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2월 12일 (수)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병국 의원 외 3명 발의)
2.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장병국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은 불우아동의 결연 및 후원사업 등의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실정에 밝아야 하고 또한 필요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에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아동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축적하여야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위원의 임기가 최대 4년으로 제한받아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있어 아동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보장을 위하여 아동위원의 연임제한을 완화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지금까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규정으로 규율하여 왔으나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운영 중인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읍면동정개발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편안하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운영에 있어 도시계획변경 등 새로운 주거단지조성에 따른 과대․과소 통․반 발생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현실에 맞게 신설 또는 조정하여 일선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내의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7일 영유아 보육법 일부개정 시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한 내용과 기타 조례의 상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 가곡야구장을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병국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장개발(자문)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조례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통장 정수․임면과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8일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밀양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그동안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시의 비전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부서간 협조체제, 절차 등 다소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으로 향후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한 가금류 사육농가의 AI확산방지를 위한 통제초소 24시간 교대근무 등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손태성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건설과장 박철석
건축과장 박경규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