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0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될 8개 동면을 대표해서 제일 먼저 감사를 하게 될내이동장께서 전체 동면을 대표해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내이동장 김오곤“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내이동장 김오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이동장 김오곤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내이동의 직원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 김경민입니다. 실무관 고미숙입니다.
(직원인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동 공통순서로 41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내이동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밀양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행정, 교육, 교통, 상업의 중심지역입니다. 면적은 3.06㎢이며, 4436세대에 인구수는 1만 526명입니다. 행정조직으로는 13개통에 94개 반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6 학교가 있으며, 학생 수는 3126명입니다.
다음 412페이지 행정현황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며 육아휴직자 1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5275만 5000원이며, 그중 2억 4707만 원은 집행하고 잔액은 10월말현재 1억 56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주민복지증진에서 아직 미집행된 편성목이 5개목에 4579만 9000원이며, 그중 3422만 4000원은 11월, 12월에 집행될 금액이며 나머지1157만 5000원은 결산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에서 1315만 5000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며, 12월에집행될 금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미집행 된 4673만 1000원 중 2026만 4000원은 12월까지 집행하고 집행잔액 2646만 7000원은 결산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개 사업장 중 3개소에 3684만 1000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1개소 1315만 5000원은 12월초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간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실적은 없습니다.
고질민원 현황도 없습니다.
하단 민방위 장비 및 수방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 전자메가폰 등 652개, 다음 페이지 수방장비 PP포대 25매 등 5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방길 2개소 5km에 인건비 8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가로보안 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가로등 342개, 보안등 336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전기료 431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범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내이동은 이번 시민체육대회 때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3위권 안에들어서 고생을 하셨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초에 내이동 주차장이 나름대로 농협 쪽에는 보상이 되었고 내이동 옆 쪽에 주택을 감정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김오곤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해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오기 전에 이미 농협건물 일부하고 또 옆에 있던 다방건물은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조성이 완료되어 있었고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동사무소 옆편에 주택을 1동 구입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는데 이사 갈 집이 신축을 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8일 날 이사계획이되어 있고 나머지 리모델링 관계는 회계과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앞에 일부이사가기 전에 청사에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빠졌는데 이번 12월 말에 하수구공사를 해가지고 일부 굳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보면 밤새도록 일부 주변의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조치를 취해서 민원인들이 주민센터에 왔을 때 주차를 해서 제대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혹시나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또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이동장 김오곤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된 상태에서는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25면이 되겠습니다. 되어 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는 동에 들리셔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에 맞춰가지고 주차를 1일 3, 4회 계도를 하고 있고 상가주변에서 대는 관계로 좀 안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가지고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지도를 하겠습니다.
풀베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내이동은 또 타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풀베기라든지 자활사업 같은 것은 지금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감내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득 위원예. 답변에 고맙습니다.
내이동 발전을 위해서 동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내이동 풀베기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26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89만 원 정도집행이 되고 있다면 아직 절반이 집행 안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과다 예산편성이 되었던 부분입니까?
○ 내이동장 김오곤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배정 받은 금액은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에 8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연 3회 정도 풀베기를 해야 미관이 깨끗해지는데 지금 5월 달에 한번 실시를 하고 중간에 한번은 못한 이 예산에 맞춘다고. 지금 기존하고 있는 자활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베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완전히 11월 달에 해가지고 겨울철 마무리 지으려고 집행은 다 됩니다, 260만 원.
○ 위원장 박필호지금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 내이동장 김오곤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고 11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어느 지역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내이동 풀베기 작업.
○ 내이동장 김오곤제방풀베기를 10월 달에 하고 남은 금액으로 지금 완료하였고 현재 놀이터 8개소에 완전 정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내이동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이 있는데 놀이터 안에 여름내 무성했던 풀이 제거가 안 되고 지금은 말라서 마른 풀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뭔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항상 풀이 좀 무성해질 시기에 사실 풀베기 작업이 필요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다 지나가고 겨울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지금 가만있는 풀도 죽어서 말라가고 있는데 이때 풀베기작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오히려 한다면 시기를 좀 당겨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장님 어떻습니까?
○ 내이동장 김오곤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는 10월 말에 완전정비를 했는데 올해 가을철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농번기 농기계 운반에 좀 지장이 있고 해가지고 조금 늦어가지고 해도 막간을 이용해서 정리는 다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백문종교동장 백문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민수홍 총괄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교동의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본현황, 행정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교동의 기본현황입니다.
면적은 4.61㎢이며, 임야가 그중에 42%를 차지하고 2749세대에 인구는 지난해보다 35명이 증가한 741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8개통에 38개 반이 있고 행정조직은 1담당에 10명이 근무합니다. 기업체는 2개 업체에 60여명이 근무하고 주요 농산물은 풋고추와 들깻잎을 모리들과 차현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422페이지 행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2억 8821만 8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2억 3071만 1000원, 집행잔액은 5750만 7000원으로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복지증진의 일반운영비2440만 원 중 연내 집행가능액은 2010만 원이며, 집행잔액이 430만 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사유는 체납세고지서를 담당직원이 배부하여 우편요금절약과 민원실 우편요금의 절감입니다.
맨 아래쪽에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 중 집행잔액 949만 원은 연내 640만 원을 집행하고 309만 원은 직원결원이 2명이 있어 시간외수당의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4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773만 8000원 중 집행액은 1793만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79만 9000원입니다. 연내 집행가능액은 49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486만 3000원이며, 사유는 전기 및 상수도요금 등 에너지절약으로 발생했고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취약지에 가림막 설치 등 5건에 498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25페이지 폐비닐, 폐 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은 관내 비닐하우스가 한 14㏊재배하고 있으나 농가에서 분리하여 민간 수집업체에서 무상으로 수거하고 폐 농약병은 새마을 주관으로 210㎏ 수거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방위 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으로 민방위장비는 교통 신호봉 외 6종에 497점. 수방장비는 별도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없고 인명구조용으로 구명환 등 2종에 3점을 보유하며,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즉시에 활용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6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추진 현황으로 국도 24호선 도로변 등 6개소에 사업량은 3.3km이고 6월과 9월 2회에 걸쳐 260만 원의 사업비로 풀베기를 실시하여 말끔히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가로등이 278개, 보안등이 176개소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243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저가 교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모임 때 가보면 어느 동 보다도 사실 교동지역이우리 백문종 동장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회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동장님께서 그동안 본청에 계실 때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주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청에서 할일을 우리 동사무소에 혹시나 또, 당연히 본청에서 할 일을, 자기들이 할일을 동에다 전화상으로 연락해서 그렇게 혹시 조사를 하라든지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 교동장 백문종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 연말에 새로이 정비를 해서 더욱 더 많이 참석되도록 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본청에서 할일을 읍면동에 그런 부분은, 위탁하고 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가 본청에도 오래 근무해보았고 읍면동에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재난이나 재해 이럴 때 다 일심동체가 되어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다른 원망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답변에 고맙습니다. 혹시라도 본청에서 당연히 할일을 우리 읍면동에 지시를 시켜가지고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씩 건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동장님께서 너무 본청의 직원을 감싸시는 것 같아요. 아무 그런 일도 없다고 하고. 또 사실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동장님 더욱 더 교동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동장님 반갑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늘 항상 교동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너무 고맙고 행여나 동장님교동에 특별히 해야 될 사업 중에서 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교동장 백문종김순필 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 더 잘 하라고 하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모리 들어가는 길 그게 저희들은 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상도 되고 내년에 아마 착공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도시과에서 인도를 한쪽에만 낸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님은 아니시지만 총무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해당지역구의원님하고 같이 와가지고 도시과에 주민들, 또 우리 동 직원들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인도를 양쪽에 내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리 쪽에는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동장 백문종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정원에 보면 12명이 정원인데 지금 10명밖에 없습니다. 교동에는 2명 결원되는데 이래도 업무에 차질 없이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동장 백문종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부덕한 소치인지 모르지만 저와 같이 있던 동료가 1명은 더 좋은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데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만뒀고 1명은 또 서울 쪽에 발령이 나다보니까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인근 삼문동 여직원 1명이 또 배치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저보다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좋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인원수가 적으므로 해서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날 텐데 본청의사정이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 와 계시는데 잘 살펴서 읍면동에도 직원들 결원이 되지 않도록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동장님 또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교동에만 오래 계시는 이런 직원은 혹시 없습니까?
○ 교동장 백문종예. 1명이 조금 오래 있기는 있는데 그분이 몸이 좀, 원 자기가 들어 올 때 직종을 못 찾아가고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금 오래되기는 오래 됐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별 무리 없습니다.
한원희 위원행정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읍면동만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능력이 저하되거나 정보력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통해서 업무공유와 직원개인의 능력함양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 좀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 행정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구역에는 기존의 가로보안등 절전형 등으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동장 백문종지금 가로등 LED로 교체작업은 안 한 것으로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읍면지역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내지역은 저도 정확하게 얼마나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교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수, 보안등수가 전년도와 변동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지금 24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되지 아니한 11월, 12월에 집행될 예정금액까지 합치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하는, 증액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가로등보안등 수는 변함이 없는데 요금은 올라가는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동장 백문종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숫자는 지난해와 같고 지난해보다 조금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사해보니까 물론 지난해 8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일부 5.9% 인가 인상되었고 또 9월 1일자에도 6.3%인가 인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기료가?
○ 교동장 백문종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 순서입니다만 강인석 삼문동장이 10월 31일부터 12월 9일까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하여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삼문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연일 정례회에 수고 많으십니다.
삼문동장님이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저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432페이지 이 부분은 기본현황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3억 7753만 1000원인데 10월말까지 3억 45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29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연말까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이 5535만 8000원이고 순수한 불용액은 1758만 3000원입니다. 잔액이 좀 남는 부분은 일반운영비가 17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다음 일반보상금이 146만 20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24만 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가 153만 9000원, 이것은 저희들 전체예산이 5030만 원입니다만 집행하고 나머지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인건비가 663만 5000원 정도 남는데 이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동장이 지금 6주간 교육이고 신규공무원이 3주간 교육이 되어서 초과근무수당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33만 7000원 정도 집행하고 나면 남을 것입니다. 여비 261만 1000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2명이 있기 때문에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만 9000원이 남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 삼문동에서는 4건에 대해서 저희들 사업을 집행해가지고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은 아시겠지만 삼문동은도시지역이어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고질민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도 해당이 없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6종에 862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독면은 밀양역에 테러라든지 화재 안전용으로 해서 역에 20개 갖다 놓았습니다.
다음 수방장비는 동 창고에 11종에 1126점이 있는데 말목하고 비닐은 제2배수장에보관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가지 도로변이 4.3km정도 되는데 260만 원 예산에 14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12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만 11월 말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다 완료가 된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은 주로 보면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11년에는 4368만 9000원이 집행되고 11월, 12월분이 빠겼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삼문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이두배 행정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산건위에. 삼문동의 강인석 동장님께서 5급승진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안 계시지만 마찬가지로 내이동과 삼문동이지난 시민체육대회 때 3위의 수상을 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를 드립니다. 또 강인석 동장님은 기획담당으로 본청에 계셨기 때문에 시와유대관계라든지 또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보시니까 항상 삼문동이 아주 앞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같이 해결하는 그런 동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시죠. 과장님 보시면, 동에 보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장기적으로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들 본청에 파악을 해놓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주로 보면 나이 좀 드신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청에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도 다소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부분은 주로 보면 읍면지역에 있다 조금 오래된 분들은 또 동쪽으로 와가지고 주로 본청으로 전입하고 이러는데 삼문동 같은 경우는 한 3년 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장기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 두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좀 오래된 부분은 이동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본인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된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1, 2년에 또 동에 오셨다 면에 가셨다 바로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으로 오셔가지고 또 일할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동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보통 보면 여성분들이 한 3 대 1로 비율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어떤 면에서는, 민원사항에서는 아주 좀 부드럽게 민원인들을 접해 괜찮다고 평가하지만 그래도 읍면동에는 남자가 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주로 보면 읍면동에는 창구에서 민원을 직접 관장하는 분이 많고 또 처음 공무원으로 들어와 신규로 받는 분들 어떻든 훈련차원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직원들이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동장 입장에서는 남자 직원들이 한 두세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한데 사실 적은 데는 인원이 그것보다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동장회의나 이럴 때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남자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있으면 사실 행정 하기는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나쁜 점 보다는. 그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 또 인원이 여성 직원들이 많고 신규 직원들이 대부분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오면 주로 읍면에 배치가 되다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은 것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도 지역구가 시내다보니까 우리 동에 또 여성분들이, 직원분들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습디다. 그러나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씩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동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직원들에게서, 그런 것 또 관심 깊이 살펴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상득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삼문동에는 우리 밀양시민 전체 한 20%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한 2만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삼문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 그 업무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동이 좀 적은 데는 내일동하고 교동이 좀 적고 나머지 내이동이라든지 삼문동이라든지 가곡동은 좀 크고 이런데 동마다 또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삼문동도 역시 이쪽 주공 쪽으로 많이 옮겼는데. 사실 행정수요를 대충 감안해가지고 읍면동에 인력을 배정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은, 읍면동에는 사실 보면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고 또 현장의 환경부분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주로 보면 보충적으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본청도 다소 있지만 읍면동에도 그런 부분을 십분 발휘해가지고 인원만 많으면 좀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사파트에서 판단을 했을 적에 적은 부분은 공금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삼문동에는 공동주택이 많기는 많습니다만 다소 일반주택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또 민원인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저가 오늘 행정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 삼문동 같은 데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동에 찾아오는 자체 민원도 많고 밖에서 들어오는, 밖에 나가서 또 관리해야 될 민원이 있는 것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좀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삼문동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끝났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오늘 동장님은 교육관계로 안 오셨는데 사실 우리 밀양에서 제일 인구가 많고 또 역사도 깊고 아파트, 상가밀집지역이라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민원 소지가 많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해소를 시켜주신, 직원 몇 명도 안 되는 12명이 다 해소하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행정과장님은 지난 5대 때 산림녹지과장 계실 때 한번 뵙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뵙고 행정과장으로 참. 허가과다. 그런데 사실 저가 5대, 6대에 걸쳐서 지역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인사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읍면에는 이번에 우리가 재난으로 이랬을 때 실제 산업계장이나 개발계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행정현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발생이 될 때 좀 더 조기 극복하는데 더 빠른 역할을 할 수 안 있냐는 걸 본 위원이 느꼈고 또 어떤 직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면 계속 2년, 4년, 5년 가까이 되는 계장님도 아직 까지 읍면동에 돌고 있다. 그런 것은 좀 뭔가 인사에 문제가 안 있나!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이든 기관단체장님들이 저런 분들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본청에 가서 근무를 하고 와야 되는데 계속 이 면에 있다 저 면에 갔다 그런 것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게, 우리 기관단체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건의를 한번 해서 저래 열심히 하는 분도 한번 본청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드려 주십사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계장급은 보면 우리가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입순서에 의한 무슨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절차를 거쳐가지고 오는데 그런 분들이 있고, 주로 보면 또 좀 능력 있고 일 잘하는 그런 분들이 승진해가지고 보면 읍면동으로 나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능력도 있고 하지만 또 절차상보면 바로 본청에 앉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읍면동에 승진하면 나가셔가지고 다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오래된 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쭉 급수별로 해가지고 명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감안해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든 희망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 같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인사파트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뭐 누구나 우리가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꿈과 희망 위에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직생활하면서 이래 불평불만 없이 어느 정도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한번 다음 인사 때는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행정과장님 대신해서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행정과를 접하기 힘들어서 이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삼문동은 지금 새롭게 어떤 소비문화나 새로운 주거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아주 활기 넘치는 그런 동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많은 문제들과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난 여름에 전국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야시장을 하는 바람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래서 여러 가지 현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훌륭히 잘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삼문동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문동이 실은 중심권이 어떻든 내이동에서 삼문동으로 옮긴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활기찬 부분은 틀림없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이 거기 많이 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렇고, 저희들 삼문동에서 조금 바람이 있다면 구획정리사업이지금 마무리 안 나 있는데 월성탕 앞 길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는데 저런 부분들 이 다급한 그런 현안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본청에 또 건의를 해서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 동사무소청사가 상당히 실제로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직원공간은 그렇다 하지만 주민들이 오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난항을 겪고 직원들이 차를 안에 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지리적으로 보면 이쪽에는 도로 끝이고 이쪽에는 또 소방서고 이래가지고 참 부지자체가 상당히 협소해가지고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위치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있는게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장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 특히 우리 체육시설이 둔치에 잘 되어 있으니까 시설이 굉장히 많은데 원체 많습니다.
그게 게이트볼장부터 비롯해 쭉 돌아가면서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 동에서 어떻든 이런 부분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찰해가지고 수시로 또 고장이 나면 보고도 해야 되고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업무가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한원희 위원새로운 어떤 경제질서나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력이 이럴 때 가장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차난 등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력, 인력지원 등 다각적으로 행정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어제부터 공통사항으로 질문 건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는 출장 시에 복명서를 달지 않고 나간 사례가 있다. 그래서 소재파악이나 위치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연결이 잘 안되어서 민원불편사항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또 구속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유로운 어떤 대민활동을 하기에 또 제약받는 요소도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가운데 행정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발적인 어떤 대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35페이지 삼문동 폐비닐, 폐농약별 수거실적 및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문동에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해당없음이 나와 있습니다. 폐비닐, 폐농약병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는 것인지, 수거를 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는 것인지 꼭 차후에 확인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가 읍면동사무의 관리부서지요?
○ 행정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우리시 전체 인사의 총괄부서이고. 그러면 오늘 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업무의 성격상 간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최소 5000만 원에서 약 2억 5000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직접하는 사업 도로보수라든지 도로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기초자료를 전체책임을 지고 읍면에서 사무를 보시는 분이 시설직 우리 공무원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 보면 2달 만에 바뀌고 4달 만에 바뀌고 6개월 만에 바뀝니다. 연속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뀐 그 직원이 그 지역 현장 이름도 외우기 전에 또 바뀝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해당 읍면의 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부서 저그 사정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면에 그 시설직 공무원이 이동하여야 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만 시가 자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읍면의 사정은 전부 무시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본청에서 상을 주거나 벌을 주거나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전혀 상관없는 읍면에 그 직원 인사하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그 지역에 전혀 상관 고려하지 않고 본청으로 발령도로 내버리고. 이쪽에 어떤 타면에 직원이 또 비교되거나 이쪽 사정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로 또 발령을 내어버립니다.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지 않는다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인사의 행태에 대해서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이게 개선점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물상 폐비닐관계는 소량 일부 하우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민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직거래를 해서 어떻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건설공사나 이런 기술직의 잦은 교체 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적게는 동지역에는 5000만 원, 읍면지역 큰 데는 2억 5000만 원 이래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관계는 읍면동별로 해가지고 동지역에는 특히 본청에 부서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무슨 동에는 어디하고 하라. 건설도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이런 과를 선정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협의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물론 잦은 교체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직이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읍지역이라든지 큰 면에는 기술직이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기술직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어떻든 옮기는 그런 느낌이 가는 같은데 혹시 본청에서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읍면을 보내야 될 그런 사정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징계 등으로 인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읍면에 어떻든 보내고 하기 때문에 또 이동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특별하게 이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순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극히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저가 지역개발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어떤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어떤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 적어도 최소한 최소 1년 내지 2년 이상은 그 직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준에 비해서 현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인사가 잦고 그 잦은 이유, 기준이또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상황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사부서의 상황만 가지고 읍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가 벌어질 때 참 안타깝다. 이런 부분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우리 행정과장께서 꼭 감안하셔서 앞으로 개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민준식평소 존경하는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가곡동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병술 총괄담당 외 직원입니다.
(직원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439페이지 기본현황, 행정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기본현황과 442페이지 행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3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예산은 총 3억 8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억 8400만 원, 집행잔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300만 원 현재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1800만 원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은 2500만 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8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1168만 4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뒤에 있습니다만 1통의 안길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950만 원 현재 남아 있고 일반운영비는 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곡동에 금년도 총 5건이 사업인데 현재 4건이 완료되고 맨 하단에 1건은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지금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은 총 554점이 되겠는데 가장 많은 것은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513개인데 밀양역의 테러라든지 이런 관계로 지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는 PP포대 합해서 1120개가 되겠는데 현재 있는 장비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많은 양을 확보해도 창고가 부족해서 더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저희들 한 5km가 되는데 금년도에 260만 원을 해가지고 현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증액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은 지난해 3800만 원 집행했습니다만 금년 현재 한 38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용두목 야외수영장 거기에 오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업소 홍보 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에, 저희들 하천제방이 많은데 이 풀을 그냥 버렸는데 금년도에 한우농가에 줘서 아주 유익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또 제1회 동민 열린가요제를 금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년 1∼2회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벚꽃이 필 때라든지 가곡 삼거리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가곡동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청사가 좁아가지고, 회의실이 좁아가지고 한 30~40명만 회의를 해도 회의진행이 곤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비군중대본부가 2층에 있어서 야간훈련을 할 때라든지 보안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해서 이전을 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예비군중대본부 자리에 회의실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통시장 장옥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미용도가 폐지된 전통시장입니다. 폭우나 폭설이 올 때 주민의 안전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시미관상 문제라든지 야간에 청소년이 배회를 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고 2차적으로는 가곡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세 번째로 배수장 관련한 재난 사전대비입니다. 가곡동은 아시다시피 저지대에 배수장이 두 군데 있는데 1배수장은 1981년도에 설치를 했고 2배수장은 198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제2배수장이 처리능력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처럼 집중호우가 올 때 가곡동에는 알다시피 밀양 에서 저지대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1층 정도는 잠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비가 또 적게 올 때는 이 양수장의 모터를 껐다 켰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수장의 유수지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수지를 넓혀서 좀 확대하는 방안, 물이 좀 많이 고일 수 있도록. 두 번 째로는 배수장하나를 높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배수장을 신설 하나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을 지금 도에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가곡동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KTX가 정차하는 역이 있는 밀양의 관문이기도 한데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준식 우리 동장님께서 부임해서 열린가요제나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가곡동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아마 가곡동 주민들의 민심을 가장 빨리 얻은 역대 동장님으로 남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체육대회 때 등수는 13등 했습니다만 우승보다, 1자는 빼고 3등 하자 했는데 우승했던 것 보다 더 분위기가 고조되도록 우리 동장님과 체육회 회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서 지금 가곡동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의 큰 지도력과 특유의 친화력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장님 그간 일어났던 일과 하고 싶은 말씀 또 소해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가곡동장 민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곡동을 좋게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너무 가곡동이 시 행정평가 이럴 때 꼴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당연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슴에 베여있고 주민들은 가보니까 상당히 정도 있고 저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다 가는 게 저 좌우명이고 우리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직원여러분과 똘똘 뭉쳐서 우리 가곡동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을 봐서정말 고맙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기보다 정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가곡동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의한어떤 사업,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또 주민들이 많은, 조금 전에 건의사항들이 숙원사업들인데 많은 어떤 지역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숙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동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민들과 잘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난 밀양도자기 쪽에 가시나무 울타리 쪽으로 해서 좁은 도로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보니까 질퍽질퍽 하면서 잘 안 되어 있던데 지금은 개선이 깔끔하게 되었던데 오래 공사가 길게 간 이유가 있습니까?
○ 가곡동장 민준식도자기 앞 공사말이지요. 늦게 한 이유는 편입부지가 한 3평 정도있는데, 밀양의 밀양본차이나 부지였는데 이것 협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누차 협의를 하다 잘 안 되어서 아레 저가 직접 가 가지고 이사를 만나서 타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원만한 해결되어가지고 그래서 해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절개 후에 또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주민불편사항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가 알기로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나 연계가 사업시기 조정이 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걸 들었습니다. 하여튼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동장님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은 직접 챙겨서 조정해주고 이래서, 본청에서도 연찬이든 유기적 협조를 하라는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기초 어떤 자료는 우리 가곡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조금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점을 앞으로 어떻게 문제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 가곡동장 민준식통상 보면 동에서 건의하는 사항들,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동에서 그 기획서를 제대로 기획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에 바쁜 이런 사정으로 해서 기획서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가 오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우리가 힘들더라도 최대한 계획서를 만들고 보완해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가 한 달 동안 주민숙원사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 계획서 만드는데 한두 달 걸리던데 저희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하고 계신데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피면 좀 더 일들이 효과적으로 안 되겠나 싶어서 동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건의된 내용들은 이미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동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은 보니까 부임된 5개월 만에 우리 가곡동에 부임해서 이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도에 계시면서, 또 산업건설 전문위원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랄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안 있었나! 또 우리 동민들과 같이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잘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곡동은우리가 시내 나가든지 집행부에서 나가보면 많이 침체되었다, 소외되었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실지 부임해서 5개월 동안 우리 가곡동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한번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검토를 해봐서 그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가곡동장 민준식먼저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신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소리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곡동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느끼는 부분은 너무 좀 어둡다, 밝지 않고. 그다음 주민들이 못산다. 또 가장 큰 문제는 가곡동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 한 5000만 원만 벌어도 시내동으로 이사를 간다 이런 풍조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 부분은 안타까움이 많고 앞으로 가곡동의 제일 문제는 상권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음식점도 190개가 있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곡동 상권을 살리는데 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곡동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합해서 900여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동행정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 분들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차상위는 차상위대로 그대로 가만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나 소득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동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것을 계속 정리를 하고 또 그에 따르는 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손이 너무 많이 부닥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에 말씀드립니다만 가곡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또 식사를 한번 해도 위원님들도 가곡동에 좀 많이 들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동장님 수범사례를 보니까 하천제방의 풀을 베서, 어떻게 동장님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사실 사료 값 인상, 또 소 값 하락으로 축산농가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또 때로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웃면의 축산농가들 한테 꿈과 희망을, 또 배려하는 마음. 참 이런 수범사례는 다른 읍면동에도 많은 본보기가 안 되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도로변하고 휴경농지에도 이렇게 많이 해서 한다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가득이나 한미FTA를 통해서 제일 피해자가 축산농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곡동이 침체되고 소외되어도 이런 축산농가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진짜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동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종웅반갑습니다. 초동면장 박종웅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광석 부면장겸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경규 총무담당 주사입니다.
김덕진 민원담당 주사입니다.
박근영 산업경제담당 주사입니다.
최병조 개발담당 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목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기본현황, 364페이지 행정현황, 365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억 1636만 100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3억 9088만 3000원으로 잔액은 1억 25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중에서 1억 691만 2000원은 연내 집행예정이고 1333만 1000원은 예산절감 금액이며, 523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목별 미집행내역을 간략히 설명하면 주민행정의 일반운영비 잔액 2233만 9000원 중 1487만 원은 연내 집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746만 9000원은 예산절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4592만 5000원 중 4557만 원은 12월 중 집행할 예산이며, 나머지 35만 5000원은 잔액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잔액1354만 5000원 중 850만 원은 연내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504만 5000원은 청사 에너지 및 사무용품 절약 등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집행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금년에 총 12개소에 2억 2423만 원의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1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고 다음은 하단의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실적 처리현황입니다.
우리 면에는 임시집하장 2개소에 폐비닐 및 폐농약병을 34톤을 수거해서 그중 수입이 2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고질민원 사항 및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민방위 장비는 지휘용 앰프 외 8종 246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방장비는 PP포대 외 9종 1734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입니다.
시도 5호선 외 4개 노선에 29km가량 235명이 참여해서 풀베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1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가로등 8개, 보안등 47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민원불편 최소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로등 집행액은 132만 2000원, 보안등은 19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초동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초동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초동면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많이 분산되어 있고, 특히나 초동은 골재적치장 문제, 또 반출관계 때문에 우리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다 많은 고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되도록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실지. 아직 좋은 해답이 안 나와서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견해랄까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다 계실 때, 다른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저런 대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는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면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차후 협상이랄까 이런 문제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초동면장 박종웅지정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동 모래반출문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비닐 하우스 피해입은 부분 보상문제 그리고 앞으로 반출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관계 그리고 지금 현재 가교를 놓고 가느냐 아니면 마을발전기금으로 받느냐 이 세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끼리 지금 협의 중인데 대부분 찬성하나 일부 몇 명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어 시에서 사업하는데 차질 없도록 중간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리고 우리 초동면은 농공단지를 비롯해 일반 개별산업단지 한 60개 업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업체 대표들하고 면에서 기관단체장님들 간에 한번 씩 협의체가 있는지.
○ 초동면장 박종웅지금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는 식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회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를 시키려니까 회사에서 바빠서 안 된다고 그런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별도로 해가지고 연초 되면 회사대표들하고 이래가지고 별도 식사자리라도 한번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면장님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청년회보면 어느 면보다 우리 초동면청년회는 특우회 선배들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회도 잘하고 있습니다. 타 청년회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결집과 또 우리 면민들한테 경로효친사상, 매년경로잔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자기들도 농촌에서 어려운데 십시일반 회비를 내어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지역위원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분들의 건의가 지금 청년회사무실이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지붕에서 비 누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해주시면 하는 게 건의인데 실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내년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청년회 그 열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기들 한번씩 모이고 하는 사무실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회비를 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만 하다보니까 사무실 건물이 그리 노후되어도 수리도 못할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희들 한테 많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비라든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는 꼭 비라도 안 새도록 좀 해서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께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초동면장 박종웅예.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실상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초동면은 여러 가지 좀 열악합니다. 열악 하고, 특히 청년회에서 노인경로잔치를 한다해도 돈 같은 것, 예산관계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또 사업이라든지 재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회부분은 지위원님 말씀맞다나 마치고 가면 같이 청년회와 특우회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는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상세히 알아서 지위원님께 다시 의논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지금 야생동물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특히. 특히 야간에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또 유기견이나 이런 등등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 방치되므로 해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밀양 거리, 환경정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빨리 빨리 대처해서 청소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초동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초동면장 박종웅예. 지금 현재 저가 알기로는 초동면에는 아직 로드킬 이라는 것 크게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초동면은 어디든지 5분 거리 내입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원희 위원그래서 사실 주민들도 보여도 잘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안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눈살을 찌푸립니다. 어제도 저가 부산에 늦게 갔다 오다 보니까 삼랑진 쪽에서 로드킬 당한 사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수동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읍면지역에 이장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로드킬에 의한 어떤 동물사체는 좀 빨리 신고해서 본청과 연계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기 부탁드리고 또 전담계가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초동면장 박종웅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직원들이 매일 1일 한번 씩 순찰을 1회 이상 마을방문, 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일 또 차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수거도 하겠지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즉시 처리하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출장을 하게 됩니까? 관내출장. 꼭 여비 들여서 멀리 가는 출장뿐 아니고 관내 어떤 지역방문을 한다든지 민원을 만난다든지 그럼으로써 자리를 비우게 될 때 어떤 절차과정을 거쳐서 사무실을 비우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동면장 박종웅그렇습니다. 일반직원들이 출장 갈 때는 담당주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출장명령을 받아서 또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 해가지고 출장을 내주시고 계장들은 저한테 바로, 부면장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서로가 어디 출장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만약 또 출장을 갔을 때 민원이 왔을 때는 그 옆에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초동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거리든지 5분 이내입니다. 5분 거리 내이기 때문에 즉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약 장거리 출장 갔을 때는 그 사람의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드리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락처를 받아서 즉시 전화를 바로 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다음 날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면장님 설명과 달리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제기를 하는데 말씀대로 담당주사께 보고를 하고 면장한테까지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무실 내에서는 전 직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달받지 못한 직원은 출장담당자 관련 전화민원이나 접수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안내가 되지 아니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다 이런 민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전 직원들이 출장공무원의 어떤 귀청시간이라든지 또 연락처라든지를 분명히 숙지해서 정확하게 안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초동면장 박종웅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초동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무안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반갑습니다.
무안면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무안면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담당주사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겸 주민생활담당 최진규, 총무담당주사 이승영, 민원담당주사 조이현, 산업경제담당 박화진, 개발담당 배재흥.
(직원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73페이지 목차 기본현황을 시작으로 수범사례 또는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기본현황과 376페이지 행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면 전체 총예산액은 5억 4833만 6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7343만 3000원입니다.
잔액은 74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잔액이 많이 남은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6434만원에서 집행액이 4742만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692만 원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11월, 12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569만 원이고 집행액이 8225만 원, 잔액이1344만 원. 이것은 11월, 12월 이장수당 및 회의수당으로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75만 4000원 예산액에 5631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은 1644만 3000원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11월, 12월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로써 5104만 원에서 집행액이 3686만 3000원이고 잔액이 14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써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 12건 및 장기 임대료를 포함해서 사업비 2억 49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소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임시집하장 개소수는 폐비닐이 2개소이고 수거실적은 0.84톤이며, 처리량은 0.84톤이 되겠습니다.
고질민원사항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지휘용앰프외 10종으로써 49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 PP포대 외 9종으로써1003개의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소에 1240만 원 예산으로 1228만 6000원을 집행해서 도로변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말미에 2011년도 금액이 2873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가로등이 234만 9000원이고 보안 등이 26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 또는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끝난 무안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김순필 위원면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수해 때 정말로 노력 많이 하시는 모습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긴 데 대해서 같은 밀양시민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 가지 공통 사항으로 저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면에, 특히 직원들이 조금 수요가 적은 편인데 출장을 나가실 때, 출장을 나가시고 난 후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 내가 찾는 직원이 안 계실 때 답변이라든지 출장의 정확한 명분이랄까 이런 게 정확하게 민원인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민원에 불편한 사항 이런 게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안면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김순필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출장을 가기 위해서 결재를 득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저가 오고 난 이후에 일단 사실 읍면이 현장 출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동시에 계별로 출장갈 일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단위로 출장을 가되 그 계에는 반드시 한사람이 지키고 있고, 전원 자리를 비우는 일 없이 출장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비운 자리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찾아올 경우에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업무적으로 전문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즉시 해결 할 부분은 우리담당자로 하여금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연락하면 무안면 같은 경우 면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분 이내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의 전화번호를 이렇게 받아 놓았다 담당자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속상한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지금 현재 일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면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화를 했을 때 계속 오래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해서 어느 김계장님을 찾는데 계장님의 소재가 정확하지 않고 귀청이 언제냐, 몇 시쯤 되어 들어 올 것이냐 물으면 그것도 들어와 봐야 안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다. 그런 게 좀 불분명하니까 그런 것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몇 시쯤, 2시면 2시쯤 들어오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또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릴 때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 잘 꼼꼼히 지적해두셨다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평소에 존경하는 면장님과 우리 계장님 다섯 분을 모시고 점심시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소찬이지만 우리 지역구 위원도 오늘 같이 면장님하고 다섯 분 모시고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여름에 폭우로 참 무안은 큰 청도천, 운정천 또 중산천 이렇게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어서. 특히 또 산업계장님하고 개발계장님은 7월 달에 인사발령 받아 오자마자 이렇게 하루도 지금 이 시간까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장을 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해 주신데 대해서 그 고마움을 오늘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소찬을 베풀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재난이 발생되고 지금 이 순간도 새벽되면 머리에 떠오릅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면민들도 이런 말씀 했습니다. 무안 땅 생기고 시간당 폭우가 많이 온 그런 재난은 처음이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면장님이 잘 부임해왔다. 건설과 행정을 맡았고, 맡고 계시다 바로 진급을 해서 무안면에 부임 오는 바람에 그래도 긴급복구에 다른 어느 분 못지않게 수습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안 있었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저는 이래 또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표충사 비각에서 땀 흘리는 것도 사전에 잘 했기 때문에 비에서 더 용기내고 힘내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비에서 또 땀이 안 났나 본 위원은 그렇게 또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 참 이 고마움은 우리 면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무안에 한우 두수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지금 통계를 봐서 알았고 무안에 한우 두수가 한 7000두가 넘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1만 7000두. 그래서 소, 돼지가 우리 면이 최고 많은 두수를 보유하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찾아오고 구제역에도, 또 우리 축산농가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 무안면의 큰자산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방제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시설하우스. 무안은 청양초가 전국에서 옛날에는 60~70%하다 지금 40% 점유하다 지금은 30% 되는데 지금 시세가 예년보다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까 우리 시설농가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기관단체장님들 잘 협의해서 이 어려운 농촌시설을, 파고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한번 마련해주시고 또 저는 면장님과 같이 함께 협력해가면서 또 면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해가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꼭 우리 무안면에서 지금 시정되어야 할 그런 문제라든지 또 면장님이 여러 가지 건설과 행정을 맡아 일해 봤기 때문에 지금 무안에는 국비도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세세히 또 주민들도 관심 있게, 또 관심 있지만 많이 협조를 해주실 그런 사업장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지정곤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주신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점심까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신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가 무안면에 부임한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올해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잘 극복이 되었고 지금 수해응급복구라든지 원상복구 내지 개량복구 등은 국가의 시책과 또 도,시의 담당부서로부터 많은 지원의 힘을 입어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어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디다. 부로 세천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가 이번 큰 비로 인해서 저가 생각하는 우리 무안면이 앞으로 수해대책이 걸림돌, 걸림돌 보다는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무안면은, 무안면뿐 아니고 청도도 연관 되는 사항입니다만 청도와 무안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하천이 청도천입니다. 그래서 이 청도천은 바로 낙동강본류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동강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 청도천 물의 흐름이 굉장히 유속이 느려지고 그로 인해서 지금 까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사후에 제방숭상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인교쪽에는 큰 피해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이번 큰 비로 인해서 청도 쪽에서부터 인교 밑에까지 저가 주말에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 무안면의 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한번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본류에 위치되어 있는 우리 지방천이지만 청도면과 무안면이 유수면적이 너무 많아서 이번 같이 큰 비가 오고 낙동강 수위가 올라갈 경우에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우리가 수해복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현장이 일어나면 어느 곳인가 분명히 물이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재해가 분명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저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우선에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교 밑으로 해서 낙동강본류까지 연결되는 청도천에 대한 준설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음을 맞추어 우리 이장협의회에서도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장 회의 할 때 한번 말씀이 있어서 이장님들과 함께 올 연말에 저가 직접 답사를 한번 더 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중앙부서나 이런 쪽에 시를 통해서 우리 밀양 무안면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한번 전달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가 생각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 청도천 만큼이라도 뜻을 만들어서 국가 지류천에라도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앞으로 우리 무안면 주민들이 큰 수해의 고통을 덜 입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서 지정곤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번 홍수로 인해서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릴까합니다.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 받은 농가들이나 그런 분들께 지금 연말인데 격려와 위문을 좀 다니심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위상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리고 또 어려운 가정을 이 기회 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방문도 하시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은 있습니까?
○ 무안면장 김병태김상득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7월 9일 날 집중호우 이후에 우리 지역내에 조금 재산적인 피해가 너무 많이 입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지역민의, 또 직원들의 뜻을 조금 모아서 일부 또 우리가 위문을 한 단체도 있고 사실 농가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농가는 주로 농작물피해가 위주니까 그것은 연말을 기해서 어떤 단체모임이나 그런 기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극복해서 왔다는 그런 어떤 격려의 메시지는 저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연말이고 또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때 한번 씩 방문해줌으로써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을의 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우리 여러 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지난여름 수해에 복구를 위해서 정말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읍면의 경우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지역의 사회단체나 또는 봉사단체에 그 사업을 위임함으로 해서 본래 목적도 달성하고 또 지역 봉사단체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목표로 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다 지금 이렇게 위임을 한다라고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그러니까 풀베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변 풀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만 들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장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어느 읍면이든지 그렇게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역에 임금살포도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는 데는 나름대로 저가 무안면에 와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해보자고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조경을 담당하는 인성조경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그 이유를 저가, 당초에 우리 직원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무안면에 있는 인력 갖고 풀 베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구간별로 설계서 해서, 우리 업체 계약을 하려면 설계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설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물론 임금살포의 의미도 있겠지만 저가 그 당시에 설계를 한번 해서 하자는 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있어서 했습니다.
첫째는 효율성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계신 분을 이렇게 인부임으로 하다보면 물론 경험이 있는 분은 관계없지만 경험이 없는 분들은 대다수 우리 무안의 형편이 하우스나 축산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러니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기계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특히 무안면은 길 자체가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좁은 길입니다. 지방도고 국지도지만, 특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차 자체가 비켜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에 그런 분들 잘못 관리 할 경우에 돌아 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업체에 맡김으로써 그 업체가 책임지고 자기들은 계속 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능률 있는 분들이 하지 않겠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변 풀베기는 실제로 많은 차들이 우리 무안고개로 엄청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수로원들이 저가 건설과에 있을 때 작업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이 술을 한잔 먹는 좌석에서 이야기 해보면 제일 겁나는 게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일일이 다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간이 짧다 보면 그것을 우리가 넣어 해주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일단 그런 부분 같이 포함시키고 또 모든 책임과 의무를 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풀베기를 한번 해보자고 올해 시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서 어느 쪽이 더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보고 저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박필호면장님 설명 충분히 공감이갑니다.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 말씀드릴까 확실한 어떤 신뢰, 믿음을 가지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반대급부로 지역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면과 집행방법이 좀 상이해서 질의를 해봤는데 면장님께서 생각할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면장님께서는 지역단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이런 방법을 택하셨는데 각 읍면 간에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두 방법상에 있어서 결국 면장님께서 판단하시는, 우리가 앞으로 행하여야 할 집행의 방법이 어느 것이 더 여러 가지 감안 했을 때 지향해야 될 방법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박필호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가 판단할 때는, 물론 읍면장 나름대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장단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난 가을입니다. 저가 건설과 근무할 때 우리가 수문조작을 잘못해서, 보 조작을 잘못해서 인명피해를 한번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입어서 그 인명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참 힘 들었고 그리고 또 엄청난 비용이 사실 들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의 범위를 봤을 때 우리가 이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설계를 해서 책임을 벗어나는 의미도 있겠지만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 지금 저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답은 아마 각 읍면장 생각에 달렸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무안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효율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어떤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서 동시에 더 좋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만보면 지금 현재 2870여만 원을 집행을 하셨고 앞으로 11월, 12월 600여만 원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가로등이 326등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안등은 11등이 증가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315 등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기요금의 집행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죄송합니다. 지금 저가 가로등수는 동일하고 보안등은 11등이 늘었는데 금액은 약 한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이게 전기 기본요금인상에 따른 증액분인지 어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면장 김병태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무안면 같은 경우는 가로 등은 크게 늘어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진입하는 그런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장소가 별로 없지만 보안등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보안등 집행된 금액하고 2006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아마 기준 일에 우리가 두 달간 2010년도는 12월까지 집행한 금액일 것이고 2011년도에는 10월말까지 기준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좀 줄겠다 판단되어지고 그다음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서 보안등 금액이 조금 불어난 것은 보안 등 숫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요금과 전력수요가 더 있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우리 금액의 어떤 차이점은 등수하고는 사실 비례하지 않습니다.
등이 많아도 고장 난 게 많아 불이 안 켜지면 전기요금이 작게 나올 수 있고, 물론 고장 난 것을 왜 방치했느냐고 위원님께서 따지면 미처 못 한 것 우리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기본 전기료의 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관리상 좀 손이 미치지 못해서 가동이 되지 아니한 가로보안등의 문제도 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2870여만 원은 현재까지 집행내역이고 앞으로 집행예정이 한 600여만 원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한 500여만 원 증액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무안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안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도면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청도면장 박용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청도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정하동입니다.
민원담당 김노정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배우근입니다.
부면장 주민생활지원담당인 구자용 주사는 오늘 부모님 병원 입원관계로 불참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예산이 4억 3383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이 3억 7435만 5000원, 잔액이 5948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하면 순수 집행잔액은 약15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공사는 14건에 13건을 완료했습니다. 1건은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실적은 저희들 임시집하장이 6개소입니다. 6개소이고 올해는 21.6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다음 고질민원 부분은 사실상 청도면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크고 작은 고질민원은 모두 해결하고 그렇게 한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수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장비는 방독면 등 5종류에 110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수방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 국도, 국지도, 시도, 농어촌도로 해서 전부다 16.8km입니다. 53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상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5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저희들 건강한 농촌만들기 일환으로 마을을 끼고 있는 하천 즉 마을하천 살리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마을을 끼고 있는 하천이 지금 11개 하천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해서 하천이 또 살아서 다시 옛모습으로 복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면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지난 구제역 때 조기에 신속하게 면밀하게 대처해서 예방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청도면 직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저를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김순필 위원그 중에 여성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지금 6명입니다.
김순필 위원반이 넘네요? 그럼 어떤 민원관계에서 밖에 나가서 남자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럴 때는 어떤 업무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그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현재의 추세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단위로는 남자직원이 조금 많으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대하기나 또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사실상 그렇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원활한 대민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 들어서, 또 그런 이야기가 가끔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반영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면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저가 어떤 때는 면장님 때문에 우리 백경희 부의장님이나 저나 주민들한테 때로는 질책 받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도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골고루 배분을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면장님 들어서 우리 청도면은 청도천 제일 상류 지역을 가지고 있는 면이고. 그래서 면장님이 부임하고 또 우리 면민의 삶의 질또 건강증진에 산행이라든지 등반대회 이런 때 보면 많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면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상동면에서도 반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미FTA를 통해서 축산이나 시설하우스나 참 사양길입니다. 우리 옛 조상들이 가꿔놓은 반시, 또 반시곶감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큰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우리 상동면이나 청도면입니다. 앞으로 이 반시, 올해 보니까 반시를 곶감으로 해서 4.5톤 정도 생산했다는데 이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지원할 사업이라든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농가 소득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두 서너 가지로. 고추 그리고 반시, 한우. 사실상 한우는 지금 농민들에게 고충을 더하고 있는 분야지만. 특히 농가소득을 기본 있는 자원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반시의 어떤 가공 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저번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이 반시 떫은감 이 부분에 가공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이 올해 한 80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예산심의 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시에도 떫은 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맡아서 농가소득원 쪽으로 개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하나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단지 이 떫은감이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안하고 지금 산림과에서 이 소득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왜 센터와 산림과에서 하는 게 틀리느냐 하면 주민에 대한 지원부분이 틀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주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부분이 보조가 50%에서 최고 70%까지 보조되지만 산림과에서 하면 최고 40% 밖에 보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도 이 떫은 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는 데가 우리 인근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만 산림과에 한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 하게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홍수 출하되는 시기에 이 부분 홍수 출하되지 않고 또 한 2개월 정도 저장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작목으로 틀을 잡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면장님 올해 우리 청도면에서 생산된 반시 포장 10㎏으로 출하합니까?
○ 청도면장 박용돈예. 아마 올해는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꽈리금도 괜찮았고 반시감도 괜찮았습니다. 아마 감 값이 지금 10㎏ 기준해가지고 아직 2만 원 선에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부분은 지금 상주나 함양에서 곶감을 하기 위해서 우리전체 생산량 한 절반이 그쪽으로 홍수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반출되는 부분은 양이 작다보니까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면장님, 우리가 반시를 곶감으로 해서 출하하는데 박스가 지리적 표시라든지 또 박스의 질이랄까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청도면이 좀 문제가 있다. 박스가 좀 뭐랄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뒤진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면장님과 조합장님 잘 협의해서 박스 디자인을 잘해서. 곶감은 다른 지역보다도 당도도 더 높고 맛이 있는데 박스 포장지가 좀 다른 지역보다 뒤진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청도면민들이 이 반시 곶감을 통해서 농외소득을 많이 올려서 살기 좋은 동네로 꼭 만들어 주십사는 건의사항 겸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어디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생각납니다.
“행정은 법률을 현실로 구체화 하는 행위다. 그 본질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이고 그정도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그 척도이다”라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주민들의, 청도면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면장님의 노력에 100% 공감을 드립니다. 하나 자료를 보다 특이한 점이 있는 게 청도면에는 개발담당이 없습니다. 이 개발담당업무가 총무담당업무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면민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개발담당업무의 고유업무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별도의 담당계가 없이 총무담당의 업무분장 사항을 주로 보면 서무, 예산, 회계, 통계 이런 쪽 담당이 많습니다. 이것 개발업무까지 담당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도면장 박용돈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이든지 행정의 수요, 면민들이 많든 적든 간에 행정의 수요는 다 똑같습니다.
업무의 폭도 다 똑같고. 그러나 특히 청도면 같은 경우에는 개발담당이 없고 재무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재무 이 관계는 총무담당 쪽에서 모든 것 해결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시의 조직 편제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세무나 개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사실상 세무 같은 경우에는 1년 356일 세무업무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조직이, 편제가 다시 그게 되고 나면 아마 개인의 업무량이 적어지므로 해서 또 주민들을 대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서비스 질이나 신뢰도가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도면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일동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일동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내일동장 손일권입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제148회 정례회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동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괄담당주사에 양희병 주사입니다.
세무담당에 정수홍 주사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현황,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행정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2억 9218만 9000원 중 집행액은 2억 28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73만 1000원입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액을 제외하고 나면 미집행사유에 나오는 금액입니다만 1966만 7000원 정도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시행한 총 4건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다음 폐비닐, 폐농약병 수거실적 및 처리현황은 자료를 내기 전까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용평 7통에서, 7통 부녀회장 손영옥 씨가 들에 있는 농약빈병을 수집해서 0.3톤을 수집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고질민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및 수방자재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는 방독면, 전가메가폰, 교통신호봉,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휴대용 조명으로 해서 35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PP포대, 비닐끈, 말목, 비닐, 함마, 삽, 곡갱이, 톱, 후레쉬, 낫, 도끼 등으로 해서 233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평에서 활성까지 약 5㎞에 260만 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에 용역으로 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가로등 77등, 보안등 238 등으로 해서 2616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가로등과 보안등 281등에 298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가로등보안 등을 278등에 3377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가로등보안등 281등에30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및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동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은 우리 내일동이 그래도 밀양에서 제일 중심 동인데 지금 상가가 대체로 침체되어 있어서 주민이나 옆에 상인들이 굉장히 힘이 축 처져있는 기분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이 늘 걸어서 출근하시면서 상가주변을 가시면서 상인들과 아침마다 즐거운 눈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상인들한테 다소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같은 상가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동에는 동장님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보면 가로등은 늘었는데 보안등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내일동장 손일권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가 좀 감소된 이유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내일동 1통 그 주변으로 주거지가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정리된 것입니까?
○ 내일동장 손일권예. 지금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철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최고로 마지막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앞에서도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동분서주 다니면서 내일동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주시고 이런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영남 제1 누각이 있습니다. 영남루가 있는데, 지금 보면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나름대로 시의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이러지만 투입한 만큼 효과도 지금 못 드러내고 그리고 지금 현 영남루가 있다 보니까 밀양에 관아가 있습니다. 관아가 있다 보니까 옛것을 복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이유. 이런 것을 제대로 볼 때는 내일동이나 행정에서, 본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더욱 더 예산과 신경을 써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특히 영남루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나 또 지적된 사항이나 이런 것 동장님 계시면서 들어보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예.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동에는 우리 보물 147호도 있고 여러 가지 관아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차장이 협소 해서 그냥 스쳤다 지나가야 될 형편이고 영남루 앞에 보면 관광버스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정도 밖에 공간이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는 분도 계시고 이렇든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차 댈 곳도 불편하다. 요즘 어디 걷는 것을 별로 많이 좋아 안하고 하니까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영남루 주변에 주차장을 위해서 지금 건물을 오늘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영남루주변의 주차장을 최대한 확대를 해서 또 시장에 볼일 보러오는 사람들도 차를 댈 수 있고 관광객도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최대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사무소는 사실상 건물만 딱 하나 있고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볼일 보러 오실 때 민원인이라든지 이러한 불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접근성이 좋은 영남루주변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지금 관아주위에도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관아라든지 또 영남루가 있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외부의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동장님 고맙습니다. 영남루 주변도 그렇고 내일동은 전체적으로 주차장문제입니다. 전통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내일동과 내이동에 지금 개발 중인 해천복원사업에도 주차장 부분이 많이 갖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예 그렇게 까지도, 설계 조차까지도 그런 주차장 관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동에는 본청에이야기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 일부를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서 의회 본회의 절차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내일동에는 주차장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영남루주변에 보면 한독패션이나 LG 보면 그런 부분도 민원하고 행정이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아직까지 보상문제나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일동에서 시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일이지만 내일동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주변 다 보상이 되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면 영남루에 오시는 분들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하고 좀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할 때에 동지역에는 토목직이라든지 이 시설 설계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많은 불편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나름대로 토목직 공무원을 지정을 해놓았기는 해놓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데 건의사항, 불편사항이 있고 건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개동은 공이 똑같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할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본청에 사실상 건설과나 도시과에다 동별로 담당을 줘서 설계를 하도록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가 볼 때 그것은 유명무실합니다.
본청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남의 일부터 설계해줄 일도 없고 내 것부터 해야 또 남의 것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얼마 안되지만 줬다고 해봐야 3건 아니면 4건인데 이것도 남의 손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가 교동 있을 때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 내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하다 보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이런 부분만 없으면 덜 ?기겠는데 또 예산을 상반기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주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한목에 하다 보면 본청의 할 일을 먼저 해버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동의 일은 항상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답답하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아는 사람 직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설계 좀 해주소 해가지고 남한테 저그도 바쁜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든 지정은 되어 있지만 본청에 일 담당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뒤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동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애로사항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저는 우리 청도면에 계실 때 우리 동장님의 그런 멋진 매력을 몰랐습니다. 청도면에 계실 때는 오지마을이 많이 형성되어서 그렇는지 저가 가끔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밤에 소리없이 조용히 내리는 그런 소리를 귀담을 줄 아시는 그런 면장이었다. 그런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이랬는데 우리 밀양시 심장이고 시의 중심부에서 행정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재래시장 또 역사 깊은, 문화재가 많이 산적되어 있고 업무의 과중, 이런 업무에 스트레스 이런 게 있어서 그렇는지 오늘 씩씩한 모습 보니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장님한테 이런 말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문제라든지 또 시 중심부에 상가가 많이 쇠퇴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고 이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인 시내는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위원님들과 항상 서로 상생하고 소통해서 우리 동장님 혼자 또 우리 계장님 두 분 모시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 네 분의 힘을 빌려서 꼭 해결하면 우리 동장님 조용하게 해결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보니까 많이 변화가 온 것은 혼자서 계장님 두 분 모시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 상생해서 잘해 주십사는 말씀과 부탁을 드리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지정곤 위원님의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상 내일동에 근무하지만 마음적으로 든든합니다. 위원님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믿고 조금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해서 더욱 힘이 많이 나고 부족한 힘이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동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저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가 아주 역점시책사업으로 해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지내에 지금 상가가 철거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건물주는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지만 임대한 점포주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배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보호해 달라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는 동장님으로서 이게 점포 상권보호를 우선해야 되는지 시책으로 정한 시책사업을 우선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현실에 대해서 동장님 간단하게 상황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박필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천복원사업 관계는 우리시가 현안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지사 계획이 되어 있으면 빨리 추진해야 되고 또 점포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를 받으신 분들께서 협의를 해서 조화롭게 잘 풀어 나가서 우리가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해천복원으로 해서 우리지역을 또 외지에서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참 가장 중요한 사업의 중심에 있는 내일동, 또 내일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으로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각자 개인이 가지는 이해 관계상 손해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잘 의견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내일동 주민센터는 전혀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일부 마련될 수도 있고 또 관아 동쪽으로 역사공원, 우리 도시계획변경도 했습니다만 조성하므로 해서 그 공원 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지금 내일동 주민자치센터에 불편한 어떤 부대 주차공간이나 이런 게 해소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내일동주민센터를 따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곳에 건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관아복원 된 관아 안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센터로 활용하고 그 부대 주차장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동장으로서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박필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동사무소는 사실상 건물만 남아 있지 부대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관용차 차 2면을 그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주위에 먼저 오는 사람 대 버리면 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 1.5톤 청소차 그것도 댈 데가 없고 사실상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말 할것도 없고, 우리도 대려고 하면 이면도로 그런데 어쩌다 보고 빵구 난데 있으면 그런데 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불편한데 오시는 시민들, 민원인들이야 오죽 불편하겠 습니까? 요즘은 민원 보는 것을 아무데서나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외지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이 오면 불편함이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미 영남루주변에 주차장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좀 크게 더확장해서 도로와 접근성이 좋은 앞에 건물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매입을 해서 지금 오늘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철거하면 영남루 관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관광버스도 대고 우리 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손님들도 전부다, 고객들도 거기에 대고 직원들도 거기에 좀 대고 이러면, 차가 꽉 있으면 또 보기도 좋고 또 이용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장을 최대한확보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사무소를 다른데 좀 옮겨가지고 이왕지 넓은 건물에, 건물도 짓고 차도 대고 이래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오전에 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예를 들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아를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놓았는데 사실상 우리 관아가 지금 전통혼례 외에는 이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아를 우째 건물 사용하는 사람들이 훼손만 안 시키고 거기다 근무할 수 있도록 이래하면 좀 좋지 않겠나! 단지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좀 특이하게 거기 관아에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의 모습이 조금 이색적으로 복장을 새롭게 갖춰서하면 다른데 사람이 관아 이곳 뭐하는 곳인가 구경 와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좀 좋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내일동 주변에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확장 많이 해주시면 그야말로 내일동을 찾는 손님들에게 많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남루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인 주차 공간마련이나 내일동 역사공원 내에 주차장마련은 지금 현재 내일동 주민자치센터와는 연계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일동 주민센터 인근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내일동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는 게 좋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투입되는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재원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복원한 내일동 관아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옛날 정말 우리 밀양지역을 관리했던 관청으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같이 활용도하고 또 우리 역사적 어떤 복원을 해내면 그것도 하나의 밀양의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내일동장 손일권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소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만약에 거기에 주민자치 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건물을 손상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게 좀 부적합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암만해도 사람이 그것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못을 하나 칠 일도 있고 또 이래 하다보면 좀 관리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영남루 주변에 주차장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에 더 넓게 확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동문 관아 옆에 56면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조금 차를 대고 거리가 좀 먼 것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저가, 바로 동사무소 옆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부지면적이 작고 보상을 해주게 되면 부지면적에 비해서 보상해준 금액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영남루주변의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좀 넓게 해주시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총평과 함께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위원아닌출석의원
손진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훈

○ 피감사기관참석자
내이동장 김오곤
행정과장 이두배
교 동 장 백문종
가곡동장 민준식
초동면장 박종웅
무안면장 김병태
청도면장 박용돈
내일동장 손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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