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4월 25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주신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083억 856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911억 1514만 9000원, 특별회계가 1172억 70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083억 8563만 7000원으로 주요사항은 세외수입이 9896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14억 2221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3억 7233만 3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억 133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911억 1514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9870만 1000원, 지난년도수입이 1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110억 원, 분권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72억 7048만 8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7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396만 2000원, 보조금이 3억 5811만 4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억 1336만 5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그리고 13페이지 조직별, 그리고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행사, 축제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주신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6083억 8563만 7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911억 1514만 9000원, 특별회계가 1172억 70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6083억 8563만 7000원으로 주요사항은 세외수입이 9896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14억 2221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이 63억 7233만 3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억 133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4911억 1514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이 9870만 1000원, 지난년도수입이 16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통교부세 110억 원, 분권교부세 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이 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172억 7048만 8000원으로써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700만 원 감액되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이 396만 2000원, 보조금이 3억 5811만 4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4억 1336만 5000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그리고 13페이지 조직별, 그리고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예산 및 행사, 축제성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해성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 편성 당시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 등 나노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이 중앙정부의 지원여부가 불확실하여 삭감되었으나 지난 3월 12일 중앙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절감 지방교부세 등 확정내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3억 8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90억 7876만 원보다 3.28%인 193억 687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11억 1514만 원으로 기정액 4735억 5671만 원보다 175억 58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0.7%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72억 7048만 원으로 기정액 1155억 2204만 원보다 17억 48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9.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인 175억 5843만 원 증가한 4911억 1514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4억 2221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60억 1421만 원 증액된 175억 5843만 원으로써 이번 추경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 증액된 4911억 151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이 확정된이후 계획변경 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시기의 일실여부,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심사가 요구되며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추가 변경내시 등 사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이 길어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1%인 17억 4844만 원 증가한 1172억 7048만 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0.16%인 2303만 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1.56%인 3581만 원, 보전수입 등이 1.82% 상당액인 14억 13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14억 9882만 원과 기타특별회계에서 2억 4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기정예산심사에서 삭감된예산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예산 편성 당시 나노융합산업 연구센터 부지조성 사업 등 나노융합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이 중앙정부의 지원여부가 불확실하여 삭감되었으나 지난 3월 12일 중앙정부가 특화산업단지 지정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인 나노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산을 다시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절감 지방교부세 등 확정내시,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3억 856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890억 7876만 원보다 3.28%인 193억 687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911억 1514만 원으로 기정액 4735억 5671만 원보다 175억 584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0.7%를 차지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72억 7048만 원으로 기정액 1155억 2204만 원보다 17억 484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9.3%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인 175억 5843만 원 증가한 4911억 1514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은 1억 22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14억 2221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60억 1421만 원 증액된 175억 5843만 원으로써 이번 추경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등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71% 증액된 4911억 1514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이 확정된이후 계획변경 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시기의 일실여부,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심사가 요구되며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추가 변경내시 등 사정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이 길어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1%인 17억 4844만 원 증가한 1172억 7048만 원으로써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0.16%인 2303만 원이 감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1.56%인 3581만 원, 보전수입 등이 1.82% 상당액인 14억 133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14억 9882만 원과 기타특별회계에서 2억 4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기정예산심사에서 삭감된예산을 재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검증을 통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나 또 예산을 규모 있게 쓰시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고뇌하시고 그렇게 또 머리를 맞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추경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추경 준비과정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함에 있어서 지금 행사성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행사에 관련된 예산의 운용 통장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형식적으로 그냥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논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외수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그부분은 논의하고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확보나 또 예산을 규모 있게 쓰시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서 고뇌하시고 그렇게 또 머리를 맞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추경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추경 준비과정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가감을 함에 있어서 지금 행사성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행사에 관련된 예산의 운용 통장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형식적으로 그냥 삭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논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세외수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그부분은 논의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 문정선 위원하고 계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 문정선 위원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하필이면 우리가 제출해놓고 난 이후에 세월호 참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전 행사를, 어린이날 행사까지 다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2회 추경 시에는 금방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자가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위원됐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점적인 사업을 도시과의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손태성 부시장님을 모시고 의견과 질의를 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시도록 한 것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중점적인 사업을 도시과의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우리 손태성 부시장님을 모시고 의견과 질의를 할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모시도록 한 것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홍 위원허 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168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 정말 추경예산의 정신에, 기본원칙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도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를 맞추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각별히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도시과 산업단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있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 후에 집행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하자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정회를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집행기관을 의회가 믿고 신뢰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간에 좀 미덥지 못한 부분들도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서 총칙에 조건부 승인을 남겨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정말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약속을 하신다면 굳이 총칙에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없이 서로 믿고 또 위원장님의 구두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 집약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168회 임시회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 정말 추경예산의 정신에, 기본원칙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또 우리 의회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하면서도 한분도 빠짐없이 회의를 맞추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각별히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던 도시과 산업단지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있어서 정부의 예비타당성 승인 후에 집행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을 하자이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정회를 통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 집행기관을 의회가 믿고 신뢰를 하고 승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간에 좀 미덥지 못한 부분들도 있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예산서 총칙에 조건부 승인을 남겨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정말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약속을 하신다면 굳이 총칙에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없이 서로 믿고 또 위원장님의 구두로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아마 어느 정도 집약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손태성예, 허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신뢰성에 바탕을 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당면한 사항인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관련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성에 바탕을 둔대로 집행을 하는 방안 중에서 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의 본 사업에 기초로 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신뢰성에 바탕을 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당면한 사항인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관련되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의회 의원님들 의견대로 저희들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신뢰성에 바탕을 둔대로 집행을 하는 방안 중에서 보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의 본 사업에 기초로 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김상득계속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 허홍 위원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지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덥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고심어린 이런 결론을 내리고 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그런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오늘 했던 약속이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부지조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미덥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정말 고심어린 이런 결론을 내리고 또 부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이렇게 그런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과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오늘 했던 약속이 번복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시장 손태성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모신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모신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성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 부시장 손태성앞으로 예산의 집행부분은 저희들 몫입니다만 예산이 편성된 부분승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밀양발전을 위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잘 심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잘 심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상득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 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 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승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 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의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 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 승인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액 삭감없이 가결하되 도시과 산업단지 정책사업에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 시설비 및부대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건부승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6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
○ 출석공무원
부시장 손태성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