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9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내일동, 내이동, 삼문동, 교동, 가곡동

(10시 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5개 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우영서.
연일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667페이지 목차 순서과 같이 공통사항 32건, 농정과 소관 14건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향상을 위한 농산업 인턴제 지원사업 외 75개 과목으로 총 예산액 123억3176만 7000원 중 49억 5811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73억 7364만 9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 국․도비 미교부, 집행잔액,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현황은 671페이지부터 67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7페이지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3억원은 예탁계약 은행인 농협중앙회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창업농 멘토제 지원사업 외 29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96억 5939만 5000원으로 26억 3689만 7000원을 집행하고 70억2249만 8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미도래로 12월 중에집행할 금액과 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설치공사에서 구조물 지지대를 보다 견고하게 하고자 사업비 1291만원을 추가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감사원․정부부처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내역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지적사항 5건과농정과 소관 5건으로 모든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은 680페이지에서 68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계획에 관한 지정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한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해서 우심지역 관정지원 및 읍면 보유장비 총 가동 등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가뭄을 극복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집단민원․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회관 리모델링공사 사업에 2000만원, 전국대회참가비 500만원, 가족체육행사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전국대회 30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조달 입찰하여 3억 4832만 1000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62.1㎾를 설치 완료하여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은 없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정관련위원회는 농림수산심의위원회 및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림수산심의위원회는 6개 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최수는 12회이며, 농림사업 예산신청 및 농촌진흥기금 대상자 선정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14명이며 2010년도에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위원회 명부는 별첨자료 685페이지부터 68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9년도 청사내 청소관리용역 1800만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010년도 청소관리용역예산 2000만원도 집행 중에 있으며, 2010년에는 2011년 광특 신규 지방자율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주식회사 아이디어그룹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사업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11월 중 용역완료 납품이 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과 공사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8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억씩 100억원 목표로 조성하여 농업발전에 필요한 경영비를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3억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1년까지 목표액인 37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육성사업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친환경 농업실천기반조성외 3개 사업에 사업비 301억 6300만원을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추진실적은 유기물 비료지원 외 23개 사업에 50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보전사업입니다. 농가소득보전사업은 2014년까지 농업예산 5% 증액으로 농가소득 10%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계획년도사업예산을 복지농촌지원 외 12개 분야에 292억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표년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증액하여 10% 소득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2개소에 대한 시비 미확보로 명시이월시켜 2010년 당초예산에 시비 1억원을 확보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농업발전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예탁계약은행인 농협시지부에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농업행정추진외 5개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재정계획은 69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외 29개 사업에 총 사업비 36억 622만 8000원으로 28억 8722만 9000원은 사업 완료하여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1899만 9000원은 추진 중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외 6개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692페이지에서 69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페이지 2011년도 국비 신청현황입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으로 91억 8630만 7000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국비가 84억 3912만 5000원이고 도비가 7억 4718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교부액은 총 80억 5198만 5000원으로 국비 75억 3363만 2000원과 도비 5억 1835만 3000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694페이지에서 69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은 금일 제출한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책상 위에 있는 그 자료를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장수입 외 5개 분야에 4311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156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체납액 155만원은 2010년도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 사업장수입 외 5개 분야에 513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912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0만 2000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 내역이 잘못된 것은 과장이 미처 자료를 정확하게 챙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696페이지 시설비 중 예산서 부기 없이 추진한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 및 매각현황입니다. 토지는 기산리 1040번지외 11필지에 2만 4852㎡에 건물 3673㎡로써 매각은 없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및 성과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청사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으로 2008년에는 6972만 3000원, 2009년도에는 7201만 3000원, 2010년 10월까지 5636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8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2010년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업무 1명에 1666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농업방문 민원안내 등으로 2008년 6명에6475만 6000원, 2009년 8명에 9332만 7000원, 2110년 7명에 예산액 7750만 2000원 중에 10월말까지 669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사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은 총 83개소이며 이중 운영중인 법인은 47개소이고 휴업 7, 폐업 16, 해산 3, 매각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현황 및 운영실태 현황은 700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6억 9170만 6000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신청결과 고정형은 8971농가에7635㏊로 54억 3415만 7000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변동형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17만 83원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내년 3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7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6개 읍면 19개 법정리동 1116농가 545㏊에 사업비 국비 2억 7251만 2000원으로 12월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상동면 길곡지구 6.7㏊에 사업비 1347만 9000원으로 12월 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348농가 208㏊에 사업비는 국비 1억 7800만원으로 저농약이상 농산물품질인증 농가에 대해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유기, 무농약, 저농약으로 구분을 해서 12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페이지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지원내역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총 549농가에 유기농 25농가, 무농약 79농가, 저농약 445농가로 인증면적은 561㏊ 정도 됩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계획량은 유기농 1750톤, 무농약 3592톤, 저농약 1만 521톤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0페이지 친환경 품목별 재배면적과 농가육성 지원내역, 농가별 친환경 인증및 관리방법, 인증현황은 710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중간부분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은 단장면 감물지역에 아리랑쌀 생산단지 55.3㏊에 사업비2212만원으로 61농가에 혼합유박 63톤을 지원하였으며 쌀겨단지가 있는 하남 마구들과파서들, 부북 대항들 64농가에 48.3㏊에 쌀겨펠렛, 친환경 농약재 등 51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판매대책으로는 쌀겨 쌀은 산동 및 제일RPC와 전량 매입계약 납품토록 하여서 밀양시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 쌀로 승인받아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랑쌀 55㏊에 대하여는 밀양 아리랑쌀 브랜드로 건조 저장 출하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한 밀양쌀 브랜드로 산동농협 RPC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추곡 수매실적 및 2010년 수매가격, 수매량, 수매전망입니다.
2009년 공공비축미 매입현황은 당초 19만 2820포대에서 추가로 11만 952포가 추가되어 30만 3772포를 매입하였으며, 2010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포대벼 1등품 기준으로 4만 5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1년 매입가격이 확정되면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매입계획량은 17만 7255포대로 매입 중에 있으며 12월경 시군간 물량조정으로 일정량이 추가 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관내 매트소요량과 신청량, 지원량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벼 재배면적은 6587㏊로 총 매트 소요량은 217만 3700매이나 신청량은 97만 5907매로 사업비 5억으로 신청 전량 공급하여 벼 재배면적 소요량에 44.9%를 공급 농촌일손부족 및 건전육묘 생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청량 전량을 공급코자 사업비 7억 1217만 6000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관내 벼 육묘장 현황 및 생산가능량 현황입니다.
관내 벼 육묘장은 총 16개소에 9만 8295㎡로 69만 9000상자 정도 모판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관내 전농가 상자용 벼 육묘 지원 시 예산소요 현황입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현황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관내 전 농가 지원 시 9062농가 6586㏊에 상자당 2600원으로 2억 17만 3710판이 소모되므로 소요예산은 56억 5163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연령별로 나누어 지원 시에 소요액을 예상하면 70대 이상 1803농가 610㏊ 20만 1846판 소요가 되므로 소요예산은 5억 24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60대 이상 2510농가 2482㏊ 21억 3556만 2000원, 60대 미만은 3349농가 3486㏊ 29억 9127만 6000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사업비 17억 7500만원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와 농기계 퇴비살포기 등 42종 193대를 구입 2009년도 3월에 개소해서 운영을 하다 추가로 교육훈련용 농기계 27종 47대를 포함 총 52종 241대를 임대농기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대실적은 2009년도 602대를 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1324만원 징수하였고 2010년도에는 10월말까지 848대를 임대해서 임대수수료 224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 농기계 보조요원이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10개월근무를 하고 나면 교체를 해야하고 3년 이상은 재고용이 되지 않으므로 숙련공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 임대농기계 고장수리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면 농기계 기술 및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유기질비료 신청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 133만 7160 포 신청에 95만포를 배정받아 공급하였으며 2010년도 141만 4990포 신청에 119만2153포를 배정받아 86만 9160포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32만 2993포는 12월말까지 공급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사업비 7298만 4000원으로 2개소 100㏊에 부산물 및 완효성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 세부지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공공비축미 및 보리매입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공비축미 14만매, 보리 10만매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공공비축미 15만 9255매, 보리 7만 1692매에 1억 401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농업경영인 캐나다 연수 15명에 3259만 5000원, 쌀전업농 일본연수 16명에 12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농업경영인 중국연수 35명에 2989만원, 쌀전업농 일본연수 20명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별내역은 733에서 73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6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강, 낙동강 및 관내하천에 참게 등 5개 어종을 주민소득증대 및 수중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1억원으로 참게 외 4종 200만 3000여미를 방류해서 수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농업기계화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다목적살포기 외 5종 486대 2억 2153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에는 다목적살포기 외 7종 442대 3억 97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37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선정방법 등은 776페이지부터 77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농업경영인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16명 10억 700만원을 배정받아서 5억 4046만 2000원을 융자 실행하였으며, 5명은 신용불량으로 미실행하였습니다.
다음 780페이지 2010년에는 20명에 10억 700만원 배정되어 9명은 4억 1882만 1000원을 융자하였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어 금년내 융자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몇 가지 질의 전에 과장님 가벼운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과정에서 우리 농업도시 농업정책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본 위원도 위원 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시 농업인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이 감사가 우리 과장님에게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매년 일반회계 한 몇 %씩 증액되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 농정예산이 2008년도에는 9.78%에서 2009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9.9%,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30.2%, 2009년도에는 26.3%, 2010년도에는 아, 2010년도 해서 26.3%로 매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예산의요구 금액이라든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연도별로 하락할 때도 있고 증액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지정곤 위원내년 우리 농정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 지정곤 위원예.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저희들 2011년도 예산은 전체예산의 한 10.8% 정도 증액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676페이지 어자원조성 세부사업 재료비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 이래가지고 예산액이 43만원, 집행액이 42만 9000원, 집행잔액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기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았는데 저는 이것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단 1000원도 예산을 절감을 표시해서 이렇게 한다는 데 저는 참 놀랬고. 그래서 이런 감사자료 내용을 보고참 후배들에게 큰 교훈과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옛날에우리 밀양시에 오기 전에 도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3년에 걸쳐 감사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큰 노력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그리고 보조사업을 보니까 참 우리 농업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돈 되는 부자농업으로,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7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고품질 쌀 생산 보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집행잔액이2100만원 남아있는데 이것의 미집행사유,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논두렁시트사업 특허권 분쟁으로 미실시 이래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 논두렁 시트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사실 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할 단계에 가서 도로부터 지금 이 특허권 분쟁관계가 있으니까 사업을 좀 중지를 해달라. 그다음에 또 이 업체들끼리 지금 특허권 분쟁이 있으니까 이 물품을 사서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하는 위협적인 공문도 왔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이 드는데 이 사업비를 농민을 위해서 쓰자 이래서 도에다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이 분쟁이 끝이 났느냐! 아직까지 끝이난 상태는 아닌데 이 특허권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사업체에다 위임을 한 사항인데 지금 특허권 분쟁이 있으면서 농업진흥청에서 너희 그렇게 하면 이 특허권을 회수하겠다. 일단 싸우지 마라 이런 상태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농가들로부터 받아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업체 측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특허권분쟁이 해결이 되었으면 12월 중으로라도 집행을 할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계속 분쟁을 하고 분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이 사업은 진행을 못한다 이말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만약 특허권 분쟁이 해결이 안 되면 구입한 농가들하고 우리행정에 법적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아마 거의 해결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담당자한테 일단 신청받은 농가들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데 확보해놓은 예산은 농민을 위해서 소진을 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679페이지에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2823만 5000원 정도인데 올해는 기상이변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고온도 있음으로 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된 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7, 8월에 방제에 다 지원해주시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 놓았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우리 지정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병충해 예찰 긴급방제비 사실은 전액 사용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벼 병해충 공동방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열병 방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 양이 많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그 남은 잔액으로써 우리가 긴급방제 흰잎마른병 그다음 읍면에서 들어오는 대로 몇 개 지역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추수기가 다 되어 가고 이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집행잔액은 이월이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반납이 됩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269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예산 신청도 2010년도 교부액보다 배이상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제 시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694페이지 국․도비 신청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 현황을 보니까 유기질 비료지원이나 농업기계지원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늦게 신청 해놓았습니다. 이게 예산신청이 가능할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확보가 될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기대를 하면서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꿈과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소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시 미래의 농업정책 중에서 농업의 구조를 생산제품 가공하여 관광소득사업으로 융합된 이른바 선진형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업소득을 높여 갈 계획이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다음은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도 선진농업으로 우리 농림부 명칭부터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농림수산부였는데 지금 거기에다 농림수산식품이 들어가 가공산업이 정부차원부터 가공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생산을 해서 가는 것 보다는 가공 2차 시설을 하면 고부가가치로써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차원 정책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 보조차원에 맞추고 또 우리 현실여건에 맞도록 입안해서 가공식품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순서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유통과 보고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사업에 가공 쪽으로 예산을 도에다 많이 요구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가내시 내려온 데 보면 저희들 신청한 사항, 주민들로부터 신청받아 한 사항이 많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작물판매보다는 가공 쪽으로 2차 고부가 가치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는데 이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너무 농업 자체가 광범위하고 또 유통이 너무 분야가 넓고 이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가 10개년 단위 농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가공유통, 중장기 농업환경변화에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67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친환경 지구조성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2억8000만원인데 이게 내년 2월에 집행되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이사실 당초에 8억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4대강 사업 때문인지 하여튼 국비지원이 3분의 1로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사업자가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 결국 검토한결과 친환경 지구조성은 되어 있는 곳이니까 유통 쪽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일단 도와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여기에 들어갈 사업이 공동선별장, 예냉시설 이렇게 들어갈 사업인데 지금 농지전용도 되었고 개발행위 승인도 되었고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가 끝이 나면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업은 아마 2월 안으로 충분히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지도를 해서 기간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726페이지에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임대실적에 보면 징수되어 있는 게 1324만원, 2243만 5000원 이게 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우영서몇 페이지.
○ 김순필 위원726페이지.
○ 농정과장 우영서예. 농기계 임대사업
○ 김순필 위원세외수입에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중에서 사업장 수입의 내역은 무엇 무엇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2010년도에, 이것 내나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김순필 위원농기계 임대사업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 김순필 위원그럼 다른 내역은 없습니까? 사업장수입에.
○ 농정과장 우영서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 우리가 3만원이상은 부속대금을 받습니다. 그 농기계 순회수리 징수한 기계부품비하고 같이 사업장수리가 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임대사업은 임대해주고 우리가 미수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수리비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미수납액 5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 김순필 위원아닙니다. 사업장내역 맨 위쪽에 보면 98만 7000원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 농정과장 우영서98만 7000원.
○ 김순필 위원예.
○ 농정과장 우영서수납액에 148만 6000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미수납액 98만 7000원과 징수결정액 49만 9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98만 7000원은 2010년 10월 31일 당시 수납되지 않은 금액으로 11월에 수납해서 체납액이 아니고 당초 보고서에수납액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럼 이 작성된 미수납액 수납이 다 되었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세입부분은 저가 철저히 못 챙겼는데 지금 98만 7000원은 납기미도래로 미수납으로 잡혀 있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 납기미도래가 된 게 우리 임대사업이나 수리비 3만원 이상에 대해서 생긴 세액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미수납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기계 임대사업부분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농기계 임대사업은 빌려주고 돈을 뒤에 받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임대와 동시에 수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과장님 임대와 동시에 수납을 받는 것 같으면 미수납이 생기면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이게 때로는 임대가 완료가 된 후에 납입이 되는 그런 사항도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임대를 해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또 다시 가져와서 또 세입을 시키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연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기타잡수입의 내용은 뭡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기타잡수입은 내역으로 볼 때는 친환경농업직불금 과다지급액이115만원, 친환경 우수브랜드 경영체 반납금액이 1330만 8000원, 출장여비 반납금 132만 1000원, 고품질 쌀 참석자 보상금이 2만 6000원, 조리실습실 공사 손해보험료 회수 6만 8000원, 꽃 생산 비닐온실 손해보험료 환수 3만 5000원 내역이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해오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의문 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680페이지입니다. 부서 간에 업무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밀 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느낀 것인데 제가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분리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 하는 게 소장님 소관으로 다 되지 싶은데 왜 부서 간 업무공유가 잘 안 되어서 지적을 받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서 간 업무공유는 과거에는 참 자기 업무가 아니면 남의 업무를 지적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례적으로 꺼렸습니다. 금기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매사가 전부다 공개하는 이런 시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공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과가 4개 있습니다만 과장회의와 계장회의, 실무자 회의 등을 수시로 하고 직무보수교육을 해서 부서 간에 서로 업무가 공유되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작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작물성격상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부서 간에 정보를 잘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내 업무, 네 업무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앞에 사무감사지적에 보면 행정과도 그렇고 다 업무공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한식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 하시지 말고 우리 시대에 맞게 소장님 관리 감독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북에 연꽃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직불제는 지금 어떤, 우리시에서 시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해준 농민들한테 직불제가 나갑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상동면 길곡에 가는 것 말씀입니까?
○ 한원희 위원부북 우리 연극촌에.
○ 농정과장 우영서부북에는, 지금 기관은 직불제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기관은 못주게 되어 있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임대했으니까 지주도 못 받는 것이고 신청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7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기하신분도 있고 또 대부분 진행 중인데 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부가 안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까지 경영인들이 사업결정을 못해서 신청을 안 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2009년도에 포기를 다섯 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그 인원 만큼 선정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2009년도에 미 사업한 사람은 융자금이 회수되어 버렸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월이 되지 않고 회수되어 버린 것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시에서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특히 이유가 또 대부분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는 것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선정된 사람들 중에서는 신용불량으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선정이 못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녹차, 복합, 과수 이렇게 생소한 부분들이 우리 창업농으로 선정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녹차 같은 경우에는 녹차를 가공하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품목별로 어떠한 사업에 사업비가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업경영인 사업은 물론 우리 한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회장님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분야는 농업경영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이라든지 농지구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비닐하우스 설치부분이라든지 거의 지금 지원분야가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 보면 각 분야별로 농지구매까지 다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금 여기에 보면 녹차, 복합, 과수 원인은 대부분 잘 아는 부분들이고 큰 타이틀에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주시면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하지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녹차 품목별로 전부 설명을 간단하게
○ 한원희 위원녹차하고 간단하게만.
○ 농정과장 우영서녹차부분에는 녹차를 심기 위한 땅 구입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녹차를 만들기 위한 시설부분도 시설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예분야는 비닐하우스 설치자금이라든지 그다음 특작부분에는 특작에 따라서 물론 시설비, 토지구입비이런 것이 다되고 한우부분에는 축사, 시설비 그다음 과수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유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고추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과수는 임대도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그리고 722페이지에 201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과 또 지금 시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공공비축미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시중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MMA물량 등으로 해서 계속 쌀값이 불 안정되고 하락세에 있는데 공공비축미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 격리해야 될 물량들 때문에 가격안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앞으로 쌀 가격과 관련해서 그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감히 제가 쌀 가격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당돌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쌀이 작년도보다도 생산량이 통계상으로서는 15%니 처음 당초에는 6.7% 이러다 15%,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실정으로 보면 한 20% 내지 30% 그 사이에 생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앞으로 쌀값은 조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또 북한의 지원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좀 올라갈 것이다 조금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식품부에서 관망을 할 때는 아마 좀 올라갈 것이다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그래만 되면 좋겠습니다만 좀 많이 걱정됩니다. 올 한해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우리 추이를 봐서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우리 밀양농업인이 쌀값안정을 위해서 제가 농업경영인 회장으로 있을 때에 시장님과 또 센터소장님, 연대 RPC 소장님과 또 17개 농민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40㎏ 한 가마당 4만 5000원에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 센터에서 밀양시 농업인 쌀값안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위원님 걱정이나 저희들 걱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참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기위해서 비축미 말고 자체 매입가를 좀 많이 받아주기 위해서 가격결정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한 결과 농업인들은 4만 5000원까지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RPC에서 4만원 더는 도저히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어렵다. 이래서 4만 1000원까지 좀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협의회를 마쳤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저도 개인적으로 RPC 관계자 여러분들과 만나서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보니까 지난해 그런 점 때문에, 쌀값하락으로 좀 경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해서 저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너무 지방의 사업체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인 권유를 못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 특별회계를 조성 중에 있는데 특별회계가 빨리 조속히 조성이 된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 밀양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저희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100억 목표로 조성을 해서 그 100억이 조성되면 경영부분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변경하고자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표치에 아주 미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20억 목표에 3억밖에 확보를 못했고 금년도에 작년도 못다 한 금액까지 37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시 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말만 듣고 있는데 목표연도까지 100억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 또는 우리소장님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조성의 타당성과 또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밀양시 집행기관에 반드시 기간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72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임대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임대 수요에 대해서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차질 없이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확보한 임대농기계로써 큰 어려움 없이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한원희 위원그럼 향후 기계를 더 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앞으로 지금 현재 수요를 봐서는 지금 홍보가 되니까 급진적으로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해 더 아마 해보고 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의 중심지에만 이래 놔두니까 청도면이라든지 산외면이라든지 초동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앞으로 아마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동부, 북부 이런 식으로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편리하게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수요가 조금 더 창출이 되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하고자 하면,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 한원희 위원예. 올해 읍면동 농기계 임대 집계표를 보니까 2009년도보다는 약간 그래도 다른 읍면에서도 많이 좀 임대가 늘어났습니다. 산내면에도 보면 좀 늘어났고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되어서 거리가 먼 곳도 임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리상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부권과 북부권을 나누어서 그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잘 알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과장님께서 농업직에 종사하시다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양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밀양은 농산물 중에 그래도 깻잎이나 고추나 사과나 이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벼농사가 매출이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밀양시에서 브랜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범이나 지원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범사업 중에 지금 다른데 이천 쌀이라든지 전라도 쌀이라든지 브랜드 쌀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차이가 아직까지 좀 나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밀양쌀이 조금 쌉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또 밀양 자체에서 쌀 생산되는 비용과 그리고 시범사업에 했던 쌀하고 또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 농정과장 우영서예. 시범사업하고 지금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시키고 있는데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가격차이는 우리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쌀은 지금 RPC에서 40㎏한 포당 20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환경쌀로써 우리 쌀겨농법을 한 쌀은 일반농가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40㎏ 한 포대에 1만 2000원씩을 더 주고 산동RPC와 제일RPC에서 매입을 하고 그 생산된 쌀은 주로 학교 급식용으로 대부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현재 특정 일부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 같은 부분은 그 시범단지를 통해서 밀양 전 지역에 확산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죠?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저희들이 우리 밀양쌀을 차별화 하려 그러면 일반단지로 해서는 가격상승을 이루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 밀양 농정을 봤을 때는 주로 시설하우스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이모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면 미질이 아무래도 1모작보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단지를 계속 확장을 시키고 또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쌀생산시범단지를 옛날에는 읍면별로 10㏊씩 이렇게 해본 결과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작년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규모화 시켜서 품종도 단일화하고 하면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겠나 싶어서 작년도부터 단지를 50㏊ 이상정도 되도록 50㏊범위가 되도록 이렇게 내년에도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원에 비례해서 많이 고 부가적으로 창출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밀양 쌀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영 같은 오리농법이라든지 또 언양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밀양에 혹시 오리농법으로 우리 벼농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밀양에도 2008년도까지는 오리농법을 했습니다. 오리농법을 한 결과 사실 오리가 들어가 있는 기간은 한 길면 60일 정도. 그러다보니까 오리는 배설물도 많고 그리고 질소분이 상당히 많아지지요. 그래서 오리농법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 쌀을 가지고 외부에 가 보면 큰 인기가 없고 이래서 쌀겨농법으로 바꿨습니다.
쌀겨농법은 밥맛도 있고 쌀 미질도 좋고 이래서. 지금 현재 쌀겨농법으로 바꾸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쌀겨농법이 돈도 좀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오리농법은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 다른 농법도 아마 달팽이, 고디를 뿌려서하는 농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전체적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보면 큰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슈를 시켜야만 밀양쌀 가격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과장님 노하우 어떤 농법으로 어떻게 하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밀양쌀이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 정도 하신 역사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지금 밀양 쌀을 우리가 고급화시키려 그러면 첫째 품종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단일화 하면서 고품질 밀을 식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화로 만들어서 RPC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체계화된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브랜드홍보만하면 가격상승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 김상득 위원농정과에서 현재 지금 우리 직원들 인력가지고도 혹시나 가능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농수산담당이직원이 1개 계 정도 사실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양정만 해도 4, 5명 정도 봤는데 지금 사업 업무자체가 양정업무 그다음 직불제업무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인원으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상득 위원우리가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시범사업도 좋지만 우리 또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농민들보다도 기술면이나 한 발짝 앞서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우리가 부족하면 보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에 보시면 어류 방류사업이 있습니다. 676페이지도 같이 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산란장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설비 지원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이 도 산하에서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내수면개발시험장은 도 직할 사업소입니다.
○ 김상득 위원시설비를 지원해준 계기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 농정과장 우영서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지원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67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그러면 내수면사업장 옆에 시설되었다는 겁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내수면 인공산란장 시설은 퇴로 못에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이 산란장 시설은 고기들이 산란을 할 수 있는 창포라든지 이런 식물을 심어서 뿌리에 산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입니다. 그다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내수면 인공산란장 효과 조사에 따른 이 협약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 기술로서는 심사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수산전문기관인 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협약을 해서 당신들이 좀 봐주라 이렇게 아마 농림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너희가 좀 봐주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 김상득 위원그리고 보면 지금 736페이지에 우리가 방류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게라든지 뱀장어, 붕어같은 경우는 삼랑진읍 낙동강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인데 낙동강 쪽에 방류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줄기에 방류를 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이 방류의 일부는 낙동강 줄기에 했습니다. 낙동강 줄기에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수산과학원에 질의를 해서 지금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는 탁류에다 방류를 해도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결과 탁류 때문에 방류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산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금 지장이 안있겠느냐 이래서 1차적으로는 낙동강에 일부 방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도 도저히 이것은 깨끗한 물에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우리 남천강 지류에다 했습니다, 거족 앞에.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4대강 사업인데 거기에 방류하면 예산낭비지 싶어요. 또 4대강 사업이 내년도까지 되는데 2011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책정 해놓았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었고 그리고 한 1억치의 사업을 투자하면 실질적으로 밀양은 또 은어가 많이 옛날부터 나고 하는데 여름철에 대비해서 이런 대회가 없는 것 같아요. 1억을 투입하면 우리 지역민들 상업 쪽에 보탬이 되고 또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든지 은어잡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적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내년에는 저희들 은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해서 방류를 해놓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죽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것 참 소모성이다 이래서 금년에는 방류를 안했는데 우리 밀양지역 특성이 참 옛날에 은어부화장도 있었고 했는데 내년에는 은어를 일부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방류를 해서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같이 해가지고 수입을 창출시키길 바라는 뜻에서 합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정회시간 때 우리 직원에게 잠깐 물어봤습니다. 농민신문, 지금 중앙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각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중 농어민신문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농민신문은 지금 우리 1130명이라고 하는 농업경영인들한테매월 2회씩 발부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분 아마 신문구독료로 집행할 부분의 잔액입니다.
○ 김상득 위원앞에 직원이 설명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가정에 간다 하는데 우송비가 필요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농업경영인 신문은 지금 농어민신문사에서 우편료 필요 없이 바로 직접 농업경영인한테 배부가 되어집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 김상득 위원11월, 12월 집행 농어민신문.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은 신문대금 11월, 12월분이 앞으로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11월달 구독료하고 12월달 구독료하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제가 우리 밀양에는 자체에서 농어민신문 발행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자체에서도 농어민신문이 발행되어가지고 각 농사를 짓는 사람의 인적 그것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서로간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농업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에서 전혀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농정과에서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농사를 짓고 농민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가 되어야만 앞으로 농업기술이라든지 향상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 신문사가 있어야 신문이 발급되는데 저희들이 밀양농업인 뿐 아니고 전국 농업인들한테 기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농어민신문사에다 기고를 하면 되고 꼭 우리 밀양지역 농업인들한테우리 농업의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또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려면 회보를 해서 발간도 가능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시보가 발행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적인 기술면에서도 시보에 우리가 삽입을 해서 그렇게 또 농민들에게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채로운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정보교환을 해서 기술력을 향상 안 시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끝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중에 지난번 예산에 보니까 50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남성만 최고 경영자죠? 교육을 받죠?
○ 농정과장 우영서이 최고 경영자 과정은 남녀구분이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각대학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지난연도에 실시를 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상득 위원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남성여성 그 구분은 저가 검토를 확실히 못해봤습니다.
꼭 아실 필요 있으면 서면으로
○ 김상득 위원혹시나 지난년도에는 우리 남성분들만 다 있었으면 지금 농업은 초고령 사회로 인해서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게도 지금 어느 정도의 지원도 있지만 더 많은 지원과 이런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또 만약 작년에 준해가지고 50명만 되었으면 여성분들 별도로 20명, 30명 시범적으로 우리가 경영자과정을 한번 하는 것도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신청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농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동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세외수입 농기계 임대료 체납액 관련해서 답변이 시기미도래로 미수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 김순필 위원기이 비고란에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완납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임대료는 전액
○ 김순필 위원10월말일 현재
○ 위원장 박필호말일 현재는 전액 납부 다 된 것으로, 그럼 자료 표기가 잘못 되었던 것입니까?
○ 김순필 위원자료를 조금 불성실하게 만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알겠습니다. 그다음 70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농업회사나 조합법인이한 83개소쯤 되는데 여기에 지금 휴폐업 되고 있는 법인이 한 36개소됩니다. 이게 보조금지원이 있고 난 후 관리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기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물은 10년, 그다음 장비는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타목적으로 사용을 하려 그러면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이 안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지금 휴폐업 되고 있는 36개 법인 중에서는 관리기간 내에 혹시 휴폐업되고 있는 법인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관리기간 내에 매각처분이 된 농업법인은 청도면 두곡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00만원 정도 보조금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관리기간 내에 매각이 아닌 휴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어떻게 따릅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대상 법인은 없습니까? 매각되지는 않았지만 휴폐업으로 인해서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필요한 법인 그런 법인은 없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 법인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법인이 있다면 회수를 위한 어떤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밀양에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법인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776페이지 창업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실제 사업자로 선정이 된 사람 중에서 신용관계로 취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사업자선정 대상자 자체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사업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되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아니 구체적 사업내용 없이 신청이 이루어지고 이 심의가 이루어 지고 사업자로 선정됩니까? 그럼.
○ 농정과장 우영서당초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신청을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도 보조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융자로써 그것도 연리 3%로써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선정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서 거의 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은 아직 그 사업 결정을 못해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선정 된 사람 말고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은 좀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추가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시 또 우리가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해서 내려오면 그 서열에서 또 뒤진 사람은 다시 선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명 정도 추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혹시 정보가 없어서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리고 그런 분들은 추가로라도 선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배정된 보조금국비가 2009년도처럼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시고 대상자선정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하지 못하는 분이 생기면 또 다른 사람이라도 추가 배정을 해서 사업비가 용이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쌀농사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업관련 지원 예산중에서 쌀농사와 관련한 지원사업이 전체 지원사업비의 한 몇 % 정도 차지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숫자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에서는 좀 지원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대충 이래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과수나 원예나 이런 타 농업에비해서 수도작부분에 대한 지원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쌀농사와 관련된지원사업은 어떤 농가의 소득차원에서만 기준을 하면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적인 식량안보문제라든지 또 농민, 특히 전통적으로 행해져오던 농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아주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 고령화된 농업 농민에 대한 어떤 복지적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토 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을 이 농업도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시도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육묘상자 처리제라든지 아니면 육묘상자 모판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그 검토에 대한 결과와 향후 추진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간이 되는 식량작물 대표적인 게 쌀 산업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쌀 산업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간접적인 소득보전금 쌀직불금이라든지 고정형․변동형 등이 있고 우리가 하나 기반 시설적인 지원은 상토 매트라든지 병충해 방제비라든지 돌발병충해 방제비라든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대비해서 저희들도 농약도 단 한번 농약도 있고 또 단 한번 비료 그리고 또 상토 매트 대신에 직접적으로 육묘를 공급하는 것 등 다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간접 쌀보전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직접지불금도 직접적으로 밭기반시설 부분도 직접적으로 농민의피부에 와 닿는 상토 매트라든지 병충해 방제비, 돌발 병충해 방제비라든지 이런 등을 지급하고 단 한번 방제하는 농약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효과가 정말로 한번만 치는 같으면 우리 전체면적을 환산을 해보니까 한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령화시대에 그게 한번만 하고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병행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에 쌀 전업농 쪽에서 건의가 와서 올해 우리가 포장시험을 한 결과 아직 효과가 물론 시험장이라든지 있어 포장에 쓰기 위해서는 단 한번을 씁니다만 현실적으로 해본결과는 효과가 아직 그렇게 돈에, 투자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더 심사분석을 하고 효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묘상자 등은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들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도 올해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로 고령화 사회에 우리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큰돈보다는 수용을 해서 하는 쪽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단 한번 농약이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앞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육묘상자 처리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9년 2년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그에 대한 결과를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지 아닌지 어떤 시범사업결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예. 그래서 그것을 세밀하게 해서 아까 전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연령대별로 고령화부분에 대해서도 해보고 전체 또 다 지원했을 때에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토, 육묘그리고 쌀식량 작물은, 원예작물 분야 말고 식량작물은 정부시책도 대규모 전업농 쪽으로 가는 게 정부시책입니다. 원예하고 이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보조를 맞추고 이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전업농가라든지 전업 쪽으로 하는 농가외 우리가 해주면 소규모 가족농 중심에 고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아직까지 수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적극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심사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알겠습니다. 육묘상자 시범사업 성과 결과에 대한 말씀은 안하시는데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듣겠고,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보셨다면 그에 대한 결과검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결과 검토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면 좀 어렵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되고 만약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분명히 이야기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에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가는 것은 너무나 타당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소규모 고령농가에 대한 대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대규모 규모화 농업으로 가는데 문제가 없지 그런 대책 없이 정부시책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고령화되어 있는 소규모적인 쌀 농가에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가능한 발전적인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서 명확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검토 분석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14시까지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입니다.
박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연초 계획했던 업무를 내실 있게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7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유통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117억 1704만 1000원 중 48억 322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8억 8482만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불가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78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9건에 72억 6539만 3000원이며, 이중 국비지원사업은 원예브랜드 사업 등 5건 29억 5355만 6000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오산 딸기저장고 등 24개 사업으로 16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다음 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전실과소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원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외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축제관련 및 공동브랜드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과 축제관계자 등 업무연찬 및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였으며 근저당임의담보제공권은 해제토록 촉구 중에 있습니다. 미이행 시 또한 경남도 및 업체와 협의해서 보조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 3월 17일 126회 임시회 시 허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지역축제통합과 축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 30일부터 31일 2일간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풋고추 및 사과축제를 공동개최한바 있습니다. 농산물축제 통합 개최는 품목간 갈등이나 생산지역민의 정서 및 생산시기가 서로 달라서 개최시기 갈등과 장소선정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제를 통합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깻잎연합회 체육대회 및 밀양얼음골 사과축제행사를 위해서 2개 단체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풋고추 축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창원, 마산 어시장과용원 횟집일원, 부산 자갈치시장과 민락동 횟집일원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대내외 행사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사과 외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농산물을 출시하여 소비지 판촉행사 및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앞으로 품목을 확대하여 농산물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중 고추 가공공장 외 2개 사업은 2010년 6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정계획 사업현황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44억7800만원으로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오산 딸기저장고 등 48건에 사업비 102억 1008만 5000원으로 2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45억 83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6억 2691만 5000원은 조속한 시일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793페이지에서 79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외 20개 사업에 85억 166만 9000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도 교부액은 33억 426만 4000원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은 금일 제출한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 7만원과 기타잡수입으로 초동영농조합 선별직판장 건립관련 공탁금회수 외 3건으로 1억 9819만 4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 4만 6000원과 기타잡수입으로 2009년 농작물 재해보험료 정산잔액 1만 6000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농산물세척장 등 선별장 2동을 관리중이며 현재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 무상으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지역농산물 유통시설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입니다. 농산물가격 정보수집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2009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평가결과 전국 20개 시군중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아 현재 얼음골사과 조형물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경마공원 바로마켓 외 75회에 걸쳐서 우리지역농산물을 홍보하여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즉석에서 2억 1274만 6000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별로, 시기별로 행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1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상남도 주최 밀양오사카 수출상담회에 업체 5명이 참여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일본 동경 수출상담회에업체 6명이 참여하여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대일 수출시장 공략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2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10년도 수출목표 4762만 5000불로 9월말 현재 3484만 1000불을 수출하였으며 목표대비 73%, 전년대비해서 84% 수출하였으며 4/4분기에 단감 등의 수출을 통해서 목표달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수출관련 사업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 10개 사업에 775농가11억 614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67농가에 5억 319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및 저장시설은 33㎡ 미만, 소형예냉은 253동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형 33㎡ 이상 저온저장고는 305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지원내역은 유통분야 저온저장시설 4동, 과수분야 저온저장시설 120동, 화훼분야 5동, 채소분야 30동 설치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지원내역은 805페이지에서 82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1페이지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농업회사법인 미르맛나향주식회사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은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22페이지입니다. 2010년 사업은 20개 사업에 47억 7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추가공공장 건립, 수송차량 및 핸드파렛트 구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종합처리시설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참여 농협장 및 대표자변경이나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경상 사업은 연내 마무리 조치를 하고 금년 내 준공이 불가능한 산지 집하공판장 등 시설사업은 이월조치 하여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외부 보온덮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가온 작물재배 42㏊ 420동에사업비 15억 1522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20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90동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및 사과생산자 단체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2010년 사업은 2년차로 10개 사업에 11억의 사업비입니다.
이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8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명품인 얼음골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 화훼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화훼농가는 62농가에 34㏊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가현황은 825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화훼농가 지원현황입니다. 화훼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4농가에 1억 7552만 7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 지원사업은 5개 농가에 183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입니다. 화훼모종구입 지원사업은 31농가에 19억 6803만 4000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입니다. 화훼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은 10농가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농산물 공동브랜드 인증 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10개 단체에 10개 품목으로 인증 농가에 대하여 미르피아 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오산 딸기저장고 외 6개 사업으로 38억 7241만 2000원을 지원하여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1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농산물 유통시설이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1페이지 농작물 품목별 재배농가수 및 재해보험가입 현황 지원내역입니다.
단감 외 4개 품목으로 재배면적 2108㏊ 3943농가 중 551㏊ 813농가 가입하여 19억13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자료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중에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18억입니다.
이 18억 사업포기가 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상남에 사업자는 김민구 씨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18억하고 자부담 12억하고 30억 사업을 가지고 사업추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단계에 기존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산내 기산에 산지유통센터 하는 사업하고, 상남 기산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 송백에 또 자기가 하는 산지유통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2개 센터 하는데 자기가 경영부실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나기 이전에 이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앞에 2개 사업장에 다시 시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던 사업인데 원 하고 있는 사업이 부도나므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어 가지고 사업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 김순필 위원예. 저가 질의한 목적은 받기 어려운 국․도비를 받아서 그게 실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안타깝기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09년도 기타잡수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초동에 낙농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산물선별장하고 직판장을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농산물 선별 직판장을 백영식 씨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보조집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은 반드시 공사를 그 업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초동에 할 때는 백영식 씨가 사업은 결정되었지만 보조금이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보조금을 공사자한테 먼저 줘버렸습니다. 공사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또 시에서 이 보조금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주니까 공사하는 사람은 이중으로 받게 된 겁니다. 원래 공사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 이중으로 받다보니까 이 사항을 2006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 사항을 누가 주변에서 사정기관에 제보를 넣은 모양입니다. 제보를 넣어가지고 이 백영씩 씨 외 이 사람들이 사정기관에 출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출두하는 과정에서 보조금만큼은 공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이 되어가지고 공탁을 했습니다, 1억 9000에 대해서는. 공탁을 하고, 그런데 기이 사업은 공판장과 집하장은 다 지었습니다. 선별장과 집하장은 지었지만 이 사람들이 1억 9000만원을 공탁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이 공탁금을 타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기간 안에. 타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예 미리 겁을 먹고 이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도 안하고 시간이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사업은 2006년도에 한 사업인데 이 모든 결정은 2008년도에 나가지고 2009년도에 세입조치가 된 그런 복잡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이의신청 포기로 해서 세외수입이 1억 9000만원 늘었다 그죠?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그렇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므로 해서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 김순필 위원제가 그것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819페이지에 보면, 저온예냉시설 지원사업 내역에 보면 2009년도에는 25포에 750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30포에 9000만원 많은 예산이 국․도비 보조 없이 시비로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또 과장님이 조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도비예산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랄까 과장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견해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이 사업은 저가 2011년도 사업에 도 예산신청을 안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가지고 내년사업은 당장 하기는 어렵고 2012년도 사업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제가 역량을 총 집결해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총 집결이 아니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국․도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세척장 및 선별장을 아까 무상으로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 임대를 했는데 이것 무상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지금 사업위치는 센터 앞에 100평 짜리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군데는 세척장이고 한군데는 선별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임대자 농협중앙회 밀양시지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당초 밀양무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밀양무역이 해체되므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밀양무역 대표자가 김민구였습니다.그 분이 해체되므로 인해가지고 많은 자기가 투자해 놓은 금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가 2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2009년도 4월달부터 2011년도 3월달까지 밀양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민구 씨가 운영하고 나서 그 시설 자체를 그냥 놀리기에는 안 아깝느냐! 우리지역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양농협에서 하면 아무래도 공평 안 하겠나 이래가지고 밀양농협에 그냥 무상으로 3년간 임대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그래도 우리시의 재산인데 무상으로 하는 것, 금액은 어쨌든 얼마라도 무상으로 하는 것은 너무 특혜성이 있다. 그리고 밀양무역 자리가 밀양무역이 부도나면서 사용하던 분한테 또 2년간 무상으로 했는데 또 그 사람이 부도났다는 말이죠? 얼음골유통. 아까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지금 만약 부도가 나서 그 사업 18억을 추진 못했으면 그 부도난 법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지금 김민구 씨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산내 송백 1922번지에 있는 가동, 나동 농산물 산지시설물이 하나 있고 상남 기산에 우리 센터옆에 하나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장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22일날 3차 경매를 해가지고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내 송백에 있는 것은 11억 51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이것은 삼랑진 안병수 씨한테 낙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상남 기산에 있는 이 시설물은 14억 7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상남 기산 박희수 씨한테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일날 최종 매각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매 넣는 조건에 이 2개 산지유통 시설물은 당초 목적대로 쓰도록 경매내용에 적어놓았습니다. 이 시설물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현재 융자된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 회수에는 문제가 없죠?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이것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조지원이 되는 겁니다.
○ 한원희 위원아! 사람만 지금 바뀌어서.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사람만 바뀌도록
○ 한원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많은 유통센터도 건립되어야 되고 하지만 또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역에서 농업에 제대로 기여하고 또 본래 목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육성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함께 고려되어야만 농업인들한테 도움도 될 것이고 해서 더 앞으로는 업체선정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794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때 내년 2011년도 사업에는 유류를 사용하는 난방기가 아니고 지금 펠렛 보일러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저번에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 펠렛 보일러 열량과 앞으로 연료수급 문제라든지 연구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국가 방침에 의해가지고 친환경 사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온풍기나 유류 난방기는 일단 자제를 하고 앞으로 목재 팰렛 사업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원희 위원님 질문을 받고 전기온풍기하고 유류 난방기, 목재 팰렛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기 전에 간단한 설명부터 제가 먼저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재 팰렛은 하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없는데 사업신청을 받아보니까 18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8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중에 5농가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상남에 4농가, 단장에 1농가 이래 5농가를 지금 현재 선정을 해가지고 목재 팰렛을 사용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열량을 비교해보니까 1시간당 목재 팰렛이 10만㎉ 나오는데 전기온풍기는 7만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류난방기는 목재보다 많이 나옵니다. 15만에서 18만㎉ 정도의 열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비교해볼 때 목재 팰렛은 전기온풍기 보다는 열량이 높고 유류 난방기보다는 열량이 작게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목재 팰렛은 1대 1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온풍기는 1650만원이고 유류 난방기는 870만원으로써 가격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지금 비교되는데 연료단가가 2010년도 기준하면 전기온풍기는 36.4㎾가 소요되고 이것을 10a당입니다. 10a당 그렇게 됩니다. 경유는 850원 정도 들어가고 나무 팰렛은 보니까 현재입니다. 나무 팰렛은 단가가 지금 유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270원입니다, ㎏당. 270원으로 가격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5개월동안 우리가 난방비를 기준해볼 때 목재 팰렛은 544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 전기온풍기는 469만원 정도, 또 유류 난방기는 138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소요됩니다.
난방비를 비교해 볼 때는 목재 팰렛이 전체적으로 한 39%에서 40% 정도 에너지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점으로서는 연료비가 좀 저렴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점은 설치비가 또 많이 든다. 많이 들고, 연료단가 변동이 많아서 안정적인 연료공급에 다소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우리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걱정 없다 하지만 저희들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투입에 따른 노동력 비용이 목재 팰렛을 했을 경우에는 다소 발생이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연한은 한 10년 정도되고 그다음 유류 난방기는 5년에서 7년 정도, 전기온풍기는 한 10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셨네요. 어쨌든 지역에 아직 팰렛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계 보급 후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영농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재검토 해주시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농민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다양한 난방기 수요에 대한 것도 자체사업으로도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과거 갈탄보일러가 많이 공급되었다 갈탄이 제대로 수급되지 못해서 가격이 인상되어서 농민들이 영농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알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변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교토의정서가 2005년도에 공식 발효됨에 따라서 2013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농업분야에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우리 시설채소와 또 여러 가지 온실가스를 내는 축산분야의 탄소세가 매겨질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 한원희 위원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따른 여러 가지 농업에 부담을 주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구해서 다음 기회에 계획을 좀 세워서 보고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통과는 우리 농산물의 시세를 제대로 받기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과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도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무안 맛나향 청양고추 소비 홍보 및 대축제에 그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이철 과장님과 특히 우리 농산물유통담당김진형 계장님 및 직원여러분에게 면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이 소비홍보 및 이 축제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물류는 인체의 혈액순환과 같다고 하는 것을 현지에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물류의 혁신입니다. 산지에서 몇 천원 하는 것이 시장에 가서 보면 몇 만원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입니다. 특히 우리 이번 이 행사를 통해서 마산이나 진해, 부산 자갈치나 광안리에 가보니까 식당, 횟집 거기에서 사용하는 주 품목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깻잎이 전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보니까 가격 폭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농산물 물류혁신에 대한 요구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산자인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농산물 생산자의 물류비용은 출하액의 한 40%에 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조합원의 산지유통센터 RPC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계한 수집 및 배송 계열 하에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산지와 소비자 간에 수직계열화를 위해서 택배비, 지금 일부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택배비를 전액 좀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견해를 묻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택배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밀양팜을 통해서 하는 것은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하고 있는데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택배비 규정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해야 될 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밀양팜을 통해서만 현재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이 지원문제를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시군에도 일부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은 우리 무안에도 산지집하장이있고 밀양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위에 청도면 가도 있는데 좀 기후변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양이 약 한 1톤 정도만 더 생산되면 가격이 상당히 다운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소비자와 직접 우리 산지인이 택배를 통해서 물량을 조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부에 와 닿는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유통담당계장님께서 대충 그렇게 했을 때 한 9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실지 10억 정도는 한달 안에 그만큼 우리 농민들 피부에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으로 지역농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시의 생산된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실현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787페이지. 삼랑진 딸기축제와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얼음골 사과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만 삼랑진 딸기축제는 보니까 도비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해놓고 축제 취소로 인해서 이것은 반납해야 되지요?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400만원입니다.
○ 지정곤 위원400만원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마다 19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우리지역의 농산물축제는 딸기, 고추, 사과축제 3개가있습니다. 있는데, 채소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고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대신 우리 시비는 1500만원 똑같이 1500만원씩 지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고추축제는 1900만원이 소요되고 사과는 2300만원입니다. 삼랑진 딸기축제는 올해 못했습니다. 이것 작황문제라든지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딸기축제를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도비 400만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내년에 삼랑진 딸기 축제할 때 또 지원되는 겁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다 해놓았습니다. 그것 3개 축제는 도비하고 전부 다반영이 되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79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국비․도비 신청현황에 보니까, 유통시설물 지원에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건의 해놓았습니다. 특히 도비를. 또 제일하단에 보면 농산물수출촉진지원 자금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상단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도 보니까 이것은 국비가 많습니다만 도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신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읍장으로 오시기 전에 또 우리 유통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도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인맥과 예산확보에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건의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가능한지?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저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와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가 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교부액이 33억입니다. 33억인데, 지금 2011년도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한 것이 50억이 넘습니다. 확정된 것 외에 현재 저희들이 내시 받은 것만 50억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시한 금액보다 17억 정도 예산이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도시 우리 농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2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채소류에 자꾸 제가 고추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맛깔 나는 맛나향 고추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62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니까 3분의 1이 줄어가지고 19톤 정도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출함으로써 우리 국내에 양이 적어지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단가가 상당히 오를 수도 있고 이렇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우리 고추 수출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 상반기에 고추 수출하기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잔류농약검사에서 기준치 초과가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인증이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취소가 다되고 지금 전번 주에 다시 인증받기위해서 관련부서 기관에서 와가지고 검사를 다해 갔는데 거기에는 큰 하자 없이 지금 수출을 하는 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이 들고 12월달에는 파프리카하고 고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단감이 실적이 안 나왔는데 단감이 아직 실적에 안 잡혔습니다. 이것 잡히면 전체적으로 우리 목표량 보다 많고 고추, 파프리카 부분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때문에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조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 지정곤 위원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은 계통으로 해서 농협에서 수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서 수집해 와서 그것을 선별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농약잔류성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합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수출재배농가가 있습니다. 가지 10농가, 고추 22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에 직접 가 가지고 시료채취하고 샘플채취 해 와가지고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잔류농약이 염려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저희들이 수출하는 고추나 파프리카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가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서 미리 먼저 한번 받아볼 그런 계획을 지금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사전에 검사하면 다른데 통보가 안 가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면 되고 그 외 수출하기 전에 수출업체하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바로 검사했을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올해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검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지정곤 위원한 번 더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 품목에 대해서 우리 수출농가들 특히 농약잔류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상당히 우리 친환경적인 고품질생산에서 농약잔류가 문제가 되면 우리 농산물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을 하든지 이 교육을 통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지정곤 위원께서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2009년도에 대비해가지고 한 6000불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통과에서는 수출의 홍보라든지 또 알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수출촉진을 위해서 전번주 하고 그 전번주 가지농가 하고 고추농가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런 문제로 잔류농약 과다로 인해가지고 수출이 저조하면 안 되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농약도 이런 농약만 사용하고 다른 농약은 사용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이틀 동안 계속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특히 이번에 고추가 아주 저조합니다.
이 부분 농가들도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디다. 우리가 가져간 유인물을 가지고 이 약을 보면 수십 가지 종류가 됩니다. 이중에 필요한 약만 쓰고 다른 약은 쓰지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분이 “아! 나는 이 약을 치니까 3번 하니까 3번 다 걸리더라. 약은 절대 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치라하는 농약에는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농약만 꼭 쳐라 그렇게 이야기 되었고 수출실적 저조한 것은 지금 단감실적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단감이 지금 많이 나갔거든요. 단감이 작년보다는 작게 나갔지만 단감 양이 없어가지고 물량이 엄청스레 감소가 되었습니다, 단감이.
그래서 단감이 실적에는 안 잡혔지만 수출물량이 있고 그다음에 가지가 계속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지금 파프리카도 한 다음 주부터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파프리카도 따고 있고 고추도 12월 중순쯤 가면 수출합니다. 그리고 딸기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하남 같은, 하남의 원예그린에서도 지금 딸기를 러시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에는 지금 현재 우리 목표에 비해서는 초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들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교육도 좋지만 나름대로 외국에 과장님 도에 계셨다 하니까 우리가 지난 그때의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외국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가 좀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사만 잘 지어야지 거기까지 손을 뻗힐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 유통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만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앞에 단감부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9년도에 단감시설을 보면 선별포장라인에 한 1억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0년도에는 단감에 수출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확시기가 그렇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수확시기가 도래가 아직 안 되었고요, 이제 작년보다 단감작황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전체 수확량이 적어졌기 때문에 수출은 작년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단감부분은.
○ 김상득 위원예. 아무튼 좋은 것을 선별해가지고 또 2010년도에 수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종묘부분에 보면 민원사항이 이렇게 올라오던데 우리가 종묘는 수로 하잖아요? 주수로. 그런데 ㎏으로 이렇게 산정하면 좀 종묘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안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종묘부분은 양난 수출하는 게 종묘가 뭐냐 하면 난 안 있습니까? 난하고 또
○ 김상득 위원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고추라든지 ㎏으로 할 수 있지만 종묘부분 할 때는 주수로 이렇게 해줘야만 된다. 왜! 인력도 우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인력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으로 하더라도 종묘에는 주수로 하는 게 맞다 민원도 이렇게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추는 모종을 가지고 합니다.
가지도 모종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지금까지는 해오는데 2011년도부터는 어떻게 그런 게 제기되고 그랬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795페이지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면세유 지원이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작게 되는 바람에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게 농민들에게 지원이 많이 되지 싶습니다. 그 반면에 또 보온스크린이라고 열 단열재라고 한번 들어 봤습니까? 지금 밀양은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시는 부분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보온스크린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것도 법인이라든지 대농가에 지금 보온스크린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면세유가 지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온스크린 시설을 지금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알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리고 지금 농촌은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통에서 혹시나 농업기술센터 그 인력난을 어떻게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력이 많이 드는 작물은 깻잎하고 시설고추에 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력난으로 인해서 일부 깻잎 재배농가는 상대적으로 인력이 작게 드는 화훼라든지 가족농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전업을 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 특히 우리가 깻잎이 전국 생산량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대구시 인근에 재배를 많이 하므로 해서 우리시가 4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자조금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잘 협심을 하면 하락하는 시기에가격을 도매시장 가격도 좀 좌지우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인력난은 심각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으로 딱히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딸기재배농가에서 부산의 유휴인력을 협조를 해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수송을 하면, 출퇴근을 시켜주면 인력이 다들 해소하는데 도움 될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수송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추가적으로 이번에 한원희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주도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올해 예산안에는 지금 제출은 안 되었습니다. 더 좀 공부도 하고 현실여건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고추와 딸기재배농가 인력난에 더 관심과 분석을 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 김상득 위원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님도 농사를 지으시다 지금 시 의원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인력이 한분 정도 필요한테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한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인력도 우리가 좀 와야 되겠다. 몽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인력시장을 우리 밀양에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 기술적인 면은 전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런 방향도 한번 시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중에 얼음골 사과홍보 조형물설치 1개소사업비 1억과 799페이지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우수상 상사업비 1억 얼음골 사과홍보조형물설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지, 동일한 사업입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같은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조형물설치는 어느 지역에 어떤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우리 상사업비 1억은 사과 홍보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울산 넘어가는데 굴 뚫은 새 터널이 있습니다. 내려오면 제일 잘 보이는, 방향은 오른쪽이지만 내려올 때보면 제일 잘 보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도 몇 번 답사를 했고 또 사과발전협의회에서도 몇 번 장소 선정 때문에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하기로 하는데 이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일단 이 사업자체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에서 부터 집행까지 저희들이 전부다 위임받아가지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위원회를 선정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위원들을 추천을 받기위해서 현재 공문을 보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아직 진척이 안 되었고 아직 위원 선정이 안 되어 들어왔습니다. 일단 입찰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위원장 박필호울산에서 밀양으로 넘어오는 진입부 부지는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거기에 하여튼 저희들이 보니까 부지가 도로변에 넓은 부지가 많이 있습디다.
○ 위원장 박필호이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하다보면 민간단체에서 비 전문가들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전 어떤 설계가 되고 검토가 따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형물 잘못 설치하면 아니한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써 그냥 자본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어떤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얼음골 사과홍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는 사람 모두가 멋지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설치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우리농산물 세척장 및 선별장을 농협중앙회 시지부에 무상임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상 임대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이것은 아까 한원희 위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2009년 4월달부터 2011년 4월달까지 3년간 밀양시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무상으로 임대했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하여야 할 이유,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예. 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앞에 김민구 씨가 2년하고 난 이후에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그냥 놀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설유지차원에서 그래 안 했나 그런 것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과장님 지금 놀리느니 하는데 놀릴 정도 같으면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18조 2항 1호입니다. 매각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무상 임대를 하는 뚜렷한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혹시 미처 파악하지 못하셨다면 파악을 꼭 한번 해보시고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 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무상 임대한 목적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또 무상 임대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는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됩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리고 그 대부목적을 확인하셔가지고 대부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꼭 우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허점이 없도록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10년도 농업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835페이지공통사항과 837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11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9페이지 공통사항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명시이월비를 포함44억 7925만 9000원 중 10월말 현재 78%인 35억 1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집행내역은 839페이지부터 8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질의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등 총 46개 사업의 사업비 23억 790만 1000원 중 18억 14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84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48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센터내 조리실습실 리모델링으로써당초 계획 누락된 부분 추가조정에 따라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85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공통사항 5건은 목적사업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849페이지 농업지원과 소관 3건도 사업별 해당 농업인들의 수혜와 편익도모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850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98년 4월에 조성한 조리실습실의 노후화로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204㎡의 규모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2월 17일 실시설계용역의뢰에 이어 두 차례의 설명회를 거친 후 지난 5월 10일착공하여 8월 17일 전체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억원으로 건축, 전기, 설비, 통신공사 및 관급자재구입에 1억 771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도 12월 24일에는 2009년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금년도 2월 9일은 금년 진흥사업선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명단은 881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시장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금년도까지 농업인복지센터는 4개소를, 마을공동쉼터는 9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되지만 상기 두 사업 모두가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52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으로써 농가주택수리비 및 귀농 인턴사업 등 총 34호 중 금년도 10월말현재 25농가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4개 사업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업소득증대 및 경영안정도모를 위해 연차별로 정상 추진해나가겠습니다.
8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운영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목표대비 84%인 2억 34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현재 정상 추진 중에있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은 853페이지, 854페이지 내역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현황은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5%, 사업량은 2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9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농촌진흥활력화사업 등 총 43개 사업에11억 7205만 6000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신청내역은 보고서 861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61페이지 하단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내게 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보시면 저희들 농업지원과2009년도에는 예금이자 등 5건에 대해서 246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보조금 이자와 영유아양육비 반납금 2건에 대한 855만 9000원이 세입 부과처리되었습니다.
862페이지 각종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간 사업의 추진결과를 862페이지부터 866페이지까지 주요 사업별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의문사항은 나중에 질의 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셋째 줄 기간제 일용근로자 운영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먼저 농업인 복지센터 및 마을공동쉼터 현황 및 관리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총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내년에도 목적사업에 부합되는 적지를 선정해서 농업생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9페이지 마을공동쉼터는 2002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91개소를 현재 조성 운영 중에 있고 관리는 마을이장 또는 대표자를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70페이지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여행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 15명, 2010년도는 농촌지도자 포함한 4개 단체 42명이 일본에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지난해 2명, 금년도에는 5명이 역시 연수기회를 가졌습니다.
871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품목별 새기술 및 경영능력 함양에 중점을 두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7개 과정 1194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지원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3년간상남면 대성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한 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전농약 교육 및 컨설팅, 농작업 장비보급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하단부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농업노동력 부담경감을 위해 이것은 1년 단위로 연차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8년도에는 산내면 원서, 지난해에는 부북면 무연, 금년도에는 산내면 봉촌마을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73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특화품목을 이용한 새로운 식단인 약선음식을 개발하고 체험과지역관광지를 연계한 상품화로 농업소득과 지역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다섯 가지의 약선음식 식당과 특산물을 이용한 28종의 요리를 개발하였으며 사업장 명칭을 가향으로 새롭게 변경한 후 사전예약에의한 약선음식 체험 시식으로 지난해 12월 중에 15회에 한 400명 정도가 체험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10월 현재 외래객만 약 300명이 방문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업주의 음식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인지도 제고로 앞으로도 계속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875페이지 여성 농작업보조구 지원내역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농업활동증가와 노령화로 과중한 노동 등 영농작업에 부담을 해소하고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농업인들의 큰 호응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6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76페이지 농촌진흥 현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18개 사업은 국비 5건, 도비 9건, 시비 4건으로써 우리시 특화품목인 시설채소, 과수부분의 고품질 생산과 생산비 절감에 그 목적을 두고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정된 기술을 농업인들에게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성과분석과 농어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876페이지부터 877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78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후부터 현재 10월말까지 약 93명이 우리시에 정착을 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지난해 주택수리비 3호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주택수리비 및 인턴사업에 총 34농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중에 20농가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10농가추진 중인데 연내 정상적으로 완료할 것입니다. 12월초에는 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한 40여명 대상으로 지역문화탐방 및 선도농가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우리 밀양지역 정착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80페이지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 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번 보고 때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 농업의 주 작목인 시설채소재배지에 대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유류나 이런 화석 연료대신에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내 난방시설로써 사업장은 상남면 평촌리에 딸기재배하우스에 현재 설치 운영 중입니다. 기존 난방시스템과 온도나 생육, 상품화율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확대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 농촌체험마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단장면 평리마을로써 2004년도에 농림부 추진으로 시범마을로 선정된 후 2005년도에는 행자부의 정보마을, 경상남도 민박시범 및 전통음식 관광자원마을 그리고 농협 팜스테이마을 등으로 지정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2008년도 이팝꽃축제비용으로 국비 50%, 시비 50%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외래객에 대한 공중화장실 부분건립으로 시비 1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4회 축제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행사를 취소하고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연간 약 1만 2197명이 방문하여 약 1억 5000만원 정도 소득을 가져왔고 금년도에도 10월 10일 현재 7500여명이 체험을 하면서 1억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편의시설확충과 다양한 볼거리및 체험프로그램개발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명품마을 육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은 농업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880페이지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 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시에 2011년도에 3억 내지 5억의 국․도비를 요청하겠다고 설명이있었는데 859페이지 현황에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한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사업 때, 그때 특별히 또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 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특성화사업 목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먼저 선행하면서 중앙에 담장계장과 직원이 가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발표결과 이 자체의 발상은 아주 의미심장하고 시의적절한 내용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 이래서 사실 중앙에서 사전심사에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 현재 추세는 순수하게 CO₂탄소배출을 완전히 경감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시설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비 재원문제에서 조금은 보류를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내년도 국비사업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원예특작과학원 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해보면 분명히 전체적인 총론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완전히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약 한 250평 정도에 근 30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는 사업을 못하니까 그런 재원문제 때문에 조금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이게 연료비가 이렇게 많이 절감되고 한다면 연료가 많이 드는 보온작물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아쉽게도 탈락되었다는 말씀이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한원희 위원위원장님! 이 시설을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이 사업이 계속 국․도비 요청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면 우리시의회차원에서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실시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위원장 박필호위원여러분! 한원희 위원으로부터 농업지원과 태양열 이용 보온시스템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장 방문을 하고자하는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 현장방문 있을 때 그때 같이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 한원희 위원예. 이것은 현장방문으로 그칠게 아니고 또 어떤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현장방문을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우선 참고로 이 시스템의 원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 시설 안에 재질은 구리인데 구리선 스트랩이라 해가지고 구리판을 태양열을 받아서 그 열에 의해서 8㎜관이 4줄로 지금 현재 하우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서 데워진 물이 컨트롤박스를 통해서 나가는데 최고 80도 내지 9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집니다. 가면 그것이 지하에 20가닥의 관을 전부다 50㎝ 깊이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설향을 재배하는 농가가 설치를 했는데 1월, 2월달 가장 추울 때 기온 1, 2도에 따라서 지상부에 엄청나게 스트랩을 받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도, 50도 정도의 물이 50㎝ 부분에 내려가면 현재 시험 성적상에는 1, 2도정도는 올라온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주간에 데워진 물을 야간에 지하의 파이프에다 순환을 시켜서 기온을 하강 내지 상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원리인데 다만 이것이 지표로 올라올수록 지하에 있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50㎝로 좀 깊게 깔린 부분은 농가가 작업을 하고 나면 다시 토양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트랙터 작업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적어도 작도층 이하까지 날이 들어가기 때문에 파손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한 30㎝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작업부분에 때문에 조금 밑에 깔려 있는데 어떻든 주간에 데워졌던 물을 야간에, 또 주간도 역시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돌아가면서 기온을 높이는 그런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앞으로 여기는 대중화
○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지상가온이 아니고 지중가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중가온이 우선인데 일반적으로 실내도 조금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2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한원희 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한원희 위원님의 현장방문 요구 건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관계상 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12월 3일 현장방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그때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까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9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관계 잔액이 2억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학자금 안에 내역, 어떤 어떤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이 대상은 현재 농업인자녀 중에 고교학생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수험료 전액을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84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이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3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분하고 12월분 집행잔액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세외수입에 보면 영유아양육비 반납금이 851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10월분 12월분 집행잔액이851만 6000원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것은 현재 앞의 840페이지 지금 현재 집행잔액 3억 6500만원은 당초 예산 중에서 앞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현재 추세로 추정을 해보면 이 정도로 현재 잔액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그러면 이 중간 집행액에 보면 3억 7400만원은 1월부터 9월까지 집행한 것이고요, 그럼 10월에서 12월까지는 갑자기 많아진 3개월 동안에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게 지금, 영유아양육비 지원하는 대상이 또 시설, 시설 미 이용하는 집에서 양육하고 어린아이 아직 유아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약 1인당 시설에 하면 비용이 좀 많습니다. 이래서 약 15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7억 4000만원 정도가나왔는데 지금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의외로 인원수도 시설 미 이용쪽으로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우리 밀양뿐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는데 올해저희들이 한 2억 정도, 2억 30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현재 등록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럴 때는. 영유아가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850여명 됩니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유아원이나 거기다 보내게 되면 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김순필 위원관리가. 그러면 집에 갔을 때는 소요금액이 작게 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까지 집에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교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질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0세부터 취학을 유예한 6세까지가 이 대상인데 시설은 보육시설 그다음에 국공립, 사립유치원 이렇게 구분되고 미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하는데 이게 연령대마다 조금은 차이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에 하면 26만 8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닌 집에서 하면 13만4000원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의 편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최대한 보육시설을 하는 쪽으로, 돈이 좀 부족하면 추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왜 돈을 남겨서 반납하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운영하는 부분 두 가지 형태로 하다보니까, 항상 좀 폭넓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 김순필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0세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보육원에 보내서 교육 차원에 별 그것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그래도 한번 씩이라도 엄마가 볼 수도 있고 지원하는 식구가 돌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3세 이상은 보육원을 가게 되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으로 아이들 지능발달에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앞에 편성목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우리가 839페이지에 보면 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편성목 이것은 저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조금 편성목을 변경해서 정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좀 보기가, 내가 볼 때는 이해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것하고 조금 갈라지는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서, 세분화해서 설명해놓으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에도 편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유념해주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사실 과목이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자체사업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딱 간단하게 이것은 차라리 유아양육비 이런 식으로 명칭하면 되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과목이 위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 김순필 위원0세를 장학금 교육비로 편성해놓으면 듣기가 그렇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맞습니다.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영유아 교육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금활용을 잘해서 우리 영유아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859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에 보면 우리 센터 4개 부서 중에 농업지원과는 2010년도 교부액보다 2011년도 신청액이 지원과에서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이 방금 김순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유아양육비가 저희들 당초에 부족되는 부분을 예측해서 시설 쪽으로 책정하다보니까 1인당 한 15만원 정도로 해서 금년도 7억 4000 정도 확보를 했는데 올해 도의방침이 이것 너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10만 5000원 내지 11만원정도로 책정해서 이렇게 지금 국․도비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확보 자체내년에는 올해보다도 한 2억 정도 감 되는 부분이 2011년도 국비, 도비 부분에 줄어진이유 중의 가장 큰 부분이고 일부는 저희들 올해 센터내 리모델링 같은 도비사업 2억짜리가 또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고 등등 큰 대형사업이 일부 또 나타나지만 없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 업무보고 외에 추가로 국․도비 부분 좀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 수준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조치내용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과 적기 신청 및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가 사업명이 4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계획성이 타고난 분이기 때문에 저가 한 번 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마을공동쉼터. 이것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곳이 91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가면, 특히 본 위원은 읍면동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큰 부락은 설치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 한 100호 이상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한 20호나 30호 이런 자연부락은 사실 자부담관계 때문에 신청을 해도 동네 공동경비랄까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큰 부락은 다되었기 때문에 자연부락을 위해서, 또 이 마을공동쉼터는 실지 큰 부락은 가보면 경로당이라든지 회관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또 형평성에 따라서 자연부락은 자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저번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손진곤 의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2500만원 기준을 해서 20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500만원 정도는 부대적인 체육시설, 조경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부담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절대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500만원도 개인이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을대표가 자부담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있다 해서 저희들 이 부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각정 쉼터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마을형편에 따라서 자력으로써 하는 데는 해주고 안 되는 곳은 쉼터만 가지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럼 쉼터만 짓게 되면 자부담 안 해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지정곤 위원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조그마한 2, 30호 있는 자연부락에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880페이지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녹색 농촌체험마을 명품화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시도 이 단장면 평리에 녹색체험마을이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잘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체험마을 성공의 주요 역할과 열쇠는 주민의 참여의식입니다.
우리 단장면 평리는 참여의식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 지정곤 위원또 교육을 통해서 단결과 화합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한 예로 이팝축제는 마을주민 전체가 나와서 참여해서 오는 내방객에 대해서 음식제공이라든지 마을 사전준비에 총동원해서 하는 그런 협조적인 자세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단순한 체험객이 아닌 평생고객으로 주민들의 마음자세가 섬김이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추진실적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우리 밀양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창원, 마산, 울산 이런 지역의 기관단체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고객관리를 현재 정보화마을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DB를 구축해서 주기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안부, 또 우리 단장면 평리마을의 특색 있는 부분을 알려줌으로써 계속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특히 물심양면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해야 되는데 먼저 화장실도 지원해주셨다는데 최신식 화장실, 전천후 다용도 체험관 특히 장애인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해놓은 것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 지정곤 위원그래서 저는 우리 체험마을에 한번 다녀간 사람이 또 입소문을 타고 방문하는 도시민이 늘고 있는지, 혹시 늘고 있으면 연중 방문객수 재방문 하는 수는 한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보고서에는 지난해하고 금년도 10월10일까지 실적을 했는데 연간 한 1만 여명이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초동 방동도 마찬가지로 사무장을 고용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장이 체험에 따른 전체적인 안내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1개 부락으로써 그냥 스쳐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 나온 자료는 현재 평리마을에서 통계적으로 자기들이 매달 우리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이런 등등 행정절차상 이러한실적까지도 매달 챙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4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정보화마을 또 민박, 농협에서의 팜스테이.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외부손님을 위한 편익제공이지만 바드리 쪽에서는 별자리 관찰이라든지 등등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져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간사 외에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이팝꽃축제 전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합류해서 하는 부분과 현재 정보화마을에 있는 간사 그리고 현재 사무장 이 두 사람이 전반적으로 오는 내방객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혹시 과장님 만약 축제기간 외 간사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리마을에 들렸을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 전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 평소에도.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판매장은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 근무하는 옆에 별도 건물을 하나 해놓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보면 노상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수확된 농작물을 가져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험장사무장이 근무하는 정보화마을 안에 판매장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장터는 마련되어 있고 판매는 안하고 있다 이말 아닙니까?
왜!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아니 계절별로 수확철에는 연중으로 지금 수확된 것을 가져나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런데 평소에는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까? 계절별로 나오는 품목만하고. 지금 우리가 평리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가서 여러 가지 구경도 하고 우리밀양 농산물, 친환경적이고 고품질 농산물 얼음골 사과나 맛나향 풋고추나 특히 겨울철에 많이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채소나 과일로 우리 평리마을에 가서 한번 녹색체험마을에서 체험도 하고 우리 농산물도 사 가져갈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안 한다 이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일반 시장이나 이런 대형유통매장처럼 365일 운영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고, 그분들이 평상시에 예약이라든지 이런 각종 평리마을에 대해서 안내를 했을 때 안내하는 정도이고 작기가 수확철일 때는 집중적으로 수확물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원인을 보니까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녹색체험마을 방문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원인이.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 수치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 많으면 많을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밀양댐이라든지 관광을 통해서 많은 도시민들이 스쳐가기도 하고 일부는 와서 체험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는 운영 쪽으로 저희들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은 열정을 많이 가지신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도 평리에 녹색체험마을이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이기 때문에 더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우리 방문객 숫자도 많이 와서 또 우리 체험도 하고 신선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건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페이지 857페이지에 보시면 LED 이용농업 조명에너지 절감사업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설치비 고가로 농가부담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또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LED도 역시 앞으로 CO₂발생이 하나의 상품화가 되어서 국제간 거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양분총량이 된다면 역시 축산다음으로 시설 내 난방에 따른 CO₂발생도 결과적으로 농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화훼 채소 쪽으로, 원래는 이미 산업 쪽에는 많이 보급되어 있고 일반 조명 쪽에서. 그래서 농업 쪽에도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현재 깻잎하고 딸기 쪽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역시 위원님지적처럼 100평당 한 1200만원 정도의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 6000만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상동 깻잎 영농법인 내에 한군데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반응을 보면 효과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농가자력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까 딸기에 대한 어떤 난방 시스템처럼 새롭게 이런 CO₂부분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과온이 되어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하다보니까 비용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 나머지는 지금 농업인들이 그렇게 이 시설을 통해서 작업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그렇다면 지금 백열등으로 깻잎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개화시기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깻잎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 하지 싶은데 LED는 빛의 조도가 백열등 하고 좀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깻잎이 종씨를, 모든 식물이 종족보존차원에서 씨앗 쪽으로 그러니까 생리작용 영향생장에서 생리 생식작용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명이라고 하는 이 빛으로써 그것을 차단을 해가지고 계속 잎만 수확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LED가 기존전등에 비해서 내구력이 7년, 8년 정도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기세가 그만큼 절감된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LED가 기존 백열등에 비해서 생육이 떨어지고 상품률이 낮아진다면 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생산량과 상품화 율이 더 높기 때문에 비용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보급성이 있다 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상득 위원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상동부분에 1개소에 한 6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이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자가부담을 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지금 평당에 한 10개 정도 소위 전구를 꼽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000만원 정도 들이면 사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까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존 일반 정책사업과 달리 시범이라고 하는 이름아래 자부담 부분은 경감을 하고 지원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그렇다면 우리 저탄소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올 11월달까지 운영했으니까 에너지비용은 절감했다고 보는데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기능성작물부, 영남농업연구소 기능성작물부에 깻잎을 담당하는 연구사도 현재 고정으로 배치가 되어서 이 부분하고 같이 깻잎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애문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까지 전체적으로 깻잎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기가 끝나면 이 부분을 LED하고 현재 기존 조명하고를 구분해서 산출을 해서 한번 이해관계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12월 중에 그것이 끝나면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해서 저에게 서류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3페이지에 보면 귀농정착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약간의 어필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농가주택수리비라든지 또 인턴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면 우리 밀양에 귀농인들이 많이 또 올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이게 사실 한마디로 새롭게 도시생활을 하다 어떻든 이제 하나의 터닝포인트를 농촌에서 한번 잡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지금 약 93명 정도가 정착을 해서 이중에 34농가 정도가 지난해, 올해 우리 지원되는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저는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수리하는데 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제라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의 선도농업인한테 가서 한마디로 배우는 것이죠. 교습을 배우는데 그것을 6개월만에 배워서 지금 10년, 20년 농사짓는 농업인하고 같이 농사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계속해서 기술적인 부분, 다른 지원도 있지만. 다만 농업인들이 외부에서 이 귀농을 하려고 수시로 전화도 오고 문의가 많습니다만 또 이 지원을 너무 많이 해준다면 기존 농업인하고 어떤 형평성문제도 있고 사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정착된 이농업인들, 귀농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락망을 가지고 이분들이 밀양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라도 또 더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현재 정착되어 있는 귀농인들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자 해서 전에도 위원님께서 휴경지 알선 이런 등등의 지적을 하시고 이래서 지금 12월초 중에 저희들 한 40명 정도 하루지만 버스 1대 대절해서 밀양지역의 문화탐방겸 선도농업 쪽에 한번 가서 실제적으로 농업견학도 한번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빨리 우리 밀양지역에 정착이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저희들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이런 우리 귀농인 정책사업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밀양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 인구 증가하는데 요인이발생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좋지만 홍보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을 모른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재배를 하고 사전분석이 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홍보를 하면 많은 귀농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그만 사업이지만 인구 증가하는 데는 아주 큰 정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는 것 내가 보면 정말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밀양만의 정책을 가지고 그것을 하신다면 큰 우리가 인구 증가하는데 요인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면밀히 사전 분석 조사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직원과함께 큰 성과를 거둔다면 나름대로 우리 농업 쪽에서 무슨 괜찮은 사업이 안 되겠나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 함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예.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진흥사업 측면에서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농업인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포장이나 공간을 통해서 그 매뉴얼을 바르게 보여주는 어떤 원칙을 거기에 붙여 놓고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그래서 기술전파 또는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한다면 그렇게 시행한 결과에 따른 추가 사업을 확대한다라든지 확대하기 위한것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 사업에 따른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는 한 작기가 끝난 다음에 늦어도 다음 익년도 6월 전까지는 기본성과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술원을 경유해서 진흥청까지 보고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자체사업에 대한 평가는 순수진흥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는 심의회를 통해서 그 평가 때 이루어진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평가보고서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시정백서를 통해서, 우리 밀양시가 발행하는 백서를 통해서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앞으로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결과를 예산심의, 우리 의회예산심의 전에 의회에도 꼭 보고를 해주셔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도록 보고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2007년도는 21개 사업을 시행하다 2008년도에는 15개사업으로 줄었습니다. 6개 사업이 줄었는데 어떤 사업이 왜 줄었는지, 어떤 타당함이없었는지, 아니면 타당함이 사업의 필요성이 꼭 대두가 되어서 이것이 시범사업에서 지속적인 주민지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업은 7년도, 8년도 2년간 시행되다 어떤 결과 없이 또 2009년도에 가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연계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별에 따라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항상 특혜성이라는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되어서 다음연도 예산심의 의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밀양시 축산기술과장 안병을.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평소 축산기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기술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31건과 축산기술과 소관 12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56억 5573만 8000원에서 10월 31일 현재 46억 2669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2904만원입니다. 미추진한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55건 사업에 사업비 37억 1399만8000원 중 국비 14억 7897만 2000원, 도비 6억 3377만원, 시비 16억 125만 6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29억 113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억 265만 7000원입니다.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액비살포기 집행잔액 3029만 2000원은 액비생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며 내년도에 이월하여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9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재료비 집행잔액 3324만원은 올 봄 냉해 및 가뭄에 따라 사료작물 생육부진으로 인하여 계획의 93%인 7846톤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에서 일곱째 줄 축산물 수출촉진지원 600만원은 돼지부산물 수출장려금으로 금년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수출이 중단되어 집행이 불가능한사항입니다. 이외 사업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9페이지 설계변경공사는 없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0년도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 5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900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4건 중 3건은 처리완료하고 축산기술과 1번항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건은 반대측 주민 및 대표자와 설명회 2회, 시장님 간담회 2회, 사업주최측과 간담회 1회를 개최하였으나 반대측의 반대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가축분뇨 미생물액비처리시설 지원사업 협상단을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축산업등록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제반 인허가확인 미이행과 축산업등록 후 관련부서 통보 미이행을 지적받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901페이지 9월 28일 제137회 정례회 허홍 의원님의 5분 발언 추진사항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의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사항은 지난해 11월 13일 인허가 완료하여 11월 17일 착공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백지화하여 원점에서 재검토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허가취하 없이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집단민원,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상남면 평촌리 하해인 외 718명이 제출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설치반대 진정사항은 사업주최인 밀양양돈영농법인에서 사업포기 및 허가취하 의사가 없어 처리가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902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입니다. 실증시범포 온실에어쿨설치 외 7개 사업에 예산액1억 5802만 1000원 중 1억 4104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사는 밀양시 소재 업체에모두 시공하였습니다.
903페이지 타지업체 공사낙찰 및 하도급업체, 위원회 구성 및 개최, 1000만원 이상용역예산 집행내역, 각종 사업추진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 개최한 실적,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시장 공약사항 및 국회의원 공약사항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액비저장조설치 16조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남면 연금리에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원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상남면 연금리 밀양축협에서 조사료 가공시설 1개소 설치사업으로 지난해 12월 14일착공하여 올 12월 중 준공예정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10월 현재 90%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은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 없습니다.
90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5926만원 중 12억 9712만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6213만 9000원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4농가 중 3농가는 완료하였으며, 1농가는 사업 중에 있어 연내 완료가 가능하며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1차 추경사업으로 14농가 중 4농가는 완료하고 7농가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예산집행 절차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05페이지 2011년도 국․도비 신청현황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신청은 가축분뇨활용 자연순환농업시범 외 30개 사업 중 국비 18개, 도비 1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6339만원을 신청하였으며, 2010년도 교부액 보다 6% 증액인 1억 391만원 확정 가시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신청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당초 자료를 변경하여 제출한 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장수입 외 5개 사업에 1664만85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장수입 외 4개 사업에142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394만 65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만 5500원은 연말까지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자료를 변경하여 죄송합니다.
908페이지 2007년도 각종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2007년도 벼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외 7개 사업, 909페이지 2008년도 친환경 병해충종합관리시범 외 9개 사업, 910페이지 2009년도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11개 사업, 911페이지 2010년도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 외 8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반응이 좋아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과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공공요금 지출현황입니다. 2010년도 공공요금은 교량꽃 화분에 관수 및 양액공급을 위한 전기료로 32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2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영현황, 기간근로자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3페이지 각종 용역․공사,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은 70㎡규모에 AA기 외 14종의 분석장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시책사업 990점과 가축분뇨 액비분석 500점, 농업인이 의뢰하는 수시검정 1200점으로 연간 2690점을 검정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1976점을 검정하였습니다. 검정분석결과는 농가에 토양관리 시비처방서를 통보하여 균형시비 및 토양관리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 축종별 가축사육현황, 분뇨발생량, 처리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읍면동별 가축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6페이지 축종별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가축분뇨가 많이 발생되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 102만 4200마리에 연간 32만 1000톤의 분뇨가 발생되며 처리형태로는 퇴비화 82.4%, 액비화 1.6%, 공공처리장 위탁처리가 8.4%, 해양배출이7.6%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12년도부터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양돈농가의 분뇨처리가 가장 큰 문제이며 또한 한육우 사육농가가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전업화로 감에 따라 한육우 분뇨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돼지의 해양배출물량과 한육우, 젖소, 다두 사육농가 증가에 따른 분뇨 발생량 처리를 위하여 공공자원화시설 및 액비저장조 시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화로 유도하기 위하여 수분조절제인 톱밥 및 왕겨의 확대지원이 필요합니다.
917페이지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소 브루셀라병 11농가, 소결핵 6농가에 80두가 발생되어 99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 3억 2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 소 브루셀라병 7농가에 88두가 발생하여 53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 1억 7707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철저한 축사소독 등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은 소 외 4개 가축에 16종의 가축 예방약품 1억 9660만 93원을 조달청 구매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 현황입니다. 쌀 수입개방과 경쟁력 대응과 고품질쌀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소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범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사업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유기동물 포획관리위탁업자는 부북면 감천리 지삼철 씨로 2010월 10월 31일 현재 199마리를 포획하여 38마리를 분양하고 112마리를 안락사 시켰으며 현재 49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봄, 여름, 가을 휴가철 도시민들이 애완견을 버리고 감에 따라 유기견이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견 관리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 관리함에 따라 사료비, 질병 처리약품비 등이 많이 소요되어 위탁관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920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육두수 및 조사료 생산실적과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정곤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11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하신 낙동강변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제시사항으로 초동 성암제방 청도천 유휴지에 낙농육우회에서 8㏊를 조성하여 조사료 160톤을 수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사료 가공시설이 올해 준공되고 2012년이후 보리 정부수매가 중지됨에 따라 겨울철 노는 땅에 청예보리 및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경종농가의 소득안정과 조사료공장의 원료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지난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반대주민의 방해로 중단되어 있으며 공사 방해주도자 5명이 고발 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액비생산 및 악취탈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공전문업체 컨소시엄구성 및 시설관리 전문가를 활용토록 하고 사후 관리비를 매년 1억 2000만원 이상 지원토록 하여 시범부터 관리까지 악취배출이 없는 친환경 최고의 시설이 되도록 지도감독하며 축산업과 일반 농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농업인 생활에 대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2페이지 조사료 가공시설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0일경 공사 완료하였으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한달간 시험가동 후12월 중순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923페이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현황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3651㎡규모에 유리온실 2동, 비닐온실 3동, 모직포장 1개소에 주요 특화작목을 재배하여 시민 및 농업인들의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전시포장과 기존 작목 시험포장 운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 연꽃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밀양연극촌, 퇴로고가 체험마을, 가산저수지와 연계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개발과 지역 농산물 소규모 판매장운영, 연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 및 전문음식점을 육성하고 희망근로등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925페이지 시가지 교량 미화용 꽃 생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교량 꽃 설치를 올해 4개교에서 2011년도에는 산외에서 밀양 시가지 진입하는 밀산교, 마암터널에서 삼문동을 연결하는 밀주교, 부북에서 내이동으로 진입하는 감천교 등 3개 교량을 추가 설치 관리하며 확대 설치에 따른 소요되는 꽃 웨이브페추니아 외 2종 20만본을 생산하기 위하여 비닐온실 2동과 추가 설치하는 교량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추진위원회 하해인 위원장님외 주민 두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방청오신 주민여러분께는 의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감사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책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 농업에 바쁘신 분들이라서 관심 있는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보면 지금 민원 때문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11년 5월과 6월, 10월 또 11월 중순 경에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또 10월 25일 이후에 대책위원과 사업자 간에 또 행정에서 지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향후 계획은 사업 주최 측인 양돈법인에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그 일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25일 이후에 저희들 추진현황은 저희들 보고와 같이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우리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협상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또 2차에 인근 창녕에 저희들이 견학 갔다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어떻게 할까를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 결과 우리가 반대추진위원회에다 간담회를 요청하니까 일이 바빠서 지금 간담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지금 그 이후에는 답보상태로 전혀 진전도 없고 입장은 양 사업주 측과 또 우리 민원인 측에서 앞으로 진보된 사실은 없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앞으로 향후에 갈등조정을 위해서 또 할 역할과 지금 현재 갈등조정을 위해서 중립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왔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민간인들이 사업주최 측에서 저희들 사업장이라든지 인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 거기에서 우리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안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참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남면 연금리 현부지에서 사업을 착공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행 주최 측에서는 또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 하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로 답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말을 할 그것이 없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지난 5대 때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하고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라는 지적으로 앞에 감사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지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행정 때문에 오늘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아닙니까? 가령 무안에서부터 부북 이렇게 많은 지역을 떠돌다 이렇게 온 것은 상남에 왔을 때 상남 주민들은 충분히 그럴만한, 반대할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정말로 주민들이, 물론 공공적인 어떤 공익적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환영할만한 시설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계획적이고 주민들과 어떤 소통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작년도 6월 30날 삼랑진에서 사업 주최 측에서 사업을 철회하고 저희들 사업 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작년의회에서도 같이 원점에서 재추진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부단히 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 저 골짜기 이런데도 저희들 현지답사, 저희들이 있으니까 삼랑진 지역 철회하고 난 뒤에 타 지역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지 그 사람들이 유치하려고 한 지역에 가니까 또 마을인근이고 또 저희들이 그 마을과 의논하니까 또 반대에 부딪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도 저희들 제시하고 각종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작년 9월달에 상남면 동장 그다음 단체장 주민들이 전라도 김제에 있는 에버그린에 저희들 견학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견학 갈 적에 저희들이 가축분뇨에 대해서 일언반구 이야기를 안 하고 제일 먼저 거기에 전주, 원주, 김제 축협에 있는 TMF 사료공장을 견학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10분 거리인 에버그린을 견학했는데 견학 갔다 올 적에, 견학 할 적에도 저희들은 일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하지 않고 갔다 올 적에 우리가 농림수산부에있는 그다음 농협중앙회에서 주는 홍보 VCR을 틀어봐 줬습니다. 주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분이 “아!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것을 상남에서 한번 추진해보자” 뒤에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만있으니까 상남에서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따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현지역보다 위쪽에 있는 철탑지역에 저희들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가 가보니까 그 지역은 더 동네와 가깝고 이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저 아래 갈 데는 없나 그래서 대흥, 외금, 내금, 이연동장님이 합의해서 지금 현재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아!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 그래서 그 장소로 선정된 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안일 무사하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그러면 그쪽 주민들의 우선 유치 의사가 있어서 그쪽 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한원희 위원그렇더라도 우리 대책위에서 보는 시각은 많은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지역민에 대한 그것은 여론을 청취하는, 수렴하는 절차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 그 인근 지역 이연, 대흥동, 금동 그 부락만 사업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전체의 기본적인 여론도 물론 가장 가까운 지역에도 여론을 수렴해야 되지만 그래도 지역 전체에 대한 것도 여론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11월 13일날 인허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에서 직접 홍보활동 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보면 한쪽에 사업자측에만 조금 강하게 사업진행을 위해서 했다는 저가 보기에도 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사업은, 지금 보면 집행기관에서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사업자 측에서 포기해야 만이 가능한데 민원을 완전 해결한다고 보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래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그다음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과 좋은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도 우리 사업자 측한테 이해를 구하고 또 우리가 반대추진위원회한테 이해를 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이것은 아까 인센티브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인센티브와 함께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은 아쉽지만 했더라면 또 다른 지역에서 유치의사를 표현할 지역도 있을 법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지금 집행기관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얼마 정도금액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제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담당과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구분되니까 저 답변으로서는 없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 11월달 인허가 나고 1년이 넘게 지나는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집행기관 측에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규모나 또 그 지역에 이런 것도 하나논의가 없었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런 것 한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 14일날 시장님이 주관해서,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주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반대측 위원 14명인가 15명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장소에서 아마 시장님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도 인센티브를 요구하든지 시장님도 그날 제시를 하실 것인데 그때는 설득논리로써 설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것만 부시장한테 보니까 시장님이 될 수 있는 대로 시장님 입장도 안 있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여 이 사업을 했으면 한다 하니까 반대추진위원님들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무산된 겁니다. 이것 자꾸 행정에만 몰아세우면 저희들도 할 말도 없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실지.
○ 한원희 위원물론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또 비공식적인 라인으로서도 계속 협상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인센티브가 나오므로 해가지고, 또 인센티브의 규모가 나오므로 해가지고 이런 협상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면. 가령 무안에 환경센터 건립 때도 그런 반대가 많았지만 또 협상을 이루어서 지금 운동장도 건립하고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담당센터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소장님이 아마 반대측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한테 했고 또 여러 아시는 분한테 또 반대추진위원 측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한테 여러 사람 루트를 통해서 아마 제시된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지금 단순히 우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하나만 갖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다년간 지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지금 상남지역에는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더라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많이 날 때도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이 그때 선행되었다면 지금 이렇게 양돈농가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마다 반대에 부닥칠 수 있겠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돼지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든지 커터를 제한한다 든지 지역별 시설을 분산한다든지 다양한 또 다른 대안 대책을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첫째 울주, 양산, 김해 여기에서 양돈농가,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려고, 밀양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많이 합니다. 특히 울산시라든지 김해시에서 도시개발부서에서 이런 사람을 밀양에서 유치할 수 있느냐 까지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우리 밀양의 청정환경, 지금 있는 가축분뇨처리도 힘든데 그다음 낙동강수계 관리도 힘든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이 회신이 거의 요새 대도시 개발 때문에 월 1건 정도 오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축산업을 지금 거의 유치 안 하려고, 받지 않으려고 밀양에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한원희 위원예. 모든 사업은 또 사업주와 지역에 어떤 환경요소나 또 불편사항 때문에 우리시는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이런 일을 갈등해소를 위한 성숙된 어떤 또는 노련한 우리 행정이 아주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또는 주민들에게 큰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서 또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역에 엄청난 주민 갈등과 또 주민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화합하는데 정말 저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에 꼬리를 물고 우리 상남은 지역정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와 관련되어서 선량한 농민들이, 또 동료 시의원 중에서도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재한 노력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고발조치사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 한원희 위원고발 된 것.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참 답변하기 곤란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니까 꼭 한위원님이 이 사항을 아시자고 하면 사적으로 답변하든지 안 그러면 서면답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좋습니다. 지금 5명,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또 지역문제 때문에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집회 또는 사업의 방해때문에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지금 해법은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양쪽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용적인 입장에서 해결을 위해 집행기관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새롭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마음으로, 각오로 주민들을 이해하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강력히 한 번 더 우리 집행기관에게 우리 민원을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주민 방청객께서 와 계시니까 현안사업인 가축분뇨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 마치고 다음 일반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이게 허가가 언제 났지요?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작년 11월 13일날 허가 났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11월 13일, 지금 과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지, 어떤 행정절차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금 저희 소장님께서 그다음 시장님께서 이 시설이 주민한테 악취로 인해서 피해되는 일이 있어서는, 시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당초에 설계를 우리가 전국 다시 한 번 더 견학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만 저희들이 지금 추가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아마 오늘 내일 끝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14일날 창녕에도 가니까 창녕에도 악취가 일부 났는데 우리 밀양 시설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악취가 거의 대부분 퇴비에서 퇴비 제조공장에서 납니다, 그것 띄울 적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퇴비를 밀양에서는 처리 안하고, 안 띄우고 슬러지 나오면 바로 퇴비공장으로 직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하고 모든 시설이 전부다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창녕처럼 지상에 있는 처리시설이 아니고 모든 시설이 지하에 들어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시 설계변경 시키는 것이 안에 있는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흡입시켜가지고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다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이 시설이 참말로 맞나, 안 맞나 다시 중앙에 가면 이 시설 컨설팅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보내가지고 이것이 맞나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자기들이 설계용역 한 설계비가, 공사비가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경남 건축사협회에다 공사비 책정의뢰를 맞나 안 맞나 타당성 구조하고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맞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진도에 따라서 교부결정하고 추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공사부터 앞으로 관리까지 하기 위해서 환경기사를 채용할 수, 최고 기술자를 채용 하도록 지금 조치하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과장님 악취저감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것이고 또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컨설팅을 자문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그렇게 합니까? 이 사업 법인에서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 시가 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시가 하면 그것도 하나의 행정절차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행정절차에는 시가, 저희들 축산공무원이 이 시설이 참말로 잘 맞나 안 맞나 모릅니다. 우리 밀양시 환경부서 직원들도 이 공사가 오랜 된 것 같으면 아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중앙부서에다 저희들이, 제3자인 중앙부서에다컨설팅 의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과장님, 11월 13일 허가 이후에 혹시 향후 더 이상 어떠한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라는 협약서를 우리 과장님 명의로 주민대책위에 문서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집단민원 회시사항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렇다면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우리시가 실시하고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하는 것도 좀 협약서, 문서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그것은 저희들이 올 9월달 이후 2차 설명회를 하고 난 뒤에9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 이루어진 사항이지 그 앞에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필호자,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한 30억 정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감사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2008년도 중기계획에 해서 거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2008년도에 승인받았으면 이게 대상사업으로 잘못 이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것 혹시 투융자심사는 이상 없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지금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 가장 참 민감한 그리고 풀기 어려운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대두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어떤 공공성의 차원에서는 우리 지역으로서는 있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 그 지역 상남지역입니다. 상남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하는 이유, 사유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꼭 해야 되고 또 꼭 하지 말아야 되는 2개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아니면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든 그 대안은 시가 먼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안을 내놓고 설득을 하고 설득이안 될 때는 제2, 제3의 방법을, 장소를 찾든지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겠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대화하자 그러고 한쪽에서는 대화 필요없다 그러고 이것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대안을 저는 제시를 시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 소장님과 또 저희들이 반대 측 한테 아마 인센티브는 어느 정도 제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대추진위원회 회장님도 뒤에 와 계시지만 이 인센티브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런 하나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상남에서는 인센티브고 뭐고 절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상남지역에는 설치하지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대화의 장벽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떤 좋은 방안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적합한 방안이라도 있었으면 참 고맙겠는데 이 돌파구, 실마리 바늘구멍이 어디 안 보이니까 저희들도 갑갑한 심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공개해서 밀양시 전역에 오픈시켜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조건으로 신청할 곳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지금 이것은 저의 순수 저 견해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로 모든 폐수라든지 음식물찌꺼기라든지 가축분뇨라든지 일체 해양투기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원점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공개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추진하면 2011년 1월까지 완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2012년 1월 이후에 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가축분뇨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저 축산과장으로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공공처리장에다 처리해야 되는데 1일 100톤 처리합니다. 풀가동해야 1일 100톤입니다. 지금 1일 80톤 처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톤을 갖다 넣어놓으면 그것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 처리할 시스템이 안 그러면 밀양강물에 흩여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산에 흩이든지 수를 내야 하는데 그것 처리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뒤에 반대추진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 위원장 박필호조용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본 위원도 한 30분 전에 안동에서 돼지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문자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는 철저한 구제역방제에 만전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93페이지에 보면 축산안정화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잔액이 2200만원. 미집행사유를 보면 조사료곤포장비 1개소, 전동수레 2대 12월에 집행하겠다는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걷이도 끝났고 볏짚수거도 다 끝났는데 왜 이것은 12월에 집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수레 2대는 저희들 앞에 한 사람이 사업포기 하는 바람에, 추가 선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액 투자되었고 앞에 곤포사일러지 곤포기기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는 교부결정 해가지고 다 사고 지금 집행기한만 남아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과장님, 2010년도 사업 911페이지에 보면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험 하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 이것 보니까 무논점파시범 1개소는 10㏊이고 못자리 없는 벼농사시범은 1개소에 25㏊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이앙노력 31.6% 절감,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도 이앙노력 31.6% 절감 이것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지 안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 기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국비 시범사업이고 밑에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은 작년도에 우리가 삼랑진 거족들에서 평가회 할 적에 너무 좋다. 주민들의 호응에 의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확대 보급 해달라 해서 올해 이것은 밑의 것은 우리 시비사업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름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위에 그다음 노동력 절감하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실시한 데이터입니다.
○ 지정곤 위원앞으로 그러면 이앙노력 31.6% 절감이 되니까 앞으로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이나 무논점파 이 시범은 많이 확대해서 보급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올해 무안면에서 저희들이 벼농사 종합평가회 할 적에도 올해 한 것 성과가 좋아가지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각 농업인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확대 좀 해달라고 건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확대 보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이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 일반 이앙기로 한 것 보다 수확량은 어떻습디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수확량은 약 5 내지 7% 증수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실지 올해 무안 종합평가회장에서도 대비 농가들한테 하니까 올해 저희들이 할 적에 파종시기에 기온이 좋아가지고 촉매율이 좋았고 또 이게 이앙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몸에서 바로 직거래하기 때문에 병해충에 문고병도 적더라. 그래서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못자리 만드는 이것입니다. 못자리 만드는 것, 그다음 상토 흙 구하는 것 그것이 힘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우리 농촌 노동력 절감하는 데는 획기적인, 벼 농사 사업에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우리가 벼 육묘상자 지원이 1년에 약 5억씩 지원되고 또 70세 이상 노인들이 사실 못자리를 해서 농사를 짓기는 상당히 힘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먼저 고령화로 연세 많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보급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연꽃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자료를 보니까 연꽃단지 관람 추산인원이 연 3만명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역 농특산물소규모 판매장 설치운영, 연이용 가공식품 개발 및 전문음식점 육성. 이것 향후 계획에가능한 계획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계속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지금 가산마을에다 저희들이 올해 75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농촌일자리 창출 사업을 올해 지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계획한 프로그램 이것이 아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주민 2명이 연을 이용한 음식개발 지금 서울에 가서 1주일에 2회씩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판매장은 이 사업 안에 한 15평 정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지역경계측량 지금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들 연극촌에서 올라오면 큰 정자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연 3000명도 아니고 3만명이 연꽃밭, 연극촌을 해서 우리 퇴로고가체험마을, 가산저수지와 연계한 체험활동. 이런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우리 우수한농산물 판매도 좀 하고 또 여기에 연에서 가공해서 또 좋은 제품, 전문적인 음식도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세워서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본 위원도 이 사업비만 아니면 전 우리시에 있는 교량에다아름다운 꽃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면 다 좋겠지만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닐온실 3동에 보니까 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1개당사업비가 약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2개소를 더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온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유지관리비 이것도 상당한 운영비가 들어갈 줄 본 위원은 생각이듭니다. 사실 이것 1동하는데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실제 온실은 대형하우스, 저희들이 비닐온실하우스를 3동 지었고 여기에는 이 전체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부대비에 보니까 우리 육묘관수시설 그다음 교량화분에 하는 관수시설 그다음 교량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 인입시설 그다음 저희들 하우스 지었는데 병충해 예찰답이 낮습니다. 그래서 성토한 돈 이렇게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하우스 1동 면적은 400㎡ 이 정도 됩니다.
○ 지정곤 위원1동 면적이 얼마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400㎡.
○ 지정곤 위원400㎡ 같으면 100평, 120평 정도 그런데 이랬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여기에 4900만원. 거의 3동에 4980만원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3동에 4989만 6000원 3으로 나누면
○ 지정곤 위원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표기는 비닐온실 3동에 1억 4300만원 예산액을 잡아가지고 집행액은 1억 4271만 2000원 이래 놓아서 3동을 나누면 약 4700만원인데.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비닐 1동에 돈 들어간 것은 1663만 2000원이고 그래서 4900만원 정도 되고 3동에. 그다음 거기에 우리가 면적이, 분량을 저희들 쭉 다 세세하게 나열해야 되는데 저희들 나열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돈 들어간 것이 육묘배드라고 합니다. 다른 시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해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곤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비닐온실 3동 이래가지고 470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과다한 이런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순필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919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 포획관리 위탁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체 포획기간이 1년 동안에 거두어들인 두수가 199입니까? 1년 동안에요.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김순필 위원그래서 분양은 38두 하고 나머지부분은 현재 이렇게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대로 되어 있다면 현재 한두에 8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1마리를 포획해와 가지고 한 달간까지, 원래 법적으로 10일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양순자 위원님께서 너무 빨리 도태시키면 우리가 동물보호차원에서 좀 안 그렇느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해서 관리하다 남는 것은 분양도 하고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 1마리 포획해가지고 30일 동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8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러니까 한달간 하는 두수가 8만원인데 10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에 올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분양을 38두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분양한 쪽에 관리차원에서 한번 확인해본 일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이 분양할 적에 저희들과에 수의사가 2명 있습니다.
질병치료를 완료해가지고 “아! 이 정도는 분양해도 좋겠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주로 홀로사시는 분 할머니들이 분양해 가는데 이분들에게 만약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 옮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완전치료, 예방접종까지 해가지고 분양해드립니다. 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업무가 하도 많아가지고 분양한 집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관리는 못하고 한번 전화상으로 “개 상태는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 김순필 위원이것은 저가 지난번에는 저보고 노파심이라 하던데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유기동물포획해서 관리해주시는 분도 고맙고 좋은데 이 관리하시는 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집행기관에서 자주 한번 찾아가서 그 동물이 얼마나 잘 있는지, 30일 동안에 살다가 가는지 열흘 만에 가는지 그 부분을 저가 조금 들리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순필 위원그리고 1개만 더 물어 볼게요, 과장님. 923페이지에 새기술실증시범포운영현황 맨 밑에 보면 세입금액에 세 가지 품목에 3027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들어온 겁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실증포 안에는 생산을 위해서 하는 포장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심어가지고 농업인들이 품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꽃 따는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있는 거베라 꽃 포장입니다. 거베라, 장미, 잎 들깨, 딸기 저희들이 우리 밀양시내에 잘 없는 앞으로 농촌이 노인화 되기 때문에, 여성화 되기 때문에 딸기를 지금 밑에 포복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m 20 베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놓아서, 거기에 나타나는 농산물 판매금액입니다.
○ 김순필 위원그럼 이 돈이 우리 세외수입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김순필 위원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사업장 저희들 907페이지 별도 서류드린데 보면 사업장외 수입에 되어 있습니다.
○ 김순필 위원사업장외 수입에 들어가 있고 가축전염병 예방 이것 해서 밑에 보면 돼지열병 혈청검사 해서 1농가에 26만 5500원이 미수납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방을 하게 되면 예방하고 난 뒤에 우리가 예방비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돼지질병 청정화를 위해서 열병이라는 것이 돼지콜레라입니다. 돼지콜레라를 열병으로 이름를 바꾸어 하는데 돼지가 나면 생후 2주내에 사육농가 의무적으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백신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접종을, 접종약은 저희들이 전부다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청정화하기 때문에. 줬는데 미처 못 주신 분 이런 사람들이 출하기간에 예방접종이 유효기간 지나서 채혈이 되는 채혈은 또 저희들이 안 합니다.
가축연구소에서 오셔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쭉 채혈을 해갑니다. 그때 채혈할 적에출하전에 돼지가 접종이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 검사를 해가지고 이때 음성반응이 나와 가지고, 음성반응 80% 이하 나와 버리면 저희들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가 의무적으로 돼지접종을 안 시켰다는 부과금으로, 벌금으로 매기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돼지접종을 했는데 가축연구소에서 그 돼지 출하시켜서 피를 빼보니까, 항체검사를 해보니까 예방접종이 안 되었다. 안 되었으니까 당신은 벌금을 내세요 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 김순필 위원과태료 수금하는 것은 줄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저희들이 독촉을 해야 되지요.
○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왜 저가 그걸 물었느냐 하면 2009년도 세외수입부분에는 미수납액이 전혀 없고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이런 미수납부분도 생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농가에다 예방을 하는데 또 미수납이 생길 정도로 미리 예방을 해주고 돈을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습니다.
현안부터 먼저 한다고 좀 미뤄놓은, 924페이지하고 9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지정곤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연극촌을 연계한 사업이고요, 또 시가지교량 미화용 꽃 생산을 위한 추진사업들은 우리 농민의, 농업인의 직접 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써 연꽃단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세입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와 세우므로 해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하는데 계수에서 좀 우리가 불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전출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우리 한원희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가산권 살기좋은마을 사업 안에 거기에 경관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관조성사업이 사업계획에 연꽃단지를 자기들이 가산 살기좋은마을에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가가지고 채택된 사업인데.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기들은 연도 모르고 재배방법도 모른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시장님께서 자기들 할줄 모르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습니다. 업무를 맡아보니까 아마 위원님들도 그 자리에 가봤지만 그 자리는 연 재배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연근수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순하게 연극촌과 살기좋은마을 가운데 있는 농지에 연을 재배해서 경관목적으로 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꽃 연하고 그런 게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것 되어 있고, 두 번째 시가지 교량 꽃 사업은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하다, 도시공원계인가 거기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2009년도 아리랑대축제때 밀양교하고 밀양교 인근에 아마 꽃 전시를 한 모양입니다. 그때 약 한달 보름간 전시를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때 시민들이 꽃이 너무 좋다. 이것을 연장 좀 해달라 하니까 그때 이 분야에 아마 업체한테 한달 보름간 설치관리 용역을 준 모양이라예. 용역을 주니까 용역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밀양시민들은 꽃을 더 보고 싶은데 용역업체가 꽃을 다 철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꽃을 그러면 더 좀 확장하라 하니까 산림과에서 자기들은 꽃에 대해서 생산하고 하는 것은 문외한이다. 못하겠다 하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 한원희 위원과장님 그 내용 알겠습니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이렇게 되었습니다.
○ 한원희 위원너무 상세히 설명하시니까, 저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의 예산에 전체 계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있는 사업이고 해서 기술력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든지 이래서 전출을 받아서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확보에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배출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교토 의정서가 발효됨으로 인해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 탄소배출량 배출권을 따야 되고 쿼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다른 산업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도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연구원이 조사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시설채소도 비용이 늘어나지만 비육돈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6.7%, 산란계도 6.4%, 번식우도 6.2%, 젖소 같은 경우 4.4%, 비육우 같은 경우는 3.2% 등 경영비가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에 안 닿아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축산업계에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주십시오.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한원희 위원님께서 참 너무도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축분, 가축분뇨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종농가에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전부다 화학비료에서 나타납니다. 이 화학비료를 절감하고 여기에다 액비를, 미생물비료를 시용함으로 해서 경종농가에서 일어나는 탄소가스를 우리가 감소시키자 하는 첫째 목적이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축산농가에 전부다 돼지는 6.4%, 한우 7.2%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입니다. 지금 올해부터 저희들 환경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이 돼지는 지금 축산분뇨 퇴비공장에서 가지고 가는데소똥, 닭똥은 안가져 갑니다.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밀양에 5개 있는 퇴비공장 중에 소똥가지고 가는 것은 아마 제일비료에서 조금 가져가는데 제일비료에서 가져가는 것이 자기가 톤당 3000원을 축산농가에서 받아가지고 가져갑니다. 처리하려고 처리비로. 그러하다보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이것을 퇴비공장에다 자기들 처리해야 되는데 퇴비공장에 처리안하고 일반 퇴비업자한테 처리를 위탁시킵니다. 그러면 퇴비업자는 가져가가지고 어디 가느냐 하면 들 한가운데나 산기슭에 가져가가지고 비닐 덮어씌워가지고 거기에서 톱밥으로 띄워가지고 다시 일반 하우스농가에다 판매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탄산가스 배출량하고 폐수 오염 때문에 이것을 강력히 단속한다 그럽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축산농가 제일 타격 입는 것이 소, 닭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이 제재를 안 받도록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비공장을 설치해주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밖에서 야적하고 했을 때 분해되면서 메탄가스나 또 아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이 내나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야적을 못하는 제재를 하게 되면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 한원희 위원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지금 저희들 신형 축사를 인허가 승인을 얻을 때는 반드시퇴비장, 퇴비 띄우는 시설, 그다음 퇴비 저장하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금 의무규정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 지금 야적되고 있는 퇴비는 지금 환경부서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우리 밀양시 농업정책이 축산농가, 또 시설채소 농가가 우리 교토 의정서 발효에 따른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가 없는 정책을 잘 수립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09페이지 여기 2008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밑에서 넷째 줄 흑염소농가 작업사료 생산시범 이 사업의 결과가 발효작업 사료급여로 고급육 생산에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평가 결과분석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저희들이 흑염소만 사육하는 농가 협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으로 2007년도인가 그때 2008년도에 국가사업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하니까, 수요자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염소가 보면 산에도 뛰어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TMR 배합 사료기를 가지고, 소형 사료기를 사줘 가지고 하는 것인데 호응은 좋은데 저희들 예산 이런 것이 추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중입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우리 시비가 안 되어 가지고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다시 의뢰를 했더니만 우리가 한번 받았다고 올해 제외되는 바람에 더 추가 지원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 이 사업예산 성격이 국비인데 국비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더 추진하고 할 그런 결정은 할 수 없는 사업인데 이게 효과가 있고 좋으면 그런 결과분석이 나왔으면 국비지원이 안되면 자체사업이라도 지원을 해서 성과분석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이 된다면 이 시범사업을 한 보람이 있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써 그쳐버리니까 성과는 좋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다, 자체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그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특정 사업에 특정 지원 밖에 안 되는 그런 오해 받을 수 있지 부분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1페이지2010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위에서 두 번째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과 그 두 번째 밑에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사업 이 2개 사업은 어떤 부분이 다른 사업입니까? 차이가 나는 사업입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위에 부분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시범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아래 못자리 없는 벼농사 시범사업은 우리 밀양시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지정곤 위원께서 질문할 적에 작년도 평가회 때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현장에서 건의해가지고 올해 확대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2010년도 이와 관련한 지원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예.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얼마나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민들,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면 기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업이라면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만 해도 충분히 시범사업으로써 결과 검토도 도출해낼 수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에 자체적인 어떤 자체사업비를 또 편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시범사업을 어떤 선정하고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또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사업 과목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한 확실한 어떤 담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손일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내일동장 손일권.
○ 위원장 박필호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하여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개선책은 없는지를 짚어보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사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사무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사항에 대한 지적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일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고 계신 우리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이런 계기를 통하여 서로 얼굴을 익히고 상면하는 그런 의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자료는 생략을 하시고 내일동 업무전반에 관하여 특별히 건의하실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사항은 질의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동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내일동장 손일권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광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내이동장 이광우.
○ 위원장 박필호자리에 앉으셔서 설명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광우예. 내이동장 이광우입니다. 별다른 설명은 할 것 없고 저희들 내이동은 지금 청사가 굉장히 소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민가를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현재 그 민가가 매각을 거부하는 바람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민가 대신에 농협소유 오누이뷔페의 땅을 일부분 사서 저희들 청사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내이동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공무원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시다 마지막으로 정년하시기 전에 내이동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이동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광우다른 무슨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내이동에 일단 내이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내이동에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이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마지막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위원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저도 내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민들이, 내이동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예. 내이동장님, 아까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내이동장 이광우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그 땅은 대충 한 50평 정도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한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안 들겠나 이렇게,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농협에서 팔려고 이야기만 되면 감정을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정곤 위원마지막까지 열정을 가지고 지역에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 다 같이 도와서 주차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이동장 이광우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동장님! 지난번에 내이동에서 동청사 앞에 민가부분을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까지 편성되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그 옆에 농협창고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 같은데 50평 정도 매입을 해서 건물 뒤에 있는 내이동청사가 이렇게 좀 전면에 드러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그 50평이라는 부지가 원래 농협창고를 매입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50평 정도만 해도 적당한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내이동장 이광우예. 그 농협 땅 전체가 157평 됩니다. 그런데 157평까지 다 사면 좋은데 저희들 그 비싼 땅을 다 사서 주차장 하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땅을 팔게 되면 최고 금상첨화인데 그분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자꾸 빼는 바람에 그것은 일단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 내이동 뒤에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에서 지금 이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이동 경계에서 직각으로 자르다보니까 약 50평 정도가 우리 부지에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이라도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교동장 백문종.
○ 위원장 박필호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교동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특별히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교동장 백문종예. 교동에 국도24호선에서 모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현재일부 보상, 한 5억 정도만 보상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밀양골재라든지 대형차량도 통행을 하고 승용차도 서로 교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가장 시급한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위원님들 교동 현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삼문동장 이태승.
○ 위원장 박필호삼문동 역시 삼문동의 현안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삼문동장 이태승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현재 청사건물이비좁아서 회의실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청사를 3층으로 증축해서 3층에 회의실이 마련되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합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안에 일부 도로가 1차 포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시설물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야간에 다소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재 도로가 개설된 부분만이라도 포장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삼문동도 마찬가지로 내이동처럼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보면 3층도 증축해야 되지만 앞으로 내년도 되면 소방서가 이주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부지를 먼저 사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삼문동 청사부지로 편입해서 주차장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에 건의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삼문동장 이태승예. 회계과와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지정곤 위원동장님, 삼문동 동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 하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삼문동에 우리 위원들이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년수련관에 행사가 많습니다만 갈 때마다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고 또 때로는 주위의 삼문동 주민들께서 건의사항도 많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 어떤 주차장관계와 여러 가지 보면 우리 공설운동장 관계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주차장을 어떤 분들은 좀 확대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건의하는 분도 계시고 그에 대한 동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한번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삼문동장 이태승저희들 자치위원회에서도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밀양교에서 삼문제방을 활용해서 용두교까지 현재 제방이 아마 2차선은 부족합니다만 제방을 다소 넓히더라도 2차선으로 해서 통행이 가곡동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다면삼문동 구역 안의 교통난은 다소 해소가 될 것이라는 현재 일부 여론은 있습니다만 아직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해당부서와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협소한 삼문동청사 개선을 위해가지고 3층 증축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소방서가 이전하고 나면 기존의 소방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삼문동장 이태승아직 소방서 이용부분은 명확히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다음에 토지구획정비 사업장 내 도로포장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해서 안전시설 설치가 미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위한 관련 소관부서와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 삼문동장 이태승예. 서면상으로 한 부분은 없고 유선으로 전화상으로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담당부서에 이야기는 구두 상으로 이야기는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의회에서도 집행기관 담당 소관부서에 건의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삼문동에서도 이 부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건의를 해주시기,계획을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삼문동장 이태승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박경훈“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가곡동장 박경훈.
○ 위원장 박필호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곡동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우리 시의회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 가곡동장 박경훈특별한 건의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가곡동은 지원이 잘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직 현황 파악이 안 되어서그렇습니까?
○ 가곡동장 박경훈아직까지는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파악을 해서 다음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많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원희 위원동장님 한원희 위원입니다.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가곡동 청사도 마찬가지로 회의실이 협소해서 회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인원수가 좀 많을 때. 그래서 가곡동도 회의실 옆에 리모델링을 해서 예비군 중대를 넣고 또 문서함은 별실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밖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데 동장님도 좀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가곡동 주민행정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가곡동장 박경훈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1개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농 정 과 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신이철
농업지원과장 박종문
축 산 기 술 과 장 안병을
내 일 동 장 손일권
내 이 동 장 이광우
교 동 장 백문종
삼 문 동 장 이태승
가 곡 동 장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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