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1월 26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과장께서 도청에 사포산업단지 및 가곡동 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설명회가 있어 도시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도시과장께서 도청에 사포산업단지 및 가곡동 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용재결에 따른 설명회가 있어 도시과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의거 건설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여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방향의 수용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전환과 세분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시가예정용지확보는 작년 12월 24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 확보하고 제2종 지구단위 물량확보를 7.3㎢를 계획했었는데 7.3㎢ 중에서 50% 수준인 3.6㎢를 승인받았고 암새들유원지 폐지 건하고 미촌시유지유원지 신설 건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폐지 건은 타시군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올 3월달에 기본계획보고서가 발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년 12월 3일날 지형도면고시까지 전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보전산지 해제가 2008년 12월 26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지역세분을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도 9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특성에맞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799㎢가 되겠고 과업기간은 2009년 5월 10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건화와 주식회사 덕성입니다. 작년연말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올 3월달에 자체 보고를하고 5월달에 공청회, 그리고 7월달에는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10월달에 승인고시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알프스골프장과 사포골프장 각각 지금 추진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알프스골프장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사포골프장에는 상반기 내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내일 제방까지 700에 폭16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6억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중에서 100m에 따른 보상 28억 5700만원 집행계획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부터 28억 5700만원 만큼 아래쪽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4년동안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가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도읍육성사업 설명회를 삼랑진이장협의회와 상가회 및 읍사무소에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7일날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개최를 12월 17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연구용역을 준공을 해서 5월에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가서 대상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북성지구는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등기완료 및 조합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삼문지구는 그동안 일부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설 새고 나면 공사재개를 해서 빠른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동지구는 조합집행부 정비 및 사업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정비가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내이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지금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내이3지구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25건에 109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마무리 사업이 5건에 11억 7000만원, 계속사업이 5건에 52억 2000만원, 신규사업이 15건에 45억 5000만원입니다.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10개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노선에 전체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올해 계획은 내이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2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광아파트 주변 삼문3지구와 삼랑진읍사무소 주변의 삼랑진1지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남, 무안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342만 6000㎡에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5934억원입니다. 그동안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4월 15일날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이전을 했고 그리고 4월 30일 나노융합국가산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에는 나노센터 개소 및 성과발표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단지지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74만 7019㎡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37억원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4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마무리는 단지 내에 일부 남는 흙의 사토처리 관계 때문에 한 5-6개월 정도 지연될계획입니다. 지금 밀양 사포산업단지에서 단지 블록마다 단차가 생긴 것을 지금 현재입주하는 기업들이 2필지를 하는 사람들이 1필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다보니까 사토가 남기 때문에 이 흙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하고 김해의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공사에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수기전에 반출이 마무리 되고 그 반출 이후에 정지작업하는 관계 때문에 10월경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 될것인데 그 이전에 분양된 필지나 임대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11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되어서 69%의 실적이고 임대현황은 37필지 중에서 11필지가 임대되어서 26%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하고 임대는 최근에 문의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풀리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마무리 짓고 임대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진입도로공사와 용수공급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현재 지었습니다. 진입도로는 올해 121억 25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상반기 내에 착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용수공급도 올해 1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내에 착공해서 건축을 마무리 짓고 공장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02만㎡이고 조성사업비는 4426억원입니다. 사업주최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며, 42개 중소기업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연말에 외국 일본에 선진산업체 주민견학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하남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환경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도가 높고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날 감정평가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 통보를 했고 지금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8필지에 보상금액은 약358억원입니다. 지난주까지 협의된 것은 20필지에 약 1억 천만원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가액이 조금 낮다고 지금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설이지나고 나면 좀 보상이 활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리 산 201-2번지 일원에 63만 4000㎡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109억원이고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1공구,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널이 2공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날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가 경상남도로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 12월 22일날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주 1월 19일날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용전일반산업단지는 1공구는 부지매입을 약 70% 했고 2공구는 약 30% 되었는데 잔여부지 매입 보상가격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조금의 격차 관계 때문에 지금 충분히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19일날 보상협의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개별적인 접촉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보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올 3월달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하여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개발방향의 수용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전환과 세분을 위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수립은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시가예정용지확보는 작년 12월 24일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 확보하고 제2종 지구단위 물량확보를 7.3㎢를 계획했었는데 7.3㎢ 중에서 50% 수준인 3.6㎢를 승인받았고 암새들유원지 폐지 건하고 미촌시유지유원지 신설 건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 폐지 건은 타시군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제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올 3월달에 기본계획보고서가 발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작년 12월 3일날 지형도면고시까지 전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보전산지 해제가 2008년 12월 26일날 되었기 때문에 이 관리지역세분을 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05년도 9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 특성에맞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799㎢가 되겠고 과업기간은 2009년 5월 10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는 주식회사건화와 주식회사 덕성입니다. 작년연말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초조사를 완료했고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올 3월달에 자체 보고를하고 5월달에 공청회, 그리고 7월달에는 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10월달에 승인고시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알프스골프장과 사포골프장 각각 지금 추진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알프스골프장은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사포골프장에는 상반기 내에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페이지 해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내일 제방까지 700에 폭16m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6억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그중에서 100m에 따른 보상 28억 5700만원 집행계획입니다. 북성사거리에서 부터 28억 5700만원 만큼 아래쪽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삼랑진읍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소도읍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4년동안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가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도읍육성사업 설명회를 삼랑진이장협의회와 상가회 및 읍사무소에 했고 그리고 작년 12월 7일날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개최를 12월 17일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현장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 연구용역을 준공을 해서 5월에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1차 심사를 거쳐서 행안부에가서 대상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북성지구는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 등기완료 및 조합청산 절차를 앞두고 있고 삼문지구는 그동안 일부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설 새고 나면 공사재개를 해서 빠른시일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동지구는 조합집행부 정비 및 사업추진계획을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 정비가 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합 측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내이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지금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내이3지구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숭진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도시개발 단위사업입니다. 전체 25건에 109억 4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마무리 사업이 5건에 11억 7000만원, 계속사업이 5건에 52억 2000만원, 신규사업이 15건에 45억 5000만원입니다.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신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체 10개지구에 도로개설이 59개노선에 전체 사업비는 613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올해 계획은 내이1지구, 가곡3지구, 삼문2지구, 내이3지구, 삼문3지구, 삼랑진1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2억 71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광아파트 주변 삼문3지구와 삼랑진읍사무소 주변의 삼랑진1지구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하남, 무안지구는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부북면 일원에 342만 6000㎡에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5934억원입니다. 그동안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작년 4월 15일날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 이전을 했고 그리고 4월 30일 나노융합국가산단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날에는 나노센터 개소 및 성과발표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산업단지 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연말까지 단지지정승인 신청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74만 7019㎡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437억원입니다.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4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마무리는 단지 내에 일부 남는 흙의 사토처리 관계 때문에 한 5-6개월 정도 지연될계획입니다. 지금 밀양 사포산업단지에서 단지 블록마다 단차가 생긴 것을 지금 현재입주하는 기업들이 2필지를 하는 사람들이 1필지로 이렇게 평평하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수용하다보니까 사토가 남기 때문에 이 흙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원하고 김해의 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공사에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우수기전에 반출이 마무리 되고 그 반출 이후에 정지작업하는 관계 때문에 10월경 되면 전체적으로 마무리는 다 될것인데 그 이전에 분양된 필지나 임대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 착공하는 데는 지장이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은 11필지 중에서 7필지가 분양이되어서 69%의 실적이고 임대현황은 37필지 중에서 11필지가 임대되어서 26%입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하고 임대는 최근에 문의가 좀 잦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 풀리는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마무리 짓고 임대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사업은 진입도로공사와 용수공급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은 작년 연말에 마무리를 현재 지었습니다. 진입도로는 올해 121억 2500만원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마암터널에서 산업단지 입구까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상반기 내에 착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진출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고 용수공급도 올해 1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말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내에 착공해서 건축을 마무리 짓고 공장가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02만㎡이고 조성사업비는 4426억원입니다. 사업주최는 밀양 하남기계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며, 42개 중소기업이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연말에 외국 일본에 선진산업체 주민견학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하남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따른 환경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이해도가 높고 해서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29일날 감정평가완료 및 편입토지 보상 통보를 했고 지금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48필지에 보상금액은 약358억원입니다. 지난주까지 협의된 것은 20필지에 약 1억 천만원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보상가액이 조금 낮다고 지금 반발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설이지나고 나면 좀 보상이 활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용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 용전리 산 201-2번지 일원에 63만 4000㎡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109억원이고 밀양자동차 부품소재공단 사업협동조합이 1공구, 주식회사 경진인터내셔널이 2공구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날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가 경상남도로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 12월 22일날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주 1월 19일날보상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용전일반산업단지는 1공구는 부지매입을 약 70% 했고 2공구는 약 30% 되었는데 잔여부지 매입 보상가격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 조금의 격차 관계 때문에 지금 충분히 상호 간에 협의가 있어야 원만하게 마무리 되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19일날 보상협의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어서 개별적인 접촉기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상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보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서 올 3월달에 착공해서 2011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예. 도시과장님 지난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촌시유지 유원지 신청이 왜 제외되었는지 좀 상세히 알고 싶고 암새들에 대한 유원지는 또 폐지를 시키는 대신 미촌시유지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도에서 제외를 시켰다면 미촌시유지 말고 암새들에 유원지로 되어 있다 감소된 만큼 다른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내이3지구나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근 10년이나 하는데 해마다 추진 중, 또 도에 신청 중 이래 했을 경우에 의뢰적인 행사에 그친다 이말이죠.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전기연구원이 들어설 당시에는 방금 상용화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밀양시가 발전하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촌시유지 유원지 신청이 왜 제외되었는지 좀 상세히 알고 싶고 암새들에 대한 유원지는 또 폐지를 시키는 대신 미촌시유지가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도에서 제외를 시켰다면 미촌시유지 말고 암새들에 유원지로 되어 있다 감소된 만큼 다른 계획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내이3지구나 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근 10년이나 하는데 해마다 추진 중, 또 도에 신청 중 이래 했을 경우에 의뢰적인 행사에 그친다 이말이죠.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전기연구원이 들어설 당시에는 방금 상용화할 수 있는 특허기술이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계획수립을 하면서 당초에 우리시에서 입안하기로는 암새들유원지는 폐지를 하고 미촌 시유지는 유원지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12월 24일날 있었는데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은 유원지 시설을 폐지를 하는 것은 타시군에도 비슷한 그런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개발안한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유원지 폐지는 타시군 간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밀양시만 유원지 폐지를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유원지 폐지관계는 좀 배제가 되었고 또 미촌시유지 신설관계는 우리시에서는 암새들유원지를 폐지하는 대신에 미촌시유지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지금 공모 중에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이 주로 레저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원지로 지정을 미리 해놓으면 앞으로 개발에 훨씬 좀 용이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 신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도 도시 계획심의위원회에서의 이야기는 아직까지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되고 나면 그때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만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밀양시에서 추정하는 대로 레저 쪽이 아니고 다른 쪽 같으면 또 지정해놓고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된 사항이고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내이3지구하고 교동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내이 3지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신청을 지금 도에 해놓고 있고 도에서 지금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이3지구 자체에서 곧 설을 새고 나면 총회를 한번 더 개최해서 도에서 보완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제정하면 이것은 사업추진이 가능한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교동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중단 되어 있는 상태가 장기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집행부가 구성되어 있지만 기존의 집행부하고 어떤 알력관계, 그리고 또 사업시행사도 지금은 다 떨어지고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행사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내부적인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원활하게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조합에서 주최가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조금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노센터가 작년에 성과발표회를 6월 16날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발표회를 보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자기들도 그런, 같이 서로 참여를 해서 상용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자고 하는 여러 가지 제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당장 상용화되지는 안하고 있고 나름대로 올 상반기 내에 좀 더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보다 좀 구체화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성과발표회를 한번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이 발표가 되어지면 손진곤 위원님 말씀하신 상용화부분도 훨씬 앞당겨서 추진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진곤 위원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의 사업비가 국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금액이 확정이 난겁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앞에 한 260억은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보고드린 336억은 아직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또 앞서 환경부산하의 환경시설관리 공단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될겁니다. 그래서 이 336억은 지금 우리시에서 환경부에 요청한 금액이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확정을 지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손진곤 위원미촌시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모한 건수가, 신청 받은 접수된 것이 3건이라 그러는데 총무국의 담당부서와 의논해서, 아직 의회에서 한번 중간보고 받은 일도 없고 거기에 또 가상적인 부풀려진 그런 업체들이 아닌지 점검도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공모된 작품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기를 바라고 보다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방향도 택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무작정 세월만 자꾸 보내서도 안 되지만 정확한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의회에서 좀 알고 싶고,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해천생태하천복원사업은 우리 산건위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시비를 최소화 시켜서 국․도비를 80% 이상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노전기연구원은 그냥 잘못되어서 나중에 질타를 받는 그런 연구원이 되지 않도록 처음에 지난 6월달에 방금 상용화될 것 같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홍보가 되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 그만큼 배려를 해주는데도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다면 우리가 또 속은 것은 아닌지 중간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태철 위원질의보다는 도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사업들. 다름이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당초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많이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즉 말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사업을 뒤로 미루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지구는 좀 빨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소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거개선사업도하고 우리 자체사업도 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여태까지 우리 시청 내에서 일 제일 잘하는 과장 안기완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들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는데 사실상 밀양지역 도시개발사업 말미에붙어 있는 예림지구가, 예림지구가 아니죠. 밀양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좀 이런 점을 개선해주시고 그리고 장종길 계장께 과장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텐데 운하-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노선이 바뀌어졌습니다. 노선이 바뀌어졌는데 일부 그 노선이 보상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상된 노선을 사업을 하면서 당촌까지 하면 지상에 어떠한 지상물도 없고 토지보상만 하면 되니까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운하-대동간도시계획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장종길 계장께 한번 물어보시고, 전번에 장종길 계장께 내가 말씀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도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두었던 사항인데. 보상해놓고 사업안하고 그냥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다음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을 균형발전에 좀 배분을 잘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사업들. 다름이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당초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이 많이 도시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즉 말해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 그러한 지역에는 우리시 자체 도시계획사업을 뒤로 미루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되지 않는 지구는 좀 빨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자체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소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주거개선사업도하고 우리 자체사업도 하고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옳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여태까지 우리 시청 내에서 일 제일 잘하는 과장 안기완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그렇게 들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는데 사실상 밀양지역 도시개발사업 말미에붙어 있는 예림지구가, 예림지구가 아니죠. 밀양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년 이상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좀 이런 점을 개선해주시고 그리고 장종길 계장께 과장께서 한번 물어보시면 아실텐데 운하-대동간 도시계획도로가 지역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노선이 바뀌어졌습니다. 노선이 바뀌어졌는데 일부 그 노선이 보상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상된 노선을 사업을 하면서 당촌까지 하면 지상에 어떠한 지상물도 없고 토지보상만 하면 되니까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운하-대동간도시계획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장종길 계장께 한번 물어보시고, 전번에 장종길 계장께 내가 말씀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그런 사업도 올리지도 않고 그렇게 해두었던 사항인데. 보상해놓고 사업안하고 그냥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집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다음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을 균형발전에 좀 배분을 잘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예. 우리 도시과장님 2010년 도시과에서 요구한 당초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밀양 도시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활발한 업무에 임해달라는 뜻으로 원안가결을 해줬는데 우리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전 직원들께서 정말우리 밀양 도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201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도시과 소관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할 것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할 것 있습니까?
○ 지정곤 위원예.
○ 위원장 정윤호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내 지역구 하남지구하고 무안지구가, 특히 무안지구 사업장에 보면 너무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본 위원이알기로는 건의서를 낸 줄 알고 전부다 빨리 시행해줄 수 있도록 동의서도 제출한 줄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일 후순위로 밀린 것입니까?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내 지역구 하남지구하고 무안지구가, 특히 무안지구 사업장에 보면 너무 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본 위원이알기로는 건의서를 낸 줄 알고 전부다 빨리 시행해줄 수 있도록 동의서도 제출한 줄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일 후순위로 밀린 것입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10개 지구에 약 613억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는 25%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지금 당초에는 2010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2012년까지로 2년이 유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우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하남하고 무안이좀 후순위로 밀려졌고 지금 이게 2012년도까지 마무리하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하남지구, 무안지구도 내년에는 사업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내년에는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시설 현황은 허가관정이90공, 신고가 2650공 해서 총 274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하수 실태조사현황은 2009년도까지 총 9개 읍면동에 대해서 총 3311공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하수 실태조사를 사업비 1억을 해서 삼랑진과 하남에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두교재가설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17날 교량은 개통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교철거 및 가곡동 쪽교량 및 도로 등 마무리를 5월달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산외 엄광-남기 외 3개소에 대해서 한 1.6km에 15개 사업비를 해서 엄광-남기 간과 조동-남산 간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촌-대흥간, 행촌도로는 마무리사업과 행촌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4.3km에 37억 사업비로서 우곡-만어사간 외 7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와지-봉대간 농어촌도로 외 2건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안법-법흥간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총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1개소에 평촌위험도로개선사업에 7억의 사업비를 해서 계속사업비로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시설 자체사업은 총 20개 사업장에 27억 3000만원으로서 조속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말 전체 사업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읍면지역 도로변정비 풀베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 지역에 마을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 주민편의를 위해서 1억의 사업비로 해서 마을리별로 37만 8000원 정도 사업비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38건에 2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도로 노후파손부분, 배수불량 등 안전시설, 주민불편 등을 위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사업비로서 부북면과상동면에 대해서 18억 85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해서 이 사업도 진입로확장 및 고정마을 안길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대상은 2개지구에 3억 4000만원으로서단장 무릉 노곡과 상동 내매화에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주력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상 사업대상이 5개 지역으로서 6억 1500만원으로 삼랑진, 하남, 초동지역에 경리정리지구 내 미포장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지구와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에 대해서 2009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사연권역에 14억 1200만원, 가산권역에 15억원으로서 사연권역은 등산로 정비 및 소득증대사업, 가산권역은 권역체험수련장조성, 생태주차장, 가산지 주변정비 등 해서 12월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8000만원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10년 5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이어서 2010년도에 계속사업비 10억으로서 소류지 진입도로 개설 및 양수장과 송수관로매설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승인 등 사업의 행정절차를 거쳤고 2010년도에는 2억 1100만원으로서 단지조성과 기반시설사업비로서 이 사업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들녘 신선채소단지 용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동 신호저수지에서 시설채소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 4억을 해서 용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병행해서 용수본선 및 지선관로매설해서 농업 신선채소 생산에 차질 없도록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49건에 29억 50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조속히 설계를 해서 전체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사업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보조사업이 10건에 9억 1000만원, 자체사업이79건에 31억 9500 해서 총 89건에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합동설계반을 편성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4월까지 착공을 해서 10월달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4페이지까지는 사업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고드린 무안-내이간 지방도사업과 산내-단장간 확포장사업은 2009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3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비가 15억이 저희 시에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진영 국도에서 작년 12월 24일날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말까지 2년 계획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외와 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곡에서 용전리에 하고 있는 국도사업으로서 사업마무리가 올해 3월 31일까지 전체 그 구간은 사업준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진도는 한 90%인데 이번 3월말 되면 그 구간은 전체 완료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내와 상북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가지산터널에서 가인의 기존 국도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가지산터널에서 남명 교차로까지는 1차선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길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진도는 한 51%로서 조금 늦어져서 한 1년 정도 더, 내년까지 사업완공 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밀양역에서 부산대학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0억 정도로서 보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한 500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좀 확보가 많이 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 인교에서 소재지역으로 해서 무안 신법 동산으로 해서 청도 각남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와 부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꾸준한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사업 및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가 한 92%로서 우리 삼랑진교는 준공이 되었는데 김해 생림구간은 올 11월 30일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구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구두적인 저희들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조속히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12월 17일날 무안면에서 1회 했고 12월 29일날 저희시 시청회의실에서 2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허가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9년도에이어서 2010년도에도 전 직원과 합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지하수 관정시설 현황은 허가관정이90공, 신고가 2650공 해서 총 2740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하수 실태조사현황은 2009년도까지 총 9개 읍면동에 대해서 총 3311공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하수 실태조사를 사업비 1억을 해서 삼랑진과 하남에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도 지하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두교재가설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17날 교량은 개통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교철거 및 가곡동 쪽교량 및 도로 등 마무리를 5월달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산외 엄광-남기 외 3개소에 대해서 한 1.6km에 15개 사업비를 해서 엄광-남기 간과 조동-남산 간은 계속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동촌-대흥간, 행촌도로는 마무리사업과 행촌도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2건에 대해서 4.3km에 37억 사업비로서 우곡-만어사간 외 7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와지-봉대간 농어촌도로 외 2건은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안법-법흥간은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개선사업입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총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잦은곳,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1개소에 평촌위험도로개선사업에 7억의 사업비를 해서 계속사업비로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로시설 자체사업은 총 20개 사업장에 27억 3000만원으로서 조속 설계를 해서 금년 12월말 전체 사업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0년도 읍면지역 도로변정비 풀베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읍면 지역에 마을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쾌적한 도로환경 주민편의를 위해서 1억의 사업비로 해서 마을리별로 37만 8000원 정도 사업비 지원해서 읍면동별로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0년도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38건에 26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이 사업은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도로 노후파손부분, 배수불량 등 안전시설, 주민불편 등을 위해서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까지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계속사업비로서 부북면과상동면에 대해서 18억 85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해서 이 사업도 진입로확장 및 고정마을 안길을 해서 12월말까지 사업준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대상은 2개지구에 3억 4000만원으로서단장 무릉 노곡과 상동 내매화에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주력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상 사업대상이 5개 지역으로서 6억 1500만원으로 삼랑진, 하남, 초동지역에 경리정리지구 내 미포장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지구와 단장 사연권역과 부북 가산권역에 대해서 2009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사연권역에 14억 1200만원, 가산권역에 15억원으로서 사연권역은 등산로 정비 및 소득증대사업, 가산권역은 권역체험수련장조성, 생태주차장, 가산지 주변정비 등 해서 12월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비 8000만원으로 배수로정비사업을 추진해서 10년 5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이어서 2010년도에 계속사업비 10억으로서 소류지 진입도로 개설 및 양수장과 송수관로매설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승인 등 사업의 행정절차를 거쳤고 2010년도에는 2억 1100만원으로서 단지조성과 기반시설사업비로서 이 사업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들녘 신선채소단지 용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동 신호저수지에서 시설채소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 4억을 해서 용수관로를 매설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병행해서 용수본선 및 지선관로매설해서 농업 신선채소 생산에 차질 없도록 12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비입니다. 총 49건에 29억 5000만원으로서 이 사업도 조속히 설계를 해서 전체 12월말까지 사업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사업내역서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보조사업이 10건에 9억 1000만원, 자체사업이79건에 31억 9500 해서 총 89건에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합동설계반을 편성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공사착공을 4월까지 착공을 해서 10월달까지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34페이지까지는 사업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고드린 무안-내이간 지방도사업과 산내-단장간 확포장사업은 2009년도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3월까지 분할측량 및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상비가 15억이 저희 시에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진영 국도에서 작년 12월 24일날 입찰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말까지 2년 계획으로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외와 산내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곡에서 용전리에 하고 있는 국도사업으로서 사업마무리가 올해 3월 31일까지 전체 그 구간은 사업준공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진도는 한 90%인데 이번 3월말 되면 그 구간은 전체 완료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산내와 상북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가지산터널에서 가인의 기존 국도 확장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가지산터널에서 남명 교차로까지는 1차선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길이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진도는 한 51%로서 조금 늦어져서 한 1년 정도 더, 내년까지 사업완공 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밀양역에서 부산대학간 국도 확․포장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를 한 10억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40억 정도로서 보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한 500억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좀 확보가 많이 되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 인교에서 소재지역으로 해서 무안 신법 동산으로 해서 청도 각남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체 사업이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와 부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꾸준한실적이 없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림-삼랑진간 4차로 확․포장 사업 및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진도가 한 92%로서 우리 삼랑진교는 준공이 되었는데 김해 생림구간은 올 11월 30일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랑진교에서 삼랑진 IC구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까지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는 구두적인 저희들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이 조속히 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12월 17일날 무안면에서 1회 했고 12월 29일날 저희시 시청회의실에서 2회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허가과에서 전체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2009년도에이어서 2010년도에도 전 직원과 합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2010년 업무보고서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평등하게 읍면에 배분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주장을 해오고 있던 이야기인데 2010년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 편성 해놓은 것을 보더라도 무안이나 부북이나, 부북 같은 데는 3억 2000, 4억, 하남 이리로는 상당히 또 많은데 우리 지역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3개 사업에 1억 5000에 대한 것은 요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작년도에, 2009년도에 많이 해서 남은 부분이 그것 밖에 없어 그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에 좀 맞지 않고 2010년 지역개발 자체사업을 보더라도 하남같은 경우에는 4억의 예산이 편성되고 다른 타 읍면에는 보통 2억 6000씩, 2억 5000씩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주장해오던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소규모 자체사업을 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 읍면동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이 되어야 된다던 주장을 해오던 것과 달리 편성이 되었다는데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예.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방만하고 할일도 많고 재주도 많으셔가지고 마무리도 잘하시고 사업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여러 가지 실적이 많으신데.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넷째 줄에 외금도로개설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 입구에 보면 옛날에 약국 하던 그것이 가각정리차원에서 보상하고 위험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지상물도 매입을 하고 토지도 매입을 해서 그렇게 사업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러면 공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그 도로를 가각을 좀 확보를 하고 남는 공지는 저희들이 집을 철거하고 나면 가각을 도로차선도 확보하고 남는 부분은 화단이라든지 조경 쪽에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그래서 가각정리하고 남은 부분은 좀 아름답게 가꾸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맨 첫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인데 지하수 지금 폐공처리를 안한 부분이 언뜻 봐도 대동아파트 들어가는데 대동횟집 앞 거기에 보면 철판가지고 뚜껑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서 대동아파트에서 고노실가는 부분인도에 철판으로 뚜껑을 하나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대동아파트에 옆에 소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재를 했는데 대동아파트 담을 보면 중간지점쯤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폐공처리해서 마무리하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용두교재가설 조명시설에 대해서 여론을 과장님께서도 들어보고 좋다는 분도 저래 돈을 들여 가지고 야간에 전기료가 얼마 나오니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조명 정말 참 미약하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리고 예림에서 마암산터널로 해서 오는, 그쪽에서 올 때는 먼 거리에서 보니까 조명느낌이 잘 안온다. 단지 열차타고 가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부공에 교대 안있습니까? 거기에 브이자형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백열등으로 해서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명도 아니고 브이자형 그 다리를 보호하는 차원인지 어떻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뭐하러 전기를 사용해서 비춰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상부에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하부에 백열등을 켜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켜지 않아도 될 부분, 그리고 걸어가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조명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대로 한번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재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시도 확․포장사업인데 조동-남산간 이 사업은 이제 2011년도 이후까지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전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음에서 남산 본동이 아니고 남동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 남동으로 다니는 그 길에 항상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종남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리고 마을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동쪽으로 개설을 해서 임도쪽까지 그렇게 해주면 방동에서 기산, 전사포 이렇게 그 임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 시도가 3호선이 평리에서 꿍꿍이 골로 올라갈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동쪽으로 해서 임도쪽으로 연결해서 임도를 시도로 승격해서 그렇게 하면 남동쪽에서 오시는 분이나 전사포쪽에서나 기산쪽에서나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르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일단 남동쪽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많이 주택을 들어 올 수 있게끔 닦아놓았습니다. 주택지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많이 닦아놓고 이래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요즘은 도로가 없으면 들어 올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꼭 남동쪽으로 올라가서 임도쪽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빨리해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것은 과장님 빨리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폐공처리해서 마무리하면 오히려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용두교재가설 조명시설에 대해서 여론을 과장님께서도 들어보고 좋다는 분도 저래 돈을 들여 가지고 야간에 전기료가 얼마 나오니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걸어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조명 정말 참 미약하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리고 예림에서 마암산터널로 해서 오는, 그쪽에서 올 때는 먼 거리에서 보니까 조명느낌이 잘 안온다. 단지 열차타고 가시는 분들은 좀 느낌이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하부공에 교대 안있습니까? 거기에 브이자형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백열등으로 해서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명도 아니고 브이자형 그 다리를 보호하는 차원인지 어떻는지 모르겠다. 저것을 뭐하러 전기를 사용해서 비춰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상부에 우리가 조명을 하면서 하부에 백열등을 켜서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켜지 않아도 될 부분, 그리고 걸어가면서 시각적으로 그렇게 조명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대로 한번 보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한번 재다시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시도 확․포장사업인데 조동-남산간 이 사업은 이제 2011년도 이후까지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아지는데 전번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음에서 남산 본동이 아니고 남동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지금 다니는, 남동으로 다니는 그 길에 항상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종남산을 많이 찾는 관광객들도 있고 그리고 마을이 있는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동쪽으로 개설을 해서 임도쪽까지 그렇게 해주면 방동에서 기산, 전사포 이렇게 그 임도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편리하고 그리고 우리 시도가 3호선이 평리에서 꿍꿍이 골로 올라갈 수 있도록 농어촌도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동쪽으로 해서 임도쪽으로 연결해서 임도를 시도로 승격해서 그렇게 하면 남동쪽에서 오시는 분이나 전사포쪽에서나 기산쪽에서나 교통흐름이 원활히 흐르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일단 남동쪽에 보면 주거지역으로 많이 주택을 들어 올 수 있게끔 닦아놓았습니다. 주택지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를 많이 닦아놓고 이래했는데 그런 것들도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요즘은 도로가 없으면 들어 올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꼭 남동쪽으로 올라가서 임도쪽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사,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발 빠르게 빨리해주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것은 과장님 빨리 안 되겠죠,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설계되어 있는 평리마을까지가 앞으로 올해 하더라도 9억의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실 되고 나면 앞으로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설계되어 있는 평리마을까지가 앞으로 올해 하더라도 9억의 사업비를 더 추가를 해서 해야 될 그런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사실 되고 나면 앞으로 그 관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는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그렇게 되도록 해주십사는 재 다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도로보수계에서. 그렇는데 어떠한 일이 시각적으로 보면 있느냐 하면 재포장하면서 갓길에 포장을 안하는 부분 그것은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스콜존 설치하면서 기존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겠다는 그래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를 어디서 당기더라도 몇 십m 남겨놓고 거기까지 마친다 말입니다. 재포장을 한 20m 정도 하면 마칠 것인데 그렇게 스쿨존하면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요철도 심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기존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포장하면서 쭉 내려가다 한 몇 십m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다니면서 입질에 오르내립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나! 그런 욕 얻어먹는 그러한 사항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 거기까지 가면 이것 마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든지 재포장하면서 그 구간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러한 쪽에 설계를 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러한 사항이있으면 매끄럽게 그렇게 일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밀양지역만 빠지고 경북지역은 원활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창녕지역은 또 사업을 해 올라오고 이렇는데 이것 좀 더 열성을 가지고 마무리,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참 여태까지 협소한 그러한 속에서 다니셨는데 사업하고 나면 정말 후련하니 그렇게 다닐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사업은 또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도로를 높이지 않고 형상대로 그대로 해서, 평면 그대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재포장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도로보수계에서. 그렇는데 어떠한 일이 시각적으로 보면 있느냐 하면 재포장하면서 갓길에 포장을 안하는 부분 그것은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스콜존 설치하면서 기존 사업비가 그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렇게 밖에 못하겠다는 그래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를 어디서 당기더라도 몇 십m 남겨놓고 거기까지 마친다 말입니다. 재포장을 한 20m 정도 하면 마칠 것인데 그렇게 스쿨존하면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요철도 심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리고 기존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포장하면서 쭉 내려가다 한 몇 십m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다니면서 입질에 오르내립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밖에 안되나! 그런 욕 얻어먹는 그러한 사항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 거기까지 가면 이것 마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든지 재포장하면서 그 구간은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러한 쪽에 설계를 하실 때 한번 보시고 그러한 사항이있으면 매끄럽게 그렇게 일을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 30호 확․포장사업인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밀양지역만 빠지고 경북지역은 원활히 사업을 하고 그리고 창녕지역은 또 사업을 해 올라오고 이렇는데 이것 좀 더 열성을 가지고 마무리, 우리시에서도 사업을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 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참 여태까지 협소한 그러한 속에서 다니셨는데 사업하고 나면 정말 후련하니 그렇게 다닐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사업은 또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도로를 높이지 않고 형상대로 그대로 해서, 평면 그대로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장태철 위원40페이지에 보면 생림-삼랑진간 여기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가도교하고 건널목하고 철거가 되어야 되고 지금 복선화, 전철화 이 사업이 완공되어 버리면 그 형태에서 되어버리면 영원히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가닥을 못 잡고 그대로 이용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과장님 언제 건설교통부 쪽에 담당자하고 안되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한번 가서 이 시급성에 대해서 저도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갈 테니까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가서 안 그래도 전번에 건의해서 진도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를 써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담당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우리시에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 가실분하고 그렇게 한번 합동작전으로 갔다, 성과는 당장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급성이 있으니까 의회도 올라오고 집행기관도 왔다간다는 이러한 흔적을 자꾸 남김으로서 이 일이 좀 빨리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 테니까 한번 날짜를 잡아서 가서 안 그래도 전번에 건의해서 진도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애를 써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 담당자하고 건설교통부장관하고 우리시에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우리 의회 가실분하고 그렇게 한번 합동작전으로 갔다, 성과는 당장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시급성이 있으니까 의회도 올라오고 집행기관도 왔다간다는 이러한 흔적을 자꾸 남김으로서 이 일이 좀 빨리 안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사항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장태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촌건널목은 곡선화계획에 따라서 그쪽이 지하차도 계획이 됩니다.
지하차도 계획을 할 때 가도교도 우리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건의내용을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최대한 일단 지하 신청 건널목 지하차도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하고 가도교도 실제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일정이 잡히면 같이 한번 가서 건의하도록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차도 계획을 할 때 가도교도 우리 폭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건의내용을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최대한 일단 지하 신청 건널목 지하차도는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하고 가도교도 실제 검토를 하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저희들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또 국회의원님하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국토해양부에 일정이 잡히면 같이 한번 가서 건의하도록 한번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예. 그럴 때 일정이 잡히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일정이 잡혀가지고 그날 꼭 같이 참석 좀 해서 도움말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할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갔다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 과장님 자꾸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데 지금 항간에바깥에서 2010년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에나와 있는 기록이라든지 이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장들이 알았는지 항상 형평성에맞춰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을 하던 그 자리에서 예산편성이 이래 되어 가지고 지역의원이 능력이 있니 없니, 일을 의정활동을 하니 안 하니 하는 이야기까지 항간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안 짚어볼 수가 없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0년 도로시설 자체사업에도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랑진 검세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진입로 하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 수년을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노선변경 때문에 협상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노선협상이 다되고 또 지난년도에 검세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에까지 찾아와서 국장님, 시장님, 과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꼭 올해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최소한 3억이라도, 4억이라도 해서 검세진입로 불편사항을 지금 현재는 안에 내수가 침수되어서 우기철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길인데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시장님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 도로시설 자체사업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남같은 데는 이것 자체도 6억 2000, 산내 6억, 삼랑진 검세진입로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입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자체사업은 거의 다 그 지역구 의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짚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들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짚어봅니다. 이 자체는 정말 한 지역의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오늘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바깥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하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그렇게 주장하던 우리 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때, 도시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한 지역에, 한두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을 절실히, 특히 자체사업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이 주는 예산이나 도에서 올라온 예산같은 것은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항상 답변을 하셨고 자체사업만큼은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오셨는데 2010년도 예산을 봐서는 특정한 지역에 특별히 예산편성을 배분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하필 올 큰 대사가, 의원들한테는 큰 대사가 치러질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0년 도로시설 자체사업에도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삼랑진 검세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 진입로 하나 관계로 인해서 여러 수년을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노선변경 때문에 협상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노선협상이 다되고 또 지난년도에 검세마을 주민들이 시장실에까지 찾아와서 국장님, 시장님, 과장님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꼭 올해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최소한 3억이라도, 4억이라도 해서 검세진입로 불편사항을 지금 현재는 안에 내수가 침수되어서 우기철에는 다니지도 못하는 길인데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시장님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2010년 도로시설 자체사업업무보고서에 보면 하남같은 데는 이것 자체도 6억 2000, 산내 6억, 삼랑진 검세진입로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편성입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입니까? 이런 문제는 저도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의를 할 때 또 자체사업은 거의 다 그 지역구 의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짚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바깥에 들리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들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짚어봅니다. 이 자체는 정말 한 지역의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오늘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바깥에 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하고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그렇게 주장하던 우리 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는 것을 오늘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할 때, 도시과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형평성에 맞는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한 지역에, 한두 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성된 것을 절실히, 특히 자체사업에서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도의원이 주는 예산이나 도에서 올라온 예산같은 것은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과장님께서 항상 답변을 하셨고 자체사업만큼은 각 읍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항상 주장해오셨는데 2010년도 예산을 봐서는 특정한 지역에 특별히 예산편성을 배분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하필 올 큰 대사가, 의원들한테는 큰 대사가 치러질 2010년도 예산에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는 읍면의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줄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 과의 예산이 좀 줄은 것은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계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좀 조정했다는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전체 못 챙기고 또 저희 건설과에서 한 지역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 과에서는 읍면의 형평성에 맞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줄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 과의 예산이 좀 줄은 것은 다른 쪽에 전체적으로 예산계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좀 조정했다는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전체 못 챙기고 또 저희 건설과에서 한 지역 읍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편성을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를 한 번 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 자,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조율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요구한 내역하고 그 읍면에서 올라온 내역대로 예산계에 올렸는지, 아니면 실과인 건설과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올렸는지 그 내역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남읍에서 올라온 것, 삼랑진에서 올라온 것, 건설과에서 예산요구를 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적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에 보면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료는 24페이지인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올해는 시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가 20%인데 올해는 30%. 시비만 이렇게 더 추가로 왜 늘어납니까?
전년도에는 시비가 20%인데 올해는 30%. 시비만 이렇게 더 추가로 왜 늘어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그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통하여 2010년도 사업계획은 거의 다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사업부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심의를 통하여 2010년도 사업계획은 거의 다 위원님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사업부터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익사사고 없는 2년연속 목표를 달성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위험지역 내 전문 구조요원 배치, 경고표시등 설치 및 정비로 익사사고 없는 3년연속 안전 도시 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시 시가지 침수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이지구 침수예방을 위하여 해천 상류지역에 지하저류조 1개소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내이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내이 배수로 사업비 24억 97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6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의 단면 협소 및 토사퇴적에 따른 유속저하로 우수배제가 불량한 상습침수 지역인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고질민원해소와 풍수해 최소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 중 우선 3억원의 사업비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코자 합니다.
75페이지 배수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노후 배수문 보강 및 보수 1개소와 외송배수장 토출관 선형개량 1개소, 배수장 고압수전 증설 2개소를 투자하여 하절기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3개소, CCTV 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 및 재난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풍수해 최소화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검세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총 29.35km로 총 사업비는 1조 2300억원으로 공사비는 6486억원이며 보상비는 3537억원입니다. 12, 13공구는 현재 입찰 중에있고 14, 15, 16, 17공구는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4대강 연계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청도천 하천환경정비사업 55억원, 청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82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남천 정비사업과 동창천 정비사업은 일부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4대강 골재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발생은 3개지구에 총 633만 2000㎥입니다. 골재처리계획은 3개지구에서 생산된 골재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판매하여 38억 1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1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지수기능과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81페이지 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위항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및 재해 최소화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20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청도면 인산리 청도천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생활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3년연속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3200만원으로 732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60%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0페이지 물놀이 사고 없는 안전 도시 구현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놀이익사사고 없는 2년연속 목표를 달성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물놀이 위험지역 내 전문 구조요원 배치, 경고표시등 설치 및 정비로 익사사고 없는 3년연속 안전 도시 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강우시 시가지 침수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내이지구 침수예방을 위하여 해천 상류지역에 지하저류조 1개소에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불편해소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내이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내이 배수로 사업비 24억 9700만원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6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시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수로의 단면 협소 및 토사퇴적에 따른 유속저하로 우수배제가 불량한 상습침수 지역인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고질민원해소와 풍수해 최소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74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8억원의 사업비 중 우선 3억원의 사업비로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코자 합니다.
75페이지 배수장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으로 노후 배수문 보강 및 보수 1개소와 외송배수장 토출관 선형개량 1개소, 배수장 고압수전 증설 2개소를 투자하여 하절기 풍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페이지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재해 예․경보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자동기상관측시스템 1개소, 재해문자 전광판 3개소, CCTV 1개소를 설치하여 재해 및 재난홍보의 효율성을 높여 풍수해 최소화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4대강 살리기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삼랑진 검세에서 초동면 반월까지 총 29.35km로 총 사업비는 1조 2300억원으로 공사비는 6486억원이며 보상비는 3537억원입니다. 12, 13공구는 현재 입찰 중에있고 14, 15, 16, 17공구는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8페이지 4대강 연계사업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인 청도천 하천환경정비사업 55억원, 청도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82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상남천 정비사업과 동창천 정비사업은 일부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 4대강 골재 처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발생은 3개지구에 총 633만 2000㎥입니다. 골재처리계획은 3개지구에서 생산된 골재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판매하여 38억 1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올해 10억원을 투자하여 하천환경정비를 통하여 지수기능과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81페이지 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위항소하천 정비사업 외 2개소에 총 사업비 20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보강 및 재해 최소화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중 재해위험도가 높은 20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통수단면확보 등의 조치로 자연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로 인하여 홍수시 범람의 우려가 있는 청도면 인산리 청도천에 대하여 사업비 20억원으로 하도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생활속에 함께 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2009년도 을지연습 경상남도 평가결과 우리시가 3년연속 시부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방위역할을 재정립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실용민방위로 거듭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3200만원으로 732 등을 설치 및 재정비하고 절전형 보안등을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60%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고 격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기본현황과 올해 기본현황에 보면 8급에서 직원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중에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기본현황과 올해 기본현황에 보면 8급에서 직원이 1명이 늘어났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중에 더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같이 함께 하는 재난관리과 공무원들 정말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덕분으로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많은 상을 타 와서 밀양을 빛내는데 한몫을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목표를 익사사고없는 3년연속 안전 도시 구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재해재난은 예방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상이라고 하는 상은 재난관리과에 속하는 중앙에 있는 상은 이번에 모조리 휩쓸어서 과장님호주머니에 넣어와가지고 밀양에 풀면 안 좋겠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정윤호 산건위원장님과 저가 자치센터회의를 할 때 초청대상이 아니라 참석 좀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그분들의 가곡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을 듣고 오고 또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해소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해소해주지 못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가곡동 세종고등학교 뒤 배수장 저류시설이 없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시설이 없으므로 옛날에 거기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양어장도 전부 강으로 고기가 흘러가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예를 자꾸 그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펌프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류시설이 있어야만 그 면적에서 천수가 내려왔을 때 담수가 되어서 펌핑을 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류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갈 때 마다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이동 모양으로 어떻게 그 주위 면적은 설치할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은 없는데, 거기 용수로를 이용하시든지 용수로를 이중으로 해서 밑에는 저류시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같이 함께 하는 재난관리과 공무원들 정말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덕분으로 우리 밀양시가 그래도 많은 상을 타 와서 밀양을 빛내는데 한몫을 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목표를 익사사고없는 3년연속 안전 도시 구현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재난관리과에는 재해재난은 예방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죠? 예방이 최우선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상이라고 하는 상은 재난관리과에 속하는 중앙에 있는 상은 이번에 모조리 휩쓸어서 과장님호주머니에 넣어와가지고 밀양에 풀면 안 좋겠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내이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 정윤호 산건위원장님과 저가 자치센터회의를 할 때 초청대상이 아니라 참석 좀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 속에서 그분들의 가곡동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이나 이런 건의사항을 듣고 오고 또 그것을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해소해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해소해주지 못한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가곡동 세종고등학교 뒤 배수장 저류시설이 없고 거기에 폭우가 쏟아지면 저류시설이 없으므로 옛날에 거기에 양어장이 있었는데 양어장도 전부 강으로 고기가 흘러가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예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예를 자꾸 그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펌프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류시설이 있어야만 그 면적에서 천수가 내려왔을 때 담수가 되어서 펌핑을 해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류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를 갈 때 마다 그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이동 모양으로 어떻게 그 주위 면적은 설치할 면적이 없습니다. 면적은 없는데, 거기 용수로를 이용하시든지 용수로를 이중으로 해서 밑에는 저류시설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술적으로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주민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게 병이 나고 나서 치료를 하려 그러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해오셨는데 2010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모든 게 병이 나고 나서 치료를 하려 그러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또 치료를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잘 해오셨는데 2010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재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70동 계획에 실적은 2009년도말까지 186동을 건립했고 2010년 계획을 포함하면 236동입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40동 계획에 실적은 2009년말까지 163동을 정비했고 2010년 계획을 포함하면 20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 희망자, 대도시의 귀촌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동으로서 4천만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사업량은 60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40동인데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당 7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폭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지붕은 20동에 동당1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슬레이트지붕은 폐기물처리와 관련해가지고 금액이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으로서 도비․시비 각각 50%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10동으로서 동당 500만원 지원하고 도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은 64동으로서 12월말 현재 57동은 준공을 해입주를 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60동 기 완료를 했고 2010년 계획으로서는 2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전체 단지수가 82개단지입니다. 10년에서 20년 이하의 단지 수는 49개단지이고 20년 이상의 단지는 3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대상은 단지내 도로․주차장 그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11개단지에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까지 공동주택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공동주택단지심의회를 해서 결정토록 하고 3월부터 사업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건축물로서 2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2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근거법령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조에 제1종 건축물은 21층 이상 5만㎡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에서 20층 또는 3만㎡이상의 건축물 및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1000㎡ 이상의 판매․숙박․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의 공연집회․휴게․위락시설입니다.
2009년 실적은 안전점검 대상건축물 236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수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구조상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2010년 계획은 위험예상지역을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질서 및 업무추진 능력 제고로 민원1회 방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실정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시정이 115개입니다. 이중에 이행강제금부과는 80건에 7486만 8000원이고 이행강제금 기 징수된 것이 71건에 6886만 7000원입니다. 지금 미납된 것이 6건에 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는 3개소입니다.
밀양역광장 구역 안에 역무사무실 옆입니다. 거기하고 용두교 용두목하고 하남 도서관앞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 관내 옥외광고물게시시설은 총 43개입니다. 이중에서 구형 1개소는 하남 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 시설로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음달 2월달까지 사업발주를 해서 3월달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관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정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원천 예방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경찰, 협회 등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불법광고물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 홍보를 위해서 밀양시의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시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아름다운 광고물 시상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서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각 1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광고주에게는 100만원의 부상과 상장을 드리고 우수상은 상장과 70만원, 장려상은 50만원과 상장입니다.
광고업체는 공히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공고는 9월 1일부터 올 9월 14일까지 시보 등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공모대상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품접수는 10월달에 3일간 접수를 하고 작품심사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2010년 11월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70동 계획에 실적은 2009년도말까지 186동을 건립했고 2010년 계획을 포함하면 236동입니다. 다음 빈집정비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40동 계획에 실적은 2009년말까지 163동을 정비했고 2010년 계획을 포함하면 20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 희망자, 대도시의 귀촌자,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동으로서 4천만원을 융자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사업량은 60동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40동인데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동당 7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폭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지붕은 20동에 동당1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슬레이트지붕은 폐기물처리와 관련해가지고 금액이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으로서 도비․시비 각각 50%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은 10동으로서 동당 500만원 지원하고 도비․시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농촌 주택개량은 64동으로서 12월말 현재 57동은 준공을 해입주를 했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60동 기 완료를 했고 2010년 계획으로서는 2월 중으로 사업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면 전체 단지수가 82개단지입니다. 10년에서 20년 이하의 단지 수는 49개단지이고 20년 이상의 단지는 33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기준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입니다. 사업대상은 단지내 도로․주차장 그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복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5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11개단지에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0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1월까지 공동주택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공동주택단지심의회를 해서 결정토록 하고 3월부터 사업추진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대상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건축물로서 22개소가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은 21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대형 공사장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근거법령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0조에 제1종 건축물은 21층 이상 5만㎡ 이상의 건축물이고 2종은 16층에서 20층 또는 3만㎡이상의 건축물 및 50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특정건축물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과 1000㎡ 이상의 판매․숙박․관람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 이상의 공연집회․휴게․위락시설입니다.
2009년 실적은 안전점검 대상건축물 236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수기를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구조상 재난우려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2010년 계획은 위험예상지역을 철저히 안전대책을 강구해서 재난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의 투명화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축행정질서 및 업무추진 능력 제고로 민원1회 방문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실정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지도 점검 시정이 115개입니다. 이중에 이행강제금부과는 80건에 7486만 8000원이고 이행강제금 기 징수된 것이 71건에 6886만 7000원입니다. 지금 미납된 것이 6건에 60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계획은 예방적 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타용도 사용 등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는 3개소입니다.
밀양역광장 구역 안에 역무사무실 옆입니다. 거기하고 용두교 용두목하고 하남 도서관앞에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 관내 옥외광고물게시시설은 총 43개입니다. 이중에서 구형 1개소는 하남 도서관 앞에 있는 게시 시설로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으로 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음달 2월달까지 사업발주를 해서 3월달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범시민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민․관 공동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정비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불법광고물 원천 예방에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경찰, 협회 등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불법광고물정비의 날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 홍보를 위해서 밀양시의 아름다운 옥외광고물 시상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아름다운 광고물 시상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으로서 시상내역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각 1점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광고주에게는 100만원의 부상과 상장을 드리고 우수상은 상장과 70만원, 장려상은 50만원과 상장입니다.
광고업체는 공히 상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공고는 9월 1일부터 올 9월 14일까지 시보 등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공모대상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작품접수는 10월달에 3일간 접수를 하고 작품심사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2010년 11월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농가주택개량이 8년도에는 70동, 또 9년도에는 60동, 올해는 50동이거든요. 자꾸 해마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인데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 싶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때 보면 농가주택개량이 8년도에는 70동, 또 9년도에는 60동, 올해는 50동이거든요. 자꾸 해마다 갈수록 줄어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요구하는 데가 많을 것인데요.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저희들 물량은 도에 요구를 합니다. 100여동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도내 절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밀양시가 60동 물량을 받아온 것은 도내 최상위그룹입니다.
그런데 도내 절대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밀양시가 60동 물량을 받아온 것은 도내 최상위그룹입니다.
○ 양순자 위원그런데 올해는 50동인데요.
○ 건축과장 김태영50동인데 아마 그것도 한 60동 정도 지금 내려올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자 위원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광고현수막을 달지요. 우리 행사있을 때. 달 때는 그 업체들이 진정한 관심사로 달아주고 철거를 해갈 때는 막대기, 끈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 천만 걷어가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시에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도로가에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광고현수막을 달지요. 우리 행사있을 때. 달 때는 그 업체들이 진정한 관심사로 달아주고 철거를 해갈 때는 막대기, 끈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고 그 천만 걷어가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시에서 지도를 해주십시오. 도로가에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도 계속 그 광고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 양순자 위원막대기 같은 데는 못이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많더라고요. 저가 몇 번 정리를 했는데 그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시설 2010년도에 할 장소가 확정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확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어디 어디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하남 도서관하고 밀양역 구내 밀양역무사무실 옆입니다. 거기하고 용두목입니다. 그 세군데 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하남 도서관 앞에
○ 건축과장 김태영하남 도서관 앞 그것은 구형 게시대인데 저것을 하남읍 청년회의소에서, 아마 로터리 클럽에서 만들었는데 저것을 우리가 신형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고 하려니까 자기 부지 안에 자기가 설치해놓았다고 철거를 못하도록 해서 작년도에가 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올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하남청년회에서 했던 것을 이제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기업유치가 시의방침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장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승인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저희들 6월말 기준해가지고 15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83개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면적 면에서는 업체는 83개지만 규모면에서는 60% 정도 차지하고 기준 있는 것이 4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 83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30개, 기계설비 중에 있는 것이 5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이 19개, 부지조성에 있는 것이 14개, 착공 안된 것이 15개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저희들 공장설립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기간이법적으로는 20일입니다만 내부적으로 14일, 의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7일로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단민원발생한 부분을 해소시킨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승인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착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2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건변화에 부응하도록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을 철저히 해서 농지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농지전용신고가 전용을 해준 것이 495건을 허가, 용도변경, 타용도 일시사용 등으로 해가지고 495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하면 한 10%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본청과 같이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만 3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사결과 처분대상이 되는 부분이 33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40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추진을 우리가 독려를 한 것이 29건이고 취소를 5건했고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은 13건을 해가지고 고발을 5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11건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저희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이 511건,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179건이 되어서 개발행위는 전년도대비해서 7% 정도 늘어났고 산지전용은 13% 정도늘어났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37건에 대해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4건에 8억 6300만원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89건에 5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7%이고 체납된 것이 9건에 44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이나는 부분은 아직 납기가 도래 안된 부분이 6건 해가지고 돈이 좀 많습니다만 2억 4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용전산단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 사항인데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지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토지분할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건축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선 확보에 따른 공지를 시에서 분할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민원해소도 되고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한 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전부다 보상도 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선을 분할 안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확보 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500만원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추경에 좀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장설립 승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기업유치가 시의방침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장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지 승인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저희들 6월말 기준해가지고 15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83개 공장을 유치를 했습니다. 면적 면에서는 업체는 83개지만 규모면에서는 60% 정도 차지하고 기준 있는 것이 4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기존 83개 업체 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곳이 30개, 기계설비 중에 있는 것이 5개,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이 19개, 부지조성에 있는 것이 14개, 착공 안된 것이 15개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저희들 공장설립을 하면서 최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리기간이법적으로는 20일입니다만 내부적으로 14일, 의제 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7일로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단민원발생한 부분을 해소시킨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승인을 받고 나서 아직까지 착공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속히 착공을 하도록 2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여건변화에 부응하도록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개발을 철저히 해서 농지는 농지로서의 보전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농지전용신고가 전용을 해준 것이 495건을 허가, 용도변경, 타용도 일시사용 등으로 해가지고 495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2008년도 대비하면 한 10%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울러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읍면동에서 본청과 같이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만 3000필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조사결과 처분대상이 되는 부분이 33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처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전용지에 대한 현지확인 및 행정처분을 40건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추진을 우리가 독려를 한 것이 29건이고 취소를 5건했고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단속은 13건을 해가지고 고발을 5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상복구가 11건이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개발행위 허가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저희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이 511건, 산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179건이 되어서 개발행위는 전년도대비해서 7% 정도 늘어났고 산지전용은 13% 정도늘어났습니다.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37건에 대해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4건에 8억 6300만원 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는 89건에 5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67%이고 체납된 것이 9건에 443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차이나는 부분은 아직 납기가 도래 안된 부분이 6건 해가지고 돈이 좀 많습니다만 2억 4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용전산단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한 사항인데 아직 납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체납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건축선지정 토지지적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토지분할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건축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선 확보에 따른 공지를 시에서 분할을 해주므로 인해가지고 민원해소도 되고 소방도로 역할을 하는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한 500만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전부다 보상도 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시에서 전부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선을 분할 안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도로 확보 도로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단 500만원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추경에 좀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위원허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새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더열심히 일할 것으로 믿고, 열심히 하는데 또 그에 따른 민원이 있는 같아서 지금 상황이어떻게 되어가는가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외면 남기리 양덕에 기존 먼저 준공이 된 주식회사하고 새롭게 들어올 공장부지하고의 성토부분이 어디 무너져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산 37-1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732㎡이고 제조시설이 1687㎡, 회사는 주식회사 광동건업 대표자 김건수 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당시에 1차적으로 저희들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후 이어서 재해방지명령을 작년 7월 16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진입로부분에는 자기들이 전부다 싹 걷어내어가지고 정비를 완전히 말끔하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식회사 삼진프린테크하고 지금 광동건업하고 건물양쪽 경계지점의 부분이 지금 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양회사 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중간에 이것을 양회사 간에 어떻든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라 이래가지고 중간에 공문을 내고 또 보완요구를 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석축시공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작년 12월 18일까지 내었습니다. 공문을 내었는데 지금까지 안전진단결과가 제출이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 회사에서 삼진프린테크에서 우리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진단을 양사가 입회를 해가지고 같이 진단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사가 같이 입회해서 안전진단을 1월 중에 할 겁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회사에서 완전하게 복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산외면 남기리 산 37-12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8732㎡이고 제조시설이 1687㎡, 회사는 주식회사 광동건업 대표자 김건수 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당시에 1차적으로 저희들 안전진단에 대한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후 이어서 재해방지명령을 작년 7월 16일날 했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면 진입로부분에는 자기들이 전부다 싹 걷어내어가지고 정비를 완전히 말끔하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식회사 삼진프린테크하고 지금 광동건업하고 건물양쪽 경계지점의 부분이 지금 좀 침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양회사 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중간에 이것을 양회사 간에 어떻든 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라 이래가지고 중간에 공문을 내고 또 보완요구를 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석축시공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라고 작년 12월 18일까지 내었습니다. 공문을 내었는데 지금까지 안전진단결과가 제출이 되지 않고 이래서 지금 회사에서 삼진프린테크에서 우리한테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진단을 양사가 입회를 해가지고 같이 진단하는 그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금 피해를 입은 부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양사가 같이 입회해서 안전진단을 1월 중에 할 겁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상대방회사에서 완전하게 복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기업유치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이 새롭게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 아직 주식회사 광동이라 그랬습니까? 거기 건업은 아직 공장이 가동되거나 공장을 착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지만 되어 있죠?
○ 허가과장 이두배부지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기존의 가동 중인 기업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피해가 발생된 것 같으면 즉각 해주는 것이 맞는데 집행기관 공무원이 중재를 하면 아무래도 양쪽 기업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길이 안 열리겠나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 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지금 우리관내에 개별업체가 한 242개 업체가 되는데 지금 항간에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물론 담당 소관부서가 아닙니다만 우리 허가과에서는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만 허가가 끝나고 난 후에 경제투자과나 담당 소관부서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현황을 어떻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이며 지금 폐업이나 휴업단계에 있는 업체가 또 몇 개다 그런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인근 함양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면 기업을 그쪽 지역에 가기 위해서 허가를 받기위해서 찾아가면 같은 업종의 기업 같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같아지면 지금 휴업이나 폐업중에 있는 업체를 소개해가지고 기존 업체나 그리고 들어가는 업체나 부담을 덜어주고 허가가 이미 나 있는 곳이고 건축도 할 필요도 없이 조금 리모델링해서 공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소개를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에서는 전혀 사후 허가를 해준 공장부분,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과연 경제투자과에서나 지금 폐업이나 휴업 중에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 것인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업체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갖고 매매를 하든지 임대를 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밀양에 기업체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는 업체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갖고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삼랑진미전 미전마을단합대회에 내려갔을 때 지역구인 본 위원도 모르고 있고 그 지역구의 읍장도 모르고 있는 미전에는 미전농공단지가 지금 계획이 되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대미농공단지가 다시 내일모레 MOU체결을 할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는 업체대표들이 그단합대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알게 되었는데 대미농공단지에 대한 무슨 허가신청이 된 것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지금 전 단계로 해서 경제투자과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저희들 허가과에는 아직까지 들어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밀양의 허가과나 그리고 경제투자과나 모든 허가절차를 밟을 실과에는 전부다 검토를 거쳤다. 거쳐서 내일모레 MOU 체결을 하고 자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부지까지도 한 40% 협의매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지금 지주들과 의논중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삼랑진읍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읍장님도 전혀 금시초문이다. 대미농공단지가 뭔지 모르겠다. 미전농공단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