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08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의회사무국


(14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지금부터는 운영위원장님의 주재하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지금부터 사전 계획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 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 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선서」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밀양시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필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내실 있는 의정운영 지원에 최선을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회 기본현황, 의회조직, 사무국 직원현황,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회기운영은 9회에 걸쳐 7일간으로 본회의 2회 34일, 임시회 7회 43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31일 현재 의안 처리실적은 115건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으로 홍보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시의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하게 한 것은 타의회의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타 주요 의정업무 추진현황은 4회에 걸쳐 98명의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 처리결과 내용과 같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원 및 건의,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은 2005년도 건의 1건, 2006년도 청원 1건, 건의 9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 또는 관련 부처에 이송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원 및 건의, 전자민원 사항 접수처리 세부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향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8,528만 7천원으로 6억 7,956만원을 집행하고 2억 57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억 148만 4천원이며 10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7,93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 2,208만 9천원으로서 금년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는 38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집행내역은 7명에 1,336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2,256만원 중 1,884만원을 집행하고 372만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차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700만원으로 소회의실 비치용 병풍 한개 76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7,280만원 중 5,664만 5천원 집행되고 1,515만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800만원 집행하고 2천만원 은 향후 집행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소회의실에 병풍이 구입되어 있는데 소회의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쳐 놓았습니다. 박지석씨 글인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평상시에는 걷어 놓았다가 회의 진행때 칩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병풍을 구입할 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장단에서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4대 의원님 계실 때 예산을 의회 간담회장 공간이 밋밋하다 해서 각종 행사 때 또 옮겨가면서 쓰기 위해서 큰 것을 구입하자 해서 4대 의장단에서 예산을 얹어서 구입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 시장 조사를 할 수 도 없는 부분이고 부르는 게 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는 경제성도 비교해야 되는데 저는 금액을 보고 가치 있는 글이 요즘 한 점에 몇 천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병풍이 760만원 하니까 의회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구입할 때 감정 의뢰하니까 서울 예술단체에 하니까 감정료가 너무 비싸서 시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 5명을 선정해서 감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매겨서 예산이 2천만원 올려져 있었는데 7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점이 많아서 다음 직원들이 지적 안 받기 위해서 감정위원회를 예술단체 5분 선정해서 했습니다.
허홍 위원청원 및 건의,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의서가 들어오면 이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 후 의회에서 잘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이송 후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향후 조치 중 검토중이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적 관리해야 되는데 손이 안미쳐서 관리 안하는 부분은 계속 추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니까 집행기관도 똑같습니다. 사무감사를 하면서 밀양시의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집행기관에 이첩만 했다고 해서 향후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 민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의회를 믿고 민원 제기나 의견 개진하는 사람들 예우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챙겨서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7페이지 국지도 30호선 노선 설계변경 건의에 대구에서 창원까지 국지도 30호선 노선 중 청도면 요고리 대촌 마을 구간 설계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는데 4월 17일자 불가통보 회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6페이지 각종 감사 및 확인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리철저는 충분히 내용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에 와서도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회의가 끝나고나서 회의록 탑재 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밀양시민들이 접속하면 약 30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보름정도 이내에 내용이 탑재될 수 있도록 회의끝나고 나면 바쁘시겠지만 속기사한테 다른 일 안맡기더라도 업무조정 해서라도 이 부분부터 먼저 탑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지적한 8페이지 청원 및 건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의회에 청원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이송하는 이 부분만 하다보니까 결과가 전혀 의회 의원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감사 이후에 바로 사무실 직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해서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년 이런 부분을 구두로서 촉구하니까 미흡한 점이 많은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 감사자료 제출할 때는 아무리 급해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성실합니다.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물자를 아끼는 측면에서 봐도 양면지로 같이 복사해서 양면으로 하면 원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아낄 수 있도록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못 챙겨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6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과 관련하여 국외여비가 향후 집행계획에 963만 7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이것은 불용액에 기재되어야 되는 것 같고 기재 미스인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의정운영,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 차량선박비가 4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57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선박비는 2차 추경때 증액까지 했습니다. 금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12월말까지 사용하시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국외여비 집행현황에 5월 21일, 22일 기간에 전4대 의원이 해외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5대 의원들의 선거운동 기간이었습니다. 항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닌가라는 말이 있었고 이분들이 시립박물관 해외견학을 갔다와서 보고서상에 시의회에 그리고 집행기관에 독립기념관 건립에 적합한 의견서를 제출했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견학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국외여비 관계는 집행하고 추경에 부족분은 사용하고 남는 것은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남는 부분은 국내여비가 부족하면 국내여비로 돌리고 국외여비가 남으면 결산추경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예산 잔액도 소회의실에 빔프로젝트 및 전동스크린 구입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서 필요한 것은 구입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두분 해외연수 가신 것은 박물관하고 집행부와 같이 견학을 가셨습니다. 부시장과 박물관 관련 실과 직원하고 12분 같이 가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출장복명을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갈 때 의원 두분이 가셨는데 임기 끝나는 말에 어떻게보면 위로성 여행이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있습니다. 갔다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지적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외여비 집행현황건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해외 출장시 국외공무 출장 심의를 집행기관에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집행부에 의뢰해서 통보와야 갈 수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직원은 집행기관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육기호아닙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출장규정이 있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략하게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는 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를 비롯하여 의회에 제출된 민원처리 철저 등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2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지적사항 및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불합리한 부분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박건석이어서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5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기철,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수갑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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