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30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향후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함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김진구.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그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0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현황, 의정활동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원 국내외 연수는 총4회이며, 국내가 3회입니다. 지방의회 의원당선자 연수가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소양과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문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수는 지난 7월 13일 전문가 초청해서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의원 열두분 전원이 참석해서 조례 입안 및 심사기법, 예산결산 심사기법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았으며 의원 해외연수는 1회로써 일본국을 열두분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해상공항 운영실적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회기운영현황은 우리 조례운영상 연 80일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례회가 40일, 임시회 40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1차에 15일, 임시회 5회에 34일 총 49일을 운영했으며 현재 12월 23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2차 정례회가 운영 중에 있고 임시회가 6일 남은 것은 2차 추경시 활용한 예정입니다.
의안처리현황입니다. 총 76건에 예산안이 5건, 결산 및 예비비 승인 1건, 조례안이 49건, 그중 의원발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동의안이 4건, 건의안이 2건, 기타 15건으로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원안이 71건이고 수정이 5건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장방문 실적은 2회에 걸쳐 10개소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 및 벤치마킹 추진현황은 2회에 걸쳐 16명으로써 전반기에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에 네분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음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의원연수와 병행해가지고 열두분 전원이 참석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현황과 남해전통시장, 창녕군 가축분뇨 미생물액비 처리시설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무국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2회에 걸쳐서 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6페이지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의원간담회 활성화를 위해서 종전 월 2회 하던 것을 매주 목요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 회기 중에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구성되어서 신공항 유치시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여덟분입니다. 활동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성화 대학 유치특별위원회 구성활동입니다. 지난 10월 27일 구성되어서 특성화 대학 설립 인가시까지 운영되며 위원수는 열분입니다. 위원은 정례회에서 활동계획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7페이지 각종 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3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2009년도 의정활동이 많았던 관계로 10월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시 300만원 확보해서 조치를 하고 향후 의정활동 여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업무추진비는 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의장, 부의장, 월별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매월 점검을 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홍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언론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는 300만원에서 2010년도는 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내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언론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확인, 지도, 점검사항은 없습니다.
청원, 건의진정 및 전자민원사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서 탄원 1건, 진정 3건, 건의 2건이며 모두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10년도 과목별 예산집행 및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총예산은 10억 8616만 3000원으로서 74.1%인 8억 464만 9000원이 집행이 되고 2억 8151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1억 8502만 8000원이 집행될 계획이며 불용액은 8.9%인 9648만 6000원이 예상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9584만원 중 4160만 4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향후 2508만 9000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1651만 5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250만원인데 우리 주요사업의 설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때 자료작성과 관련된 경비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고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역시 시군의원들 친선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주요사업의 주민공청회가 있을 때 200만원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전문가를 활용해서 현지 점검할 때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의정업무수행에 1234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 예상이 되어집니다. 사무관리비에 229만원은 의원과 직원 연수강사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행사운영비 141만원은 유관기관간 체육비 소요경비였는데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업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72만 6000원이 남았고 국제화 여비에 480만원은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방문시 수행하는 직원들 여비였습니다마는 실적이 없어서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69만 8000원은 복사기와 승합차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의원활동지원의 불용액 대상은 5115만원인데 의정활동비가 986만 4000원, 월정수당이 1524만 4000원이 됩니다. 그거는 의원님 세분이 도의원 출마관계를 사퇴를 3월말, 4월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집행되지 않는 사항이고 국내여비가 1030만 3000원인데 금년도 6.2 지방선거관계를 의원님들의 출장이 적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국외여비 714만 5000원은 일부 집행잔액과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방문과 관련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939만 8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19만 6000원은 예산 편성시에는 항상 전년도 기준하다 보니까 2008년도 220만원 월 과세 기준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은 2009년도 기준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월 1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월정수당 50만원과 관련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1645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특히 정규직 1명이 무기계약 1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기본경비 등은 전액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부기별 집행율이 50% 미만인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6건으로서 앞에 설명드린 사항에 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활동 홍보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경남 시군의회 체육대회 미개최로 발생했고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주요사업공청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주요 사업예산이라든지 기타 등으로 해서 있을 때 의회차원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편성되어 있으니까.
다음 200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전문가 현지 출장비입니다. 역시 이것도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2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다음 의정업무수행 행사운영비에서 유관기관 친선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고 의원활동지원에 국내여비 역시 1230만 3000원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6. 2지방선거를 출장이 적었습니다.
2011년도 위원회별로 벤치마킹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역시 앞서 설명드린대로 월정수당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감소를 인해 가지고 보험료 부담금이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의장 부속실 1명과 의원실 1명 해서 2명이 운영되었고 2010년도에는 의정기록물 관리요원 1명에 의해서 3명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은 23건에 6125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은 16건에 1억 4335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항을 몇 개만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 사무용품 구입에 418만 7000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의원님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12대에 982만 3000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에 1298만 5000원, 관용차량 교체에 7668만 6000원, 복사기 1대 교체에 1746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09년도 3종에 4권을 구입했고 2010년도에는 6종에 28권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관리입니다. 7종 19개에 1억 7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정보화 추진으로서 의회 홈페이지 운영실적은 총 172건으로서 의회 새소식이 12건, 의정활동 갤러리 69건. 의사일정 80건 해서 172건이 되겠습니다.
게시판 운영실적은 의회에 바란다 15건과 자유게시판 21건 해서 36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서 신문방송 보도현황입니다. 2008년 11월 이후부터 2009년 17건과 2010년도 10월달까지 42건 등 59건을 일간지 등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9년, 2008년도 보다는 약 7건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미미하지마는 앞으로도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도자료 제공현황입니다. 일간신문에 24건, 향토신문에 24건, 밀양시보에 12건해서 60건을 제공했습니다. 홍보물 발간은 의회소식지 500부와 의회안내책자 500부를 인쇄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공무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실적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61명과 1개 단체에 수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및 배부현황입니다. 커피잔 세트는 2회에 걸쳐서 186개를 구입해서 현재 122개가 배부되고 64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공식방문 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머그컵세트는 600개를 구입해가지고 현재 401개가 배부되고 199개가 남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의원실 방문객용으로 의원님들께 일괄 배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0일경 100개로 해서 10분에게 10개씩 배부를 하고 현재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 99개가 있습니다. 대추와 고추는 필요시마다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2일날 경남 종합감사시 관련자 격려를 위해서 25개를 구입해서 제공했고 10월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시 20개를 구입해서 전달했습니다. 고추는 10월 20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구입해서 선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국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에 예산을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기집행한 것 중에 1057만 5000원은 집행했습니다마는 3206만 2000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이 의원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나 지원이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도 제대로 집행 못한다는 것은 제대로 홍보나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본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장병국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내용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홍보와는 전혀 관련된 예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된 위원님들이 사용하는, 위원님도 관련된 경비들입니다.
우리 홍보와는 무관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그저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거는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어떤 우리가 대외적으로 라든지 주요한 사업,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또는 산건위원회에서 위원회 주관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모아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견재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문위원들과 의논해서 충분히 집행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원에 관해서 지금 목이 정해 져 있다고 해서 목에만 국한해서 하실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사무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예.
장병국 위원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신문 방송 보도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송에 대한 홍보가 전무합니다. 방송를 통해서 홍보를 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도자료 제공 현황에도 보면 방송에 홍보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밀양시의회 의원 열두분이 함께 일본에 국외연수를 가면서 가는 기간동안 일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밀양시의회가 시정질문 한건 없는 정말 벙어리 의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일본에서 들었는데 참, 우리 의회 홍보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2일날 시정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시정질문 한건도 없다는 보도를 한 방송국에 취재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송국 섭외를 사무국이 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몇가지 더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방지를 활용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우리 시보를 보면, 시보가 아주 종이 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칼라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의회소식지 란이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요구하고 또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의회도 좀 더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 의회 의정활동, 의회사무국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된 사항들을 시보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향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국 홍보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생겨났던 그런 문제와 결론해서 라도 이제는 시대가 신문의 시대가 아니고 방송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우리 밀양시의회가 계속 신문에 국한하는 이런 방침 같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방송국 홍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장병국 위원님 질문과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방문중에 시정질문이 한건 없는 밀양시의회 그거는 밀양시의회만 그때 한게 아니고 의령과 고성 3군데인가 그런데 경남신문 차원에서 외국에 가시기 전부터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다음 정례회 때에는 할 것이 라고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미뤄졌는데 경남신문 차원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신문에 나다 보니까 방송 kbs로 방영이 되고 이렇게 된 사유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상 홍보의 부족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보다 많은 시정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홍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방송 취재요청은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보겠고, 그다음에 시보활용 문제는 원래 1면이 우리 시의회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의 공식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낼려고 하다 보면 사실상 회기가 운영되고 이럴 때는 간단하게 몇가지 있지마는 그 외에는 통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도 개인적 활동도, 미담사례라든지 좋은 것들을 선정해서 내 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서, 신문보도도 맨날 밀양시의회 정례회, 무슨 협의회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별로 지금 100건이 되어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개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전체가 모르니까 수차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침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많은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십시오. 우리 사무국에 주시면 최대한 신문에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서 전문기록요원도 한사람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각 의원님을 방을 지금 만들어 놔라 했는데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못했지만 되어 있을 겁니다. 의원님 개인활동을 오는 대로 전부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6대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cd를 굽든지 아니면 어떤 메모리에 담든지 해서 기념으로 가질 수 있도록 사진첩은 별개로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많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비는 부족하면 더 예산 확보하면 안되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끝으로 우리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언론들이 집중해서 보는 것이 저도 의회에 온 지 5개월 남짓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한테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하는 이런 모습, 우리가 주 의정활동은 상임위에서 거의 95%정도는 거기서 회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주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이번에도 아마 행정사무감사할 때 신문기자들이 계속해서 밖에서 양쪽으로 다 보기 위해 가지고 교대해 가면서 한사람이 계속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니 이 정도로 밤늦게까지, 좋다. 누가 이기는가 보자, 버텨보자 해가지고 고비룡 기자 같은 경우 마칠 때까지 아홉시 반까지 있다 갔습니다. 계속 교대해 가면서 한 분씩 이래 했는데 이 외에도 전화를 해서 한번 봐라, 정말 우리가 이야기 하는 대로 노는지,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방금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임위원회 같은 데도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장시간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과목별 예산집행이나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11페이지를 같이 참조를 해보면 집행율이 제로인 부분들이 3건이나 됩니다. 특별이 경남시군의회의원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알리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역할들이 가능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집행율이 제로라는 것은 의회에 활동을 적게 했다라는 인상을 보여 줄 수 밖에 없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의장단과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 계획에는 철저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활동지원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지금 29%나 집행율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올해 선거가 있는 것이 예견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예측해서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4년마다 돌아오는 그런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미미하게 나마 집행에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문정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남시군의회체육대회 비용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부분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시군의회의장단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나 이 부분이 안되었는데 내년에는 1월달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이 건을 상정해서 내년 중에 한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29%분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 우리가 물론 예측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해서 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선거라는 것은 사실상 두달 내지 석달하고 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책정 해 놨을 때 대외적으로 봤을 때 야, 올해가 선거라고 의원활동을 안할것이냐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월 이 안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은 출장에 맡길게 아니고 일년의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계상된 예산이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문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벤치마킹 추진현황에서 보면은 10월 24일부터 제주도 이래가지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119만 97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0년 8월 25일에서 8월 27일 12명이 연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153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제주도 갈 때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아마 그 당시에 산건위 위원들만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예산이 네명 임에도 불구하고 열다섯분 가는 거와 큰 차이가 없는 거는 제주도는 항공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수 오동동 갈 때는 차량을 가지고 갔고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적고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가 연수하고 병행하다보니까 연수비에서 집행된 것도 있고 이래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우리 산건위에서 특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끝에 가신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아마 그당시에 산건위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2009년도에 국외가시지 않은 분들 해가지고 아마 산건위도 한번 가자 이래서 의논해서 가신 걸로 그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기억이 안납니다.
○ 위원장 지정곤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41분 감사중지)


(09시 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9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지만, 더 많이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의정홍보활동 철저 외 1건, 의견사항으로 의정활동 홍보 TV방송 활용입니다.
그러면 장병국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병국 위원입니다.
조금 전 실시한 201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2건, 건의 1건으로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의정활동 홍보 철저, 2010년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등 2건과 의정활동 홍보 TV방송 적극 활용의 건의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장병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병국 간사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장병국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장병국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끝이 났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 김진구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