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01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에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감사자료제출내용 중 항목은 다르지만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상이하고 착공일보다 지출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며 요구자료 자체가 누락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항목간 연관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된 자료가 감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제출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액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자료상 세외수입은 있으나 예산서에는 세입내역이 미편성되고 감사자료에 누락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많은 현안사업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목적 또 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도록 하고 공사보상, 공장허가행위 등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역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여 집단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서 시설비 예산승인 시 부기 사업별로 승인하였는데 부기 사업별 예산액이부족하여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 할 시는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침해받게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반드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여건, 주민의견, 사업비 등을 잘 파악하여 사전조사부실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향후 전망 등을 잘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 및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대가에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총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총평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7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계획대로 감사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총평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에 없도록 예산 및 집행상태를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주요지적 및 건의사항은 첫째, 감사자료제출내용 중 항목은 다르지만 동일사업에 대하여 지출금액이 상이하고 착공일보다 지출이 먼저 이루어진 것처럼 작성되어 있으며 요구자료 자체가 누락되는 등 전체적으로 자료가 부실하므로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예산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고 항목간 연관관계 등을 잘 파악하여 제출된 자료가 감사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감사자료에 제출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액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자료상 세외수입은 있으나 예산서에는 세입내역이 미편성되고 감사자료에 누락된 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많은 현안사업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의 목적 또 취지를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도록 하고 공사보상, 공장허가행위 등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역 의원들에게도 통보하여 집단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에서 시설비 예산승인 시 부기 사업별로 승인하였는데 부기 사업별 예산액이부족하여 집행잔액 등으로 지출 할 시는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자체를 침해받게 되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는 반드시 적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용역업체와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여건, 주민의견, 사업비 등을 잘 파악하여 사전조사부실로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향후 전망 등을 잘 분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분석결과를 당초예산 심의 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안이 내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표창 및 상사업비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대가에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감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 설 과 장 안기완
도 시 과 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류욱희
건 축 과 장 김태영
허 가 과 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박철석
환경관리과장 박장수
교통행정과장 하진현
산림녹지과장 민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