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8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해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38억 653만원 중 26억 5,747만 8천원을 집행하고 11억 4,905만 2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률은 69.8%입니다. 보고는 미집행 사유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미집행액 1억 6,402만 4천원은 공중보건의와 진료소장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보수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 미집행액 2천만 4천원은 급량비, 민원실 인쇄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 모자보건사업 등 이것도 11월, 12월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미집행액 3,374만 7천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노인복지회관 전기료와 보건소, 보건지소의 연료비 집행액입니다. 이것도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비 미집행액 3,975만 7천원은 보건사업과 직원과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의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11월, 12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미집행액 478만 1천원은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집행액입니다. 이것도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일반보상금 미집행액 5,321만 1천원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서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미집행액 1억 1,462만 6천원은 국가암관리 치료비와 희귀난치성 치료비,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등 전체 도 11월, 12월달 집행하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6억 6,949만 6천원은 보건소 별동 증축과 가산 보건진료소 부지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로서 11월, 12월달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미집행액 4,850만 2천원은 차월 및 가산 진료소 안마기와 진료장비 구입 등 2,810만 2천원은 11월, 12월 집행할 예정이며 밑에 2,040만원은 무안 보건진료소 치과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치과가 폐쇄됨에 따라 치과 장비구입이 불가해서 내년도 2009년도 반환금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미집행액은 보건지소 냉각탑 소독약품비는 11월달에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기타반환금 및 미집행액은 국․도비반환금 잔액입니다.
5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지역사회보건진단 학술용역은 고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지난 2007년도부터, 2007년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시민의 건강행태 책자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남전 및 봉황 보건진료소 신축 설계용역 외 4건은 조달청에 전자입찰을 의뢰해서 낙찰업체에 계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신축공사를 완료했으며 보건소 별동 증축은 12월27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은 지금 없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도 없습니다.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 정산내역도 없습니다.
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별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3회를 거쳐 개최를 해서 위원수당은 98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밀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시에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2개의 위원회를 1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은 없습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대부현황도 없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유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차량 수송 한대와 방문보건차량 5대, 시책업무 수행차량 한대, 방역소독 차량 한대 총 9대를 우리 보건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공과금 51만 2천원, 보험료 26만 3천원, 수리비 26만 4천원, 연료비 등 해서 1,077만 3천원을 해서 총 1,655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프라이드 웨곤 9011차량은 내구연한 이 경과되어서 회계과에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 11월 27일날 총괄 매각했는데 90만원 에 매각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불용품 처리내역을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 중 불용품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전수조사를 해서 공개입찰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은 1명 이것은 건강증진영양담당이고 기간제근로자 3명은 청사관리하는데 1명, 금연상담에 2명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지급내역은 4,379만6천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송등 쟁송발생 현황과 결과는 없습니다.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외 20건에 국비 11억 5,355만 8천원과 도비 6억 523만 2천원을 신청했는데 삭감 없이 확보를 다했습니다.
11페이지 밑에 세외수입 세부현황입니다.
2007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징수결정액 5억 6,524만 3천원중 수납액이 5억 5,912만 3천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이 612만원을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및약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12페이지 2008년도 1월달에서 9월달까지 목별 부과 및 수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등 징수결정액이 3억 7,896만 4천원 중 수납액이 3억 7,653만4천원을 징수를 하고 미수납액이 24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5건, 체납액이 855만 3천원 중 과년도수입 한건에 612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24만 3천원은 일시적 체납으로 인해서 연말까지 징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납자하고 약속을 다했습니다. 징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2008년도 우리시 지원축제 결산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보건소 별동 증축 및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를 건축과에서 직접 시공 감리함으로써 감리비가 1,5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에 감을 해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는 보건소 8명과 보건지소 12명, 민간의료기관 7명, 영남병원 1명과 한솔병원 4명, 제일병원에 2명입니다. 총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공중보건의 복무점검을 상반기․하반기 2회 복무를 점검하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시설,장비 확충 현황입니다.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보건소 별동 증축은 지난 6월 30일날 착공해서 아까 보고드린 12월 27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지난 7월 7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진료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가산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 10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22일날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2009년도 1월중에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범도 보건진료소 내 건강도우미방 설치는 지난 7월 1일날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지역보건의료 장비 확충인데 1백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사업과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 한의사 및 진료종사자 수와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도면 보건지소에 한의사 1명과 진료종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인원은 2,024명이 진료를 해서 진료수입이 1,315만 1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진료소별 연간실적 및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진료소 외 13개소의 진료실적을 보면 실인원 6만 4,079명이 진료를 해서 수입이 6억 4,564만 6천원입니다. 특히 2007년도 연인원 이것은 투약일수입니다. 2007년보다 2008년도에 연인원이 현재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액은 11억 5,193만 6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진료실적 및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입니다.
삼랑진 보건지소 외 8개소에 공중보건의 12명과 종사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을 보면 실인원 2만 1,527명에 진료수입 2억 1,068만 8천원입니다. 진료소별진료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2007년도 연인원 투약일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약일수를 보면 23%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약사법 지도․점검을 정기 수시로 점검한 결과 영남병원 외 17개소에 적발을 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처분 내역을 보면 경고 2건, 시정명령 7건, 영업정지 7건, 의사취급 업무정지 2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09년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 추가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남면 동산보건진료소와 청도면 덕법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 2개소는 1984년도에 건립해서 건물의 노후화와 진료공간이 협소해서 2007년도에 신축 부지를 매입을 하고 2009년도에 당초 예산에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6건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3건, 130만원 징수하고 3건, 90만원을 미징수를 하였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징수 약속했습니다. 국․도비사업 계획대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580명을 검사해서 1,165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1만 334명을 검진해서 1억 6,75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했는데 2007년부터 도에서 미추진한 관계로 사업 폐지가 되었습니다. 암환자의료비 지원은 104명에 1억 4,22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외 13종에 48명에 1억 3,60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난소암 검사등 521명을 검진해서 1,48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마지막 31페이지까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 내역 및 제고약품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가 1,691만 7천원이 아직까지 지출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출장계획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국내여비 관계는 지금 공중보건의도 세미나를 갔다 왔고 연말이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출장이 많이 지금현재 가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를 주는 직원 18명과 공중보건의도 8명도 있고 저가 생각하기에는 3, 400정도는 남아서 잔액을 그래 놨는데 출장을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비해서 40% 넘는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미집행은 시설및부대비에 보면 보건소 별동 증축이 5억 2천만원, 가산 진료소 부지매입비하고 리모델링비가 1억 5천만원 이게 남은 것이 약 6억 8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여기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은 연말까지 하면 많이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불임부부 치료비가 253만 8천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올해 불임부부치료비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17명 지원했는데 2,32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253만 8천원은 연말까지 가면 집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경희 위원그 17명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각 병원마다 다 틀립니다. 개인이.
○ 백경희 위원밀양에는 산부인과가.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다른 병원에서. 밀양 말고.
○ 백경희 위원밀양 말고 다른 산부인과에서 진료해도 우리가 수수료 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수수료를 주는 것입니다.
○ 백경희 위원17명 같으면 불임부부 치료비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한 사람당 얼마라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한사람당 진료비가 150만원입니다. 2차까지 진료를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전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현재는 1인당 150만원을 우리가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진료비가 많이 든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시험관아기 관계입니다.
○ 보건사업소장 방준용불임부부 치료비는 주로 시험관아기 수정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한번 가면 2, 3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 해주는 것은 1차에 한해서 한사람당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2차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2차도 150만원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 보건사업소장 방준용예.
○ 백경희 위원1차 기간이 150만원, 2차까지 하면요?
○ 보건사업소장 방준용보통 2차까지도 안하고 본인으로 봐서는 3차, 4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원 기준은 2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과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과장님, 허홍 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용차량에 보면 응급 수송환자 부분에 앰블런스가 구입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 운행하는데는, 그래도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차량이 혹시 고장이라도 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상태가 괜찮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지금현재 상태는 아마 수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자산취득에 보면 구입한 것하고 또 불용처리한 것하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불용처리 물품 부족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번에 자산취득비는 저가 보건지소에 한번 점검을 다했습니다. 보건지소에 자산취득 하는데 물품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번에 보건지소에 물품을 예를들어 신체검사용 의료장비나 견인운동치료기나 이런 모든 등은 지소를 위주로 해서 이번에 물품을 취득해서 구입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10페이지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현황과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현황에 보면 똑같은 기간에 지급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청사관리하고 건강증진하고 이 관계가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하고 금연관계는 간호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아마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청사관리하고.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거기에 보면 이경희씨, 김현정씨가 기간은, 계약일자는 차이가 조금 나네요. 아, 나네요. 그런데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사람이.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김현정씨요?
○ 김영기 위원예, 이경희씨하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날짜하고.
○ 김영기 위원예, 맞습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2008년도 사업수입에 대한 과오납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게 대부분이 희귀난치성 치료비지원 관계입니다. 지원 관계인데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각 병원에 실사를 해나간 결과 이게 과다 청구를 해서 그 돈이 우리 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돈이 꼽혀야 되는데 밀양시 세외수입 통장에 꼽힘으로해서 다시 잘못 꼽혀서 보건소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다시 꼽힘으로서 과오납 처리가 된게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오납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당초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해서 거기 각 병원에서 과다청구를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치료비를. 했는데, 거기에 돈을 꼽아줄 때 보건소에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꼽혀야 되는데 시 세외수입 구좌에 꼽힘으로 해서 그 세입과목이 잘못 꼽힘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과오납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정상적으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과목별로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예산이 왜 책정되어 있지 않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더라도 기타잡수입이나 이런 부분은 2007년, 8년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2007년도에 미수납액이 612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예산 계상이 안되어있다라든지 그리고 과태료에있어서도 약사법에 대한 예산은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예산 계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확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부분과 세출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도 세입예산이 분명히 계획적으로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한가지는 2008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중간 부분에 불용품매각대금이 1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불용품처리내역에 보면 12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각 목별 예산을 안잡은 것은 정말 저도 오늘 이것을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확한 표기를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 120만원은 아마 102만원으로 한 것을, 120만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박필호 위원오타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 업무추진비 우수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중보건의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건지소 한의사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진료소별 연간실적 및 예산인데 의료수가가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적어졌습니까? 본인부담금이 적어 졌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65세 이상이 무료진료로 나옴으로 해서 투약일수는 많이 나가고 진료수입은 전체적으로 다운되지는 않았는데 지금현재는 투약일수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저가 전체적인 것을 감사자료를 보면 진료실적은 작년보다 업된데도 있고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진료수입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는 작게 수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2007년도 12월말까지이고 이것은 10월달말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진료수입도 조금 업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진료소별로 보면 미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실 진료인원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미전 진료소가 진료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이 관계 여러차례 이번에 작은 곳에 다녀서 한번 보니까 특히 미전이라든지 남전이라든지 차월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덕법이라든지 작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료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서,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복무관계 의뢰를 했는데 차월도 명포리 아마 진료소 더 확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덕법에도 앞에 인산리에 확대 실시하고, 남전에 옆에 조음리하고 남산리 지역을 바로 잇는 인접지역에 확대를 해서 총무과에 지금 해 놨는데 내년도 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진료도 열심히 뛸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미전 이 지역은 저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전체 진료 하는 실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 넘어 우곡하고 진료지역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지역에는 산이 넘어가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확대를 안시켰는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런 지역도 확대해 나가서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백경희 위원지금 진료지역을 확대한다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만약에 남전 같으면 남전 그 지역만 진료를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남전하고 은산리하고.
○ 백경희 위원은산리만. 그 외 만약에 하남에 있어도 다른 지역은 진료를 거기서 못하네요? 그래서 저가 지난번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도 진료소를 두지만 실인원은 하루에 한명 두명하는 그런 평균을 내면 진료하는 인원이, 그래서 아니면 진료소를 다른 방향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진료하는 인원을 늘리면 그만큼 농촌인구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확대를 해가지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면서 하루에 한명 두명 진료한다면 이것은 예산 손실이 많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 자료를 보니까 삼랑진과 상남, 무안 보건지소에는 실인원이 1일로 계산하면 1명에서 3명꼴 정도 년으로 계산해서 환산하면 이렇게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와 진료종사자들은 환자가 없을 때는 또다른 일을 맡은 업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청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방의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진료인원수가 많습니다. 5,775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청도면은 전체 인구수가 적은 면입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지역에 인구가 많은,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도 있을텐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또 공중보건의를 더 한방의에 대해서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3개 지역은 의약분업 지역이 되어서 진료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저가 내년부터는 오전에는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방문보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아마 이 청도지역은 한방하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한방이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우리 보건소에도 한방이 정말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허홍 위원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방의를 좀더 증가시킬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고령 노인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보건지소의 진료소실적을 보면서 두가지 착안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선 사설 의료기관이 같이 있는 곳과 시내와 가까운 곳일수록 진료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18페이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를 보면서 2007년도에 의료법 위반처리 현황에 보면 한 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자료에는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밀양시 전체의 의료수준이랄지 준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수시로, 우리 정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도 지금 나가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적발된 것도 많다 생각하고 보건가족부하고 식약청하고 고발된 부분에 창원지방검찰청에 이런 부분에도 이번에 많이 고발되고 적발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작년 한건에 비해서 금년에 18건이 적발되었다면 이것은 좋은 현상입니까? 나쁜 현상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우리가 수시로 정기점점 함으로해서 경과 약품 진열하는 것 이런것을 볼 때는 우리 시민들로 볼 때 정확한 혜택을 볼 수 안있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론 적발이 많이 되고 했지만 앞으로 개선이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저가 이쪽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정지 3일을 했는데 약사법 제47조 유효기간 경과제품 진열 보관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정확한 법규는 저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과징금이 어떻게 해서 4개 업체가 똑같이 적용이 되었는데도 과징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관계는 전년도 1년의 매출액에 따라서 등급이 1등급에서 19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3일에 171만원은 19등급이 제일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8,500만원이상 약을 팔면 하루에 57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177만원이 최고 많이 부과되는 것이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9만원 되는 것은 최하 1등급에 해당되어서 이것은 거의 팔지도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만원입니다.
○ 김영기 위원전체 연 수입에 대한 것을 대비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법규위반인 경우에는 양형 기준이 있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위원장 윤재화그 양형기준의 적용은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합니까? 담당자가.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것은 약사법 제47조,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양형을 정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양형기준이 업무정지 3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처음 위반될 때에 진열에 대해서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 허홍 위원같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진열보관인데 같은 유효기간 진열 경과 그것인데 의료법 36조를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고, 47조를 하면 업무정지가 나오고 36조를 하면 시정명령이 나오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그 차이는 약사법하고 의료법에 대한 기준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법 기준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추가시설 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과 실적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의료장비 약품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금연약품 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무자를 12월 31일까지, 12월 1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약품이 없어도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약품 없는 것은 밑에 비오라민을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량이 이 약을 대체를 했습니다.
○ 김영기 위원위에 있는 멀티콤이나 센트륨보다 이 비오라민이라는 이런 제품이 유사한 그러니까 똑같은 성분을 가진 약품이다 이런 뜻입니까, 그래서 기간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의료약품 현황을 보면 각 산외면부터해서 단장면, 산내 보건지소 거기에 보면 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죠. 그래서 약품현황을 보면 거의 전부다가 전년도 이월 물량입니다.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보통 일반약품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런 유효기간 안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월약품보다는 2008년도 구입해서 최근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여기 이월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 공중보건의 가 바뀜으로 교체를 함으로 해서 저번에도 4월달인가 공중보건의를 교체를 했는데 함으로해서 약품선호도, 자기가 쓰는 약의 선호도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달라가지고 재고량 이월된게 있습니다. 저도 재고량을 파악해서 이번에는 아마 잘 안쓰는 것이 약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재고량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나 또 다른 보건지소에이 약품을 선호하는 의사가 확인을 해서 자기가 그 지역에 바꿔 쓸 수 있도록 해서 재고량이 최소한 없도록 이것은 유효기간이 지나간게 아니고 유효기간에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발견했는데 앞으로 보건지소, 타 보건진료소하고 연계를 시켜서 약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계속 보충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약품에 대해서 제약회사로부터 반납을 하고 그 약품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계약상에 그 통 전체에 한번도 사용 안하고 경과가 안된데 대해서는 약품을 우리 계약상에 반납을,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약품보다 최근에 생산된 약품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황인구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답변만으로만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무슨 말씀인가하면 22페이지 산외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중간 부분에 보면 디아미크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디아미크롱 품명이. 거기는 이월량이 7,953정이 이월이 되었는데 실제 올해 사용한 량은 5,349정입니다. 지금 재고가 3,604정이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그러니까 공중보건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는 약품이었다면 새로 구입하지 않했을 것인데 또 1천정을 또 구입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의사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재고를 만든다는 말이 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도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 계획에 대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또 각 지역 보건지소간에 만약에 공중보건의의 선호하는 약품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역 보건소간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간에 선호하는 약품이 서로 다르다면 얼마든지 교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뭐 야채도 신선한 야채가 좋지 않습니까? 굳이 돈 들여서 대책 없이 많은 물량을 구입했다가 자꾸 재고로 쳐져서 사용하기보다 좀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전혀 선호를 하지 않는 약품이라면 아예 사용이 없어야 되는데 소론도 같은 경우에는 1,661정 중에서 올해 594정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1천정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을 써야 됩니까.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재고로 남겨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철두철미한 계획 하에 알맞은 양을 구입하고 그래서 사용이 되고 또 새롭게 구입해서 항상 새로운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이후부터는 저도 오늘 이 관계 처음 접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서 약품 선호도에 따라서 약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에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고 의무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8년도 의무과 총 예산은 15억 555만 9천원이며 미집행액은 3억 686만 2천원입니다. 목별로 미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미집행액은 6,427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염병관리가 789만 1천원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기간근로자 인건비로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 방역소독인부임 178만 3천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미집행액 5,025만 1천원은 맞춤형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인건비와 당뇨중식 인건비로서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진료서비스 미집행액 613만원은 한방진료실 보조인력과 구강보건실 보조인력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은 2,295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미집행액 357만 7천원은 11월과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전염병관리 미집행액 2,060만 7천원과 방문보건관리 미집행액 756만 4천원도 홍보비와 장비유지비 그리고 일반수용비와 강사수당, 피복비로 집행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미집행액은 230만 4천원으로서 치매 및 정신질환자 자조모임등 프로그램운영비와 강사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미집행액 144만원도 일반수용비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 미집행액 81만 5천원은 홍보물과 강사수당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료비 서비스 미집행액 920만 2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가 388만 7천원이 남았고 한방지역보건사업 225만원은 한방기공교실 및 기공교실 강사수당으로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미집행액 128만 7천원은 구강보건용품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사무관리비 미집행액 172만 6천원은 방사선 판독료 등으로 집행예정입니다. 여비 미집행액 1,128만 5천원은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및 국내여비, 월액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135만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미집행액은 975만 2천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 미집행액이 354만 6천원으로 서 모기유충구제 약품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전염병예방 및 환자관리 미집행액 620만 6천원은 11월에 약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상금 미집행액은 2,907만 5천원입니다. 전염병 미집행액 2,088만 5천원은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미집행액 676만 6천원으로 방문보건사업 미집행액 286만 9천원은 자원봉사자교육 및 주민참석보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정신보건사업 미집행액 180만원은 자조모임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사업 미집행액 150만원은 건강노인선발대회가 올해 미개최로 삭감할 예정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비 559만 7천원은 자조모임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료서비스 142만 4천원은 한방기공교실 수료식 및 구강보건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이전 미집행액은 1억 5,335만 4천원입니다.
전염병 미집행액이 4,306만 7천원인데 인플루엔자 약품비 지급과 전염병환자 격리비, 그리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시약구입비, 한센질환 소독 약품비로 11월과 12월에 각각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 미집행액 6,680만 5천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미집행액 2,029만원은 약품구입비 및 응급의료비 지원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노인보건사업 미집행 3,008만 7천원은 저희들 공중보건의 2명을 5월달에 확보함으로써 상동과 부북에 순회진료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3천만원 더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 약품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비 1,215만 2천원은 지역사회건강위탁조사비로 대학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1,159만 2천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진료서비스 미집행액 4,348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시설비로 민간치과위원회에서 청구가 오면 1,841만 3천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병리시약 및 소모품으로 미집행액 1,508만 3천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미집행액은 1,481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관리 미집행액 52만 1천원은 보건소 증축이 되면 맞춤형방문보건 기간제 간호사 책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관리 미집행액이 1,085만 9천원입니다. 원심분리기 및 적외선치료기 4대, 관절염 치료기는 농특자금을 쓰고 난 집행잔액으로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집행 내역입니다. 올해부터 매해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연계해서 만성질환 유병율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제대학교와 연계되어 있는데 최종 용역결과는 2009년 3월 30일에 보고가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이며 미집행액 1,159만 2천원은 대학에서 지급 신청이 오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나머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물품관리대장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에러난 부분이 있어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진공 및 압축치료기가 수량이 1개 되어 있는데 3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접종실에 공기청정기외 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용으로 혈압기외 7개 품목을 구입하였고 물리치료용으로 세단테외 3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런닝머신 구입이 있습니다. 원래는 정형 견인장치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7월경부터 환자재활용 런닝머신이 작동이 불완전해서 10월에 견인장치 대신에 환자재활용 런닝머신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에는 밀주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로 인해서 치과기자재 등 27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방진료 및사업으로 5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병리검사용으로 8개 품목을 구입하였습니다. 품목 목록 및 내용은 유인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에 방역인부 2명과 한방공중보건사업에 3명 외에는 모두 국도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예방접종등록으로 2명, 방역인부로 2명, 맞춤형 건강관리간호사로 14명, 구강보건사업으로 2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및 단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은 국가필수예방접종외 17개로 총 사업비가 6억 8,172만 7천원을 저희들이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도 6억 8,172만 7천원을 전액 다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무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실 진료현황은 공중보건의 두명, 정규인력 한명, 한방 보조인력 1명으로서 총 4명이 한방진료, 순회진료, 한방 가정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총 5,836명으로 평균 24명 정도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70세이상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장소가 협소한데 보건소가 증축되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한방진료 순회진료는 59회에 1,369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질환별로는 근상증이나 요각통 등으로 골관절염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진료를 하다보니까 진료환경이 안좋은 마을 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입니다. 물리치료실에 1명이 근무하고 4,867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루평균 24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뇌졸증 등 골근격계 질환의 운동치료공간이 협소한데 저희들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어느정도 재활장소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공중보건의 2명을 5월에 확보해서 6월달부터 보건지소가 없는 부북과 상동에 순회진료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89개소에 실인원1,608명에 대해서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의 주된 내용은 당뇨, 고혈압 측정, 건강상담 특히 약물에 대한 상담과 보건교육, 투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지역별 순회진료 일자 및 진료인원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관리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개반, 1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맞춤형방문기간제간호사가 7명입니다. 등록관리대상자는 3,567가구로서 만성질환을 주 대상으로 포괄적인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국적으로 간호사 인력 부족현상으로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맞춤형방문간호 채용 배정 인원이 10명인데 현재 근무자는 7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속근무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원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고용인원을 좀더 안정되고 이직율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속고용으로 인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장티푸스와 세균성이질환자가 각각 한명이 발생했는데 세균성이질은 인도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방학중에 한국에 오다가검역소에서 발견된 경우로 서울에서 치료하고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이분 주소가 밀양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보고가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마산 삼성병원에서 진단되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경우로 주위 가족들을 다 검사를 해봤는데 장티푸스 보균자는 없었습니다. 쯔쯔가무시가 47명, 발진열이 6명, 렙토스피라가 한명이 발생했습니다. 전염병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리고 방역조치를 취하고 설사환자 감시체계 및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으로서는 전염병 조기발견을 위해서 우선은 병․의원과 약국, 보건교사를 중심으로 전염병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고 성병 및 결핵 발견 등을 위해서 위생분야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손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및 토시를 배부하고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백신 확보 및 계획대 실적현황입니다. 예방접종 실적은 민간이 1,659건이고 보건소 실적이 3만 4,803건입니다. 예방접종 확보량은 4만 6,433 바이알로 충분한 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및 재고현황 처리사항입니다. 방문보건용, 사업용으로서 재가암환자 치료약품 및 순회진료약품으로서 45종이고 한방진료 및 순회진료용으로 63종, 진료실에 4종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이 약이 다가오면 약품구입한 업체에 연락해서 유효기간 긴 약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시키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무과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보면 방역소독사업으로 해서 모기유충제 약품을 11월에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모기유충은 1년 내내 구제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충이 모기는 보통 6월달부터 8월, 10월달 사이에 있는데 유충은 모인 물이나 그런쪽에 장구벌레로서 1년 내내 삽니다. 거기에 구제를 모기 구충사업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충구제를 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하는 모기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에도 결국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12개월 내내 1년 내내 이 사업을 추진하여야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 김영기 위원잘 이해가 잘 안되는게 금방 과장님 설명은 모기 유충은 11월, 12월계속 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약품은 구입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셨는데 그 사업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방역인부임은 성충때 모기까지 연막소독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인부임을 쓰고요 가장 그때가 가장 피크고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쓰고 11월과 12월은 저희 직원들하고 공익요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쓸 예정입니다.
○ 김영기 위원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를 활용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은 직원들과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연막소독부터 이 유충구제사업까지 전부다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유충구제 사업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 인력가지고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 김영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5,007만 4천원이죠? 지금 집행할 예정인데 21페이지 보니까 7명이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을 잡았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국가에서 배정된 숫자는 10명입니다. 10명이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내려왔습니다.
○ 백경희 위원당초 예산서에 보면 12명이던데. 예산서에는.
○ 의무과장 천재경12명에서 10명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 백경희 위원12명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10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7명으로 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10명을 써야 되는데 간호사가 결근이, 간호사가 서울같은데서 큰 병원이 생기면서 간호사를 지방에서 많이 흡수하다보니까 저희들 간호사를 못구해서 8명 되었다가 7명되었다가 간호사가 들락날락 되었습니다. 숫자가 7명되었다가 8명되었다가 이런식으로 숫자가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007만 4천원도 예산에 잔액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백경희 위원아니 본위원이 하는 말은요 제일 처음에 방문계획은 12명으로 했다아닙니까? 12명으로 했다가 추경에 2명이, 중복 10명이 되었더라고, 그러면 처음에 12명으로 한 것을 추경까지 12명으로 안하고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까? 처음부터 7명으로 했다말입니까, 처음에는 10명으로 했어요.
○ 의무과장 천재경저게 처음에 국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는 12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진짜 내시 내려올 때는 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저희들이 충분히 구하고 써야 되는데 밀양시는 인력이 10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7명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가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것은 10명 예산인데요 저희들 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국․도비 예산이 보니까 인건비가 2억 2,772원으로 내려 왔거든요. 시비가 1억 3,500했고 그래서 2억 2,772원이었는데 저가 보니까 기간 방문한 것이 7명이라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7명을 했고 지금도 계속 7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절감액이 보면 5,300정도 절감되었거든요 보면. 그러면 내역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천재경그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페이지에 동료 김영기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염병관리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160만원, 11월, 12월달에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지금 한해가 마쳐져 가는데 홍보물 제작이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쯔쯔가무시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유행을 좀 하는 편이니까 쯔쯔가무시 예산을 좀 쓰고요 다음 결핵은 1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물 떨어지면 다시 홍보물 구입해서 다시 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1월달에 전염병 홍보물이 아마 최대한 160만 7천원을 11월달에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자리에서는 밀양시 보건행정과 의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또 국장님, 소장님과 그 담당하시는 분이 다 와 계시는데 이러니까 오해를 받고 1년내내 수고하시고 감사장에까지 와서 지적받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쯔쯔가무시가 11월달에 발병이 된다면 이 홍보물제작은 적어도 늦어도 7, 8월은 끝나서 홍보가 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전달이 될텐데 11월달이 마쳐가는 이 즈음에 와서 이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니까 쓴다는 그것밖에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홍보는 보통 7월말까지 다 해야 되는데 저가 챙기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보통 쯔쯔가무시 홍보물은 11월달까지 거의 홍보물 대부분은 다 하고요 약간 남은 부분들 조금 쓸 예정이고요 그다음 결핵하고 다른 부분들을 홍보물을 좀 많이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위원님들 먼저 예산을 10월달까지 챙겨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차기년도 감사자료나 업무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7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페이지 2008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보건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순회진료를 감사자료를 보면 1월은 전혀 하지 않았고 2, 3, 4, 5개월까지는 횟수가 좀 적고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많이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1월달에는 순회진료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순회진료를 하지 못했고요 2월에서 5월까지는 저희들은 그 이전까지는 공보의가 두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은 진료 보고 한명은 예방접종 보고 가정방문 한다고 순회진료를 저가 일주일에 한번씩 다녔습니다. 그런데 5월달 이후에 5월말에 저희들 공중보건의 두명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소가 없는 부북하고 상동 쪽에 보건, 순회진료를 담당하는 공보의가 두명하고 가정방문 담당하는 공보의 이렇게 나누어서 공보의를 다 확보함으로써 저희들 순회진료를 강화를 6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순회진료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애로를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환자는 의료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중되어서 이렇게 순회진료를 하지 않고 1년 내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의료진료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와 예방접종 백신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장티푸스 환자같은 경우에는 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하고 6개월마다 2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발생된 장티푸스 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장티푸스 환자가 발견이 되면 보통은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급성환자가 발생되는 시기는 지났고요 이제, 보통 옛날에 장티푸스 보균자로 가지고 있다가 그게 발병되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내 장티푸스 발병 건수가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1명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그 집안에 혹시 장티푸스 환자가 그사람 사는데 사람 접촉을 전염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사람들을 다 검사를 합니다. 보통은 다 보균자는 보균자외에 그 주위에 장티푸스환자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서 6개월마다 2년간 검사를 합니다. 약을 먹이고 6개월마다 2년동안 검사를 해서 균이 안나와야 그 사람이 완치되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면 6개월마다 네번을 검사시켜가지고 병원을 가든지 저희들한테 오시든지 검사를 시켜서 검사가 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대변을 통해서 옮길 확률이 있으니까 보건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환자에 대해서는, 보균자에 대해서는 항상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 주위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맞습니다.
○ 김영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24페이지 의료장비, 약품구입 내역과 재고약품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보건소 사업과에 감사때도 물었습니다만 이월된 약품의 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산된 약품을 씀으로서 약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재고량을 제약회사에 다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품명, 이게 한방입니까, 갈근탕하고 한방에 들어가는 약품인 모양인데 단위가 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단위가 저도 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자기들이 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는 포입니다 포. 한포, 두포.
○ 황인구 위원보통 한의원에 가면 한근! 일로라는 것은 무엇을 .
○ 의무과장 천재경한포를 아마. 저희들은 첩은, 탕은 안하기 때문에 첩은 저희들 이 할 수 없고요 포 단위로 나옵니다. 알약으로 해가지고 한의약에서 한포 개념을 일로서 쓰는 것 같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렇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 황인구 위원해석하기 이상해서 하루양을 표기한 것인지, 한포면 보통 그램으로 따지면 몇그램정도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한방이 현대화 되면서 성인이 하루 먹을 량을 한포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약마다 그램이 다 다릅니다 무게가.
○ 황인구 위원보통 저울에 달 때 총 몇그램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옛날에 첩 개념인데요 개량화, 자기들 나름대로 환자들 먹기 쉽도록 계량화한다고 저희들이 그것을 포에 과립이나 조그만 알약으로 하루 먹을 용량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저희들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용량이 만약에 10그램에서 20그램 사이라면 그 용량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 황인구 위원어쨌든 우리 공중보건의께서 그렇게 처방해서 약을 지어줄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포로서 줍니다.
○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이어서 의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맞추어서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의무행정이 되어지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 사업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 이재황계장입니다. 미리벌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과 서무와 경리를 함께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원 체육계장입니다. 체육행정 분야를 전체 보조, 지원, 총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아리랑마라톤도 총 상황실을 운영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성 시설계장입니다. 체육시설 보수, 관리, 신설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 총계 예산액은 93억 465만 1천원입니다. 이중 10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이 83억 8,542만 3천원으로 9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 분야에서 시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시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은 총액 예산이 4,770만원입니다. 4,770만원 중에서 파트타임 방학특강 수영강사 인부임과 그다음에 수영강사 겨울방학특강 1명, 여름방학특강 3명, 파트타임 10월 인부임 1명해서 전체 1,229만 6천원을 집행하고 3,540만 4천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11월, 12월중에 320만원집행하고 집행 예정잔액이 3,2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것은 파트타임 강사를 연간 2명으로 선정했는데 파트타임 강사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10월부터 1명을 임용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파트타임 강사를 1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반으로 책정하도록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2,148만 6천원 예산에서 집행액이 20만 2,061만 9천원으로서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2억 2,050만원 중에 1억 7,256만 6천원 또한 정상적으로 11월, 12월 집행이 되고 나면 잔행잔액 250만원 외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밑에 미리벌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역시 5,101만 6천원 중에 4,145만 5천원이 집행되고 1,056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11월, 12월중에 잔디관리 약품과 퇴비 구입, 잔디 구입,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으로서 다 소진될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590만원 중에서 무인경비위탁 수수료 미리벌관이 월 22만원,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이 월 30만 3천원해서 52만 3천원씩 지출이 되고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월 56만 3,200원, 엘리베이트 점검 수수료가 월 12만 1천원해서 전체 1,227만 2천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62만 8천원이 남은 가운데 11월, 12월에 245만 5천원이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 집행잔액 117만 3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보조비 3천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가 2,820만 2천원, 송지 체육공원 정비공사에 공원등 설치공사와 휀스 설치공사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79만 8천원은 도비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총 2억 753만 7천원 중에서 미리벌관 환경정비 인부임 3명, 매장관리 근무자 1명, 공설운동장, 보조잔디구장 관리 3명,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환경정비 2명, 체육시설주변 환경정비 6명, 읍면 동 체육공원관리 인부임으로 교부한게 9,768만 1천원 포함해서 도합 1억 8,558만 4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2,1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12월에 다 소 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270만원은 봉황 초등학교 임대료, 인산 초등학교 임대료, 임고 초등학교 임대료조로 1,187만 3천원이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 8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총 1억 6,202만 2천원 중에서 공설운동장 공공운영비 3,273만 1천원, 문화체육회관 공공운영비 1,516만 6천원, 읍면동 체육시설 공공운영비등 배부가 636만원, 문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연료비가 828만 7천원, 미리벌관외 공설운동장 체육관 유지보수비가 9,077만 9천원해서 전체 1억 5,332만 3천원이 집행되고 86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도 11월, 12월중에 공공요금으로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미리벌관 홍보물품 구입비 44만원, 미리벌관홍보 중식비 37만 5천원해서 집행잔액이 18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855만원은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로 전액 교부된 사항입니다. 밑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총예산 2,280만원 중에서 495만원을 집행하고 495만원은 미리벌관 도시가스 인입 공사 설계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신호저수지 실시설계비가 700만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고 집행잔액은 1,085만원이 추경시 삭감할 예정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총 4억 5,270만원 중에 전체 3억 6,777만 4천원을 집행하고 8,492만 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잔액으로서는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가곡 체육공원 음악방송공사 설비 보수 6,500만원, 가곡 게이트볼장 전원가설공사, 공설운동장 사무실 및 천장 누수 보수공사 여기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공설운동장 적산전력계 설치는 각 단체에서 형평상 설치할 수 없을 것 같아 결산추경시 집행잔액과 함께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4천만원은 헬스기구 외 사회자 연설대, 사무실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배드민턴 용품, 사무실 용품으로 해서 3,976만 4천원을 집행하고 23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4,960만원은 제5회 지난해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홍보비조로 2,990만원, 그다음 이동실 화장실 임차, 마라톤홍보물 설치,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에 따른 감사패, 공로패, 베이징올림픽 동메달 리스트 환영행사, 각종 체육행사 현수막 제작 보조 등에 4,661만 8천원을 지출하고 291만 2천원이 남은 사항은 내년도 6회 밀양아리랑대회 홍보를 위해서 금년중에 쓰여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7,250만원은 전체 16개 읍면동 올해 체육대회 당초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10% 예산절감을 위해서 50만원을 절감하고 450만원을 읍면동에 배부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은 가을철 배드민턴대회 유치와 관련한 선물구입, 베이징 올림픽 참가선수 격려, 종별 육상경기대회 참가 인원 만찬, 가을철 배드민턴대회 참가선수격려, 체육회 각종 간담회, 오찬 등 경비에 전체 1,0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78만 3천원이 연말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7,226만원은 전체 체육회 운영 및 인건비에 2,926만원, 그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2,700만원, 경상남도 양궁협회보조 1천만원, 유소년 축구광장 운영비 시 축구협회 1천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총 9억 1,200만원 예산 중에 7억 9,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제5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1억 8천, 가을철 배드민턴대회 1억 2,700, 시민건강달리기대회 1천, 생활체육활성화 1,100, 시장기골프 700, 경기 관련단체 지원 2천,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500, 시장기 파크골프대회 1,200, 프로축구경기 유치 7천, 3․1 역전경주대회 1천, 도민체육대회 1억 3천, 주민생활대회 3천, 도생활체육축전 5천, 도 씨름왕 선발대회 300, 제89회 전국체육대회 300, 시장기테니스대회 700,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0, 도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7천, 도민 전국체육대회행사 보조 1,100 전체해서 7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금액도 거의 소진이 되고 체육상 시상식 700만원과 위쪽에 있는 시장기 축구대회가 12월중에 있습니다. 그 대회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다 소진이 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예정잔액이 2,19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프로축구유치금액이 당초 예산에서 9천을 잡았는데 7천이 되어있기 때문에 2천은 반납하고 나머지 도 전국단위 체육대회지원액 남은 잔액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9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 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3억 9,800만원입니다. 3억 9,800만원 중에 삼문동 둔치 체육시설 설치 2,887만원, 무안 운정마을, 하남 귀동, 귀서마을 체육시설 설치, 부북 퇴로, 제대 마을체육시설 설치, 산외 게이트볼장 설치, 그다음에 외산 당촌 체육시설 그다음 배드민턴 선수 숙소 개․보수, 삼랑진 종합운동장 조성 지질조사 용역해서 전체 1억 5,656만 3천원이 쓰여지고 2억 4,143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전체 신호저수지 제방 트랙 조깅공사 1억 2천만원 추경한 금액과 그다음 상남 체육공원 보상금 1천만원 나갔습니다. 삼랑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보조에 800,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 1억 해서 전체 집행 예정잔액은 3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인라인스케이트장 철거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이월이 되어야 될 예산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체육단체지원 보조내역입니다. 예술단원운동구 및 보상금입니다. 우리 시청 배드민턴팀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천만원입니다.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4억 9,362만 5천원이고 미집행액 1억 3,637만 5천원은 앞으로 선수 인건비와 배드민턴 스카웃비 지금 나이 많은 29세 선수가 두명 있기 때문에 선수 세대교체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포함해서 올해 예산 5천만원을 소진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 7,448만원입니다. 1억 7,448만원은 생활체육지도자 우리 6명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 2,348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해서 4,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00만원 남은 금액은 연말에 다 소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력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수당은 사무소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5,192만 6천원에서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억 9,301만 9천원이 되어 있는데 수영강사 팀장 한명, 수영강사가 3명, 보일러기사가 1명, 카운트 안내도우미 2명, 2층 체육관 관리인부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 대한 피복비까지 합해서 전체 1억 2,656만 4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6,645만 5천원은 3,980만원은 11월, 12월중 소진되고 나머지 2,665만 5천원은 잔디관리 인부 10개월 미사역한 금액과 수영강사 1명이 3개월 휴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반납금액으로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비로서 넘어 가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 300만원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자체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부다 일․숙직비나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2억입니다. 기금전출금 2억은 시비로서 체육진흥기금이 2억이 전출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서 중앙정부차입금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은 당초 미리벌보조구장 설치할 때 한 차입금이 예산에서 전체 이자를 1억 4,711만 1천원을 가지고 남은 원금을 49억을 전체 다 갚아서 현재까지 미리벌관에 대한 정부차입금은 전체 이자및원금을 추경까지 해서 다 상환했다는 내역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7년도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상동 게이트볼장을 하고 남은 반납금을 450만원을 예산을 수립해서 446만 6천원을 집행하고 3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밀양공설운동장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주식회사 KL에서 전체 예산액이 2,575만 1천원중에 집행액이 2,270만 1천원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해서 지산 엔지니어링에서 1,100만원을 소요를 했고 다음 2007년도에 미리벌 운동장 종합진단실시설계를 한빛 건축사무소에서 2,061만 4천원을 들여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년도별 지원신청 현황입니다. 년도별로 지원신청 단체는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내역입니다. 시 생활체육회하고 경상남도 양궁협회, 축구협회 신청내역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이 밀양시체육회는 3,226만원, 밀양시생활체육회는 960만원 이것은 2006년분입니다. 그다음에 양궁협회 2천만원, 밀양시축구협회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는 내역이 그대로 똑같습니다만 양궁협회는 2천만원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1천만원으로 줄여진 사항입니다. 다음 2008년도 지원사업에서 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체육회는 전년도와 같이 2,926만원으로 지원금이 동결되었고 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협의회 인구가 자꾸 방대하고 해서 전체 2,7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양궁이나 시 축구협회는 1천만원으로 금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중간에 심의결과입니다. 2009년도 심의결과는 위원회 결정액이 맨마지막 우측에 보면 2,926만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800만원, 양국협회, 축구협회 각 1천만원씩 전년도와 동일한데 시체육회에 1백만원이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아래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입니다. 시체육회 2,926만원, 생체에 2,700만원, 양궁협회, 축구협회 각 1천만원이 이상없이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내역입니다. 육상경기연맹에 제4회 밀양마라톤대회에 1억 8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우측에 참가자 기념품 9천만원, 참가자 완주메달 1,350만원, 배번호, 물품보관백, 체온비닐 1,615만원, 계측용 칩임대 2,400만원, 기록증, 보험료, 부스해서 2,075만원, 셔틀버스, 휀스임대 560만원, 시상금 시상품구입 1천만원 등 해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육상경기연맹 3․1 역전경주대회에 대한 800만원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밀양시체육회 시민체육대회입니다. 3천만원을 집행한 정산내역이 우측에 트로피 구입으로부터 기념품, 종목별 상품구입, 임원복, 이벤트행사비, 홍보비, 종목별 진행비, 식비 및 기타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 생활체육협회 시민생활체육대회 2천만원 지원한 그 보조내역이 우측에 트로피 및 메달 상장구입, 홍보비, 운동용품구입비, 종목별 운영비, 경기장사용비해서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체육회 제46회 도민체육대회참가 1억 3천만원입니다. 1억 3천만원 선수 및 임원피복비, 선수강화훈련비, 격려비, 차량비, 간식비, 식비, 숙박비, 귀향비, 해단비, 홍보비, 경기력향상지원비, 보험료 및 기타해서 1억 3천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체육협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500만원입니다. 홍보현수막 제작 36만원, 행운상품권 79만원, 기념품티셔츠 38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밀양시 씨름협회에서 하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 300만원은 선수임원 피복비와 식비로 쓰여지고 밀양시 골프협회 시장기골프대회 700만원은 시상품 구입비 550만원과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15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밀양시 축구협회 시장기 중학교 축구대회 3천만원 지원한 금액은 트로피제작 200만원, 시상금 500만원, 홍보비 683만원, 운영비가 725만원, 심판비 892만원이 쓰여 졌고 밀양시체육회에서 하는 전국체육대회 200만원은 선수강화훈련비로 양궁, 배드민턴협회, 육상 세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게이트볼연합회 500만원 지원한 내역입니다. 그 아래 밀양시 배드민턴연합회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00만원은 대회책자 및 초청장 인쇄, 홍보현수막, 중식비, 대회준비물, 앰프대여, 기타경비 해서 전체 .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간단하게 사업비 위주로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밀양시 테니스협회 시장기 테니스대회 700만원, 밀양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지원이 2천만원, 생활체육활성화 1,3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00만원, 시장기 파크골프대회 1,200만원, 한․일 쥬니어 국가대표 배드민턴 고려전 300만원과 13페이지 시 생활체육협의회 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경비 5천만원, 생활체육협의회 경상남도 대축전 보조사업 4억 5천만원, 밀양시 축구협회 프로축구유치 3천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도체선수강화훈련비 2,6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별첨 1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도 저희들 체육진흥협의회 말고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 1천만원 초과공사 내역은 삼문동 솔밭 체육공원 개․보수공사를 하면서 당초예약이 1,029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만 1,100만 2천원으로 계약금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배수로가 없어서 집수정으로 인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U형 플륨관으로서 상단을 미복개하는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 6면과 공설운동장 뒤 위에 교동 부속 테니스장 6면을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각각 2008년도 1년간 대부료를 미리벌관 부속관은 309만원, 위에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은 242만 8천원의 대부료를 받고 현재 임대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에 따른 물품대장사본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무기계약 기간근로자현황 및 지출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쟁송발생현황입니다. 저희들 한건 있습니다.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산외면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산외면 체육공원은 밀양시 단장면 산39번지 전익환씨로부터 토지소유권 취득에 따른 금곡 체육공원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해 달라는 소송제기가 2005년도 9월 18일날 자기가 취득을 함으로서 바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외면 체육공원은 11월 8일부터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2심 판결에서 피고는 지상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을 철거하고 원고로부터 체육공원 당시 조성비 2,601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의 토지를 인도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저희들이 08년 9월 9일날 다시 대법원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 하니까 11월 13일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됨으로해서 2심 판정과 같이 시설한 2,601만원을 다시 우리시가 그분들한테 돌려받고 땅은 다시 그 사람한테 인도해라는 판결을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외면 체육회와 산외면 지역민과 현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실제로 반환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제방 안에 들어 있는 지방 2급 하천 안에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소유권행사를 다른 행사는, 명목상에 소유권은 자기가 되어 있어도 행사 할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할려고 해도 감정가 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자기는 1억 1천만원이라는 확인 안되는 금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이 제방 구축하는데 반이 들어가고 반만 지금 여관 뒤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7, 80m에 걸쳐서 폭이 4, 5m쯤 걸쳐서 땅이, 체육시설이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8년도 국․도비 신청현황 및 확보현황입니다. 산외 게이트볼 공사는 국비 1천만원이 와서 완료를 저희들이 시비를 735만 9천원을 보내서 지금 산외 체육공원이 있는 그 위쪽 부분에 1면이 있는데 안 둑 쪽으로 1면을 더해서 지금현재 2면이 올해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공설운동장 뒤쪽에 있는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천후 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6억이 필요한데 3억을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고, 다음에 상남 예림 체육공원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을 도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이 2건은 도에서 내부적으로 예산계에서 알아보니까 진주쪽에 지금 국채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해서 예산 투입이 불가하다는 내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시립테니스장 그늘막 설치공사는 5천만원이 아마 곧 이병희 도의원 주민건의사업으로 해결될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율동 체육공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자료는 미수납이 3만 5천원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351만 7천원과 같이 전체 우리가 운동장에 체육관을 사용하고 납기 내 돈을 안내서 미납이 되어있지 납기 후에 바로 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미납이 하나도 없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도 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우수사례는 특별한 우수사례가 못됩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리벌관 수영장을 데우는 연료를 부생연료유라 해서 경유보다는 질이 좀 낮은 것을 사용을 해왔는데 그게 월 1억 6천만원을 지출해 왔습니다. 이번 에 도시가스로 전환함으로써 연간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수지현황입다. 우리 미리벌관에는 현재 1일 평균 678명이 수영장과 헬스장과 스쿼시,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이용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밑에 시설관리 인원이 19명, 청원경찰 1명, 수영강사 4명, 보일러기사 1명, 안내도우미 2명, 매장관리 1명 그다음에 일시사역 10명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난해 수입이 4억 6,776만 5천원, 지출이 6억 344만원해서 1억 3,500만원정도 적 자가 났습니다. 이 중에 연료절감비가 어느정도 내년부터 감액이 되면 조금 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밑에 인건비나 관리비, 세부 수입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는 올해 사항입니다. 전체 25페이지 맨 윗 사항에 보면 작년보다는 수지가 훨씬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작년에 1억 3,561만 9천원이 적자였는데 올해는 적자폭을 3분의 2를 줄여서 4,538만 2천원이라는 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수지 현황입니다. 앞에 실적이 2007년도, 2008년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시설을 개․보수 해놨기 때문에 2007년도보다는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은 임대료를 조금 더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 296만 3천원 받았는데 309만원, 그다음 밑에는 2007년도 74만 1천원 받다가 2008년도에 242만 8천원을 받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삼문 체육회관과 공설운동장 운영 수지현황입니다. 총 2007년도 수입은 문화체육회관이 수입이 1,812만 9천원, 전체 지출이 1억 511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가 인건비 등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수입이 659만원, 전체 지출은 9억 4,6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미리벌보조구장, 가곡잔디구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은 현재 아무 별다른 문제점 없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곡잔디구장은 홍수시 침수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시설현황 52개소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까지입니다.
34페이지 체육시설 위탁관리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것과 이중되기 때문에 테니스장 두면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시설물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난방비나 인건비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2008년도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한개 있습니다. 전체 목표액을 20억으로 해서 2001년도에 시비로서 충당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조성액이 12억 7,380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올해 집행한 것이 각급 학교 11개소에 교기 육성자금으로 9,911만 8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11억 7,396만 6천원이 아래 기금예치현황과 같이 예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감사자료 3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제일 하단부에 신호저수지 제방 조깅트랙 공사 이것은 지난번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힘들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이 시설이 한국농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두 번이나 보내고 협의를 해서 이제 협의가 지난주에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전화상으로는 된다고 했는데 서면이 오지않아서 내부적으로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해 놓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동절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농촌공사에서 둑을 사실상 황폐화되어 있는 둑인데도 그 둑을 지금 임대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일정 개인 수익사업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공공시설인데 그것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그것도 좀 협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안내면 자기 방침이 안 된다고 해서 임대료를 1년에 36만원씩 내고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 시설이 돼가면서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 백경희 위원그렇지않아도 지난번에 신호저수지 조깅트랙은 문제가 많다 해서 많이 논란을 하다가 결국 구성을 했는데 1년에 36만원씩 임대료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려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렸듯이 봉황 초등학교 교 이미 460만원이라는 것을 내고 인산 초등학교, 임고 초등학교 다 교육청이 관할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 목에 붙여서 35만 3천원정도 되는데 초동시민한테 유용한 시설이 된다면 다소 시비가 부담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 백경희 위원그러면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는데 지금 12월인데요. 올해 이게 다 예산이집행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별다른 구조물공사가 없습니다. 옆에 아시겠지만 전체 조깅트랙 750m 하고 중간에 사각 정자가 한대 서고 운동시설 10점, 밴치 6개, 조깅트랙도 다른 공사가 아니고 마사로서 다짐을 하는 공사입니다. 양쪽에 경계선만 놓고 폭 2m로 해서 바로 조깅하기 때문에 공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공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 백경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인산 초등학교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청도면 인산 초등학교에 체육시설물이 15점 있고 풋살구장이 1면 있습니다. 운동장이 일반 트랙은 없습니다만 일반 운동장으로서 청소년들이 관리하고 있고 실제적인 세부적인 관리는 청도면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청도면 청년회에서 유용한 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게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맞습니다.
○ 김영기 위원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두 번 가봤습니다.
○ 김영기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산 초등학교에 잡풀이나 운동하기가 아주 불편하도록, 그 당시에 조성되었을 때는 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가 봤을때는 엉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잘 되어 있다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잘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잡풀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가 여름에 8월 15일날체육대회 할 때도 가보았고 그 앞에 전기설치공사 할때도 가보고 해서 두번 가봤지 싶은데 그렇게 운동시설로서 부족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가곡동 체육공원 음악방송 설비 보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시설비 하단부에 보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이것은 가곡동 용두교 입구에서, 지금 방송시설이 방송시설이 삼문동만 되어 있고 가곡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곡동 주민들이 왜 삼문동은 설치 해주고 우리는 설치 안해주나 해서 작년에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인데 공사를 할려고 그러니까 제방쪽에 공사가 덜 되어서 아직까지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설계라든지 다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것도 되면 현재 제방 바깥쪽으로 천단 부분에 지금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16주가 고속도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수중보 부분에 가로등이 3주가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120기동대 해서 두기를 넣어서 추가를 하고 나머지는 가로등줄에 스피커를 2개씩 달아서 하려고 지금 내부적인 설계는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고등학교 넘어가는 그 부분에 스위치 박스를 달아서 자동으로, 요즘은 사람이 조정하지 않고 시간타임으로 해서 노래가 나오고 밤 10시 되면 꺼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동시스템을 할려고 전체 내부적인 설계를 해 놓고 제방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바로 우리 공사 할 수 있으면 연내 마치려고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는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수영강사를 못구해서 상당히 애로를 말씀하셨는데 밀양이라서 지역적인 애로때문에 못 구합니까? 아니면 보수가 낮아서 그런 애로를 구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수영강사는 파트타임 강사를 한달 기본급 130만원해서 수당하고 다해도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받고 자기들이 보장이 되면 그래도 할려고 그러는데 파트타임이라는게 기존 강사들이 아프거나 장기 예비군 훈련받으러 갔거나 이때 대모로 한달이나 10일이나 뛰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없으면 기존 한사람이 빠짐으로 해서 한사람 두사람이 빠지는 자리를 기존 강사들이 메울수 있는 시간이 못됩니다. 하루에 기존 회원이 6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초반부터 중급반, 고급반으로 다 배워 올라오는 그 코스를 쉬어야 된다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 그 공백을 메울 파트타임 구하는데 그렇게 신분이 보장 안 되면서 날일을 시간제로 할 그게 없습니다. 방학강사는 대학생을 수영과 나온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 때문에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때 할 수 있는 강사는 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밥자리를 할 수 있는 기간제강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약20%도 채 안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때 참고해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올해는 4,770만원을 그 목에 계상했는데 내년예산에 많이 조정해서 2,7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쓰도 못하는 예산을 그냥 얹어서 안 되겠다 해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합니다. 미리벌관 종합진단 설계용역을 하신 바가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위원장 윤재화용역비에 비해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현재까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 예산이 ․․․․․․.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아,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결과물은 설계서가 납품되었냐는 이야기입니까? 설계서는 납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가 알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당초에 2,300만원이라는 예산은 미리벌관 종합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 출입로에서부터 전반적인 시설을 수정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었는데 그 중간에 우리시측에서 변경에 의해서 당초 계획대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비상구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이 아까운 용역비가 결과물에 우리 기대에 비해서 10%에도 채 못미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거기에 대해서는 저번에 여름에 위원님이 현장방문 오셨을 때 현장에 설명들은 바와같이 위원님들 판단 기준에 따르겠습니다.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하라는대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전임자가 해놓은 사항을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전반적으로 뒤쪽으로 계단을 내는 것보다는 옆쪽에 비상구를 한개 터고 또 앞쪽으로 낼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4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이때까지 5년동안 그냥도 사용해 왔는데 그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있겠느냐 조금!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전후 사정 우리가 충분히 아는데 저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2,300이고 계약이 2천만원이 되었다할지라도 용역결과물에 따라서 정산을 하셔야 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당시 용역결과를 가지고 2천만원치 일을 안했으니까 결국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셔야되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했다길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산해서라도 일한 가치만큼 지출이 되도록 개선을 해 줄 융의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과 확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13페이지 보면 이벤트행사비가 2억 3천만원이나 소요가 되었는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이벤트를 어떻게 해서 이만한 소요가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이것은 전체 도민 체전 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사롭게 할 수가 없어서 SBS 방송공사와 계약해서 전체 개회식 리허설 운영 자체를 계약해서 위탁한 것입니다.
○ 김영기 위원내용은 무엇이고, 그냥 SBS 이벤트 회사에다가 전체 용역을 주어서 행사를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에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서 2억 3천만원을 썼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기간 내까지 김영기 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해왔던 사항입니다. 미리벌관 부속 테니스장과 밀양 공설운동장 부속 테니스장을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대부를 주어서 500만원이 좀 넘는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보면 청소년, 지금현재 수련관이 들어선 자리에 강변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당시 대부료 납부 내역을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최소한 700만원 이상으로 대부료를 납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면수도 많고 시설도 잘 갖추어진 지금 테니스장을 500만원정도밖에 안 된다면 특정단체에 대한 대부계약을 봐주기식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민의 소리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데도 내년에도 이렇게 특정단체에다가 시민의 소리도 있는데 계약을 할 것인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어떤면에서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세원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도 역시 공공시설이고 테니스 시설 자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회원도 밀양에 굉장히 많지만 테니스 회원도 저녁에 마치고 나면 불을 켜놓고 밤 10시까지 하는 많은 회원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성의 목적에 기여한다면 자기들은 그냥 더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민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취미있는 사람이 모여서 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인데 좀 낮추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최소한으로 이것 지금 말고도 회원이 치는 사람이 그냥 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1만원씩 회비를 다 내서 이것 말고도 자부담 하는 경비가 엄청 저가 보니까 우리 시설비의 몇 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어차피 우리도 시민의 한 갈래지만 봐줬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공공성도 있기 때문 세수확보한다는 독자적 측면도 있고 또 시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공성도 고려해서 결정하기 가 딱히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내년에 얼마라도 더 될 수있는게 있다면 세수 확보적 측면에 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회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월회비를 1만원까지 내가면서 테니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체육단체들도 회원들 다 그 이상으로 돈을 내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독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소홀하냐라는 주민들 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삼문동에는 700만원,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보면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적다 말입니다. 그런 소리 지적이 없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용차량유지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송및쟁송발생 현황과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08년도 예산 국․도비 신청현황과 확보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페이지 2008년도 공유재산임대료가 57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공유재산예산액이 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82만 3천원입니다. 130% 초과 징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 예산액 자체가 오히려 570만원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수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아주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예산수립이라는 것은 전년 대비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는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액 자체를 아예 줄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성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년도 실적을 봐가면서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필호 위원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 부분이. 공유재산 중에서는 테니스장이 속해 있는데 우리 황인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공유재산임대료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성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더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테니스장의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근거가 있고 지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세입예산 편성 자체를 줄여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확보나 세수증대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임대할 때 공개입찰하는 방법이나 타 여타 방법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세수가 극대화되고 이용하는 시민이 만족하는 선의 접점을 최대한 노력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많은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발전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깊은 고민을 주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 운영수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백경희 위원25페이지 보시면요. 미리벌관 운영현황 수입면에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가스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지난해하고 수입면을 보면 수영장하고는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수영장 수입이 좀 줄은 것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수영장 수입 줄은 것은 정규회원들이 중간에 조금 이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있고 해서 월 회원들이 전에는 550명, 600명까지 가다가 지금은 500명, 490명 가까이 내려가는 현상이 계속 월별로 누적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경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이 잘 안좋다든지 이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저희들이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하게 하는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경기가 올 전반기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조금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백경희 위원아무튼 미리벌관은 수입을 거의 수영장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설이 부족하다면 시설을 개선하든지 해서 수익면에 많이 지출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리벌관 운영현황에 이어서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 수지현황과 삼문체육회관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미리벌보조구장, 가곡동 잔디구장 운영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페이지 읍면동별 체육시설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인구 위원28페이지 가곡동 잔디구장에 대해서 소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디구장이 2면이고 마사토구장이 6면, 기타시설도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1면은 관리가 나름대로 상태가 좀 낫습디다. 그런데 밑에 환승 주차장 쪽으로 있는 구장은 파이고 요철도 있고 잡풀도 많이 있어서 관리가 영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보수를 잘해서 시민의 소리가따가운 질책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지적 안 당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곡동에 현재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장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도 시설관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등한 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 여름에도 저희들이 잔디 깎는 승용이양기를 두 번이나 가서 깎고 일부 시설도 훼손된 것 보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관리가 소홀하다고 가곡동에서 승용이양기를 하나 사주면 자기들이 내년에 잔디를 새로해서 전체 관리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승용이양기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게 꼭 좀 되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멋지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34페이지 체육시설위탁관리현황에 이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운영 관리비현황, 2008년도 각종 기금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20억인데 존속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금이 12억밖에 적립하지 못한 부분하고 존속기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목표액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데 전입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확충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주차장운영수입금 중 일부를 기금에 전입하지 않고 체육회 운영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 가 많은 부분인데 혹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기탁금 확보방안이2010년도가 존속기간인데 목표액 20억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에 이때까지 2억씩 시비 기금 전출을 하면 그중에 1억을 교기육성 엘리트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밀양중학교, 밀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배드민턴, 동강중학교는 복싱 이런 식으로 교기육성을 위해서 1억을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분담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나머지 1억과 그동안 11억 예치한 이자, 그다음에 주차장 운영을 해서 양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은 올4월부터 운영했습니다만 밀양역주차장은 200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저희들 체육기금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주차장 수입금액이 올해까지 전체 수입금액 중에 47%가 체육회사무국 간사와 사무국장 인건비에 돈이 오기 때문에 기금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이 그 금액이 4,700만원 됩니다. 그 금액이 체육진흥기금에 못들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많이 빠져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예산계와 전체 협의를 해서 기금전출을 2억 5천으로 올려서 아예 주차장수입은 5천이 되든지 4천이 되든지 전체 체육진흥기금으로 바로 본연의 목적으로 돌리고 체육회사무국 인건비와 운영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바로 돌려서 지원비에서 우리 시비 전출금에서 5천을 플러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아마 4천내지 5천이상이 저쪽 체육진흥기금쪽으로 더 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존속되는데 이 기간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안이 되는데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꼭 이때까지 20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규정이라도 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냥 저가 볼 때는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기금을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성립할 때 일단 10년을 목표를 해서 20억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자가 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자가 갈수록 전체적으로 금리를 보시면 아시지만 금리도 하향되고 해서 또 추가로 쓰임새가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물가하고 계획보다는 안맞아지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게 된다면 단시간이라도 시비출연금을 조금 올리는 방향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 김영기 위원기금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로 했던 어떻게 했던 목표를 설정을 하면 집행기관 담당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 답을 저희들한테 주셔야되는데 지금 과장님말씀은 되고 그만이고 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그런식의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과장님 나름대로 인건비나 체육사무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지출내역을 현실화로 그러니까 오픈을 시킨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는 긍정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되었든간에 우리지역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목표액을 정한 것을 2010년까지는 꼭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소장님, 지금 일반예산 전출금 2억 중에서 체육육성자금으로 1억 지출한 그것하고 꿈나무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 똑같은 항목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박필호 위원그러면 소장님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하면 2억 전출되는 중에 1억이 지출되고 1억이 남죠. 거기다가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조성액의 이자분이 1억이 넘습니다 1년에. 여기보면 3억정도에는 금리가 4%, 4.7%지만 나머지는 전부다 5%가 넘는데 1억 가까이 안되어 갑니까? 그러면 1년에 거기다가 거의 2억 가까이씩 적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0년에 20억 목표가 허왕한 목표가 아니었고 어느정도 달성 가능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공영주차장에서 전입되는게 지금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없습니다만 2001, 2002년도 그쪽에는 얼마씩이 전입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 가지고 있는 여건만 가지고도 2010년까지 지금현재 12억인데 2010년까지 20억은 못 만들겠지만 어느정도 이게 20억 목표치에 달성할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보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밑에 예금현황을 보면 알지만 전체가 7개 통장이 각기 예금이 발생된 이자기간이 다 틀립니다. 올해 만기가 2008년으로 만기 돌아오는 것은 맨 위에 통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2008년 12월 22일날 한개 들아오고 그다음 2009년도에 하나, 2010년도에 통장 두개 그다음 2011년도에 세군데 통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체 11억이 한꺼번에 이자가 들어오면 5%를 치면 돈이 그래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그 기간이 액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뿐이지 계산을 할 수 있는 단순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 박필호 위원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돈은 실제 딱 발생하는 것은 만기가 도래되었을 때 발생하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만기가 되지 않했지만 매 연리로 따지기 때문에 연마다 이자수입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자수입과 전출금을 합치면 1년에 적어도 1억 7천정도씩은 더 적립이 되어갈 수 있다, 한 1억정도 지출이 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의 수익금 전입에 좀 차질이 없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된다면 이 20억 목표는 우리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저가 오자마다 더 받으면서도 추경때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고 나름대로 주차장운영과 기금적립 그다음에 체육회 인건비 관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연구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보니까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5명을 쓰고 있어서 왜 5명을 써야 되느냐 그래서 한명을 억지로 줄였습니다. 몸집이라도 좀 줄여보자. 수입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하기 때문에일단 인건비라도 줄여야 되겠다, 한사람 좀 줄여서 있는 사람들한테 좀 그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하고, 또어떻게 지금 그 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조를 해서 기금을 어떻게라도 시비가 예산이 허용되는데까지 조금만더 보태서 체육 쪽으로 기금을 빨리 확보하도록 시의원님께서 많은 질타가 있으니까 좀 해달라해서 억지로 3억을 요구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어서 2억 5천은 내년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좀 성립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지금현재 밀양시 체육기금은 저가 알기로는 꿈나무 체육발전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각 학교에 지급되는 선수발전지원금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 황인구 위원전체 금액이 각 학교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총 9,911만 8천원이 되겠고요 전체 11개 분야입니다. 밀양 초등학교 배드민턴부에 전체 1,536만 5천원, 밀성 초등학교 축구부에 1,416만 5천원, 밀주 초등학교 양궁부에 418만 3천원, 예림 초등학교 유도부에 300만원, 삼랑진 초등학교 테니스부에 300만원, 밀양 중학교 배드민턴팀에 1,036만 5천원, 밀성 중학교 축구팀에 2천만원, 밀양 고등학교 배드민턴팀에 1,267만 6천원, 밀양교육청에 하는 초․중학교 육상경기팀에 1,117만 2천원, 동강중학교 복싱팀에 219만원, 밀양공고 복싱팀에 302만원 그래서 전체 11개 학교에 9,911만 8천원이 교기 육성으로 지원을 올해 7월달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 황인구 위원소장님, 그중에 지금도 선수들을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실지로 각 학교별로 틀리지만 전체를 계획서에 보면 자부담을 우리가 9,911만 8천원을 주면 자부담은 3억 8,091만 1천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런데 지원을 해 주고 소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지금 밀양 고등학교 배드민턴 팀하고 초등학교 배드민턴 두개팀은 현지에 가서 저가 확인했고 나머지는 훈련과정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 황인구 위원학교별로 우리가 지원하고 계시니까 그래도 관심 있게 찾아가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주차장수입은 저희들이 얼마나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역 주차장이 2008년도 수입액이 1억 1,532만원 정도, 1억 1천만원정도 아직까지 12월달 한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상수입액이 1억 1천정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여기서 체육회 인건비가 나가는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인건비가 이중에서 3,645만원 정도 가 수입금에서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고나면 전체적으로 올해는 200만원정도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경비로서 지출이 안된다면 3,400만원 정도가 아마 내년도부터는 올해와 똑같은 사항이라면 3,400만원 정도는 바로 체육진흥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8,5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데 전체가 7,700만원정도 지출이 있습니다. 하면 전체 790만원정도가 수익금이 발생해서 이 금액도 체육진흥기금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습니다.
○ 황인구 위원인건비가 1억 1천정도 빠져나가고, 수입이 약 2억이고 여기에서 지금 까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가 4,500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2억을 안받을 수 없죠. 그것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실제 엘리트교육육성기금 1억을 지출하다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가 나오고, 알겠습니다.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16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기간제 근무자 현황 및 지출내역을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잘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액도 작고 기간은 똑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동균씨 또 손영완씨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도 금액은 작습니다. 김승휘씨 기간은 똑같은데 또 금액은 작은데 이동균씨보다 더 많은 지급액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과장님 이게 잘 이해가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잘못기재를 했거나 아니면 부서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다 다른데 체육시설사업소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수영강사는 해마다 영남권에 수영장 전체 11군데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A급, B급, C급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타 단체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들어서 우리는 진해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면 우리 시세라든지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같이 어느정도 자기들도 우리하고 맞출려고 그러고 급여를 받는 자기들도 자기들끼리 전부 대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쟤는 내하고 같은 동기인데 경력이 10년 넘었는데 쟤는 얼마 받는데 우리는 얼마준다 하고 자기들이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다는 것은 자기 경력이 전부다 틀립니다. 들어온 입사 경력이라든지 자기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가르칠 수 있는 지도교사 능력이 틀리고 능력보다는 저희들이 경력을 많이 치줍니다. 여기 들어와서, 맨 위에 있는 김태진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부터 들어와서 팀장입니다. 팀장수당을 더 받고 있고 나머지 중간에 다리를 다쳐서 논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차이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A급, B급, C급, D으로 나누어 당초에 내년도 계약을 얘들하고 임금단가를 이렇게 계약을 하겠노라고 시장님 방침을 득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주는 수당을 전체로 감안을 해서 결정하다보니까 그 단가가 틀려지게 되었습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의 문제를 가지고 저가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가르켜줘서 고맙습니다만 기간이 똑같다말입니다 지금.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도자 수강 강사분들의 기간이 똑같다말입니다. 똑같은데 수령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A급, B급, C급이든 이렇게 정해진 자기 수당이 적은데도 단가가 더 적은데도 지급액은 더 많거든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이동균씨가 그렇는데 밑에 안갑조씨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렇고 이동균씨는 단가가 높은데도 상대적으로 돈 1,191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중간에 자기가 다리가 사고가 나서 3개월동안 휴직을 냈습니다. 그 수당이 안나가서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런데 감사자료를 과장님께서 보시면 본 위원들이 어떤식으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정은 담당을 하고 계시는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알 수 있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감사자료만 가지고 수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자료를 내는 성의가 과장님 이런 정도의 우리 감사를 받을 이런 그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기간만 1년으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할 수 있는 기간은 참고표시를 해서 3개월 휴직했다는 부분을 표시했으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텐데 저희들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체육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 의 노고는 많지만 기금운영과 확보 그리고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업무를 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들이 감사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변화를 겁내지 말고 발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강임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내일동장 강임석.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일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과 행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주민복지증진 일반운영비부터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까지 총 3억 831만 8천원에서 집행이 2억 2,430만 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400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지금현재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자산취득비 390만 7천원이 남아 있는 것은 에어콘, 냉․난방기 설치로 에어콘 자산취득비인데 이게 내일동사무소가 협소해서 내년도에 확장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실에 설치할 에어콘이 올해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해외연수 미공무원현황은 5명인데 근무연수가 다 5년미만인 공무원들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3,191만 8천원인데 현재 한건 1,800만원은 어제 아래 계약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은 총 3개소가 있고 연간 관리비는 879만 3천원입니다. 1일 이용자 수는 약 270명에 달합니다. 읍면동 종합복지회관에는 본 동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과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내일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좀전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동 감사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일동 감사자료 3페이지, 5페이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집행예정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자료로서 이게 아주 무성의한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일동장 강임석상세하게 앞으로 집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을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도 여러 가지 안에 산출기초가 많다보니까 부기를 다 못해서 그래서 감사자료에는 그게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본청에 있는 실과들은 동보다도 더 집행하는 것이 더 많아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저희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처럼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저희들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동만 소규모 지역개발비 미기재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강임석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자료가 나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는 빠져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태료부과 징수현황과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현황과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과 관리실태, 청사관리현황, 관용차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동장님 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854만 8천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852만 8천원, 금액이 틀리는데.
저희들은 유인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일동장 강임석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주민복지행정에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 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기본경비 자산취득비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두개 합하면 2,8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면 3천만원이 넘어가야 되는데요. 3,538만 3천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 내일동장 강임석금액 틀리는 것은 집행한 것만 내놔니까 그렇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 좀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또 예산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니까 그것이 맞는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잔액이 2,407만 2천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447만 6천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 두개를 플러스 했을때 2,854만 8천원이 되어야만이 과장님 설명이 맞아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계산을 해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동장님 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청사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애로 가 있습니까?
○ 내일동장 강임석내일동사무소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소년푸른쉼터 그 자리 일부를 벽을 쳐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되어지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소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은 민원인이 민원대에서 나가다보면 반자동 문이 되어야되는데 손을 터치를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자동 감지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가다보면 머리가 부딪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뒤로 사무실을 확장해서 넓히고 나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실도 너무 좁아서 손님이 오셨을 때에 동장이 앉을 자리가 적정한 자리가 마땅치 않는 현재 내일동사무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무실 조금 확장하면 그런 불편은 해소 안되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들어가는 출입구부터 또 협소한 사무공간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협소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에는 좀 확장 되기 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높이 치하를 해 주고 싶은게 청사관리현황에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전기료가 부과되었고 활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잘한 내일동에 대해서 치하와 칭찬을 본 위원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내일동장 강임석사무실 구조에 따라서 틀리는데 요사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아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과 비교할 수 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절약한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기료가 월등히 적은데 대해서 다시한번 수감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일동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지막으로 감사장에서 동장님께서 감사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건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강임석건의사항은 없고요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동장 이종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내이동장 이종숙. 내이동장 이종숙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하나마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박영수.
주민생활지원담당 조이제입니다.
지금부터 내이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3억 2,272만 7천원 중 2억 2,542만 6천원을 집행하고 10월말현재 잔액은 9,730만 1천원으로서 잔액 중 6,412만원 정도는 집행예정이며 3,318만 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으로 주민복지예산중 사무관리비 126만원정도, 공공운영비 1천만원, 기타보상금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수당 976만원, 공공운영비 384만 3천원, 월액여비 380만원, 소규모지역개발시설비210만원정도, 수당과 여비입니다. 수당과 여비는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민복지공공운영비 주요 예산은 지방세운영 37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200만원, 청사연료비 1백만원, 전산장비유지비,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등 민원실운영 우편요금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는 사무실 전화 키폰전화 설치로 전화요금이 15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으로 편성된 1백만원은 본청 사무실 예산과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백만원정도남았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및 징수는45건에 255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미경험 공무원은 행정 8급 한명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다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5건에 5,596만 5천원으로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로서 2개소에 23종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관리비는 429만 3천원정도이며 1일 이용자수는 200명정도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우리동은 없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으로서 운영비가 777만 6천원정도 소요되었는데 그중 전기료가 다소 많았는데 이는 2층 다목적실에 난방기를 지난 연말 이후에 전기온풍기로 교체하였고 또 우리 자치센터에는 온열치료기 등 전기치료로 하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많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으로서 총 지출은 245만 9천원이며 그 중에서 수리비가 40만 3천원, 연료비가 165만 6천원입니다. 주요 수리내용은 타이어, 엔진오일, 세차 등이며 연료비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공한지등 청소구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차량을 많이 운영해서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역입니다. 구입내역은 서랍장 외 2종으로서 붙임 물품대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시청민원실에는 근무복이 지원되는데 읍면 동 민원실에는 근무복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민원에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대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자에서 근무복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이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내이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이동 감사자료 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과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현황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체육시설현황과 청사관리현황, 관용차량유지비와 2008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류기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교동장 류기용.
교동장 류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에 우리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병우 행정민원담당주사.
전병영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지금부터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목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4페이지 행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동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2억 5,270만 4천원 중 1억 8,366만 7천원을 집행하고 6,903만 7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로 기준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는 잔액이 3,970만원 중 집행액 2,721만 7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248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예정금액이 700만원 정도이며 집행잔액은 548만 3천원으로서 그 중에서 보안등이 200만원, 지방세운영에 250만원, 청사난방에 98만 3천원정도 잔액이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지방세운영 잔액이 많은 사유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세 고지서발송이 세무직이 본청으로 환원되므로해서 동에서는 정기분 고지서만 발송하다보니까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고지서를 통장이 전달 수령하는 보상액이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이 168만 4천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251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한 후 매수당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장들이 방문해서 전달하는게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전달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우편발송으로 변경 송달하다보니까 잔액이 남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4,480만 4천원 중 3,373만 5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1,10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액이 700만원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400만 9천원정도로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5천만원 중에 3,338만 2천원이 집행이 되고 1,661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설공사가 준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12월중으로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발급지연 및 제증명에 관련한 과태료 세건에 18만원, 호적 관련 과태료 한건에 2만원 부과․징수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미경험공무원 7급 여직원 두명, 8급 3명중에 남자직원 두명인데 남자직원은 근무경력이 짧은 직원으로서 7급 여직원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저희동에서는 총 4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4건 모두 완공된상태입니다. 두건은 예산집행이 늦게 되는 바람에 자료에는 기재가 앞에 설명드린 자료에는 기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추화산, 춘복산 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 뒤에 2면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이 곳에는 매일 많은 주민과 동호인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춘복산에 정자 1동과 체력단련시설 3종, 편의시설 5점을 추가 설치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편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동 청사는 1993년도에 청사를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광장 및 주변 계단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어 그리고 또 2층 부분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정비가 되면 시민들로부터 각종 행사 및 편익을 제공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사무실용 연장들을 금년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후생복지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5개동이 공히 같은 사항이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재해 및 토목 관련한 민원발생시 즉시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고 주민숙원사업 및 현장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직 공무원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명한 교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 목별예산 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동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보면 교동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약 4,8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4개 권에 시행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담당별 사무분장에 보니까 어떤 분야에도 주민편익사업 분야가 없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할 때 현실적으로 동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게 토목직도 없고한데 사업을 기안하고 실행할수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교동장 류기용현장에 주민들이 인건비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 2007년도 예산계장을 하면서 그당시에 동장님 공히 숙원사업비를 시에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해서 그 당시에 저가 예산계장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5천만원정도는 동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2008년도 집행한 금액은, 죄송합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2008년도 예산을 다룰 때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즉시즉시 발생할 때 쓸수 있겠다 해서 5천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저희들이 동에서 직접 집행할려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해서 사업을 정해서 5천만원 범위에서 집행을 할려하니까 현재 기술직이 없습니다. 기술직이 없으니까 저희들 편의상 본청에서 저희들 동은 도시과의 기술직공무원 협조를 받아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과 직원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본인의 일도 있고 해서 설계가 제때 안 되고 부탁을 여러차례 해도 잘안되고 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또 친명 있는 그런 기술직을 통해서 설계도 하고 이래해서 즉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본청에서 기술직공무원을 임명해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역시 본청 기술직이 준공검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사업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술직이 없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가 제도적으로 받침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동장님 말씀들으니까 기술직공무원 어떤 개인 인맥이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부탁하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교동장 류기용예, 그렇습니다.
○ 박필호 위원발주 후 관리감독은 물론 도시과에서 합니까?
○ 교동장 류기용도시과의 기술직으로 해서 감독공무원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필호 위원제도적 받침이 없고, 이게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개인적 부탁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삼문동장 류화열.
삼문동장 류화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문동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희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창균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삼문동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현황 말씀드리면 기구는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이 14명, 현원 13명으로 행정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삼문동 총 예산은 3억 5,495만 9천원중 2억 4,002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억 1,493만 3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과 호적등 총 31건에 135만 500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미경험공무원은 8급에서 6급 인원 9명중에서 4명은 연수를 다녀왔고 5명이 연수경험이 없습니다. 다음 2008년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5천만원 중 성조에이스 주변 안길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4,23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삼문동 체육공원과 삼문동 게이트볼장에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설치 및 관리는 대부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없습니다. 청사관리현황은 현 청사는 1990년도에 지상 2층, 517.26㎡로 건립되었으며 운영비로 761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없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은 소형 화물차 라보 한대를 2003년도에 구입하여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비로 172만 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페이지 2008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제방 풀베기용 예취기 한대, 직원책상 1개, 민원인용 의자 8개 등 구입에 9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건의사항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필요시에 수시로 시위원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명한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문동 감사자료 5페이지 2008년도 목별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좀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미집행 사유에 대한 것은 설명이 전혀 없고 유인물을 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 진짜 감사자료를 내신 것인지 너무 무성의하게 작성해서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김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내년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영기 위원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절감과 예산집행 예정이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전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감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예,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6페이지부터 삼문동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동장님 내용이 공통적으로 읍면동과 16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동장님 내일동에도 계셨고 해서 저가 동지역을 대표해서 한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지방세 결손처분을 하고나면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결손처분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지침을 시달 했다라고 2008년도 1월달에 했다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 8월달입니다. 지침을 받은적이 있는지 그리고 삼문동에 결손처분된 사람들 사후관리를 위해서 몇 명이 결손처분 되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세무업무를 동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다보니까 상세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허홍 위원이어서 저희들이 동지역에 이런것까지도 과중한 업무를 주는것 같아서 질문하기도 좀 그렇는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분 되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밀양시 거주자들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아마 읍면동 지역에 그것을 자료를 넘겨서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결손처분은 되었지만 5년동안 관리를 하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할려고 그런 업무들을 읍면동지역에 시달했다라고 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청사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료가 19만 8천원 하는 것은 1년에 19만 8천원하면 기재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연면적 건축대비를 했을때 동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냉․난방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곡동에는 건축면적이 약200㎡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200만원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조건이 좀 달라서 그렇는데도 다르겠지만 건축년도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은 낭비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저희들 청사관리유지비가 가곡동과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인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전화사용료가 좀 적게 나왔고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많이 나온 이유는 저희 동에는 경유하고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타 동에는 전부 전기로 해서 에어콘이 천장에서 나오다보니까 전기가 아마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동에 소속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을 관리하시느라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지만 1년에 한번 있는 이런 감사장에서 감사자료가 상당히 부실함을 보게 됩니다. 좀전 동료 김영기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타 동에 비해서 월등히 부실한 것 같습니다.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도 단위가 천원이 아니죠, 원이죠?
○ 삼문동장 류화열예, 맞습니다. 원단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리고 동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텐데 건의할 사항이 없다는 것도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성의를 좀 기울여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류화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마지막으로 저가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천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삼문동장 류화열금액은 읍면동별로 공히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5천만원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 진짜 글자그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기때문에 조그만곳에 유용하게 긴급시에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더큰 금액은 저희시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제때 수용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민경천"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가곡동장 민경천.
가곡동장 민경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웅길 행정민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정기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3억 2,852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2억 3,93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914만 1천원이며 년도말까지 집행 가능하며 목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말소 및 재등록,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22건에 83만 4천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4명중 6명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향후 연수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연수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곡 2통 쉼터조성공사 외 3개소에 4,238만 8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곡동에는 부전타워 앞과 경남아파트, 예림교 다리로 해서 위아래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리비는 1,316만원이 투입되었고 1일 이용자는 2개소당 약 500명 정도를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주변 잡초제거와 자갈제거 등 그리고 시설물등 페인트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 보수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의논하여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실태는 저희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곡동사무소는 1990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713㎡인데 여기에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면적은 714㎡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운영비 지출내역은 총 682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전화료가 34만 8천원, 냉․난방비가 172만 6천원, 전기료가 343만 5천원이며 유지보수비로 13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관용차유지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총계가 238만 8천원이고 공과금이 17만 4천원, 보험료가 56만 2천원, 수리비가 24만 4천원으로 연료비 등 14o만 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접의자외 2건에 대해서 85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등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에서는 도보들럭 보수, 간이상수도 누수보수, 하수도뚜껑 보수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보수되어야 될 경우 시설직 공무원이 없음으로서 설계라든지 그런 필요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 계상이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시설직 공무원 배치를 건의드리며, 다음은 민원서류 발급 인증에 따른 자동인증기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급 애로 등으로 향후 추경시 인증기 교체구입비 예산확보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가곡동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집행예정이라는 것은 전체 다 집행이 다 된다는 뜻입니까?
○ 가곡동장 민경천일부 세목 중에서 공공요금라든지 전기료 부분은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1월달과 12월달 집행금액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은 못하고 집행 가능금액은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앞서 수감기관인 내이동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달라지고 발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민경천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6페이지부터 가곡동 전체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김영기 위원동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오수갑 계장님 들으셨다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보시면요 이게 동장님 다 조그만한 차 그거 맞죠. 예, 동장님 조그만한 그 차 똑같죠. 2005년도 같이 구입했죠.
○ 가곡동장 민경천예, 차는 동에는 같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일동부터 해서 보험료가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차를 가지고, 저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아마 보험 넣는게 조금 달라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틀림없이 어떤 목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데 어떤 동은 어떻게 넣고 또 다른 동은 다르게 넣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님께서 이것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기획담당관실 우리 계장님께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곡동장 민경천보험료 부분은 저가 알기로는 각 회사별로 저가 계약계 있을때 받아봤는데 보험회사 여섯 개, 일곱 개 전부다 금액이 다 틀립니다.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기 위원동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변명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위원장 윤재화시기적절한 지적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장님이 보고를 할 때 동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기술직이 근무한다면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를 병행해서 맡겨도 업무추진에는 문제점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가곡동장 민경천시설직이 만약에 온다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부분하고 나머지 건설이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업무를 보면 개발업무나 같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선정이라든지 집행을 하면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의논을 합니까?
○ 가곡동장 민경천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의논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사 업 과 장 민종기
의 무 과 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내 일 동 장 강임석
내 이 동 장 이종숙
교 동 장 류기용
삼 문 동 장 류화열
가 곡 동 장 민경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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