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2월 06일 (목)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3분 개의)

○ 의장 박필호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시장께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간담회와 AI확산방지 등 당면현안 문제로 본회의장에 참석하시지 못한다는 양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안전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4분)

○ 의장 박필호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안전관리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실하게 요점위주로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4개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1명은 장기출산휴가로 해서 1명이 증 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도 우리시 살림규모입니다. 전체예산액은 총 5891억 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736억 원으로 80%를 점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155억 원으로서 20%가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3.5%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자체수입이 642억 원, 의존수입이 3686억 원, 보전수입 등이 408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서 14개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1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영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조․지원체계 확립과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지적사항, 정책건의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제기된 지적사항 및 현안사항 등을 종합검토 후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협력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및 의원간담회 시 각종 의안 및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으로 현장방문, 의원님 요구자료,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처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의회와 돈독한 협력체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평가업무 적극추진입니다. 평가업무는 정부합동평가와 도 합동평가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서 도 합동평가 결과 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개인표창 두 사람과 포상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정부합동평가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으로 8개 부서에 400만 원을 지급해서 효율적인 평가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 추진계획입니다. 정부 및 도 합동평가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담당자 역량강화교육과 정부합동평가 추진 우수 부서에 대하여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 등 통․폐합 등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인터넷을 통한 위원 공개모집 및 운영사항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체 위원회 수는 85개이며 위원 수는 모두 1098명입니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이 249명으로서 31%를 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위원 권고율은 40%가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회별 관리카드를 85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 폐지가 1개, 위원회 신설이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여성위원이 3.1% 증가된 34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여성위원 권고율 40%를 달성되도록 점차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현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위원회의 중복구성 사전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통․폐합 및 비상설화 운영대상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여성, 시민단체 관계자 참여확대 및 중복 위촉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실태를 반기 1회, 연 2회를 점검을 해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향토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와 찾아오는 교육도시 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액은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이내이며 지원대상은 교육지원청, 초․중․고교, 밀양시민장학재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여 심의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모두 49억 1808만 9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 58억 7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미리벌학습관 및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수학생 학습능력 배양과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향토인재를 육성하고 관내 재학생 및 학교 출신자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수료인원은 171명이며 대학입시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으로도 선발인원은 185명을 선발토록 하겠으며 대학입시 설명회 2회, 학습관생, 학부모 간담회 2회 그리고 관내 고교선생님과의 간담회을 수시로 개최하여 우수인재육성 및 학교교육의 보완적 역할수행 등을 위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실적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91명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장학기금모금액은 시비 5억 원을 포함하여 6억 2900만 원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장학기금 관리는 모두 모금액은 61억 500만 원이 모금이 되어있습니다.
금년에도 장학금지원은 112명 학생에게 1억 7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장학기금 자율기탁문화 조성 및 접수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 최대 확보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상․하반기 균형집행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1%인 59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890억 79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시상금 5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안전행정부장관의 표창과 인센티브로 시상금 50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제로화 추진 및 조기상환을 위하여 우리시 순채무 20억 원을 전액 예산확보가 완료되었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효과성이 낮은 경비 절감액이 14억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국․도비 1767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민간보조금 평가 및 지원 심의, 재정분석 공개 및 통합재정 공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심의회 개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금년 8월에 세입․세출예산편성 예산지침교육을 실시하고 본예산 요구서를 2014년 9월까지 제출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법정기간 내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광특예산 확보 및 추진 총력입니다.
국고보조 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광특회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와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도 자율편성과 시 자율편성으로 모두 36건에 215억 9700만 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중앙부처 자율편성에 62억 723만 1000원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를 제외한 순수 광특예산이 되겠으며 중앙부처와 도비, 시비 모두 합치면 45건에 50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남읍, 상동면에 읍면소재지정비사업과 고례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역창의 아이디어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으로 초동 저수지와 상동면 솔방마을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역발전사업 추진실적 평가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2015년 광특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신청 및 심사를 하여 지역특성 및 창의성을 살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4월 30일 한 2015년도 예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더 많은 광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예방감사 체계를 확립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낭비요인 사전제거 및 투명성 확보와 무사안일 근절과 적극적인 행정유도로 감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소, 읍면동, 위탁기관 자체감사를 1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분야 사전점검을 강화하였고 예산낭비 및 행정비효율성 사전예방을 위해서 계약심사 49건에 예산절감액 3억 900만 원이며 일상감사는 104건에 예산절감액 3억 2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년에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보조단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시기 감찰 및 상시 감찰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위해서 청백 e시스템을 설치운영으로 자가진단을 통한 공직비리 사전예방으로 행정효율성 및 투명성제고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공직관 확립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치법규의 내실화와 효과적인 소송수행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로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로 소송의 사전예방에 주관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자치법규 제정이 14건, 정비가 70건이며 소송사건 처리현황으로서 2012년도에 이월된 것이 26건, 2013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29건 모두 55건으로서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모두 33건이며 현재 계류 중인 것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자치입법 추진과 불합리한 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고 소송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한 소송예방과 발생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명확한 논리전개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입니다.
국가 위임 및 지역통계 자료의 적기 생산 공급과 통계수요에 능동적 대처 및 각종 정책에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고자 합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고 경상남도 주관으로 경남사회조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2013년도와 같이 내용이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다만 2013년도 사업체조사에 대상이 2013년도에 비해서 679개소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서에 전산등록 자료와 실제와의 차이가 있으며 폐업이나 되었을 때는 전산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부서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2014년 첫 우리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서 찾아주신 최화선 밀양시여성단체 회장님과 손근희 회원님, 박순임 회원님, 김경애 회원님, 김희좌 회원님, 김연화 회원님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보고 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성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살림규모를 보면 전반적인 어떤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대비 2013년 대비 전년도 20%가 채 안 되서 그래도 도내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 14년도에는 13.5%밖에 되지 않는 그야말로 부끄러운 재정자립도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어떤 논의가 있으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문정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낮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편성 지침상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외수입과목에 있는 잉여금과 전입금이 보전수입내부 거래로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들 시 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해는 20%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모두 우리시 금액이 잉여금이 한 140억 원 그리고 전입금이 83억 원 해서 모두 223억 원이 줄어지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낮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가 마찬가지 듯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노력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진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진곤 의원손진곤 의원입니다. 올해 의원으로서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는데 방금 우리 문정선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담당관님께서 재정확충을 위한 우리 밀양시에 산업구조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앞으로의 재정확충을 위한 본인의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손진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세원발굴이고 또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나가는 것이 최고에 빠른 길입니다. 우리시에는 세원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부과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인구가 증가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을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부분이든 간에 뭐 쉽게 말씀드리면 웨딩을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결혼예식장을 운영한다든지 물론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 져야 되겠지요, 다른 사외적인 그런 예식장이 있으니까, 이런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2013년도에 한 19건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2014년도에 정책적으로 반영된 19건 중에 한 몇 건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상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6대 의원님 처음 임기가 시작되는 그 해부터 지금까지 전체 5분 자유발언은 어제 한의원님의 질의사항까지 합쳐서 모두 5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18건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26건, 그리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이 8건이고 처리 불가 되어 있는 것이 2건입니다. 처리 불가의 2건은 우리 백경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남읍 낙동강 부분에 화훼조성 하는 부분 그 부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으로 되어서 거기 소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한 가지는 장병국 의원님께서 장난감 도서관을 다른데서 우리시 관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부분만 불가로 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총 6대 의회에서 54건 중에 18건이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이 한 26건이라 했는데 사실 아주 저조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기획실과 해당 부서가 의원들의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필요사항을 나름대로 의원들 하고 정밀하게 조사․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분 자유발언 후에 기획실과 해당 부서에 간담회를 통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은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김상득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 있고 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저희들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넘겨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김상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두 이러한 부분들은 가능한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넘겨 줄 때도 그렇고 처리계획을 받을 때도 항시 그러한 부분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54건 중에 18건이 완료가 되고 사실은 6대 의원님 초기에 일어난 부분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불가 되는 거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에서 일어나는 5분 자유발언이나 정책건의사항 등은 어쨌든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더욱더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계속 해 주십시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저조하게 반영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협의 간담회를 하지마는 발의된 의원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더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듣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5분 자유발언 하신 의원님을 모시고 세세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의장 박필호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 성격이라기보다는 두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의는 교육 분야입니다. 지금 밀양지역에 있는 젊은 층에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 자녀를 둔 경제적 능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부산이나 대구, 창원 등지로 주소를 옮겨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인해서 옮기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밀양시 행정이 교육과 관련해서 미리벌학습관이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교육적 관심도 높고 50억이 넘는 예산을 매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정도만 가지고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도 본 의원보다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일 먼저 아실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15년 뭐 이 선에서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지역에 주변 지역으로부터 명문 학교다라는 정도의 명문 학교를 이제 육성하기 위한 우리 교육이나 행정의 어떤 준비, 시작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를 한번 꼭 좀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참 큰 결심을 하고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 올리신 글 중에서도 집착행정이라 하는 그 글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지난 4년을 둘러보면 우리가 신공항 때문에 상당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밀양시민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을 안겨줬고 오히려 더 시민들의 어떤 희망을 꺾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산업과 관련해서도 지나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실상을 파악하기 보다는 확대되어 있는 어떤 희망만을 갖게 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상당한 실망을 다시 안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근데 이런 집착행정을 계속한다면 아마 반대 급부족으로 엄청난 실망감과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노력여지도 희망도 오히려 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풍선효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쪽에 집착을 하면 반드시 다른 쪽이 무너집니다. 행정에 균형 있는 발전을 좀 기할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육과 집착행정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든 광역자치단체든 간에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청도 이서고등학교 또 경남에 거창고등학교는 지금은 조금은 그래 되지만은 옛날에는 한때는 그게 전국에서 최고의 교육 질을 자랑하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고 또한 그 효과로 인구도 많이 증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욕심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미리벌학습관이나 장학재단 운영만으로도 사실 폭이 욕심이 다 차지 않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또 밀양교육발전을 위한 포럼도 교육청 주관으로 참석도 해 봤고 또한 그 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밀양시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용역도 줘 가지고 그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첫째적으로 그에 따른 모든 준비는 철저해야 되겠지마는 또 돈도 재원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발전방안용역의 결과에 보면은 시장형 고등학교 학교를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금방 장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밀양시민 전체가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집착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돗개의 행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제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물으면 안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그거를 완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간다는데 금방 장의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풍선효과도 말씀하셨는데 한쪽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또 다른 한쪽에는 구멍이 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맞다고 인정이 되고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한번 잡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신 우리 나노 관계는 저희 직접적인 업무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국에 80개의 국가산단에 따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우리 밀양에 관련된 나노문제가 아주 상위권에 점수를 받은 걸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발표가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3개년 경제개발계획이라는 말씀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저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지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시기가 늦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4월 달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면 여러 가지 그러한 비합리적인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느냐 다른 피해가 없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장병국 의원님 말씀처럼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행정을 펴 나가도록 우리실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정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 5분 발언 내용 중에 제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밀양에 도시개발 사업비와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을 보시면 약 6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에 이르면 이 돈이 300억 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13년도에는 200억 이하로 다시 줍니다. 2014년도 예산에도 역시 200억 이상이 책정이 안 되고 이런 걸로 보면 도시개발이 우리 밀양시 관내 전체로 볼 때 도시개발이 잘 되어 있다! 도시기반조성이 제대로 됐다라고 인식하는 시민은 저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더 600억이 아닌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을 해서라도 도시개발을 시켜야 될 텐데 오히려 이거를 역행으로 더 줄여가는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 어딘가에는 다른 쓰임이 있기 때문에 뭐 중요한데 쓰는 거 같으면 하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 좀 더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치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제 업무는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에 따른 예산액이 그렇게 줄었다는 것은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시가지 내에 옛날보다는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만족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골고루 공평하게 또 사용이 되어지는 것도 예산집행의 목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양뿐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데 도시개발 문제가 이렇게 예산이 600억에서 뭐 300억으로 다시 200억으로 아래로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획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시에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은 이 예산을 더욱더 증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의회와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집행기관과 의회가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 소통이 잘된다고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허 홍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처럼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미흡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사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의회에 사전에 연락이라도 해서 의회에서 알고만 있어도 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집행기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일어나고 발표되고 난 이런 일들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빠른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말로 우리 의원들이 왜 이런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느냐고 이런 소리를 듣고 났을 때는 상당히 의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집행기관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의회사무국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중요한 mou체결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정책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시장님은 언론에 발표하러 간 사이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나 안 그러면 의회담당이라 해서 의회에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정말 그게 원활한 의회와의 협력강화고 소통이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 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먼저 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알도록 통보를 하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의회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서 최고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근래에 저도 저희 부서에 일도 한 가지 아직 우리 직원들한테 꾸지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 일입니다. 울산시, 경주시, 우리 밀양, 양산시 4개 시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된 행복생활권 추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을 하는 그 권역대로 묶어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만 해 가지고 절대 선정이 안 되어집니다. 타 시, 도와 협력이 되고 권역을 묶어야 만이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아래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제가 울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뭘 할 것인가를 하나도 잡힌 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밀양에 영남의 알프스라는 그 산악지에 관광벨트와 관광하는 사업이 지금 명칭만 나와 있지 그것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세부적으로 나왔더라도 제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금방 허 홍 의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 부서뿐 아니고 시에 일어나는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 홍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그런 솔직한 답변을 듣고 향후에 집행기관과 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13년도에 도내 지자체에 재정운영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 밀양시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거를 보고 참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동안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재정운영을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월 4일자에 언론에 발표된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부가 지원하는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이 도내 자치단체별 지원액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하나도 지원 받지 못하고 나머지 12개 시군에는 지원을 받았던 게 도표로 해서 언론에 공표가 됐는데 아마 이 기간에 밀양시도 지원받았던 타시․군처럼 강당신축이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우리 밀양시가 특별히 지원받지 못했던 그런 무슨 사유가 있는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허 홍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건전재정운영의 분석결과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는 밀양과 지난해에는 밀양밖에 없었고 올해는 함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있지마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승인해 주시는 그 부분도 있어서 효과가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건전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질의하신 우리 특별교부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보시면 도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을 신청하고 신축을 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요 근래에 청도 초등학교입니까? 중학교죠? 거기에 강당을 짓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학교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신청이 되지 않고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밀양시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특별교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 홍 의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예산관련해서 정부교부금 받는 거라든지 과다한 업무 때문에 그렀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업무의 양이 방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교부금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 올해에 청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동초등학교에 강당신축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를 봤을 때 타 시군에는 교부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함으로써 조금 전 장병국 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비 부분들은 또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로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부교부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담당관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획담당관에서 전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서에 질의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밀양이 이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우리 밀양이 인구가 계속 감소상태로 있었는데 정말 밀양이 우리 시민들도 인식하기로 살기 좋은 도시로써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살기 좋은 도시지만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도시로 지금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로써 밀양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밀양에 크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밀양시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밀양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앞으로 나노국가융합산업단지도 아까 담당관께서 올 4월 달 정도 되면은 발표되리라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기를 말씀하셨는데 꼭 그 부분만큼은 엄시장께서도 이번 사태 불출마하시면서 말씀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우리 밀양시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의 업무분장은 행정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증가의 업무를 보는 부서는 해당이 안 되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부 다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서에서는 통계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만 8271명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1월 31일 현재 3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0만 8301명입니다. 제가 어제 정확하게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한 마디로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구감소에 바닥은 쳤다고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어디가도 이야기 하고 싶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지난 9월 달에 인구감소 추세에 바닥은 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디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인구증가에 대한 부분은 30명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망과 출생이 딱 배 차이 납니다. 출생이 10명 같으면 사망이 20명입니다. 50%이상이 차이가 나고 그걸 컴프러치 하는 것이 바로 전입입니다. 전입. 거기에서 더 증가되는 바람에 30명이라도 늘어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명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우리가 지금 100만 평이 넘는 일반산단과 또 국가산단 100만, 200만 평이 들어서고 기업이 들어오고 나노산단 관계가 확정이 돼서 들어온다면 최대한 인구는 빠른 시일 내에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밀양시가 다 잘 살 수 있는 인구증가도 되고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본 의원도 밀양이 앞으로 분명 많은 희망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이 좀 발전될 수 있는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근 지금 현재 창녕이라는 도시는 유일하게 경남에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넥센타이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그 기업이 유치가 되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꼭 앞으로 이런 국가산업단지 조성되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담당관님 나노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알지마는 그러나 공식석상에서의 담당관님의 말씀은 상당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4페이지 기본현황부터 31페이지 읍․면 지역 공간정보 DB확대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밀양시보, KTX 내 동영상, 창원지역과 부산 해운대스마트비치 전광판, 서울지하철 내부광고, 문화관광 매거진, 김해공항 부착형 광고, 공항리무진 광고, 케이블방송, 시정소식 제작방영, 네이버 브랜드 검색, 언론사 배너, 바이럴마케팅, 신문지면 등을 활용하여 시의 이미지 및 문화관광지, 농특산물, 나노융합산업 등 첨단산업도시 이미지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는 밀양시보, 종합편성채널 방송, KTX 내 동영상,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바이럴마케팅 홍보확대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밀양시보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와 사진 등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게재하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의회소식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 부분에서는 현안사업, 밀양시 농특산물, 관광지 등의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중앙지, 수도권 광고매체, 지상파 방송 등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대상권역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를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종료 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광고매체 선택 시 기준자료로 활용하여 최상의 광고효과를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의 표준화, 전산화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형서버를 통합 구축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태료 수납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민원편의를 향상하였으며 반복적 수기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3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업 지도점검 등 8종의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원격지 통합백업시스템 증설을 통해 주민등록 등 35개 자료의 장기보관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무인민원발급창구 2개소를 증설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새올행정포털 통합조직도를 구축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용 소셜미디어 분석서비스를 보급하여 트위터, 블로그, 뉴스 등에 대한 실시간 여론분석 및 대응방안 시책수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정부3.0 실현을 위한 시민과의 의사소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공간 제공, 홈페이지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중단 없는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트위터, 페이스북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실시하였고 U등산로 및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 보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행정망에서 보유한 자료를 실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망 연계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홈페이지 취약점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사전에 분석․수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이벤트를 실시하여 밀양 및 홈페이지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문서관리, 행정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전자문서시스템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안전행정부에서 개발보급하고 있는 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매년 전자문서이관 비용 25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정보화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보안장비 및 전산장비 교체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562대를 교체하였으며 그 중 328대의 PC와 모니터를 정비하여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 대상자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을 위해 한글, 포토샵 등 4종 895개를 구입․보급하였으며 무선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검토 등 사용 전 검사 38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442대, 암호화장비 교체 및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을 재구축 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추진과 시민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인증을 통하여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 차단으로 업무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내부PC 등 전산자원에 대한 자동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5월 경 구축완료 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읍면지역 공간정보 DB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지역 중심으로 구축된 도로, 상․하수도 시설 공간정보 DB자료를 시 전역으로 확대 구축하여 도시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공간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으로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남읍 하수도시설물 43Km를 측량 탐사하여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삼랑진읍 도로 및 상수도 시설물 48Km와 하남읍 도로 및 상수도 시설물 40Km를 측량 탐사하여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KTX 실내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걸 보면 타 시군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생산물 그 다음에 먹거리, 문화 이렇게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저 밀양의 어떤 관광홍보 테마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전작 와서 뭘 먹고 가야 될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주비빔밥 촌이라든지 해서 먹거리들을 만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은 생산과 직계를 시키는 위한 생산물도 있지만 와서 먹고 갈 수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먹을 게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하고 논의를 해서 지원도 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답변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KTX 동영상 광고를 우리가 40초짜리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 이미지 광고입니다. 광고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해 본 거는 없는데 오늘 문정선 의원께서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양한 먹거리라든지 우리 밀양지역특산물도 가능하면 접목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이미지는 이미 밀양아리랑이라는 테마 하나만으로도 밀양은 이미지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산품과 연계하시고 또 전작 와 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국밥 이거 하납니다. 그런데 그걸 로는 관광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쪽 예산을 반영하시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지를 KTX를 타고 집중적으로 몇 일씩 검토를 하시는 그런 팀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아집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다음 저,
(손드는 의원 있음)
한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문정선 의원의 보충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밀양 풋고추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기술센터에서는 홍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지마는 특별한 예산이 지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서 밀양에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량 풋고추 특히 이럴 때에 사과의 20배의 비타민C 함유량이라든지 또 귤의 9배의 비타민C함유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캡사이신이 체온을 높이고 그래서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한다든지 또 베타카로틴이 면역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기능성 물질에 대한 걸 홍보를 함으로써 좀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밀양시의 대표적인 소득 작물 고추 중에서도 청량고추가 가장 높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작목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공보실에도 이런 것도 함께 우리 밀양의 이미지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어려운 농가에 대한 것도 한번쯤 지금 신종플루나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이슈화 되는 시점에 이런 어떤 면역성이라든지 기능성 물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홍보함으로써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한원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에 전부 홍보 예산이 옛날에는 부서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제가 그때 공보계장 한 5년 전입니다. 공보계장 맡고 나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낭비도 좀 있고 홍보 효과도 떨어진다. 이래 되가지고 공보실로 전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예산도 전부 공보실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됐고 안 그래도 의원님들 올해 배려로 공보실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거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원희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종편방송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를 종편방송에다가 우리가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은 그거를 감안해서 올해는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특히 노력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 특히 공보 쪽에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부서는 그렇지만 이 정책에 정말 명명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이미지 홍보, 언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이나 밀양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출향인사들까지도 여러 가지 밀양시를 홍보하고 희망적인 밀양발전을 위해서 근간을 마련하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는 상당한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의회가 집행기관에 감시 또는 감사 이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또 예산의 편성이 집행기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심의의결 하는 어떤 그런 기능 그리고 그 결과로써 집행기관이 집행을 하고 난 부산물로 우리 의회가 같이 책임을 마무리 하는 결산까지 우리가 합니다. 결산이 끝이 나고 의장님의 의사봉이 마지막으로 두들겨지는 순간 집행기관과 의회 의원들은 공동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집행기관과 의회의 대립적 관계가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공보실의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시키기 위한 홍보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시민에게 알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장병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그때 좀 문제가 있은 거로 저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리는 거는 시정에 되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거고 우리가 전국 각지에 아까 의원님들도 질의도 계셨습니다마는 알리는 거는 우리 밀양을 알리는 그런 홍보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인 이상 빠지는 수도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있는 한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병국 의원예, 지금 6대 의회가 이제 아마도 회의를 본 의원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더 회의에 과연 참석할까, 못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중심을 좀 잡으셔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줌에 있어서 예산을 엄청난 돈을 씁니다. 이 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혹 대립적 관계가 발생했을 때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삼가 하시고 향후 밀양시민에게 제대로 우리 시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정말 각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국 의원님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동안에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의 뜻을 잘 알기는 알겠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12월 달에 그 홍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한 것을 완전 뒤집어서 홍보하는 걸 보고 정말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우리 밀양시 전체를 홍보를 하고 있는 부서장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방송을 통해서 MBC나 KBS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셨느냐 하면 밀양시 의회가 나노산업단지부지조성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홍보했을 때 담당관님께서 홍보하는 이유가 밀양시 이미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홍보했을 때 우리 밀양시에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 언론사 저런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야기 해 가지고 방송을 내고 안 내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방송보도 된 것도 우리 부서에서 내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줘 가지고 방영이 됐다 하면 내 맹세합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취재를 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내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절대 우리 공보실에서 의도를 가지고 대책을 했다 하면 맹세합니다. 내 벌 받겠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절대로.
○ 백경희 의원우리 공보과에서 그런 자료를 안 주고 그렇게 MBC나 KBS 보도를 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예, 저희들 부서에서 자료 나간 게 없다 말입니다. 없습니다. 보도자료 낸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취재를 해서 뭐 그래 냈는가 모르지만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 백경희 의원물론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이나 전국적인 방송을 통해서 볼 때는 정말 우리 밀양시가 마치 의회와 밀양시가 싸우는 것처럼 나노산업단지 부지조성을 두고 밀양시 의회는 반대하는 것처럼 이래 비췄을 때 우리 전체 시민들이나 볼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무슨 대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뭡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절대 그런 거는 없다고 하지만 시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안 주고 아무 그게 없었는데 자기들이 MBC나 KBS에서 그렇게 낸 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지예.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이 지금 변명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보도 하나하나라도 우리 시민이 정확하게 우리시를 알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앞으로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우리 담당관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보도 자료를 내고 한 적은 없다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송사 자체의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게 우리시 전체의 이익에 반한다면은 공보실은 적극 우리시 전체 이미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관리하는 것이 공보실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행정과장 이두배입니다.
2014년도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 현원이 14명이 많은 부분은 장기교육이라든지 공료연수 등등이 있어서 많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저희들은 동일합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확대를 통해서 열린 시정을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서 생생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범죄예방활동을 위해서 CCTV 설치를 4억 정도 들여서 추진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 대화행정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금년 한 9월경에 10월경에 시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체험을 위한 1일 명예시장운영이라든지 기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준해서 추진을 하고 향우인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좀 해서 우리 향우인들이 우리시에 행정을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해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좀 해 주시고 특히 직원자녀 양육비 지원 관계가 정부보육단가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중에 있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본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판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공무원 체육대회가 10월에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가 2008년도에 한번 개최를 하고 2010년도, 12년도에는 경제사정이라든지 특별재난지역선포 등으로 해서 개최를 못하고 금년에는 개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7일이 시민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시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또 시민대상 후보자 선정이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시민화합한마당축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0만 원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해 보다 내실 있고 풍성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금번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시․도의원, 구․시․군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2월 4일 날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후보자등록은 5월 15일부터 5월 16일 양일간 있습니다. 있고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지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개시가 되는 기간입니다. 부재자 투표는 5월 30일, 5월 31일 양일간 선거일 전 5일에서 2일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정선거업무관계는 일정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가운데서 치러져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과 사람 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사가 3회에 474명이 있었습니다. 또 소수직렬들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통의 날을 지난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6개 직렬에 대해서 소통의 날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57건의 건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됐습니다. 지난해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공무원 공직자가치교육을 지난해 1월 달에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공직생활에 대한 사명감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그런 계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고충상담이라든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를 해서 인사가 공정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진작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겠고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동장직책을 복수직으로 전환을 했고 6급 직원에 대한 정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고 승진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성과반영에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사지진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미․여가활동 및 학습 등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시에서 공략을 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난해 27개 과정에 53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과 동부산 두 군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성인 문해교육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여가활동운영 프로그램도 역시 지난해에 내실 있게 운영을 했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이 본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2억을 해서 8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해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6개 마을에 한 3000만 원해서 사업규모도 좀 늘리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계설명회를 읍면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자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제협력 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자매도시는 2개국에 3개 도시가 되어 있고 우호협력도시는 2개국에 4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남원시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국제자매도시와 면밀하게 우호교류를 내실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제11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2월 23일 날 개최됩니다마는 일본 야스기시와 중국 한단시에서 16명이 참가하는 걸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국제교류가 보면 일본하고 중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교류관계를 저희들이 코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고 유럽권 쪽에 확대를 해서 자매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본 틀에서 벗어나서 넓게 해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의원예, 문정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제협력 교류 내실화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류도시를 살펴보면 일본 시마네현 같은 경우에는 야스기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독도 문제가 국가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시마네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슈가 될 때에 우리시는 실제 교류를 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를 다진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류도시로 바꾸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추진이 될 때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문정선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마네현이 야스기시가 소속되어 있는 현입니다. 현인데 독도 문제가 조용할 때는 조용하고 지금 가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을 우리 자체적으로 취소를 해서 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교류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은 합니다. 한데 국제적인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독도관계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서부터 있어 온 그런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교류하는데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 문정선 의원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에는 야스기시에서 올 때 밀양아리랑축제에 맞춰서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지역에 축제에 맞춰서 가는데 공교롭게도 8월에 일본이 패망한 어떤 시점에 맞춰서 기념일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전통축제로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아지는 것이지요, 지역의 행사에 날짜가 언제인지도 한번쯤 고려를 해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패망한 국가가 패망을 잊어버리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축제에 우리가 간다, 이건 좀 경남도내에서 광복군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그것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시마네현과 교류를 한다, 고민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 시장께서 추진을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 전에 있었던 추진이라면 현 시점에 맞춰서 새로운 도시와 자매를 하는 것에는 우리 행정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아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다음 질의 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경희 의원과장님, 우리 국제협력도시를 보면 미국 뉴밀포드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교류를 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업무보고에 있네요, 과장님, 좀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백경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밀포드시는 2007년도부터 교류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교류를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백경희 의원의회에서 5대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시고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는 올라오고 말씀은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교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는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그것뿐만 아니고 오란호특시 같은 이런 부분도 교류가 중단이 된다든지 장기간 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과장님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인사 후에 되면은 업무파악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인으로 통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해가 되지마는 인․허가에 관련 돼서는 업무의 공백이 아주 많이 생긴다고 민원인들로부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관련 돼서는 사실 여러 개의 부서가 있지마는 그에 담당하는 직원들은 나름대로 민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형사법이라든지 또 공무원이 알아야 될 법률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 인사 후에 하고는 완연히 틀립니다. 바뀌고 나면 그 각자 공무원의 개인마다 시민들로부터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다 틀린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떤 나름대로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이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인․허가 업무 중요합니다. 저도 허가과장을 한 2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행정직은 타 직은 건축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농지부분 또 개발 이런 부분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자기들 건축과에서 근무했다가 이쪽으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이 좀 적고 딴 부분보다는 교류가, 내나 그 사람이 좀 있다가 자꾸 순환적으로 바뀌고 환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직은 허가와 관련해서는 오는 사람도 다 환경직은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면은 과 안에서도 한 1, 2년씩 교류가 되면은 과 전체 업무를 갖다가 다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지는데 행정직이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 인사할 때 고려를 해서해야 될 부분 같고 특히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업무 배우는 거는 공직생활을 오래 한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들으면은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항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료들이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보안적인 부분도 가능은 한데 그런 부분은 인․허가 업무가 혹시 잘못되거나 하면은 소송관련도 이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연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에서 내실 있게 처리해야 될 부분 같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인․허가 업무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공무원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마는 일부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아야 만이 제대로 행정하는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에 보면 소송에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패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또 인․허가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까 총무위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해서 다른 행정의 인사보다도 한 15일 전이나 한 20일 전이나 먼저 예고를 해서 사전에 인․허가 부분의 공무원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을 겸한다면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실무진들이 분야별로 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인․허가가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가보를 갖다가 100%로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얘기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단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만으로 안 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 분야 같으면 낙동강유해환경청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법적으로 무슨 귀속력을 가진 그런 부분이 아닌 맹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민원이 1차적으로 소송을 안 가는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라든지 잘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 같은데 인사 관계 사전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장병국 의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병국 의원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략하게 많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인사로 인한 불만이 상당이 많고 이로 인해서 지금 집행기관의 특히 우리 행정과 인사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분을 표준화하고 객관화해서 불만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 인사를 통해서 보면 의지만 있지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향후에 인사와 관련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과에 개선의지를 말씀을 우선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시청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100명이 있고 지금 최근에 1월 달에 발령을 새로 낸 13명의 무기계약직이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하고 단체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장병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정말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 인사를 하기 전에 평소에도 보면 개인적으로도 상담을 해서 상담하는 부분도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검토는 되고 있지마는 하고 나면은 만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큰 틀에서는 노조와 우리 집행기관과의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어떤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대부분 협의된 사항을 준수를 해당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다소 조금 미흡한 부분은 한 번에 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인사하는 그 사람이 떠는 시점에 되어 가지고 옮기면은 해소가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런 부분은 어쨌든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무기계약직이 지금은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직으로 바뀌었고 금년 1월 1일부로 열 세분이 무기직으로 해 가지고 전체 현재는 113명이 무기직이 있습니다. 무기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체협상이 있고 임금협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체교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금년에 자기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하고 결론이 나지 않아 가지고 창원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신청이 되가 있습니다. 되가 있는데 1차 조정위원회를 1월 20일 날 했고 2차 조정위원회를 1월 28일 날, 3차 조정위원회를 2월 4일 날 했습니다. 했고 어제 안 그래도 매듭을 짓기 위해서 갔는데 노조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취하가 되어 있는 상탠데 지금 다시 신청이 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해 난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단체교섭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특히 임금부분 이런 부분들은 무기계약직도 공무직도 호봉제로 지난해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무원 보수가 금년에 1.7%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전환되고 나면은 임금관계를 매년 한다고 해서 자기들 다 들어주면은 이 임금절차가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임금인상 한 2%정도 예를 들어 보고 있는데 그 정도에서 협상을 할 계획이고 단체협상관계는 지난 2011년도에 협상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또 다시 변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년을 연장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속을 자기들 하고 의논해서 다 한 사항인데 이거를 갖다가 매년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당시에 할 적에 공무원들을 준해서 1년 늦추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2014년도에 60세로 됐고 공무직은 한해 늦게 시작해 가지고 내년 되면은 만60세로 전부 다 통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딴 시군이라든지 이런 거를 비춰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병국 의원예, 간략하게 좀 줄이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마는 인사의 불만이 누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업무능력이 틀림없이 저하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로 능력이 저하되고 하고자 하는 의기가 떨어지면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될 것입니다.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업무도 태만해 질테고 의욕도 없고 그러면 틀림없이 인상도 안 좋아지고 모든 게 불만투성이가 될 텐데 향후에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불만의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협상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구요, 두 번째로 공무직 직원들과의 113명이 소수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때까지 인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정도로 부당한 처우나 개선 어떤 처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상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과에서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100명이 단체협상이나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또한 상당한 공무직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진행시켜서 현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근무여건 개선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협의내용 말고도 이면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협의부분에 대해서 무기직도 그렇고 일반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하고 약속한 그런 부분을 노조하고 약속한 부분을 성실히 준수를 해 가지고 나가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감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소한 부분이 꼭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딴 시군에 절대 밀양시가 뒤지지 않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의원예, 허 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이야기 있었던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규직 직원들이 채용되고 나면은 3개월 정도 교육을 통해서 본청에서 업무의 연찬을 받고 몇 개월 경험을 거쳐서 아마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게 기본으로 된 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규 초임자가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고 읍면동으로 바로 배치되는 경우가 지금 사실상 밀양에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자기 하나의 파트 맡은 그 업무뿐만 아니라 대민접촉이 많은 각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들 발령함에 있어서 조금은 업무 능력자들을 배치하는 게 오히려 시민을 섬기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음 교육은 경남인재개발원에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50명 정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한 35명 정도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7기로 나눠서 교육을 가면은 기본 문서라든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될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데 거기에 교육을 못가는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멘토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못가는 분들은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거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이 말고도 지난해까지는 밀양연극촌에서 그런 교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외지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소양이라든지 또는 신규 직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가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외부 쪽에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전부 다 이수를 해서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허 홍 의원예, 과장님 조금 전 말씀은 공무원의 기본 소양부분들을 업무적인 부분들을 소양적인 부분의 교육이 아니라 현실적인 업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들이 왔는데 자기 파트는 요런 부분에서 설명하지만 향후에 요런 부분들은 요렇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라고 안내정도의 행정이 되면은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이 읍면동에 배치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규 공무원들이 만약에 채용된다면 바로 읍면에 배치하지 마시고 한 1년 정도는 본청에서 아예 1년 내지 2년을 근무 후에 읍면동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습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신규 직원들이 채용되고 나면 읍면동 또는 본청 이런 식으로 발령이 되는데 반드시 결원이 있는 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령하는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또 본청에 있는 사람이 나갈 그런 입장도 안 되는데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보충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데 물론 맞습니다. 일선 행정을 주민들하고 직접 하는 그런 부분들은 물론 능수능란한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지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좀 살려서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허 홍 의원예, 기존 읍면에 예를 들면 신규 직원이 채용되다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피해가 시민들한테 전가되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밀양시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복지업무가 너무나 과중되다보니까 신규직 직원이 설명이 좀 미흡했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장애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을 운송하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의 2000cc이하의 제한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못한 거죠,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차를 구입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지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기초수급자가 탈락되고 기초수급자의 생계비를 받았던 거를 환불해라고 하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업무들을 사전에 익히 안내를 했더라면 그 분은 그런 부분들을 중고차를 구입할 필요도 없는 데도 그거를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미약한 부분이지마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생계비를 갖다가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환불해라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월 10만 원씩 분납으로 내라,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이 있으니까 업무에 연찬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업무에 조금은 경력 있는 사람이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걸 안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향후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두배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의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손태성 부시장님께서는 농림축산식품 보조관 고 병원성 AI 대책 회의가 열리는 관계로 부득이 의회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종철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계로 23명 정원에 현원 22명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담당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실적입니다. 2013년도 12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예산액 4637억 9700만 원에 세입액은 4454억 3400만 원으로 예산대비 96%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예산목표액보다 세입액이 81%에서 97% 2월말까지 자금이 영달되면 일반회계 목표는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013년도 지방세 부가징수실적입니다. 목표액 894억 9400만 원으로 부과액 1004억 1800만 원 중에 954억 3900만 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41억 6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2월 3일 현재 체납액은 33억 2200만원입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액은 106.6%입니다. 세목별 부가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4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보다 36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31억 5100만 원으로 도세가 388억 5300만 원, 시세가 542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와 은닉․누락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납세자의 신뢰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체납세 정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2013년도 체납세 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32억 3200만 원 중에 14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15억 4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월 체납액의 30%를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상․하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연2회 운영하고 본청, 읍면동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예금, 보험, 채권 등을 압류 또는 추심하겠으며 관허사업 제한과 자동차 번호판 등 지속적으로 영치하고 체납세 우수 읍면동을 평가하여 연말 시상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및 개인 54개 업체에 5억 73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 대비 12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60개 법인 및 개인 업체에 4억 3000만 원을 목표로 창업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에 감면사항과 고유 목적 사용 신고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지방세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신뢰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 철저입니다.
2013년도 추진실적은 2만 5842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공시하여 102억 31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조사대상 2만 6000호에 대하여 철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으로 이의 신청을 최소화 하고 과세대장을 완벽히 정비하여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3년도 체납액은 74억 34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의 차량 과태료와 환경관리과가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지난년도 체납정리 실적은 71억 2400만 원 중에 4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65억 8400만 원 남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은 연2회 설정 운영하고 부서별로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에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효율적인 금고관리 운영입니다.
예금현황은 2013년 12월 231일 현재 37구좌에 729억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 수입은 24억이 발생됐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극대화를 위해 전 부서에 수시배정을 월 배정토록 하고 자금배정 계획을 전산입력토록 하여 개인의 지출을 유도 하였으며 불필요한 자금배정을 통제하여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진계획으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고 수납대행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회계과장 류화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6월 말 제1차 정례회 시에 결산 승인 신청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13년도 회계 재무결산입니다.
2013년도 회계 재무결산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병행하여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공정한 투명한 계약관리입니다.
2013년도 계약은 공사용역 등 총 6103건에 1490억 5100만 원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 대행계약은 55건에 21억 6800만 원 체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접수된 10건은 모두 회수되었으며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도 30건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 관리하여 근로자 개인 계좌로 노무비를 입금하고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겠으며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계약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2013년도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2013년도 분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 변상금 등 전체 1057건에 8억 6920만 원을 부과하여 미징수액 1건에 28만 1000원은 압류 조치하였으며 과년도부 체납에 238건에 9633만 원 중 미징수액 22건에 596만 7000원은 압류조치 19건, 무재산 3건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구. 가곡시장 장옥 건물은 지난해 8월 철거완료 하였으며 공유재산 재산 관련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용도지정, 용도폐지, 재산관리관변경 등 전체 1494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인 GIS를 운영하였습니다. 3만 여 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미흡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 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공유재산 관리재산시스템을 구축하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전산자료정비 등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2014년도에는 시청 서편 주차장과 CCTV통합관제센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읍면동 청사정비 공사장 사업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여 민원인에게는 청결하고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직원에게는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보유대수는 145대이며 회계과에서 46대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99대는 소관 부서별 또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안전관리과 업무용 등 신규 1대와 교체 5대 등 6대를 구입하고 조달청과 협약된 관내 주유소에서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활용 주유토록 하겠으며 유류수불 및 차량정비, 자동차보험관리 등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물품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물품관리 전산화 사업으로써 연중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고 불용품을 적기에 처분하는 등 물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페이지 시청사 증축 공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안전관리과 신설 등으로 청사 내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서편주차장 부지 내에 19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옆 면적 1228㎡ 규모로 작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 하였으며 3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4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설계변경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계약 이전 단계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설계변경의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고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설계변경 심사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국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 공사발주부서장 감사담당 등으로 운영하며 심사대상은 당초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로 10%이상 증액되는 공사에 해당되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공사나 경남도 계약심사 대상공사는 제외됩니다. 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현장조사, 주민건의사항반영, 적정한 공법적용, 자재사용 등 완벽한 설계와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 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상남면 면 청사 주변정비 사업을 지난해에 하면서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 회계과장 류화열예, 알고 있습니다.
○ 허 홍 의원지난해에 많은 돈을 들여서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 조금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예산상의 문제로 마무리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간에 사정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건의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 생산품이라든지 지역에 농산물 또 공산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공서에서 필요한 부분들 또 행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우선 구매할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향후에 2014년부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실과에 구입하는 것도 포함하여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상공인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 우리 밀양시가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매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래 하실 의향이 있으시지예?
○ 회계과장 류화열예, 허 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남면 청사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16개 읍면동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약 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출장을 가서 현지에 점검한 결과 이거는 뒤에 일단 2억 정도를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지역 업체 우선구매 관계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항상 생각이 지역 업체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업체에 있으면은 지역 업체를 최우선 순위를 두고 두 번째 업체가 없으면 도로 가고 도에 없으면은 여타 광역시도로 그렇게 해서 항상 우리 지역 업체가 우선 순위에 두는 거는 저희들 기정 사실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 홍 의원님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 홍 의원예, 우리 회계부서에서 구매하는 것 말고도 각 실과에서도 사업소에서도 구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선 구매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득 의원예, 김상득 의원입니다. 시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지난년도에 제가 경관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좀 건의를 들였는데 재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외벽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면을 보니까 알루미늄 판넬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의회하고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화강석으로 좀 바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담당자가 제안 설명하기로는 뒤쪽에 미리벌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함께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에 코너에 지금 시공하는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청 앞에서 보면은 지금 증축 하는 것도 정면입니다. 정면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이렇게 경관을 맞추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면 쪽에 봤을 때는 의회, 본청 지금 증축되는 공사가 화강석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전체에 밀양시청이 경관적으로 보기도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금액 적으로도 큰 차이가 나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마는 저 옆에 건축사에게 물어보니까 금액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혹시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좀 되어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김상득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경관심의위원 할 때 참석해서 좋은 조언을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대답을 할 때 당초에는 저희들 청사하고 또 주변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상가하고 조화가 되도록 화강석으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들도 도시나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건물형태가 과거에 이 청사 건립할 당시에도 조금 딱딱한 분위기라 할까,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래서 요즘 또 시골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 형도시라든지 또 좀 이런 데서는 화강석으로 이렇게 해서 좀 딱딱한 분위기로 쪽으로 좀 많이 과거에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요즘 추세는 보면 저런 알루미늄 고밀도 패널로 또 도시에 외국에 사례를 보면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전환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그렇게 알루미늄 고밀도 패널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정확하게 대답은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세가 알루미늄 고밀도 패널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서 변경할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김상득 의원예, 그래서 제가 다시 재 건의를 드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도시에 보면 알루미늄 판넬로 이렇게 외벽을 해 놘 거 보면 건물 자체가 가볍게 느껴집니다. 당장은 어떻게 보면 깨끗한 분위기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럴지 모르지만은 좀 세월이 지나면 그 색깔이 좀 이렇게 변형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은 처음과 끝이 건축물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또 건의를 드리는데 지금 충분한 시간이 또 있고 이래 하니까 한번 정도는 재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에 가곡시장 장옥철거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다 방문도 한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 갔을 때에 느껴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옆에 세종병원에서 그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진입로가 있는데 구. 시장 장옥 철거한 자리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건물은 회계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그게 자활센터가 증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 한 동 내지는 또 그 옆에라도 보고 진입로부분 또 건축을 하는데 대해서 건물의 모양새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회계과에서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옳은 자활센터가 지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류화열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서 또 설명을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나 저나 또 우리 가곡동 주민이나 느끼는 바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구입하는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냐 하는 저도 그 현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 구입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박진근안전관리과장 박진근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보고 순서는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로 한 단계 앞선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 대책수립으로 안전한 사회를 조성을 하고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대책을 강구해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통합적 안전관리 체계구축과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안전교육을 생활화하고 행정질서위법 분야에 대한 단속업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연중 24시간 운영을 하고 재난상황 통합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동을 강화해서 민생침해 사범을 단속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소 설치 운영 조례를 재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을 하고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동 강화로 민생침해 사범을 단속을 해서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재난사고 없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안전과 밀접한 3대 유형 21개 분야 4개 취약부분 안전대책 수립 추진과 시기별로 계절별 재난안전사고 사전점검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서는 2013년도 사고현황 분석을 보면 화재가 159건 그다음 교통사고가 973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망사고가 부상부분은 거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물놀이 안전요원 277명을 배치를 해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를 하고 화재취약가구 안전장비를 보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 안전네트워크 안전 활동과 재난 안전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해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3대 유형 21개 분야 4개 취약 부분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와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서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하고 정기점검으로 안전문화조성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로서는 시설물 39개소, 건축물 276개소입니다. 전체 315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이 249개소, B급이 48개소, C급이 18개소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대비 안전점검으로 위험시설물을 정비를 하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를 하고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을 연2회 점검해서 시설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를 하고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과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대비 화재취약시설 점검을 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생활 실용민방위 추진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를 추진을 하고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민방위 대원 4347명에 대해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2개소와 민방위 대피시설 38개소, 민방위 경보시설 10개소 관리를 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습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를 하고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활성화해서 생활 민방위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날 훈련실시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자원의 정확한 조사와 사고 관리 철저로 유사시에 신속 대응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을지 ,충무훈련 등 실제 훈련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생활 밀접형 사건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사후관리 사항입니다. 유사시 대비해서 동원인력과 물자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중점자원의 날을 행사를 실시를 하고 국가위기관리 및 을지연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비상대비 자원조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고 중점자원의 날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를 해서 국가 위기관리 및 을지연습을 실시를 해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긴급사항을 실시간에 탐지 및 신속히 대응함으로서 민생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용 CCTV통합관제센터시스템 구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설계 용역을 지난 11월 달 발주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안성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을 722대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경찰서 방범용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흡수해서 통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후에 경찰관 파견요청도 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완료가 되면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 추진실적과 2014년 업무계획을 목차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권익신장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단체현황은 상이군경 외 8개 단체로 회원은 2398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보훈단체 운영비 격전지 순례비, 참전명예 수당 등에 7억 9472만 6000원을 지원하고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사기앙양에 노력하였으며 2014년 추진계획은 보훈단체 운영비 및 6개 사업비 9억 6925만 원을 지원 보훈단체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현충시설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충시설운영 활성화로 우리지역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에게 지역사랑, 나라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현충시설은 충혼탑을 비롯한 7개 시설이며 2013년 추진실적은 충혼탑 보도블럭 정비, 전시장비 도색, 추모기적비 정비, 태극기 그리기 사업 등에 2526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계획은 독립운동가 현창사업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추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만 5036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3%대에 이르고 있으며 등록단체는 222개 단체에 9299명이며 개인등록이 1만 5737명입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사랑의 김장나누기, 아리랑 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사업 등의 추진에 1억 60만 원을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2014년 계획은 아리랑마라톤대회 자원봉사 자원봉사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비로 1억 410만 원을 지원,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시민에게 행복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삼문동의 본관과 가곡동의 분관을 밀양남부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내에 7개의 복지시설이 입주해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복지관 운영비로 8억 4100만 원을 지원, 자부담 4억 8995만 원의 예산으로 127개 사업을 운영하여 1일 547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장난감 도서관 설치에 6853만 3000원의 예산으로 240여종의 623점의 장난감을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월 활용인원은 350명의 500점 정도로 평균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계획은 운영보조금 8억 4360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포함하여 14억 4410만 6000원의 예산으로 100여개의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민․관 협력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잡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및 복지 체감도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원스톱 제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통합사례 관리가구는 63가구 1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종결심사를 12회 실시하였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연계를 9개 단체에 424건 실시하였으며 복지전달체계 사업비로 59건의 128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1억 1092만 4000원을 312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립하겠으며 또한 택배기사 집배원등을 활용 소외계층 생활실태 제보를 운영하겠으며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입니다.
각종 재해 또는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실적은 968세대에 의료비, 생계비, 난방비 등으로 4억 39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모금회의 20세대 연계 2940만 원의 긴급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 계획은 2억 8681만 9000원의 예산으로 긴급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단체 연계를 통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지통합대상자 조사입니다.
다양한 기준 및 절차를 업무 체계화로 통합 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11개 사업에 2702건을 접수하여 1825건을 책정하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795건을 제외 조치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건은 2727건을 조사 교육지원청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상담공무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본청 및 12개 읍면동의 상담실에 CCTV를 7380만 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전문적 조사와 선정의 일관성 유지 및 공정성 정확성을 강화하겠으며 실질적인 생활실태를 감안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 보호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와 밀양지역 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여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은 시 자체사업과 밀양지역자활센터 등에서 330명을 대상으로 21억 3862만 2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 계획은 358명을 대상으로 24억 7163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밀양지역자활센터 건립입니다.
가곡동 구. 가곡시장 부지 내 연건평 880㎡로 지상3층을 17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1～2층은 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하고 3층은 가곡동 주민편의시설을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추경 및 내년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며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전자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500명이 참여하여 3억 232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추진계획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등 10개 사업에 332명을 대상으로 3억 948만 8000원의 예산을 지원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거주 65세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및 13개 사업에 506명이 참여하여 9억 997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주민센터 도우미 외 1개 사업에 38명 참여 3억 325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추진계획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정비 등 14개 사업에 538명 참여 10억 8255만 원 지원계획이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41명 참여 4억 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생활유지 및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저소득계층 자금 지원입니다.
자활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은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으로 13세대에 1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세대에 9000만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으로 5000만 원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1억 원 융자 계획입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63세대 4590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274세대 374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추진실적은 기초생활급여지원 등에 146억 4219만 7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차상위계층은 정부 양곡지원 및 중․고교생 학습비 지원에 5억 380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 주거비 등 7개 사업에 159억 1726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차상위 계층의 양곡지원, 자녀학습비 지원에 5억 3867만 2000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수급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3621세대에 5027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7억 6708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기관 과다이용 자재를 위한 교육 및 가정방문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의료 및 구료비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18억 738만 원을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의료급여 기금 채권 징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0억 117만 4000원이며 기금이자로 일반장학생으로 중학생은 50만 원을 고등학생은 60만 원을 특별장학생으로 중학생은 70만 원을 고등학생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추진실적은 일반장학생 53명 특별장학생 1명으로 29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4년 계획은 44명을 선발 249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현장 방문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지방문을 통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서 매월 2회 이상씩 홀로 사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등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방문, 욕구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3년 추진실적은 3112세대를 방문 상담하여 1365건의 서비스를 연계 처리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계획 또한 전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 방문상담으로 저소득층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수렴 필요한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을 구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 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 홍 의원예, 허 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조금 전 회계과에 우리 동료 최남기 의원께서 질의를 해서 기존에 부지 쪽 앞쪽에 있던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는 질문에 회계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1억 원을 설계비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 달에 설계를 하신다 그러는데 설계를 하실 때 돈에 맞춰서 현부지에 맞춰서 설계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자활기관이 제 모습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한 채 남았던 집을 철거하고 나면은 반듯한 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지를 조성한 이후에 큰 그림으로 설계를 하면은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해 봅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 현재 있는 부지만 맞춰서 국한되어서 설계를 용역하지 마시고 자활기관에 대표자와 과장님과 충분히 협의 하셔가지고 한 채 남았던 주택을 만약에 철거를 한다면은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맞추는 설계가 되었으면은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허 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 건립은 설계비를 확보해 있습니다마는 설계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회계과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철거가 된다면은 그 철거되는 걸 과장해서 설계를 해서 반듯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 홍 의원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남기 의원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조금 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인원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우리 기금이 현재 조례상에 10억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은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됐는데 은행 금리가 낮아짐으로 해서 이자가 줄어져서 장학금을 이자로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해서 인원을 산정하는 그렇다보니까 인원이 좀 줄게 된 사항입니다.
○ 최남기 의원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제도를 이자에 맞추어서 지급을 한다, 조례에 정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떤 법으로서 정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과연 저소득주민을 위한 자녀장학금에 지원에 대한 사업이 맞느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더 우리가 지금 살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되고 또 사기진작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조성이 될 수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한다면은 이건 사업이 예산에 맞춰서 하는 사업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의회 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은 저희들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작년까지는 이 예산을 염두에 두고 대상자를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정확히 어려웠고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장학금은 중복으로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청을 다 받아보고 그래서 얼마나 소요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조례를 개정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남기 의원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것뿐 아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도 여기에 어떤 제한에 국한되어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예, 저소득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관하여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부시장 손태성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공보전산담당관 이인수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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