․도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등산로정비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입니다. 아무리 자기 본인 산주라도 솔나무를 그냥 벨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등산로정비사업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격려를 드리면서 한 가지 건의입니다. 아무리 자기 본인 산주라도 솔나무를 그냥 벨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자기 산주라도 마음대로 일정수량 이상은 마음대로 벨 수 없습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럼 몇 그루 이상은 벨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묘지주위나 이런 데 자가 벌채를 해서 한 10그루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외 일반적으로 자기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벤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부다 허가를 얻어서 베야 됩니다.
○ 양순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장태철 위원하나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나타나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종남산 초소 보수를 좀 해달라고, 나무데크로 해가지고 좀 멋있게 꾸며달라고 그랬는데 다른 초소를 뜯어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깨끗하게 정비는 잘했습니다. 정비는 잘 했는데 구식 아닙니까, 그죠? 철판가지고 보기도 싫고 또 군인 초소모양으로 그렇게 딱딱하게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잘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 재임시설에 하나 기념으로 남기도록. 종남산에 관광객들도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주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