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4년 02월 05일 (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1.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4명 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시 11분 개의)
○ 의장 박필호그럼 지금부터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설상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3일 김상득 의원 외 네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 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지난 1월 24일 장병국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8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한원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3일 김상득 의원 외 네분 의원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 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지난 1월 24일 장병국의원 외 세분 의원께서 발의한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8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밀양시 가곡야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처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한원희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설상목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원희 의원)
○ 의장 박필호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시설고추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의원 나오셔서 ‘시설고추 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희 의원박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한원희 의원입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보냈습니다. 올 한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예전에는 설을 쇠고 난 음력 정월 초순은 영농을 앞두고 휴식과 여유를 갖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시설과채류가 본격 출하되는 농번기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시설농업이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겨울 농사가 한 해 영농의 승패를 판가름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지역 겨울농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효자 농산물인 청양고추를 비롯한 시설풋고추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밀양 풋고추는 1760여 농가가 625헥타르에서 3만 3,000여 톤을 생산하여 63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전체 지역 농업소득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효자 농산물입니다. 전국 시장점유율도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유의 매운 맛과 향을 자랑하는 청양고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청양고추 가격은 평균 3～4만 원대 형성되면서 전년도와 비교 할 때 약 50～60% 가량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설비와 난방 유류비, 농약대 등 각종 영농비는 계속 치솟고 있어 적자누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농가의 위기 상황은 전국적인 재배면적의 확대,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수산물 소비감소, 양념고추 수입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시설고추 가격하락은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고추가격 하락을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밀양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시민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는 단순히 음식에 맛을 더하는 조미채소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과학적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고추의 다양한 효능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사과의 20배, 귤의 9배나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인체에 발열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캅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고추의 좋은 효능을 널리 알린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근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사람과 가축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면역력 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대학교의 전문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사업으로 청양고추의 면역기능 증진과 항바이러스성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밀양 고추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농가안정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에서 조속히 시설고추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유의 명절 설날을 보냈습니다. 올 한해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예전에는 설을 쇠고 난 음력 정월 초순은 영농을 앞두고 휴식과 여유를 갖는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시설과채류가 본격 출하되는 농번기로 바뀐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시설농업이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겨울 농사가 한 해 영농의 승패를 판가름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우리 지역 겨울농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해 지역경제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지역의 효자 농산물인 청양고추를 비롯한 시설풋고추 가격하락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밀양 풋고추는 1760여 농가가 625헥타르에서 3만 3,000여 톤을 생산하여 63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전체 지역 농업소득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효자 농산물입니다. 전국 시장점유율도 11.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유의 매운 맛과 향을 자랑하는 청양고추는 전국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올해 청양고추 가격은 평균 3～4만 원대 형성되면서 전년도와 비교 할 때 약 50～60% 가량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설비와 난방 유류비, 농약대 등 각종 영농비는 계속 치솟고 있어 적자누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는 농민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추 재배농가의 위기 상황은 전국적인 재배면적의 확대, 일본 원전사태에 따른 수산물 소비감소, 양념고추 수입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시설고추 가격하락은 지역경제 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고추가격 하락을 단순히 시장에만 맡겨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밀양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추 소비촉진을 위한 시민운동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는 단순히 음식에 맛을 더하는 조미채소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과학적 실험과 연구를 통하여 고추의 다양한 효능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추에는 사과의 20배, 귤의 9배나 되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인체에 발열을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캅사이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고추의 좋은 효능을 널리 알린다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근 신종플루, 조류독감, 구제역 등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사람과 가축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면역력 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대학교의 전문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민관협력사업으로 청양고추의 면역기능 증진과 항바이러스성 효과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 밀양 고추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을 경우 농가안정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농촌과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행정기관이 진실로 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을 돕고자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에서 조속히 시설고추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1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지난 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번 임시회 회기를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2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상득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3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월 23일 김상득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회기 중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상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훈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201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및 각종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필호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상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10시 26분)
○ 의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손태성
안전행정국장 장성기
건설도시국장 안기완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영진
기획감사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이두배
세무과장 윤종철
회계과장 류화열
안전관리과장 박진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승
문화관광과장 백문종
경제투자과장 조영진
민원봉사과장 민경천
도시과장 이병곡
건축과장 박경규
환경관리과장 민종기
교통행정과장 박노대
산림녹지과장 박장수
보건행정과장 류욱희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축산기술과장 예근해
체육시설사업소장 손일권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박필호
서명의원 장병국
서명의원 최남기
사무국장 설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