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2월 10일 (월)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10시 03분)
의장 박필호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 및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역별 지하수의 양적․질적변화 파악과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엄격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까지 밀양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을 해서 총 31공을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2억 1000해서 총 7공을 설치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도 사업비 3억 원을 해서 사업량은 총 10공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청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부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해서 현재 진도는 한90%로써 교량 상부공을 2013년 7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월 달까지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를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단장숲 앞에 커브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실적으로서는 보상협의와 낙석 방지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해서 가교 140m와 2013년 공사완료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백산리 지내로써 전체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해서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보상협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5억의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 달까지 설계예산서 작성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숲촌～다촌해서 총 5건 1.73km에 25억 5000만 원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실적을 보면 4개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편입토지보상 3개 사업장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촌도로는 올해 800m는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4개 사업장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양림간도로 등 15건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진 중인사업으로 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5.9km에 55억 5000만 원해서 3월 달까지 전체 설계서 보완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추진실적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검세교재가설 등해서 7개 사업장에 사업량 900m에 14개 사업장으로 해서 2월 달까지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정밀안전점검 등 해서 총 16개 사업장에 30억 6000만 원해서. 이 사업장도 12월 달까지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거족도로 교량 4개소는 현재 65%의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교동사거리는 신호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계속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거족도로는 금년 5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대신에서 삼랑진고개로 해서 대신삼거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금년 8월까지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는 기존 노견확보와 오르막 차로를 1개소 더 개설하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단장면 단장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삼문동 월성탕 앞 사거리 차선조정에 전체 12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36건에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3월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11월 달까지 전체 사업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 사업장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1건에 사업비 673억 1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 2014년도에는 85억 72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화악산 둥지권역은 한 90%의 공정과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는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면과 초동면 소재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청도권역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화악산 둥지권역과 무안 거점면은 2014년 7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는 보상 및 사업 착공토록 하고 부북면․초동면 소재지, 청도권역은 시행계획 승인과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인 상동면 소재지, 고례마을권역과 상동 솔방마을과 초동면 저수지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면인 무안면과 청도면에 대해서 17억 1400만 원 사업비로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외정주권은 현재 한 50% 공정으로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남정주권도 편입토지보상과 진입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하고 있는 산외와 상남정주권은 금년 7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된 무안․청도정주권은 17억 1400만 원으로 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3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협의를 해서 5월부터는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3개 사업장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임천지구 외 21개소 해서 11.2㎞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임고지구는 현재 9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삼양지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공정률 한 90% 공정으로써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올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4km에 7억 1400만 원으로써 농로포장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전문단지는 임고지구는 금년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삼양지구는 양수장 1개소부터 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월 달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전 읍면동에 총 사업건수가 62개 사업장에 35억 6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 12월 달까지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남산지구와 밀양들, 숭진지구 해서 3개 사업장으로 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남산지구인 남산저수지 보강사업은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밀양들 상남들의 하우스농가 양질의 용수공급사업인 밀양들 지표수 보강사업은 현재 시공계획승인과 양수장 부지 등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인 숭진 소류지 보강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승인 등 관련법 협의가 현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남산지구는 계속해서 추진사업 시공토록 하겠으며, 밀양들과 숭진지구는 보상협의와 사업착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 읍면동에 사업건수가 169건에 사업비는 64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는 전체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전체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고라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무안 고라간 사명대사생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은 경상남도로 해서 올해 사업은 한 1km에 1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현 공정률은 40%의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2014년도분 1km 도로 준공하고 2014년도에는 한 10억의 사업비로 해서 1km에 대해서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내이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로 가는 지방도 1080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2012년도에 10억과 2013년도에 10억 해서 현재 실시설계 보완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달까지 전체 과정별로 협의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저희들 하남 수산리 국도 25호선과 부곡방향 지방도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국도 25호선 본선분은 개통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달까지 지방도 포함해서 전체 사업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사업비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역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 임천까지 가는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00m에 사업비는 한 9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을 보면 38% 공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98억을 해서 부지보상과 터널 800m 시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금호마을 철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금호리에 빈지소를 통하는 철도 박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추진 현 공정은 80% 공정으로 해서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 되면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관련 부서협의와 도로구역결정을 하였고 금년 1월 달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구간은 우리 밀양과 울산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44㎞ 구간으로 해서 현재 9공구로 구역을 해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올해 사업비는 697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실제 하반기 8월 달 되면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청도면 조천 저수지 위쪽에 조천 계곡에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큰 소류지를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총괄 55%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30억의 사업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수지와 여수토 방수로를 숭상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목차 및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유역별 지하수의 양적․질적변화 파악과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엄격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까지 밀양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계획을 해서 총 31공을 계획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2억 1000해서 총 7공을 설치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도 사업비 3억 원을 해서 사업량은 총 10공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금청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무안면 표충비각에서 부로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해서 현재 진도는 한90%로써 교량 상부공을 2013년 7월 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4월 달까지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를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마지구 급경사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단장면 단장리 단장숲 앞에 커브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실적으로서는 보상협의와 낙석 방지망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해서 사업비 11억 4000만 원을 해서 가교 140m와 2013년 공사완료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백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하남읍 백산리 지내로써 전체 사업비는 21억 원으로 해서 2013년도 실적을 보면 보상협의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5억의 사업비로 해서 마무리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3월 달까지 설계예산서 작성해서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숲촌～다촌해서 총 5건 1.73km에 25억 5000만 원해서 올해 사업계획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실적을 보면 4개 사업장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편입토지보상 3개 사업장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행촌도로는 올해 800m는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4개 사업장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덕곡도로 확․포장사업은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양림간도로 등 15건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진 중인사업으로 해서 올해 2014년도에는 5.9km에 55억 5000만 원해서 3월 달까지 전체 설계서 보완해서 착공을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추진실적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검세교재가설 등해서 7개 사업장에 사업량 900m에 14개 사업장으로 해서 2월 달까지 설계예산서를 작성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공 및 편입토지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자체사업입니다. 도로 자체사업은 교량정밀안전점검 등 해서 총 16개 사업장에 30억 6000만 원해서. 이 사업장도 12월 달까지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거족도로 교량 4개소는 현재 65%의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 교동사거리는 신호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3년도 계속사업인 위험도로 구조개선 거족도로는 금년 5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대신에서 삼랑진고개로 해서 대신삼거리를 연결하는 그 도로를 금년 8월까지 설계를 해서. 이 사업비는 기존 노견확보와 오르막 차로를 1개소 더 개설하는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단장면 단장삼거리 회전교차로와 삼문동 월성탕 앞 사거리 차선조정에 전체 12월 달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총 36건에 3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3월 달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4월 달부터 착공을 해서 11월 달까지 전체 사업장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와 20페이지 사업장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총 11건에 사업비 673억 1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금년 2014년도에는 85억 72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화악산 둥지권역은 한 90%의 공정과 무안권역 거점면소재지는 7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승인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면과 초동면 소재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청도권역사업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화악산 둥지권역과 무안 거점면은 2014년 7월까지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외면과 산내면 소재지는 보상 및 사업 착공토록 하고 부북면․초동면 소재지, 청도권역은 시행계획 승인과 하반기에는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인 상동면 소재지, 고례마을권역과 상동 솔방마을과 초동면 저수지 개선사업은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개면인 무안면과 청도면에 대해서 17억 1400만 원 사업비로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산외정주권은 현재 한 50% 공정으로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남정주권도 편입토지보상과 진입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하고 있는 산외와 상남정주권은 금년 7월 달에 전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된 무안․청도정주권은 17억 1400만 원으로 해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3월까지 주민설명회 등 협의를 해서 5월부터는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은 3개 사업장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임천지구 외 21개소 해서 11.2㎞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는 임고지구는 현재 98%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삼양지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공정률 한 90% 공정으로써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계획을 보면 올해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4km에 7억 1400만 원으로써 농로포장을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실전문단지는 임고지구는 금년 1월 달에 준공을 하고 삼양지구는 양수장 1개소부터 해서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은 4월 달에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전 읍면동에 총 사업건수가 62개 사업장에 35억 6000만 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계획으로는 2월 달에서 4월 달까지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은 금년 12월 달까지 전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남산지구와 밀양들, 숭진지구 해서 3개 사업장으로 해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남산지구인 남산저수지 보강사업은 6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밀양들 상남들의 하우스농가 양질의 용수공급사업인 밀양들 지표수 보강사업은 현재 시공계획승인과 양수장 부지 등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숭진지구인 숭진 소류지 보강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승인 등 관련법 협의가 현재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남산지구는 계속해서 추진사업 시공토록 하겠으며, 밀양들과 숭진지구는 보상협의와 사업착공을 해서 금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 읍면동에 사업건수가 169건에 사업비는 64억 9500만 원으로 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 달까지는 전체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해서 3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전체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31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고라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무안면 무안리에서 무안 고라간 사명대사생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청은 경상남도로 해서 올해 사업은 한 1km에 10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현 공정률은 40%의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향후계획은 2014년도분 1km 도로 준공하고 2014년도에는 한 10억의 사업비로 해서 1km에 대해서 사업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내이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위치는 부북면 제대리에서 무안면 신법리로 가는 지방도 1080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2012년도에 10억과 2013년도에 10억 해서 현재 실시설계 보완과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6월 달까지 전체 과정별로 협의가 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위치는 저희들 하남 수산리 국도 25호선과 부곡방향 지방도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2월 달에 국도 25호선 본선분은 개통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달까지 지방도 포함해서 전체 사업준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역에서 부산대간 사업비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역에서 부산대 밀양캠퍼스 임천까지 가는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800m에 사업비는 한 9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을 보면 38% 공정을 해서 금년도에도 98억을 해서 부지보상과 터널 800m 시공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금호마을 철도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동면 금호리에 빈지소를 통하는 철도 박스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추진 현 공정은 80% 공정으로 해서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 되면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관련 부서협의와 도로구역결정을 하였고 금년 1월 달에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구간은 우리 밀양과 울산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44㎞ 구간으로 해서 현재 9공구로 구역을 해서 업자선정이 되어서 올해 사업비는 697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절차가 끝나고 나면 실제 하반기 8월 달 되면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청도면 조천 저수지 위쪽에 조천 계곡에 다시 농어촌공사에서 큰 소류지를 하나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이 총괄 55% 공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30억의 사업비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저수지와 여수토 방수로를 숭상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도시과장 이병곡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4년 3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관련된 부처와 협의 및 심의를 하여서 2015년도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이며, 사업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 박스철거,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자연형 호안공을 설치하였고 2014년 3월경에 조경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2014년 6월 해천 복원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소재지이며, 사업량은 검세생태체험공원조성 외 9개 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검세 및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2014년 5월까지 올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하남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주차장정비사업외 8개 사업.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으로써 1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6월경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7건으로써 사업비는 36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에 도로 개설 56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2개 노선을 정비하였고 2014년에는 14개 노선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에 경남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였고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2013년도 21개 기업체와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및 재료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선정발표가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314억 원이며, 사업량은 나노융합산업과 지원센터 구축으로 부지조성 12만 4000㎡, 건축 8800㎡,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을 산업부에서 심의 통과하여 기재부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2015년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2015년도에 나노융합 연구센터구축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에서 부지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취해서 201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여 사업을 준비할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 사업비는 1763억 원입니다. 2013년도 12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63만 4068㎡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55%, 2공구는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공구에는 현재 3개의 공장이 건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도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2014년 3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관련된 부처와 협의 및 심의를 하여서 2015년도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이며, 사업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6억 3200만 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 박스철거, 문화재 발굴조사 및 자연형 호안공을 설치하였고 2014년 3월경에 조경시설물 설치 및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2014년 6월 해천 복원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소재지이며, 사업량은 검세생태체험공원조성 외 9개 사업, 사업비는 1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검세 및 미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였고 2014년 5월까지 올해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하남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책정되었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주차장정비사업외 8개 사업.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2014년 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으로써 1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6월경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여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단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17건으로써 사업비는 366억 7000만 원입니다. 이중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6건, 마무리사업 6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개 지구에 도로 개설 56개 노선이며, 사업비는 613억 8000만 원으로써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42개 노선을 정비하였고 2014년에는 14개 노선을 정비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량은 34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93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2013년 7월에 경남도에서 경남미래 50년 전략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선정하였고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2013년도 21개 기업체와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및 재료연구소와 공동연구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선정발표가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314억 원이며, 사업량은 나노융합산업과 지원센터 구축으로 부지조성 12만 4000㎡, 건축 8800㎡,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나노융합 클러스트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을 산업부에서 심의 통과하여 기재부로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2015년 국비예산을 반영하여 2015년도에 나노융합 연구센터구축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북면 제대리, 오례리, 감천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6월까지 사업비는 171억 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에서 부지조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취해서 2013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여 사업을 준비할 행정적 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읍 양동리 일원이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9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면적은 102만㎡, 사업비는 1763억 원입니다. 2013년도 12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에서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63만 4068㎡이며 사업비는 1386억 원입니다. 현재 1공구는 55%, 2공구는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공구에는 현재 3개의 공장이 건립되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한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우수 처리능력이 지금 계속 저하가 되고 있으면서 도심이나 주택가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거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하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도 58페이지에 보시면 10개 지구에 걸쳐서 도로개설이 지금 56개 노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에 예산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51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금 상당한 기간을 두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불투수층 증가로 인해서 우리 시가 우수 처리능력이 지금 계속 저하가 되고 있으면서 도심이나 주택가에 침수되는 부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거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하고 향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건의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도 58페이지에 보시면 10개 지구에 걸쳐서 도로개설이 지금 56개 노선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려하는 부분들이 더 증가한다라고 보아지는데 이 사업에 예산 확보하고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우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방재부분이 지금 상당하게 기후변화라든지 현재 강우실태를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상으로는 기본적인 우․오수 계획이라든지 배수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도시방재부분에서 배수계획이라든지 어떤 불투수층 포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다음 단계를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지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의단계에서 우리가 해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오수 전문가라든지 강우 전문가들이 불투수층 포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투수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행하는 도시 내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 의원님 말씀대로 불투수층 포장을 투수층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계획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고 나면 또 우리가 배수를 담당하는, 우․오수라든지 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강우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방재부분이 지금 상당하게 기후변화라든지 현재 강우실태를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상으로는 기본적인 우․오수 계획이라든지 배수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도시방재부분에서 배수계획이라든지 어떤 불투수층 포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다음 단계를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지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심의단계에서 우리가 해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오수 전문가라든지 강우 전문가들이 불투수층 포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투수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행하는 도시 내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 의원님 말씀대로 불투수층 포장을 투수층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계획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고 나면 또 우리가 배수를 담당하는, 우․오수라든지 배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포장공사 이후에 또 건의사항이 나와서 다시 또 도로를 뒤집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설구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의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내에 강변 둑길에 목재데크를 설치를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보행로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보행사업 중에서, 데크사업 중에서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우리 데크 사업함에 있어서는 설치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보행사업 중에서, 데크사업 중에서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길 안내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우리 데크 사업함에 있어서는 설치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도시 시설물 안에는 우리가 교통약자들 보호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이 부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목재데크에는 장애인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하신대로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지적에 대해서 설계단계라든지 앞에 한 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도시 시설물 안에는 우리가 교통약자들 보호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통행정과 쪽에서도 이 부분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목재데크에는 장애인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하신대로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지적에 대해서 설계단계라든지 앞에 한 시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의원예. 인근 도시를 보면 이렇게 아주 상당히 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향후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둑길을 차도로 조성을 하면서 가곡동 예림교에서 KTX주차장 쪽으로 강변둑길 제방숭상 사업을 하면서 배수구 물을 강변 둑길 쪽으로 내었습니다. 도로 물을 순수 둑길 제방 빗면으로 흘러내리다보니까 우리가 둔치에 체육시설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만 오면 도로가 배수구 쪽 물들이 상당히 운동시설 쪽으로 흘러내려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트랙을 만들었던 데는 빗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도시과 사업으로 하기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강변둔치를 체육시설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았다면 도로에서 물 빠지는 부분들도 둔치부분에 배수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런 부분들 아마 몇 차례 건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생명이 배수가 거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토관리청에서 그 당시에 둑길 확장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미처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배수의어떤 상황이라든지 배수상태를 점검해서 현재 운동시설 쪽으로 집중적으로 안 내려가도록 여러 가지 배수로를 분산하든지 아니면 고수부지 쪽에 밑에 암거형식으로 해서 강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산업단지 예산중에, 특히 나노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 중에 특히 농업용 기능성 필름개발 사업에 2014년도 예산에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억 원으로 기능성 필름 어디까지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산업단지 예산중에, 특히 나노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민간이전 사업 중에 특히 농업용 기능성 필름개발 사업에 2014년도 예산에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억 원으로 기능성 필름 어디까지 개발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 기능성 필름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도 농업 관련된 의원님들, 어떤 농업인들의 필름. 그러니까 필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대학교 나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것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 1년 동안 예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하는 부분은 그런 기능성 필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필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기술개발까지, 그러니까 원천기술 개발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과업계획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서로 계약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까지를 하고 그다음 일정은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어떤 과제로, 그게 어떤 국책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그걸 끌어나갈 부분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학 쪽에 의견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면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기능성 필름관계는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도 농업 관련된 의원님들, 어떤 농업인들의 필름. 그러니까 필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대학교 나노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것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 1년 동안 예비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하는 부분은 그런 기능성 필름의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필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기술개발까지, 그러니까 원천기술 개발정도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부적인 과업계획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서로 계약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개발까지를 하고 그다음 일정은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의 어떤 과제로, 그게 어떤 국책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그걸 끌어나갈 부분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대학 쪽에 의견으로는 이게 원천적으로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어지면 국책사업으로 하겠다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지금 답변 중에 부산대학교 나노학과를 말씀하셨는데 부산대학교 나노학과 지금 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저가 알기로는 일부는 밀양 임천에 일부가 있고 또 부산에 본 대학에 일부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파악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어떤 연구시설 문제라든지 또는 통학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어떤 나노대학 운영관계를 그렇게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병국 의원그럼 이 연구를 지금 2억을 가지고 농업용 필름개발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맡습니까? 부산에 부산대학입니까? 아니면 임천에 있는 부산대학 나노학과입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이 계약이 되고 한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부분은 임천에 중요한 장비라든지 대학원 과정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시와 부산대학교 간에 서로 연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과장님 몇 가지 관련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부산대학에 나노학과는 임천지역에 없습니다. 다들 본 대학으로 철수를 다한 상황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용 기능성 필름개발을 하는 이 2억 원의 예산이 이필름개발에 2억을 가지고 필름개발을,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작은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게 정말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이전하는 그 대행기관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이 향후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어디까지 개발이 되어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우리 도시과의 설정이 없다는 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부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부분이 나름대로 어떤 향후에 진행될 부분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R/D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부분을 대학교수나 또는 경남TP의 기술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전기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R/D부분은 우리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 과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이 어디까지 부분이 이 2억으로서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확실한 어떤 그것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과업을 만들 때 경남 TP에 있는 이 부분 전문하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과업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것으로 진행되어서 이 사업이 우리 밀양에 성과가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장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해보지만 지금 그러한 우려하는 바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지금 하신 말씀부분이 나름대로 어떤 향후에 진행될 부분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의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R/D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부분을 대학교수나 또는 경남TP의 기술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전기연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R/D부분은 우리시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하는 하나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 과업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과업이 어디까지 부분이 이 2억으로서 가능한지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확실한 어떤 그것까지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과업을 만들 때 경남 TP에 있는 이 부분 전문하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과업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것으로 진행되어서 이 사업이 우리 밀양에 성과가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장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 해보지만 지금 그러한 우려하는 바를 불식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런 상황이 우리 시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이런 일은 신중에 신중을 반드시 기해서 목표도 확실히 설정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밀양대학부지에 있는 전기연구원 내에 지금까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연구원의 수가 최대로 있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숫자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이런 상황이 우리 시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이런 일은 신중에 신중을 반드시 기해서 목표도 확실히 설정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밀양대학부지에 있는 전기연구원 내에 지금까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연구원의 수가 최대로 있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숫자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까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최고 많이 있을 때가 전기연구원 약 20명, 그다음에 참여기업 약 20명 해서 40명 정도로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작년에 300미리 원통금형에 대한 전기연구원의 과업이 행정적으로는 끝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었던 계약직들부분에 있어서 아마 몇 명이 지금 전기연구원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기연구원에서 과제를 위해서 계약직을 쓴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과제가 다시 연결될 때까지는 그 연구원들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계약직은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새로운 과제가 또 되면 그런 분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저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밀양시 나노의 근간이 전기연구원, 특히 구 밀양대학에 있는 전기연구원이 근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연구원의 계약직 직원들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진 일부가 지금 아예 다 철수를 한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연구과제나 예를 들어연구비를 지원해주는 지원이 상당부분 단절이 되어서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는 전기연구원의 주력센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노부분을 전기연구원에서 관련되는 나노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원에도 일부 밀양과 약간은 다른 나노를 하는 팀들이 있고, 특히 우리 밀양의 나노는 대면적 원통금형을 이용한 기술개발이 주목적입니다. 현재까지 전기연구원도 나름대로 밀양의 나노센터에 많은 돈을 투자해왔고 실제적으로 이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R/D부분 예산을 올렸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가 나노센터에 있는 기술자들 활용하고 하려면 R/D라는 어떤 과제를 통해서 그런 기술자들이 참여가 되어야 그 안에서 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 그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연구소의 운영은 R/D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노센터는 단지 R/D 부분 과제가 끊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미리 부분은 작년부로 그 과제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사실은 1000미리 대면적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부의 7년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거기에 인원이 참여되어 있고 그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 나노센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원활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전기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의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기연구원에서도우리 시에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300미리 원통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나 밀양시가 R/D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시가 이런 근간이 되는 기술을 얼마나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이거를 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기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나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노융합센터가 예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한 4～5년 후에는 그 기술자들이라든지 대폭 활용할 수 있는 과제비가 몇 백억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우리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전기연구원에 저런 좋은 기술자들과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센터는 다른데서 유치하기를 굉장히, 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뭔가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과 우리 밀양시와 도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고 그게 시급하게 어찌 보면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연구소의 운영은 R/D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나노센터는 단지 R/D 부분 과제가 끊겼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미리 부분은 작년부로 그 과제가 끝이 났습니다.
현재 사실은 1000미리 대면적 부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부의 7년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거기에 인원이 참여되어 있고 그 장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양 나노센터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원활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전기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 부분의 진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전기연구원에서도우리 시에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300미리 원통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도나 밀양시가 R/D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우리 시가 이런 근간이 되는 기술을 얼마나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이거를 내 놓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전기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나 우리 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노융합센터가 예타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한 4～5년 후에는 그 기술자들이라든지 대폭 활용할 수 있는 과제비가 몇 백억 계상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실제 우리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전기연구원에 저런 좋은 기술자들과 그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시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센터는 다른데서 유치하기를 굉장히, 서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저런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뭔가 서로 간에 협약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전기연구원과 우리 밀양시와 도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고 그게 시급하게 어찌 보면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가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한 마디만 전해드리면 밀양의 나노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지금 300나노급에 머물러 있다. 산업화나 어떤 기술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나노에서 50나노까지의 기술신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밖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밀양시가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래서 연구진들의 뒷이야기가 상당하게 우리가 기술력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홍보가 너무 앞서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대학의 나노학과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삭감 금액 중에 5억 원의 R/D 조금 전에 설명하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역시나 저가 알고 있기로는 경남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하고 경남도에서 다시 나노전기연구원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형식을 취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 확인만 한번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R/D를 하는 그 절차적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R/D과제를 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 R/D를 산업부문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의 돈도 일부를 보태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경남TP에 그거를 교부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과업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적의 R/D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술력 문제입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깥에서 일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0미리 안에서 우리가 140나노급이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서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평판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0나노까지 평판에 새겨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원통하고는 다릅니다. 원통에는 현재 100나노 대급만 새겨도 큰 TV나 이런데는 들어갈 수 없지 이게 상용화만 되면 대부분 의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게 자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일부 이 성과를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를 상용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전기연구원의 저 장비와 저거로서는 안됩니다. 저거는 연구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는 되지만 상용화가 되려하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정도 급이 있어야 상용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술을 큰 대기업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맡기면 기술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이것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300미리 원통에서 100나노급대를 새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우리가 빨리 상용화시키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나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이부분에서 향후에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R/D를 하는 그 절차적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R/D과제를 주고 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그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도에 R/D를 산업부문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의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의 돈도 일부를 보태서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경남TP에 그거를 교부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인 과업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적의 R/D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기술력 문제입니다. 아마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바깥에서 일부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300미리 안에서 우리가 140나노급이라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서 이런 기술이 없습니다. 평판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20나노까지 평판에 새겨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원통하고는 다릅니다. 원통에는 현재 100나노 대급만 새겨도 큰 TV나 이런데는 들어갈 수 없지 이게 상용화만 되면 대부분 의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데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게 자꾸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일부 이 성과를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거를 상용화로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전기연구원의 저 장비와 저거로서는 안됩니다. 저거는 연구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장비는 되지만 상용화가 되려하면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장비 정도 급이 있어야 상용화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술을 큰 대기업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맡기면 기술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투자한 부분이라든지 이것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300미리 원통에서 100나노급대를 새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없는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우리가 빨리 상용화시키는 부분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나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이부분에서 향후에 우리가 빨리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는 동안에 지금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끝까지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노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 밀양시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짚어보고 또 짚어 봐도 부족하다 생각이 됩니다. 항상 지난번 우리 예산 심의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실질적인 소통, 궁금함이 없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배려해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좀 더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장병국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장이 질의를 하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문제라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느낀건데. 우리 지금 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에서 300나노급의 원통형 금형인쇄기술을 대면적 인쇄기술을 개발한 것만은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장은 일반 기업에서는 평판에 20나노급이 지금 개발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로 봤을 때 원통형 대면적 인쇄기술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것은 맞는데 아직 정밀도에서는 300나노급에서 지금 시장성이 담보되는 어떤 제품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걸 또 어떤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에 위임을 시키려니 기술유출이 따르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니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에 따른 장비가 지금 다 갖춰져 있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구에 임해오던 계약직 연구원들마저도 1차 과제가 끝났다고 또 계약이 만료가 되는 이런 상태라면 이 시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이거는 나노센터에서 원장이 직접 자기들이 밝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디스플레어용 필름이나 아니면 태양광발전을 위한 집열판용 필름같은 경우에 최소 50 내지 100나노급에 가야만 된다라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겁니다.
거기 기술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술에 도달하기 위한 우리 시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분야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전문가들도 듣기는 들어도 사실 이렇게 기술개발에 접근해서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특정한 기관에서 새기는 기술, 나노를 평판이나 원통에 새기는 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은 몇 군데 많이 없습니다. 큰 대기업 일부분하고 지금 기계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전기연구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떠돌고 또 전문가라하면서도 나노기술의 말만 들었지 실제로 접근해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수십 개 나노기업을 작년, 재작년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성 부분문제는 어떤 정밀한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제품이나 단계마다 필요한 100나노급, 200나노급이 필요한 곳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반도체나 이런 것은 20나노, 10나노급까지 지금. 삼성전자는 10나노까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가 이런 정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몇 세대 몇 세대 나가듯이 우리가 200나노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심지어 지금 마이크로 급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급 정도는 현재 우리가 저번에 명함새긴 그거는 마이크로급 플러스 나노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 보완기술은 마이크로급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정밀한 시장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것에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성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수십 개 기업에 나노를 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충분하게 현재 기술로도 시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도체급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밀양에 나노의 기술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부분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나노융합센터 부분이 조기에 되면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용화를 바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 부분이 지금 아직 준비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통 나노에 대한 장비는 세계적으로 밀양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판은 있지만 원통나노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책에서 7년과제 200억 이상을 투자해주는 부분이 향후에 1000미리를 하는데 나노급을 100나노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현재 우리가 반도체는 못 쓰지만 디스플레어용이라든지 TV용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부분문제는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저번에도 의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장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장비가 있어서 적어도 상용화하려면 이런 장비를, 다른 데에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일부 장비와 우리 나노센터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장비를 서로 결합시켜서 상용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현재 예산,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나 우리 시가 또는 전기연구원, 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이 시기가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부분 플랫폼 장비 구축하는 부분은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지, 이게 다른 데 있는 장비 같으면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노센터에 있는 장비는 직접 자체개발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날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데 보다도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연구소나 이런 걸 당겨 가려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가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의회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나 앞으로 남은 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나노분야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일반 전문가들도 듣기는 들어도 사실 이렇게 기술개발에 접근해서 실제적으로 해본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특정한 기관에서 새기는 기술, 나노를 평판이나 원통에 새기는 이 기술을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은 몇 군데 많이 없습니다. 큰 대기업 일부분하고 지금 기계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전기연구원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떠돌고 또 전문가라하면서도 나노기술의 말만 들었지 실제로 접근해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의 수십 개 나노기업을 작년, 재작년 다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장성 부분문제는 어떤 정밀한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제품이나 단계마다 필요한 100나노급, 200나노급이 필요한 곳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반도체나 이런 것은 20나노, 10나노급까지 지금. 삼성전자는 10나노까지 개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가 이런 정밀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휴대폰도 몇 세대 몇 세대 나가듯이 우리가 200나노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심지어 지금 마이크로 급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급 정도는 현재 우리가 저번에 명함새긴 그거는 마이크로급 플러스 나노 약간 들어갔습니다. 이 보완기술은 마이크로급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정밀한 시장의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든 것에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성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의 수십 개 기업에 나노를 하는 곳으로 갔을 때에 충분하게 현재 기술로도 시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도체급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밀양에 나노의 기술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부분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나노융합센터 부분이 조기에 되면 거기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용화를 바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간단계 부분이 지금 아직 준비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원통 나노에 대한 장비는 세계적으로 밀양만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판은 있지만 원통나노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책에서 7년과제 200억 이상을 투자해주는 부분이 향후에 1000미리를 하는데 나노급을 100나노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현재 우리가 반도체는 못 쓰지만 디스플레어용이라든지 TV용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과제를 안고 있고 이걸 상용화시키는 부분문제는 현재 우리가 부분적으로 저번에도 의회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플랫폼 장비가 필요하다. 플랫폼 장비가 있어서 적어도 상용화하려면 이런 장비를, 다른 데에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있는 일부 장비와 우리 나노센터에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세계 최초로 만들었던 그 장비를 서로 결합시켜서 상용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현재 예산, 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나 우리 시가 또는 전기연구원, 도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이루어 낼 수 있는 부분을 뭔가 이 시기가 자꾸 지나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부분 플랫폼 장비 구축하는 부분은 한번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지, 이게 다른 데 있는 장비 같으면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나노센터에 있는 장비는 직접 자체개발한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앞날을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데 보다도 전기연구원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연구소나 이런 걸 당겨 가려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가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까지 의회도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그러나 앞으로 남은 부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이런 R/D사업에 있어서 지자체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주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된 이후에 기득권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느냐 거기에 대한 무게감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7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함에 나중에 소유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술의 기득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문서상의 근거는 어디까지 준하는지 우리 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지식축적이나 창조적인 과학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이런 R/D사업에 있어서 지자체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기도 하지만 주된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개발이 된 이후에 기득권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하느냐 거기에 대한 무게감도 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7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함에 나중에 소유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술의 기득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문서상의 근거는 어디까지 준하는지 우리 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확보를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나노에 관련되어 투자한 것은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의 건물리모델링 하고 그 안에 청정실 만들어준 것 외에는 돈 1원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R/D를 지원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한을, 그 성과물의 권한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성과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면 거기 성과에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의 지분만큼, 우리가 협약한 부분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R/D쪽으로 계속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전국적으로 우리가 R/D부분에 봤을 때 많은 지자체, 특히 광역 지자체 정도에서는 R/D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이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뒷받침되는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의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이 협약을 통해서 그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증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돈이 투자된다면 우리 시가 그에 대한 이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나노에 관련되어 투자한 것은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의 건물리모델링 하고 그 안에 청정실 만들어준 것 외에는 돈 1원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R/D를 지원해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한을, 그 성과물의 권한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작년 당초예산에도 올렸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성과부분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R/D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보면 거기 성과에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 부분은 그거는 우리가 투자한 부분의 지분만큼, 우리가 협약한 부분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R/D쪽으로 계속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전국적으로 우리가 R/D부분에 봤을 때 많은 지자체, 특히 광역 지자체 정도에서는 R/D투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이런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뒷받침되는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 부분의 어떤 성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이 협약을 통해서 그 성과물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증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돈이 투자된다면 우리 시가 그에 대한 이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예. 리모델링 건물을 이렇게 다시 재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도밖에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에 따르는 장기간 투입된 예산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사업에있어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협약부분이 개발된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더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도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시고, 또 더 추진이 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 협약이 되어야지 도덕적인 부분으로서 나중에 강제하게 되었을 때는 불가하다 이래 보아집니다. 그래서 타지자체에서 탐을 낸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담당 과장님께서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사업이다 이래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김상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이 본회의장에서, 또 의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지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도 한 10개 MOU체결을 했고 또 14년도에도 지금 9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대기업과 한번 미팅을 가졌다든지 한번 찾아가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이 본회의장에서, 또 의회에서 마지막 업무보고지 싶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도 한 10개 MOU체결을 했고 또 14년도에도 지금 9개 정도 기업에 대해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대기업과 한번 미팅을 가졌다든지 한번 찾아가봤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산단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분은 기업유치부분입니다.
국가산단 자체는 향후에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전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약 21개 기업에 35만평 정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은 금형조합, 나노금형조합이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설립되면서 나노금형조합이 밀양에 어떤 금형단지를 만들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의 나노기술은 금형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좋은 징조로 봐지고 그 금형조합이 한 40여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한 48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100만평 중에 48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안에 입지가 있습니다. 현재 35만평 정도 MOU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습니다. 또 필요한 대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님은 대기업에 직접 가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기업부분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기업에, 대기업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주식회사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산단이 지정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불완전한 부분이 산업단지 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 지면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우리 국가산단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부분은 기업유치부분입니다.
국가산단 자체는 향후에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전 예산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약 21개 기업에 35만평 정도 MOU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기대하는 부분은 금형조합, 나노금형조합이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합이 설립되면서 나노금형조합이 밀양에 어떤 금형단지를 만들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의 나노기술은 금형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좋은 징조로 봐지고 그 금형조합이 한 40여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한 48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100만평 중에 48만평 정도의 산업단지 안에 입지가 있습니다. 현재 35만평 정도 MOU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는 해왔습니다. 또 필요한 대기업이 어느 기업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님은 대기업에 직접 가서 유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부분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확정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기업부분에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 기업에, 대기업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기업은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입니다, 주식회사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주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는 산단이 지정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이 불완전한 부분이 산업단지 지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 지면 대기업도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때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상득 의원예. 기업 MOU 체결하는데 대해서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셨지만 앞으로 사후에도 산업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대기업하고의 미팅을 해서 대기업이 유치가 된다면 아주 경제적으로 파급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협력업체는 말할 것 없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순필 의원있습니다.
○ 김순필 의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노연구센터에 지급했던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혹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순필 의원예, 예산입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나노센터를 밀양으로 유치할 때에 우리가 마땅한 부지나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 밀양대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저가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리모델링비하고 안에 청정실 만드는 부분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저가 금액은 오래 되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의원처음에 우리가 시설부분에 투자하고 그 중간에 연구할 때 연구비 같은 것을 투자한 기억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병곡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나노센터에 투자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저가 말씀드렸지만 R/D부분이 전기연구원 나노센터에서 올해 과제로 우리에게 도와 우리시에 나노과제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되었다 봐지고 향후에 나노센터를 더 활용하고 상용화 가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합의되면 저희들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순필 의원본 의원이 중간의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밖에서다른 시민들이나 알고 있기로는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실익은 없다 그러면서 정말로 아무 실체가 없는 거기에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짚어서 시에서 투자한 게 없고 우리가 준 게 없는데 받아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투자한데 대한 걸 우리가 큰 걸 얻을 수 있으면 얻는데 우리가 해준 부분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게 많다면 거기에 대해 뭔가 상반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본 의원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앞으로 연구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줄게 있으면 주고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협약이나 앞에 문의원이 질의했듯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받아 내어서 우리가 나노산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자체간 무한경쟁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앞서서 투자를 하고 이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연구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계속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리를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밀양에 애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나름대로 의회와 많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잘 우리 밀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지자체간 무한경쟁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앞서서 투자를 하고 이끌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연구를 제공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과제를 선택해서 계속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자리를 안 떠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밀양에 애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나름대로 의회와 많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은 잘 우리 밀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재난관리과장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해관측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과의 일부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하고 우리 재난관리과가 지금 서편에 신축중인 청사로 5월 중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을 5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이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풀로 관리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전달사항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개소를 기금부분을 확보를 해서 6월 중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이 거의 공정이 6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이전부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7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금 곧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해서 2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지난해부터 동화소하천은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고, 무안의 고사 소하천은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수부지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8억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낙동강 준설토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지구가 48만톤 남아있습니다. 그것 5월중으로 하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적치장 원상복구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영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남하고 반월, 성북 이 3개 지구에 저희들이 총 모래를 판매를 한 결과 지금 예상액이 약 163억이 우리 시세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한 결과 지금 전체 이용건수는 7000건인데 2만 8000여명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1억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 정도는 수익이 올라올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지가 거의 맞을 걸로 보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 부분을 일반에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와 또 고효율등 교체사업 이런 부분을 16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민밀집 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의 콰이강의 다리 옆에 보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호안에 일부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남 수산에 구 다리 옆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난해에 국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설명회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중에 다들 집을 철거를 하고 다른데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신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만 오면 중학교 앞에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5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배수로 정비를 해서 2016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낙동배수장 노후펌프 교체 등 5개소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우수기전에 마무리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입니다.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0개소해서 어쨌든 5월 중으로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타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40억을 들여가지고 쭉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및 호안정비와 자전거길일부 또 개설을 시키고 활성교를 80m 더 연장을 해서 물리는 그 사업도 올해 시작이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부분 호안정비와 살래교가 다리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이 부분 다리를 들도록 해가지고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축제와 하도개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좀 남은 것은 8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재해관측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과의 일부 업무가 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하고 우리 재난관리과가 지금 서편에 신축중인 청사로 5월 중에 이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을 5월 중에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이 부분이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풀로 관리해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전달사항 이런 부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1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개소를 기금부분을 확보를 해서 6월 중으로 우기 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이 거의 공정이 6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는 준공이전부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8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빨리 마무리해서 7월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보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금 곧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해서 2월 중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지난해부터 동화소하천은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고, 무안의 고사 소하천은 올해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수부지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오토캠핑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8억 확보된 국비와 시비를 해서 하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낙동강 준설토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지구가 48만톤 남아있습니다. 그것 5월중으로 하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적치장 원상복구사업을 해서 내년부터는 영농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남하고 반월, 성북 이 3개 지구에 저희들이 총 모래를 판매를 한 결과 지금 예상액이 약 163억이 우리 시세로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미르피아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한 결과 지금 전체 이용건수는 7000건인데 2만 8000여명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1억 57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2억 정도는 수익이 올라올 걸로 그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지가 거의 맞을 걸로 보고.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이 부분을 일반에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동에 보안등 설치와 또 고효율등 교체사업 이런 부분을 16억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서민밀집 지역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의 콰이강의 다리 옆에 보면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호안에 일부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남 수산에 구 다리 옆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지난해에 국비를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설명회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중에 다들 집을 철거를 하고 다른데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신법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만 오면 중학교 앞에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5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배수로 정비를 해서 2016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낙동배수장 노후펌프 교체 등 5개소에 12억을 들여 가지고 우수기전에 마무리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입니다.
지방하천 9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10개소해서 어쨌든 5월 중으로 해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타부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40억을 들여가지고 쭉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제 및 호안정비와 자전거길일부 또 개설을 시키고 활성교를 80m 더 연장을 해서 물리는 그 사업도 올해 시작이 될 걸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밀양강 남기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0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부분 호안정비와 살래교가 다리가 낮아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이 부분 다리를 들도록 해가지고 가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밀양댐 직하류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축제와 하도개선이 거의 마무리되고 일부 좀 남은 것은 8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허 홍 의원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 읍면을 가다보면 전원주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택지가 개발되고 나면 몇 호 이상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기준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79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요즘 읍면을 가다보면 전원주택지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주택지가 개발되고 나면 몇 호 이상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 그런 기준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규정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가서 불편을 느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없고, 실제 가서 불편을 느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 허 홍 의원예. 저도 그 내용은 이렇게 건의를 드리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초동 쪽에도 전원주택지가 있고 삼랑진 안태라든지 용전 쪽, 우곡마을 쪽에도 전원주택지 개발이 몇 가구 되어서 한 6～7가구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부분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접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모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연말이다 보니까,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연초에 민원이 접수되고 하면 좀 조속히 해결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봉도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 가지고, 옆에 또 농작물하고 지장여부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즉시 즉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허 홍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와 9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 등을 위반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계획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재산권보호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그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적용제외는 보전산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도로접도구역에 건축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조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이 파악된 251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개인별 공문으로 전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건축사, 읍면동직원 전부 교육을 하였고 홍보물 제작 설치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올해 60동입니다.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보고서와 좀 틀리게 되고 동당 6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이율은 연리 2.7%입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연리 2% 까지 이율이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입니다.
올해는 35동인데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동당 최대 338만 원까지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올해 30동으로 동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65동입니다. 동당 28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주택개량,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전체 대상자 선정하여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올해전체가 대상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단지규모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15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 사업비가 700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31개단지를 철거하였고 작년 12월 달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단지당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건설 공동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우리 관내 공동주택 허가는 70건에 2081세대입니다. 여기 세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715세대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건축물 정비하는것이 되겠고 전체 조사는 69동을 했고 올해는 8동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사업량은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14년도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물이 10개소가 되겠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은 188건에 시정이 28건, 양성화 81건, 조치 중이 79건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160건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와 세움터 시스템을 해서 전자로 건축행정처리는 100%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중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정비를 해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밀양시립영어도서관 옥상에 녹화를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옥상면적 330㎡에 9240만 원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노출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은 구조물별로 소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제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음벽을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교까지 방음벽 370m와 작시사거리 영남병원 방음벽 300m에 대해서 담쟁이 녹화나 시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화는 밀양IC 초입부 국도 박스상단과 남밀양IC 초입부 국도박스 상단에 시로고 및 상징물을 타일벽화 계획으로 3월까지는 디자인 개발 및 설계하여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내일5통 콘크리트 구조물 벽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5통 일원에 사업내용은 기존 마을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으로 2013년에 추진 중인 내일동 공공미술사업 용역결과가 지금 6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물에 따라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서 최대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고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40만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시민 중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경우에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기준 계획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3000원, 벽보는 50원에서 100원, 명함식 전단지는 장당 30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참고로 불법광고물 조치현황은 전체가 8377건입니다. 현재 이 사업 실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목차와 90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서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축법 등을 위반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계획입니다. 목적은 시민의 재산권보호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그 당시에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의 단독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적용제외는 보전산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도로접도구역에 건축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양성화 절차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조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비대상 건축물 현황이 파악된 251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개인별 공문으로 전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올해 건축사, 읍면동직원 전부 교육을 하였고 홍보물 제작 설치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올해 60동입니다. 그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부터는 보고서와 좀 틀리게 되고 동당 6000만 원까지 융자가 되고 이율은 연리 2.7%입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연리 2% 까지 이율이 인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입니다. 빈집정비는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농촌주택입니다.
올해는 35동인데 슬레이트지붕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동당 최대 338만 원까지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올해 30동으로 동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은 65동입니다. 동당 288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주택개량,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동별로 사업신청을 접수받아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전체 대상자 선정하여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입니다. 올해전체가 대상은 8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단지규모에 따라서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15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 사업비가 700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31개단지를 철거하였고 작년 12월 달에 지원조례를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단지당 지원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간건설 공동주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우리 관내 공동주택 허가는 70건에 2081세대입니다. 여기 세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715세대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 동지역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동지역에 방치건축물 정비하는것이 되겠고 전체 조사는 69동을 했고 올해는 8동을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서 사업량은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2014년도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점검대상물이 10개소가 되겠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건축법」 제35조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위반건축물 조치현황입니다. 위반건축물은 188건에 시정이 28건, 양성화 81건, 조치 중이 79건입니다. 이행강제금부과는 160건에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정비와 세움터 시스템을 해서 전자로 건축행정처리는 100%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중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정비를 해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입니다.
밀양시립영어도서관 옥상에 녹화를 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옥상면적 330㎡에 9240만 원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고 3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도심속 구조물 미관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속에 노출이 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방법은 구조물별로 소재 및 지역특성을 감안한 주제를 선정해서 디자인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음벽을 마암산 터널에서 예림교까지 방음벽 370m와 작시사거리 영남병원 방음벽 300m에 대해서 담쟁이 녹화나 시상징 조형물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벽화는 밀양IC 초입부 국도 박스상단과 남밀양IC 초입부 국도박스 상단에 시로고 및 상징물을 타일벽화 계획으로 3월까지는 디자인 개발 및 설계하여 사업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내일5통 콘크리트 구조물 벽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내일5통 일원에 사업내용은 기존 마을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생할 계획으로 2013년에 추진 중인 내일동 공공미술사업 용역결과가 지금 6월말까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성과물에 따라서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입니다.
불법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살포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여서 최대한 거리환경 조성을 하고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40만 원입니다. 참여대상은 시민 중에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경우에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기준 계획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3000원, 벽보는 50원에서 100원, 명함식 전단지는 장당 30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참고로 불법광고물 조치현황은 전체가 8377건입니다. 현재 이 사업 실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수거보상제 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찾아주신 밀양교육지원청 신진용 교육장님과 송경선 장학사님의 의회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문정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께서도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에 따라서 홍보대책이 좀 따라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수막을 게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계획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지금 시행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장님들께서도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셔서 그에 따라서 홍보대책이 좀 따라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수막을 게재를 하시든지 아니면 특별히 시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답변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규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시보에 게재를 하였고 그다음에 1월중에 언론기사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 건축사, 건축사뿐만 아니고 건축사 직원들, 그다음 읍면동 담당자 전체 70여명을 모아서도 여성회관 강당에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1월 달에 우리가 5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읍면동까지 다시 전체 한 번 더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고 다시 읍면동에 직원들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시보에 게재를 하였고 그다음에 1월중에 언론기사 홍보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월 달에 건축사, 건축사뿐만 아니고 건축사 직원들, 그다음 읍면동 담당자 전체 70여명을 모아서도 여성회관 강당에서 자료를 주고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플래카드를 1월 달에 우리가 5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읍면동까지 다시 전체 한 번 더 플래카드를 게시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고 다시 읍면동에 직원들 공문을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다각도로 홍보를 하시느라 애를 쓰셨는데도 아직까지 인지를 많이 못하시고 계신 것으로 보아져서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에 현수막을 장기적으로 게재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기관 협의 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기관 협의 관계로 출타 중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 의원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허가과장 박용돈입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은 308개 업체로써 2013년도에는 22개 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승인업체 149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76개, 건축 중인 업체가 36개, 미착공이 19개. 공장신설 승인 후에 사업기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전용처리가 701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가 394건에 41억 6200만 원, 그다음 농지불법전용이 3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지 사후관리와 불법전용은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축 민원 신속․친절 처리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440건 등 4739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알림서비스 문자를 통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647건에 459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152건에 88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착공 후에 중단된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좀 큰 6개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재해 사전 안전을 위해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공장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개별입지 승인업체 현황은 308개 업체로써 2013년도에는 22개 업체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 7월 1일 이후에 승인업체 149개 업체 중에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76개, 건축 중인 업체가 36개, 미착공이 19개. 공장신설 승인 후에 사업기간이 경과한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속히 착공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농지전용처리가 701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가 394건에 41억 6200만 원, 그다음 농지불법전용이 36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지 사후관리와 불법전용은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건축 민원 신속․친절 처리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건축허가 440건 등 4739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 알림서비스 문자를 통해가지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원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허가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647건에 459건이 준공되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152건에 88건 준공이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착공 후에 중단된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좀 큰 6개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재해 사전 안전을 위해가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특별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가만히 우리 시에서 보면 허가과 쪽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업무도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을 텐데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허가과에 근무하는 자체를 기피할 정도로 이렇게 직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부서장께서 그 이유가 뭔지,그다음 향후 어떻게 좀 오늘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 이런 자리에서 허가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남기허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를 보면 주가 순수하게 법령에 준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민원을 보면 전부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지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과 최대한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물론 이 허가과 부서가 2006년도조직개편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직원들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 많이 있다 가는데 이 조직개편 될 때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부서에 어떤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인사상 그것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무원 생활 중에서 이런 민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는 부분도 자기 스스로 좀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건 안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가과 업무를 보면 주가 순수하게 법령에 준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즘 민원을 보면 전부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 하나가지고 모든 민원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민원과 최대한 소통을 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물론 이 허가과 부서가 2006년도조직개편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직원들도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있으면 많이 있다 가는데 이 조직개편 될 때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부서에 어떤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인사상 그것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무원 생활 중에서 이런 민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하는 부분도 자기 스스로 좀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그건 안 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질의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계속 고착화되고 직원들의 사기가 침착되어 있으면 결국은 어떤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과도 연관성이 아마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도 더욱 더 가중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데 각별히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치하할 부분은 치하도 해주고 격려하고 잘 좀 해서 이런 기피하는 과가 아닌 정말 가고자 하는 과로, 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말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허가과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며, 현장에서도 민원과 많이 부딪히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어떤 고유권한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의 부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특별한 부서하고는 좀 더 다른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과중도 많을 뿐더러 책임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미스럽게도 송전탑과 관련한 어떤 우리 5개 면의 현장에서 불법 사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나 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금 불법한 사실이 최근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느슨하게 조치를 하셔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허가과가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계시며, 현장에서도 민원과 많이 부딪히면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어떤 고유권한으로써 주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직의 부서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특별한 부서하고는 좀 더 다른 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과중도 많을 뿐더러 책임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미스럽게도 송전탑과 관련한 어떤 우리 5개 면의 현장에서 불법 사항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본 의원이나 또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지금 불법한 사실이 최근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부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느슨하게 조치를 하셔야 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간에 69개 송전철탑 중에서 기이 청도면 구간 17개는 허가 끝나고 복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52개 철탑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 했지만도 저희들 그 부분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전임자들이 법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뒤에 민원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부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련부처의 협의를 다 받았지만 그 외에 선하지를 벗어난 부분은 별도의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개발행위허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52군데에 대해 가지고는. 받고난 이후에 그것하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52개 중에서 한전에서 선착공한 5개 철탑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선착공이 되다보니까 한 5개 구간은 사전 추인형태가 되었다. 그 부분이 사실이번에 보도된 주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 공사중단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공사중단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추인을 해서라도 이 부분 진행되는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저희 구간에 69개 송전철탑 중에서 기이 청도면 구간 17개는 허가 끝나고 복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52개 철탑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지난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 했지만도 저희들 그 부분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전임자들이 법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뒤에 민원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상부기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에 의하면 물론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관련부처의 협의를 다 받았지만 그 외에 선하지를 벗어난 부분은 별도의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개발행위허가를 전부 다 받았습니다, 52군데에 대해 가지고는. 받고난 이후에 그것하다 보니까 물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52개 중에서 한전에서 선착공한 5개 철탑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먼저 선착공이 되다보니까 한 5개 구간은 사전 추인형태가 되었다. 그 부분이 사실이번에 보도된 주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 저희들 공사중단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공사중단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추인을 해서라도 이 부분 진행되는 부분은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 문정선 의원진행이 지금 상당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보니까 더 이상의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의미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형평성 논란에도 잣대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국민의 어떤 재산들을, 지자체의 어떤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마구잡이로 파헤쳐 나가고 있다라면 그에 따라서 우리공무원들이 할 역할들이 결국은 법적인 잣대를 대어서 형평성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주민들이 100여명이 다쳐서 실려가고 또 그 불법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현장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적법 현장이었으면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현장에 불법시위는 없다는 것이지요. 적법 시위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지 못했던 상황들을 살펴볼때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 개발행위 허가 부분만이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지금 헬기와 관련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어서 지금 벌금1000만 원 조치가 취해졌지만 실제 6곳에서 헬기를 운반하겠다 했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30곳이 불법으로 운반을 하는 상황이 지금 적발이 되고 또 면적도 2007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는 31만평 넘게, 31만 3550㎡에서 66만 7746㎡까지 확대되어서 2배가 넘는 현장이 불법으로 저질러지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공사중단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냥 맡겨놓고 원래 허가 내 준대로 하고 있겠거니 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겁니다.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지자체와 의논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상황이 크고 중대해서 본 의원이 국회로 이 모든 자료를 이관을 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 의원으로서도 감당하기가 너무 버거웠다 말입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개인에게는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또 복구명령도 내리고 벌금도 매기고, 더 많게는 또 형사고발까지도 조치합니다. 작은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까지 의원들이 다 나가서 감사를 할 정도로 이런 산림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차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유재산인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하고 보존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66만평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렇게 우리시의 재산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허가과에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지실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혹시나 빠지지 않도록, 또 언론에서 역으로 조사가 된 이후에 우리 행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현장을 좀 가셔서 서류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개인에게는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또 복구명령도 내리고 벌금도 매기고, 더 많게는 또 형사고발까지도 조치합니다. 작은 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까지 의원들이 다 나가서 감사를 할 정도로 이런 산림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차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유재산인 관광지로 개발되어야 하고 보존이 되어야 하는 곳에서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66만평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지금 이렇게 우리시의 재산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허가과에서도 향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아집니다. 책임이 따르며, 책임을 지실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혹시나 빠지지 않도록, 또 언론에서 역으로 조사가 된 이후에 우리 행정을 압박하지 않도록 현장을 좀 가셔서 서류와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면 조치를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박용돈예. 기이 시행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향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공평하게 일반 민원과 같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박용보상하수도과장 박용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약 11만명 대비 상수도급수인구는 7만 8202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1.1%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80%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8921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율은 71.8%입니다.
116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외 5개소에 13억을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하남읍 남전리 보담마을 외 4개소에 10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 및 수량부족 등으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0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착정이 7개소, 배수지교체 24개소, 관로교체 14개소에 실시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3개소에 사업비 49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마을상수도시설을 개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유수율을 전국 유수율 평균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개년 계획을 재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관개량 10km, 누수수선 1300개소, 누수탐사용역 150km, 감압변 5개소, 초음파유량계 1개소 설치를 통하여 2013년 12월말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0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도 목표유수율 81% 를 달성하여 생산원가절감 및 물 절약을 통한 상수도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시설 효율성의 극대화 및 수돗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11월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2014년 3월 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 12월말 완료예정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현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점검 진단하고, 향후 상수도 공급확대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처리시설의 수질 및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2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밀양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교체 외 7건의 설비보완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된 4건의 사업은 6월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2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의 10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100만 원입니다. 2013년 10월에 변경인가 승인 및 11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총괄부분 및 2013년도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2013년도분 공사준공 완료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강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총 사업비 4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루처리량 3만 4000톤의 우수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에 총 사업비 609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94.7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말 기준으로 가곡지구가 77%, 무안지구가 95%, 무안2지구가 20%, 미전․용전지구가 35%, 상남지구는 2013년 9월에 발주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7%로 순조롭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내동지구를 포함하여 사업량 25.19km, 사업비 15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득하여 2014년 4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올 12월까지 금년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단장마을, 아불마을, 평촌마을에 총 사업비 19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말 기준 단장마을은 공정률이 37%, 아불마을은 2013년 12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이 2%입니다. 평촌마을은 현재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 중이며, 올 4월에 공사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비 47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상․하수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구 약 11만명 대비 상수도급수인구는 7만 8202명으로 이에 따른 상수도 보급률은 71.1%이고 상수도 유수율은 80%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인구는 7만 8921명으로 이에 따른 하수도 보급율은 71.8%입니다.
116페이지 읍면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관내 대상마을 245개소에 총 사업비 326억 62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부북면 춘화리 춘기마을외 5개소에 13억을 투입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하남읍 남전리 보담마을 외 4개소에 10억 원을 투입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노후로 인한 누수 및 수량부족 등으로 급수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11년부터 290개 마을에 총 사업비 22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착정이 7개소, 배수지교체 24개소, 관로교체 14개소에 실시하여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53개소에 사업비 49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마을상수도시설을 개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유수율을 전국 유수율 평균 85%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5개년 계획을 재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관개량 10km, 누수수선 1300개소, 누수탐사용역 150km, 감압변 5개소, 초음파유량계 1개소 설치를 통하여 2013년 12월말 유수율을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비 20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8km를 개량하고 누수수선, 누수탐사용역, 감압변 및 초음파유량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14년도 목표유수율 81% 를 달성하여 생산원가절감 및 물 절약을 통한 상수도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시설 효율성의 극대화 및 수돗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8년 11월 밀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토대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자 2014년 3월 중에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착수 12월말 완료예정이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현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점검 진단하고, 향후 상수도 공급확대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비교체 및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환경기초시설 설비를 교체하여 처리시설의 수질 및 설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서는 22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밀양하수처리시설 유입펌프교체 외 7건의 설비보완을 완료하였고 명시이월 된 4건의 사업은 6월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2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밀양하수처리시설 등 6개소의 10개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강화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방류수질을 준수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는 수질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이며, 총 사업비는 41억 100만 원입니다. 2013년 10월에 변경인가 승인 및 11월에 경상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는 총괄부분 및 2013년도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2013년도분 공사준공 완료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개월간 종합시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밀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7월에 하수도법이 개정되어 강우 시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에 대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4년도부터 2015년에 걸쳐 총 사업비 47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루처리량 3만 4000톤의 우수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공공하수도 정비 및 설치사업 중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곡, 무안 1․2지구, 미전․용전지구, 상남지구, 내동지구에 총 사업비 609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94.7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말 기준으로 가곡지구가 77%, 무안지구가 95%, 무안2지구가 20%, 미전․용전지구가 35%, 상남지구는 2013년 9월에 발주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 7%로 순조롭게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내동지구를 포함하여 사업량 25.19km, 사업비 15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득하여 2014년 4월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올 12월까지 금년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4페이지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단장마을, 아불마을, 평촌마을에 총 사업비 19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말 기준 단장마을은 공정률이 37%, 아불마을은 2013년 12월에 공사착공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이 2%입니다. 평촌마을은 현재 재원협의 및 인가신청 중이며, 올 4월에 공사발주토록 할 예정입니다. 2014년에는 사업비 47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남기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환경관리과장 민종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 운영에 6979세대가 참가하여 인센티브 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여 기준년도 대비 14%를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사업으로 창녕 우포늪과 밀양정수장, 환경센터 등 환경센터 체험활동과 그린리더 교육과 워크숍 참석 등 회원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탄소포인트 가입권장 확대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17% 감축과 탄소배출거래제 시범실시 등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2농가에 6607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19농가에 100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개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과 불법엽구 수거작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4년에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 및 예방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반기 8월부터 11월 중 관내 모범엽사를 활용해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으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투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4만 5874건에 18억 4993만 8000원을 부과하여 16억 2830만 원을 징수하여 지금 현재 징수율은 89%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만 3786건에 14억 397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65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정확한 부과 자료조사와 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 대기, 폐수, 소음․진동, 수질 등 533개소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 관리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49개소 지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따른 201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185명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공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 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010개소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특별관리공사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186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공사장 등 생활 공해 민원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85만㎡ 하천부지에 96억 사업비로 2015년까지 생태조성, 습지, 생태탐방 및 산책로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단계는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지역개발부하량을 142건 할당하였고 2015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극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10건을 완료하여 사업비 5억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상동면 신안마을 소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9건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호안정비, 관찰데크 5개소, 비점 저감시설 5개소, 분수대 1개소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 및 생태탐방로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14년도에는 생태탐방로 설치와 수질정화식물 식재,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장마, 태풍으로 하천 내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 정화사업을 1일 10명씩 투입해서 147톤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 등 재활용수거 장려를 위해 부녀회나 노인회 단체 등을 활용해서 폐비닐 778톤 7843만 원, 농약빈병과 일반재활용 178톤에 1991만 원을 단체에 지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설치가 간편한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읍면동 지역에 16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16대를 설치하여서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적인 행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3월 1일부터 전지역 확대실시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과 민간위탁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선별장 23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폐기물소각량이 만 6184톤, 폐기물매립은 5120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 판매량이 950톤으로 1억 43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무안면 주민지원사업보조금 10년차 5억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수거상태 지속점검과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우리 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폐기물 처리업체 57개소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605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개선권고,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처리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철거는 123동에 2억 95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00동에 2억 8800만 원으로 1동 지원비는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 추진입니다.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13년도에는 탄소포인트 운영에 6979세대가 참가하여 인센티브 56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이행하여 기준년도 대비 14%를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사업으로 창녕 우포늪과 밀양정수장, 환경센터 등 환경센터 체험활동과 그린리더 교육과 워크숍 참석 등 회원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계획은 탄소포인트 가입권장 확대 및 공공기관 온실가스 17% 감축과 탄소배출거래제 시범실시 등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에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52농가에 6607만 2000원을 지급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에 19농가에 1003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5개반 20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생태계 교란종 퇴치사업과 불법엽구 수거작업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4년에도 야생동물피해보상 사업 및 예방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반기 8월부터 11월 중 관내 모범엽사를 활용해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으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투자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4만 5874건에 18억 4993만 8000원을 부과하여 16억 2830만 원을 징수하여 지금 현재 징수율은 89%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3만 3786건에 14억 397만 원을 부과하여 1억 8652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정확한 부과 자료조사와 체납특별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우리시 관내 대기, 폐수, 소음․진동, 수질 등 533개소 업소의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장 관리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중 자율점검업소 49개소 지정관리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따른 201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 지도 단속한 결과 대기, 수질 등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을 185명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공해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 생활 공해 사업장 비산먼지 등 1010개소와 아파트 신축공사 등 특별관리공사장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장 186개소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25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공사장 등 생활 공해 민원발생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수시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밀양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155번지 일원 85만㎡ 하천부지에 96억 사업비로 2015년까지 생태조성, 습지, 생태탐방 및 산책로 등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2단계는 2011년도에서 15년까지 지역개발부하량을 142건 할당하였고 2015년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와 2013년도 배출삭감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극동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외 10건을 완료하여 사업비 5억 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 올해는 상동면 신안마을 소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9건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 개발할당부하량의 적정관리로 개발과 보전이 병행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4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호안정비, 관찰데크 5개소, 비점 저감시설 5개소, 분수대 1개소 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설치 및 생태탐방로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2014년도에는 생태탐방로 설치와 수질정화식물 식재,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연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깨끗한 환경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 촉진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 장마, 태풍으로 하천 내 적재된 쓰레기수거를 위해 하천 정화사업을 1일 10명씩 투입해서 147톤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 등 재활용수거 장려를 위해 부녀회나 노인회 단체 등을 활용해서 폐비닐 778톤 7843만 원, 농약빈병과 일반재활용 178톤에 1991만 원을 단체에 지급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지역에 이동설치가 간편한 블랙박스 감시카메라를 읍면동 지역에 16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예방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4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블랙박스 감시 카메라 16대를 설치하여서 불법투기 예방에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는 10월 중에 실시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적인 행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종량제 3월 1일부터 전지역 확대실시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환경센터 관리는 총 48명에 소각장 25명과 민간위탁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선별장 23명은 시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폐기물소각량이 만 6184톤, 폐기물매립은 5120톤을 처리하였으며 재활용 판매량이 950톤으로 1억 43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무안면 주민지원사업보조금 10년차 5억을 지급했습니다. 2014년에도 쓰레기 분리배출 및 쓰레기 수거상태 지속점검과 소각장 대기배출가스 및 매립장 침출수 관리에 우리 시 환경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의 폐기물 처리업체 57개소와 폐기물 배출사업장 605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과 개선권고,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처리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철거는 123동에 2억 95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100동에 2억 8800만 원으로 1동 지원비는 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위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정선 의원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까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과정에서도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행정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향후에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까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공고 과정에서도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행정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 향후에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문정선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입찰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3개 업체가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업체가 입찰된 이후에 밀양환경에서 13명이 다른 곳으로 가고 10명이 밀성환경에서 9명이 다른 업체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개인 하나 하나 일일이 어느 업체에 갔으면 좋겠나 문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한 결과 그 19명 전체 다가 신규업체인 대지에 가려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을 우리가 조사를 다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또 방문을 해서 조사한 결과 “이러면 우리 제일환경이나 지금 대지에 같이 한 번에 쏠리면 안 된다.” 그 개인하고 고용주 지금 제일환경, 대지환경 사업자 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밀양환경에서 제일환경에 3명이 가고 나머지 7명이 대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결할 적에도 내가 고용보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임금도 현재 임금보다 우리 물가상승분이나 인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양 업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결과 나머지는 고용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이규만 씨만 고용체결이 미 체결되어서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밀양환경에 자기가 있는 업체에 있는 서류를 떼서 양산고용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찰을 해서 올 1월 1일부터 3개 업체가 지금 폐기물 운반처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개 업체가 입찰된 이후에 밀양환경에서 13명이 다른 곳으로 가고 10명이 밀성환경에서 9명이 다른 업체로 옮겼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도 개인 하나 하나 일일이 어느 업체에 갔으면 좋겠나 문의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한 결과 그 19명 전체 다가 신규업체인 대지에 가려고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인을 우리가 조사를 다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또 방문을 해서 조사한 결과 “이러면 우리 제일환경이나 지금 대지에 같이 한 번에 쏠리면 안 된다.” 그 개인하고 고용주 지금 제일환경, 대지환경 사업자 회의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 밀양환경에서 제일환경에 3명이 가고 나머지 7명이 대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결할 적에도 내가 고용보장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임금도 현재 임금보다 우리 물가상승분이나 인상을 해서 지급하도록 양 업체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결과 나머지는 고용 체결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이규만 씨만 고용체결이 미 체결되어서 저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밀양환경에 자기가 있는 업체에 있는 서류를 떼서 양산고용사무소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서 문제해결을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시가 강제조항은 없다손 치더라도 권고를 함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에 이런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실제 우리 시가직접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어떤 용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형태라면 결국은 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단체행동에 들어가면 결국은 11만 시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의 어떤 전체적인 책임이다. 그리고 권한이다 라고 이렇게 뒷짐 지고 볼일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지 그분들 인격의 대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25년씩 근무를 하셨던 분에게 특별히 업체사장님의 권한이다 해가지고 하시던 일들을 고유권한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우리가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요구가 상식이 되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관이 주도를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이미지에 굉장히 타격도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경남 전체에서, 민주노총에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러 시에 까지 방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언론에 까지 만약에 비쳐진다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들은 다시 재발이 될 것이라 보아집니다. 또 새로운 입찰들이 생길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이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좀 더 견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또 실제 그 업체에서도 불합리하게 그런 어떤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간다라면 우리가 또 관이 적극 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일들은 다시 재발이 될 것이라 보아집니다. 또 새로운 입찰들이 생길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이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좀 더 견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또 실제 그 업체에서도 불합리하게 그런 어떤 비용부분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근로자에게 피해가 간다라면 우리가 또 관이 적극 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은 지원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사를 좀 더 꼼꼼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그 부분에서 아마 3개 업체에 대해서 저도 당초에 염려한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체, 구간도 다 바뀌고 해서 했는데 아마 내일동․내이동 부분에는 일부 업체들이 수거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다해 나가고 있고 조금 전 문정선 의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고용자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그래서 대행업체 실적평가부분에 있어서도 10월에 또 하신다 하니까 패널티를 줘서 이런 부분들 제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강력하게 체계를 잡아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민종기예.
○ 부의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손태성
건설도시국장 장성기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이병곡
재난관리과장 이봉도
건축과장 박경규
허가과장 박용돈
상하수도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