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5년 07월 2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미래전략담당관실, 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 이행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목차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규제개혁 등 5개 담당과 공기업설립지원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BSC 성과관리는 성과 중심에 입각한 목표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수용성, 신뢰성 제고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부서코칭과 업무토론회를 개최하여 성과관리 지표와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입력 완료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성과관리 지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관리 부서별 지표에 대한 성격평가를 7월 중에 실시하는 등 성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평가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올해 평가업무에는 정부합동평가와 도 합동평가,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이 있습니다. 각 평가별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와 도 합동평가의 확정 지표 및 매뉴얼이 시달되면 부서별 지표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지표실적 향상을 위한 추진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와 지원체계 확립과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정책 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제기된 지적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자료제공, 현장방문, 5분 자유발언 처리 등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의회와 돈독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간담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교감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깊고 건설적인 토론으로 밀양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스킨십 증진을 위해 친선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2015년도 예산운영입니다.
2015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841억 원, 특별회계 800억 원으로 총 5641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앙, 도 투자심사 의뢰와 시 자체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를 15개부서 387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부적정 15개 사업에 대하여는 2016년도 예산에 미반영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재정법 재정비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추가경정예산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비예산 대상사업 선정부터 정부예산 확정까지 모든 가용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 2017년 국․도비 확보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지난 7월 20일 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개최하였고 2015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54건에 4497억 원을 요구하여 36건에 3489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공모사업은 18건에 416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경상남도 관련 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명하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비예산확보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국․도비 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확보입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예산현황은 총 46건에 358억 4600만 원으로 집행목표율 6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64건에 509억 34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고 이 중에 도 자율편성사업에 30건에 362억 3300만 원이 신청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지역특성과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 사업비의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중점감사, 예방감찰활동 강화로 무사안일 근절 및 적극 행정 유도 등으로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외면 외 2개 면․동과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취약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사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보조금 누수, 각종 비리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부패 zero 청렴 밀양시 도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민들이 원하는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 및 행정관행절차 쇄신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청렴 해피콜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과 청렴캠페인,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의 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하여 청렴마인드제고 교육과 청렴연극,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해서 청렴한 밀양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 및 효과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입법 총괄 지원과 신속한 법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건의 유형별 분류와 사전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송을 우선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자료의 신속 정확한 조사추진과 통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코자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4개 사업을 시행하며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대민홍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기반조성을 위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7대 분야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고 경상남도 찾아가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중앙법령 제도개선과제 35건을 발굴 건의 했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로 한국카본, 부북농공단지 확장 애로사항 등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등 일자리 창출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생활 속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공기업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추진입니다.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공공시설물은 날로 증가하는데 반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다원화와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시설물 관리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하여 2006년 3월 15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2006년 12월 11일 지방공기업 설립이 보류된 이후 지난 2015년 1월부터 가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 경남도와 1차 협의를 마쳤고 제1회 추경 시 연구용역비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공기업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 후에 2016년 3월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 시에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공공시설물 통합 관리에 따른 예산절감과 책임경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순기능을 살려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2015년도에 전 공직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 36건 3489억 원, 공모사업비 18건 416억 원, 확보한 것은 열악한 재정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한 점에 대하여 대단한 성과로써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청렴도가 여기에 낮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청렴도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습니다. 청렴도 교육이라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방법에 관하여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없어야 만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만이 좀 성과가 있는 결실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청렴도 교육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청렴도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마는 그것보다는 정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운영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2014회계연도 민간보조금 운영 평가실시에 387개 사업에 부적정 15개 사업이 부적정 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 청렴도 교육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교육방법을 연구하라는 질의는 하여튼 저희들이 청렴연극을 그 전에 사실상 우리시가 작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5등급 중에 3등급을 했습니다. 전체 시부 75개 시에서 51위를 했는데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싶어서 다각적으로 청렴도 교육을 실시하고 또 청렴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고객만족도도 조사를 하고 또 고위공무원 청렴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청렴연극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를 할 그런 계획인데 하여튼 직원들 공직자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한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부적정 사업은 아마 자체적으로 자체 부서에서 평가를 한 내용인데 15개 사업에 4억 9274만 원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농업지원과하고 축산기술과에서 15개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단체 집행단계에서 미흡했거나 또 성과가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감자원종종서라든지 각 농촌지도자 과학영농체험 시범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한 13개 되어있고 축산기술과에 대해서는 연집하 선별장 냉․난방 공조기 설치하고 연집하 선별장 진공포장 기계설치 등 2개인데 하여튼 사업이 종료되거나 또 성과가 미흡한 그런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내년도 보조금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적정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미반영 한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태껏 자체적인 어떤 평가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좀 더 누출되는 어떤 예산비용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사회적 갈등을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최근 합의수준까지 갔으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시는 경상남도 합의결정 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조례가 무상급식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예산규모가 얼마 될 것인지는 제가 확실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소관 하기 때문에 추경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검토를 해서 하면 저희들은 또 그 부서에서 상정이 되면 저희들은 적극 검토해서 추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규모라든지 상세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주옥 위원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님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상득예, 예.
○ 이주옥 위원우리 의회 협력체계 강화방안이라 했는데 의회에서는 그 의회와 우리 본청이랑 협력방안이 되어야 만이 밀양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추진현황을 우리 의회에서는 엄청 알고 싶어 합니다. 빨리 알아서 그걸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 토론을 하셔서 어떤 결정이 나면 좋은데 구체적인 사업이 완성된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 간담회 때 가져오니까 우리 의회에 어떤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심의만 할 뿐이지 별다른 어떤 그러니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협력체계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보태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가지고 이 자리 앉아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진행이 다 되기 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그 간담회가 아닌 자리에서 심각한 토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쯤 해주시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반기 의회에 조금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야 될 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한테 불쾌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나 소속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서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2015년에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국․도비를 36건에 3489억 원과 공모사업비 18건에 416억 원, 총 54건에 3905억 원을 확보한 것은 우리 밀양시가 열악한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는 점입니다. 담당관님, 공모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직접 참가를 했지 않습니까, 한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거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가 공무원 우리시 전체가 다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조영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국․도비 확보에 대한 그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포상금을 600만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확보해 놓았는데 연말에 포상금을 각 부서별로 확보한 인센티브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아, 인센티브를 600만 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6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줄
○ 조영자 위원600만 원 예산은 그러면은 자기 개인보다는 과별로 6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과별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600만 원 포함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한 부서는 1, 2, 3위를 해서 차등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그러면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지마는 가산점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가점을 드리도록 하고 정부의 포상은 모범공무원으로 정부포상을 그렇게 또 상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조영자 위원뭔가 자기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나 포상금, 가산점이 자기한테 적용이 된다면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우리시 의회도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동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지마는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의원과 유기적 협조, 체계구축 방안을 가지고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위해서 힘 좀 써 주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나 금방 말씀드렸지마는 포상금과 꼭 가산점을 줘서 2016년도에는 더 우리가 국보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공모전이나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개인에게는 다각적인 인센티브가 가도록 예산은 물론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가 더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부분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확보현황이 3489억 원 국․도비, 공모사업이 416억 원인데 이게 사업비 총액을 이야기합니까, 당해연도 확보한 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당해연도 확보한 현황인데 당해연도 확보한 현황입니다.
○ 박필호 위원순수 당해연도 확보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3489억 중에 국가 직접 사업하는 2950억 원이 함양에서 울산가는 고속도로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서
○ 박필호 위원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많다, 그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게 국․도비 확보할 때 실제 확보액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업비 총액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러면 비유를 하면은 동남내륙충효도로 같은 경우에 사업비 450 처음에 450억 원 했는데 첫 회에 지특사업비 10억을 확보했는데 지특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총 예산 450억이 확보된 것처럼 이렇게 이번에 농촌테마랜드 사업도 100억 확보했다라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50억이고 우리 시비가 52억이 들어가야만 100억이 되는, 이런 데서 상당히 혼란이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실제 우리가 국․도비 확보한 것은 약 1000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저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업무인데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조례안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동의안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하여야 될 사무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의 협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마는 의회와 어떤 신뢰 관계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진정 의회와의 소통을 저는 전제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서로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의회에 동의사항은 동의를 받고 또 심의 의결사항은 심의 의결로 받고 하는 의회의 어떤 역할을 존중함으로써 받아야 될 것은 당연히 받는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가족, 밀양시를 운영하면서 공동운명체적 가족이라는 전제에서 이것 정도는 같이 알고 가는 것이 서로 좋겠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 나눔, 그로 인한 어떤 또 협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꼭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담당관님께서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 개개별로라도 좋습니다.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어떤 집행기관 입장도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여기에 추진실적이라고 밝혀 놓은 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사무에 따른 일들이고 이 당연한 사무 외에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시를 공동운영한다는 입장에서 추진에 방향이나 또 현 사항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설명이라든지 또는 의견청취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김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개혁추진 부분입니다.
용성지구 외 11개 지구를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용했다, 이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했다, 이 말씀입니까? 보고서 20페이지네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 이거는 20페이지 밀양시 지구단위 계획이 22개 마을 중에서 건축제한이 과도한 11개 마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용도를 허용한 거고 그 내용은 구역 내에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해서 농가소득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하는 그건데 22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이 건축제한이 과도한 마을이 되어서 좀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22개 마을 중에서 규제가 허용되지 아니한 11개 마을은 어떤 또 마을입니까, 그거는 왜 또 허용이 안 되고 11개 마을은 또 허용되는지 차이가 있습니까? 허용된 마을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기존 11개 마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어 있었고 완화가 안 된 마을에 11개 부분에서 풀어가 해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담당관님께서 22개 마을 중에서 11개 마을 해제했다 하니까 나머지 11개 마을도 규제가 허용되지 않은 마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 11개 마을은 진행이 되었었고 되지 않았던 11개 마을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을 했다 이 말씀이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예, 이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 박필호 위원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이거는 2015년도 5월 달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결정되가 지형도면도 고시가 되었다고 그래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의 계획이 결정해가지고 지형도면도 6월 달에 고시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지금 2015년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작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 도시기본계획이 완성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변경 작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그건 지금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지구단의 계획결정을 한 모양인데 지구단의 계획만 변경을 해서 지형도면과 같이 고시를 그래 한 줄 알고 있습니다. 6월 달에.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16페이지 감사활동 강화부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예산낭비 및 행정비효율 사전예방을 위한 심사를 강화했는데 추진을 했는데 계약심사부분 54건에 322억 3300만 원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시정에 따른 절감액이 7억 95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그렇습니다.
총 54건에 절감액이 7억 9500만 원인데 공사부분이 27건에 7억 8800만 원이고 용역부분이 18건에 한 6000만 원, 물품제조부분이 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54건에 7억 9500만 원을 사전에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시 자체 감사는 매년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도 매년 발휘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해도 눈에 띄게 성과향상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또 감사가 좀 이렇게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뭡니까 청렴도가 향상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절감 부분을 찾아내고 했는데도 성과가 바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시정이 원활하게 해도 실제로 올 한해 당해연도에 감사활동 성과를 거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시 운영에 반영되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라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겠느냐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담당관님, 혹시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뭐든지 감사는 예방감사가 목적인데 전체 우리 직원들이 전례답습형으로 하다가 그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교육을 통해서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감사가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청렴활동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여기에 따른 담당자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공무원들의 신분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도 공감하는 것이 의회뿐 아니고 이러이러한 예산낭비적 요소가 발생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그 감사결과를 좀 공감함으로 해서 재발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절감효과가 있었다 그러는데 정작 그 내용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하는 부분 따로, 그 분야에서 그 부분대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와는 별개로 전혀 별개로 또 시 운영 일반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고 지적되고 하는 분야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전체 이런 사례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어떤 경각심도 가지고 재발방지에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날 해마다 감사하고 해마다 지적은 있었다 하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감사 따로 집행 따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걸 전체 어떤 개개인의 신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례자체는 발표를 해서 공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감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례집을 감사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발간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전체 각 시군에 다니면서 정기 감사한 결과는 감사 후에는 반드시 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시에도 3월 10일부터 3월 20며칠 한 거까지 그 내용도 지금 도 홈페이지 가면 이름하고 그거는 안 적혀있지마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다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전파도 하고 그러니까 도를 통해서 도하고 중앙감사하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사례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업무가 연찬해도 직원들한테 다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된 사례는 다시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든지 업무연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저도 도 감사한 내용을 봤습니다. 정말로 세밀하게 되어 있습디다. 우리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실제 그에 따른 성과도 있는데 이런 게 있었다, 7억 9500 절감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것으로 끝이라, 그 내용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자료요청해도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라 하고 잘 안 주고, 그러니까 감사는 했는데 개선은 따라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일상감사부분도 하여튼 저희들한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성명은 하지 못하지마는 땡땡땡 이래 처리해서 요구를 하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말씀하신 국․도비 확보 또 공모사업선정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포상제도를 둬가지고 각 부서나 계에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과고가가 두르러지는 직원들은 공평한 심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반영 다음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나름대로 게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아까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에 있는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개인 인사는 물론 하여튼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인사에 가점제도라든지 그런 제도를 하고 또 포상도 지금 단체 부서별로 하는데 개인별로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사기앙양에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래서 지금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확실히 제공되어야 만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우리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담당관님, 황인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규제개혁추진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우리 규제를 갖다가 완화를 해야 된다는 발표가 있은 이후에 우리시에서도 저가 알기로는 그런 규제완화 추진계획서를 갖다가 경상남도나 정부로부터 보고서가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내려온 게 있는데 우리가 건의한 것도 35건이었고 또 경상남도에서 찾아가는 규제상담소를 해서 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8건을 건의했는데 건의해서 내려온 것 중에서 또 불수용도 있고 법령개정 건의할 사항도 있고 또 장기검토도 할 그럴 사항이 있는데
○ 황인구 위원규제완화 내용을 갖다가 정부로 받은 거나 도로부터 받은 내용을 오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건의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또 건설과에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금 준비 중에 도로 사용료 이런 거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또 건설과에서 도로 복구원인자 및 도로 손궤자 부담징수금 조례 이것도 지금 정비 중에 있고 도시과에서 이야기 한 도시계획조례는 또 완료를 했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온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도 정비 중에 있고 또 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발표도 정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문체부나 행자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거는 정비 중에 있고 농식품부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해 온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해서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이용해서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제장이 시설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 그거는 완료했다고 통보가 내려왔고 환경부에 건의한 상하수도과에서 밀양시 상하수도사용 조례 이것도 완료했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내려 온 거는 20건에서 지금 정비 중이나 입법예고하고 있고 완료한 건이 한 3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건복지부하고 산림분야하고 교통분야는 추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 황인구 위원지금 그 당시에 저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이 81건하고 도 소관이 9건을 갖다가 그 당시 건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답답한 것이 밀양시가 현재 건축고도제한입니다. 문화재로부터 건축물자체를 고도제한이 걸리니까 재산상에 이 사람들이 피해가 크다, 그걸 갖다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었는데 그 거리를 완화시켜달라고 건의한 내용은 아직까지 회답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지금은 아직 회답이 없네예, 답이 내려온 것 중에서는 아직 회답이 안 내려왔습니다.
○ 황인구 위원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담당과에 저희들이 다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까 도나 중앙부서에 해가지고 고도제한, 이런 거는 81건에 대해서 올렸는데 6월에 답변이 고도제한 이거는 답변이 내려왔는데 불수용한다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황인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 단계로 재정영향평가 받고 중기계획 세우고 투자심사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다시 한 번 더 말씀
○ 황걸연 위원과장님, 중기투자심사 받는데 투자심사 받을 때 금액하고 직접 사업할 때 예산서 올라오는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투자심사 할 때 금액하고 사업할 때 금액하고예?
아마 사업할 때 금액하고 틀리면 다시 아마 금액이 예를 들어서 중앙심사가 총 100억 이상 같으면 투자심사를 예를 들어서 다시 100억 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도 사업비가 40억이, 도에서 총 사업비가 40억이 도 심사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40억이 넘어가지고 100억이 된다면 중앙에 받을 거를 도에 받는다는 이 뜻입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담당관님, 우리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3억 이상, 3월 달에 투자심사는 20 몇 억으로 받았는데 직접 우리 의회에 사업보고 올라 온 거는 37억인 경우, 이런 경우는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안 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아마 투자심사를 20억을 받아가지고 사업할 때 37억인데 사전에 그러면 도 사업은 심사대상이 아닌데 우리시 자체 40억 미만은 우리 자체심사인데 그거는 사전에 사업비가 바뀌었으면 의회 다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보고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의회에서는 물론 사업비를 고지하고 이해하시는 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투자심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 불필요하게 사전 단계를 거치고 또 비용들어가면서 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사전절차를 거치게 하는 거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우리 재정규모에 맞는 예산들 앞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하라는 뜻에서 사전적 절차가 있는 것이고 그게 성실히 해야 만이 우리 예산규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도가 사람을 따라 갈 수는 제도가 제가 오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하튼 그런 의미에서 사전 단계를 만들어 놓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보면 특정사업이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앞으로 모든 예산을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1건 아니라 제가 보니 몇 건 보입니다. 그럼 투자심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원칙가지고 충분히 살피고 예산반영 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주된 임무 고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 충분히 챙겨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미비한 점 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꼭 재심사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비가 결정되면 우리가 자체사업을 심사를 해서 도 심사는 안 받을 금액 같으면 다시 재심사나 아니면 사업비가 변경되면 사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덧붙여서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투자심사 이번에 지방재정법 개정되어가지고 우리 조례로 개정이 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새로워지고 위원장도 부시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바뀌고 해서 이번에 바뀐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예산과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운영을 활성화해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우리시 예산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20억이 넘어가는 우리 자체심사 사업대상이 서면심사 해가지고 곤란하다, 서면심사는 앞으로 없도록 꼭 좀 불편하더라도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부분은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예, 지방재정심의회를 서면심사는 앞으로 지양하고 위원회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토록 직접 위원회를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건의된 사항, 또 다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201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2015년도 정책목표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정홍보로 정하고 6가지 전략과제에 따른 세부이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주요업무 목차와 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홍보 핵심 이미지 개발 및 홍보입니다.
핵심 이미지 개발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을 의뢰한 결과 첨단산업으로 더 잘 살게 되는 도시로 이미지 전환을 위해 첨단산업미래도시 밀양을 홍보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여 핵심 이미지의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밀양을 각인시키고 밀양의 인지도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핵심 이미지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홍보 매체를 통해 밀양 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기와 타깃별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형 홍보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옥외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밀양을 홍보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옥외매체, 방송 및 인터넷, 신문지면, 홍보잡지를 통해 밀양시 농산물, 여름공연예술축제, 케이블카, 관광지, 밀양팜 등 밀양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홍보 컨설팅 용역에 맞추어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청도휴게소에 밀양시의 다양한 축제행사 등 홍보물을 설치하여 타 지역민들에게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밀양이 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노후 공통기반 투 저장장치를 교체하였으며 직원 누구나 현장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관찰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 현장행정 종합관찰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사전 불편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새올행정 인․허가 자료 11개 분야 342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정비하여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공간제공,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분야별 밀양시 표준 QR코드를 제작하여 축제 및 홍보인쇄물, 관광지 안내판, 명함 등에 부착하여 배포함으로써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시정홍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보안인증이 만료된 홈페이지에 방화벽을 교체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용자 중심의 메뉴구성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 사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디자인 및 DB표준화를 추진하겠으며 밀양 및 홈페이지 홍보를 위해 인터넷 이벤트를 실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블로그 등을 추가 구축하여 다변화되고 있는 온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보호에 적극 대처하며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전산장비를 425대 구입․교체, PC 336대 업그레이드로 행정업무능률을 높였고 PC보안 취약점 분석시스템 1식 구축으로 업무용 PC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25개소를 확대 구축하여 열린 시정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방화벽 이중화 구축으로 늘어나는 각종 사이버 위협요소를 사전 차단하였으며 정보화마을 2개소에서 특산물판매 및 체험상품 판매로 1억 643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시민정보화교육 28회 실시로 63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사업으로 사랑의 그린 PC 73대를 보급하였으며 사용 전 검사 등 정보통신 공사 민원 2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재구축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시민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지역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영상 구입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을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지형․지물 위치확인 등 업무에 활용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밀양시 전 지역에 대해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여 민원처리, 정책결정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촬영 완료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공간정보통합시스템에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 확대구축 사업입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구축한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의 DB구축 사업을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구축하여 시설물관리 및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부북면, 무안면 지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대하여 4월에 계약체결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대상지 측량 및 탐사를 하였으며 공정률은 7월 10일 기준으로 52%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사업대상지 측량 및 탐사 작업을 하여 8월까지 완료하고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작업을 9월까지 하여 10월에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 및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공보전산담당관님, 그래도 열심히 밀양 이미지를 홍보하셔서 아리랑 축제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게 된 데에 대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다기 보다는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밀양 홈피에 들어가면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이름도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암살이라는 영화에도 김원봉 독립투사가 거론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 밀양사람인 걸 전적으로 모르고 있다는데 대한 아쉬움이 저는 많이 남습니다. 사실은 그 통영 윤이상 음악제도 윤이상도 그 월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음악제로써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음악제가. 그런데 우리 김원봉 독립운동가는 그 의열단을 조직해가지고 조선총독부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항일무장 투쟁에 선봉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 밀양에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민의 정신에 대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김원봉 이름을 클릭하면 밀양 홈피에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그게 어떤 제약을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우리 수산 다리를 지나오면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어느 부서에 이야기를 하는지 아직 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공보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밀양 그래도 일반 도로의 관문이라고 항상 제가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수산을 들어오는 거기에 보면 다른 데 보면 의령이나 이런 데 가면 "의령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라고 이래 인사를 하는 어떤 그런 그걸 뭐라 합니까? 아치, 아치형 간판을 다리위에 세우던데 우리 밀양 수산도 좀 그렇게 해 달라고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불구하고 밀양은 그 다리를 반 딱 지나오면 네비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밀양아리랑이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진작 거기에 들어오는 입구는 거기에 주변 환경도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 시내에만 꽃이 조성이 되고 있지마는 거기는 그래도 오거리인데 거기는 꽃 조성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거 하나마저도 제도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좀 해주십사 누구한테 우리 공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홈페이지를 쳐 보면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나 마찬가지고 월북하시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마 정부로부터 아무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독립운동가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좀 협의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산다리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원시 넘어 오는 입구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이건 실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저희 공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면 터널이라 합니까, 터널, 삼랑진 쪽에 있고 대구로 갔을 때도 대구 쪽에 터널 있잖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아치라 그러나 모양을 그 터널 입구에 들어가면 그냥 밋밋하게 나무하고 시멘트로 둥글게 된 아치모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치모양을 저가 며칠 전에 우리가 야립간판도 새로 변경을 했고 바꿨고 해서 저 생각에 아, 저기에도 우리 밀양시를 홍보하는 뭔가 아치모양으로 해서 하나 이렇게 삼랑진 쪽에 들어오는 거 대구에서 들어오는 거 양쪽으로 해서 뭔가 하나 만들면은 우리 밀양을 더 홍보할 수 있지 않겠나는 저 생각에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터널 부분에 신대구 고속도로 사장님 한번 만나가지고 그 부분에 그 둥근형에 한번 할려고 그러니까 운전자가 방해가 된답니다.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게 운전자의 반사나 햇빛이 비추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터널 위에 보면 밋밋한 터널 위에 빈 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냐 싶어서 지금 협의를 할려고 만약에 된다면은 저희들도 터널부분에 밋밋하게 있는 거보다는 운전자의 방해가 안 된다면은 신대구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 조영자 위원아니, 다른 시군에 전라도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역은, 거기에는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기와집 있잖아예, 기와, 기와문양을 이래가지고 해 놓은 곳이 있다 그러더라고예, 그럼 협의 중이시네예?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이게 저희들 원래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1차 저번에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좀 어렵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하는 거는 터널 둥근 부분 말고 윗부분에 산 쪽이지 그러니까, 지나가면 보일 수 있는 그 장소에 우리 밀양시 캐릭터라든지 또는 밀양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되면은 그걸 한번 신대구하고 협의를 해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밀양을 알릴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전 현원현황을 보면 정원에 없는 전문경력관이 1명 있습니다. 이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어떤 분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공보전산담당관실 홍보 쪽에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주 일은 실제 저희들 기자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우리직원 한 분이 있는데 기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전문적으로 원하는 자료 그거를 하다보면 실제 저희 공무원이 하면 보통 10일에서 15일 걸립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게, 그러다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실과소에서 자료를 내다 보면은 너무나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전문경력관 한 분을 채용해서 홍보 쪽이라든지 또는 기사 쓰는 보도자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이 분의 신분은 계약직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계약직입니다.
○ 박필호 위원직급은?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6급 상당인가,
○ 박필호 위원지금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근무를 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원래 퇴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한 5시나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 박필호 위원언제부터 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한 달 좀 넘었을 겁니다.
○ 박필호 위원주로 기자들한테 배포할 보도자료 같은 거 작성하고 기사 챙기고 이런 역할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다 합니다. 거기다가 일반 잡지에 홍보 나가는 거 인터뷰, 또는 시보, 이런 거까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시에 언론특보라 그러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실제 말하기를 언론특보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계약직입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시간선택계약제 언론특보 내나 그 분이 이 분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문화특보, 경제특보 이래 있는데 저희들은 특보라 안하고 계약직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별도에 다른 역할로 다른 두 분인지 내나 한 분이 같은 분인지 그게 분간이 안 되가 묻습니다. 문화특보, 경제특보 또 우리 특보 세 분 있지 않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특보가 아니고 아닙니다. 특보.
○ 박필호 위원별도의 분이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는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민충기씨입니다.
○ 박필호 위원내나 그 분이네.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마이크 끄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 계시는 분 예, 예, 계속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홍보핵심 이미지 개발 업무와 관련해서 핵심 이미지 개발완료를 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 우리 개발한 우리시의 핵심 이미지가 첨단산업미래도시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컨설팅 결과 중에 저번 회계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정인식 실태조사에 일반국민과 우리 밀양시민 500, 일반국민 1000명, 한 중에서 밀양에 대해서 가장 앞으로 핵심적으로 해 나가야 될 사항이 뭐냐, 라고 물었을 경우에 그 중에 첨단산업으로 가는 미래도시 밀양을 탈바꿈해서 핵심 이미지 키워드를 설정해서 그 나머지 부정적인 것은 씻어 내리고 핵심 첨단산업은 좀 더 잘 살게 되자는 취지하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핵심 이미지 키워드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담당관님, 전에 물론 공보전산실이 우리시 브랜드를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전에 미르피아라고 우리 농산물 통합브랜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 통합브랜드로 통합브랜드관리 부서인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해 오고 있는 걸로 관리해 왔고 실제로 우리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야립형 간판 등 매체를 통한 그 시정홍보에 다 사용해 왔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사항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철도변 야립형 간판을 정비를 하면서 슬그머니 그거는 또 빠지고 아리랑이라는 구호가 들어갔던데 우리시의 어떤 시정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 홍보에 따른 수단이나 도구가 그러니까 문구가 아리랑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입장입니까, 우리시의 시정홍보 수단이 미르피아에서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게 브랜드라 하든 아니면 도구라 하든 미르피아에서 아리랑으로 바뀐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앞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작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밀양시를 좀 변화하는 과정에 뭘 하면 좋겠느냐에 따른 취지 일환으로 첨단산업 메카와 밀양아리랑을 표기한 것뿐이지 시정판 그거는 아닙니다.
○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현안사업 및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현안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 김치테마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단장면 미촌시유지 사업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전체 부지면적이 4만 7000㎡ 약 1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지역농업생산 및 가공, 체험 등 1, 2, 3차 산업의 융․복합 및 다각화 실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4월 23일에 농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 각종 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서 2017년 1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기본현황 남부권 신공항 유치,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건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미래전략, 미래교육, 전략사업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남부권 신공항 유치입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은 국책사업으로써 지난 6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프랑스 ADPI의 콘셔시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남부권 신공항 유치관련 밀양시발전계획수립용역을 2016년 4월 4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영남권 시․도 및 남부권 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 공동대처하여 신공항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건설입니다.
우리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미촌시유지는 휴양형 힐링 복합테마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871억 원을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방식으로 4개 테마 지구인 휴양치유지구, 이색테마지구, 레저체험지구, 자연친화지구로 종합개발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인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4월 27일에 신청하여 서면 통과를 거쳐 지난 6월 24일 최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7월 중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이 있을 예정입니다만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착수 관련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협의 등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체류형 힐링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사업은 부산대 학생의 밀양유입을 위한 제도 및 편의제공 사업과 양 기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장님 부산대 밀양캠퍼스 특강 및 학과대표 학생과의 간담회 실시, 아리랑 대축제 기간 중에 많은 부산대학생의 축제 참여유도, 부산대 예술대의 서막식 시 현대무용 공연, 부산대학생의 영어책 읽어주기, 밀양시내 상점 우대할인 협약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인프라 활용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오작교 프로젝트 관련 간담회, 부산대학생 우리시 주관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 행사참석 도모는 물론 기존 확정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신규 상호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구. 밀양대 활용방안입니다.
구. 밀양대 부지를 활용하여 가칭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 밀양캠퍼스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올해 3월 2일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박희옥 학장 외 5명으로 구성된 밀양캠퍼스 교육훈련시설 추진단이 구성되어 본격적인 학과선정, 교지확보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6월 8일 시 의장님을 비롯한 2명이 밀양캠퍼스 교육시설 설립협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입니다. 대학설립을 위한 주요 사항은 폴리텍대학 설립 계획서를 한국폴리텍대학 본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교육부장관에서 인가 신청을회의 하는 것입니다. 2019년 3월에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가 개교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 측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우리시에서 전폭적인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입니다.
미리벌 학습관은 우수학생의 지역이탈 방지 및 학습능력 배양으로 명문대 진학률을 높여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산실입니다. 미리벌 학습관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고등학교 중심 운영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층을 확대하고 공교육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협력 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학생 학습능력배양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미리벌 학습관 리모델링, 학습관 운영․점검, 우수학생 선발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액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교육지원청, 초․중․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경비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에듀셔틀 서민자녀 교육지원 등에 37억 6923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개․보수 등 시설비 위주의 경비지원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학업향상에 파급효과가 큰 교육프로그램운영에 지원하고 서민자녀교육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교육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친절교육 및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입니다.
직원 친절교육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9월 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교보생명(주)다윈서비스센터와 재능기부 형태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마인드 그리고 상황별 고객 응대 스킬, 커뮤니케이션, 셀프리더십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 올 연말에 베스트 친절공무원은 전 직원 중에서 2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도 제공하여 친절에 대한 동기부여 친절사례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친절생활화 및 고객감동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비문해자들의 기초생활능력향상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8월까지 문해교육사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마을별 문해교육사를 배치하고 2단계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인 한글사랑 내디딤 교실을 8월부터 11월까지 11개 읍면별 2개 마을 경로당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기초교육 및 일상생활능력향상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미래전략담당관실 주요 현안사업 및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의 미래 주요 정책에 관여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고생 많으신 만큼 결과가 좋으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건설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소요가 여기에 3871억 원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옛날에는 5500억 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의 2분의 1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에 따른 제반절차인 재정영향평가 여부나 투자유치 신청을 위한 시의회 동의 여부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투자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골프장을 처음에 우리 간담회 때 골프장을 10%를 넣고 호텔이 들어서고 했는데 그 골프장이 선도지구 지정에서는 골프장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촌시유지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로 우리가 경남도에 신청을 또 4월 27일 날 했고 경남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4월 29일 신청을 해가지고 지난 6월 11일 날 현장심사평가도 받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심사하러 오신 국토교통부 관계자 분이나 그 위원들께서는 골프장은 투자선도지구에 같이 포함될 수 없다라는 확답을 거의 받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골프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그게 공공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집어 넣어가지고 사업구역을 지정되고 하면은 그에 따라가지고 수용권이 여러 가지 발단이 됩니다. 그런 거까지는 줄 수 없으니까 이걸 배제시켜야 된다는 쪽으로 아마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촌시유지에 있어가지고 복합테마 단지입니다. 각종 단일 테마가 들어 와가지고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테마단지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참여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골프장을 배제시켰을 경우에는 민간참여자가 과연 참여할 것인가 또 난색을 사실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범 국토교통부도 투자선도지구라 하는 것은 미촌시유지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 투자선도지구라 하는 것은 일단은 국토부에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그런 법이라든지 안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관광단지화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참여자의 참여 없이는 미촌시유지는 성공할 수 없다, 반드시 골프장은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강구하기 위해서 문광부라든지 경남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니까 문광부 쪽하고 도에서는 관광단지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나름대로 그걸 또 자문을 구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관광단지 그러니까 쪽으로 지금 그걸 돌려가지고 미촌시유지를 개발한다 이 말씀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지예,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는 또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투자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건 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법 저런 거 협의과정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투자선도지구에서 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거의 못을 박았기 때문에 사실 지역개발법을 가더라도 골프장은 배제가 아마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관광단지화 쪽으로 가야 된다,
○ 이주옥 위원미촌시유지가 어쨌든 테마파크로써 자리를 잡도록 우리시 의회나 본청이나 정말 머리를 싸 메고 고민해야 될 일 일거 같습니다. 고민해가지고 서로 상호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또 따져볼 거는 따져보고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 밀양대학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세태가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대학이 문을 엄청 많이 닫고 있습니다. 부실대학도 많고 이래가지고 문을 많이 닫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폴리텍대학으로 한다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9월에 선정이 될지 안 될지 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사실은 폴리텍대학은 기능대학 아닙니까, 기능대학으로써 나노 첨단미래산업도시라 해가지고 지금 밀양이 가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리 과도기를 넘어서가지고 우리가 한참 경제성장을 이룰 때 이 기능대학이 필요해가지고 많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32개 정도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대학을 차츰차츰 폴리텍대학을 없애야 될 판인데 우리 밀양대학교에서 폴리텍대학을 밀양에 가져온다는 게 저는 참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노과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나노과는 나노라는 어떤 첨단기술을 요하는 거는 사실은 4년째라도 명문대학에서 다루어야 될 판인데 이 기능대학에서 그거를 가르칠 만한 교수가 영입이 될지 그거도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역한 결과가 엄청 좋다라고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폴리텍대학 설립 관계는 지역실정에 맞는 대학입니다. 유치를 물론 우리가 밀양대학이 부산대학으로 통합이 2006년도에 되고 청학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내이동 지구에 공동화 현상, 지역상권화 침체 등등 그래서 저기에 대학교를 유치해가지고 어떻게든 애들이 저기서 학교를 다니면 지역경제 여러 가지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 부분은 또 2014년도 11월 21일 날 최종 용역결과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기는 나노학과 관련 해가지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사과정 2년째 전문대학 과정하고 직업훈련과정 1년째 이래 해가지고 총 710명의 규모로 해가지고 정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겠다, 마침 우리는 나노 국가산단과 연계시켜가지고 대학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성에 맞는 폴리텍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나노 관련 폴리텍대학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섬유대학이라든지 일반기계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오면은 과연 학생 수를 채울 수 있을까 염려도 되고 합니다마는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물론 그 두뇌가 국가산단 나노 관련 해가지고 두뇌 있는 집단도 들어옵니다마는 실제로 거기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기능을 갖춘 전문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학생들은 아마 그 쪽으로도 취업도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폴리텍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그리고 여기에 2015년 3월 2일 밀양캠퍼스 교육훈련시설추진단이 어떤 것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폴리텍대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3월 2일 자로 폴리텍대학 본부에서 모든 설립을 위해가지고 여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폴리텍대학 본부에서는 창원에 있는 폴리텍대학 Ⅶ대학이 있습니다. 여기에 박희옥 학장, 교학처장, 행정처장, 전문인력 등등 해가지고 6명 이 사람들이 기능대학 설립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지자체를 고용노동부로 이관 시켜 줍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기능대학 설립계획서를 여러 가지 계획서 안에는 부지관계, 교원관계, 학생관계, 학과는 물론 우리가 용역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 났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최종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그 계획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단입니다.
○ 이주옥 위원교육훈련시설추진단이라 해서 말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기획실에 제가 물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에 물어봐라 해서 경상남도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되어 사회적 갈등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합의가 이루어질 거 같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 경상남도 합의 결정 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규모가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추경에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무상급식 전체 밀양시의 올해는 서민자녀 이래 되다보니 예산이 반영 안 됐고 2014년도 그때 우리 예산 반영된 부분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때는 우리가 전체 학생 수가 1만 800명 되더라고예, 전체 1만 800명 대상으로 해가지고 읍면지역에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급식이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초등학생만 무상급식이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저소득층하고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71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던데 여기에 우리 밀양시가 들어가는 무상급식비가 우수식재료 구입비 해가지고 그게 전체가 4억 한 6000만 원정도 그리고 우리가 전체 12억 순수한 무상급식비가 12억 한 500만 원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6억 7000만 원이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고 8억 300만 원이 도비를 포함해가지고 약 24억을 받고 2014년도 무상급식을 전체 학생 1만 800명 중에 7100명에게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번에 서민자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무상급식이 흘러가고 저도 이게 빨리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고 있는데 최근에 도지사께서는 이번 도의회 정례회 때 보니까 일단 무상급식 우리 영남권 시․도 평균 지원규모에 맞추어가지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러면 영남권 평균은 얼마냐 대충 보니까 전체가 71.5%가 보통 교육청 다른 시․도는 부담을 했고 나머지 28.5%가 도하고 시군에 담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예, 이걸 갖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체 포함해가지고 그렇다, 경남도는 또 순수한 무상급식비만 갖고 그렇게 하겠다, 비율에 맞춰 주겠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예, 이랬든 저랬든 그 평균비율에 맞춰 봤을 경우에 내년도에 우리가 올해는 무상급식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합의만 되어져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무상급식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전환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비율대로 가면은 내년도도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 16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 아마 한 1～2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추경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예, 교육에 관계되는 걸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방세 10%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대부분 학교시설 개․보수에 10%가 다 들어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학업성적과 파급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걸 기존 학교 교장선생님이랑 학교마다 의논이 되어가지고 상생하는 어떤 범위에서 그런 연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좀 지원이 가능한 많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미리벌 학습관도 12년을 해와도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뭔가는 모르지마는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벌 학습관도 좀 다른 어떤 방향을 턴 해가지고 다른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거기에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통계를 내어가지고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10년이 넘으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10년이 넘어도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별 변화가 없다면 우리시 자체에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전체 학교교육지원 사업은 올해는 보니까 전체가 54억 2900만 원이 시설의 10% 범위 내더라고요, 쓸 수 있는 돈이 54억 2900만 원인데 여기에 우리가 10%니까 54억 한 20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46억을 쓰고 우리는 10%가 아니라 8.5%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으로 전환된다하더라도 내일 당장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범위 내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미리벌 학습관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은 애들을 또 우수한 인재를 육성시켜가지고 나중에 우리 밀양의 지역발전에 인재로서 육성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따라주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공교육과의 갈등문제, 사실 또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 학습관에 우수한 인력을 보내주는 이런 문제도 학교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반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미리벌 학습관 이런 여러 가지도 이렇든 저렇든 나름대로 이면에는 미리벌 학습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밀양 학부모들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또 나름대로 혜택이라 할까, 이런 것도 이면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런 애들이 또 학습관에 들어오는 애들이 학습관이 없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그 만큼 사교육비가 학부모들도 많이 들겠지예, 그런 나름대로 이점도 있고 하니까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로 구성된 발전협의회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명칭이 위원회인가 생각이 지금 안 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우리가 16명 구성을 해가지고 이 분들로부터 정례적으로 간담회나 개최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금방 금방 효과는 드러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힘을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미리벌 학습관 발전협의회 저도 들어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 우리 밀양 관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빼고 중․고등학교 학생 수에 몇 %가 미리벌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몇 %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없고예, 중학생이 60명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50명, 2～3학년이 각 60명 해가지고 총 23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밀양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엄청 작은 학생 수가 거기에 어째보면 다른 학부형들은 그걸 특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특혜 받은 학생들이 밀양에 이름을 알리고 명문대학을 가게 되면 그 역할을 잘한다라고 또 거기에 등록을 못하는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아, 그래도 우리 밀양을 알리는 이름을 알리구나라고 인정을 하겠지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 미리벌 학습관에 있는 학생들이 그 만큼 못해준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보통 학부모들이 봤을 때 그렇게 특혜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미리벌 학습관은 그렇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벌 학습관을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미리벌 학습관이 그래도 학습관 역할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그때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를 합쳐가지고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최대한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하든 설득을 해보든지 그걸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나가보고, 또 미리벌 학습관도 기존 있는 데에서 조금 더 다른 턴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미리벌 학습관에 올해도 12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9억 정도가 강사료가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 일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학부모들 저도 간간히 이야기 듣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한 대로 성과가 없으면은 차라리 그 12억이라 하는 돈을 학교에 골고루 나누어 주면은 전체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인데 왜, 이 특정한 지역 학습관에 12억이라 하는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등등 듣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에 대학 물론 학습관에서 잘해서 대학 어떻게 들어갔다고는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서울대 1명이라든지 연․고대 올해는 4명, 수도권에 10 몇 명 등등 해가지고 전체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여기서 공부한 덕분에 그렇게 대학을 가지 않았나 그렇게 스스로 자찬을 하면서 생각도 해 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앞서 이주옥 위원이 질의한 미촌지역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올해 11월 19일까지입니다.
○ 황인구 위원올해 11월까지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작년에 11월 20일 날 용역 발주했고 거의 1년간 우리가 용역기간입니다.
○ 황인구 위원이 용역이 용역결과 나중에 보고 또 변동이 생기면 그런 일은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이 용역결과만 미촌시유지 개발 건은 우리 용역결과만 나온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촌시유지는 어차피 공공투자와 민간투자가 같이 들어가서 개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민간투자자 참여자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또 민간개발자는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참여자를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 황인구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투자자가 한 250억? 2500억? 2500억, 우리 밀양시가?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 황인구 위원지난 소회의실에서 담당관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밀양시장께서 민간투자자들을 갖다가 다니면서 많이 만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또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보면은 보통 큰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가 생기고 저는 최대의 사업이라 그래 생각하거든요, 잘 못하면은 우리 밀양시가 여기에 이거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하고 헤어나지 못할 그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해 나가야 된다, 우리 민자투자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협약체결이라도 했다하더라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다, 다른 사업들도 기업 우리나라에서 랭킹 안에 드가는 기업들이 큰 사업을 하겠다 이래 해놔 놓고 사업자체를 가다가 안 되니까 다른 사업을 변경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가 질질 끌고 사업자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 다 믿고는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합니다. 2500 장사 안 되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땅만 사놔 놓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한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황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민간투자로 해가지고 계속 10년 넘는 세월동안 하지 못한 이유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는 거창하게 여러 가지 민간투자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런 분들 투자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막상 들어가 보면은 투자 여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 딜레이 되고 딜레이 되고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그런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또 가질 수 있고 저 역시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는 이 심정으로 항상 여러 가지를 상태를 봐가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3871억 원 중에서 우리가 1360억 원은 공공투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농촌테마공원, 김치랜드조성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들어 가가지고 50억 원이 확보되었고 스포츠파크 같은 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지특비라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가지고 141억인가 신청을 해서 노력하고 있고 농축임산물판매 센터는 저긴 전체 사업비가 430억 정도 들어갑니다. 430억 중에 215억 정도를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게 내년 3월 달에 별도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 되다 보면은 전체적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4～500정도는 순수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민간부분 2500 이런 부분 방금 이런 부분도 투자선도지구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약도 맺고 MOU체결하고 중앙부처 신뢰를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데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시공사를 도와주겠다라는 입장도 표명하고 또 서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려하는 부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가면서 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래서 저와 같은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숙제로 생각하시고 가야 된다, 염려스러워서 또 이야기합니다. 염려스러워서 어차피 우리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도 했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체가 작은 사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나 큰 사업이고 대기업들도 보면 믿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믿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지 투자해 놔 놓고 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땅 사놔 놓고 안 할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면밀하게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인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할 부분이 투자선도지구 결과가 7월 중에 발표가 난다고 말씀하셨지요? 투자선도지구가 안 되었을 때 관광단지로 가는 건지 안 그러면 투자선도지구는 골프장이 제외 되어야 되는데 골프장을 제외하고 투자선도지구는 별도로 투자선도지구와 관광화 단지하고 구분해서 하는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방향이.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예를 들어가지고 또 투자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밀양시가 선정이 되었을 경우는 선정되었는데 골프장이 빠진다 아닙니까 투자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나머지 부분은 다 되고 골프장이 빠졌을 경우에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 되면 어쨌든 간에 골프장을 수익사업으로 낼 수 있게끔 같이 사업을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하나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라가지고 관광단지화로 갈 수 있다, 그거는 그거대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빠지고 예를 들어 골프장이 빠지고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은 50만㎡ 이상일 경우는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지역의 땅 면적까지 포함해가지고 단지화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 황걸연 위원그러면 지금 분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만약에 결정된 이후에 제외되는 골프장 부분에 다시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서 몇 월 달인지 잘 모르겠지만 MOU체결 여러 군데 하고 했습니다. 콜핑하고도 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MOU체결을 했고 결론적으로 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사업에 한 70% 가까운 60 몇 %에 가까운 부분들이 골프장과 관련된 강서산업단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투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은 기존의 선도지구에 신청한 사업내용을 보면 강서산업단지가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그래 따지면 이 부분에서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강서산업단지가 빠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야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황걸연 위원예,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계속 질의해
○ 황걸연 위원앞서 우리 이주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미리벌 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미리벌 학습관의 존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 순기능도 있지만 아까 우려했던 부분처럼 역기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역기능을 생각해 보면은 기회의 균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역기능도 분면히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리벌 학습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봐서 우리 밀양시 전체의 어떤 혁신인력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미리벌 학습관 어떤 방향이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역할도 분명히 밀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능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공감할 수 있는 학습관이 될려면은 결국은 미래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인력들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이로운 인재들로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숙제는 미래전략담당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교육부분은 여러 가지 참 실제로 또 이런 저런 문제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선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항상 이렇게 갖고 있고 그렇게 방향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점 개선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황걸연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을 하셨는데 공공기관이 공공의 사업비로 특정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공공성이나 형평성을 상당히 해칠 수도 있다, 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가 지금까지 미리벌 학습관 운영해 왔는데 결국 지역의 발전은 인재가 한다, 인재. 따라서 실력향상을 통한 지역인재를 육성하자,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명문대학에 갔느냐 이렇게 갈음되어 지는데 그 부분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변화를 못 느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사교육비는 좀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지 않았냐라고 궁색한 논리를 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질은 그런 비난이 있더라도 정말 지역인재육성이라는 본질에 얼마나 충실하느냐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여기 학습지도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만 안 되고 개개인 학생들 성적에 기초한 맞춤형 어떤 진학지도라 그럴까 그런 부분에 누가 지도를 하시는 분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학습관에 들어오는 애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시험도 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도 전에는 원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왔을 경우에는 학생간의 교육편차가 크지 않았는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 오다보니까 학생간의 실력편차가 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를 시키고 또 같이 다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게 우리 학습관 강사분들이 별도로 학습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진짜 지역인재로 자랄만한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선택과 집중으로 키워 보자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 피부로 느끼는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방법을 바꿔가지고 학교장 추천재로 했다 말입니다. 하다 보니 이제 선택과 집중도 안 됩니다. 차별이 많이 생깁니다. 성과 면에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졌다, 그런데 그게 우리시가 최근에 와서 운영방법을 바꾼 방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인재육성이라는 본질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그 개개별 편차가 생기는 부분에 맞는 개별 진학지도라도 잘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니까 일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김치테마랜드와 그 다음에 복합리조트 건설부분을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사업비가 1360억 정도를 보면은 이 전체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만 전에 5500억 그러다가 3871억 원으로 줄어든 것은 사업규모가 줄었습니까, 사업내용이 줄었습니까, 규모가 줄은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당초부터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금액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면 좋은데 이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마는 이 추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도 공공사업비가 1360억인데 이게 김치테마랜드 조성사업에 비교해보면은 거의 절반 약 700억 가까이 680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우리 시비도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우리가 전체 1360억 공공투자분 중에 우리 밀양 시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법이 국비지원 신청 관계입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 박필호 위원김치테마랜드 이게 스포츠시설 같은 거는 소득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시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인데 이게 김치테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득사업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소득사업이라면은 소득사업에 특정업체, 특정인 소득사업에 우리 시비를 이렇게 지원하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고 이게 공공성을 가진 복지사업이라면은 시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치랜드가 공공의 이익, 어떤 우리시의 이익이나 시민의 이익을 얼마나 보장해 줄까, 그런 복지사업이 아니라면 이익사업이라면은 특정업체 이익에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김치테마랜드 사업이라 하는 것은 농축임산물판매, 종합판매타운 안에 하나의 김치테마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우리 밀양시 특히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크나큰 영향을 한다라고 결국은 이 사업은 6차 산업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여러 가지 시설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방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판매 여러 가지합니다. 하면은 거기에 결국 우리 지역 농산물을 또 계약제도 해야 되고 또 김치뿐만 아니고 다양한 김치종류를 개발해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판매, 체험 등등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소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우리 농가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어떤 직거래 판매를 통해가지고 소득향상에 이바지를 한다면은 그 수혜대상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치테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이 소비될 것이라 하지마는 김치랜드가 김치를 생산하는 곳입니까? 김치 전시관하고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이게 김치랜드가 우리가 김치를 제조해가지고 판매하고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 배추, 고추, 마늘 농산물들 생산한 지역농민들도 이익으로 돌아가겠지마는 사실은 김치테마랜드라는 데가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김치를 제조판매 한다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김치테마랜드라고 하면은 단순히 배추김치를 절여가지고 순수하게 김치만 갖고 우리가 체험하고 판매하고 이런 방향으로 대부분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김치를 담고 체험하고 또 이렇게도 합니다마는 여기에 우리가 김치 먹방촌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김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또 김치 플러스 전통음식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목시켜가지고 해나가는 부분, 그리고 방금 김치랜드라 하는 것은 전체 미촌시유지가 복합테마랜드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 담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김치 짠 물이 나옵니다. 김치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김치 염전이라든지 이런 걸 육지에서 보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하나의 테마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복합테마 그러니까 야구장에 오는 애들도 여기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이런 테마를 복합적으로 가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장기체류형 복합리조트 전체 사업에는 여러 가지를 체험해보고 관람할 수 있는 하나의 구색은 될지 모르지마는 이 자체가 사업성, 소득성을 가진 사업은 아니라면은 거기에 소비되는 우리 지역 농산물도 한정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지역 농산물이 판매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부분의 시민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안하는 부분이다, 그럼 그 만큼 공공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적정한가, 적정하다면은 전체 사업비 공공사업비 1360억의 절반 가까이 이와 같은 비율로 생각했을 때 절반 가까이 한 600 7～80억 정도를 투자할라면은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은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제 질의가 연계가 되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그래서 나름대로 각 들어오는 시설마다 공공투자에 들어오는 시설마다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또 순수하게 우리가 부담해야 될 시비가 한 500억 정도 된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은 확보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김치테마랜드 국비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바뀐 지방재정법을 캐치를 하지 못해서 재정영향평가를 한번 놓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한번 해 봤으니까 나머지 기타 민자사업은 제외하더라도 공공사업들 부분은 이게 앞으로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동이 없는 절대 확정된 사한에서는 재정영향평가를 안 받고 재정영향평가 상 불리하더라도 이제 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재정영향평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지난번에 농촌테마 관련 해가지고 102억 이 부분은 국비 신청하면서 사실 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처음 배웠습니다. 저는 재정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법이 바뀐 지가 1년 채도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놓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그 나머지 부분 국비를 지원하면서 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부분, 투․융자심사 부분, 등등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가야될 부분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430억인데 아까 215억 정도가 국비 신청을 내년 3월 달까지 용역을 해가지고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 보면은 재정평가에 보면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써 100억 이상 사업이고 시비가 50억 이상 반영될 경우에는 재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국비 지원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순수 민간투자라든지 국가 지원 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임산물 판매센터 430억에 국비 지원이 215억이다, 이거는 순수 국비만 되어 있고 시비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김치테마랜드 경우에는 반드시 50%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국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지특회계로 해 주는 걸로 이래 되어 있고 방금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전체 352억인데 이 중에 141억 정도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국비지원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로 들어갔을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한 47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비를 지역개발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200억 국비 지원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은 우리가 472억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 시비가 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시비가 별도로 붙게 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이거는 재정평가를 그때 맞춰서 해나가야 됩니다.
○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밀양시 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시 주요 정책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이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은 시장님 특강이 있고 학생과의 간담회가 있고 이런 내용들인데 이는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을 위치하고 있는 대학 간에 협력 교류적 차원에서 충분히 일상적인 교류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시 주요 정책사업으로 오작교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사업에 일반적인 거 말고 우리 추구하는 목적이 뭐가 있으면은 그 범위가 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시장님 공약 이행하는 정도의 어떤 사업인지, 이래서 부산대가 이익에 뭐가 있고 우리 밀양시가 이익이 뭐가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생기는 사업인지, 정말 이거는 갈음을 못해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어째 보면은 부산대학교 오작교 사업은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업은 우리시가 어째 보면 답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지금 현재 밀양캠퍼스 전체 애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 애들이 당초 우리가 부북이나 산 밖이나 저기로 부산대학이 현재 가 있다면 밀양시를 통과하면서 각종 동아리 활동부터 등등 해가지고 우리 상가도 이용하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질 건데 청학으로 가다보니까 저기서 막 바로 시내로 학생들이 유입이 안 되고 막바로 창원 쪽이나 부산 쪽에 빠지다보니까 지역 상권에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타파를 하고 지역경제에 뭔가를 학생들을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장 큰 하나의 목적을 두고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대축제 행사 지난번에는 우리 아리랑 대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밀양대 학생들이 거의 우리 지역에는 사실 보면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적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밀양 부산대학교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10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양일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놀다가고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예,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 실적을 밀양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양 기관에 서로 별개의 부산대는 부산대고 밀양시는 밀양시다 이렇게 별개로 생각해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그대로 지나갑니다마는 우리 시장님이 특강도 하고 또 간담회도 저도 같이 합니다. 따라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애들이 밀양캠퍼스에 다니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나름대로 소속감이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뭔가 좀 적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특강도 해주고 여러 가지로 간담회 해주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주고 관심을 갖고 이래 하니까 아, 밀양시에서도 이래 관심을 갖고 하니까 밀양시민의 일부분으로 하나의 자긍심을 갖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관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뻔한 사업이지마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나가다 보면은 그게 상승효과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래 생각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 추구하는 방향은 맞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1억 6800만 원 들여가지고 아리랑 대축제 때 얼른 보니까 참여관광객 수가 10만 명으로 봤을 때 1000명 같으면은 1%입니다. 1%. 1%로 참여에 1억 6800만 원 전체 사업비이지마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 간에 너무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류도 없고. 그거를 좀 넓혀보자 하는 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더 추진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같은 일반적인 일상적 어떤 행사로 가지고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좀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좀 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만큼 적극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여튼 시장님 특강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시가 나아가는 방향도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것도 좋지마는 이게 지금 31개 상점 협약해가 536명 이용하는 이제 시작이라 보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적극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자 위원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밀양시-부산대 오작교 프로젝트에 지금 그러면 현재 부산대캠퍼스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지금 1400명?
○ 조영자 위원1400명?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1400명 내지 1600명 제가 알기로는 1600명 인줄 알고 있습니다.
○ 조영자 위원1600명예, 그러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밀양출신 부산대학생 장학금 수여를 2015년 4월 15일 부산대 밀양학생이 부산대 다니는 애가 2명밖에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총 몇 명 다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장학금을 밀양출신이라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는 4명을 줄려고 했습니다만 성적이 미달되어가지고 2명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 조영자 위원아,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그러면 성적순위로 해서 2명을 장학금을 수여를 했네예,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옛날에 2005년도에 통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예, 그럴 때는 제일 처음에는 밀양대학교였잖아, 2005년도, 밀양대도 2004년도에 밀양대학교에서 2005년도에 부산대학과 밀양캠퍼스가 같이 통합을 하면서 학생 수가 그때는 한 4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800명 되었을 때는 그런데 저가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그때도 스쿨버스가 한 40대 넘게 주차장에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가 안타까운 것이 아, 밀양대나 부산대하고 통합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학생들이 밀양에서 모든 지출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그 애들이 학생들이 1인당 돈을 만 원을 지출을 해도 상당한 우리 밀양시 경제에 도움이 될 건데 항상 대기를 부산, 대구 전적으로 경남지역에다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밑에 구내식당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해가 갈수록 2009년도였을 때에는 그 밑에 구내식당은 운영을 못했습니다.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6기민선 시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부산대랑 같이 또 이렇게 오작교 프로젝트를 해서 정말 결론을 맺는다 하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밀양에서 밀양대학교 부산캠퍼스가 정말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수품 이런 거 있잖아예, 전혀 학용품 그런 거까지도 부산에서 다 사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물론 국가꺼지마는 지어서 부산대로 내어줬다는 그 자체가 정말 저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류를 해서 인프라구축 교류를 해가지고 부산대 학생들이지만 밀양 애들은 성적이 안 되어서 몇 명밖에 못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10명 정도? 학교를 진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양시 관내 안에서, 그렇지만은 학생들과 우리 밀양시와 함께 공유해서 정말 나아가는 방향의 길 우리 밀양학생들 지금 현재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정말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모색을 해주시고 시장님 부산대학교 캠퍼스에 특강도 가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좋은 현상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여러 통해서 학생들의 교류와 우리 밀양시에 서로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상득예, 황걸연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랍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과장님, 오작교 프로젝트가 1억 6800인데 미래전략담당관에 잡힌 예산이 1억 6800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진입도로 내는데 뭐 한 7억인가 가까이 8억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작교 프로젝트 우리가 굳이 해줘야 될 이유는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밀양대학교를 부산대학교에 선뜩 내어주고 난 이후에 우리 밀양에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리고 부산대학교하고 밀양대학교 통합할 당시에 부산대학교에서 우리한테 밀양시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밀양시에 구. 지금 옛날 밀양대학캠퍼스를 어떻게 어떻게 활용해서 밀양을 이롭게 하겠다 약속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습니다. 물론 그게 부산대학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거기에 지원해 주고 또 부대시설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쾌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부산대학교하고 우리하고에 서로 상생하기 위한 서로의 어떤 역할들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굳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이런 건 저는 좀 잘 안 맞다, 우리 밀양에 기업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와서 요즘 기업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지역에 이로운 기업. 친기업적인 정책사업들 펼쳐나가고 하는데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학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 당당하게 또 떳떳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균형을 잃어가지고 자꾸 우리시에서 다른 여타 벌써 한 금액적으로 봐서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정도에 우리 밀양시가 그 만큼 재정규모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문이 되고 앞으로도 부산대학교하고 관계에서 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좋은 계기는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냉정을 잃지 않고 그래서 좀 우리 예산도 줄여가지고 당연히 대학에서도 우리 지역사회의 역할을 할 바를 당연히 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부산대학교 진입도로 8억 투자된 부분은 오작교 사업하고는 사실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황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저기 청학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땅 투기 붐이 일어날 정도로 지역발전이 과속화 되리라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래 저래 외지에서도 땅을 많이 사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은 9년째 접어들어도 사실 상권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주거시설 이런 게 전혀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어차피 저게 상권이라든지 주거지역이 들어오면은 어차피 진입도로 옆에 부분은 우리시가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밀양시에서 일반시민들이 거기 상권을 형성하고 들어오면은 어차피 우리 밀양시에서 다음 차후에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쪽에서 한번쯤 생각하면은 어떻겠나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 황걸연 위원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조금 전에 2015년도 예산 안에 보니까 오작교 프로젝트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에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서면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전체 1억 6800만 원 중에 우리가 거의 절반이 저겁니다. 청년몰이라고 기업경제과에서 합니까, 청년몰이라고, 당초에 재래시장 안에 청년몰 거기에 한 8000만 원 투입되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예산이 쪼개지는데 멘토 영어읽어주기 멘토 거기에 700만 원, 우리 학생들 또 뭡니까 저소득층 애들 가르치는 그 부분이 6880만 원, 대부분 이런 예산에 거의 들어갑니다.
○ 황걸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에 미래전략담당관에 우리 위원들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만큼 새롭게 신설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또 관심과 기대가 아주 큰 거 같습니다. 위원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은 시민이 기대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분야 또 지역특화산업분야 여러 가지 미래전략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야에 관심과 기대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많이 연구도 하시고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꼭 이런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을 기대해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미래전략담당관실 주요 현안사업 및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행정국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날 철탑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6월 5일 날 상업운전이 시작이 되고 그 동안 765kv 송전선로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가 그 동안 70여 차례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피해지역에 대해서 특별지원책으로써 특별지원금 30개 마을에 2200여 세대에 돈을 지원하고 또 경과지 마을 공동사업 농산물 공동판매시설입니다. 5개 면에 7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상동하고 청도는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하고 다른 데는 지금 현재 의논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개인별 하는 12세대는 설치를 완료했고 집단화 하는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 대학생 한전생활관 이용은 지난해 지난번에 모집을 해서 7월 달부터 지금 1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입실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특별지원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들 시가 앞으로 잘 출구전략을 짜는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은 한 해에 1km 선하지 1km 범위 내에서 약 24억 원 정도가 해마다 지원될 거로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계속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노대입니다.
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기본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통과 화합하는 행복시정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고 또 기관단체 및 민․관․군․경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읍․면․동을 방문을 하고 시장과 만남의 날 6회 운영했으며 시장과 함께하는 사랑방 콘서트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요회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통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4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문화탐방을 제주도에 다녀왔으며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각계각층과 시민과 소통하는 화합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회 시민의 날 행사도 차별화된 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뢰와 배려의 따뜻한 조직운영입니다.
직원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직목표를 공유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따뜻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간부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공무원 연구회가 발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정례조회 시에는 CIP강연을 실시했고 공무원의 효행여행에는 공무원 21명이 부모님 33분을 모시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장기재직휴가는 114명이 실시를 했고 포상휴가도 1일씩 실시를 했습니다.하반기에도 신규 공무원 또 소수직렬 현장 근무자와의 대화도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출향인 고향사랑 세일즈 행정구현입니다.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출향인과의 소통과 만남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밀양시 발전과 연계해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전국에 있는 향우회 각종 행사에 5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전, 대구, 김해, 울산 등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각종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을 지난 5월 4일 날 시청 현관에 설치해서 88명을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았습니다. 참고로 출향인 시민장학재단은 금년에 9명이 1억 원을 기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 또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인 또 중앙부처 우리 공무원 이렇게 해서 고향발전을 통해서 우리시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또 각계각층에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추진관계입니다.
현재 국제자매도시가 2개국에 3개시, 국제우호협력도시가 2개국에 4개시, 국내 자매도시가 남원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사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그런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푸젠성 난핑시와 국제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난핑시 기본현황을 보시면 푸젠성 북부에 위치하고 인구가 약 313만 명, 면적이 2만 6278k㎡ 약 우리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나 면적에서 약 한 30배 정도 더 큰 도시가 되고 특히 지역에 관광산업이 우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유명한 산이 있어가지고 연간 한 70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우리 밀양시와 관광하는데 서로 우리시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 난핑시를 방문을 해서 실무자 협의를 지난 2월 달에 개최를 했고 시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난핑시에서도 중국 외무성에 사전 승인을 받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끝이 나고 나면 우리시에서도 시의회에 사전 승인을 거쳐서 국제우호협력도시 합의서를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13페이지 투명․공정․소통․공감 인사운영관계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도록 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를 정착시키고자 상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인사가 43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서 정기인사를 사전예고를 하고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인한테 공개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직급별 선 순위자 명부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7월 1일 자 읍․면․동 기능조정 및 본청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조직개편 일부가 있었습니다. 신설되는 부서가 있었고 읍․면․동 기능 통․폐합을 통해서 10개 담당과 정원 15명이 읍면에 감축이 되고 본청에 증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공감 가는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희망 전보제가 가급적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통해서 개인의 고충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무원 능력 배양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직무 및 개인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양성하고자 상반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약 2067명을 교육을 시켰고 지방행정연수원에 지방 5급 중견리더과정에 1명을 금년에 처음으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렴교육을 2회 과정을 실시를 했고 또 공무원들이 독서통신교육을 통해서 59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사이버 교육에도 역시 3개 과정에 143명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규공무원은 멘토링제를 통해서 빨리 적응토록 하고 또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지원하는데 5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고 조직역량 강화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과 역량강화 교육 또 신규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각적인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는 출산 축하금을 18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했고 맞춤형 복지점수가 1085명에 8억 3400여만 원을 지급을 했고 직원 단체보험에 1086명을 가입을 해서 2억 9400여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강검진을 143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산업시찰을 실시를 했고 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15명 실시를 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12명이 다녀왔고 또 휴양시설 회원권 이용에 2개 업체에 38박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15명 실시를 하고 또 직장동호회 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도 나머지 172박에 대해서는 여름휴가라든지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상호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믿음과 상생으로 노사문화를 조성하고 노사 간에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근로여건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도 공무원 단체와 소통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조간부와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또 공무직 근로자와는 단체 교섭을 지난 6월 달에 마쳤습니다. 결과 기본급 3%,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100% 인상, 기타 지원 등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 단체와 소통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공무직 근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항상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관계입니다.
직원들의 자녀 양육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해서 우리시에 시청 주변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하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약 6억 5200여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이와 관련해서 부지를 물색한 결과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금년 한 9월경에 어린이집 설치할 부지를 선정을 하고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늦어도 내년에 이 어린이집이 발주가 되고 2017년도에 되면 어린이집에 우리 직원들이 여직원들이 어린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우리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이거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10년 세월 9년이 넘어가지고 아직도 ing입니다. 그 할머니 주로 어르신들이 저는 어르신들이 상처를 그 긴 세월에 상처로 받은 훈장이 전국에 그 원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점심 때 농협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부장이 서울에 택시를 타니까 밀양에서 왔다 하니까 765 해결이 잘 되었냐고 먼저 묻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국에서 밀양시민의 어떤 정신적인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 대단하다라고 저는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65 송전탑에 상처를 받은 우리 주민들 제가 거기에 데모하는 데도 좀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해보니까 그 어른들이 여기에 기관장,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한 번도 오시지를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소외감 드는 그 감정들이 더 폭발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처받은 주민들을 한번쯤은 우리 시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이나 한번쯤 방문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위로 차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게 소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합니다. 우리가 어떤 765 송전탑에 대해서 배상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그것보다는 마음과 마음이 와 닿는 어떤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려 주십사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잘 알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필호 위원이 문제 질의가 있었으니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65 문제가 겉으로는 정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마는 사실은 주민들 간에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협의회 운영을 70여회 했지마는 이거는 주로 보상적 측면에서 운영되었던 것이고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시가 좀 역할로 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옥 위원께서 금방 말을 하셨는데 사실은 기관단체장들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들 위해서 해결 할라고 그런데,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해결방안을 찾지를 못하니까 방문하는 단체장들한테 책임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 해줄래, 안 해줄래, 그 안 해준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하면 그걸 또 추궁합니다. 그래서 가질 못합니다. 그 추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비판합니다. 엄청난 비판이 그래 지내왔는데 상대, 주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관이 좀 서운타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갔지마는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될 때고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하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그 감정에 앙금이 남아가지고 저 이장은 우리 편, 아닌 편, 바꿔라, 말아라, 뭐 이런 갈등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시가 많은 민원이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또 그 마을에 뭔가 필요하다면은 주민화합을 위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좀 역할을 할 것이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재경 대학생 한전생활관 이용 10여명을 추천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입실 기능이 한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기업경제과장을 하면서 이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에 기숙사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우리시한테 주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12개 있기 때문에 한 방에 2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6월 달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전 시민을 상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10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특히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5개 면에 30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머지 우리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래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연말부터 연초부터 했으면 되는데 이 학기 중간에 하니까 이미 기숙사 들어 가가 있고 방을 구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고 아마 올 연말 되면 10명을 했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아마 더 추가로 모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을 사용할 수 있고 한 달에 관리비하고 밥값까지 거기 밥도 줍니다.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아주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지금 시기적으로 타임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적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으면은 또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역에서 가장 가슴 아파했던 주민들, 지역주민들 자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다소 실력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우호협력도시 결연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결연희망을 난핑시에다가 의사 타진을 했고 2월 달에 결연추진단 실무자 협의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디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인정합니다.
○ 박필호 위원난핑시에 결연희망 의사를 타진했으면은 타진결과 좋다고 하면은 이제는 승인 받아야 하는 의회에 의사를 타진해보고 그 다음에 결연추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를 추진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결연추진을 위한 실무자 협의까지 다 마쳐놓고 의회 승인이 안 된다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일의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측에 의사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실무협의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표현을 실무자 협의했습니다마는 아주 이거는 기초적인 어떤 방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사전 실태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가서 너거도 우리시와 자매할 의사가 있느냐, 이 정도 여쭤 봔 거지 우리가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한 게 아닙니다.
○ 박필호 위원예, 자료상에는 의사타진을 14년 9월에 있었고 결연추진 실무자 협의는 15년 2월에 했다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의회 안건 상정에서 협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쳤던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 15년 후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각 부서마다 앞에 기본현황에 정․현원 현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정에 없던 직렬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문경력관이라는 직렬이 있습니다. 이게 5개 정도 부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는 정원도 현원도 없고 어떤 부서는 정원과 현원이 있고, 어떤 부서는 정원은 없고 현원만 있습니다. 이 전문경력관이라는 직이 뭡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박필호 위원님 일반임기제 해가지고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서관이든지 보건소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데는 그거는 정․현원이 잡히는 게 맞고 예, 예, 일반임기제는 정․현원이 잡히는 게 맞고 나노융합과나 공보전산담당관실 이런 데는 이거는 정․현원이 안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시간제 정식 그게 아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현원이 안 잡히고 별도 담당 표시를 하든지 해가 난 외에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는데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런 걸 전문적인 그거를 모르고 표현을 갖다가 전문직, 경력관, 이렇게 표현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시간선택제 계약직이라 이 말씀이지예?
○ 행정과장 박노대예, 시간선택제 임기제.
○ 박필호 위원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보면 시간선택제라고 따로 직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시간선택제라고 되어 있고 다른 부서에는 전문경력관 해서 이게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가 행정과에서 시간선택제로 해서 채용을 한 사람은 나노융합과에 시간선택제 경제관계 자문하시는 분이고 다음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 홍보와 관련해서 이 분을 시간선택제로 두 사람을 채용해 준 게 우리가 두 사람 그게 답니다. 우리가. 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정원, 현원은 뭡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 4시간만 근무하는 또 시간선택제가 있답니다.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 두 사람도.
○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전문경력관이 있네요?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문서편집 발간실에 하는 8급 요원으로 문서편집 발간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요원이 1명 있습니다. 이거는 정․현원이 잡히는 게 맞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런데 문서 편집하는 요원은 정상적 근무 아닙니까? 정상적인 근무죠?
○ 행정과장 박노대예, 정상적인 근무입니다. 이거는.
○ 박필호 위원공보전산담당관실에 공보 계약직도 정상적인 일상근무지요?
○ 행정과장 박노대여기는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문서 편집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반임기제 해가지고 보통 한 2년씩 해마다 계약 연장을 하는 거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이거는 시간선택제라 해가지고 주당 30시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시간이 16시까지 시간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시간만 와서 근무해가지고 주당 30시간만 근무하도록 시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일반근무시간보다는 적네예,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라고 해도 되겠네, 시간선택제는 정원에서 제외되고 정원에서 제외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고 행자부 지침 받을 필요도 없고 의회 정원 조례개정 뭐 이게 임기제도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이 할 수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다니까 정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정원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형편만 되면 막 하면 되네예? 이게.
○ 행정과장 박노대막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 업무 필요에 따라서 최소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우리 예산 심의할 때 임금비 부분 있잖아예, 이거를 참 우리도 내용 모릅니다. 원체 400 몇 10억 이래 되니까 물어보면은 복잡하답니다. 산출하기가, 출산휴가도 가야 되고 뭐 대체인력도 있고 그래서 못 따져봤는데 결과는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라 하지마는 그 예산의 범위가 이런 시간선택제, 계약직 따로 임금비를 편성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이게 거품이 많았던 가봐예,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은 예산으로도 정확하게 의회에 어떤 의중을 반영할 수가 없고 또 규정상으로도 정원 외니까 또 안 된다면은 이게 이제 내가 말이 좀 거친가 모르지마는 막 해도 되네, 라고 표현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직 정원 조례 정원 수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슨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직 좀 모자라면 시간선택제를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그걸 갖다고 조례로 정원을 정하고 그 참 의미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분들 장기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 필요에 의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짧은 기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정원을 책정해서 고용하지를 않고 업무에 따라서 꼭 필요한 시간, 필요한 기간에만 채용을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인근 다른 시군예, 예.
○ 박필호 위원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참 무의미 꼭 우리시만 지금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선택제가 아닌 임기제라든지 일반직이라든지 공무직 이런 부분들 가지고 엄격하게 정원을 규정하고 있지마는 시간선택제라는 계약직을 가지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면은 정원 규정이라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박필호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최소한의 인원 두 사람, 여기서 우리가 나노융합과에 지금 1명 경제특보라 해서 한 분을 모시고 있고 또 공보전산담당관실에도 역시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추진실적에 보니까 시청 내에 부지를 검토를 했다가 지금은 어떤 주변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이 장소를 하기 위해서 시청 안에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타진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하는 과정에 시청 안에 어린이집을 두고 하는 거는 현재 구조상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대부분 결론이 났습니다. 나고 시청 가까운 외부에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있으면 어린이집에다 위탁을 하든지 이걸 방법을 모색을 하는데 현재 우리시의 방침은 시청 가까운 인근에 출근하면서 애들 맡겨놓고 출근했다가 퇴근하면서 애를 데리고 갈 수 있게 또 가까운 시청 주변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너무 멀면 이용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기왕이면은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하고, 독립된 어린이집을 깔끔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걸연 위원예, 과장님, 오늘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 매년 75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출연금 매년 750만 원 내는데 한국진흥재단이 어떤 뭐하는 곳입니까?
○ 행정과장 박노대예, 이 재단은 옛날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이런 부분에 자문해주고 또 결연하거나 이런 데 할 때 아니면 방문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자기네들 결연 중간 역할해주고 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 만들어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가지고 회비를 내도록 해서 우리시도 부득불 750만 원을 해마다 회비 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황걸연 위원예, 사업내용 보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업이 지역홍보, 기획조사, 지역정보수집, 특산물판로확대, 직거래장터운영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매년 750만 원씩 내는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지역정보통합 홍보를 위해서 지역정보포털을 오픈해가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 한번 홈페이지가 들어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 밀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은 밀양시 일반현황에 쭉 읽어보니까 밀양시 일반현황에 시작은 밀양시인데 나중에 중간에 가다보니까 전북 고창군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밀양시 주요시책에 보니까 민선 5기 때 시책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돈 750만 원 냈는데 우리가 활용할 가치만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내용밖에 안 되니까 확인하시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황걸연 위원제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고 하면 저 혼자 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한 7～8년 전에 지역에 법원에 조정위원을 제가 했는데 조정위원 할 때 가니까 처음 법원에서 교육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소송은 거의 감정이고 이러니까 들어주면 한 반은 풀린다, 조정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 듣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원 일선 현장에 가 보면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 보면은 사실은 그 분들 특히 우리 총무 소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냐에 따라서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 이야기 들어 주면은 들어주는 걸로 50% 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 나갔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자기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고 또 들어주고 같이 해주는 데 인색한 거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접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 첫 번째가 민원인들 이야기 좀 들어주면 좋겠다, 충분히 좀 들어주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밀양시와 관련된 행정과 관련된 어떤 민원이 한 반은 풀릴 거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한번 꼭 기회 되면은 우리 전 공무원들한테 꼭 좀 이런 듣는 이야기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느낌을 많이 교육이 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박노대예, 우리가 공무원 직장교육이나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우리가 강조도 하고 합니다. 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도 가면 우리 황위원 말씀처럼 그런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전체 직원들한테 정말 민원인의 소리를 경청하도록 먼저 경청하고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고 또 대화를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 또 경청 이런 걸 기회가 있으면 우리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참석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대신 행정국장께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행정국장 이봉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일반회계 세입 실적은 전체 부과액 세입이 97.4%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15년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부과액 454억 7800만 원인데 징수 422억 6500만 원해서 징수율이 92.9%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지방세 수납제도를 통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꾸준하게 증진해오고 있습니다. AR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지방세라든지 기업을 위한 지방세 설명서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고 하반기에도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경품추첨을 실시하고 또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이 되겠습니다.
고액․고질 체납자 책임 징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과년도가 이월액 33억 8900만 원인데 결손이 1500만 원 징수액이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2.3%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최고서를 또 송달하고 그 다음에 대포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대위등기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 압류물건, 공매․경매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채권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 가지 징수에 애로가 많은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도 과감히 해왔습니다. 하반기 체납세 징수계획은 하반기에도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고질 장기적인 체납자 공매처분도 병행하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도 병행해서 그래서 채권확보를 위한 체납자의 재산조회도 강화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법인 6개, 개인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세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도세가 1억 1700만 원이고 시세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소재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적정여부를 꾸준하게 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통한 재산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택가격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1월 1일 기준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을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개별주택가격이 6.4% 상승을 했습니다. 하고 공동주택은 다소 마이너스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에 주택 개별주택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또 공동주택은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택 재산세 63억 9500만 원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부과를 했습니다. 하고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은 교통행정과에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또 정기검사 지연, 이런 부분이 전체 약 한 8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징수목표액을 14억 7100만 원을 잡아가지고 3억 6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은 정기예금이 농협에 되가 있습니다. 1269억 9500만 원이 되고 계좌 수는 117개 계좌로 해가지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율은 또 낮은 거는 1%에서 2.4%까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올해 24억 4000만 원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농협금융채권 만기예금이자가 지난 1월 달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전체 21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금은 50억인데 또 이율도 그 당시 6년 전에 5.9%의 이율로 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금수급 책임제를 실시해서 정말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왔고 하반기에도 금고계약 만료에 따른 금고 재지정과 또 철저한 계좌관리와 유휴자금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옥 위원아니 국장님, 이거는 질의보다는 우리 결산검사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공무원 과장급 이상 분들이 이렇게 교육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기간이나 이럴 때는 그거랑 이래 합쳐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6월 30일 자로 승진의결을 받아가지고 마침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그 과정이 1년 하는데 방학도 있고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마침 승진의결 되자마자 그 과정이 있는데 갔다 와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또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승진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또 월급도 좀 올라가지마는 여러 가지 어떤 예우도 따르고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교육 가는 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의회에 대해 큰 일정이 있는데 같이 겹치는 부분, 저도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급적이면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이주옥 위원계속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자체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때 예측되는 징수실적 변화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 행정국장 이봉도세외수입 합동으로 해가지고예? 어쨌든 합동으로 해도 지방세는 지방세 분야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담당 분들이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함으로써 또 어떤 체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각심도 일깨워주고 분위기 조성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세수 증대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옥 위원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본청 공무원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밀양시 우리 본청 공무원들 청렴도가 낮지 않습니까, 낮은 걸 우리가 거기에 보니까 그거는 또 실적은 높더라고예, 실적은 높은데 왜 청렴도는 낮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이라는 어떤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 의회 식구들도 하나 같이 가족이라 이래 생각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묻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한 식구라든 건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의 뿌리를 내릴려면 본청 공무원 직원들도 좀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조성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교육도 교육 나름으로 중요하지마는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하니까 용역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용역 엄청 잘 하시는데, 공무원들한테 물어가지고 어떤 게 가장 일의 능률을 그러니까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하는 용역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대답이 나와 가지고 분위기가 조성되어가지고 청렴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봉도예,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지예,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정에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어쨌든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의회 관계 이런 부분도 돈독히 하고 또 동료애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휘해서 정말 신바람 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라고 시책으로써 해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욱더 시책을 발굴해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직장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는 체납자 징수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 와중에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참 많은데 또 성과도 나날이 상승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세 세입에 큰 영향력이 끼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기업경제과에 대하여 2015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 출석위원 (6명)
이주옥, 박필호,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김상득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극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봉도
기획감사담당관 윤종철
공보전산담당관 이해영
미래전략담당관 김진출
행정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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