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4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진지하고 냉철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시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제1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현장 확인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원여러분과 협조하여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언 선서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입니다. 2011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어 지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총예산금액은 119억 4433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97억 9851만 6000원, 현 잔액은 21억 4582만 3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440만 원 중 집행액이 2317만 2000원, 현재 잔액이 7122만 8000원이 남아 있으며 향후 잔액의 집행계획은 직원 수첩제작에 1690만 원, 시정백서 인쇄, 발간실 운영, 시정홍보물 제작, 시기제작 등에 지출코자 합니다. 지출하고 남는 집행잔액의 예산은 200여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 되어 지겠습니다.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어지겠으며 12월에 계획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모자이크사업 연구개발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부분에 7000만 원 부동산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후에 집행토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5000만 원, 기본계획수립용역에 500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용역 계획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500만 원은 클린리서치 회원 및 세미나 교육경비로서 12월에 세미나계획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00만 원, 부조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창의정책개발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정책부분에 있어서 자체사업에서 일반운영비 5440만 원 중 482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현재 616만 4000원이 있습니다. 집행은 신공항 유치 등에 소모품으로서 지출이 되고 현재 일부분 437만 1000원은 순수의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현재 농어촌지역개발분야 포괄 보조사업으로서 5개년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보상금 300만 원은 시민제안 우수시상에 따른 제안시상금으로서 10여개 제안건수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포상금 1000만 원, 우수공무원 제안우수자 및 우수부서 시상이 되어지겠으며 12월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송의 자체업무 중에서 일반운영비 5084만 원 중 3271만 원을 지출하고 1813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지출액은 소송의 수임료 등 변호사 수임료 등에 지출을 하고 남는 1729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 등에 지출이 되어 지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소송에 따른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포상금 200만 원, 소송승소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현재 12월에 50만 원정도 지출할 예정이며 150만 원 정도는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배상금 5000만 원은 현재 39만 9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민간이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인건비, 통계자료에서 인건비는 경제총조사 인건비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일반포상금 등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육지원분야가 되어 지겠습니다.
출연금 15억원, 장학재단 출연금과 미리벌학습관 운영비에 지출되는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있어서 29억 9500만 원 중 27억 1718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2억 7782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음은 12월에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종고 옥상 방수공사에 4000만 원, 수산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에 1억 2000, 현재 홍제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부족한 8000만 원을 추경결산예산에서 수립을 해서 지출할 예정에 있으며 순수의 남는 집행잔액은 3782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건비, 기관공통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2223만 7000원 중에 90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기획실 업무보조, 성 건강상담실 상담원, 물풀관리전환 업무보조 등에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4100만 원 중 7328만 원을 지출하고 6772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합동설계, 구제역 산불예방, 당면현안 업무수행 등에 지출을 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 3000만 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충당을 위한 사유 발생시 쓰기 위한 300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기본경비 중에 자체사업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기본공통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 54억 4257만 원 중에 41억 1364만 3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13억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업무내역으로서 인사관리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은 현재 부서협력도 및 인사성과 만족도 조사 용역비에서 현재 850만 원을 계약해서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의 5분 자유발언은 허홍 위원장께서 10월 26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합리화 방안에 대한 건으로서 현재 저희 과에서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지원기준과 성과 평가, 사후관리방안에 관한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다른 단체 등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까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에 따른 경비가 2180만 원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2011년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집행현황에 있어서는 2010년도에 신공항유치염원 행진대회에 5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세부정산내역 및 행정지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성과평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사업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홍보입지평가 환영 시에 순수의 도비사업에서 지출이 된 497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외수입 및 미수납사유별 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6건에 363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7건에 3095만 6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미수납은 9건에 544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미수납은 내역현황은 무재산에 2건에 57만 6000원, 단순체납이 6건에 260만 7000원, 기타 건수 1건에 225만 7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월사업별 세부집행현황입니다. 동대구역 라이트박스를 이용한 시정홍보용역이 이월이 되어서 2011년도 4월 1일에 완료가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기산마을 공원정비 및 남산마을 농로정비공사에 4530만 8000원이 이월되어져서 4월 8일날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순수 소관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3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가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내역 및 확보 전망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사업비 신청금액은 616건에 국비가 1293억 정도 되어집니다. 도비가 394억, 확보전망은 국비가 1102억 정도가 되어지며 도비가 319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현재 73페이지까지가 관련업무가 되어 지겠습니다.
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성계획 중 신규사업 반영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138건 중에서 17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 되어졌습니다. 구.연금초등학교 부지매입, 밀양아리랑파크조성,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본 건은 산내, 산외가 되어 지겠습니다. 거족도로 확포장, 국도 24호선~모리간 도시계획도로, 북성사거리~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용평지하차도 입구~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금강골프연습장 옆 도시계획도로, 천우맨션~대성빌라간 도시계획도로,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내일중앙도로개설, 하남읍 종합정비사업,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 농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2011년도 투융자 사업 심사현황 및 결과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11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심사결과 적정으로 통보된 것이 5건, 조건부가 5건, 재검토가 1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의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이 되어 지겠습니다. 생활안전시설 관리실태 기획 감찰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가 2735만 8000원, 신분상 조치가 2명, 그리고 연말연시 설 명절 공직자 기간 감찰에 있어서 신분상 징계가 1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이 되어 지겠습니다. 2011년도 설 연휴 공직기강 감찰에 있어서 행정상 주의가 2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자체 읍면동, 위탁기관의 감사결과가 되어 지겠습니다. 총 수검기관은 13개의 기관이 되어지겠으며 행정상 지적사항은 총 217건이 되어지겠으며 재정상은 6592만 9000원, 신분상 8건으로서 훈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11년도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지원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금년도 지원규모는 44억 9172만 2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초등학교 분야에 있어서 5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 중학교에 5개 사업에 3억 8100만 원, 다음 79페이지 고등학교에 있어서 시설부분에 8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 나머지는 교육지원청 3개 사업에 21억 2672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있어서 미리벌학습관에 10억, 장학기금 출연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이 되어집니다. 현재 본 사항은 교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이 되어지며 현재 정례회 때 예산안을 제출된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지원결정액은 48억 7645만 4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82페이지까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82페이지 교육지원청 소관은 친환경 우수식재료, 무상급식,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자 급식지원, 원어민 강사, 영재교육원 등에 25억 4345만 4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시민장학재단에는 예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83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현재 2010년도에 결산액은 38억 3162만 8000원이 되어지겠으며 2011년도 현재 45억 9791만 4000원이 되어지겠으며 기본자산의 등기는 4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출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장학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출이 되어졌으며 장학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장학재단 이사회 구성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입니다. 정원은 총 14명으로서 현재 13명이고 결원이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장학금 대상자 및 지급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금년도 지급대상자는 64명이 되어지겠으며 9400만 원으로서 고등학생이 26명, 대학생이 30명, 특기생 8명 되어 지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2011년도 7억 9459만 2000원이 되어지겠으며 그중 인건비가 6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 24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어지고 나머지부분은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졸업생 대학진학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55명이 진학을 했으며 서울대 2명, 연고대 2명, 유니스트에 3명, 부산경북대에 8명, 기타 수도권 15명, 지방대 22명, 재수 3 등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현황 및 결과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쟁송사건 현황은 총 46건이 되어지겠으며 이월이 16건, 신규가 30건, 2011년도 확정사건은 31건이며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취하 5건, 기타 7건, 계류 중 15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총 행정소송은 11건, 민사소송이 24건, 행정심판이 11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현황이며 11건 중 승소 2건, 패소 제로, 취하 2건, 기타 3, 계류 중 4건의 사항이 되어지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되어 지겠습니다.
민사소송현황 24건 중 승소 6건, 패소 5건, 취하 2, 기타 1, 계류 중 10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까지 본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의 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11건 중 승소 6건, 취하 1건, 기타 3건, 계류중 1건이 되어지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페이지까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미리벌학습관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지출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지출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2011년도 앞서 보고 드린바 같이 1억 2496만 2000원의 지출내용은 임대료 2800만 원, 임차료 4400만 원, 사무관리비에 2930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31만 1000원, 보상금 147만 원, 공공요금에 2087만 500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중 전기, 유류,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 지출금액은 전기요금에 1260만 6000원, 상수도에 465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구성은 10명이며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총무국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심의 현황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심의 현황이 되어 지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어지겠으며 역시 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및 심의 결과가 되어 지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재 총 6억 4470만 원이 지원되어 지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조단체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된 사항으로서 본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108페이지까지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밀양시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하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신하여 박숙경 교육지원과장님과 백태준 행정지원과장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밀양시교육경비 지원 질의에 따른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경비지원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밀양교육지원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우리 박숙경 과장님과 백태준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회 감사장에 이렇게 직접 와 주셔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 시간이 우리 밀양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역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고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교육지원과 행정지원 과장님이시니까 질의내용이 행정 쪽이나 그다음에 교육 쪽에 있어서 편안하신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지원을 밀양시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 어떤 과정, 지원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경비로서의 어떤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원이 되는 과정까지를 우리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예. 저는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백태준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를 불러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교육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도교육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절차는 초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교육청에서 또 검토를 여러 번 거칩니다. 거쳐 가지고 어느 학교, 어느 사업이 가장 절실한 것인지 그거를 순번을 정해서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고등학교부분은 밀양시청으로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분은 밀양시청에서 직접 신청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신청을 금액도 그렇고 사업수량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게 해서 순번을 가장 우선적인 그 사업을 순위를 매겨서 주는데 그게 사실은 직접 그대로 반영이 안 되어 지고 아마 시청에서는 시청 쪽에 특이한 그런 사항이 계시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에 좀 많이 분산해 주는 그런 게 좀 보이고 또 특히 고등학교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도 우리 교육청을 거쳐 가면은 저희들이 초중학교가 같이 순위도 매겨지고 또 지원금액에 대한 그런 %도 나올 것인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여 드립니다.
○ 장병국 위원계속 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다음 질의로 문제점하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다해주셔서 그 점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청 취합해서 우리 집행기관으로 오고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하는 거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세에 10%를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우리 미리벌학습관 운영, 장학기금마련 이런 걸 통해서 15억 정도를 빼고 기존 계속 지원하는 교육경비, 고정 지원경비를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지원이 미약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바라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이 어떠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우선 좀 전에 교육경비 7.5%에서 10%까지 인상해 주신 밀양시의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10%란 그 %가 실제로 밀양시에서 직영하는 미리벌학습관 10억, 다음에 시민장학재단 5억, 15억을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밀양시 교육경비에 드는 그 금액은 6.9%입니다. 6.9%가 되어서 항상 저희들도 도 교육청 평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평가항목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10% 같으면 우리 성과가 굉장히 올라갈 것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은 6.9%밖에 성과가 안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성과가 낮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9%인 금액 34억을 저희들이 지원 받는데 그중에도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무상급식비, 원어민 강사비, 또 영재교육원 이걸 제하고 나면은 실제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돌아가는 금액은 8억 2000입니다. 8억 2000 금액을 가지고 45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직접적인 학교에 해당되는 금액은 너무 적다하는 그런 걸 항상 저희들이 느낍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해 우리 홍제중학교에 강당이 건립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자료에 의하면 결산추경 편성에 8000만 원을 편성을 하겠다라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000만 원을 예산배정을 지금 하는 거 같은 데 홍제중학교 강당건립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문제가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홍제중학교 강당 건립 건은 하게 된 동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입니다. 그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지원서 받고자 제일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50%, 다음에 문화관광부 거기서 30%,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20%를 대응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5대 3대 2라 하는 그 대응투자가 되어야 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0%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왜 16억을 했냐, 16억을 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체육진흥관광부에 보면 소도시라든지 읍면지역에는 16억 기금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홍제중학교도 당초에 경로를 16억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8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억 8000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방단체에서 3억 2000을 보전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당초예산을 2억만 해주고 1억 2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교육청도 그렇고 체육관광부도 그렇고 그러면 그만큼 깎겠다. 그 %가 40% 정도 안 되겠나 싶은 데요. 그만큼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3억 2000을 꼭 좀 보전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도 보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금액을 보전을 안 해 주면은 다른 예산이 깎이기 때문에 본래 하고자 하는 강당 건립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 장병국 위원이게 도교육청에서 8억이고 문화체육부에서 4억 8000, 지방비가 3억 2000인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한 것은요. 3억 2000 중에 그때 당시에 왜 2억으로 올라왔는지, 왜 2억으로 올라왔는지 그게 첫째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 2억중에 우리 의회가 8000만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추경에서 8000만 원 확보해주고 했는데 다시 또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이 매칭 펀드형 사업이라면 정말로 지분이 딱딱 정해져 있다면 우리시가 당초에 왜 3억 2000을 배정을 안 해 주고 2억만 했으며 그리고 삭감된 이후에 물론 했는데 그 이후에 1억 2000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님도 답변하실 부분도 있고 우리 백태준 행정지원과장님도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나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3억 2000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첫째가 문화체육관광부 그 지침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침에 안 맞아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삭감이 될 부분입니다. 그때 도교육청에서 그만큼 깎겠다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홍제중학교에다가 확답을 받겠다.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은 재단 측에서 라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확답을 받겠다. 해서 도에다가 공문을 제출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어쨌거나 그 16억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시청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은 사실 답변이 좀 곤란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때 매칭 펀드라는 걸 위원회에서 사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1억 2000이 의회로 넘어올 때 삭감이 되어서 넘어왔고 그래도 부족분이 1억 2000이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 삭감된 부분이 부족한데 그 1억 2000 부분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1억 2000 부분을 우리 행정으로부터 어떤 조치를 받고 이 사업을 그래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 행정이 어떤 제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도 삭감하겠다는 그 부분만을 그만큼 40%부분을 삭감하겠다, 또 체육진흥공단에서도 삭감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홍제중학교에서는 이미 설계가 다 완성된 부분이고 16억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이었었고 그래서 많은 당황을 했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홍제중학교에서 만약에 그만큼 나머지부분을 보전 못하는 것 같으면 재단에서 확충을 하겠다는 이렇게 되었었고 아마 시청하고도 홍제중학교하고도 왔다 갔다하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청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기준이 지금 기준이 아니고 그 당시에 2010년도 말에 교육경비 지원심의 결정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을 시점에서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지금하면서도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 중이냐고 하면은 그 내용은 맞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유념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1억 2000 부분을 향후에 지급하겠다는 임의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 장병국 위원우리 행정에 1억 2000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저한테 자꾸 물으니까 사실 답변하기 그 한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해 주겠다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확보 안 하면은 도에서도 안 해 줍니다. 또 시에서도 홍제중학교에 받기를 만약의 경우에 못해 주면은 아마 법인에서 뭐, 한다하는 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예.
○ 장병국 위원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1억 2000 부분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교육기관에 주기를 약속을 미리 한 거는 저희들 우리 내부사정이니까 그때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할테구요.
저는 왜 이 홍제중학교 부분을 이렇게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상동중학교에 똑같은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16억 예산에 8억, 4억 8000, 3억 2000인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상동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데 1억 6000 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1억 6000이 부족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1억 6000 다음에 추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것도 그 공문을 안보내고는 이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속 해 주시지요?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제가 설명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데 이해를 구하면 범위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상동중학교는 홍제중학교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분교로 격하되는 학교라든지 폐교가 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중학교는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이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사실 우리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상동주민들, 학부형들의 원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동중학교와 초등학교를 합칩니다. 합치는데 상동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밀양시 전체에서 체육관이 없는 학교로서는 상동면뿐입니다. 청도는 좀 빼고. 그런 주민들의 활용공간도 활용할 겸, 또 초등학교도 합치니까 그래서 거기를 꼭 체육관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예. 또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이 2012년에 만료가 됩니다. 4억 8000 지원금이. 만료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학교라도 꼭 그거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동중학교에는 그래 해야 되겠고 또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아마 시 부담금 3억 2000 중에서 50% 금액인 1억 6000을 저희들이 경비로 1억 6000을 이미 확보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내년에도 꼭 1억 6000을 더 보전해 준다하는 공문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서류를 첨부를 해야 체육진흥기금에서도 4억 8000을 보전을 해 줍니다.
○ 장병국 위원예. 알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관계가 얼마나 많으냐면 우리 기획예산, 그다음에 교육청, 학교당국,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이 네 기관에서 이제 이 일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할 기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오셨을 때 이걸 명확히 의회가 알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절약하고 아껴야 될 거는 아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 좀 내용이 복잡하고 입장표명하기가 불편하신 점 있었다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숙경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두가지만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에 지금 교육의 현실을 어느 위치에 있는 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니까 각종 평가기관이나 그 자료들이 교육지원청 쪽으로 많이 있을 걸로 봐지고 특히 담당주무과장님이시라서 한번 여쭤 보는데 우리 밀양지역의 교육수준, 학생들의 학습능력수준, 전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위치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과장님 그걸 좀 설명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장 박숙경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밀양교육발전을 위한 애정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결과는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초등하고 중학교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6학년 대상으로, 올해 자료가 아니고 작년자료입니다. 올해 자료는 말쯤 되어야 아마 공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6학년,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보면 초등학교는 상위입니다. 중학교는 하위 뒤쪽에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하에 하라는 말씀입니까?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뭐 그런 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 지원청에서도 상당히 학력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올해 성취도 평가는 성적이 학교마다 많이 향상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과장님 이것도 역시 좀 애매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우리 밀양교육문제에 대한 저는 심각성이 도래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밀양교육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안을 혹시 확보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바뀐 것도 학생학부모 지원을 위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선생님 연수를 지속적으로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서 실시하고 또 학부모님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학부모대학도 개설해서 학부모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예산에 가칭 예림학당 운영을 위해서 도교육청에 예산지원요청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이 직접 심화반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중학생들은 2학년 대상으로 국영수 세과목 정도를 해서 교육청에서 직접 예산만 확보되면 1월달에 할 계획이고 고등학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지 지원이 되면 여름방학 때 직접 교육청에서 한번 개설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한번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우리 혹시 두 분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에서 바라시는 일이 있으시거나 본위원회 바라시는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다른 또는 동료 위원들 다 질의하시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한번 꼭 해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생각에 공정하고 전문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밀양교육에 대한 현실을 외부적 시각으로 밀양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밀양과 같은 지역에서 교육의 발전, 아이들 학습능력 향상, 인성 확보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 요인이 발생한 모든 부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한번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 또 밀양시에 교육과 관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다시 공청회를 해가지고 밀양교육에 어떤 큰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행정과 교육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정말로 지금 우리 밀양교육에 어떤 심각성이 도래되었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어깨를 부딪히고 이렇게 한번 이 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우리 교육장님께서 출장이신데 9월 1일자 강해영 교육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장하시는 게 일등 밀양교육입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밀양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왔을 때 보다 지금 학교가 많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학교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장님과 같이 학교에 자극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학업성취도 성취결과가 나오면 가장 우수한 초중 많이 향상된 학교에 100만 원 바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지나서 지켜보고 꼭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외부 컨설팅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장병국 위원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다른 격무에 고단하실 텐데 찾아주셔서 교육지원청 과장님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세종고등학교 부분을 한번 잠깐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 올해 교육경비 심의를 하면서 3년 이내에 지원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내년에 2012년도 우리 예산지원에 있어서 세종중학교 농구장 부대시설 공사 지원을 8453만 2000원을 학교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 보수와 관련해서 6500만 원 지원이 학교에 의결했는데 1차 삭감 안하고 100%를 다 지원하게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고등학교 지금 조금 전에도 보고 하실 때, 우리 기획실에서 보고 할 때 보면은 올 연말에 옥상방수공사에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이렇게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걸 파악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부분은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모른다 하셨는데 또 이번에 심의할 때에는 말씀을 안 하셔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하고 더 안 짚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그 부분의 우리 기획실에서 답변을 하셔야
○ 문정선 위원그날 우리 결정할 때 이야기 하였거든요.
○ 위원장 허홍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확인 하고예?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제가 아는 범위는 세종고등학교 농구장 부대시설은 몇 년전 부터 계속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3년간 교육경비 신청을 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교장선생님께 물어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스탠드 그거는 그때 부결이 되어가지고 그거는 마땅히 국유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나머지부분은 제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그래 봐집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을 왜 이렇게 짚고 넘어 가냐면 지금 우리 교육경비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45개 학교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8억 200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시설자금에 한 학교에 지금 1억 5500이 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작년, 올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심사를 하다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너무 편중되고 그렇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자금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을수록 학습에는 훨씬 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를 매년 함으로서 인해서 방학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의 불편도 가중이 되고 학생들은 어떤 수업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야 될 예산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 번 더 짚고 넘어 가구요. 그리고 교육경비 신청액 결정액에서 보면 지금17번에 무안중학교 같은 경우에 투시형 담장설치와 관련해서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안 되고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이건 정말 다행이다 싶은데 우리 교육경비 중에 담장을 허물고 없애는 과정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할 때. 그런데 이걸 지금 무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도 인접한 곳도 아니고 그런 과정인데 이런 담장설치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담장설치가 그렇습니다. 종전에 블록담장을 하다가 그 뒤에 투시담장을 하다가 아주 없애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뒤에는 나무로 한, 사철나무로 한 그런 담장도 있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담장이 또 없다보니까 이거 외부인들 출입을 멋대로 하고 하다보니까 혹시나 애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담장을 하자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이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블록에서 투시형으로, 나무담장으로 이렇게 계속 변하고 또 도로에 인접한 학교에는 담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음방지벽도 요구하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관련해서는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담장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골학교라든지 이런 곳에는 CCTV라든지 다른 방향을 강구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나무를 통해서 학생들의 녹색공간도 마련하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지원이 가능해도 투시형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아직 지원이 안 된 상태라면 향후에라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배려해 주십사 하는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신청액 전체 결정액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학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상남중학교 평생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밀양초등학교 영어전담체험교실 설치 같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동명중학교 영상편집반 운영 이런 거 해서 이런 세 가지 정도는 실제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들은 예산결정액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관에 담당부서에 피력을 하시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우선 학교에서 신청 들어오는 게 보면 거의 시설 쪽입니다. 시설 쪽이고, 학습프로그램 쪽은 학교신청을 잘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들어오는 게 시설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건 올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지금 시설부분은 왠만큼 되었으니까 또 학습프로그램 쪽으로 그렇게 한번 신경을 많이 써보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45개 학교를 관리하시고 또 그도 모자라서 고등학교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정말로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게 교육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로 결정하실 때 한 번 더 고심하셔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학력향상도 만들어 내는 어떤 근본이 되지만 그 아이들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정말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한 예산들을 관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저는 박숙경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그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예. 지금 우리 주5일제가 우리 관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학교에 베풀 수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체험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전부 물색하고 신청을 받아서 MOU를 맺었습니다. 한 스무 개 기관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주말에 프로그램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자체로는 주말 축구리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말에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주말 리그를, 축구리그를 위해서 밀양시 축구협회에 협조요청을 했고 예산확보를 지금 아직, 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통과는 아직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예산을 투입을 해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 수 있고 특히 밀양지역은 주5일제이지만 집에서 돌보지 못하고 학교에서 돌봐야 할 그런 환경, 농촌이다 보니까 여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적극 관리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상훈 위원하여튼 과장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과 또 체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오늘 교육지원청 과장님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우리 밀양전반교육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출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교육이고 이런 모든 문제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공교육이 잘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출산 문제가 야기되면 시설적으로는 줄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이 없는 시설은 필요가 없다. 지금 보면은 우리 밀양에 내년에만 해도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 준답니다. 100명이 줄면 고등학교가 전부다 거의 미달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 들어 갈 때는 8학급밖에 안된답니다. 고등학교 8학급, 여고 8학급.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계속 교육경비나 이런 걸 갖다가 시설 쪽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 수준에만 맞춰서 하니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 교육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실제로 내실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교강당을 갖다가 16억을 들여서 건립한다든지 또 급식소를 인원이 줄 것을 대비하지 않고 더 확대를 해 갖고 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다룰 때도 계속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이걸 시설 쪽으로 치중하지 말고 내실 쪽으로 해라고 계속 건의를 하지만 담당관님께서는 전달하는 입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마 시설 쪽으로 계속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설 쪽으로 지원을 지양을 하시고 내실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주십시오, 건의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이 되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무안 전자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무안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하고 장비 안 있습니까? 포크레인은 아니고 굴착기하고 지게차. 이거를 지금 자격을 갖다가 취득을 하게 한답니다.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임대료가 1년에 8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애로가 많다. 특히 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직률이 근 60~70%가 된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특히 우리 밀양 같은 지금 공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속 지원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없어서 취직을 못시킬 정도로 전자고등학교는 취직률이 거의 60~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꼭 특성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래서 꼭 이거를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교육청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고등학교는 우리가 담당을 안 하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우리가 밀양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밀성정보고등학교하고 무안에 하고 두 곳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특성화 쪽으로 해 가지고 2000이 들어가든 3000이 들어가든 800만 원이 없어서 애들 자격을 못 따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교육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000이 들든, 3000이 들든, 5000이 들든,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또한 거기 무안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가르칠 교사들을 갖다가 강사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교사 세분이 자격을 취득했답니다. 지게차하고 해가지고 직접 가르친답니다. 또 시설을 갖다가 학교 운동장에 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하고 같이 부닥치니까 그렇게 안 되어서 또 다른데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시멘트하고 이렇게 할라 하면 200만 원이 드는데 그걸 또 지금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무리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는 관련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중학교가 그거하면 고등학교도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아이들 자격증 취득하는데 해주시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우리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를 직할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이런 지역에 고등학교에 애로사항들을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님과 백경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성격에 대해서 좀 방향을 좀 바뀌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가고 향후에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를 해줄 부분은 사실 학습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과정 쪽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이라든지 뭐, 학습 떨어지는 학교라든지 방과 후 교육활동이라든지 지원이 배정이 많이 됩니다. 대신에 학교에 나가는 시설분야, 또는 이런 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급당, 학생당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교가 보면은 행정실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교무실 쪽은 솔직히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신청도 저희들한테 학습 프로그램 쪽은 신청을 안 하고 급한 건이 시설분야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이거는 상당히 밀양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222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217위 출산율,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소멸할지도 모른다하는 그런 위기의식까지 아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시차원에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상동중학교에 인구시범연구보고회 갔더니 거기 인구문제 연구하는 교수님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시는데 평소에 여자들이 아기를 놓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 중에 하나가 양성평등이 안 되는 거 큰 문제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아기를 볼보지 않는다든지 가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런 분을 모셔서 우리 밀양시에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하면 시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지 않겠나. 사실 아기를 키운다든지 모든 게 여자들이 부담을 하니까 지금 맞벌이를 하는데 아기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우리가 초등학교 400명 줄었는데 내년에 또 400명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200명 미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양에서부터 시민들 의식 바꾸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지원문제는 우리 백과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학교에 공모되어서 1년에 1억씩 3년간 총 3억을 지원받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도 우리 관내학교에 중학교에 5개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내년에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도교육청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학교에 자극을 많이 주고 또 신청하도록 해도 프로그램지원을 받도록 하겠고 무안의 전자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도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고등학교 계열의 학교 중에 마에스트고가 되어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들이 경남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고등학교도 그런 마에스트고 쪽으로 지원을 도에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아주 예산지원도 많이 되고 학생 수급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의논해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무안전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과 후 학습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인가 올해 지원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과 후 학습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우리 경비로서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드릴 것은 물론 우리가 교육, 학습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입니다. 인성이 바로 되어야 그 학생이 정말 바로 잘할 수 있지, 인성이 바로 안 된 교육은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서 지금 인성교육에는 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좀 인성교육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인회라 해가지고 예절원이나 아니면 향교나 문화원 앞에 보면 성인회라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고등학교 3학년한테 지금 한번 쯤 넣어가지고 전부다 그런 성인회를 거쳐가지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도 당부를 드립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 지역 지원교육청 근무를 했는데 사실 밀양은 학교에서 인성교육만으로도 사실 사안이 제일 없는 지역으로, 정말 조용하고 또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후 예절교육을 위해서 향교에 제가 확인을 해서 고등학교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향교하고 예절원.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향교하고 예절원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하신 중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홍제중학교 건도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시가 교육청과의 매칭분야 사업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와 의회의 답변 자료에는 먼저 2억만 주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그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회속기록에도 남아있는 부분들을 또 뒤에 추가로 줬을 때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매칭 펀드사업이다 라면은 정말 우리가 여태껏 밀양에 지원했던 사업 중에 대강당 또는 인조잔디 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서 1억 5000을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그 뜻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 요청을 해서 3억 5000을 받고 우리 밀양시가 1억 5000을 해서 5억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원은 1억 2000씩 전부다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업들은 4억 7000으로서 사업을 다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매칭펀드 사업이 그렇지 않다 라면 지원을 줄여도 하는 데는 하고 줄여서 못하는 데는 못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한가지게 정말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홍제중학교는 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지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들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줄려고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다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감사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시고 제가 상동중학교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동중학교부분들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지원을 받아서 짓는다라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초중학교가 인원수가 작아서 합병이 되어도 100명 내외가 되어서 정말 지역에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육관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아마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북초등학교처럼 1층에는 식당을 넣고 2층에는 강당을 넣기 위해서 16억이 들고 급식소를 6억 7000을 들여서 합니다. 과연 학생이 100명도 안되는데 밀양시내에 몇 백 명 되는 학교에도 6억 3000, 6억 4000 들여 가지고 급식소를 짓는데 상동중학교에 학생이 초중 합쳐도 100명밖에 안되는데 6억 7000을 들여 가지고 과연 급식소를 지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설비가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 학생 수가 급감하면은 이 부분들은 1층으로 짓고 제가 교육경비 지원심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짓고 차라리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매칭펀드사업에서 이렇게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지적했는데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비를 반납해서 라도 아마 교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실수가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 리모델링해서 100명 정도만, 1년에 한 두번씩만 하는 상동면민의 전체적인 경로잔치라든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 정도 내외만 학생이 들어가서 급식할 수 있는 규모 같으면 정말 6억 7000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는 변경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짓는 규모라든지 또 짓는 규격이라든지 위원장 말씀 맞습니다. 거기다가 초중학교 합쳐가 되면은 위에는 강당으로 하고 밑에는 급식소겸 유치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유치원 교실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하는데 급식소와 유치원 경비는 전액 매칭펀드가 아니고 그거는 전액 도교육청에서 투자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매칭펀드사업은 16억입니다. 강당. 그거는 16억인데 과연 그러면 읍면지역에 16억이라는 그런 강당가능이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저도 사실은 조금 동감은 합니다. 100명 규모의 학교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이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이 읍면지역 소도시는 16억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4억 8000을 주겠다 이래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줄여서 그러면 얼마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체육관 부분들은 저도 그렇게 조금 전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입장에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과다한 예산투입을 통해서 급식소는 예산을 내려주고 정말 또 필요한 강당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매칭펀드를 꼭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교육예산정책에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 지자체에는 우리 어제, 오늘도 언론에 나왔던 부분들도 보면은 급식비 부담분 부분들도 지자체마다 다할 수 있니, 없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이런 부분들이 2개 자치단체에서 급식비 부담부분들을 비율을 갖다가 다 못하겠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지자체가 우리 밀양에 상동에 예를 들면 급식소를 이렇게 지어주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줬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을 때 도 교육행정을 불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밀양에 이런 좋은 급식시설을 지어서 소외받고 지금은 낙후된 지역에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100명의 학생이 시내에 400명, 500명 먹는 학생시설보다 더 좋게,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급식소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박숙경 교육지원과장님과 백태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밀양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밀양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언이나 또 우리 자치단체 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한분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오늘 주안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주문해석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1조에 보면은 제가 위원님 안 갖고 계셔서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1조에 보면은, 조례 1조에 ‘밀양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각급 학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밀양시에서는 미리벌학습관, 미리벌학습관은 사실은 학교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다가 10억을 투자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주문 제1조하고는 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위원님들 전문가시니까 전문해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미리벌학습관은 저희들이 볼 때는 밀양시 다른 경비로서 직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많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박숙경 과장님.
○ 밀양교육지원청 박숙경과장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정말 밀양교육을 내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백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벌학습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그 금액을 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감으로서 해서 학교교육에 상당히, 자율학습이라든지 파행이 오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에 대한 그런 자세가 존경심이라든지 그런 게 수업에 집중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미리벌학습관이 꼭 있어야 한다면 학교의 교과가 아니고 학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없는 논술 쪽으로 좀 해주면 상생효과가 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재유출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매년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특목고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밀양시내의 고등학교 진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폭적인 예산지원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위원장 허홍예. 우리 두 분의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장님 한 말씀 더하시겠습니까?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예.
○ 위원장 허홍예. 하십시오.
○ 밀양교육지원청 백태준과장 이런 귀한 자리 온 김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백경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영어전용교실 이문제입니다. 이게 영어전용교실을 해달라고 하면서 신청이 더러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 영어전용교실은 부동산 교부세 거기 보면은요. 부동산교부세에서 지방교육 재정부분에 20%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밀양시에서는 전혀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교부세로서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또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게 또 네 가지 정도 보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전용교실이라든지 사실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 향후에 지방교부세를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들 조금 전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냐, 교육 전체냐 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논의 중에 있었던 식수조례라든지 교육을 위해서 감면조례를 제정을 해서 약 3500여만 원 정도의 학교에서 감면을 받은 부분들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우리 밀양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의 총액을 갖다가 금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정말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예산에 맞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정말 한 번 더 되새김을 가져 봅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참고인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박숙경 교육지원과장님과 백태준 행정지원과장님께 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 첫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예산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8페이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장 조성대상 위치와 소요예산,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이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던 연구개발비 1억 2000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7000을 투입을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며 나머지 5000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용역 추진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본 건의 사항은 지난 9월 29일에 4533만 원의 시행계획을 내어 가지고 3970만 4000원에 계약이 되어져서 현재 시행중인 사항입니다. 시행의 위치 등은 미리벌의 공원지형 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지고 나면은 관련 예산 등을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예산 등은 내년에 일부 시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박상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담당관님,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모자이크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실제 사업을 담당해야 하는 체육시설사업소에 편성하지 않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세부사업인 모자이크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원칙에 벗어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시의 대부분 실과에서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와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박상훈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당초에 모자이크 사업이 도 정책기획단에서 입안을 하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시부에서는 기획부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획실의 인력, 집념 등으로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기반적 뒷받침을 한 이후에 본 사업을 이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당초부터 모든 것이 분리계획이 되어졌더라면 역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시설사업소로 근본적으로 사업이 되어졌겠습니다만 모자이크 사업이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모든 계획을 하게 된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적인 사업이라서 기획실에서 이 기본계획수립하고 용역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다하는데 실제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는 거를 한번쯤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시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향후 밀양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틀을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해야 옳으나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용역을 추진을 해야 위치선정은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탁구장이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안동을 가 보면은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대시설을 함께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실과에서 해야 세부내역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면서 소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예산집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새로운 건물 지어주십시오. 지어주십시오 이런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변경할 때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배드민턴 전용구장만을 계획을 할 때에는 분명히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이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해당부서에 이관을 시키지 못해서 당초의 기획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일괄 홀딩을 시키고 모든 시행관계를 현재 포괄적 개념 관계있고 재배정을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의 룰은 그렇게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예산이 저희들 당초에 포괄적으로 저희들 과에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7페이지 없는 시기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제작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하반기까지 지출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11월, 12월에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조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행기관의 작년 연말에 시기를 구입했고 여러 가지 재고물량이 많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공급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올 연말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는 앞으로 조기적 집행차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좀 빨리 제작을 해서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제작을 해서 보관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런 시기 제작부분들도 집행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예 이러면 2년 단위로 제작을 한다든가 그래서 대량으로 했을 때 단가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까지 가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300 정도라서 얼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의 효과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 시상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집행을 하심에 뭐 문제점을 발견하시거나 보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으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크게 이런 우수부서를 선정을 한다 했을 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주부서가 있고 지원을 하는 부서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부서 같은 데는 직접적인 사업을 어느 핵심의 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해당부서에 측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공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도비를 수행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상을 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평가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업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우선 배정한다 그 두 말씀만 딱 비교를 해봐도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업무평가를 우선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규모가 큰, 사업규모가 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하게 된다. 그리고 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벌써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자, 이 부분은 우수부서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건수, 금액, 여건, 활동, 여러 가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부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점은 전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수부서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하는 데는 완벽한 어느 것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정확한지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래서 사업부서 중심으로 흘러가는 우수부서 시상이라면 형평성 논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부서는 격려차원에서도 독려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우리가 도리어 마이너스 효과를 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농어촌지역개발분야 지원 포괄사업인데 담당관님 이게 광특 특별회계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아니, 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지원 받는 사업을 우리가 용역을 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전체적으로 광특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광특예산 개발사업 내용을 한번 받아보니까 지금 우리 거의 읍면에 지금 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한곳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히 계획에 빠져있는 데가 우리 하남하고 상남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개발 경영사업을 하면서 계획조차에 상남과 하남이 없는지 담당관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현재 제가 우리시 같은 재정이 정말 어려운 시군은 광특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광특개발의 사업은 매년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사업신청을 하면은 1개 시군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지원은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계획을 하고요. 그럼 내년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남도 우리가 삼랑진을 지금 하니까 하남도 순서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남이 그저께 우리가 중기개발계획, 제가 어저께 보고를 드렸을 적에 하남의 정비사업 분야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놓은 사항은 농산어촌개발 포괄 보조사업에 내년에 이 부분에 계획을 일부 수립을 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의 예산의 배분관계에서 하남의 중기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하고 일부 읍면에서 지금 시행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담당관님, 지금 농어촌 개발분야 포괄사업 용역에 지금 이게 수정용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업무를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작년에 받아가지고 업무를. 그래서 다시 받아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번 이 계획에 우리 하남과 상남이 계획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이 용역에.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지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납품을 받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납품 보고가 동시에 타당성이 우리가 쉽게 말해 가지고 중앙에 되어 먹었을 적에 상품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중에 계획수립용역납품을 굳히고자 그렇게 합니다. 현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일단 계획수립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느 어느 지역을 다 넣었을 경우에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계획조차도 우리 상남이나 하남이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지역 균형개발에 맞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담당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우리 하남개발 사업에도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균형개발에 골고루 우리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9페이지까지 하고 10페이지 법무통계, 교육지원
○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11페이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11페이지에 법무통계에 보면은 포상금, 배상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상금에 보면은 5000만 원 예산에서 39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4960만 1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금액 중에서 지금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 4960만 1000원이 다 나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액배상 1건에 손경택이라는 분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사실상 이거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마는 소송관련 1건 39만 9000원, 하남 수산에 보도 블럭에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가 넘어져가지고 도로부분에 하자있다 해 가지고 역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거는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창원에 있는 우리 지방법원 배상심의위원회에서 39만 9000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11월, 12월에는 지출코자하는 부분은 뒤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당 이득금에 있어서 박봉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패소지출부분에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또한 이 배상금이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규모로서의 배상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금액으로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되지를 않고요. 여러 가지 현재의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상당한 수억대의 예산이 수반되어집니다.
현재 그래서 예비비등에서 또 1억 얼마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 돈이 예산의 전체가 안 되어 지니까 왜 예비비 등에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놓으면 이자 등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 예비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교동삼거리 대웅맨션 앞에 부곡정신병원 의사들의 교통사고 건은 현재 저희들이 10% 정도의 시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1억 2000을 별도로 지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계속 배상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 잔액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됨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아마 교동, 작년이죠? 의사 세 사람이 즉사해가지고 아마 우리밀양시가 10%의 책임이 있다 해서 나가는 돈인 것 같은 데 앞으로 이런 도로의 설치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사하게 이런 어떤 소송이 되어서 아마 우리시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잘 하셔서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추가질의 마치겠습니까?
○ 최남기 위원예.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승소사례금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소만 있는 게 아니라 패소를 해서도 지금 민사소송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급해야 되는 배상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담당실과에서도 물론 도로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건에 있어서는 도로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으나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고다발지역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찰서라든지 이런 관변단체하고 협조를 요청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현재 사고다발지역 등은 사전에 우리가 위험지역 해가지고 교통의 위험지역 등이 경찰 등 해가지고 대개다 위치 등의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교동 앞에 역시 조금의 문제점은 당초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로의 구조 등에 있어서 현재 이 도로의 구조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져야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현재 그래 그런 데이터는 어느 지역이 사고다발지역이다 하는 장소는 직접 소관을 하지 않다보니까 제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우리가 이런 패소와 관련해서 승소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별 문제가 없겠으나 이런 공무원들이 또 승패소와 관련해서,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 업무에 매달려야 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어떤 안일한 태도로 인해서 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담당부서의 어떤 안일한 태도에 의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가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통합창구를 마련하셔서 즉각, 즉각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을 해야 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소에 따른 배상금들이 지출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비비는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담당실과가 없으면 이런 교통사고건 같은 거는 일어나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실과가 있는데 실과의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하고 또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도로 하나를 만들 때도 따져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생기는 소소한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고다발지역이 되었을 때 반사경 하나 안 달렸다든지 가로등이 하나 안 달렸을 때 일어나는 사고들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게 번거로워서 안할 뿐이지, 소소하게 일어나는 접촉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예산을 준비하고 그리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소송관련 배상금 등에 해서 범북고개에서 사고 났던 부분에서 우리가 1억 2000 정도 예비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조금 전 문정선 위원님 지적하셨던 예비비지출도 줄여야 된다 이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아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배상금 부분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은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한번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흘러온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이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 의회도 모르게 예비비는 지출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예산 지출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비비의 성격에 있어서 지출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성격상의 문제는 큰 하자가 없고요, 정당한 지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에서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료가 보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또한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항 또한 여러 가지 지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22%라는 이자의 변상금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하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등이 저희들이 지출을 함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직접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은 점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에 있어서 하자를 떠나가지고 위원님들이 먼저 이런 부분은 예비비의 이런 부분은 억대가 넘는 금액이 지출이 되는 부분에 저도 막상 지적을 받고 보니까 알았으면 안 좋았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제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졌다라고 보고 지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획감사담당관님 실과에서 예비비지출 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 예비비 지출 건은 전체의원 간담회, 매주 목요일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계속 해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담당관님이, 기획감사담당관이 발령나기 전에도 몇 건에 있어서 예비비사용부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해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관 오시고 이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 하겠다고라고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해온 부분에서 지금은 빠졌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간담회시에 도시개발담당에서 이 부분에 토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달 간담회 자료에 본건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비비 지출을 하셨다는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1억 2200입니다.
○ 장병국 위원1건에 1억 2200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장병국 위원일단 금액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지원 관련해서 재정운영, 행정운영경비까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수고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우리 업무보고 때나 그리고 우리 의회의 회의 자체가 이렇게 질의 답변 이런 식의 우리 어떤 감사나 회의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려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좀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한곳에 집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시민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우선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잘 알겠습니다. 아마 논어인가 나오는 글귀가 있던데 진짜 아는 것이 무어냐고 물었더니 아는 것을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의 드리고 할 때 실장님이 자신 없고 모르는 것은 뒤에서 자료를 받으시고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에, 에, 이렇게 다른 말 많이 넣어가지고는 답변을 자제해 주시고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부분에 조금 전에 교육청 관할 과장님 두 분 왔다 가셨는데 우리 교육경비, 아까와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 기준이나 어떤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교육의 경비와 지원원칙 등은 교육의 여건을 좀 개선 향상시키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인재들은 좀 더 훌륭한 키우자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제한 우리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 실링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여러 가지로 좀 생략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야기 들으면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 요청을 하고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우리시에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교육청에 어떤 의도가 우리 행정의도와 이게 상충할 경우에 이 예산배정을 우리 행정 중심적으로 교육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지금까지 어떤 것 같습니까? 행정중심입니까? 교육청의 교육중심으로 되었다고 생각 되어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먼저 교육의 지원신청절차에 의해 가지고 익년도 사업계획을 지원신청을 하게끔 하는 것은 행주도가 아니고 교육수혜를 받는 측의 주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경비의 형평적이고 원활한 배려를 위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심의위원회를 두고 거기에서 원활한 심의 결정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된 안을 의회에 예산안 제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제일 먼저 드리느냐면 교육의 비전문가들이 돈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관습화하는,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오늘 크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일이 자칫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그것은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12페이지 아래 부분 보면 8000만 원 부분입니다. 홍제중학교. 홍제중학교보면 이거는 정말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예산계장께서 의회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 하나는 꼭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 8000만 원 부분하고 상동중학교에 지금 1억 6000만 원 부분을 저쪽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 행정에 공문 없이는 이사업을 진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를 달리하는 예산을 미리 주겠다고 임의 약속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할 수 있다. 의회 승인없이.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홍제중학교나 상동중학교는 같은 동일의 건이 되어지겠습니다. 새정부의 과제로서 체육단체 기능개편 및 학교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2012년도 4년간에 100여건을 대한민국 전체의 지원계획을 교과부가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도내에 한건 내지 두건이 할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역시 마지막 해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쉽게 말해가지고 매칭 펀드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합니다마는 특히 본 사업은 선행조건을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선행조건이 대두되어져야 만이 사업을 확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약조가 있어야 만이 본 사업을 승인을 하겠다는 이런 매칭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국가꺼 까지 끌고 오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안 되구요.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은 왜 우리 예산부서에서 3억 2000중에 1억 2000을 깎아가지고 삭감해 가지고 의회에 올리고 의회는 과하다 해서 다시 또 8000만 원을 삭감을 했더니 추경에서 다시 올려 달라 해서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해서 건물이 동가리 건물이 됩니다 해서 올려줬더니 다시 1억 2000을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결산추경에 올려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의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줘야 될 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또 상동중학교를 1년 걸러서 1억 6000 해놨는데 줄려면 한몫 다 1억 6000 주지, 또 8000만 원 해가지고 4000만 원 또 달라 할 겁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장난하듯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왜 이유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데 대한 우리 실장님 소감 한마디만 듣고 싶습니다. 일단.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본 사업은 여러 가지 시행시점에서부터 일반 매칭 펀드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시작점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사업은 어디까지 나 마무리가 되어지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경비가 8000만 원 수행이 되어져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지겠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3억 2000 중에서 4000만 원이 펑크 나는 것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하던 학교에서 해결해야 될 몫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16억의 마무리 하는 데에는 8000으로서 하면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 장병국 위원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업계 1억 2000이 있어야 되는데 8000만 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왜 8000만 원만 추가로 있으면 이 공사가 완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000여만 원의 기존 16억 대비 기존공사에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4000만 원이 남아서 이걸 합쳐서 8000만 원과 이걸 합치면 1억 2000이 조금 더 되니까 이 공사는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교육경비로 지출한 시설비는 단 10원도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뭔 이야기냐 하면 교육경비 시설경비를 지출하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4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이제 추가로 하기 때문에 8000만 원만 하면 이 공사는 완공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1억 2000 주면 4000여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지원청의 어느 분야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겠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한번 보시면 교육경비를 지출해 가지고 시설비 지급해서 집행잔액이 다시 역으로 돌아온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게 만약에 8000만 원으로 준공이 되면 향후에 교육청과 관련한 시설비 지급을 한 이후에는 집행잔액 부분도 우리가 이젠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부분에 있어서는 홍제중학교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율별로 집행잔액을 정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구요.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이 학교에서 수반하는 사항에서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전체 우리 지원금액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비에는 100% 소진이 다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링부분에%로 정산을 한 예로서는 홍제중학교 건이 첫 사례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러나 비율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앞으로는 교육경비 부분도 우리 집행기관이 챙겨야 될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다른 부위가 있지만은 우리 기획실의 미리벌학습관과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나중에 그러면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빠진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뒤에 한번 페이지를 거쳐 나가서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각종 위원회구성 개최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관련입니다. 16페이지에서 25페이지 관련.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에 17페이지 밀양시 업무평가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님 개최가 한 번도 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업무평가 등을 조례에서 필요할 시에 업무평가를 하도록 평가위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업무평가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평가를 할 필요성 그런 업무가 대두된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이게 아까 내용 중에 8페이지 포상금 이야기할 때도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업무가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평가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이거하고 걸쳐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규칙에는 6월에 중간평가와 12월에 정기평가를 하게끔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마다 업무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문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너무 국도비만, 사업부서만 그러면은 포상금을 받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평가도 같이 곁들여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 가 싶은 데 규칙은 나와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여러 가지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에 수혜를 주기 위해 질 높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저도 평가를 주로 기초 단체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를 또한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도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첫 경남도에서 평가시행제도를 도입해서 올해 1회로 평가를 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들이 이런 평가 등에 상당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평가시행하면은 업무적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실상 배제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자체에서 성과관리 용역을 해서 그 용역부분에 전부다 e-호조로 성과결과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성과금도 %를 적용하고 이렇게 연말에 일부분, 우수한 부서에 별도로 포상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체적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 BSC 평가방법에 따라가지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담당관님 어쨌든 도에서도 평가가 있고 다 기타 평가가 있겠지만 우리 업무평가위원회 규칙에 중간평가와 정기평가를 하라고 규정이 되어있는데 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은 규칙을 개정을 한다든지 딴 중간평가와 정기평가를 하지 않고 타 기관의 평가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이런 조항이 있어서 안했다면 괜찮은데 규정에 정해진 거를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규정위반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셔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우리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우리 전체 위원회수가 몇 개라고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77개로 알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77개로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위원님 수가 몇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1002명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예산을 한번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직은 우리가 수당을 안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당을 위원회에 개최수당을 안주는데 지금 예산 편성상으로는 당연직까지 예산편성에 다 되어있습니다. 당연직까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제가 한번 숫자를 한번 빼보니까 우리 위원회 총예산이 1억 5600 정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당연직을 뺀 위촉직을 갖다가 줬을 경우에는 5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산편성이 1억 정도가 더 많이 되어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구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는 위원수가 중복이 된다. 좀 전문직을 해서 위원수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습디다. 그런데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이 계속 우리가 뭡니까, 편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예산이 그대로 1년 동안은 사장이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위원의 참여수당으로서 예산을 편성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개최 횟수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 따라 가지고는 서면심사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예산을 100% 집행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집행금액 수준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을 할 적에는 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도있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예. 서면심의를 하면 위원회 수당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보면 많이 해봐야 한 위원회에서 두 번이상은 안합니다. 거의 한번 아니면 위원회에도 개최안하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평가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만 해놨지 실제로는 시행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예산을 보면은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한 1억 정도는 충분히 그렇게 감안을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있다. 그러니까 다음 예산 편성시에는 꼭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노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 보시면 각종위원회개최에 보시면 밀양시발전위원회,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밀양시업무평가위원회 같은 이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를 꼽으라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꼽아야 될 그런 위원회인데 지금 개최를 한 번도 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개최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안하신건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제가 앞서 평가에서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게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의 건이 시급성이 사실상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를 않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안 등 발전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면은 저희들은 합니다. 특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만 규제개혁 이 자체를 완화하는 선으로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 이 위원회의 역할이 좀 더 감 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꼭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될 의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좋은 안을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안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성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되어 구성해 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서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의 위원회도 중요성이 있겠지만 실제는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주된 업무가 시의 전반에 대한 어떤 마스트플랜을 또 제시해야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중장기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향후의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기획실의 주된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밀양시발전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결국 이 모든 마스트플랜을 준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평상시에는 상시 개최되어서 우리 밀양시의 전반적인 어떤 규제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타시군은 어떤 형태로 규제를 풀어서 좀 더 완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거나 농민들의 어떤 정책들을 지원하거나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있을 때 모아서 갑자기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공단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쪽에 체육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규제를 풀면 보완이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 정작 가장 중요한 실무부서위원회가 무용지물이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주먹구구식의 문화회관도 짓고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돈이 나오면 급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하다보니까 50만 원에 구입해도 되는 부지를 100만 원에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몰라도 기획실에서 관여하는 위원회만큼은 철저하게 장기계획을 위한 어떤 플랜을 짜는 데 있어서 모임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도 다양하게 선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있어서 향후에 기획실장님으로서 철저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페이지 용역집행현황,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민간행사보조현황, 그리고 2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별 현황, 각종민원 서류 불허가 반려사항, 29페이지까지.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평가에 있어서 살펴보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을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옳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장을 하고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이 평가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만이 성과분석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연세세 단체에다 지원을 하고 성과도 없는데 운영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인건비 형태로 지원을 하고 정작 행사장에는 가보면 매년 똑같다. 그리고 A단체, B단체, C단체에도 가보면 중복지원을 하고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서 볼 때는 평가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잘못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감해야 하고 아예 지원을 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2년, 3년을 지원을 했을 때 다른 어떤 새로운 단체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한번 올라오면 영원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몇% 더 올려 달라 이런 건의를 우리가 받다 보면은 정작 집행되어야 되는 부서라든지 아니면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체에 지원을 못하는 형평성 원리에도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평가위원회는 사실 정말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평가위원회의 경우도 또 어떤 부분이 잘못이 되고 있냐면 정작 지급대상 심의를 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평가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분석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준비작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단체보조 금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원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나 보조심의 위원들이 이런 평가라든지 각종 제반 등 수행되는 사업 업무까지는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행정적 보조적 위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깊은 실무적 업무를 배당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구요. 그러나 이 보조단체의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기에는 위원님들이 일부분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도록 되어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한 행정의 여러 가지 사업을 반드시 민간단체가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될 연속적인 사업 등이 있다가 보니까 항상 고정적인 단체가 지원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상당히 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 문정선 위원예. 굉장히 고무적인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천만다행입니다. 행사장에 실제로 가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의 입장으로 행사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분석하고 그럴 때에 성과가 있는 그리고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고심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더 완벽하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30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전망, 3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물 한 모금 드시면서 합시다.
오늘 기획실 역시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되어서 그만큼 중요하고 위원회에서도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는 것이 제일 많은 부서가 사실 기획실입니다. 기획실 끝나고 나면 감사 거의 반튼 했다라고 생각이 늘 되어 집니다. 조금 불편하시지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이 가장 중요한 일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국도비를 이제 확보를 해야 우리 시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왠지 모르게 2012년 국도비 지원사업 건의 내역하고 확보전망 이런 것을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도 지금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데 국도비는 줄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의 방법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혹시 우리 의회가 모르는 일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확보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요. 여러 가지 신규사업의 개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매년 국도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의 예산규모가 지난 해 보다 조금 줄어든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큰 사업 등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어들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본다면은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4.2%의 경제성장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의 증액이 3.2%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예산규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우리가 4.2%의 예산금액이 증액되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균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러나 국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12월달부터 여기 보면 특별대책방안을 편성을 해서 좀 다르게 한번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울타리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자체수입, 세입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구요. 우리시가 좀 제대로 역동성 있게 밀양시를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국도비 확보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일을 잘 하려 하면 사기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받거나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만족이 되어야 뭔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할 건데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 각과, 특히 우리 기획실 예산계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혹시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지원이 되면은 우리 시비의 실비 부담비율이 붙게 되어집니다. 예산의 큰 규모라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하천의 정비사업에 지난해에 대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생태하천이라든지 큰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일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국도비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직접 관장하는 저 입장에서는 시비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특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70% 정도의 지원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 광특부분에 많은 공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국도비 사항에서는 너무나 시비부담을 많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사업들은 저희들이 준다 해도 배척을 해야 될 건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를 준다하는데 시비반영을 못해서 그 사업을 못 받겠다 이런 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균형있게 좀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산이 그만큼 중요하고 국비나 여러 가지 보조금 종류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특이나 국비는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한 계획과 정말로 잘 짜여진 인맥, 모든 것을 동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정말로 자기 사비를 털어서 어떻게 경비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예를 가끔씩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확보에 국비 확보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우리 예산 쪽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더 높이셔가지고 이분들에게 꼭 사기를 줘서 꼭 국비 확보에, 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아까 전에 이거 국도비 확보에 우리 시비분담금이 좀 많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힘들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에 우리 도비 확보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동안 받아본 결과 지금 우리와 비슷한 통영이나 사천보다도 우리가 도비확보가 적습니다. 적고, 심지어 남해, 함양, 군부보다도 적은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또 시비분담금 때문에, 군비분담금 때문에 확보하기가 아마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확보하는데 조금 소홀했을 건데 그런 걸 봐서 정말 우리 시비분담금이 붙는 한이 있더라 해도 도비보조금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공무원들이 지금 도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는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꼭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작게 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아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온 인맥을 통해서라도 꼭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74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반영내역과 2010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 및 결과, 상급기관감사결과 자체지적결과, 조치결과까지 77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찾으실 동안에 담당관님 76페이지 보면은 생활안정시설 관리시설 기획 감찰에서 재정상에 2735만 8000원이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위원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달에 이 부분은 생활안전시설의 관리실태 주 핵심모토가 어린이 놀이시설과 스쿨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부적합한 시공이 있었음에도 시정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재시공하지를 않았을 때는 환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금액의 환가하고 또 다기능통합시설 전광판 카메라가 밀주초등학교 앞에 일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거기 80만 원 해서 2700만 원의 재정상 조치가 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페이지 학교급식비 및 교육경비지원현황, 2012년도 교육경비지원계획,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 미리벌학습관 운영비 세부집행내역까지.
각종 소송부분들은 다음파트에 하고 84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감사자료 83페이지 실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83페이지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에 2011년도 출연금 수입금액 중 출연금 7억 5867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출연금은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서의 5억과, 출연금으로 된 5억과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기금으로 들어온 사항이 현재 7955만 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일동 치과 이승훈이 500만 원, 상남 연암농산에 남형기가 1000만 원, 밀양사랑 포인트사랑 농협 비씨카드에서 205만 8003원,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5000만 원, 예림농장 최종관이 1000만 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에 안덕화 250만 원 해서 되어 지겠구요. 나머지는
학습관의 이월금이 금년도까지 1억 1618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7억 5000이 그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7억 9000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체출연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아니, 외부에서 들어온 게 1억 6000, 1억 7000 정도 보면 됩니까?
그리고 1억 8000은 정확하게.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안 나옵니까?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내역은 개인 시민출연금은 7억 9000만 원, 그리고 이월금이 1억 8100만 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 2억 5800만 원이 넘어 버립니다. 7억 58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장님. 그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미리벌학습관에 운영비용으로 들어갔던 10억 중에서 잔액 1억 8000만 원을 여기 출연금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장병국 위원실장님,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5페이지 일련번호 3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내실화,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이를 장학기금으로 전환한 것은적절치 않은 것으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치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집행잔액 과다 발생 및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장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떳떳하게 그렇게 ‘예’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의회에서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89년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작년입니다. 불과 1년 전의 일을,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책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이 내용을 지금 와서 또 똑같이, 처리결과표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한 스무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작 두장인데 한 장은 반도 안 됩니다. 한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전년도의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지도 않았다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1억 8000을 왜 슬그머니 장학금 출연금으로 왜 이렇게 넣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금년도 2011년도부터는 절대 시정이 되어져 나갑니다. 그 당시에 매듭이 되어지기로 작년에 예산 수반한 사항까지는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결과 이게 이월이 되어졌다는 보고를
○ 장병국 위원아니, 실장님. 합의가 되어졌다 하는데 합의가 언제 되어졌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합의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언제 어떻게 그 집행잔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지 그 합의가 언제 있었는지 지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육하원칙에 대한 그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처리방침을 굳혔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추호도 착오 없이 전체적으로 정산을 할 부분은 세입부분은 정산을 하고 그렇게 말끔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제가 좀 명쾌하게 알지 못함을 사과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고맙습니다. 잘못된 것은 그냥 바루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관행은 빨리 바로 잡아서 불용처리를 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지금 시민장학재단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은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계시는가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장학출연금의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서 해당 조건을 상당히 협의적으로 제안을 해놨다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규모가 확대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지면은 좀 선발하는 기준 폭을 조금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대학생은 우리 관내 학교를 선행하는 조건 등 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지금 협의적인, 어떤 협의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말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대학생에게는 대학교 입학할 당시에 장학생에 선발이 되어지면 그때 선발되어 질 때도 아주 제한제도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많은 데 그때 되고 나면 대학 가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은 우리 밀양시는 장학금을 안 줍니다. 가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만약에 가가지고 비제로학점 밑으로. 이거는 거의 공부안하는 학생이죠. 그래도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학교 갈 정도로 되면 비 제로이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기회 어떤 균등차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보면 제한을, 지역제한을 참 많이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의 인재를 꼭 밀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와야 이게 밀양인재인가, 아니면 외지로 못나가도록 이 장학제도로 붙들어놓은 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큰 관점에서 보면 밀양에 주소를 준 모든 학생, 특히 성적우수자만이 아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정말 이 장학제도를 통해서 도와줘서 그 젊은 친구가 학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먼 훗날 훌륭한 일꾼이 되었을 때 고향을 사랑하고 밀양을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큰 보람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줄여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넓혀서 재정규모보다는 제한을 좀 더 풀고 재정은 되는 대로 우리 형편껏 할 수 있도록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우리 밀양시민장학재단에 장학생 선발기준의 폭을 정말 협의적이 아닌 광의적으로 풀고 인원을 좀 더 늘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해주시고, 고등학교는 성적우수자 시험을 쳐가지고 등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고 힘든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각별히 찾아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장학재단에 뜻을 꼭 좀 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덧붙여서 담당관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장학재단에 입시선발 건에 있어서 아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학선발규정 개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저희들이 장학재단 이사회는 29회 실시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의 각종 안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관규정상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사례가 장학생의 선발접수시기와 학생의 시기 등이, 학군마다 달리함으로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시기를 조정, 이번에 개정코자 운영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저희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29일날 이 사항 또한 정관을 개정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뒤 늦게나마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미처 이런 학사 일정이 이렇게 수시로 변동되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 행정이 미처 그 규정을 따라 가지 못하는 규정을 가지고 기준삼다 보니까 시민들의 눈에서는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그런 장학재단 뿐만 아니고 밀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이 크게 앞서 가는 것보다도 반발자국이라도 빨리 앞서 가서 시민들의 행정 불신을 갖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미리벌학습관과 관련해서 한 가지, 29일날 위원회를 개최하신다하니까 한 가지 더 인지하시고 전달이 제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육지원청에서 오전에 오셔서 장시간 교육과 관련하여 굉장히 꼭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그 부분이 미리벌학습관과 관련해서 우리 장학재단에 꼭 전달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접지원하면은 이런 효과들도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 참여하는 학생들이 교육전체의 분위기를 흐리는 부분들이 꼭 위원회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사실은 편중되어서 특정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장학금까지도 연연세세 대학졸업할 때까지 지원받고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학금 10억, 그 다음에 장학금 5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시민장학재단에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인지될 수 있도록, 또 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미리벌학습관 학생들만 지원이 되어야 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중학교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에 몇 백명 유출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그 아이들을 지역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장학제도거든요. 자격증을 따고 무안전자고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중학교에서 미용이나 아니면 조리사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근에 밀양초등학교 학생 1명이 요리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대학 입학사정관에는 그 애는 무조건 붙을 거라 이런 현수막이 붙고 이랬는데 그런 다양한 학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 하나 잘 쳐도 대학갈 수 있고 노래 하나만 잘 불러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댄스, 길에서 막 춤추는 아이들도 대학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다른 김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창녕에도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간과하시지 마시고 장학재단에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금을 출연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육현장의 어떤 현실을 좀 전달해 달라.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책무를 지시고 29일날 회의를 가셔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전달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겠다. 그냥 선발기준 규정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개정할 때에 다양한 장학제도를 마련해서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고 다양한 계층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장학제도가 될 때에 오래 지속이 되지, 그게 아니라면 다시 논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논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를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문정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차례의 미리벌학습관과의 학교, 공교육과의 성과관계에 대한 공과를 상당히 서로가 주장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컨대 현재 밀양시의 교육의 여건 등은 수도권에 비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사항이다. 그러나 학교의 공교육을 제가 자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교육을 비롯한 모든 주변의 교육여건이 지금 수도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이 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일부분 막고자 미리벌학습관을 하고 있고 미리벌학습관은 학교의 부족한 여러 가지 학습 여건을 충족해 주자는 그러는 뜻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현재 생각하는 이해의 차이가 어른들 간에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다니는 학생들은 좋은 호응으로서 열심히 하고 또한 학습의 면학분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지금 고조되어 있다. 미리벌학습관으로 인해가지고 경쟁 심리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180명의 학생이 되어지지만은 180명 정도의 학부형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고 있는 시너지적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수혜의 층에 확대를 하고 예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렇게 다양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을 고려하시겠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편성을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서울대 2명 갔고 연고대 2명이고 부산경북대 8명 참 부끄럽습니다. 어지간히 명문이라는 곳에서는 이 정도는 한 학교에서도 나옵니다. 가까운 진영에 가다 보면은, 우리 가다 보면은 학교 있죠? 현수막 붙은 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한 학교에서. 창원에서 막 넘어옵니다. 그거 보면 우리가 15억 제대로 쓴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보다 못하다. 그렇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교육의 대학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내신을 잡지 못하면 대학 못갑니다. 내신이 되면 재수도 가능합니다. 재수가 되는 아이들 차라리 지원해서 서울대학교 보내는 게 훨씬 더 효율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공부 잘한다 해서 대학 못갑니다. 이제는. 제도가. 그래서 중학교때에 생활기록부에 가정과를 가거나 아니면은 의류를 전공하겠다. 이런 본인이 디자인을 전공하거나 그림을 전공하거나 음악을 전공하거나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를 심사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성적을 보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에는 그래도 이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가 수천가지의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만을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설명회 조차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강당에서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겠습니까? 그거는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유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그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부분들이 타도시에서는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우리가 홍보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각종 소송 및 쟁송발생현황 결과, 96페이지까지.
85페이지까지 96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실장님, 9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1억 20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이제 쓰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하고 가셔서 그런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우리가 실제로 들었는데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 볼것은 지금 주변, 패소 그 주변에 보면 메리츠 화재보험에도 우리가 123만 9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손진석씨한테도 711만 원이 있고 그 앞에는 전국 택시운송사업연합회에도 2349만 원이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예산에서 수반이 되어지는 사항들입니다. 예비비가 아닙니다.
○ 장병국 위원교통사고 이와 관련해서 큰 것은 지금 예비비로 쓰고 나머지 3건은 이제 예비비로 쓰지 않고 과 사업비로 썼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에 패소한 사항에 보면은 금액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메리츠 화재 보험 주식회사가 120만 원이 되어지지만 이 부분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여타부분은 항소를 지금, 여기 손진석 것도 고법에 지금 항소 계획 중이고 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까 위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건만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비비에 지출은 정말로 긴급하거나 아주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것도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긴급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큰 건으로 1억 2000짜리가 두건이 됩니다. 지난 해 밀양강 수영대회에서 보상금으로 1억 2000을 예비비로 지출했고 지금 이번에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1억 20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관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잠깐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의 근본적인 취지는 사업을 하다가 예견치 못하게 발생된 건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예비비를 우리가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예비비가 재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 손해주식회사는 현재 매월 저희들이 발생하는 이자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을 효율적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예비비의 근본적인 취지에서는 저희들은 적당하다보다는 충분히 요건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지출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으로 예비비의 역할이 많이 지출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는 심도있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과의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예비비 지출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예비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을 가급적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담당관님 덧붙여서 90페이지에 2010년도에 소송 건인데 지금 그러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이 계류 중이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고 준비 중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박봉택 건은 대법원 상고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항고 중에 있습니다. 있고 현재 전국택시운송조합 연합의 건은
죄송합니다. 포기를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럼 포기를 했으면 우리 밀양시가 711만 2790 지금 택시조합은 항고 중이고 손진성씨께 끝났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711만 2790원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위원장 허홍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일반운영비와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현황,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개최현황 자료 101페이지부터 기획실 108페이지, 그리고 201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심의결과, 108페이지 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페이지로 자꾸 하니까 페이지 때 마다 해야 하고 한꺼번에 하면, 하고 말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우선 96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일반운영비 공공지출 현황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임대료 2800만 원이고 임차료가 4400만 원인데 이게 임대료는 무어고, 임차료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임대료는 우리가 전용강사들이 숙소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임차료는 우리 귀가차량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대를 지금 차량을 임차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렇다면 임대료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고 주택임차료라고 쓰시든지 차량 임차료 쓰든지 해야지. 임대료라는 내가 빌려 주는 겁니다. 빌려줘서 이거는 수입계정과목이지 지출계정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해 연말에 우리 미리벌학습관에 2010년도, 2009년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학습관 운영 장부 일체입니다. 이렇게 일지로 현금출납장처럼 이제 자세히 받아보니까 여기에 좀 상당한 문제가 좀 있다. 혹시 우리 실장님 세부적으로 미리벌학습관의 경비지출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제가 지난 7월 11윌 기획실로 오면서 이후에 발생하는 건은 여러 가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심도있게 지출을 했습니다만 앞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출했던 부분의, 과거의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감사기능도 갖고 계시는 우리 감사실에서 미리벌학습관은 경비부분이나 인건비, 각종 임차료, 교통보조비 이런 전반에 대해서 오늘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해서 여기보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거의 매월 복사기 드럼하고 토너구입을 거의 매월 합니다. 그것도 100만 원 넘게.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일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지원근무자 급식비 지급하는 이런 부분도 들쭉 날쭉입니다. 월별로 30만 원하다가 20만 원하다가 11만 8000원씩 하다가, 그렇다면 미리벌학습관의 운영비 지출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미리벌학습관의 운영과 세입세출의 지출은 현재 장학재단 이사에서 편성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세출부분은 일단 세출세입부분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사회 통과를 해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장병국 위원시민장학회 이사장이 우리 시장님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 장병국 위원그러면 우리 미리벌학습관은 독립적으로 경비정산을 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한번 정말로 제대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미리벌학습관 부분만큼은 한번 그렇게 제대로 한번 살펴 봐 주실 것을 부탁하고 이제 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의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을 제대로 좋은 교육시설에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또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목적을 가지고 미리벌학습관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위원이 얼마 전에 밀양고등학교와 밀양여자고등학교 부장선생님이상 선생님들과 개인 간담회를 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분에, 공교육기관에서 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너무도 우리 미리벌학습관의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강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제가 규정을 보니까 미리벌학습관 관장이 강사를 모집, 섭외하고 시범강의를 들어서 관장 혼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가지고 복수 선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뭐 하느냐하면 장학재단 주무, 장학재단 주무와 협의해서 시민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보고 해서 결정한다. 이거는 정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정식교육을 이수한 강사는 관장 한분 외에는 없고 이제 나머지 분들 전부다 학원 출신 우리 강사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준비가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전문강사 채용 등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중급 강사들을 여러 가지 프로필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여기에 관장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좀 강사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강사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우수성 등은 현재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1년에 두 차례 평가 등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우리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강사를 채용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시험의 제도라든지 하기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러나 여러 가지 경력, 노하우 그런 부분의 프로필을 보고 저희들이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저를 비롯해 가지고 학습관장, 시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장병국 위원제가 왜 이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느냐면 미리벌학습관에 신뢰성이 가장 확보되려면 강사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강사진의 선발과정이 이렇게 졸속적이라면 이미 미리벌학습관은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강논술강사, 시간강사, 임시강사 이것은 선발하고 급여하고 기간 등은 도대체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학습의 관장은 현재 학습관장으로 있는 우리 담당교사가 전체적으로 일반논술부분이라든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육을 직접 담당했던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금방 억수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비전문가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밀양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밀양지역 교육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시민장학회고 미리벌학습관입니다. 예산도 15억을 매년 투입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밀양교육의 대계를 5년 동안이나 지금 움직였던 이 기관이 관장 한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후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중지하고 재평가하고 성과분석하고 효율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서 그다음에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행정의 사업별 예산이 지금 도입되고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벌학습관은 지금 5년차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 2011년 올해를 하면 5년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전문가 우리 행정도 빠지고 정말로 외부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전문기관을 통해서 미리벌학습관을 재조명하고 정말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님의 시정 연설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밀양교육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시민장학재단을 통해서 미리벌학습관을 운영하고 교육경비를 이렇게, 이렇게 지급한다 이게 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문정선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미리벌학습관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내놓으신 이것은 대한민국의 일반 상위, 명문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 갈 수 있는 대학생 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는 하에 하라고 그럽니다. 고등학교 가보니까 이 아이들을 받아서 공부습관 들이는데 1년, 공부하게 하는 데 1년, 하려니까 3학년때 시험 쳐야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합니다. 올해 대학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똑똑합니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다면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밀양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다시 정말로 비전문가들은 다 빠지고 전문가들이 밀양교육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분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것을 미리벌학습관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만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미리벌학습관에 대한 공간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지금 공교육과 미리벌학습관 간의 서로의 오해적 차이에서 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적으로 친구의 형이 학교장을 하고 여러 가지 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저한테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현이 돈 10억을 우리한테 손에 쥐어 달라. 충분히 우리가 해낼 수 있다. 저는 그런 소리를 서슴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공교육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돈이 없어가지고 돈에 혈안이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했느냐하는 제가 반문도 많이 하고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열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교육여건하고 우리 밀양의 교육여건이 너무나 차이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에는 서울대학교라든지 저희들도 많이 갔는데 강화된 입학사정제도가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에서 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통합논술부분이 강화되다보니까 현재 정말 서울대학교 한사람가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여건이 어려워짐을 사실상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러나 이런 보충적 차원에서 학습관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와의 학습관의 공과를 따지고 이해차이 부분을 떠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질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밀양 후학을 위해서 널리 이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저나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 목적지는 똑같습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의 복리와 안녕, 그리고 밀양발전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논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걸 위하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가슴을 닫아놓고 이이야기를 들으면 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좀 가슴열고 들어 주시구요. 미리벌학습관 운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글로 적어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야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객관성이 확보된 전문가에게 밀양교육을 다시 한 번 보게 하자. 그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구요. 조금 전에 한 가지 뭐냐 하면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벌에 논술특강 있죠? 그런데 이 논술특강은 언제까지냐면 밀양의 학생들이 논술이 정작 필요할 때 강사는 미리벌학습관에 없습니다. 시험치고 나가면 논술 배우려고 미리벌학습관에 가면 논술강좌는 끝나고 없습니다. 실장님 모르시죠? 한번 확인 해보시죠. 혹시 여기 미리벌학습관에서 오신분이 계시면 확인을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논술강의가 정작 우리 밀양들이 필요로 할 때 논술강사가 미리벌학습관에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정회를 해서 답변내용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연말에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전에 논술부분은 강의를 합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미리벌 학생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전부다 수강을 듣도록 여러 차례 공문 등을 보냈습니다만 학교에서 협조가 안 되는 관계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연말에 논술부분이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논술을 통합적으로 강의를 해서는 안 되고 학교마다 맞춤형 논술을 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보따리를 쌉니다. 전부다 어느 반 하고 서울대학교 논술맞춤형 이래가지고 떠나다 보니까 지금 논술부분이 사후에 조금 여러 가지 농도가 흐려지고 있음을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맞춤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논술부분에 맞춤형을 10명이고 20명이고 이렇게 못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김을 보고 드립니다.
○ 장병국 위원예.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많이 알고 있지만 더 이상 길게 이 미리벌학습관 부분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정말로 객관성이 결여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미리벌학습관을 한번 보실 의견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미리벌학습관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공교육 쪽이라든지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한 두차례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문제점이 대두된다면은 서슴치 않고 이 부분을 조명을 하고 재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미리벌학습관과 학교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의 폭에서 이루어 진다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검토의 답변으로는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개최 안 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밀양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만천하가 이문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밀양교육이 큰일났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만 이거를 못 듣는다. 밀양시발전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하니 우리 시장님이 귀가 닫혀버립니다. 거기서 뭔가를, 밀양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밀양발전에 뭐가 저해가 되는지 토론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도 다 된다는 것은 우리 지금 집행기관이나 시장님께서 주민의 소리를 조금 적게 듣는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분들이라도 시장님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드릴게 아니라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지금 저는 오늘 박숙경 과장까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밀양은 걱정이 많은 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를 고3를 지금 3년째, 올해까지 했는데 정말로 밀양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아이를 한번 보내려면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큰 관점에서 교육의 어떤, 밀양교육의 틀을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씩 조금 씩 이루어 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안 되겠나. 그게 되어야 산업단지 꽉 있고 직원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아빠만 여기 와서 일하고 퇴근은 학교 좋은 데 그쪽으로 퇴근합니다. 인구증가 안됩니다. 제발, 실장님 다른 생각 너무하시지 마시고 문 한번 열고 이 이야기 한번 진심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부분에 있어서, 또 앞부분부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반영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74페이지 보면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거기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의 다가 시내 도로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8번에 용평 지하차도,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길이 770m에 이게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에 보면은 모리 국도 24호선에서부터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1㎞에 32억 원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왜 60억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지를, 아마 이 구간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논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사업비로 잡혀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011년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보면은 용평지하차도~구.용활동사무소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전체예산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게 사실은 이 도로가 모리에서부터 블루베리 농장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모리에서부터 블루베리 농장까지의 사업이 내년에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도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의 집행이 도시과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가더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신부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이 부분은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구간은 4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건널목까지는 개량이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널부분이 현재 철도청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병목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사항은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저쪽에 4차선을 내놔놓고 이쪽에 산하고 터널의 그게 좁으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건널 부분에 770m를 우선적으로 확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이쪽에 우리가 수많은 예산을 터널을 확장하는데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저쪽에 철도청에서 하도록 얼쭈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에만 확장이 되어지면. 그러나 이 선행은 저쪽의 살래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는 계속 이사업이 되어 지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에서 우선 순위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여러 가지 제가 좀 설명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예산을 수반받기 위해서 우선 적으로 배려를 함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이 구간의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많은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JC회관에서부터 용평동사무소까지 이 70m 구간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도시과에 한번 문의를 해본 결과 이 사업이 상당히,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2013년에 끝이 안 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아마 예산편성을 이렇게 올렸고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린 내용을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심의결과표를 보면 지금 현재는 2012년 신청액하고 위원회 결정액하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의원들이 한눈에 보기 좋으려면 한 가지 서식을 건의하겠습니다. 3년 아웃제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눈에 보려면 10년, 11년, 12년이 함께 이렇게 지원액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려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양식을 조금 줄이셔서 전년대비 지원한 액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증가추세도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서식을 내년부터는 바꿔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담당자에게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실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과 어떤 효율적인 사용측면에 의해서라면 우리 시 전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금운용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실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실제 8개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기금은 법적 기준으로서 여러 가지 확보를 하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느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등은 우리 농업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100억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운영 집행관계는 사실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의 내부적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예.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 이미 예산을 전체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 부서에서 실과에 공을 넘기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8개 기금정도는 정말 꿰뚫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결과분석이라든지 향후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다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기금법 13조에 보면은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계획의 수립이나 결산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기금운영 성과분석은 반드시 위원회를 거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위원회를 거침으로 인해서 성과분석은 정확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성과분석만 보아도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게 그림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또 그 이후에도 특히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는 결산시에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금운영 성과분석결과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그거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영분석은 전부 제출이 같이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현재 전부다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떤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들이 감사 시에 위원들이 빨리 인지가 되어서 문제점을 내년예산심사 하기 전에 또 반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활기금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과에 상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정작 살펴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형식적입니다. 그야말로 형식적입니다. 또 지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만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이런 특별기금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타부서를 통해서 얻으신 노하우가 있다면 그쪽부서에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순서입니다만 공보전산담당관이 휴직중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총무국장 설상목.
총무국장 설상목입니다. 2011년도 공보전산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11페이지 공통사항과 112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8억 329만 1000원에서 집행은 25억 5878만 8000원으로서 잔액은 12억 4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10억 6492만 1000원으로서 잔액은 1억 7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시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은 8086만 6000원으로서 연말까지 6526만 8000원을 지급하고 나면은 잔액은 15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밀양시보발간에 1억 4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302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고 시민기사 기사료가 120만 원 중에 36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밀양시보 칼럼 및 원고료가 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부분 시정홍보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 72만 3000원은 시정기록에 영상편집장비와 시정기록 영상편집용 소프트웨어와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및 레인커버에 대한 지출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이미지홍보에 일반운영비에서 1억 8777만 원에서 집행예정액은 1억 7665만 4000원으로서 잔액은 1115만 6000원입니다. 이 잔액은 115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대한 집행잔액 495만 원과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20만 6000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에 일반운영비에 5480만 원 중에 12월까지 집행예정은 5380만 원입니다. 잔액 100만 원은 시정공고에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정보통신에 전자시정과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구축에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237만 3000원 중에 집행예정액은 2742만 4000원으로서 잔액은 4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임차료에서 425만 9000원과 기록물 시스템 임차료에서 2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에 5036만 9000원 중에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은 32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은 17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90만 4000원과 백업시스템 운영에 65만 1000원,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6만 2000원, 위원회수당 70만 원이 전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자알리미 공공요금에 210만 원과 시설장비유지비에 12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79만 6000원은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85만 4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운영에 일반운영비의 1592만 7000원 중에 7559만 원을 적립을 하고 나면은 잔액은 836만 8000원이 잔액이 남겠습니다.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인터넷 수능방송운영에 775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 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7860만 원은 집행을 7200을 하고 나면은 66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정보통신시설에 일반운영비에 1799만 7000원의 잔액은 연말까지 169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면은 잔액이 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와 시간의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설에 일반운영비에 2억 1867만 1000원 중에 연말까지 1억 3524만 원을 지출하고 나면은 잔액은 8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신기기, 소모품 및 전화수첩 제작 등 해서 15만 2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5536만 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279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6만 3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와 소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교체 및 민원업무용 팩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하단부에 있는 도시기반시설구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612만 4000원 중에 4446만 4000원을 지급하는 나면은 잔액은 166만 원이 남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억 6893만 7000원 중에 3억 5389만 4000원을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은 잔액은 1504만 3000원이 남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장비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100만 원은 2010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중간부분 각종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밀양시보 편집위원회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공간정보 보안심의위원회, 밀양시공간정보체계공동협의체 해서 4개 위원회가 있고 네 번째 있는 밀양시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체는 회의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개최 사유는 2008년도에 6월에 협의회 구성 후에 사유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사유발생 시에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미개최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와 124페이지는 위원회 구성관계로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리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은 주식회사 그린공간 정보에서 2011년 1월 20일 최종 용역보고가 되었고 집행은 7039만 3000원을 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사항은 반영이 되었고 2011년도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 구축사업은 주.한성개발공사에서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8736만 4000원에서 기 집행은 4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5%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 이후부터 126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27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사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건수 22건에 7억 3138만 원의 예산액에 집행액은 7억 2844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93만 5000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사업건수 19건에 예산액은 6억 6475만 2000원으로서 집행액은 4억 6352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122만 7000원은 12월까지 7283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 2월까지는 1억 839만 4000원을 지급을 계약기간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0년도 연도별 집행계획 128페이지와 129페이지, 130페이지, 그리고 2011년도 연도별 집행내역인 131페이지와 13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는 시정공고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6개 신문사에 계약금액은 1억 3400으로서 집행액은 8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680만 원으로서 현재 12월까지 825만 원을 집행하고 내년 2월까지 3855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정주요시책 홍보현황은 경남신문 외 18개사로서 계약금액은 4955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4855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 집행잔액 100만 원은 11월 11일날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유지현황 및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야립간판 설치는 활성 488~1번지와 삼랑진읍 미전리 668-2번지에, 활성동은 신공항 최적지, 영남루와 얼음골 관계고 삼랑진 미전은 미르피아로서 부산, 서울방면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으로서 사업비는 2008년 5월 30일날 지급이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12월 31일 옥외광고물 개정과 2008년 7월 9윌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설치 관리중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3년간의 유예를 두어 그 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7월 9일부터 철거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설치된 설치비용이 개당 1억에서 3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철거와 재 설치 시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을 한다는 점과 지역의 이미지나 각종 농특산물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어져서 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도내에 이 광고물과 같은 현황은 약 80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현재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야외광고물 관련문제는 전국 지자체의 문제로 앞으로 사태 추이에 따라서 도내 지자체와 공동 대처를 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은 2010년도는 37건에 10억 52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와 13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2011년도는 20건에 6억 52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컴퓨터 1179대와 모니터 1225대, 프린트 419대 해서 2823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노후장비 교체현황은 430대이고 불용품 처리내역은 574대가 되겠습니다. 노후장비 활용현황은 사랑은 그린PC 90대, 경로당 50대 해서 14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신규구축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이고 사업량은 21㎞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3.2. 상수도 9.7. 하수도가 8.1 해서 용역예산은 주식회사 한성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8796만 4000원으로서 공정률은 90%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고 시점까지는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와 상수도, 하수도해서 신규 구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발간현황은 타블로이드 16면 칼라에서 매월 25일 전후로 경남도민일보사에서 발간을 하고 발간부수는 4만 7000부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143원이고 월 집행액은 672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배부현황은 4만 7000부는 전세대와 향우인, 다중집합장소로 해서 우편 및 직접 배부를 하고 월 우편료는 94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재구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와 계약업체 재구축관계는 11월 22일 의원님께 보고 한 관계로 해서 이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인터넷 방송자수 및 콘텐츠별 방문자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방문자는 4059명으로서 성장하는 밀양 331명, 시정뉴스 70, 정례조회 511, 간부회의 239, 의회소식 280, 영상자료 60과 축제행사 19, 교양강좌 2150명, 공연예술 143, 아름다운 밀양 233, 기타 23 해서 4059명과 내부 방문자수는 별도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388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감사자료 11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121페이지까지 예산집행현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우리 국장님께서는 일복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래 직접 또 나오셔서 감사장에 설명도 해주시고 대개 업무깊이 들어가면 국장님 잘 모르시겠죠?
○ 총무국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장병국 위원의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게 있습니다. 4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85만 4000원이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구입 몇 대 했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두 대로서 산내면에는 신규로 하고 삼문동은 2003년도 도입장비 노후 교체로 해서 2대 가격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그러면은 도로명 주소시스템 구축에 자료에 의하면 6300만 원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 총무국장 설상목도로명 주소관계는 공보전산담당관실과 민원봉사과 이래 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이래 했는데 아마 이 관계는 도로명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공통기반 다운증설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무인 저거하고 도로명하고 구분되는 걸로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도로명 주소 시스템구축에 예산은 5000만 원인데 실제 들어간 돈은 63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은 어느 돈에서 갖고 와서 썼는지 그거를 이야기하시라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게 5000만 원과 6300이 아니고 13만 원, 13만 원이 초과했습니다.
○ 장병국 위원13만 원?
○ 총무국장 설상목예 13만 원. 1300만 원이 아니고 13만 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13만 원이, 이 돈은 어디에서 갖고 오셨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보충자료 드린 내용대로 도로명 주소 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교부세 2500 해서 해가지고 5000만 원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좀 필요한 물품을 해야 되고 이래 놔놓으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200만 원 이 예산에서 13만 원을 도로명 주소 시스템에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13만 원을 목대로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13만 원 정도가 초과되니까 무인민원 발급기 구입 돈에서 13만 원을 집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그리고 13만 원을 이제 편성 같은 단위사업에 편성목 간에 이제 변경을 해서 쓰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보면 조금 뒤로 연계해서 내용이기 때문에, 저기 132페이지 가면 말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 이용 홍보,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 인터넷 통신망 이용 홍보, 이 홍보에 대해서는 예산서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당초예산서하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이게 예산서 104페이지에 보면 시정이미지홍보 자체 우리 사업에 거기서 방송 및 인터넷 홍보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에 돈이 4400만 원, 뭐 인터넷에서 무슨 홍보를 할 것 같은 데 이게 무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를 하는 건가, 신문에 하는 건가, 사실 예산할 때 교묘하게 많이 뒤 글자를 다 빼먹고 이래 예산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 무능해서 그렇는가. 이 인터넷하고 이게 공보전산 쪽에 가면 사실은 좀 떨기는 떱니다마는 이걸 조금 무늬를 살짝 속여가지고 예산 문의를 하고 예산은 보니까 별로 또 좋게 쓰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신문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언론홍보 자체사업비에도 시정주요홍보랑 시정공고랑 일간지 홍보도서구입이랑 이런 것이 의외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편성 목에서 왔다 갔다를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를 제일 이해를 못하는 우리 담당인 곳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꼭 좀 우리 국장님한테 일러주듯이 바로 좀 잡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한번 뒤져 봤습니다. 예산편성 변경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번 해봤습니다.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편성목간에 변경사용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변경사용이 필요하면 통계목 단위로 세출예산변경 내역서를 작성해야 되고 세출예산집행계획을 수정하고 실장, 국장, 과장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자금 회계부서에 세출예산변경내역서, 집행계획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산부서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수정까지 해야 됩니다.
이 절차, 우리 한번이라도 밟아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 총무국장 설상목저희들 민선과 간선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선시대는 예산부서가 지금도 힘이 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말로 전용하나 받기 위해서는 한 달을 ?아 다녀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어느 시대 자유스럽게 민선시대 와서 서로 부드러운 분위기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옛날처럼 쇄국정책 쓰듯이 한 게 아니고 일을 좀 시민이 찾아오면 빨리 빨리 좀 해주라 하다보니까 모든 우리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해서 현재 저도 몸을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사항을, 예산부서도 이렇게 보면 안면도 받히고 이래가지고 막 이게 뭐 이래, 일을 안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지금 장위원님께서 우리 질서에 대한 사항은 또 읽어보시고 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사실 좀 부지런하게 요새는 전체 밑에 협의 받는 난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다니면서 말하기도 그렇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실과와 실과간의 사항은 저번에 우리 공보전담당관실과 기획실에 제가 있을 때 우리 신공항 관계는 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이 공보전산에는 이 부서에는 안은 목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확보도 하고 이래 하니까 또 미리 급하고 또 언론 재단이라든지 132페이지에 있는 한국언론 진흥재단이라든지 우리 경남취재본부 등등해서 전부 다 주는 데는 언론재단 이래가지고 언론단체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한 사항은 오늘 지적을 하셨으니까 오늘 담당하는 계장들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도 주의를 시키고 그래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게 공보전산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특히 저쪽 건설 쪽,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는 이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 부서를 사실상 무시하고 목적 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조금 더 유념해 주시고 우리 지금 제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보면서 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절대 우리 담당관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밀양시 행정 전반에 이런 문제는 있다고 봐집니다. 목간의 변경이 자유로우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이 시정공고에 1억 2000입니다. 1차 추경에서 1500을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이 시정공고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시정공고계약일이 언제냐 하면 2011년 3월 14일입니다. 계약금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1차 추경 날짜는 7월 이후인데 우리가 이런 게 돈이 1500만 원이 추경에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계약은 확보된 돈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해놨습니다. 미리.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업무를 탄력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아주 유능하게 추경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작은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 집행기관 전체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큰 것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원칙에 맞도록 각별히 좀 유념하셔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1억 2000만 원 예산과 1500만 원이 추경에 되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두 번 이 예산에 대한 발주를 하면 되는데 어차피 1억 3500을 앞으로 확보해야 될 문제가 되니까 건설 저런 데 하는 데 보면 총괄 발주하듯이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안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예.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은 현재 공보전산담당관실에도 보면은 전체적인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11월과 12월 중에 집행하는 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14페이지 보면 시정이미지 홍보에도 지금 현재 아,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11월, 12월 집행예정 1억 7561만 4000원 총 전체 5억 5170만 원 예산 중에서 현재 11월, 12월 집행예정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에 집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117페이지 보면은 인터넷 운영에 전산개발비에도 집행예정액이 72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정보통신시설에서도 일반운영비가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은 6600만 원이 두 달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매달 이렇게 나가는 금액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면서 집행하는 금액이 많은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보면은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1월, 12월중에 많은 예산을 집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1억 7561만 4000원에 대한 사항은 기 계약사업 추진을 하면서 1억 1282만 원 중에 MBC 경남 스팟광고와 창원지역 동영상 이런 관계로 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시정홍보물 제작해가지고 11월, 12월 집중적으로 나가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115페이지와 117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7200만 원은 홈페이지 구축 1억 9000만 원 중에 집행을 1억 1000 하고 나머지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7200을 이번에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구축은 아까 보고서 저희들 142페이지에 저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 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7200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공공요금 제세금은 4억 3194만 8000원 중에 저희들이 3억 1057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6600을 현재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이거는 전화 및 전용회선에 대한 이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600만 원이 집행할 예정이고 그래도 5536만 9000원은 저희들이 삭감할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11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도 보면은 1억 4676만 5000원 중에 집행한 금액은 6185만 5000원 했고 11월, 12월에 거의 10달 동안 집행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5700만 원을 지금 예정 잡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이 공보전산담당관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예산집행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연말에 다 나가야 되는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되는 금액이 좀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백경희 위원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특히 제가 한 가지 이거 예산부분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5536만 9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09년도, 2010년도 계속 4000만 원 이상이 남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결산을 보면 계속 4000만 원 이상이 결산에서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을 맞춰가지고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남는 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잠님 좀 말씀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설상목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올해는 백지화가 되었습니다만 공항유치 홍보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일단 책정을 한 사항에서 일찍 끝이 났기 때문에 미발생이 되었는데 그 점은 좀 그거를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니, 어느 부분이요? 공공요금 및 제세.
118페이지.
○ 총무국장 설상목전년도에 공공요금 집행액이 3억 6507만 원이 나간 그걸 가지고 올해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기보다 적게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이 아니구요. 이게 결산에 계속 공공요금 제세가 4000만 원 이상씩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편성하실 때 결산을 참조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결산안보고 전년도 예산대비 해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유념을 해주셔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지만 집행액은 225만 원해서 775만 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인터넷 수능방송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접속자를 혹시나 파악을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 수능방송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강남구청하고 계약한 수능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올려졌는데2009년도에 167명이고 2010년도에 209명인데 2011년도는 75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인원이 많이 줄다보니까 현재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우리 EBS 연결된, 가정에서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지 2010년도까지는 명수가 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이래서 아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2012년까지 이 사항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고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왜 이렇게 대충 간과되면 안되는지 하면은 예산 전체액을 보면은 별것 아니다. 700 정도 되는 이런 집행잔액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하지만 실제 올해 수능 결과를 보면은 EBS교육방송이 70~80%를 좌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락은 이제 학원도 필요 없고 재 반복해서 봐라 할 정도로 과외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시에서 이렇게 강남구청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한다는 아이들이 있는 강남구청과 계약을 했다면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또 학교에서 교육방송을 보고 있다라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면 홍보를 하시고 또 중복이 되는 어떤 지원이라면 아예 삭감을 과감히 하셔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러면은 예산집행현황을 지나서 122페이지 시정질문과 각종위원회 개최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확정현황, 민간행사보조금까지 127페이지 행정업무개선 예산절감 사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제가 시보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시보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시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 7만 원씩 지급을 하면서 시보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보편집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성을 고려한 어떤 위촉이었느냐 이런 거에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렇게 서명해서 형식적으로 개최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실제로 오셔서 시보 확인하고 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예. 2011년도 1월 26일에 이제 위촉한 사항들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매월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문정선 위원그렇다면 이 부분이 매월 개최하는 데 우리가 이렇게 시정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1년이 지나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면에 이거 사진 좀 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거 1년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히 건의를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매달 심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안 바뀌고 있고 내용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공란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답답하고 이런 거보면서 좀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것만 보면은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면을 보겠습니다. 한 면에 과연 기사가 몇 개 나와 있는지를 볼께요. 지금 몇 월호 시보냐면은 5월 시보입니다. 한 시보만 보면. 13면에 세 가지 기사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보 좀 고칠려고 가는 곳마다 이 시보를 모아 옵니다. 지난 번 우리 문화예술회관 하면서 화순군에 우리 벤치마킹 가서 군에, 우리 규모보다 적은 군에서는 시보를 도대체 시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싶어서 이걸 급하게 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보다도 작은 어떤 형태의 구시보도 구해 왔습니다. 우리보다 큰 창원시보, 그 다음에 김해시보를 구해왔는데 16면 똑같습니다. 세 지자체는.
그런데 김해시보 같은 경우는 우리 절반입니다. 이 절반에서 얼마나 기사를 알차게 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이 반만 딱 그림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지 홍보됩니다.
한 면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 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충 봐도 열네 가지 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면에는 일손 찾습니다. 회원모집, 일자리 소개합니다. 경제 총 조사요원, 그 다음에 유익한 소비자 정보, 그 다음에 생명의 전화 상담봉사자, 각종 기사가 빼곡히 들어 있습니다. 공란이 없습니다. 우리 시보처럼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드는 시보 없습니다. 7만 원씩 시보편집위원들 드리는 예산 적은 거 아닙니다. 매번.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합니다. 한 번도 안합니다. 서면으로 정리하고.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매월하면 매월 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 못하면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개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시보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도 우편하고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제 비중대로 이래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다른 지자체 걸 보니까 저희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정선 위원정말 개선하셔야 됩니다. 시보는 생명입니다. 시를 알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를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들을 각종 일들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또 외부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갖은 노력을 합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시정공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매달 발행되는 몇 만부의 시보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시민들이 알 권리를 찾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살펴보니까 이 타 지역의 창원시보, 그다음에 화순이나 다른 지역의 시보에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한게 조금 그런 게 다 광고가 들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병원, 학원, 그 다음에 또 뭐 작은 어떤 상점, 그러니까 미용실이라든지 아니면 롯데마트라든지 학원 같은데, 이런 다양한 어떤 광고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고 광고를 통해서 얻는 수익을 통해서 시보의 질을 높이시는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기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도 적용하십시오. 하셔서 질을 높이셔야 됩니다. 높이셔서 시민에게 알 권리를 빨리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에 빨리 그림 반으로 축소시키십시오. 더 많이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다른 시보 한번 보십시오. 우리처럼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신문이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보처럼 이렇게 되어있는 시보가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가는 곳 마다 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속 있는 그런 시보를 만들자는 것이 본위원의 걱정입니다. 빨리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위원국장님, 이 시보에 대해서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보과에서 지금 시보를 작성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우리 지난번에 담당관님의 말씀이 있어서 좀 전문가를 유입을 해서 경비가 조금 지원이 되더라 해도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개선된 방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설상목저번 지적에 전문인력 채용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시세로 봐서는 좀 힘든 사항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 경남신문, 금년에는 경남도민일보사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가 이 내용과 구도, 하고자 하는 이 사항만 문정선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저런 사항 확보가 된다면은 이걸 신문사에 들고 가면 신문사가 편집을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백경희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분야를 저희들이 맞바꿔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백경희 위원우리 문정선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린다. 반드시 전면에 사진을 넣은 거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 또 반만 넣는 게 좋다. 이런데 대해서는 제가 안 그래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 또 내용이 우리가 지금 시보에 실리는 내용과 또 다른 지역에서의 시보와의 차이점,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른 지역의 신문이 정말로 좋고 우리 시보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신문을 좀 충분히 좋은 질의, 양질의 시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훈 위원총무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에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인 것 같은 데 실제 시설을 이응하고 있는 사용자수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화상상봉시스템은 얼음골 사과정보화 마을하고 평리 산대추마을2개 마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음골 서로 화상으로 하는 이거는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얼음골 사과 정보화 마을하고 평리 산대추마을 2개 마을에서 화상정보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을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과 평리 산대추 2개마을에서 다문화가정하고 연결하는 사항인데 현재 참여자는 좀 미미합니다마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의 질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국장님에게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애초에 전산시스템이 있는데서 화상상봉시스템을 추가를 했는데 우리 다문화가족을 정말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시내에 아마 다문화가족 지역 센터에는 매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나와서 강좌를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300만원 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이 다문화 가족이 화상상봉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부분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특별한 경우가 없었는데 아마 정보화마을과 평리마을에 전산장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내에서 다문화 가족이 상봉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활용빈도수가 떨어 질 겁니다.
시내에 여성회관이든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시내 쪽에 접근 용이한 쪽에 해야 만이 활용가치가 높지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렇게 이야기가 있겠지만 국장님 한번 그 점은 각별히 유념 좀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홍보예산 세부집행내역과 시정공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현황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예산, 시정공고, 시정주요시책 홍보현황까지 관련해서. 134페이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유지관리현황, 자산물품취득,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구축내역, 전산장비 보유현황, 시보발간 및 배부현황, 인터넷방송 방문자수.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위원국장님, 140페이지 보면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교체현황 이렇게 있는데 전산장비 보유현황에 컴퓨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금 1179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회계과에 이번에 물품전자태그 부착을 다 했거든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301페이지입니다. 전체 우리 감사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는 컴퓨터가 2352대고, 부착을 2318대를 부착을 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0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는 1 PC해서 우리 공무원 숫자에 대한 컴퓨터 대수고 전체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회계과에서는, 전체에 대한 컴퓨터 대수가 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민간위탁이나 우리 본청 말고 읍면, 실과 아니고 외부에 컴퓨터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예.
○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 장병국 위원이번 간담회에서도 보고가 되었지만은 밀양시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의 조금의 간담회 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시정홍보가 요즘은 정말 효과가 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이 통신의 힘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발휘되었다 이렇게도 봐 집니다.
특히 SNS 최근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 SNS의 급속한 확산과 장비 보급이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아주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보니까 모바일 전용홈페이지는 구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을 이용해서 시정을 알리고 지역축제나 우리 밀양의 문화, 밀양의 관광을 잘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좀 적은 비용으로 우리 시정홍보를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함께 구축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꼭 이 모바일시스템을 지금 아주 빨리 확보해서 우리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11월 20일날 위원님들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관계 용역보고를 한 사항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받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의원님께서 모바일홈페이지 구축관계는 예산이 70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 홈페이지구축은 이번 이 기간은 사업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달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긴 시간동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모바일 구축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홈페이지 전면개편 완료보고회 때 모바일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면 따로 7000만 원이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을 빌미로 지금 안 된다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면 개편할 때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깔면 그만큼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휴대폰이라든지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 같은 통신들이 발달하면서 젊은 층뿐 아니라 40~50대까지도 이제 휴대 전화기나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냐하면 정보통신부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서울 같은데 갔을 때 어디 지하철 노선이 있는지 몇 번 버스가 어디에 정차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5분후에 도착합니다, 10분후에 도착 합니다 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왔을 때에 우리시의 어떤 주차장 현황, 그 다음에 어떤 관광지로 가고자 하는 목적과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 휴대폰 하나로 다 됩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녀분들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처럼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어디 가는데, 밀양시청 가는데 몇 번 차 탑니까, 몇 분후에 옵니까 하고 안 묻습니다. 바로 휴대폰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애플리케이션 모바일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전용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휴대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7000만 원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 못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부분들은 소양이 모자라신다면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은 김해, 창원, 부산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지역은 교통행정 관련한 이런 모바일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도움 요청하셔서라도 이번에 꼭 구축하십시오. 하시고 이게 완료보고회가 지금 수정단계가 12월 있다 하셨거든요. 보름간 더 연장이 된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용 확대를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하십시오.
○ 문정선 위원그리고 우리 지금 시정홍보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를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면 1년간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홍보방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홍보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집행을 보면 시정 홍보 같은 부분들이 연말에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말에 집중을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제가 아까 보고 드린 일부분에도 연말까지, 그 다음에 내년 2월말까지 이래 되어있는 사항이, 예를 들면 신문사 같은 사항이 분기로 해가지고 하고 계약기간 나누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미처 예산상으로 해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들이 좀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다시 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상반기면 상반기, 이래 해서 좀 일찍 해서 기간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심도있는 어떤 검토를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겠으나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연말에 집행을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얽혀서 모사떡 나눠주듯이 마음대로 집행하여 예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어떤 문제를 발생하지 않고 시의 어떤 홍보부분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 지적하셨던 시정홍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당부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와 시책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문화관광과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축제를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상 공보전산담당관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업무적인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어디 제보를 받았습니다. 5월달에 밀양아리랑축제가 여름연극축제가 있는데 다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니까 거창연극축제와 진주의 또 공연도 나오는데 밀양아리랑축제에 대해서는 홍보가 안 되니까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는가 하고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어쨌든 1년, 조금 전에 문위원님 지적하셨던 전체적인 1년 계획 속에서 각 실과끼리 협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가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 시정홍보도 중요하고 지역의 이런 행사의 축제홍보도 같이 겸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협조를 회의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5월에 하는 아리랑축제 집전위원회가 있고 7월은 여름공연예술축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성격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우리하고 사실 부서는, 도와주는 부서는 있는데 공보전산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잘 알고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좀 복합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홍보라든지 이렇게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옥에 티처럼 이렇게 보여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이렇게, 사업 중에서 정말 또 아마 업무적으로 이거는 도시과와 상하수도과와 이렇게 아마 우리 공간정보 데이타베이스 신규구축사업 내역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가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상 신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기초다지기 하다가 3개월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이중지급이 된다 해서 부랴부랴 예산을 끌어와서 상하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여름에 하절기에 비가오고 하다보니까 한 4~5개월쯤 늦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여기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들이 내년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예산이 2011년도 예산이 28억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고 공사 진행 중인데도 이런 업무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상하수도 부분, 사업비 부분들 빠져버렸어요. 빠져서 부랴부랴 그 사업을 예산을 마련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공기가 지금 5개월 늦어져가지고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원성을 샀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하나도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행정의 불신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도 아마 도시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향후에 충분히 이렇게 사업부분들을 갖다가 사전 검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위원국장님 아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남았는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지적을 드릴 때 120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장비 이래가지고 그거는 집행액이 1106만 3000원 되어있고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 금액이 3억 5389만 4000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게 작년에는 보면은, 자산취득비 내역을 보면은 디지털 영상항공사진 영상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이게 뭡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이거는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 향상인데 이게 2011년도 3월 31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3자 단가계약이 8월말 경에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때 금액이 3억 5389만 3000원을 이 일에 따라서 지불을 하다보니까 많이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최남기 위원이게 무슨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네요?
○ 총무국장 설상목장비가 이름이 통합서버라든지 메모리 하드디스크, 그다음에 웹서버, 윈도우 이래가지고 노트북 등 해서 전부다 장비입니다. 장비. 장비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장비구입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는 거 보니까 이게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135페이지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을 주욱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2000만 원 이하는 아마 수의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 상당히 구입을 하는 자산물품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게 조달입찰, 조달구매, 그다음에 거의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은 밀양에 업체들은 참여할 수 있을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도 그렇겠지만 전체 보면은 조달구매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걸 꼭 못을 박아놓은 건지도 몰라도 우리 지역업체도 이렇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설상목우리 개념의 수의계획을 하면은 지역업체인데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사항은 입찰을 하면서 조달청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 입찰할 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 생각을 하시고 조달청 구입을 또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받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이 많이 되고 하니까 조달청 구입으로 하면은 가격을 조달청 가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2000만 원이하도 조달구매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해 줄 수 있는 조건은 안 됩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보면은 저희들 조달구매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 업체도 조달청에서 배분을 해줘가지고 가격에 조달가격이다, 좀 헐게 들어오는 가격이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 업체도 가입이 되어가지고 배정을 알게 모르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국장님께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업체에 그냥 수의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좀 의지를 가지시고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많이 팔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우리 회계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 최남기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 현황을 살펴보면은 행정정보화사업에 8683만 원, 인터넷운영에 2833만 원, 정보통신시설에 1억 4676만 원, 그리고 GIS 전산장비유지보수에 7198만 원 등 총 3억 339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지출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보수비는 시설 구축시 소요금액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정보통신장비나 프로그램 구축시 해당업체와 계약시 유지보수비용을 인하조정 하도록 한다면 일부라도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지금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쪽으로 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해야 단가도 낮아지고 또 하다가 못하면 위약금도 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워낙 기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남기 위원국장님께서 과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 하십니다.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많이 참고하셨다가 우리 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 자료를 보면 4059명이 지금 방문자인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내부방문자가 3882명이라 하셨는데 4059명 속에 3882명입니까? 아니면 내부방문자는 따로 입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그거는 내부는 별도라고 제가 명수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3820명에 최고 많은 사항이 내부방문자는 의회가 외부방문자가 280명이라도 내부는 1491명, 이래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별도가 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하냐면 전체인원의 방문자수에 4059명이 이 수치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에서 활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치는 낮습니다.
왜냐하면 1일 평균 13명이라는 거는 거의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시를 홍보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가 SNS이야기를 했고 모바일부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트위터를 활용을 더 해야 겠다.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등록안하면 아예 개설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도 이렇게 등록해서 고유번호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실시간으로 시에서 일어나는 어떤 긴급한 상황 이런 것들이 YTN에 뜨는 이유가 트위터를 통해서 뜹니다. 우리가 YTN이나 방송에 실시간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트위터만 딱 띄우면 바로 그냥 실시간 홍보가 되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게 또 퍼져서 밀양시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겠다. 그리고 트위터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라든지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거든요. 트위터에서는 글자를 140자 이내로 써야 하는 어떤 한계점을, 또 장점은 페이스북은 계속 연결해서 여러 가지를 쉽게 연결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와서 공유하고 하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공보전산담당 부서에서는 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시를 알리는데 적극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공무원의 홍보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본위원도 트위터를 활용하고 해서 전국에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셔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공보전산담당관 부서에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럴려면 이 트위터라든지 이런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려면은,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활용을 하시려면 일단 전화기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구형전화기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예전에 그냥 누르시는 터치식, 최근의 이런 폰이 아니고 옛날 구형폰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이제 시대에 떨어진다 보시고 70드신 우리 친정아버지도 이거 쓰십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통화하고 계신데 활용하십시오.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원 교육관계는 한차례 했습니다. 금년 8월 15일날 한번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주하면 조금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혹시 공보전산담당부서에서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국장 설상목예.
○ 문정선 위원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답변바랍니다.
○ 총무국장 설상목위원님, 127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유인물로 생략을 했습니다. 2711만 1000원에서 업무프로세서에 2642만 5000원, 직원교육에 68만 6000원 했는데 예산절감내역은 프로그램을 우편발송도우미 개선부터 해서 8개 항을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사례를 내놨습니다.
○ 문정선 위원정말 많은 예산을 쓰시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간 부분이 생겨서 마지막으로 칭찬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업무가 많을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가지 업무를 개선한 게 아니고 8가지나 개선을 하셔서 예산을 2711만 1000원이나 절감을 하셨는데 더 많이 알리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시고 또 업무성과에 꼭 반영하셔서 사기앙양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모범사례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 시민들에게도 좀 알리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설상목
기획감사담당관 하진현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