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3년 12월 18일 (수)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시 43분 개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일정은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3시 44분)
○ 위원장 박상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의회사무국장 설상목입니다. 2013년도 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정예산 10억 8392만 1000원에서 4850만 원 삭감한 10억 354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행사운영비해서 1250만 원이 감액된 615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안내 홍보물 제작과 설문조사 수수료, 의회활동 관련 보고서 제작, 의회홍보용 쇼핑백 및 사무용품 제작 등 해서 1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임차료와 행사운영비에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행사실비보상금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참석과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출장에서 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부북면 회의록 국역 번역에서 1000만 원 중에 국역은 5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 500만 원을 가지고는 내년도 회의록 발간을 하기 위해서 절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업무 수행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 9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해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48페이지 여비부분 국제화여비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해외벤치마킹은 의장님의 수행 기사가 이번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450만 원이 잔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 중에 국내여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5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50만 원이 국민부담금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하면서 2014년도는 반드시 당초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분야가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초에 수립하고 상반기 이전에 적어도 활동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페이지 여비부분 국제화여비에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 해외벤치마킹은 의장님의 수행 기사가 이번에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450만 원이 잔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의회비 중에 국내여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5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50만 원이 국민부담금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하면서 2014년도는 반드시 당초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번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분야가 10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2014년도 상반기 이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초에 수립하고 상반기 이전에 적어도 활동이나 홍보물 제작이나 이걸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훈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제전문위원 조이제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 안은 기정예산액 10억 8392만 1000원의 4.47%인 4850만 원 감소한 10억 35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정활동 홍보지원비 2450만 원, 의정업무수행 1510만 원, 의원활동지원비가 89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의회운영에 따른 경상적 사업비 등을 연도 내 실소요예산 범위로 조정하여 불용예상액을 삭감하는 정리추경 예산편성이므로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100% 지금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10개 분야가 된다. 그래서 향후에는 개선을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특별한 이의가 없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의원사무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50%이상이 삭감을 하게 되고 일반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아예 100%가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자 하면서 의회가 모범을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특별히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 당초예산이 50%이상 삭감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에서 추후에 어떤 문제도 없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모품 분야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른 본청이나 다른 사례를 이야기 한다면은 12월에 금액에 대한 물품을 더 구입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월별로 지출하는 그런 범위가 있다 보니까 소홀한 분야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10개 분야에 대한 이 사항은 질문이 크게 없습니다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현재 의사계에서 7내지 8페이지 분량인 홍보용이라든지 의회 결산이 되는 기사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현재 의장님의 결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저희들이 금년에 하지 못한 이런 사항은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정선 위원우리가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라든지 또 특별 위원이었던 활동들이 실제 4년 동안 지난 6대 의원들 활동 속에 보면 어쩌면 시민들과 가장 우리가 의회와 행정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작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이런 예산도 100%로 삭감은 되었으나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장으로 되려면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힘써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단체 간에 교류라든지 의정활동홍보 이런 사항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차질 없이 2014년도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이 홍보부분에 있어서 물론 쇼핑백 이런 거지만 전반적인 의회홍보를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신문에 공고하고 신문에 내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잘못 보도되면 우리 의회에서 나노산업을 못하게 발목 잡는다는 식의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분을 정말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절차를 밟고 써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의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기자분들이나 신문사에 이런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악이라 하면 말이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게 또 홍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즉각 국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길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분야에 신문사 당 77만 원 곱하기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홍보강화를 위해서 본청에서도 예산이 올려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분 발언이라든지 임시회, 정례회 이런 관계는 일반 기사는 공보실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1년 동안 있은 사항을 가지고 현재 의장님께 일부 우리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와 같이 변경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지금부터 또 연초까지 해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기자분들 하고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유 미 발생에 따라 불용액 예산액을 삭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첫째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냐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 가지고 위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의회 직원들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더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끼리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공항유치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우리가 서울, 부산 이런 데라든지 또 나름대로 건의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이례가 있습니다. 있고 특별위원회 이래 하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도 큰 이슈를 가지고 핸 것이 없다보니까 전체를 삭감하게 한 원인이 아니냐 이런 사항은 우리가 보건대학이라든지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라도 충분하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사업 공청회라든지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현지에 활동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위에서도 하는 설문조사 또 의정활동관련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득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이나 편성 목에 보면 2013년도에 집행결과를 보면 비교증감이 사실 참 많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딱 맞추어 쓰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50%이상에 감소되는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 해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설상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2년도 2013년도 연 2년간 저희들이 감액한 이런 사항은 2014년도에는 일부 항목에 감액 편성까지 했고 일반수용비도 이번에 900만 원정도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보니까 1063만 원정도 해서 내년도는 편성하면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일반보상금에도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상된 사항은 내년에는 전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할려고 이번에 가감까지 다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훈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회의)
○ 위원장 박상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수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16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이제
의회사무국장 설상목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